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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획기적인 사교육대책이라고 제안한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한나라당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는 무엇보다 정책신뢰가 중요한 교육정책을 놓고 현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월 18일자로 내놓은 보도자료, 즉 “사교육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당정협의회, 공청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5월 28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은 다소 국민을 안도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사교육비 절반을 줄이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걸만한 특별한 안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정부가 들어설 때에 이미 어설픈 교육정책으로 불신을 산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그런 전철을 또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대책은 반드시 수립돼야 하고, 실효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제와 결착돼 있는 전체 국가 교육문제나 다름없는 고질적인 문제다. 때문에 섣불리 한두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육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것으로 과거 역대 정부의 경험이 말해 주듯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시장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쉽다. 교육경쟁력, 대입제도, 사교육 등과 같은 교육문제는 권력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정권 임기 내에 무엇인가 결말을 보여줘야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세워가며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면서 추진하면, 반드시 우리의 교육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더디게 보여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 사교육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을 허약하게 하는 여러 왜곡된 교육제도에서 오는 것이다. 첫째 원인은 인위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으로 사교육을 발본색원 하겠다는 것은 환상이거나 오만에 불과할 수 있다. 사교육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비관론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원인 해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학교 공부만으로 불안하다고 여길 때 사교육은 기생한다. 해결의 큰 방향은 간단하다. 학교 교육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교육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역할하게 하고, 학교의 위상을 세워주는 것이다. 가장 중심이 되게 해야 할 대책은 학교장과 교사에게 학생 평가권을 확실하게 주어 상급학교 진학 시 학교기록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장래 희망이 있게 하는 학교 중심 학력관리 관행을 세워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를 어렵지 않게 해 주어야 한다. 누구나 웬만하면 완전학습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학업성취기준을 낮춰 학습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진짜 공부는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고등학교까지는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인성교육, 시민교육,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많이 쌓도록 해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학교 기록이 모든 진학전형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고 있는 대학입학시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대학입학사정관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수능체제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내신기록이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가 되도록 해서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내신 기록의 공정성을 위해서 현재의 수능제도를 내신과 연계시키는 방향의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학교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한 잡무를 경감해 주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잡무가 많다. 학교에 행정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사의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교수-학습센터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대입사정관제, 방과 후 서비스, 온종일 프로그램 운영, 경시대회 우대제 폐지 등은 다소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근본책은 아니다. 심야 학원금지는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발상이다. 사교육대책은 문제의 본질에 비추어 총체적,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답답해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교총은 최근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학교교육 자율화방안이 단위 학교에서 자율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부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 교총은 “수업시수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학교와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중․고교의 경우 교과별 교원 범위 내에서 수업시수를 조절해야 하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원인사 자율화’의 경우 “교원 초빙권 확대와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 등이 열악한 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사에 대한 유인가를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다만 우수교사 특정지역 편중, 역차별 등 형평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전문가 교직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교육자적 자질 등 품성에 대한 검증 없이 한 분야에 오래 종사했다고 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율학교 확대의 경우 “학교운영 모델 창출과 자율학교의 파급효과를 위해 자율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은 반대 한다”며 “효과를 검증하며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18일 교육나침반 회원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교육자율화 추진방안(시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업시수 20% 범위 내 증감 편성 자율권’에 대해 ‘바람직하다’(55.0%)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4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교과집중이수제’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 58.4%로 ‘반대 입장’(41.7%)보다 높았다. ‘교사초빙권의 20% 상향과 교사 전입요청권 및 전보유예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간 편중현상과 구성권 간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이 57.9%로, ‘책임있는 학교운영과 책무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42.1%)’보다 많았다. ‘산업 및 예체능,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의 교단진입 허용’을 묻는 질문에는 ‘임용체계 혼란(65.9%)’, ‘입직 후 면직의 경직 문제(17.9%)’ 등 부정적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자율화 정착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는 ‘현행 유지’가 52.8%로 ‘확대(31.9%)’, ‘축소(15.3%)’보다 많았다.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48.0%로 ‘바람직하다는 입장(26.2%)’의 두 배에 육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학원 시간 10시 제한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64.2%로 ‘음성화 조장, 교육선택권 제한 조치 등 부정적 견해(35.8%)’보다 높게 나타나 학원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교원들은 사교육비 증가 요인 중 ‘수능(51.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내신제도 개선(37.7%)’, ‘고교-대학간 연계 강화(22.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이 50.6%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학원 등에 방과후 학교를 위탁’하는 것은 ‘학교를 학원화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72.7%)’ 등 부정적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편 1일 시안발표 후 4대권역의 토론회를 마친 교과부는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최종 확정안을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1.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을 통해 본 프랑스 교육과 한국 교육 과연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 우선 ‘프랑스’ 하면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리면서 ‘자유, 평등, 박애’의 3대 정신을 떠올린다. 인본주의 사상이 교육의 바탕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생활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사람이 건널 때에도 운전자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사람이 ‘왕’인 것이다.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 사람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교육에 임하는 하는 것이다. 결과론적 평등이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개개 학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월반이 있고 유급이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에선 교육에 있어 절대 평등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에 다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등 대우를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나라 헌법 31조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 교육론자들은 ‘능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균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권리를 강조한다. 이것이 한국교육의 문제다. 평가, 어디가 선진국인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평가. 프랑스에선 모든 시험이 논술이다. 초등학교라도 한 주제에 대하여 최소한 1∼2 페이지 분량으로 논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을 교사가 평가한다. 교사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장학관이 그 평가 결과에 대하여 장학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성적을 바꾸지는 못 한다. 평가에 있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교사, 그 만치 전문성을 국민이 인정하고 교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학생 평가는? 주관식, 논술식 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이의제기가 민원으로 발전하고 성적 감사 시 지적이 두려워 아예 객관식 선다형으로 출제한다. 객관식에서 창의성이 나올 리 없다. 암기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모 지역교육청 장학사 시절, 경시대회 점수를 학부모가 인정하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채점 답안지를 직접 확인하고 점수를 수긍한 적이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물론 하루 아침에 된 것은 아니다. 바칼로레아 제도는 200년이나 경과되었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대학입시 제도를 졸속으로 바꾸지 않는다. 대입제도라는 프랑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프랑스인들은 교사의 역할을 믿는다. 학교도 투명하게 평가업무를 처리한다. 평가, 어느 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로부터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학습방법이 논리적,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암기위주의 학습이 아니다. 학생들을 사고하게 만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교사의 질문은 수업 중 일상화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학습에 임하게 하는 것이 프랑스 교육의 특이한 점이다. 프랑스 교육은 바탕이 인본주의 바칼로레아 합격증이 있으면 대학은 학생의 입학을 어렵지 않다. 대학을 입학하면 이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할까? 천만의 말씀이다. 대학교 1학년이 지나면 60%가 탈락한다. 이들에게는 탈락을 면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두 번의 구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전과(轉科)를 해야 하고 3회 탈락을 하면 타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입학은 비교적 쉽지만 졸업은 어려운 것이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우리의 대학교육은 어떠한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한다. 일단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와는 담을 쌓는 것은 아닌지? 입학은 어렵지만 졸업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대학 문화에 취해 놀면서 그럭저럭 대강 공부를 해도 진급과 졸업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겠다. 요즘은 취업이 어려워 취업 공부에 매달려있지만. 프랑스 대학교육의 경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진국가의 힘이다. 데모를 하는 학생의 경우, 시험을 통한 진급이 어렵고 보충수업과 재시험을 통해 진급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지의 한국교육원장은 말한다. 졸업이 얼마나 힘든지 졸업생은 입학생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의과대학의 경우, 의사 수요를 보고 졸업생을 배출시키는데 학사관리가 엄격하여 43%만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 그것이 교육부의 목표 수치와 일치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그랑제꼴은 고급 엘리트 양성학교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해당하는 일류학교가 그랑제꼴인데 프랑스에서는 150여 개의 그랑제꼴이 존재하고 있다. 국립의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무료인 것은 물론 장학금까지 준다. 사립은 학비가 아주 비싸다.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초·중·고교부터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좋은 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쟁 출발시점이 다르다. 그랑제꼴 준비반 입학 때부터인데 대개 상위 5% 정도가 준비를 한다고 한다. 이 준비반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이 준비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1년 후면 50%가 탈락한다고 한다. 기숙형으로 운영되어 주말에만 집에 갈 수 있다. 그랑제꼴의 대표적인 학교는 에꼴노르말, 국립행정학교, 시앙스 포, 에꼴 폴리테크닉, 파리 광산학교, 파리 보자르, 고등상업학교 등은 분야별로 최고의 학교이며 해당분야 실무지식을 가르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2. 프랑스 교육 VS 한국 교육 가.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은? ◆프랑스 교육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공화국 구성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이 같이 갈 것을 생각하고 있음. 인간을 목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함. ●한국 교육 :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실시함. 의료, 공공재조차 상품 논리, 시장 논리에 휩쓸리는 경향임. 신자유주의식 사고로 경쟁 교육으로 치닫고 있음.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인적 자원'의 대상으로 보며 국민도 교육의 한 수단이며 국가 경쟁력의 수단으로 생각함. 고등학생들에게 석차는 매우 중요한 숫자이며 1-9등급으로 등수와 등급을 매기고 있음. 이것이 프랑스와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 결국 국가지도층이, 사회가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음. 나. 대입 제도는? ◆프랑스 교육 : 한국과의 차이는 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이 국립이라는 점. 대학 자격시험 20점 만점에 평균 10점이면 합격. 합격률이 75%∼80% 정도.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보는 그 나이 또래의 80% 정도가 시험을 보고, 55∼60%가 국립대학의 1학년이 되는 구조. 진급은 매우 어려움. 프랑스는 절대평가 유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이 자유롭고 독서나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음. 프랑스의 경우 18살까지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음. 통계를 보면 자신의 일생 동안 제일 바쁜 시기에 대한 질문에 '15살'이 제일 높음. 연애하고, 여행가고, 취미활동 등 가장 바쁜 시기가 15살. 한국의 15살과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히 나타남. ●한국 교육 : 제도적으로 1∼9등급 만들어 놓아 등수와 등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자체로 경쟁에 휩싸이게 만든다. 프랑스가 보여주는 상징적 예는 20점 만점에 10점은 반점. 12점에서 14점 까지 잘한 편, 14점에서 16점 굿. 그런데 16점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면 80점. 한국에서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80점은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몇 등이냐가 중요. 입시 평가가 서열화된 구조에서 교육 자체가 왜곡돼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모두가 등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임. 한국은 대학에 들어가 전, 대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8살까지는 준비인생. 대입제도는 학생들을 대입 준비생으로 만듬. 시험을 위한 인생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사교육은 더욱 커짐. 다. 사교육은? ◆프랑스 교육: 교육이 공화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교육에 돈이 들어가지 않음. 대학교까지 교육비가 무상. 사교육이란 개념 자체가 없음. ●한국 교육 : 사교육 열풍. 유례없는 한국만의 괴이한 현상. 한국은 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권리인데도 돈이 든다. 공교육비가 20∼25조 원, 사교육비는 35조 정도 추정. 사교육이 교육 자체를 시장화 하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보통 2개에서 5개의 학원을 다닌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전전, 학원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함. 라. 대학교육은? ◆프랑스 교육 : 프랑스의 경우 학문학교와 권력학교에 대한 개념이 다름. 권력학교는 소위 영재학교, 전문지식인 양성 학교. 아주 소규모이고, 한 학년에 50-60명 정도 규모. 대신 권력학교는 학위가 없다. 그 사람들이 학위를 받으려면 대학으로 가야 하는 구조임. 국가 정책으로 전문 분야별로 능력 있는 엘리트층을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학문학교에 대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분야별 전문인 양성소와 같은 국립분야별, 국립 전문인 양성소를 두고 있다는 점. 그 학교의 일부가 권력학교이지만, 학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력학교는 학교대로 역할을 하고, 학문은 학문대로 신장할 수 있게 만드는 체계임.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대학이 평준화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적 받는 구조로 경쟁력으로 나타남. 대학에 들어가면 성년, 성년이 되면 가차 없음. 들어갈 때는 석차도 없고 절대 평가만 함,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기조임. 프랑스 대학은 공부를 안 하면 진급을 할 수 없음. 공부를 제대로 도 철저히 해야 대학 졸업을 할 수 있음. ●한국 교육 : 대학 입학해서 경쟁이 완화되는 구조. 사회 구성원들은 일생에 딱 두 번을 위해 공부함. 대학입시와 취직.이런 사회에서 학문 경쟁과 학문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움. 사회 구성원이 자발성에 의해 자기 성숙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생산해 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아닌 학벌위주의 사회라서 교육 경쟁력이 나오기 어려움.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등록금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학에 가면 대충 공부해도 졸업장 받을 수 있음.그 졸업장이 평생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회 시스템임. 3. 대한민국 교육을 다시 생각해 본다 암기위주의 교육, 학벌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 창의력 교육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저 일류대 합격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부터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중·고등학교 교육도 입시에 매달리게 된다. 청소년 시절 자유스럽게 즐기는 취미나 특기활동은 기대하기 어렵다. 프랑스는 청소년의 절정시기가 15세 전후라는데 우리나라에선 절정기가 없다. 그냥 입시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바야흐로 세계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다. 학교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제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가? 한 번 쯤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모 교육단체에서 요구하는 결과의 평등 주장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에 따른 결과가 다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능력이 다른데, 노력한 정도가 현격히 다른데 같은 열매를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중·고교가 입시 기관화하였다는 비아냥 소리가 교사들에게 아무렇지도 않다. 그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소화하여 교육본질에 충실하면서 대입진학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행스런 일이다.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학교가 일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더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교직원의 합심과 인화단결이 전제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누가 앞장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 일선 교원들이 공교육이 질을 높여야 한다. 평가의 객관성, 투명성도 확보하고 교육이 신뢰를 쌓아야 한다. 프랑스 교육,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교육의 강점이 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교육제도를 뿌리내려야 한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가시적인 업적을 치적으로 남기려 해서는 아니 된다.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 자식의 미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희망이 있다.
교정의 봄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다투어 뽐내는 5월 22일(금) 저녁 6시. 제1회 교내 독서퀴즈대회가 김동수, 신현욱, 이근갑선생님의 진행으로 학습지원센터 정보자료실에서 열렸다. 미리 고시된 지정도서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양반전(박지원), 봄봄(김유정) 등을 읽은 학생들 46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학생들은 6시 00분부터 7시 00분까지 60분간 주·객관식으로 된 문제 30개를 풀었다. 이번 교내 독서퀴즈대회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합리적 사고와 올바른 비판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3불 정책(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 금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기존의 방식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 확대, 논술 다양화 등으로 대학별 전형 내용과 종류는 훨씬 다양해지고 합격자 발표 및 등록, 농어촌 특별전형 등의 사항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바뀔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입시일정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11일(목)에 실시되고 성적은 12월8일 발표된다. 대학별 전형일정은 수시모집이 내년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정시모집이 가ㆍ나ㆍ다군에 따라 내년 12월27일부터 2011년 2월1일까지다. 원서접수는 가ㆍ나ㆍ가나군은 내년 12월17~22일, 다ㆍ가다ㆍ나다ㆍ가나다군은 12월18~23일 실시된다. 대교협은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2일까지 각 대학들로부터 2011학년도 전형계획을 제출받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11월27일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은 전 학년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돼 있다. ◇ '3불'은 그대로 =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대입 '3불'은 2011학년도에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입시에 대한 관리 업무 자체를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으로 이관하자 결국 3불도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공개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도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하지만 대교협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불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입 자율화로 이미 입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 권한이 사라진 마당에 3불을 어긴 대학이 나온다 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각 대학이 3불을 지킨 것인지, 아니면 어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다. 이미 대학들은 논술고사라는 이름으로 본고사형 시험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 등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대학들이 3불을 유지한다고는 하지만 논술고사를 모집단위별로 다양화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위해 고교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전형 방법이 등장할 경우 결국 3불이 깨진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입학사정관제 확대 = 정부가 대학입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2011학년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올해 치러지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상당수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고,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한 근거 조항을 처음 신설했으며 더불어 입학사정관제를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실질 반영비율 제시해야 = 입시가 끝난 뒤 항상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전형요소별 명목 반영비율과 실질 반영비율의 차이 문제였다. 대학들이 애초 발표하는 입시요강에는 수능, 학생부, 논술 등 각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명목' 비율로 고시해 놓고 실제 전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비율을 달리 적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실제 입시에서는 어떤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형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목과 실질 반영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대학들은 주장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생을 우롱한다'고 여길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다단계 전형의 경우 1단계 선발 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했다. ◇ 농어촌 특별전형 명료화 =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농어촌 지역의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경우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ㆍ면)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모집요강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이전보다 한층 명료화한 것이다. 기존의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만 돼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 실제 읍ㆍ면 지역의 학교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대교협의 설명이다. 따라서 2011학년도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수험생 자격이 원칙적으로 실제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 이중등록 금지 위반 주의 = 합격자 발표 후 대학들은 이중 등록자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한 곳을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나머지 대학들은 추가 합격생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2011학년도부터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기하고, 합격자 등록을 할 때 문서 등록 전에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도 '등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시하도록 했다. 추가 합격 통보를 받은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학원심야교습을 방지하기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당정 협의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교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에 밀려 오후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안이 거의 백지화되고 말았다. 사교육의 중심에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른 정책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문제, 교원승진규정 문제는 물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서도 부작용은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원교습시간만을 두고 이런 우려를 적용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결정은 사교육을 잡기위한 그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원교습시간의 규제는 백지화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지만, 그 불똥이 특목고로 튀었다는 것이다. 즉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이 문제가 되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담감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관련지어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원이 사교육의 중심임에도 학원교습문제는 백지화시키고 특목고 입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특목고 입시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목고 입시문제가 사교육의 전부는 아니기에 이번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하겠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또한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마치 실행을 곧 앞둔 것처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백지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정책들과의 형평성에서도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이다.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따라서 특목고입시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 곧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방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고 발표를 한다면 최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특목고 입시제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안이 나와야만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근본을 놔둔채로 일부만을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자꾸 근본을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대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누가 보아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나올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돼 있다. 시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11일 열린 대입 세미나에서 대교협이 공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초안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아예 빠져 3불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교협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3불 관련 문구를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3불 폐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입 3원칙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정, 폐지하면 여러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3불 관련 문구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내용은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반전형을 실시할 때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고교등급제 실시 및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수시 2-2 전형 1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정원의 15~17배수)을 선발하고 애초 입시요강에서 발표됐던 것과 달리 학생부 반영비율을 적용해 특목고생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새학기부터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과목별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현재의 일부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모든 과목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을 한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키는 현재의 교육방법으로는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교과교실제’는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7월 초까지 받아 600여곳을 선정한다. 교과부가 구상하는 ‘교과교실제’ 유형는 세 가지로 각각 내용을 달리하며 예산 지원액도 차등을 둔다. ‘선진형’은 대부분의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며 45곳 정도를 선정하여 15억원씩 지원한다. ‘과목 중점형’은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며 250여곳을 선정하여 5억원씩 지원하고, ‘수준별 수업형’은 기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강화하는 형태로 360여곳을 선정하여 각각 3억원씩 지원한다. ‘교과교실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 와서야 겨우 정착됐다는 점에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득(得)보다 실(失)이될 개연성이 높다. 우선 ‘교과교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교실을 찾아 이동하다보면 자칫 휴식 시간이 줄어들거나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교실이 없기 때문에 사물함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 지도 문제가 된다. 또한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분리하여 수업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우선 수업종이 울리면 교실을 찾아 가느라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전용 교실에 머무르면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와 같이 교사들이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은 각종 기자재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기자재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은 물론이고 기자재 훼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조건 교실과 기자재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그에 적합한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 충원 그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할 ‘교과교실제’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여 건설 공사 현장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의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철저한 준비와 함께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남북통합 문제 등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다문화교육의 의무화 등 중장기 이민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종신 교수(동아대 석좌교수)는 21일 유럽연합(EU)의 이민정책이 "뿌리 깊은 타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편견, 실효성 없는 협약 등으로 인해 실패한 측면이 많다"고 규정한 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적극 포용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민정책 포럼에서 'EU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본원칙'을 주제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이민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민자에 대한 배타의식 외에 EU 가맹국들의 공통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암스테르담 협약(1997년)이나 EU 공동의 이민자 국내규정 및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2005-2010년) 등은 실효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숙련자 및 저임금 노동력 수요, 세계적 추세인 전문인력 초빙전쟁 등 경제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남북한 인의 통합 방안 △다문화교육의 의무화 등 중장기 이민정책 개발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도 사회 일각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과 차별적 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뒤 "한국인과 이민자 간 갈등과 긴장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을 겪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국어교육학과)는 이민 2세대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평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11월 석 달간 전국 아동ㆍ청소년 가구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2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74.1%가 사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9~11세 아동은 10명 중 9명(89.3%)이 이들 3개 과목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비율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사교육 비율이 높은 과목은 수학으로 조사됐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부모의 수입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26만5천848원)에 못 미치는 가정의 사교육 비율은 각각 국어 21%, 영어 33%, 수학 32%에 그쳤으나, 차상위계층(수입 수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은 국어 32%, 영어 46%, 수학 48%에 달했으며,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국어 45%, 영어 72%, 수학 73%의 비율로 치솟았다. 차상위 계층보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보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 학력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라는 응답이 96%를 넘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넣을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90%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평소 생활 습관 조사에서는 대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났다. 12~18세 청소년은 전체의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 또 절반이 넘는 50.3%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먹는 비율도 47.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휴일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아토피'가 단연 1위였고 기관지염, 중이염, 비염, 천식 등도 많았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편식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사교육 비율의 사례에서 보듯 가정의 소득 수준은 여러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및 언어능력, 학업 성취도는 소득 수준과 비례했다. 0~8세 아동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평가점수 55점 만점인 기억력의 경우 수입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정의 아동이 11.74점을 기록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78점에 그쳤다. 표현하는 어휘 수준도 차상위 초과 수입 가정의 아동은 135점 만점에 109.3점을 기록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4.66점에 머물렀다. 수리력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6점 만점에 4.57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이 2.76점을 각각 기록했으며, 문법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10점 만점에 8.6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은 5.89점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은 보호자가 편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부모 등인 비율이 52.7%에 달해 차상위 초과 수입 계층의 5.6%의 10배에 가까웠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9~11세 아동의 경우 4명 중 1명 비율로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학교를 다녀온 뒤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실증 조사라고 밝혔으나,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서툴고 연령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종합적인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자신의 교육철학을 공박 당하는 등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틀째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과 같은 인신공격성 막말은 자제했지만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편향된 교육관'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는 여전했다. 친(親) 전교조 행보를 문제 삼았고 'MB식 교육정책 심판'이라는 선거 당시 캐치프레이즈도 도마에 올렸다. 전날에 이어 무상급식 확대 등 막대한 예산을 소요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도 했다. 방영기 의원은 김 교육감이 전교조 분회장 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감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방 의원은 나아가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 공보실에 배치한 것이 사실인가. 특정 단체를 옹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인사는 전교조 여부와 관련 없이 필요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며, 전교조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교총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우영 의원은 김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임 의원은 부(富)가 세습되듯 교육 기회도 차별화하는 이명박식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을 들어 김 교육감이 '편향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학급, 아침 급식 무료 제공 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급식 무료 제공과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이, 그것도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해 재정계획도 세우지 못하고서 언제 정책에 반영해 실현하겠느냐"고 따졌다. 특목고 신설 중단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교육에 미칠 후유증을 생각해야 한다"며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전체 유권자 중 4.9%의 지지로 당선된 점을 상기시키며 낮은 자세로 폭넓게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충고한 의원도 있었다.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필고사는 금지해도 영어듣기평가는 유지된다. ▨ 과학고: 국제올림피아드 선발시험 폐지=대학입시처럼 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과학 성취도와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KAIST가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과학캠프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 정원의 30∼50%를, 2012학년도 이후는 절반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와 맞물려 국제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사교육을 통한 시험 위주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회 심사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를 정하겠다는 것.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대상자 역시 시험이 아닌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으로 손질했다. ▨ 학원교습시간 준수, 신고포상제 도입=‘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른바 '곽승준안'이 무산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 금지를 입법화 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교과부는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파라치제 도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불법과외 또는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확대=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지속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참여를 높여 기능을 강화한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된다. 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 되선 안 돼” ▶ 토론에서는=“정부가 당장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는 보편적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줬는가가 아닌 소외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보충학습 기회로 활용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교육없는학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 소장은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없는학교를 통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개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학원 관리, 학원비 모니터링 등으로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액 사교육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학부형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학교장의 역할이나 권위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학교장의 리더십도 변해야겠죠. 학교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공교육 강화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함 회장은 이어 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도 내비쳤다. 함 회장은 4월 24일 초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쌓아 놓은 탑 위에 벽돌 한 장을 더 올리겠다”는 출마의 변을 앞세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협의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만큼 강한 의욕을 보였다. “교육을 경제 논리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 아래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회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교장공모제는 최근 교과부가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실제로 피해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이번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교육 관료들이 교육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함 회장은 끝으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비합리적이었지만 회칙이나 관행상 넘어갔던 부분을 고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감동 주는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5월 8일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교사초빙권 50% 부여’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 등 4차 때와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신임 경기도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해진 교단이 혼란을 넘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임에도 아무런 검증과 개선의지도 없이 또다시 관행처럼 실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두고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교육행정이라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형 공모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해왔다. 연수와 연구 활동에 매진한 교사를 경시한 채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선출 중심의 정치장으로 변질시켜 장악해 보려는 특정단체의 숨은 의도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심사위원의 전문성 미흡, 명단 사전유출 등 각종 문제점이 확인된 바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의 무자격교장이 개인의 교육신념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 실시 학교 규모는 1차 때 69%(55개교 중 38개교)에서 4차 때는 29%(108개교 중 31개교)로 줄어 기피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단과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교과부만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4차 시범운영이 마지막이라고 누차 밝혀왔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제 교과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과부는 환영받지 못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며칠 전,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가르친 제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시합을 하듯 선물을 보내고 꽃을 보내는 바람에 조용히 돌아보는 마음으로 지내려는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스승의 날은 내가 교단에 처음 서던 날의 다짐과 열정에 나를 비추어보며 무디어진 자세를 가다듬고 여미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과 아이들에게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가르치겠노라는 다짐의 편지를 보내며 아무것도 가져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지요. 오히려 속옷 하나라도 챙겨주며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 마음 곁에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20년이 지났건만 변함없이 나를 찾아주는 제자들은 모두 6학년이었고 학교가 끝난 밤이면 내 방에 찾아와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책을 읽다가 함께 내 자취방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곤 했던 추억 속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조차 없었던 그때는 매달 학력평가를 보고 실과 시간이면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장의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할 때면 청에 못이겨 주례를 맡아주며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 못지않게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그리운 이름으로 서로를 간직하고 살게 되었으니 교직이 내게 안겨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옛 제자들의 선물은 이제 마음의 빚으로 남아 갚을 생각을 하는 스승의 날. 그런데 가장 행복한 선물은 바로 우리 교실에서 받았습니다. 아침독서를 마친 우리 반 아이들 12명과 나는 전날 지도한 편지를 가지고 작년에 우리 반 아이들을 가르쳐 주신 1학년 선생님께 가서 감사의 편지를 드리며 사랑한다고 안아드리게 했습니다. 행복해 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에 들뜬 마음으로 숙제검사를 하고 언제나처럼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읽기 책 한 쪽에서 문장 중심으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띄어 쓰기, 바르게 쓰기, 예쁜 글씨까지 잘해야 300점을 줍니다. 300점을 받은 아이는 공책과 모둠 포인트, 월말에 내가 주는 동화책을 선물로 받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수학 문제나 책 이름을 맞춰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서 아직도 받아쓰기가 매우 서툰 00이가 '사각형은 네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써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알고 있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00아, 원은?" "예, 선생님. 동그란 모양의 도형입니다." "그럼 선분은?" "예, 선생님. 두 점을 곧게 이은 선입니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우리 00이가 공부를 잘하게 되었어요.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더니!" 그러자, 듣고 있던 작가 지망생인 찬대가, "선생님, 그럼 00이가 풍월개입니까?" "하하하, 뭐라고? 우리가 날마다 중요한 것을 외우다보니 이젠 자동으로 잘하게 되었다는 뜻이지. 얘들아, 우리 00이에게 칭찬의 박수를 힘차게!" 일취월장 좋아지는 00이나, 멋진 멘트를 날리는 찬대를 바라보며 나는 하마터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 일처럼 행복해 하는 아이들도 보기 좋았습니다. 오래 전제자들이 보내오는 선물이 주는 기쁨보다 더 가슴 뜨거운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00이는 다른 아이들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 가르치는 보람을 눈으로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나는 그날 만나는 사람들에게 00이 자랑으로 즐거웠답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제자가 잘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니까요.
전남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산(産)·학(學)·관(官)이 힘을 모은다. 전남교육청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전남산업교육발전위원 3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내 전문계고, 지자체, 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산·학·관 MOU’ 체결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번에 처음 구성된 발전위는 전남 지역 경제를 위해 산·학·관 협의가 원활하기 이뤄지고, 지역 산업체와 전문계고의 적극적인 연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위원은 농업·수산업·공업 등을 대표하는 산업체 관계자 및 학교장,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또 협약서는 산·학·관의 역할을 비롯해, 직업교육 강화 및 전문계고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전남산업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도교육청 김상호 장학사는 “발전위 출범 및 협약서 체결로 진학 위주로 운영돼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문계고를 취업 중심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난 4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정책 결정의 예속성을 막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의원 정수도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2010년 6월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현행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에 통합됨에 따라 교육의원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교육의원 소선거구제(선거구별 1인 선출) 획정 △현직 교육의원·교육감의 입후보시 직 유지 허용 △후보자 기호추첨 △교육의원 정당추천 배제 및 정당가입 시 당연 퇴직 △교육의원 소환제 도입 및 후원회 불허 등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19일 입장을 내고 “정당추천 배제 등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는 내용은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 도입 등 교육위의 예속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입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위를 시도의회 내 교육분과 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을 과반으로 하는 규정 탓에 교육의원 정원이 139명에서 79명으로 축소되고,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시도의회의 의안발의 요건이 10인 이상이어서 교육의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현행 중선거구제와 의원정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욱이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국회의원보다 최대 7배, 광역의회 위원보다 최대 15배나 크다는 점은 ‘표의 등가성’ 면에서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교총은 “시도의회에 통합되더라도 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의원 당선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역화된 선거구에 맞게 선거비용 모금이 허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6월 5일 지방교육자치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설전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오전 질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특목고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교육철학을 문제삼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은 김 교육감을 옹호하는 양상이 이어졌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시간 없다.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라"며 가로막고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반발하면서 양당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오정섭(부천7)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 심야학원교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추진한다는데 이는 도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경고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의원은 이어 "특목고가 부의 세습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경기도에 특목고가 없으면 인재가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 오히려 특목고는 증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목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김포외고처럼 원래 목적에서 일탈한 부분이 있어 특목고의 현황을 파악, 진단해 대안을 수립할 때까지는 증설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오 의원은 또 "선거 당시 배포한 홍보전단을 보면 전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이하로 줄이겠다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학생 1명을 줄이는데 1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적어놨다. 도대체 어디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냐"고 공격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예산 부분은 오타"라고 설명했다. 반면 두번째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의 김경호(의정부2) 의원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1천100만 경기도민이 그동안 교육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입시 지옥으로부터의 해방, 사교육비 절감, 학교 서열화로 인한 위화감을 없앤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이 바라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소신을 갖고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도정질문은 오후 늦게까지 3명의 의원이 교육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국제고 설립 등에 관해 추가 질의할 예정이어서 교육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시범도입 계획을 밝힌 중ㆍ고교 교과교실제는 제대로만 정착되면 교실 수업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외국 영화에서 흔히 보듯 학생들이 라커(locker)에 짐을 놓아두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학자들의 경우 '교실혁명'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인프라 구축, 우열반 변질 우려 극복 등 선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 교과별 전용교실로 이동수업 = 교과교실제란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현재 중ㆍ고교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머물고 교과 담당 교사들이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 형태지만,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반대로 교사들이 교실에 머물고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수업 시간에는 영어전용교실로, 수학시간에는 수학전용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는 것이다. 그렇다고 '몇학년 몇반' 또는 담임 개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지금처럼 학년ㆍ반에 따라 소속된 교실을 갖게 되고 각 반에는 담임교사도 배치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한 교실로 일단 등교를 했다가 수업이 시작되면 해당 교과의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듣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중학교의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같은 과목을 듣게 되므로 한 반의 학생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모두 영어교실로 이동하거나 수학교실로 이동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학교처럼 학생 개개인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같은 반 학생이라도 이동하는 교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미 2007년 3월부터 교과교실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한가람고의 경우 대부분의 선택과목을 개설해 놓고 있어 학생들마다 수업 시간표가 다르다. 이 학교 이옥식 교장은 "전과목, 전교과에 걸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고2의 경우 전체 320명 학생이 각각 선택한 과목의 조합 유형이 무려 132가지, 고3은 84가지나 된다"고 소개했다. 교과부는 교과교실제를 전국 모든 학교에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만큼 일단 600여곳의 중ㆍ고교를 선정해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600곳의 학교는 교과교실제 '전면도입형'과 '부분도입형'으로 나눠 전면도입형 학교는 45곳 정도만 선정하기로 했다. 전면도입형은 대부분의 교과에 교과교실제를 적용하는 학교로, 일단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전면도입 학교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5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 과학, 영어 등 일부 교과에만 교과교실제를 적용하거나 기존의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선결돼야 할 과제는 = 교과교실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교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고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권도 그만큼 확대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모든 교과를 한 교실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 환경을 구축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영어교실은 영어수업에 맞게 의자와 탁자를 자유롭게 배치한다거나 각종 시청각 교육자재를 상시 구비하는 등 교과별 특성에 맞는 교실을 만들 수 있다. 한가람고 수학교실의 경우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나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동식 칠판이 여럿 설치돼 있고 천장에 각종 도형이 걸려있는 등 교실별로 특색있게 꾸며놓았다. 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용교실에 상주하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수업에 대해 연구할 시간이 많아지고 수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되기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먼저 학교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교과별로 전용교실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학생들이 하루 종일 머무는 교실이 없어지는 만큼 학생 휴게실, 도서실, 라커룸 등의 시설 확충도 필수적이다. 교원, 강사, 행정보조인력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지원, 교과교실 수업을 위한 교수ㆍ학습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교과교실제의 한 방식인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가 결국 우열반 형태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해 교실 증ㆍ개축비, 리모델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 안팎으로 제한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7월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수업 운영 시간을 제한한 서울시와 부산시의 조례가 위헌인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부산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되 고교생에게만 오후 11시까지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침해하는지와 학원 운영자 및 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지 등이다. 헌법소원을 낸 고교생과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현 입시체제에서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개인 과외교습 등을 하고 있어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운영자 측은 "개인 과외나 방송 교습에 종사하는 이들에 비해 학원 종사자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교습시간 제한이 없거나 늦게까지 허용하고 있어 평등권도 침해된다"며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서울시교육감은 심야 교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간 경쟁으로 인한 폐해, 학생 건강 및 학교수업 저해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학원이 사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월등히 높은데다 서울시의 특수한 학원 행태 및 환경을 고려할 때 교습시간 제한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감도 의견서에서 "학생 건강권 보호, 학교교육 정상화 등의 입법목적에 비춰봤을 때 교습시간 제한 규정은 필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므로 그 특성에 따른 규율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학원의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해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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