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2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학교나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교과부는 11일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직원인사 자율화,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면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전보요청 대상자를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교원이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방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교직원인사 자율화 방안에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이 포함됐다.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개정해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 등의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로 채용(학교장)→방학중 단기 연수 실시(교육감)→교사자격 부여(교육감)→계약제교원(학교장)이나 정규교원(교육감)으로 채용하는 형태다.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침도 개정된다. 교과부의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위학교의 인사권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획일화가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업시간의 증감편성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예·체능 교과의 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학생의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해도 된다. 또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도 넓혔다.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 허용,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 임용 가능 등 일반 학교보다 차별화된 특례를 인정받는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여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1만1080개 초·중·고 가운데 282개교(2.5%)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율학교 지정시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방법은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현재 자율학교가 전체의 2.5%인 실정에서 2010년까지 20%인 2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것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은 임용체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재고가 필요하고,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정책성과에 급급해 서두르기 보다는 자율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사교육경감대책을 보면 사교육은 '대책'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대책이 없다는데에는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대책없긴 마찬가지이지만, 대책을 내놓은 교과부도 대책없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원래 대책이 없는것이 사교육이긴 해도, 그 사교육을 경감시킬 대책이 결국은 공교육에 책임을 넘기는 형태임에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공교육에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다만 그 책임을 모조리 공교육의 부실로 떠미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20년 전에도 사교육은 성행했었다. 그래서 한동안 사교육을 금지하기도 했었다. 그 때도 공교육이 부실하여 사교육이 성행했었던가. 원인이 공교육에만 전적으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공교육이 잘못되어 사교육이 성행했다면 그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지금의 분위기로는 학교와 교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교육이 이렇게 되기 까지는 학교와 교사들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공교육체제인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없다. 교과부나 정책당국의 교육방향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곳이 일선학교이다. 속된말로 하라는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학교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앞서 밝힌 것처럼 학교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학교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올인하고 있지만, 방과후 학교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추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다시 학교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학교는 이런것이 두려운 것이다.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단 하나라도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 사교육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학부모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 사교육을 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최소한 사교육을 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사교육불패론'이 남아있는한 사교육에 대책은 없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교육구조가 계속된다면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 다만 학부모를 상대로 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입시제도를 개선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잡겠다고 하고, 또다른 한 쪽에서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밖에 없는 다양한 경쟁을 시키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병주고 약주는 꼴인 것이다. 따라서 누구나 공감하는 대학입시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또다른 벽에 막힐 것이다. 결국 학부모의 인식변화와 함께, 입시제도의 개선이 있어야만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Shit'(쓸모없는 놈), 'Shut up'(입 닥쳐) 같은 말을 자주 쓴다고 하더라구요. 기분 나쁠 때는 아예 책을 집어던진대요. 어느 날 아이에게 벌로 'I don't want to study'(공부하기 싫어요) 100번 쓰기를 내줬더라구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일산에 사는 주부 김모(40)씨의 한탄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수업 태도가 극도로 무성의하거나 학기 중에 맘대로 그만두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력을 위조한 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태도 다양하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6년 9월말 2천456명이었던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교사는 2007년 3천69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무려 1천700여명이 늘어 작년 9월말 현재 5천417명에 달한다. 2년새 3천명을 새로 채용하는 '초고속 확대정책'을 쓰다 보니 자격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 원어민 교사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가 직간접으로 접촉한 학부모와 교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의 D중학교에서는 지난해 영국 출신 원어민 교사가 술에 취한 채 학교에 들어와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술에 취한 그 교사는 학생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단어로 성교육을 진행하더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너희같은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해서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등 망언 수준의 말을 쏟아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는 최모 교사는 동료 원어민 교사에 대해 "교육의 기본 개념조차 모른다. 팝송을 가르치는 시간에는 노래만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반복적으로 들려주곤 한다. 팝송을 통해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전했다. 일선에서 원어민 교사와 협동 수업을 펴야 하는 영어 교사들은 이들의 무성의한 수업 준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원어민 교사와 1년 6개월을 일했다는 한 교사는 "초등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수업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일년반 동안 수업 준비하는 것을 딱 두번 봤다. 그것도 평가를 위한 공개수업을 위한 준비였다"고 혀를 찼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학교에 처음왔던 원어민 교사가 한달만에 아프다고 그만둬 버렸다. 그 다음에 온 사람은 2주 정도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뒀다. 결국 원어민 교사 없이 1학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원어민 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하지만 통계상의 수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과부 집계 결과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무단으로 그만두거나 부적응, 취업,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한 원어민 교사는 54명이었다. 넉달간 수치이므로 일년으로 환산하면 160명 가량에 달한다. 지난해 원어민 교사 수가 5천여명이었다는 것에 비춰보면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자격에 미달하거나 학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어민 교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의 S고등학교 교사는 "맨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전공이 뭐냐고 물었더니 'Social Counseling'이라고 답하더니 아이들과 수업 중에는 'Technical College'를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수업 시간에는 자신이 'Animal Science'를 전공했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목동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인근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자질이 의심돼 학력을 조회했더니 위조한 것이 드러났다. 결국 그 외국인은 야반도주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원어민 영어교사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인식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확대 정책이 아닌 질적 개선에 나서 원어민 영어교사의 채용ㆍ관리ㆍ보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이들은 조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형미 연구원은 "지원 자격의 엄격한 제한, 지속적인 재교육, 모범 수업 사례의 보급, 우수 원어민 교사의 우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 공교육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기폭제가 되면서 각 당이 유아학교 전환, 만3~5세 의무교육화,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 정부는 이제 고등교육과 함께 유아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일찌감치 유아 공교육화 모델 찾기에 나선 상태다. 최근 유아교육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진 임 의원은 “만3~5세가 주당 15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짜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작업 중이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유아학교 전환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은 만5세 의무교육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만5세 의무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의장인 이상민(교육위 간사) 의원이 추진 중이다. 그는 “국가 재정여건 상 우선 만5세 유아교육 의무화를 선진당의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밝혔다. 9일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가진 그도 시설 간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테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밀한 방안을 짜는 게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만 5세만 떼어내 의무교육화 하는 것보다는 만3~5세 의무교육화를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1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유치원 공교육화 재정지원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연 민주당 안민석(교과위 간사) 의원의 지향점도 유아 공교육화에 닿아 있다. 안 의원은 “2004년 제정된 유아교육법이 ‘만5세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운영비 등의 보조’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법률안과 예산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기관으로 기간학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유아교육예산으로 교부하고, 교부금법 상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공사립유치원의 종일반, 급식, 차량운행, 교재교구비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인센티브 도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출산 대책마련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만5세 의무교육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인구정책과 담당자는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제안돼 논의된 수준으로 아직 구체화 된 건 없지만 향후 검토할 만한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만3~5세 유아를 놓고 교과부와 관할경쟁을 벌이고 있는 보복부가 5세를 떼주는 대신 3,4세를 가져가려는 속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전히 부처 간 불신과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 3,4세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것은 이를 대부분 유아학교, 유치원에서 교육하고 담당 부처를 교과부로 일원화하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거스르는 일이다.
교과부는 신설되는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이규석(63·사진) 전 서울고 교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신원조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공모로 진행된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상당) 선발에는 모두 39명이 응모했으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과한 이 본부장과 다른 현직 교장 두 명이 최종 장관면접을 치렀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지원국 및 교육복지국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위 전문직이다. 임기는 채용계약일부터 3년간이고, 필요시 2년 연장될 수 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내 전문직 조직이 크게 축소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슬림화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전문직 차관보(次官補)’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전문직 차관보 탄생이 성사되는 듯 했으나 조직 확대를 우려한 관련부처의 반대와 ‘인물난’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결국 1급 상당의 전문계약직을 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본부장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서울 한영고와 서울사대를 졸업했다. 서울시내 교사, 교감, 교장을 두루 거쳤으며 교육부 연구관, 지역교육청 학무국장, 본청 평생교육국장과 서울교육과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또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공정택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사퇴, 공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일부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점쳤으나 이번에 3년 임기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임명됨에따라 자연스레 후보 군에서 멀어지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기쁠 일이 별로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이나마 희석시켜줄 어느 학교에 대한 신문기사가 있어 위안을 삼아 본다. 이미 언론 등에 비슷한 다른 사례가 소개되었긴 하지만 폐교 위기의 산골분교에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를 잘 운영하여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였다. 그곳은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전통 막걸리로 유명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에 소재한 증약초 대정분교다.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이 분교는 74년의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학교로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인해 2007년에는 전교생 16명으로 폐교 위기에 몰렸으나 2년 사이에 2배인 32명으로 늘어 활기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로는 무료로 운영하는 수준 높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때문인데 피아노, 플롯, 바이올린, 영어 학습, 종이접기, 주산 등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한 강좌들이다. 이 강좌 개설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도교육청 등에 백방으로 뛰어다녀 모은 지원금으로 교구를 구입하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아름다운 노력도 숨어있다. 거기다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인근 마을회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그 동안 배운 연주실력 등을 보여 주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유대관계 제고는 물론 교육의 사회환원이라는 일석이조의 선행도 하고 있다니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에서 말한 교직원들의 학교 살리기에 대한 공감과 교육철학의 공유가 제일 먼저일 것이고, 지역사회나 기관들 또한 교육을 단순한 경제적 개념이 아닌 장기투자가 필요한 순수한 교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최근 심화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탓에 교육의 질은 높되 무상공교육을 적극 실천한 학교에 대한 매력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끌어들였을 것이다.더불어 학교가 학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같이살고 교육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상호 공감대가 통했기에 가능했던 복합적인 성과물이라고 본다.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규정이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한다. 즉, 해당 학교 통학구역 내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특별한 교육목적 실현인 장애나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 소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전학일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한교닷컴의 보도로 어느정도 알려진 사항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그림파일 등을 별다른 생각없이 받아서 활용한 학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서울시내 학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가 더 심한데, 가정통신문이나 학생들 교육자료에 그림파일등을 넣어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특정한 업체에서 이런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이다. 문제는 이들 그림파일 등이 실제로 해당업체에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인터넷에서 그림등을 찾아본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비슷한 그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것까지 자신들의 저작권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학교에는 일방적으로 통고서를 보낸 것이다. 해당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이 아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해당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그림파일등의 사용을 위한 정식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활용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을 당장에 계약하여 활용한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따라야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정식으로 계약해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간적인 문제나 금전적인 문제 모두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학교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때아니게 각급학교들에서는 학교홈페이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일부 학교들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것이 없듯이 어떤 학교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각 학교들이 대책 세우기에 직접 나서야 한다. 재판까지 간다면 학교가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재판과정에서 학생교육을 해야할 교사들이 법정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의 대책이 뾰족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의 발생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림파일등을 활용한 교사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학생들에게는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해야할 행동들을 다양하게 교육을 하면서 정작 교사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다운받아 활용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교사들에게 좀더 철저한 교육을 시켰었으면 이런일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문제가 자꾸 발생할 것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별다른 생각없이 활용한 작은 그림파일 하나가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누가 생각했겠는가. 저작권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 준다.
“고급화된 학부모 수요 부응하려면 교육대학 교육과정 전면 개편해야”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수요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르면 올 가을부터 광주교대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해외 다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몇 년간 총장 직선제 문제로 후유증을 겪어 오던 광주교대에 지난 해 박남기(49) 총장이 취임하고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박 총장은 취임 당시 밝힌 대로 광주교대의 외연을 넓히고 국제 교류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너무 싼 등록금이 교대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는 생각으로 ‘인상되는 등록금 이상의 발전 기금을 유치해 모두 학생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며 학생들을 설득했고, 발전기금 담당관제를 신설해 재원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최근 박 총장을 만났다. -광주교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교대는 최근 외국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학생들이 한 학기 정도는 해외 다른 대학서 공부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한국 교원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겠다. 올 여름에는 캐나다 요크교육청 및 미극 피츠버그시와 연수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학생 50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피츠버그시와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미래 교사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내년 1,2월에는 학생들 해외 실습도 실시할 것이다.” -해외 연수 추진에 어려움은 없나.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신종 플로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진할 계획이다.” -교대에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다문화교육연구센터를 신설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미래 국제 지도자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관건이고 올해 등록금을 인상했는데. “교대는 졸업생이 대부분 교사여서 발전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 확보가 가장 큰 이슈여서 그동안 시도한 적이 없는 발전기금 담당관을 채용하고 동문과의 관계 강화, 대학발전후원회를 적극 가동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기업체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등록금을 올렸지만 인근 전남대와 비교해도 150만원 가까이 낮은 편이다. 그동안 너무 낮은 등록금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추가로 내는 등록금 이상의 기금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교대총장협의회서 교대 전문대학원 체제를 주창하고 있지만 고비용, 학력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법관, 의사, 약사, 수의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교육기간이 6년으로 늘고 있다. 타 분야와 달리 학력 인플레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초등교사는 가능하면 교육기간을 연장해야만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이 나왔다. 보완할 점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10년 기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처음 시작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학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9년으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과목 통합은 일부 바람직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절차상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은 그 파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안을 구체화시켜가야 한다. 지금 너무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용 시점 또한 더 늦추어야 한다.” -우리 초등교육에서 가장 중시돼야 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줄 아는 능력, 주위에 감사할 줄 알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개인의 이러한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 전체의 행복 수준도 올라간다. 물론 이를 핑계로 지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적 역량을 길러줄 때 이러한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길러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학교와 부모가 힘을 모아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는 데 더 노력 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더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외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존 해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가 전 세계 학생 8300만 명을 대상으로 15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학생들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즉, 교사의 질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교원양성정책과 교원정책을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의 입에 물린 고기 덩어리가 부러워서 짖다가 자기 입에 든 고기를 놓치는 통나무 다리 위의 개처럼, 교사 확보 및 질에서 문제가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흉내 내려 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우리나라 교원교육과 교원정책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강점이 더 많다. 그 강점을 잘 파악하여 지켜가면서 문제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임을 국가가 명심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교육과정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시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작년 10월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 올해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관련 연구가 추진돼 지난 2월부터는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략적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획일적인 교육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21세기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구명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부담을 감축하며 효율성 있는 학습과 학습 흥미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현재 발표된 주요 특징적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구성영역을 교과와 교과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교과목군 및 학년군을 도입해 교과군을 축소하고 집중이수를 통해 학기 또는 학년간 이수과목수를 현행 10~13과목에서 7~8개로 조정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현재 10년에서 9년으로 단축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편성권을 확대해 교과군별로 20%정도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의 평가방식과 내신제도 수능제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개편 방향을 살펴볼 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기간의 축소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왔고 학제와의 일치 교육과정의 정상화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보여 진다. 또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있는 학습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편 내용과 향후 적용시기 등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반발이 예상되는 바, 그 중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축소와 집중이수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방향에서는 현재 10개의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학기․학년의 집중이수를 통해 이수 과목 수를 줄여서 학생의 학습 및 평가부담을 줄이면서 수업이해도를 높이고 교사가 교과의 특성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회와 도덕, 과학과 기술․가정, 음악과 미술의 교과군 통합에 따라 관련 교과의 교사와 관련 학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과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업시수가 감축돼 오다가 이제는 거의 교과의 통폐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게 돼 가치관 및 인성교육 및 문화예술교육의 축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소위 주지교과 중심의 교육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초등학교 수업시수 확대의 문제이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연간 수업시수를 6개 학년 모두 동일하게 6교시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1~4학년의 확대된 수업시수는 교과외 활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보다 적고, 이제 학교가 보육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감안했다고는 하나, 수업시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대와 초등학교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증가에 따른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적용시기의 문제이다. 미래형 교육과정은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 협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개정고시를 해 고교 2012년, 초․중학교는 2013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돼있다. 한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미래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 초․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에 적용된 이듬해부터 또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고, 고등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1학년만 적용한 상태에서 다음해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기간의 단축, 교과군의 조정, 평가방식 변경 등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적용시기에 학교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이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거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보도와 관련 교과 관계자들의 항의 등 문제점과 논란이 거세짐에 따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측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며, 연구진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고, 자문회의가 추진 중인 교육과정 개선연구는 현재 기초단계이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 및 전문가 협의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의 설계도이기도 하다. 향후,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교육을 정상화하데 기여하는 교육과정으로 확정되기를 바란다.
인터넷을 통해 무심코 받아본 그림 파일로 인해 저작권 관련 분쟁에 걸려든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술저작물 업체인 G사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및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통고서를 보내고 있다. 통고 내용은 관련학교에 대해 창작저작물을 동의 없이 임의 사용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과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지난해 11월 이후 100곳이 넘는다. 관련 학교는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식단표 등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클립아트(꽃, 동물, 숟가락, 버튼 모양 등) 나 아이콘 등을 사용했다. 통고서를 받은 학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서울N초 정보부장은 “해당 업체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경고나 안내 없이 팩스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G사 정모 대표는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지만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자 교총은 지난달 29일 서울교육청에 “서울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분쟁관련 진상 조사 및 분쟁 학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교총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4일 발송했다. 서울교육청도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박치동 장학사는 “G사가 실제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학교와 맺은 계약이 정당한지 의심이 간다”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남기송 한국교총 법률고문은 “그림파일이 사용된 가정통신문, 식단 등이 교육적 목적을 갖고 있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저작권협회는 “일단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저작권에 대한 법안이 강화되면서 한해 1만여건이던 저작권 관련 고소는 지난해 9만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1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청 및 학교에서는 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확실한 안내를 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의무전환 시기를 앞두고 대학 내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시간강사 2만여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실효가 없는 무의미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법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로 요약된다. 또 박사 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 시간강사의 현실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기강사의 경우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강사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배정하는 대학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사의 근로시간은 강의 준비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례에 대해서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에 맡길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대학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이 통과한 이후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현실적으로 약자인 강사가 대학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실행돼도 박사급 강사가 제외된 상황에서 정규직이 교원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이 석사급 ‘정규직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대우해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안이 제출돼 있어 처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회 여건을 보면 국회에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일부에서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반면에 현실을 감안해 7월 이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에게는 무의미한 논란이다. 어떻게 되든 그들과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6월은 나라사랑의 달이다.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사랑은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은 끈끈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주기고 하고 사랑은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한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가 행복한 학교가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이 튼튼한 가정이 된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가 건강한 학교가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된다. 가정을 사랑하면 언제나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학교를 사랑하면 학교가 활기가 넘치게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가 평화가 넘치게 된다. 가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허물어지고 만다. 학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학교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나라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흔들리고 만다. 하나됨의 밑바탕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이겨낼 수가 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 학교가 어려울 때 공동체의 모두가 사랑으로 뭉쳐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라가 시끄러워서는 안 된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한다.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야 한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명하게 잘 극복해야 한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남을 원망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 문제가 생겼다고 누구를 불평해서도 안 된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남의 탓이 아니고 나의 탓으로 생각해야 한다. 내가 먼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한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만다.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불평해서도 안 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일까? 우선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 가정을 생각한다.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한다.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6월에 가정사랑하듯이 나라사랑했으면 좋을 것 같다. 다음은 나라에 대한 걱정이다. 나라가 힘들 때 함께 걱정해야 한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늘 생각하지 않는가?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분들을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오늘과 같은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분들의 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라사랑에 동참해야 한다. 끝으로 나라사랑을 위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한다. 나라가 분열되는 말은 삼가야 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나 주위에 있는 휴지부터 줍는 습관을 길러 나라를 깨끗해야 유지해야 한다. 나부터 교통질서를 비롯한 각종 기본질서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나라는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나라사랑이 우리나라를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든다.
내신 성적 기준을 50~100% 안의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추첨에만 의존해 학생들을 뽑으면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자칫 '로또식 전형'이 될 수 있다는 사학들의 지적을 교과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연합뉴스, 2009.6.5).자율형 사립고의 지원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등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일선에서 우려했던 것은 일반계고등학교에 추첨배정받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개방형자율학교, 특목고에 이들 학교가 새로 설립된다면 일반계고등학교에 최종적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그저그런 학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간의 서열화가 더욱 뚜렷해 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도 학교간의 서열화가 나타나고 있다. 왜 서열화가 나타나는가. 특목고의 경우는 입학당시부터 학생들의 차이가 있었기에 대학입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 등에서는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외국어고의 경우는 지원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쪽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터무니 없는 성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훌륭한 인재를 키워 더욱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다. 처음부터 기초가 튼실한 학생들을 지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는 특목고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50-100%로 제한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연히 모든 학교에서 50%로 제한할 것이다.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개방형자율학교 중에서 진학을 하지 못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 그렇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속된말로 그렇고 그런 학생들이 입학할 가능성이 높다. 우수한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모두 빼가고 남은 학생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꼭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높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우수인재를 뽑아서 교육하고자 함이 아니다. 학생들을 다른 학교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서 우수한 학생으로 키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교육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특목고가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것도 이와같은 맥락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특목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지원자격에 성적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재의 개방형 자율학교가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성적제한을 두지 않아도 일정수준을 넘어선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학교에서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 어떤 학교라도 처음부터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면 자신감이 넘치고 훌륭한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깊이 파악해야 한다. 처음부터 우선권을 주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똑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더라도 그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간의 경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작할 때의 조건은 모두 같게 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율형사립고의 지원제한을 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일선 학교에 2학기부터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도입된다. 교육당국은 TEE 능력이 뛰어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까지 줄 방침이어서 우수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 간의 실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7일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중 TEE 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별하기 위해 2학기부터 'TEE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감이 발급하는 TEE 인증서는 'TEE-A'와 'TEE-M' 등 두 단계로 구분된다. 낮은 등급인 TEE-A는 교육경력이 3년 이상, 교육청이 별도로 마련한 영어연수지수가 30점(약 3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고 높은 등급의 TEE-M은 교육경력 7년 이상, 영어연수지수가 80점(약 800시간)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듣기·쓰기·읽기,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에 대해 "교육지식을 영어로 묻고 대답하는 문제, 선택형, 영어 프레젠테이션 등 실제 영어수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짜였다"고 말했다. TEE-A 인증교사는 자기계발지수 20점을 받고 TEE-M 인증교사는 해외연수(1개월) 또는 국내자율연수(1년 이내) 등의 혜택과 함께 TEE-A 심사위원, 영어연수강사, 워크숍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영어교사의 TEE 인증 여부는 학부모에게도 공개되고 TEE 연수지수는 학교장에게 제공돼 인사자료로 활용된다. 시교육청은 2012년까지 TEE-A 인증교사를 전체 영어교사의 90%(경력 3년 이상), TEE-M 인증교사는 10%까지 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TEE-A든 TEE-M이든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지만 실력 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라면 TEE-A를 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영어로 영어수업을 진행한다'며 TEE 정책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왔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교사들의 자율에만 맡겨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침밥을 혼자 먹는 아이 "00이 아빠, 8시 4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00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차가 기다려도 안 나왔답니다.집 안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그래요? 학교차를 놓쳤나봅니다. 집에 전화 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00이는 아빠와 단 둘이 사는 아이입니다. 아빠가 아침밥을 지어놓고 일찍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중간에 깨워서 밥을 먹게 하고 학교차를 타야 합니다. 아직은 어린 2학년 꼬마가 빈 집에서 혼자 일어나서 홀로 밥을 먹고 학교에 오는 풍경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립니다.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엄마 이야기를 결코 말 하지 않는 아이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인지 그 아인 2학년이지만 몸무게도 키도 작아서 1학년보다 어리게 보입니다. 제대로 밥을 못 먹고 다녀서인지 점심밥을 먹는 일도 힘겨워 합니다. 곁에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 먹여야 겨우 식사를 끝내는 아이, 늘 토하는 게 습관이 된 아이의 모습을 보면 슬픈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아이와 연락이 되었는지 아이 아빠의 전화는 포기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늦었으니 집에서 책을 보라고 했습니다." "안 되지요. 저 혼자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점심밥도 먹어야지요. 공부도 해야 하고요. 학교차를 놓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소극적인 아이가 되지 않겠어요? 걸어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니 지금 오면 됩니다." “걸어서 가라고 하니까 가방이 무겁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예? 가방이 무겁다고요? 제가 집으로 전화를 해서 설득할 테니 아빠는 걱정 마시고 일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으로 전화를 하니 다행히 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00아,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니? 어서 학교에 와야지. “선생님, 가방이 무거워요.” “그래? 책가방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집에 두고 어제 숙제만 가지고 오렴. 차 조심하고 얼른 오세요.” “예, 선생님.”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아이는 한 시간이 넘도록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앞서서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아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도 혼자서는 학교에 올 엄두를 못내는 모습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혼자 걸어오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수업하는 도중 내 눈은 계속 교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일어서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재촉을 했습니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골 길을 10분도 혼자 걸어올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를 어찌 감당할까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학교 통학차를 매번 기다리게 하는 아이, 혼자서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아이, 10분도 걸어 다닐 수 없는 아이라면 분명히 따져 봐야 했습니다. 다시 한 시간 뒤에야 도착한 아이를 반겨 맞으며 먼저 가방부터 들어보았습니다. 20킬로그램의 몸무게를 가진 아이가 감당하기엔 무거운 책가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오지 못할 만큼 먼 거리도 아니니 지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00아, 이제부터는 좀더 일찍 일어나서 스스로 잘 챙기면 좋겠구나. 책가방도 잠자기 전에 미리 챙겨두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면 덜 무겁겠지? 그날 배운 책만 갖고 가서 복습하고 다른 책은 교실에 두고 다니세요. 앞으로는 학교 통학차를 놓치면 혼자서 씩씩하게 걸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래야 다리도 튼튼해져요. 앞으로는 혼자서도 씩씩하게 밥 먹고 학교차를 타는 거야. 약속!” 일하러 나가시는 아버지는 날마다 마음을 졸일 것이고, 홀로 남은 아이는 혼자서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이해력도 빠르고 마음 씀씀이도 의젓합니다. 아픈 상처를 딛고 살아가기엔 너무 어린 아이지만 그래도 밝은 모습으로 동화책 속의 주인공처럼 귀엽고 깜찍한 말을 잘하는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홀로 선 나무지만 스스로 커야 한다 그래도 겉으로 예뻐하고 동정하면 그 아이가 약해질까 봐 강변을 하곤 합니다. “00아, 아홉 살이면 옛날 사람들은 시집 장가도 갈 나이란다. 꼬마 신랑 이야기 못 들어 봤니? 그만큼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이야.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너를 봐 주는 사람이 기다려 주진 않지만 스스로 할 수 있지? 씩씩하게 자랄 수 있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독서발표 시간이면 어느 누구보다 또렷하고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예쁜 아이, 어려운 독해력 문제나 상상하여 발표하기 시간이면 깜짝 놀랄 아이디어로 웃음을 주는 꼬마 아가씨가 지금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살기를 빌어봅니다. 오늘도 00이는 가족대신 저를 기다려주는 개와 고양이들 속에서 함빡 웃음을 날릴 것입니다. 이제는 틈나는 대로 그 아이 가방을 열고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일, 가끔은 아빠 대신 아침잠을 깨워주는 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외로운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일찍부터 겪는 외로움은 더 강한 나무가 되게 할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엄마 곁을 떠난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혼자 사는 거란다. 저 산에 나무들도 다 혼자 서 있다고. 풀 한 포기도 혼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외로움을 잘 견디는 사람만이 강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공개한 전국 초ㆍ중ㆍ고 1만1418곳의 학교정보 분석 결과 진학률 등을 비롯한 각종 지표에서 학교ㆍ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가 자체 입력한 정보라는 점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서울의 경우 당장 연말부터 실시되는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이번 공시 내용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한성과학고 대학진학률 1위 = 연합뉴스가 4일 서울 지역 308개 고교를 대상으로 국내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분석한 결과 서대문구에 있는 한성과학고가 98.2%로 1위를 차지했다.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2.6%로 가장 높았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과학고(95.7%), 국악고(81%), 덕원예술고(68.5%), 전통예술고(66.2%) 등의 순이었다. 진학률 상위 20개교 중에는 이대병설 미디어고(58.6%)와 선린인터넷고(54.8%) 등 특성화고 2곳이 포함돼 일반계고 못지 않은 실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 가운데 진학률 상위 20위에 든 학교는 이화외고(56.2%)와 대원외고(55.3%), 대일외고(54.3%) 등 3곳 뿐이었고 순위도 각각 10위, 12위, 16위에 머물렀는데 이는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 과학고 교육여건 단연 우수 =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인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과학고가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과학고가 15.6명으로 가장 적었고 한성과학고(18.7명)와 세종과학고(20.1)가 그 다음이었다. 이어 신도림고 20.8명, 서울로봇고 22.6명, 서울방송고 23.1명, 서울전자고 23.9명, 세명컴퓨터고 24.1명, 동구여자상업고 24.3명, 해성국제컨벤션고 24.3명 등 대부분 전문계고,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덕원예술고로 49.9명이었으며 이어 선화예고(48.6명), 서울예고(46.9명), 서울미술고(46.3명), 정신여고(40.5명), 한가람고(40.4명), 신일고(40.1명), 진명여고(40.1명), 양정고(40명) 등이 4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1인당 학생수 역시 서울과학고(4.9명), 한성과학고(6.1명), 세종과학고(6.1명) 등 3곳의 과학고가 가장 적었다. 서울국제고(8명), 서울로봇고(9.2명), 서울방송고(9.4명), 서울전자고(9.9명) 등도 10명 이하를 기록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선화예고(28.4명), 덕원예술고(25.8명), 서울예술고(24.5명), 한가람고(24.2명), 배명고(22명), 세화고(21.2명) 등의 순이었다. ◇ 학교폭력 크게 줄어 = 지난 1년간(2008년 3월1일~2009년 2월28일) 발생한 학교폭력은 성남고가 9건으로 서울시내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영일고 8건, 대영고ㆍ양정고ㆍ고대사범대부속고ㆍ서울문화고ㆍ우신고ㆍ단대부고ㆍ경기고가 각 7건, 성동고ㆍ잠신고ㆍ홍대사대부속고ㆍ덕수고ㆍ구일고ㆍ고척고ㆍ건대사대부속고ㆍ서울미술고ㆍ한광고 각 6건이었다. 지난해 공시 때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학교별로 최다 30여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 자체가 감소해서라기 보다는 작년의 경우 정보 입력상의 오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입력하는 학교폭력 건수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보고돼 심의된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까지 모두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작년의 경우 아무래도 학교정보 공시 첫해이다보니 정보 입력과정에서의 오류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가입교사수는 상계고가 3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영신고ㆍ독산고 각 35명, 성남고ㆍ창동고 각 33명, 관악고ㆍ금천고ㆍ영일고 각 32명, 중화고ㆍ중앙고ㆍ가락고ㆍ자양고 각 31명 등이다. ◇ 장서ㆍ발전기금도 '편차' = 학교의 교육시설,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 학생 1인당 장서수, 학교발전기금 수익 총액 등에서는 학교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먼저 학생 1인당 장서수는 서울과학고가 63.5권, 한성과학고가 60권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1인당 장서수가 60권 이상이 되는 학교는 서울 시내에서 이 두 곳 뿐이었다. 다음은 성심여고(30.2권), 서울여상(25.9), 숙명여고(25.1권), 영락여상(25.1권), 국악고(24.6권), 해성여고(23.1권), 동덕여고(22.6권), 이화여고(22.6) 등으로 10위권 내에 여고가 7개나 포함됐다. 반면 명덕고는 학생 1인당 장서수가 0.9권, 단대사범대부속고 1권, 진관고는 1.1권, 신도림고 1.6권, 충암고 1.9권, 세현고 2.4권, 상일여고 2.4권 등에 그쳤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조성ㆍ운용되는 기금인 학교발전기금 부분에서는 보인고가 14억7천여 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숙명여고(8억9천900여만원), 대광고(6억7천300여만원), 서울고(6억1천300여만원), 서울체육고(5억5천700여만원), 동성고(5억1천600여만원), 휘문고(4억8천900여만원), 선린인터넷고(4억8천200여만원), 중앙여고(4억6천7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학교발전기금 상위 10개 학교 가운데 5곳은 송파, 서초, 강남구에 속한 학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교과부 "오류 책임묻겠다" = 그동안 전국 각 학교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학교 알리미 사이트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신뢰도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정보 입력 오류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정보공시 첫해였던 지난해의 경우 각 학교들이 실수로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허위 입력하는 등의 오류가 속출해 상당한 논란이 됐었다. 교과부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각의 정보에 대해 지역 교육청,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몇 단계에 걸쳐 검증하는 등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몇몇 학교가 학급당 학생수 등의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 아예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채 해당 항목을 공란으로 남겨둔 학교도 상당수였다. 게다가 학교폭력 발생현황 등과 같이 학교에 불리한 항목은 허위 또는 축소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별로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 건수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는 점도 이런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고교의 대학 진학률 현황은 대입과 관련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지만 각 고교의 서울대ㆍ연세대ㆍ고려대 등 대학별 진학자수가 나오지 않는 한 국내 4년제 대학 전체를 모두 포함한 진학률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검증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오류가 훨씬 줄었을 것"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입력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고교 입시 연구서 비평준화 권고했지만 경남교육감은 2006학년도부터 평준화 실시” 김정래 부산 교대 교수는 자유경쟁과 시장주의를 주창하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자기 주장하는 사람으로 교육계에 통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해 화제가 됐고 지난달 13일에는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평준화는 보완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는 주장으로 관심을 받았다. 토론회서 경남교육청이 연구 보고서 결론과는 정반대로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과 한국교육개발원 심의기구는 기존 학교단위전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교육감은 정반대인 평준화제도를 고시했다는 것이다. 김해시 모 교장은 “매년 300명 정도의 상위권 학생들이 교육 여건이 좋은 부산 등지로 전학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가 우려한 현상이다. 최근 교육현상 전반을 두고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2006학년도부터 김해시에 고교평준화가 도입됐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수탁 연구 보고서 결론은 비평준화였다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재직할 2003~4년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김해지역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당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김해지역에 비평준화 전형 실시를 권고했다. 이 연구결론은 과제 책임자와 연구진의 독자적 결론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토대로 당시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을 포함한 원내 심의기구에서 심사해 내린 것이다." -연구결과는 제대로 반영됐나.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연구결과와 정반대 정책이 실시됐다. 2005년도 초 입시전형계획이 공시돼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김해지역에 평준화제도가 실시됐다. 당시 김해시장, 시의회의장을 포함한 김해 상공인들도 평준화 도입에 반대했다. 여유 있고 학력 있는 계층들이 인근 부산으로 이사 가면 김해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는 참여 정부 2,3년차로 교육감이 연구결과와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전교조 비평’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올해는 전교조 결성 20주년 되는 해다. 전교조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저도 사범대학을 나왔고 친한 동료 중에는 전교조 핵심 멤버가 많다. 사범대 시절 막걸리 마시면서 교육에 대해 얘기한 친구들도 많다.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정치활동하고 이념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친북 이념교육, 지나친 평등논리로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같은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초기 전교조가 학부모, 일반 국민에게 호응 받았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대학의 개방성과 전문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교대총장협의회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대 개방성과 전문성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교대총장협 세미나 자료서 나온 2+4전문대학원 제도의 경우 학력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교사 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단점을 고려해야한다. 표준교육과정 개발에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교대 교육과정이 다양화 된다는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교장 공모제에 대한 견해는. “민주화가 선거와 투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장을 사원들이 뽑는 것이 말이 안 되듯 교장을 구성원 투표로 뽑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 많다. 다수결의 오류며 경영진을 조직원이 뽑는 다는 것 말도 안 된다. 개방형 인사를 모집하려면, 교육감이 외부 자문을 받아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찬성이다.”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면. “많은 경제, 정치학자들이 교육계 내부가 상당히 좌경화 돼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학자들도 부지불식간에 좌파논리에 빠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이 공공재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저소득층의 교육안전망 확보를 위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보는 것은 전혀 별개다. 교육서비스는 사유재다. 사유재라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의 인기가 높은 것이다. 이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EBS는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후 9시5분~10시 40분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분석’을 방송한다. 1부에서는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2부에서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분석한다. 6월 모의평가 이후의 입시 일정을 정리하고 수능 고득점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전략을 영역별 교사와 함께 알아본다. ‘모의평가 문제풀이’는 EBS플러스1을 통해 4․5일 오후 9시~자정까지 각각 언어와 외국어영역을, 6일에는 오후10시~자정까지 수리영역(나)를 방송한다. 과학․사회 탐구영역은 방송없이 인터넷에 게재된다. EBSi에서는 4일 오후 7시부터 3시간에 걸쳐 ‘201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생방송 SOS’서비스를 실시, 영역별 문제풀이와 경향분석에 대해 강사와 수험생들의 생방송과 채팅으로 진행된다. 한편, 모의지원서비스가 제공돼 원하는 대학의 지원성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초청으로 4일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교육’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혁신연구센터(CERI) 선임연구위원인 데이비드 이스턴스(David Istance․55) 박사는 “교육적 팽창은 이미 한계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은 미래에도 존속할 것이며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턴스 박사에게 OECD가 제시하는 미래교육 비전과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교육혁신 목표는 ‘개개인 핵심역량 수준향상’ 미래 교사에게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 필요 - 강연 주제가 ‘Trends Shaping Education'이었습니다. 노령화, 세계화 등 변화에 따라 미래 교육의 트랜드는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OECD가 제시하는 교육혁신의 종착점,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습자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수준향상을 교육혁신의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과 학생의 발달심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OECD CERI는 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OECD 분석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디어를 모음으로서 각 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 OECD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만큼 PISA 결과에 민감한 편인데, 다른 나라의 반응도 우리와 같은 지 궁금합니다. PISA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지요. “PISA에 대해 민감한 것은 어떤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그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PISA는 결과만이 아니라 결과에 다다른 원인까지 종합 분석해 내놓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 PISA 성적이 우수하지만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성적이 우수한 핀란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고요. 이런 점을 비교 분석해 더 나은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PISA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미래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또한 어떻게 변할 지 궁금합니다. 21세기 교사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한국의 교사들에게 제언해주시지기 바랍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점점 공동 작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성, 교수법에 대한 지식과 테크닉에 더불어 새로운 교사의 역할이라면 교사 간 네트워크 형성, 학교 간 협력 등을 잘 해낼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교사들은 언론 등을 통한 비판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나라 영국의 경우는 교사에 대한 칭찬과 긍정적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기사화합니다. 그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요. 한국의 교사들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교육연구혁신센터(CERI)는 OECD 교육국 산하의 부속기구로 교육 분야 혁신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기능은 정책분석, 교육통계지표분석 등이며 미래지향적 교육정책 연구 및 성과 종합, 교육혁신 장려, 지식 및 경험의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장기 정책개발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시·도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고 교육의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지난 5월 교과부는 교육의원을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선거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준용토록 하는 등 교육의원 선출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0년 교육감․교육위원 지방 동시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총과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위원회 개편 방안=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서 분리시키는 것과 통합하되 교육의원들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하는 방식 등 크게 2개의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허 교수는 “시·도의회에서 분리해 ‘교육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최종적 의결권을 갖춘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회를 하급 전심기관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중심의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를 상임위에 통합하는 경우, 허 교수는 “교육위원회 내의 교육의원 정수를 확정하지 말고 과반수를 최저한도로 잡고 선거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교육의원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하되 그 수를 아예 못 박아 두고 있다. 서울의 경우 15명의 교육위원회 중 교육의원은 8명, 부산은 11명 중 6명 등으로 시도별로 정해뒀다. 그는 또 “현행 법률에서는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발의가 가능토록 돼 있어 교육의원들만의 독자적 발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며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거나 교육의원 정수를 10인 이상 늘리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표시열 고려대 교수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통합될 경우에 비전문가에 의해 비교육적 결정이 이뤄지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교육활동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휘국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위 부위원장도 “교육관련 상임위는 교육의원 과반수와 일반의원을 합해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반의원이 속한 선거구 주민은 같은 사안에 대한 결정에서 두 표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독립형 의결기구인 ‘교육의회’전환이나 교육의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상임위 구성에 동의했다. 조병선 인천 서곶중 교사는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에는 참여할 수 없고 그 결과 의장도 될 수 없게 돼 있어 공무담임권이 제약을 받는 것이 명백하다”며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이라면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 강화하고 세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의원․교육감 선거 방식 개편=허 교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제한은 유능한 인물의 진출 자체를 가로막게 되고 수십억 원의 선거비 충당을 위해 불법의 유혹에 노출되게 만들므로 선거비용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제도에서는 교육의원보다는 선거구가 작아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당선이 되면 권한이 더 많은 일반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경향이 짙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해서도 사퇴가 아닌 휴직만으로도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무담임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표 교수는 교육의원의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영역에서 지역색이 두드러지는 우리나라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할 경우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치 성향의 교육의원만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도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교육의원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 대비 최대 7배, 광역의원의 최대 15배로 광역화해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소선거구제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교육관계자에게만 교육감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모금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교육관계자에게만 교육감 선거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점희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도 “교육감 입후보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와 같이 후원회를 조직해 모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럴 경우 정치선거화 될 우려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원의 겸직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현재 4년 3기로 정해진 교육감 임기에 대해서는 4년 2기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19일 1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