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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장양성 전문과정설치를 두고 교과부에서 악수를 둘 가능성 때문에 교직계가 실망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망정도를 넘어서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표현이 좀더 적절하다.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거치면 승진형 교장과는 다소 다른 시스템으로 이 과정을 이수하면 '공모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승진형 교장과 경쟁을 유도하여 학교교육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과정의 설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대폭완화하여 15년 이상이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 볼때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정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볼때 다소 빠른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의 이수기간을 대략 3년정도로 볼때 18년은 지나야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2년정도만 연장하여 17년정도의 교육경력을 요구해도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여기에 기타요건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해당교사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대학원 입학처럼 간단하게 몇 마디 묻고 결정하는 형태로 선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도입하는 이유가 현재의 학교장 중 자질이 부족한 교장이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자면 입학원서 접수를 1년이나 반년 전에 실시하고, 접수후의 기간동안 그동안 그 교사의 교직생활을 동료교사나 교장, 교감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접수하여 갑자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는 자질을 갖춘 인재를 뽑을 수 없다.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처럼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직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이번 교장양성과정의 가장 큰 문제이자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승진적체가 그 어느 직종보다 심각한 교직사회에서 교직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끌어들인다는 발상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악수인 것이다. 전문가가 필요없는 사회를 요구한다면그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유독 교직에만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에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교직은원천적으로 아무나 할 수없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진학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기 때문이다. 입학이라는 1차관문을 거친 후에 4년을 충실히 다니면 교원자격증은 획득이 되지만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고사라는 2차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늘의 별따기로 불리는 교원임용고사에서 합격하는 극히 일부만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사가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교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3-4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단 1년만 부족해도 절대로 교감이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경력을 채워도 모두 교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학교가 1만여개라고 한다면 교사수는 40만명이나 된다. 한 학교에 한명의 교감이 있다고 치면, 4만대 1의 경쟁을 뚫어야 교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교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직경력을 충분히 쌓은후 교감이 된 후 적어도 4-5년이 흘러야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두 교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소한 4-5단계의 관문을 거쳐야만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교직경력이 전혀없는 사람들에게 교장양성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설득력이 없다. 단 한방에 교장이 될 수 있다면 교사에서 교장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구조와는 너무나 불공평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최소한 교직경력자로 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교직경력의 기간은 추후에 결정하면 될 일이다. 자질있는 교장을 뽑기위한 방안이라면 더욱더 교직경력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범대학가면 '교사'로 끝나고, 일반대학가서 대기업취업한 후 간부가 되면 '교장'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교직경력자를 내세우는 이유이다. 가르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교직을 이해하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겠는가. 학교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인가.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다. 교장이 기업체의 경영 마인드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제품을 생산해서 많이 팔면 되는 기업체와는 근본이 다르다. 말도 안되는 교장양성과정 입학자격을 더이상 논하지 않았으면 한다.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랄 뿐이다. 전문성을 갖춘 교직사회의 구현을 자꾸 훼손하지 말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농촌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에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연구원은 15일 2005~2009학년도 5년간 일반계 고교생의 수능 성적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성적이 도시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기숙형 공립고의 성적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1~4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조사한 결과, 상위 20위 안에 드는 시·군·구 가운데 농어촌에 해당하는 군 지역은 1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농촌학교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기숙형 공립고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고와 경남 거창군 거창고·거창대성고 등 지방 ‘기숙형 자율고’들이 5년 연속 수학능력 최상위권에 올랐다. 또 곡성고와 영양여고가 공교육 발전의 모델로 되고 있다. 주요 기사를 보면 '기숙형 자율고’의 힘 입증한 농촌 학교 장성·거창고'. '전남 장성， 수능성적 2년 연속 1위… 3개영역 전체 최고점 ', '군 지역’ 장성·거창 상위권 기염 … 지역별 5년 연속 상위20위' , '기숙형 자율高, ‘공교육 지표’ 부상 '등이다. 그러므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가 잘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교사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개선과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기숙형공립고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모델학교 8개교를 선정하였다. 금번 선정된 모델학교는 4월 중순부터 11월말까지 ①교육과정(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운영모형 개발(함양고, 보성고, 정선고, 울진고, 양평고), ②기숙사연계 교육과정 운영 표준모델 개발 (강화고), ③기숙사 운영모형 및 학생 생활지도 표준모형 개발(포산고), ④기숙형고교 교직원(교장, 교원) 운영모형 개발(도초고) 등 4개 과제에 대하여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 제고 등 현장연구를 수행한다. 기숙형 공립고 모델학교 기숙형공립고의 특화된 운영을 위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방과 후․주말․방학 중 학교운영 프로그램’, ‘기숙사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기숙사 운영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 ‘교직원 운영체제’, ‘기숙사 운영체제’ 등 연구결과를 학교현장에 시범 적용하여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등 효과성을 검증하며,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등 문제점을 수정․보완․개선하는 등 학교현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완성도를 제고하여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 82개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는 기숙형공립고 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에 확산․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선도하는 중심학교로서 기능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번 선정된 기숙형공립고 모델학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운영성과를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별로 전문가가 전담하여 운영기간 중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모델학교의 운영으로 학교운영 프로그램의 현장적합성이 제고되어 내년부터 운영하는 기숙형공립고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기숙형공립고가 기존의 기숙사 운영학교와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의 조화를 이루는 전인교육의 정착 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장교원이 참여하는 연구를 통하여 기숙형공립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운영 분위기가 확산되고, 모델학교의 연구 성과 전반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 일반화하여 모든 학교가 균형있는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시도되는 기숙형 공립고 연구학교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과거 연구학교는 연구학교로만 끝났으나 이번 연구학교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기숙형 공립고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연구이므로 연구담당 교사들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러나 연구수행과정에서 지난 3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농촌 우수고교 육성 사업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연구수행과정에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주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각 학교의 지역별 유형별(도시근교, 산촌, 어촌지역) 특징을 고려한 기숙형 공립고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또한 맞춤형학습, 수준별 학습,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숙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권익(權益) :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국어사전에 나온 권익의 의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 검색어를 보면,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보공개 청구, 부패신고상담 안내.'로 되어있다.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 29일 새롭게 탄생한 기관입니다.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있다. (http://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다. 이전의 난립된유사 위원회를 하나로 묶은 위원회이다.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직속 위원회이다.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학교를 덮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경악스럽다. 주된 업무중에 하나가 부패방지이지만, 그렇게 까지 할만큼 교직사회가 부패에 빠져있는 것인가 묻고싶다.교사들은 그동안사실과 다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져도 묵묵히 학생들 지도에 만 매달려 왔다. 엄청난 사기저하를 가져왔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사들의권익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연일 터지는 비리문제에서 교직사회와 관련된 비리가월등히 높았기에 학교를 덮치고 교사를 비리나 저지르는 공직자로 몰아가는 것인가. 국민의 권리구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옳다. 교사도 국민인데 국민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함에도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근거없는 사회적 시각에 국가기관에서 함께 동참해서야 어떻게 교사들이 마음편히 학생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중심에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따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사들 모두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해야 한다. 권익위원회가 아니고 감시위원회가 되어서도 안된다. 지금처럼 학교를 무단방문하여 감시를 하면서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옳다. 권익을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앞장서서 한다면 인권침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고충을 들어줘야 하는 곳에서 먼저 인권침해, 교권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당장에 중단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지역 초.중.고의 학교 주관 시험에 대한 감독이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신성적을 둘러싼 비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올 1학기 중간고사부터 교내 시험에서도 감독교사 명단을 시험 당일 공개하고 한 교실에 가급적 2명 이상의 감독을 두라고 각급 학교에 주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매 교시 쉬는 시간마다 감독관이 담당 시험장을 통보받는 수능시험에 준하는 감독 체계로 평가된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1개 학급을 2개 교실로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거나 학부모 보조 감독을 활용하는 방안과 과목별 교과협의회를 1년에 4차례 이상 열 것을 권고했다. 교과협의회는 시험 문제를 공동으로 출제, 검토, 채점하는 교사들의 기구로, 문항과 정답의 오류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 12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기말고사로 낸 문제가 이전 기말고사 문항과 거의 같아 재시험을 보는 소동이 있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시험 감독을 수능시험 수준으로 강화하면 학생들도 더욱 신중한 태도로 시험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학교가 사정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의 목적은 공개결과를 통해 각 학교와 지역에 분포한 부진학생지도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개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의 결과는 일선학교와 각 시, 도교육청의 과도한 경쟁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결국 '성적조작'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고, 그로인해 각 학교에서는 성적 재검토를 받는 사상초유의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성적공개의 파장이 엄청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교과부이다.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잘못은 슬그머니 덮어 버리고 일선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에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책을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교과부의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수능성적자료분석결과를 내놓았다. 평가원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수능성적자료의 공개에 대해 수능성적자료의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적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정부가 학교교육의 경쟁력과 질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할때 기초자료로 제공한다고도 했다. 수능성적자료 공개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도 한다. 이런 취지라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문제는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업성취도 때와 마찬가지로 원래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지역별로 어느지역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지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교육정책의 참고자료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언론에서는 엉뚱한 곳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학교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간의 결과에 이어 학교간의 차이가 공개되어야 학교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를 요구하기에 앞서 각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여 그것을 분석한 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단순히 학교간 공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를 비난하고 몰아붙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하나 실제로 학교별 성적이 공개된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시작한 것이 학교별 서열화가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기피학교가 생긴다면 학생들이 그 학교 진학을 기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학교에 가까이 거주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기피하는 학교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상 그 학교를 꼭 가야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학교가 갑자기 도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학업성취 수준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라고 한다. 전국 시·군·구 중 상위에 위치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성적이 높게 나온 것은 극히 당연하다.그럼에도 학교간 비교를 고집하는 것은 발표해 놓고 학교별로 출혈경쟁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쟁은 모든 조건이 공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조건이 다른 경쟁은 결과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능성적공개가 만능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번의 학업성취도평가결과 공개가 가져왔던 후폭풍이 수능성적공개에서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원래의 취지대로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수립에 대한 자료만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교간 성적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다. 다만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성적편차가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의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할 문제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전국의 모든 학교를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지음, 김미기 옮김, 책세상이 펴낸 니체전집 7,8권 중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Ⅰ은 서문과 1장 최초와 최후의 사물들에 대하여, 2장 도덕적 감각의 역사에 대하여, 3장 종교적 삶, 4장 예술가와 저술가의 영혼으로부터, 5장 좀 더 높은 문화와 좀 더 낮은 문화의 징후, 6장 교제하는 인간, 7장 여성과 어린아이, 8장 국가에 대한 조망, 9장 혼자 있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속에서 끝말, 해설과 연보로 짜여 있으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Ⅱ는 서문과 제1장 혼합된 의견과 잠언들, 제2장 방랑자와 그의 그림자로 각 권에 600~700 여개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출판사에서는 삶의 위기에서 태어난 역작, 단편의 형식에 포착된 자유로운 사유, 자유정신을 위한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001년 초판 1쇄에 이어 5쇄 펴낸 것이 2007년이다. 이 책은 종교인이나 사상가들이 펴내는 일종의 잠언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다. 명제도 논증도 하지 않으므로 니체의 개인적 단상자료집이며 이후에 쓰게 될 책들의 단초가 되었을 것이다. 니체는 이렇게 비판한다. 인간세계의 종교. 그건 바로 인류역사에서 모든 종교와 철학이 '인간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인격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만약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이 인간처럼 사고할 것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왜 신은 꼭 유일신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신은 인간에게 간섭해 인간을 우주적인 존재로까지 승격시켜야 하는가? 그 이면에는 인간이 신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니체는 '신은 있을 수 있어도'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인간적이며, 선별적으로 구원을 하는 편협한 신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적 사유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에 연유하기에 니체는 ‘진실로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가상적인 신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진리’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다는 니체는 우리에게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 혹은 믿어지는 것들이 ‘인간적인 관점’이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 간주하는 것뿐이다. 니체는 세계와 신, 자신과 자신의 체험을 시험하여 모든 이상의 배후에 인간적인 것임을 탐색해내는 자유정신으로, 형이상학적 이상의 배후에 내재해 있는 모든 이상주의의 본질은 인간적인 필요와 동경에 불과한 것임을 폭로함과, 바그너 예술의 기만적, 병적, 염세주의적 경향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철학을 통해 허무주의적 시대정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친구의 문제, 남성과 여성, 가족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훨씬 더 경쾌하고 간결한 문장 형식으로 언급한다. 특히 개인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마지막 장에서 니체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 책에 실린 한두 줄 짧거나 또는 여러 페이지의 단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의 모순, 이중적인 성격 이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니체의 사상의 일관성과 내적인 조화를 찾아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니체를 어떻게 읽었을까?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다면 별달리 할 말이 없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또 냉철하게 니체를 읽고, 더 나아가 철학적인 공부의 방편으로써 니체를 읽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니체 자신의 떠오르는 생각이나 현상을 나열한 것이기에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 오류는 어떤 주장을 타당하도록 만들려다가 발생하며, 오류를 지적하려면 일단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니체는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나 자신 어떤 부분은 그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외국인의 글을 한국어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많아서일까? 반복되는 딱딱한 한자어와 자주 나타나는 쌍점 등 각종 부호(: ;“ ”-‘ ’등)와 반복되는 그것, 어떤 것, 아닌 것,…같은 지시어들이 나는 싫었다. 이해가 쉬울까 해서 몇 군데 문장을 나름대로 수정해 보았다. 그 중 Ⅱ권 p.420에 331의 내용이다. 끊임없는 가속- 일을 천천히 시작하며 하나의 일에 쉽게 익숙해지지도 못하는 사람도 나중에는 종종 끊임없이 속도를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흐름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이다(원본). 끊임없는 가속- 일을 더디게 시작하며 한 가지 일에 쉽게 익숙해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종종 줄기차게 속도를 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그래서 결국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그 흐름을 알지 못할 정도이다(수정). 고쳐 봐도 더 나은지 모르겠다. 니체는 이전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어떤 주제에 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피하고,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상을 설명하려 했기 때문인지, 나는 제목만 보고 너무나 인간적인 많은 성찰을 한꺼번에 욕심내었다. 좀 더 인간적인 변화를 갈망하면서 읽기를 자청했다고나 할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술술 내려가지 못했다. 서문에서부터 눈에 띄는 딱딱한 단어들-‘방랑, 타향, 소외, 냉각, 환멸, 냉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선동적, 욕망, 증오심, 숭배…’와 같은 한자어들이 모여 의미의 한 덩어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상상 가능한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종교와 철학부분에서 더욱 정신 차리고 밑줄 그어 가며 열심히 읽으려 애썼지만 업무상 가장 바쁜 시기인 3월이고 같은 기간에 다른 책도 읽어야 했던 내게 25일 동안 400여 페이지의 책 두 권과 또 다른 책읽기는 힘겨웠다. 기대만큼 충분히 읽지 못했지만 니체를 가까이 두고두고 음미할 행운이란 예사로운 일인가? 기회를 준 출판사에 거듭 감사드린다.
지난 15일 일부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했던 수능성적 공개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상 처음으로 수능성적 원자료를 공개하면서 수능성적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정책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수능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9가지로 제공되는 수능등급을 1~4등급, 5~6등급, 7~9등급으로 3개 등급으로 묶었고 시군구 성적을 영역별로 20위까지만 공개함으로써 학교간 과당 경쟁 및 서열화 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렇더라도 분석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간 성적 차이가 뚜렷하고 각 시․도, 시․군․구별 성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한 찬․반 양론도 만만치 않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평가든 피드백 기능이 없으면 그 가치를 상실한다며 차제에 이번 성적공개를 통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은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고 반대측에서는 ‘학교교육과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즉 지역 상황, 입학 성적 등 환경적 요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수능성적 결과 공개에 대하여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어차피 지역간, 학교간 학력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굳이 수능 성적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대개 자신의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학교에서 치르는 사설기관 모의고사나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수능에 버금가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와 지역의 학력 신장에 대한 거센 요구가 따를 것이란 점이다. 우수한 수능성적은 곧 지역의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선택에 따른 학부모들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표심을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면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되고 사실상 학교 선택권이 수요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교육당국은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지만 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이미 지역간, 학교간 학력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에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수능 성적은 곧 학교장의 평판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0교시 수업, 보충수업, 방과후 학습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수능 성적을 올리기에 매진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과연 공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에 적합한 시험 방식인가하는 점이다. 물론 소수점 단위까지 제공되는 성적으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수능이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능으로 인한 사교육 비용만도 엄청난 상황에서 성적 공개에 학교간, 지역간 과열 경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 또한 향후 대학입시가 학생의 성적보다는 소질과 적성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를 이룰 전망이어서 이번 수능성적 공개가 오히려 공교육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왜곡할 개연성도 높다. 이미 공개된 수능성적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향후 대학입시가 추구해야할 방향과 의도에 맞는지 정도는 검토하고 정보 공개를 했어도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자율과 경쟁을 통한 학력 상승이 과연 수능이라는 시험성적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부터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성적공개에 앞서 먼저 연구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경기도 고양시와 화성시에 201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국제고를 설립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고양국제고와 화성국제고의 신설 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17일 밝혔다. 교과부는 화성국제고 설립 문제를 놓고 지난 1월 도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해 3월 17일 동의했고 이어 지난 14일 고양국제고의 설립에도 동의했다. 국제고를 포함한 특수목적고의 지정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200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특목고 지정에 앞서 교육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고양국제고는 고양시 식사택지지구 1만6천500㎡에 청원건설 등 3개 택지개발 시행사가 600억원을 들여 설립한 뒤 도교육청에 기증하며, 화성국제고는 도교육청이 사업비 620억원을 화성시로부터 지원받아 동탄택지지구 2만6천445㎡에 짓게 된다. 공립으로 운영될 두 학교는 모두 학년당 8학급 200명씩 24학급 정원 600명 규모로 설립된다. 화성국제고는 설계를 공모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설립이 확정된 2개 국제고 외에 각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리외고, 시흥외고, 이천외고, 부천외고, 수원예술고 등 5개 특목고의 설립을 2006년 11월 결정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5개교 모두 사립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교육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다 재원 확보도 되지 않아 당분간 특목고의 추가 설립 승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과 화성의 국제고 설립과 관련, 특목고 확대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김상곤 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현 교육감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내달 6일 취임한다.
정부는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과정에 있다고 한다. 또한 5월에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에 따르면 15년 이상의 초·중등교원과 일반직(교육행정직)은 물론이고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들도 포함된다고 한다. 매년 정년퇴직 교장의 10%(약 100여 명)을 공모교장을 임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단위학교의 교장 임용을 온통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으로 교육계는 또 한번 갈등과 분열을 체험해야 할 것 같다. 학교장의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교육발전의 중요 요인임에 비추어 볼 때 교장양성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신설도 교육력 신장을 위한 고민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교장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듦으로써 교단 경시 풍조를 야기하고,성장 욕구를 가진 많은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단 분열과 갈등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일부 실시되고 있는 교장공모제의 최소한의 문제점마저도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첫째, 교장으로서의 전문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교직 경력 15년이면 학교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교사임에 틀림없다. 그 젊음과 역동성을 교장의 리더십으로 이끌겠다는 의도는 그럴 듯하지만, 학교장이 단위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다면 임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담임과 부장교사의 직무, 교무전반에서 맡게 되는 다양한 경험, 교감으로서 교무장리 경험은 단위학교 교장이 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경험한 것 이상의 위대한 스승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교장을 아무나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앞으로의 교장 자리는 교육행정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누구라도 응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단체를 역동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구성원의 성취동기를 끊임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교직 입문 이후 나름대로 성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준비한 교사들의 자리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은 결코 교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담임과 보직교사, 교감도 안 해본 교사가 교장이 되는 것도 문제인데, 하물며 학생 지도 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발상인지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교원의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교장은 교육전문가이면서 행정가이지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행정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이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되겠다고 하면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싶다. 셋째, 교장인사제도가 정치논리에 의해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장양성전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교직 경력 15년 이상이라고 한다. 또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하지만, 기 시행된 교장공모제에서 보여주듯 당사자의 정치력 역량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펼친 교사보다는 퇴근 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한 교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교육감 선출제도만으로도 학교현장의 정치 바람이 적다 할 수 없는데 이제 교장 승진까지도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현행 교장승진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예를 들면 수직적 단선형 승진구조로 인한 일반 평교사들의 좌절감과 사기 저하, 경력 중심으로 평정으로 인한 젊은 교장의 임용 제한, 근무평정, 연수성적 등 평정 요소의 타당성 문제 등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교장양성전문과정은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현행 교장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바람직하다.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이나 연공 중심의 교장승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행정가로서 전문성과 업무 추진 능력, 경영 마인드와 성장 프로그램, 수범을 보일 수 있는리더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즉, 학교 경영자로서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교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몇 가지 과정을 적시하고 이에 따른 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장자격 연수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교장자격연수는 약 10주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작년에는 해외연수과정까지 두기도 했지만 금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그것마저 없애고 말았다. 중장기적인 계획과 과감한 투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채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원정책으로는 교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교장을 양성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현행 강의 중심의 연수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학교 현장의 우수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더 나아가 교육 선진국의 방문 시찰 및 참여 연수 체제로개편해야 한다. 셋째, 일관성 있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은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있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관료에 따라 조석으로 바뀌는 것 같다. 젊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한다면서 엊그제 승진규정이 바꾸지 않았는가. 그런데 또 ‘교장양성전문과정’을 만든다고 하니,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다. 교장의 임무와 역할이 같은데 서로 다른 승진규정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게임과학고, 만화학교, 요리학교 등과 같이 특성화된 학교의 교장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그런대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 학교에 여러 갈래의 승진 제도는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교원정책이 아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부재(?)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다. 즉 교사의 지도력이 제대로 침투되지 않는 교실 환경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일탈과 비행을 일삼는 학생과 학부모가 오히려 더 큰소리 치고 있는 교육환경, 교사의 등 뒤에서 욕을 해대는 아이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왜 그리 무감각인지 걱정이다. 행여 잘못이나 일탈에 대해 지적을 하면 자기 자식 ‘기죽이는 일’이라 하여 발끈하는 풍조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정부가 교원들을 또 다시 밥그릇 논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이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는 해괴한 주장이 아무나 사무관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들리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수능성적을 시도 및 시군구, 평준화.비평준화지역 간에 단순비교해 공개한 자료는 맹점이 많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시도의 경우 비교집단인 학교 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시군구 간에도 특목고 등이 해당 지역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평준화.비평준화지역의 비교 우위도 다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날 공개한 자료에서는 2009학년도 수능 언어 영역의 시도별 1~4등급 비율에서 제주가 49.1%로 1위, 서울은 40.6%로 9위에 머물렀다. 또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영역에서 광주가 모두 1위, 서울은 각각 4위, 9위, 8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 현재 제주의 일반계고는 18곳인데 비해 서울은 13배 정도인 225곳으로 제주의 일반계고 수가 서울의 8%에 불과하다. 표집 크기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두 지역의 수능성적을 단순 비교한 셈이어서 타당성이나 신뢰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 18개 고교 중에는 외고, 과학고가 1곳씩 있어 특목고 비율이 11%에 달했지만 서울의 경우 수능을 치른 특목고가 9곳으로 전체의 4%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서울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너무 나는 제주 같은 지역을 단순히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위그룹도 1~4등급이 아닌 1~3등급까지만 분류했으면 결과가 분명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각광을 받았던 광주의 경우도 교육당국,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 '실력광주'를 탄생시킨 측면이 있지만, 이 지역에 사립고가 많고 주변 지역의 우수학생이 몰린다는 점도 무시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일반계고 49곳 중에는 사립고가 71%(35곳)에 달한다. 광주는 고교 진학시 주변 지역인 전남 읍면 지역에서 대도시인 광주로 우수학생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평가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입학생의 성적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 그 지역과 학교의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결과인지, 경제력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좀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5년간 수능 성적이 가장 좋았던 광주는 평준화지역이다. 또 비평준화지역인 충남은 지난해 수능 성적을 보면 언어 14위, 수리가 9위, 수리나 15위, 외국어 13위에 그쳤다. 평준화 문제보다는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기숙형 자율학교 등의 존재와 주변 환경 등에 의해 성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군구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전남 장성군이 증명해주고 있다. 장성군은 학교가 사립고 1곳 뿐이고 2005년 입학생부터 목포 등의 시 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우수한 학생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자율학교로 지정돼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우수한 학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학교로 평가받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최대고민은? 두말할 것 없이 성적일 것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늘 성적에 대한 노이로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특히 요즘처럼 전국의 모든 학생과 학교를 점수를 통해 줄을 세우려 하려는 통에 아이들은 더욱 점수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사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열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학원이라는 숲을 배회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왠지 불안하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어떤 이는 우리나라를 시험공화국이라고 말한다. 틈만 나면 시험을 보고 성적을 산출하고 순위를 매긴다. 그리고 그 순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그 성적과 순위 매김에 순응한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과 성적 매김에 길들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실 처음 시험을 본 아이들은 그 성적이라는 것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시험은 그저 귀찮게 하는 존재로만 생각한다.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점수에 일희일비하게 된다. 왜 그럴까. 아이들 자신 때문이 아니다. 학교에서 집에서 어른들의 입김에 의해서다. 그렇게 듣다 보면 세뇌가 된다. 그러면서 점차 점수에 얽매이는 가엾은 친구들이 되어간다. 그렇다고 점수 매김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신음하는 걸 무조건 안타까워할 수도 없다. 바로 발등에 떨어진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보면 그 정도는 더 심하다. 시험이 있는 날엔 여러 풍경이 연출된다. 어떤 아이들은 활짝 웃는 표정으로 기뻐하고, 어떤 아이들은 눈물을 짜며 훌쩍거린다. 그런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시험에 상관없이 늘 같은 표정을 짓는 아이들도 있다. 자포자기 유형이다. 이따금 입시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이 있다. 일단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가장 먼저 보는 게 성적이다. 적성을 먼저 보고 진로를 잡아주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적에 맞춰 대학을 정하고 학과를 정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점수 예상치를 측정해보고 성적향상에 대해 이야길 나눈다. 해서 교사나 부모나 학생이나 점수에 민감하게 대응한다. 점차 점수의 포로가 되어간다. 그러나 입시상담보다 곤란한 경우가 있다.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느냐는 질문이다. 공부에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방법에도 왕도는 없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방법이라는 게 마땅치 않다. 답변을 한다할지라도 추상적일 경우가 많다. 일단 학습방법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선 아이의 주변 환경과 학습방법, 학습시간 등 다양한 것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을 할지라도 똑부러지게 해결책을 내놓지도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습법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는다. 시중 서점에 가면 학습법과 관련된 다양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자기계발서만큼은 아니더라도 뇌를 자극하는 공부법부터 해서 자기 체험을 통한 학습법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체화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책의 경우엔 보편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적절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여러 책 중에서 수험생들이 참고로 하면 그래도 괜찮은 책이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다. 요즘 여러 학습법과 관련된 책을 일근 도중에 만난 게 있다. 박철범이 쓴 광렙학습법이다. 이 책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으면서도 하위권에서부터 상위권까지 공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실례를 통해 기술되어 있다. 실제 저자 자신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수학에서 25점을 받고 꼴찌를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공부에 대한 열정과 방법을 개선하여 6개월 만에 1등을 했다. 그리고 서울대에 들어갔다. 대학에 들어간 후엔 과외교사, 학원강사, 공부법 컨설턴트 등 여러 일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광렙학습법이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1장에서는 책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고, 2장에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선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들이 기술되어 있다.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른 책들에서도 다루어진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3장에 있다. 3장에선 각 과목별 학습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공부하라’고 한 소제목에선 각 자신의 성적에 따라 과목별로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가 구체적 실례를 통해 사실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공부는 학생이 한다. 또 어떤 공부 방법이 가장 좋다 하는 것도 없다. 자신에 맞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가 어떤 것인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철범의 광렙학습법은 자신의 학습 방법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의 작은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은 답답한 심정을 해소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총 회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취임 4개월째를 맞이한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유안초 교사·사진)은 교총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회원자격을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교총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회원자녀 장학금 지급, 동호회 지원사업, 해외문화 탐방 및 직무연수 실시, 교권상담실 운영, 신규교원 워크숍 등 회원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회원 간 정보 및 의견 교류를 위해 다양한 직능별·분회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 회장은 ‘현장과의 소통’도 중요한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교총 내 최초 교사 출신 회장이라는 장점을 살려 소통을 통한 회원 간 믿음과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그는 3월 한 달 동안 80개 분회를 방문했다. “회원들을 만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총에 무관심했던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내줍니다. 회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신규교사 및 미가입 교사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160명의 신입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 송 회장은 교원존중 정책을 꼽았다. 그는 “교권이 실추되고 교직사회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원의 권위를 세우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정책이 현장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이제 막 새 출발을 한 만큼 남은 3년 동안 ‘정책실’과 ‘대변인단’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 지역 교원들의 여론을 듣고 또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교육전문단체로서 위상 강화와 정책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굿 리스너(Good Listener)’의 역할에 집중해 회원과 통(通)하는 교총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교총은 10일 교총회관에서 ‘1388 교사지원단’ 대표단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연수에는 시·도별 대표와 시·도교총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교총과 한국청소년상담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로 학교부적응, 대인 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2007년 16개 시·도별로 구성됐다. 전국 883개교, 3530명의 교사들이 가입돼 있다. 1388은 청소년 고민 상담 전화번호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자살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2005년 34건에서 2008년 895건으로 25배나 증가해 실질적인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며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활동으로 위험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줄이는데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연수회를 계기로 지원단 확대 및 활성화를 꾀하고, 지원단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특강, 홍보책자 발간 등으로 지원단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성 의원(남양주갑․44)은 2월까지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再選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지닌 운동권 출신으로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편이다. 17대 국회서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관하고 교원 5만명을 특별 충원해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과 법안을 발의했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를 공개 비판해 舌戰을 주고받기도 했다.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최 의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교원평가제도 도입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활동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법률안 처리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또 교육정책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는 데도 효과적으로 변경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교과위가 너무 순항하고 있어 문제다. 교과위가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 -여당 위원들은 교과위 간사회의가 문제라고 한다 “여야 입장 바뀌었다고 말 바꾸면 안 된다. 여야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간에도 견제가 작동돼야 한다. 상임위원 구성 비율이 높은 정당이 탓하는 건 집권 여당의 책무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정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시비를 충실히 못 가리는 게 근본 원인이다. 교육세 폐지에 반대한다고 동의했다가 지도부 입장 다르니 꼬리 내리고, 교육예산 늘리는 데 동의하고 인기발언하면서도 추경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다. 쟁점 법안이나 여야 갈등이 수반되는 가치 대립되는 정책법안은 충분히 논의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동의한 법률은 힘을 합쳐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니 신뢰가 떨어진다. 간사협의의 효율성을 치부하는 것은 문제 있다.” -오늘 교과위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업성취도가 뭔지 개념 공유가 제대로 안된 것 같다. 단순 지식에 대한 암기능력 평가하는 것 아니다. 정부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대안도 내놓지 않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로 거짓 포장하고 있다. 애당초 표집을 통한 평가 계획을 전수평가로 급변한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 표집과 전수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왜 이랬는지에 대한 진상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 매우 정치적이고 정권 차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니 부정이 일어나고 과정상 오류 나타나는 것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옛날에 다 해본 것이고 과거 퇴행식진단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에 입증된 줄 세우기, 사교육 열풍, 학교 서열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전수평가에 대한 생각은. “갑자기 전수평가하게 된 것은 정권의 욕망이라 본다. 결국엔 권역별, 학교별로 공개될 수밖에 없고 서열화 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교원 인사에 반영한다고도 했다. 초등학교 교육은 선진국형 교육에 상당히 접근해 있었는데 다양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실제로 왔다. 폐단 많다. 표집하면 전수조사와 큰 차이 없이 교육정책의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 전수로 하겠다는 것은 무한경쟁의 교육노선을 강조하는 것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다.” -대입시 사정관제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아직까지 피력한 적이 없는 좀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대학간 서열화가 전제된 상태서 우수 학생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서는 사정관제가 악용될 수 있다. 객관적이고 정형화된 기준이 아니고, 선진국 사정관제 입장서보면 대학 특성 맞는 아이를 대학 자율로 뽑는 긍정적 방식이지만 한국적 방식에서는 학교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왜곡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려대나 이런데서 사정관제 뽑는 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냐? 점수 높은 아이들을 뽑기 위한 왜곡된 방식이 될 것이다. 예산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 대학이 제도에 동의하면, 대학 미래 위해 잠재력 있고 특성 있는 아이들을 뽑기 위해 대학이 앞 다퉈할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학서열화를 농후하게 하는 것이다. 사정관제 연구들이 좀 더 조밀하게 축적되고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대학과 충분히 합의해 내야한다. 예산 지원 않으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로 통제하면서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국가 예산을 지원할 거라면 사정관제 운영 보편적 기준을 교과부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 구미에 맞게 변질될 수 있다. 지나치게, 갑자기 포션을 확대 하는 것은, 대학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예산을 꼭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 한다면 국가적 규율을 어떻게 해서 연착륙 시켜야 하는지 같이 고민돼야 한다.”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하느냐가 관건이고 세 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평가가 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는 것은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가 전제 돼야한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되는가와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 첫 번째로 환경이 안 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지금 이 환경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구성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다수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어야하는 데 대한민국 교사들은 보수, 진보 떠나서 선득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일한 틀로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했을 때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교사들의 봉급은 괜찮지만 교사로서의 지위, 처우는 여러 군데서 구멍이 나있다. 표준수업시수, 학교 급별당 수업시수는 형평 없다. 교원 법정정원도 충족 못하고 있다.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연차적 로드맵은 만들어 주지도 않고 평가하자고 덤비나?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지향하는 공통 분모가 있을 것이다. 입시기계 만들려는 사람은 없고 잠재력 있고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지만 지금 교육이 그렇게 안 된다 . 미래 지향적인 선진국형 가능성들을 가시화 시키거나 제시했을 때 교원평가 도입을 설득할 수 있다. 현 단계서는 교원 평가 시행 자체를 반대한다. 입시 지도 잘한 사람이 좋은 평가 받을 건 뻔하고, 가위 눌리는 환경서 평가를 안 받으면 잘못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 패널티 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 사기 떨어뜨리고 나쁜 면 많이 가진 사람들로 논쟁 자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많은 분들이 교원평가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지금 무리라고 생각한다.” -여건이 갖춰진 뒤 평가제 도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국가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능적인 분야에만 머물러 있고 왜곡된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것은 온당치 않아. 근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줘야 한다.” -경기교육감선거에 이어 29일에는 충남, 경북교육감 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선거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보나. “서울시, 경기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본격적 제도의 사각지대 선거였다. 지방선거와 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다. 내년 6월 일괄 시행 앞두고 시도교육감 선거 임기 불일치 때문에 실시한 선거로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국회서 기존 간선제 형태가 교육자치에 장애된다고 해서 직선제로 바꾼 것이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동시 선거를 관찰해 봐야 한다.” -경기교육감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 경우 보수적 슬로건 낸 사람들 당선 된다. 개혁 진보 진영이 승리하려면 60% 정도 투표해야 가능성 있다고 애기들 한다.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김상곤 후보가 이긴 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이 입증됐다고 본다. 대도시 중심의 득표를 많이 한 것은 굉장히 뜻밖이다. 전통적으로 보수적 후보가 강했던 과천, 일산, 분당에서도 500표밖에 차이 안났다. ‘MB 교육정책은 아니다’는 국민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하나의 디테일한 이슈를 갖고 붙어서 시비를 가리는 선거라기보다는 전반적 MB교육정책이 옳으나 그르냐가 관통한 선거였다.” -보수 후보가 난립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공학적 판단으로는 그렇다. 1번, 4번, 5번 후보 헷갈리고 나눠먹었다는데 1번 후보 득표가 그대로 4번 후보로 가지는 않는다. 정당 선거도 마찬가지. 그걸 개량화 시켜도 진 선거다. 어느 선거든 양자 대결 구도는 없다. 정치적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변별력이 반영이 잘 안 되는 선거다. ” -충남교육감 선거는 어떨 것이라 보나 “최소한 MB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18대 국회서 꼭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창의력, 잠재력, 자기 주도적 학습을 골자로 하는 선진국형 교육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개인적 전제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적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래야 토론식 교육이 가능하다. 저 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5년 되면 급당 학생수는 선진국 수준이 된다. 도농간 격차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소하면서 최소 초등 20, 중․고교 20명 미만으로 구성하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다. 지금은 천 달러 시대 교육시스템이 인원이 좀 줄었다 뿐이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만불 시대 가려면 토론식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 준다고 교과부서 손 놓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30년간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 안에 출산율 높이려는 정책도 안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정원 충원 위한 특별법안 내 놨다. 곧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민석 의원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에 착수 했으니 도와야한다. 보통교육 지향하니 고교 무상교육 법안 내놨다. 이 것 되면 선진국형 교육 하드웨어는 됐다고 봐야한다. 교원을 3년간 5만 명 뽑자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 당론이다. 토론식 교육 가능토록 교원양성 과정에 변화 줄 법률 제도가 필요하면 후속 작업 해볼 작정이다. 무상교육은 작년 9월 영수회담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고 올해 예산 잡았어야 하는데 안 잡아 놨다. 우리도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니 결실 맺을 수 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들도 대부분 동의하지만 정부가 동의 안하고 있다.” -지역구인 남양주시의 교육현안은 무엇인가. “우리 교육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선진국형 교육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안 돼 있다. 과밀 학급 해소 과제를 갖고 있다. 이것은 남양주시만 그렇게 할 수 없어 결국 국회서 해야 할 문제다. 예산으로 학교 지원하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하는 것. 남양주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없어 대학이 꼭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운 데 세 가지 가능성을 찾았다. 2012년 이전하는 시청부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서울시내 S대학이 사 놓은 부지에 대학 전부 내지 부분 이전하는 방안, 미군 공여지 인접 지역에 부여하는 혜택을 활용을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중국의 초․중․고에는 싼하오 학생(三好學生)이라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명예로 간주되는 우수학생 표창 제도가 있다. 우리 식으로는 모범학생 표창 정도로 부를 수 있는 이 제도는 1950년대 초 처음 실시된 이래,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학생, 즉 덕(德), 지(智), 체(體)의 세 방면에서 고루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격려하는 제도이다. 싼하오(三好) 학생의 선발 조건은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사상, 사회규범준수, 스승존중, 솔선수범 등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습 면에서는 학습태도가 좋고, 성실하게 공부하며, 학업성적이 좋아야 하는 동시에, 신체적인 면에서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체육 성적이 좋아야한다. 금년 초 베이징시에서는 학생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세태를 반영, 싼하오 학생의 체질 기준을 기존의 '양호'에서 '우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데서 보듯이 신체적인 능력은 싼하오 학생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싼하오 학생 표창은 매년 한 차례 정도 실시하는데, 반을 대표하는 학생을 의미하는 학교급(學校級)의 싼하오 학생과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구급(區級), 시급(市級) 싼하오 학생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선발된 싼하오 학생은 6월 1일 아동절(우리의 어린이날)이나 학년말에 대대적인 시상식을 통하여 칭찬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본인 및 가정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산점을 부여 받는 등의 특혜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싼하오 학생에 선발될 경우 우리의 명문 중학교에 해당하는 중점중학에 입학할 때 가산점을 부여 받게 되어 명문중학교 합격에 유리하고, 중학교 3학년 때 획득하는 싼하오 학생의 영예는 중점고등학교 입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싼하오 학생 표창이 지․덕․체를 고루 갖춘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 이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해 9월 중국의 저명한 교육전문가이자, 현 중국교육학회 회장인 구밍위엔(顧明遠)이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다. 구밍위엔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기초교육 단계로 이 단계의 모든 학생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싼하오 학생 표창을 통하여 학생들을 등급 매기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지속되면 학생들에게는 싼하오 학생으로 선발되어야한다는 심리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동시에, 싼하오 학생에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상실감 및 자괴감을 주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하다는 것이 구밍위엔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인 런민왕(人民网)에서는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바 있다. "당신은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중 29.1%만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65%는 이미 그 취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싼하오 학생의 표창이 학생들의 성취의지를 북돋우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순수한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학업성적을 위주로 하는 학업성적 만능 세태의 반영, 가진 자들의 자녀에 대한 특혜 시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는 싼하오(三好) 학생을 부모의 직업이 좋고(好),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好), 자신의 학업 성적이 좋은(好) 학생을 의미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에서는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베이징시에서는 싼하오 학생 표창과 관련하여 특별한 비리가 없이 공정한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싼하오 학생 표창이 가져오는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베이징시에서 표창해온 싼하오 학생의 소질은 매우 높았으며, 선발과정 및 결과를 낱낱이 인터넷상에 공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집단에는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범사례가 필요하다는 말로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을 극단적인 행위라고 일축하고 있다. 싼하오 학생 표창 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교육적인 효과와 실행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로 나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 교육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급학교 진학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및 기타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거나 개선된다면 이 제도는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가 2009년 4월 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되어 많은 열기를 보였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 대하여 수능 등급에만 관심있지 어떻게 학생의 성적을 올릴 것인가에 관하여는 사회적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의 특징 5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지각이나 결석, 수업방해행동, 비행행동 등의 학생문제에 대하여 학교장이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성취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장이 교사의 직무만족도, 교사의 자질,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이해도,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학생의 성취도가 높았다. 셋째, 학생이 부모와 대화가 많을수록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자율/보충수업을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의 성취도가 높았다. 다섯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하여 만족함이라고 답한 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편이었으며, 전혀 만족하지 못함이라고 답한 학생들의 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리더십이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주며 부모들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서 한비자(韓非子)의 한 고사를 인용해 본다. 황제가 한 궁정 화원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고,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리기 어려운 것은 개이고, 그리기 쉬운 것은 도깨비입니다.” 이에 황제는 놀라서 되묻는다. “개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어찌 그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도깨비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어찌 그리기 쉽다고 말하는가?” 화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개는 주위에서 늘 보는 까닭에 누구나 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그림으로 그려 놓으면 사람마다 꼬리가 짧다느니 다리가 굵다느니 하면서 타박을 줍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붉고 푸른 물감으로 괴상한 형상을 마음대로 그려 놓으면 모두 감탄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2009.4.14. 참고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바흐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라는 학자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무의사결정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들을 억압하고 방해하여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수면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위 한비자 고사의 도깨비나 개처럼 지배계급들이 잘 알거나 이익을 주는 혹은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러한 것들은 엘리트들이 변화요구를 억압 내지 묵살하거나 안전한 의제만 선택하며, 보수적 결정을 하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은밀하게 결정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러한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깨비처럼 일반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적게 받고, 가급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어야 하며, 국가기관 어느 쪽에 해당하지 않는 애매한 문제이면서 공공의 논의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무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것이 폭력이며, 이보다는 온건한 것이 권력을 동원한 방법이다. 현재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악용하는 교묘한 방법으로는 의사결정 기구에 소수 집단을 참여시켜 반대의견을 없애는 것도 있고, 돈이나 지위 등을 이용한 매수와 엘리트들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무마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례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의사결정의 생생한 사례는 어떤 것일까?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가 심했던 예전의 미국 사례를 굳이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1970년대나 1980년대 노동, 환경, 통일, 민주화 문제 등을 들 수 있겠다. 당시만 해도 초고도 경제성장을 위해서 다른 문제들은 모두 사치로 몰아간 지배계급이나 보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증명한다. 근래에는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대강 정비를 빌미로 운하건설을 위한 기반 작업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대운하 대책팀을 밀실에 설치하여 은밀하게 추진한 사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무의사결정 사례는 많다.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한 판교신도시의 미니 교육특구 같은 것이다. 강남 집값과 사교육을 잡기 위해 판교에 제2강남을 만들겠다는 것은 실패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특정 지역에 그러한 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가 더 시급한 정책의제였음에도 말이다. 여기에다가 얼마 전 한바탕 태풍이 몰고 지나갔었던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도 그렇다. 실시여부부터 첨예하게 대립했었지만 제도운영 방식(채점 방식, 시험지 보관, 등급 판정 등)에 있어서 완벽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치르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다. 수학능력시험 5년간 성적 자료를 시군구별로 공개한 것은 공교육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없어지고 지역, 학교, 계층 사이의 격차를 재확인하고 그 간극을 더 벌려서 서열화 논란만 더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소송에서 승소하여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공개로 인한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각종 성적 공개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반이 진보나 보수간 이념논쟁쪽으로 흐르고 해결점이 쉽게 안 보이다 보니 현 평준화 정책을 허물기 위한 외곽 때리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알리려는 일련의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방식의 교육정책으로 얻게 될 폐해가 더 크고, 학력신장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학벌이 천형처럼 고착화된 한국에서 상위 몇몇 대학에 들어갈 인원은 항상 적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 든다.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어떠한 것들은 곧바로 의제형성이 되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문제는 방치되어 두고두고 사회 문제화 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정책의제화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적 지도층과 언론은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특히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기에 더 그래야 한다.
교과부가 설치할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이 향후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기존 승진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둬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직경력 15년인 자, 교수·교육행정경력 소지자,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양성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교직경력 15년은 인사관리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력으로는 부족하다. 승진형 교장이 최소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근평 우수자, 보직·담임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행정경력,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교직경험이 없는 자를 양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출발부터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발상은 학교를 너무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단순논리다. 교장의 역할과 자질은 재직기간 전반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과 그에 입각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하며,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점차 교장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동향과도 동 떨어진다. 일본의 경우 민간인 교장은 전체의 극소수(0.27%)로 활용되고 있고, 미국의 차터스쿨(계약학교)과 영국의 아카데미 등은 민간인 교장을 ‘문제 학교’에 일시적인 극약처방으로 활용하고 있다. 왜 유독 교직사회가 이런 제도의 시험대에 올라야 하는 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교원승진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입학자격을 교육경력 소지자로 엄격히 제한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말 교직사회의 관심 속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있었다. 발표대회 시작 전에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장교육연구 방법과 관련한 특강에 300여명의 연구교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만 해도 1300여명이 참가하던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최근 몇 년 새 응모자수가 3분의 1로 줄어 450여편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비단 현장교육연구대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데는 등급별 입상점수를 높여 교원승진 상의 연구실적 점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원인이다. 또 교사가 교육연구를 하느라고 수업이 부실해진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연구대회 입상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연구의욕을 꺾기까지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연구를 교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어려운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입상실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연구활동 제약 정책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만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발한 수업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연구노력 없이 양질의 교실수업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교원들의 침체된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연구대회관리규정’으로 묶여 있는 교육연구대회 입상비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상실적은 전보, 국내외 연수 등 인사에 반영하고, 2001년 7월 당시 교육부가 연구․연수이수학점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누가학점은 보수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꺼져가는 현장교육연구 의욕을 불어넣으려면 유인가 높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재차 강조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연구년제 시범운영계획 초안을 마련, 현재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장관도 “지금 (시범운영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구년제 시범운영 규모는 300명이 될 예정이다. 시도별로 인원을 할당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년 이상 대상자 1% 선발을 제안한 것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시범운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선발자격은 10년 이상 경력 교사다. 정년 잔여기간도 제한을 둬 최소한 2, 3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연구년 교사 선발은 시도별로 진행하되 신청자의 연구년계획서, 근평 점수, 연구실적 등을 종합 판단해 이뤄진다. 공사립 비율이나 교과별, 경력별 할당은 고려치 않고 있다. 연구년 교사 선발 운영은 교원평가와 당분간 별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차관은 “평가와 바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연수와는 연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연구년제의 취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재충전에 있다는 점에서 ‘연구년계획서’의 충실도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6개월로 하되, 경우에 따라 1년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대체 인력은 6개월 기간제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년 기간의 보수․경력은 반드시 100%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스스로 연수․연구 등이 필요한 교사에게 장기 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보수․경력을 다 인정하지 않는 방안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상반기중 연구년제 시범계획을 확정하고 빠르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체 인력 충원에 따른 재정․정원 문제를 놓고 기재부, 행안부와 합의를 끌어내야 하고, 여론의 추이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측은 “연구년제의 현장 적용성, 수업 질 제고 효과 등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시범운영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간 연구년제 도입을 주도해 온 교총은 “교과부가 예산과 정원 부담에 밀려 연구년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일단 교원연구년제가 가시적인 추진단계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보수와 경력을 100%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교총이 주장한 전체 교원의 3%는 무리가 있더라도 교과부가 검토 중인 인원보다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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