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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겨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만 당해도 교원은 2중 3중으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교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강 회장은 “2중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과 수사에 참고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교육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5년 계약정원·학과 동계 정기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올해부터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는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약정원·학과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정원·학과 운영 대학 관계자와 지역 '라이즈'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학생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하는 제도이다. ‘계약정원’은 기존의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약정원·학과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과 함께 수상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유공 표창을 수상한 대구대학교의 경우 대구·경북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역 기업에 채용을 연계하는 동시에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개발(RD) 역량 배양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스마트웨어용 재활용 전도·신축성 복합사 개발에 관한 연구’로 한국산업정보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자가 나왔다. 라이즈 체계 내에서 계약정원·학과가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도 열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 ‘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모델의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대학과 지역의 중소(견)기업이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졸업생 채용 단계까지 함께 협력해 지역 산업계가 원하는 지역 정주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뜻한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지원해 온 계약학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선발 과정부터 교육과정 설계까지 협업해 대학 입학부터 졸업생의 채용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인재 파이프라인’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은 6~11일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 해외 교육 기관 방문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점촌북초가 참가한 경북글로벌교류단은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의 호찌민시교육훈련국 소속 학교 4교(초 2교, 중 1교, 고 1교)를 방문해 다양한 교육과 문화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 교류는 경북교육청의 경북글로벌교류단 소속 교사 10명(점촌북초 교사 1명)과 학생 50명(점촌북초 학생 5명), 인솔 단 5명 등 총 65명이 참가하며, 호찌민시의 레반탐초등학교와 판땅루우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청소년 동아리 교류 활동과 이주배경학생 부모나라 방문 교류 활동 등으로 구성된 일정을 진행했다. 주요 교류 내용으로는 베트남 현지 학교를 방문하여 양국 학생동아리 활동, 공동수업 진행, 상호 전통 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하여 학교 급별로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밴드 공연과 K-Pop 공연, 점촌북초등학교(문경) 학생들의 한글캘리그라피 등에 관한 공동수업을 진행하고, 제기차기와 윷놀이, 나이 샵 등 양국의 전통 놀이를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방문 교류에서는 호찌민시한국교육원과 대구은행 호찌민시지점, 똔득탕대학교 등을 방문하며 학생들에게 글로벌 진로 탐색 기회도 제공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년 경인교대 총동문회(회장 김정덕. 이하 총동문회) 신년하례회가 11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행정관 7층 컨벤션홀에서 동문 및 동문 교수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모교 김창원 총장, 총동문회 임원, 전임 회장단, 경기·인천·서울지역 임원, 김진춘 전 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하례회는 식전공연,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 및 참석자 소개, 공로상 수여, 장학금과 동아리 지원금 전달, 회장 신년사, 내빈 축사, 신년 덕담, 회지 창간호 발간 경과보고, 교가 제창, 행운권 추첨, 오찬 순서로 진행됐다. 식전공연은 총동문회 박정현 예능국장의 진행으로 기타 반주에 맞추어 참가자 전원이 학창시절 애창곡이었던 ‘섬마을 선생님’, ‘아침이슬’, ‘사랑으로’를 합창하며 20대 시절로 돌아가 학창시절을 추억했다. 송민영 수석부회장은 내빈 및 참석자 소개에서 인천사범 졸업생부터 4년제 경인교대 막내 동문까지 한 분 한 분 졸업기수와 성명을 소개해 동문의 긍지를 심어주었다. 참석자들은 소개되는 선후배 동문에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제27대 김정덕 회장은 신년사에서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시어 환영하고 감사드린다. 우리 총동문회는 총동문체육대회, 동문 재회의 날, 신년하례회 등을 주관하면서 동문과 소통하고 모교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게 소통하고 참여하며 화합하는 총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별히 이번 총동문회지 창간호 『큰빛』 발간을 계기로 동문간의 소통과 참여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동문이자 모교 제8대 총장인 김창원 총장은 축사에서 “지금 나라가 어지럽지만 국가의 근본은 교육이다. 혼란을 지혜롭게 이겨낼 교사 양성에 힘쓰겠다”며 “올해도 심기일전, 대학의 역량을 키우고 내년 개교 8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교원양성대학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활동 우수 임원에 대한 공로상 수여, '제31회 동문재회의 날' 기념 500만 원 장학금 전달, 총동문회 3개 동아리에 대한 지원금 전달, 총동문회 발전기금 조성방안 발표가있었다. 총동문회는 이번 하례회에서총동문회지 창간호 『큰빛』(4×6배판. 칼라.277페이지) 500부를 배부했다. 회지 내용은 모교 및 총동문회 역사와 발자취, 2023∼2024 모교 및 총동문회 활동, 동문 인터뷰, 동문 이야기, 지금 교육현장은, 동문 활동 소식, 동문 문예 마당 등으로 구성했다. 동문회지는 e북으로도 발간, 총동문회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교가 제창과 덕담나누기 행운권 추첨을 하고 선·후배간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날 신년하례회 진행은 총동문회 전윤경 사무총장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뷔페 오찬으로 행사를 마치며 재회를 약속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AIDT 발행사 일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등 문제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DT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가 14일 국무회의가 아닌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AIDT와 관련해 17일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는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내와 함께 지난 12일 일요일 오전, 수원의 명산 광교산을 찾았다. 오랜만에 광교산 제9코스 파장동 항아리화장실 코스를 택했다. 이 일대 버스 종점 부근이 확 바뀌었다. 과거의 어수선한 모습은 볼 수 없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을 받아 도로와 인도가 포장되고 넓어져 등산객을 맞이한다. 이에 걸맞게 주변의 식당도 산뜻하게 단장했다. 항아리화장실에서 약수암(藥水庵) 입구로 향했다. 길 따라 약 200m 가다가 좌측 등산로로 접어들었다. 이 길은 능선으로 이어지는데 처음 가는 길이다. 등산로는 누런 솔잎이 잔잔하게 깔려 있고 조용하다. 길 안내 표지를 보고 한참 올라가니 능선이다. 오른쪽으로 가면 헬기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늘 지나다니던 눈에 익은 연수원 갈림길이다. 등산객들이 보인다. 부부 등산객, 친구 등산객이 많이 보인다. 대부분이 50대 이상 신중년이다. 조금 가다가 등산로에서 우측으로 5m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텐트를 보았다.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이 추운 날씨에 누가 비박을 하나? 동계 체력 강화훈련?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라는데….’ 내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내가 발견한 것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작은 삼각형 황토색 텐트, 바람막이 비닐과 지붕(플라이). 주위에는 고양이 밥그릇과 물그릇. 소나무에 매달린 고양이 사료가 담긴 3개의 병 등이다. 밥그릇은 텅 비어 있고 물은 꽁꽁 얼어 있었다. 또 수원시에서 만든 ‘길고양이와 시민을 위한 안내문’ 홍보물과 이 천막을 설치한 사람이 붙였을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여기 있는 아이는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밥 주는 사람이 있으니 잡아가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끝났다. 이곳은 광교산 길고양이 숙소다. 식사 장소도 된다. 겨울철 추위 이겨내라고 텐트를 쳐 놓은 것이다. 찬바람 막으려고 바람막이를 해 놓았다. 우천 시를 대비해 플라이도 매달았다.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네 겹이다. 땅에서 찬 기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밥그릇이 비어 있으면 사료를 주라고 주위 나무에 사료 세 병을 꽉 채워 매달아 놓았다. 이것을 설치한 분의 동물 사랑의 마음, 생명 존중의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내게 전해져 온다. 감동의 물결이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밥그릇은 텅 비어 있고 물그릇에 담긴 물이 영하 날씨에 꽁꽁 얼어붙었다. 학교 스카우트 지도자 출신인 필자다. 밥그릇에 담긴 낙엽을 치우고 사료를 갖다 부었다. 펄럭이는 바람막이는 고사목으로 눌러 고정시켰다. 텐트를 누르고 있는 얼음은 치웠다. 텐트 속 바닥 지저분한 흙을 털어내고 솔잎을 제거했다.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영역동물이다. 길고양이는 도시생태계의 일원이다. 즉, 우리 인간과공존관계다. 야생성을 잃어버린 고양이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인간이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길고양이가 일으키는 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중성화(TNR : Trap, Neuter, Return의 약자, 포획하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살던 제자리에 방사하는 것을 말함)를 통하여 개체수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수원시에서 만든 ‘길고양이와 시민을 위한 안내문’을 보니 ▲길고양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TNR)의 의의와 신청 방법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시 처벌 관련 내용 ▲길고양이와 시민의 공존을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길고양이에 대해 바르게 알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읽어보니 수원시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길고양이와 수원시민의 아름다운 공존이 필요하다. 길고양이와 시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와 이웃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 오늘 광교산 등산에서 수원시 홍보물과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부터 배운 것이다. 마음이 훈훈하다. 고맙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지난해 9월 '12+1대 주요 방향(안)'을 제안한 이후 지난 제40차 회의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교육재정 등 전 분야를 개괄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추가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쟁점 등을 논의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는 의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3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다. 학교 교육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최근엔 교사와 학부모가 적대시하는 관계가 형성됐다. 특히 교육이 서비스산업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초등 1~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보육교사 수준으로 자녀 돌봄을 기대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교육을 학교에서 다 지도해주기를 바란다. 학생이 학교에서 칭찬받은 행동은 부모가 잘 지도해서 나타난 결과고, 잘못된 행동은 모두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는 “선생님은 아직 어리고,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교사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격체가 아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부모는 학교 교육의 동반자가 아니라 교사를 점점 적대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도 교사를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과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학생 교육의 동반자로 교사를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를 학교에 맡긴 학부모가 교사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이 개선돼야 학생들도 교사들을 믿고 따르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교권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도 물론 바뀌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교 교육과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화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교육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 학교 교육을 바로 살려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근본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인격적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원, 학생, 학부모가 서로 화해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한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핵심은 교사다. 교사로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한국교총이 마련한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도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화답하듯 지난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예나 교사는 아이들 가슴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꿈의 나무를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위태롭다. 교직의 권위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협받고 있다. 하루하루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선생님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긍지와 보람이 사라지면서 선생님들은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고 있다. 심지어 10만 명이 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교육 정상화를 외쳤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권 5법이 마련됐음에도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되찾기 위한 교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정부·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교원 보호를 위해 앞장서 결과물을 내야 한다. 여기에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국가기관 수장들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추진을 약속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사랑받는 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선생님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의 말이 실현된다면 교육 정상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새해 시작과 함께 교육 가족 앞에서 한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꼭 지켜지길 바란다.
새 학년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학생들은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교사는 끝없는 배움과 성장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다져간다. AI 활용한 혁신가 돼야 무엇보다도 겨울방학은 교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장 중’이라는 문구처럼, 우리는 모두 배우고 변화하며 나아가는 존재다. 새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새로운 교과서를 분석하고 수업을 준비하는 일은 전혀 가볍지 않은 과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교사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선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절한 피드백과 상담을 통해 학생들을 돕는다. 동시에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학습 환경을 개발해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기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혁신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 학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성장하며 변화의 중심에서 희망을 전달하는 존재다. AI가 제공할 수 없는 감성적 공감은 인간의 중요한 자산이다. 디지털 소통의 빈도는 증가하나 심도 있는 대화와 정서적 공감이 부족한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돕는 멘토로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공감과 협력, 감정조절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사회성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이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사는 자신의 학습과 새로운 교육 방법과 기술을 탐구하며 시대에 맞는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워크숍, 동료 교사와의 협력 연구, 최신 트렌드 학습 등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속성을 몸소 본보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육환경 준비 필요해 이미 국제화 시대로 접어든 현 시대를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우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 공동 프로젝트, 다문화 토의 활동, 생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등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목표를 향해 글로벌 관점을 키울 수 있는 보람된 교육자원과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새 학년은 기술과 인간성을 조화롭게 융합하며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는 끊임없이 배우고, 공감과 도전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준비가 필요하다.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이 출범했다. 강주호 회장은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주목받았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회원들의 열망이 30대 현직 교사 회장 당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같은 30대인 청년 교사로서 ‘현장’을 강조해왔던 새 회장단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전한다. 교육활동에 집중할 환경이 중요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곳으로 이를 위해서는 가르치는 주체인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의 늪에 빠져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지난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4년 상반기 동안 매일 평균 15건 이상의 교권 침해 사건이 심의됐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나 학생 지도에 부담을 호소하는 선생님들도 부지기수다. 교총은 선생님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제‧개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본질적 행정 업무를 줄이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교육당국에 제안해주길 바란다. 또 교직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인간다운 삶 실현, 나아가서는 사회 변화와 국가 발전을 이끄는 미래 인재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는 반대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점점 낮아지고 교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특히 지난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현장을 든든히 받쳐줄 저연차 교사나 교대생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임 회장단은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정당한 처우와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과 교사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 지키는 결과 보여줘야 그동안 교총은 교원을 위한 각종 법의 제·개정이나 수당 인상 등을 실현했다. 하지만 그런 성과들이 무색할 만큼 최근 교총을 바라보는 현장 선생님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단체의 의도나 진정성과는 달리 현장에서 만족스럽지 않게 인식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학교의 주체는 선생님,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이다. 회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작더라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 신뢰를 쌓길 바란다. 교육과 교사들을 위한 헌신과 열정으로 임기를 마칠 때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위해 일했다”는 평가를 받고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길 기대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펼쳐진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진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교장의 승인하에 진행하는 교육 활동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도 있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지시 불이행으로 처리할지,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등의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1. 학칙 확인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학생이나 보호자가 대응하는 방식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한다. 학생선도위원회(학교별 명칭 상이)는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교사의 지도에 관한 학생의 반응을 지시 불이행으로 보아 학생선도위원회의 학교장 처분으로 지도할 것인지, 교육 활동 침해로 보아 교육장 처분인 지역 교권위원회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고, 교사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선도위원회로 처리하려면 학칙을 확인해야 한다. 학칙은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다. 학칙에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생활 규정에 위임한 경우도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는 2023학년도에 발표됐다. 학교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법과 시행령을 보충한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의 요건과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2. 교사의 판단 사안을 처리할 때는 학생을 직접 지도한 교사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학생이 불이행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처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경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면 명확하게 구분해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교사의 지도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살펴보자. 욕을 하거나 선생님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다. 폭력성이 두드러진 경우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한다. 이 상황을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관찰한 경우, 목격자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사안의 구분과 처리는 교사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3. 다른 학생의 학습권 학생을 지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는지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학교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대상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과정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 교육 활동 침해 사안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했는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줬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에 많은 사안이 일어나는데, 학생을 지도하던 중에 적지 않게 발생한다. 사안에 따라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평소 교사와 학생이 라포를 형성하고 있으면 어지간한 일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의 처지를 생각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배워야 한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마음을 챙길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연초 많은 사람이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매달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지출을 줄이는 돈 관리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무관리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주체는 다양한 시스템이 쌓여 구성합니다. 그중 하나가 재무관리입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잉여 자금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면서 나의 재무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 관리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한 축인 지출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 관리 계획, 지출 줄이기만을 새해 목표로 세우면 작심삼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만약 돈 관리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내 삶의 방식도 바꿔야 하고, 거기에 맞춰 재무관리 전체 시스템도 수정해야 합니다. 연초, 겨울방학 기간인 1·2월은 현재 내 재무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최적의 시간입니다. 재무 목표는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도 바꾸고, 재무관리 전체 시스템도 수정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 반복되고 쌓이면 조금씩 나의 재무관리 시스템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재무관리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본인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오가며 편의점, 커피숍에서 쓰는 5000원, 1만 원도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이런 지출을 꼼꼼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돈 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지난 두세 달 동안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매달 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출 항목을 분류(생활비, 식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용돈 등/고정지출 vs 변동지출)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 항목을 분류, 분석하면 어느 영역을 얼마만큼 줄일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 쉽습니다. 재무 목표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구체적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애인과 결혼을 꿈꾸고 있다면 ‘2년 후 결혼을 위해 결혼 자금 4000만 원 모으기’라는 재무 목표를 세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해 ‘2년 후 결혼할 때 대구 북구 침산동 전셋집 마련에 보태기 위한 결혼 자금 4000만 원 모으기’라는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우리 부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지 생각하게 되고, 더불어 그 지역에 현재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 가능성이 높은 재무 목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3년 후와 같이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5년 후 정도의 중기적인 목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5년 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00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0억 모으기’, ‘현대차 SUV 00을 구입하기 위해 0000만 원을 모으기’, 20년 후 ‘부동산 자산(서울시 자가) 00억 원, 금융 자산 00억 원 모으기’와 같이 미래 시점에서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다음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무관리에서는 이것을 예산안 작성이라고 합니다. 2년 후 4000만 원을 모으려면, 단순 계산으로 1년에 2000만 원씩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약 160만 원 이상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내 경력이 많지 않다면 매달 160만 원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나의 수입을 생각하면 각종 상여금을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각종 상여금이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 400만 원을 모으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약 월 33만 원을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월 단위, 연 단위로 얼마만큼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 목표가 2년 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 후, 10년 후, 노후를 위한 재무 목표도 존재합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통장 쪼개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160만 원의 잉여 자금, 연 단위로는 각종 상여금 중 400만 원의 잉여 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2년 후 재무 목표를 위해 매달 150만 원을 모으고, 5년 후 재무 목표를 위해 연 단위 각종 상여금 중 400만 원을 모으고, 노후 재무 목표를 위해 10만 원을 모은다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점별로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은 크게 원금손실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오랫동안 쓸 필요가 없는 돈일수록 원금손실에 노출해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무 목표가 2년 후라면 최대한 원금손실 가능성을 줄여 예·적금이 가장 적절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후라면 원금손실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 노출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3년간 유지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거나 저율 과세하는 ISA 계좌를 통해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나의 멘탈이 원금손실을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되면 예·적금 상품에 일부분, 주식형 상품이 일부분을 넣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와 같이 아주 먼 미래라면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해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내에는 주식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주식 시장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을지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 지출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출에 따라 잉여 자금이 정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매달 내가 모아야 하는 돈을 정했다면 거기에 맞춰 지출도 통제해야 합니다. 전체 지출액을 정한 다음 영역별로 어디에 얼마나 쓸지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가계부 양식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계부를 찾아 돈 관리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몇 달만 써보면 금세 익숙해지고, 내 스타일에 맞게 변형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계부는 디테일하게 발전하고 내 스타일에 딱 맞는 가계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계획한 대로 지출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계획한 대로 잘 통제된다면 그 이후에는 가계부를 꼼꼼히 쓰기보다 전체적인 지출 금액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 관리를 하다 내가 조금 더 욕심이 생겨 지출을 더 줄이고 싶을 때, 혹은 내 계획과 달리 지출 통제가 안 될 때는 다시 한번 가계부를 꼼꼼하게 정리해, 어디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더 줄일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재무설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한 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방학 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 번 재무설계에 도전해 보세요.
전남 보성강가에 위치한 특성화중학교용정중(교장 박경선) 22기 졸업식이 11일 죽양관에서 열려, 정숙, 감동, 추억, 눈물의 시간을 가졌다. 이 학교의 졸업식은 특이하다.졸업생 모두가 그동안 길러주신 학부모님께, 또 3년 동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에게 넙죽하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은 재학생은 물론 참석한 학부모님과 내빈들의 가슴에도 새겨질 영상의 한토막이 될 것이다. 3년간 배움을 익히고 졸업한다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출발인데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된다. 과연이들은 학교에서 과연 무엇을 배웠으며, 선생님은 무엇을 추억으로 남기기를 원하면서 가르쳤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
정부가 올해 교원의 민원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으로 △출발선 평등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청년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원의 민원대응 부담과 행정업무 경감을 내세웠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교육개혁을 위해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 민원대응팀 등 민원응대 여건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자 전문성 향상 지원에도 나선다.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나이스(NEIS) 학부모시스템과 연계해 보호자 대상 상담 및 민원 신청, 방문·상담 예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나이스’와 ‘K-에듀파인’ 등 온라인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한 업무 경감,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제화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우리 제안을 담은 것은 긍정적”이라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평했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시행령 등 마련, 선도학교 및 시범 교육지원청 확대 등도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이다.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 소도시 (가칭)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시범 운영, 대입 무료 상담 확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혁신 확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고교 내신 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 등을 꼽았다.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한 방안은 고교 직업교육 혁신,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 확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을 진행한다. ‘지역 격차 해소’는 교육발전특구와 지역대학 혁신 연계 사업 강화, ‘출발선 평등’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돌봄 공백 해결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라이즈’ 전면 시행 = 라이즈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 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및 지역 교육 발전,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돼 전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청소년이 유발한 위법, 게임물제공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도록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해 선량한 게임물제공사업자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확대 =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월 40만 원이었던 자립지원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3월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여·야가 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 검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며, 정부의 AIDT 도입 추진 과정과 정책 추진방식 및 절차, 재원 조달과 예산 집행,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 및 문제점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증인 18명, 참고인 13명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야당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막대한 예산 투입, 학생 문해력 하락 우려 등을 집중 부각시키고, 채택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야당의 의도가 보이지만 그동안 AIDT에 대한 오해와 야당의 반대에 대한 오류를 알리고 바로잡을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상담비용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올 한 해 17개 시·교육감은 잘 가르치는 교육환경 만들기, 학생 학력신장, 미래와 글로벌을 지향하는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본격화되는 고교학점제 수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학교 운영, 소규모학교 지원이나 온라인 수업 개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 국가단위 교육정책 추진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연초에 발표된 각 시·교육감 신년사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들은 교권보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선생님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교육활동 보호 문화를 조성해 선생님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교사가 학생 지도와 수업에 열정과 성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교권을 확실히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특수교사 교권문제 해결에 의지를 밝히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돕겠다는 입장도 나왔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학교 공통가정통신문 일괄 발송 시스템 구축과 운영,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으로 통해 학교 업무경감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윤홍 부산교육감 권한대행도 교육 본질에 충실한 학교 만들기를 강조하며 수업혁신과 수업중심 학교 문화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각 시·교육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력 신장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배움성장 집중학년제를 비롯해 기초학력부터 진로·진학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도 맞춤형 학력신장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과 함께 ‘초3~6학년 공부하는 힘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배움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성취도평가 시스템으로 학업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도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대비 5%를 넘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문화국가가 된 상황에 맞게 이중언어교육이나 다문화 정책을 특화한 교육청도 주목을 받았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중심의 지역 글로컬센터 운영과 학생 국제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을 본격화하겠다”며 “전국 최초 다문화인재전형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국제 인정 교육과정인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의 선도적 운영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은 IB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학생의 진정한 역량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서·논·구술형평가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평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설 대전교육감과 서 전북교육감도 IB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관심을 신년사에 담았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여건 제공을 약속한 교육감도 있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AI교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온라인학교를 통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AI팩토리 미래교실과 광주아이온(AI-ON) 등 미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등 3대 핵심정책을,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디지털·학습·사회·정서 격차 해소를 강조했으며,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사의 주도성 강화를 통한 미래학교 실현,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인성교육과 미래형 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강은희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별도 신년사를 통해 “미래교육 수요 반영과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교육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며 “안정적 교원 확보는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교육계 가족 한자리에… ‘협력’ 다짐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는 교육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육 정상화,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있는 교육 공동체를 약속하면서 지난해 10월 교육감 임기를 시작했다”며 “이 가운데 선생님들의 긍지가 우리 교육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 낯선 변화에 불안이 아닌 희망으로 준비하는 교육은 선생님들이 당당한 교실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를 새로운 교육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국민의 시대’의 교육에서 ‘시민의 시대’의 교육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개인의 시대에 대비한 교육은 아직 충분히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꿈을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교육으로 가자고 한다면 AI 교과서도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절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산다’는 신임 회장단의 슬로건에 깊이 공감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도는 한 사람의 선생님도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게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 교총 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정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교육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의 자리”라며 “교육은 좌우 진영 논리가 작용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교육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금 예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이 우선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도 축사에 나섰다. 오 회장은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권 보호 제도가 생겼지만, 현장 교원들은 아직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일어난 교권 침해 사건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인식 개선 사업”이라고 짚어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업 스킬이 좋은 선생님, 교육학 석·박사를 가진 선생님, 물론 수업을 잘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컨디션 좋은 선생님의 수업 질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선생님, 열심히 하는 학생 될게요” 교육계 가족들의 신년 소망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전국 교원들과 학생들이 보내온 소망 메시지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전국교육자료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을 이예나 대전 도시과학고 교사와 폭설에 고립된 자동차를 맨손으로 구출한 경기 화원초 5학년 이원‧강윤우‧이수혁‧이진성 군은 직접 교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회자가 수상 소감을 묻자 이 교사는 “교육 현장 일선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열정과 열의를 가진 선생님이 무척 많다”면서 “이런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새해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사는 “현재 교육 현장은 녹록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해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체감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더욱더 힘을 낼 것입니다. 학생들의 가슴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미래 꿈을 위한 나무를 심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겁니다.” 경기 화원초 5학년 이원‧강윤우‧이수혁‧이진성 군은 지난해 11월, 역대급 폭설로 고립된 자동차를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미담의 주인공들이다. 운전자를 돕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맨손으로 눈더미를 치우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원 군은 “친구들과 눈 구경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차를 운전하시던 아주머니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무조건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갑이 없어서 손이 시렸지만, 눈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재미있고 누구를 돕는다는 게 기분이 좋았다”고 의젓하게 말했다. 강윤우 군은 선생님들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5학년 담임 선생님을 매우 존경한다”며 “6학년이 돼서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수혁 군은 ‘포기는 없다’는 자신의 좌우명을 소개했다. “요즘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는데, 많이 어렵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한다”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올 한 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는 이진성 군은 “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엄마가 항상 건강하고, 우리 집이 지금처럼 늘 행복하고 따뜻하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전 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정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김승제 한국사립학교법인협의회 회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김문환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 등도 신념 덕담에 나서 교육 가족의 화합과 교육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 다짐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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