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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교총회장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의 핵심은 ▲초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보완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 폐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과목 수 및 시기 조정, 학교별 공시 제외 등이다. ◆서답형 문항 비중 높여야=전국 초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척도 개발, 수준 설정, 다년간 비교를 통한 동등화 작업 등 모범적인 평가체제라고 평가하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온라인 채점 시스템을 활용해 단답형·괄호형·완성형·논술형 등 서답형 문항의 비중을 확대해 교과별 목표 달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시험 부담 줄여야=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는 초 4~6학년 대상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도별로 검사도구 개발, 수준 설정 등이 다르고, 평가 결과를 다년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특정 과목 위주의 선택형으로 구성돼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저해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매년 4~6회 이상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것도 이유다.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 7월로 조정=매년 10월 초 6년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7월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월 평가 후 바로 중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6학년 2학기를 학생 개인별 보정학습 및 교사의 추수지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과목에 대해서도 국어·수학 등 도구교과 중심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도구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이상, 사회·과학 등 내용 교과에 대한 보정학습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과다, 교원의 업무 과다 등 학교 현장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덧붙였다. 평가 결과의 학교별 공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교별 공시는 지역간, 학교간 경쟁 유도가 뒤따라 높은 성적을 위한 과잉 학습 등 교육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방학 중 특별 보충학습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 교육청별로만 발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토록 했다. ◆“문제점 개선에 힘 모으자”=이 회장은 “학력평가는 학교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 및 수단이며, 평가 자체가 목적이거나 학업성취 향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학력 진단과 학습 보정 차원에서 필요한 학력평가를 집단적·물리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자제하고, 문제점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력평가가 학업성취 수준 진단을 통해 추수학습을 안내하고, 교수학습의 개선을 가능케 한다는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학력평가의 오·남용으로 교육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결과를 교육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력평가가 지나친 지역간·학교간 경쟁을 유발, 학생의 과다한 학습부담을 야기하고, 보정·추수학습의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학력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확한 원인 진단과 개선을 통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를 자율형 사립고나 아예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양한 명칭의 고등학교별 특징이 관심을 끈다. 중ㆍ고교생 학부모들은 본인들의 학창 시절에 들어보지 못했던 외국어고와 자율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이름이 연일 언론에 등장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외국어고와 자율고 등은 설립 목적이나 학교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 외고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국제적 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며 현재 공립 14곳을 포함해 서울 대원외고, 부산 부일외고 등 전국에 33곳이 있다. 기본교과 교육과 함께 외국어 교과를 집중하여 교육하는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별로 다양한 입시전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전형, 영어능력우수자전형 등 대부분의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고난도의 영어실력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바람에 사교육 경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의 중학교 내신성적은 대부분 전과목 5∼7% 이내에 들어간다. 국제고는 국제화, 세계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문, 사회 계열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학교다. 1998년 설립된 부산국제고를 비롯해 전국에 4개의 학교가 있다. 전 과목 내신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들어가고 우수한 영어 인터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 해외 유학파 학생이 많이 지원한다. 과학고는 평준화의 맹점인 수월성 교육을 보완해 과학 영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서울 한성과학고 등 전국에 18개 학교가 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과목 내신 성적이 상위 1∼1.5% 이내에 들어야 하며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권 수준의 수학, 과학 실력을 요구한다. 이 밖에 기존 과학고를 대상으로 지정된 과학영재학교가 있다. 수학, 과학 분야의 '천재'들을 선발해 세계 수준의 과학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가 있다. ◇ 자사고·자율고 =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전국에 6곳이 있다. 자사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국민공통교육과정 56단위를 제외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다. 학생 선발도 자유로워 학교 선택에 따라 지역 단위 모집은 물론 전국 단위로도 모집할 수 있고 전형 방법도 학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단, 국·영·수 위주의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자사고에 들어가려면 학교 내신이 3∼5% 이내여야 하며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과 국·영·수 심층면접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서울 중동고, 부산 해운대고 등 전국 25개(예비지정 7곳) 학교가 지정됐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은 물론 국민공통교육과정도 50%까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기존 자사고보다 자율성이 더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지정 요건인 법인 전입금 비율도 3∼5% 수준으로 자사고의 25%보다 크게 낮아졌다. 선발 방식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관할 교육감이 결정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의 자율에 맡겼지만, 필기고사는 금지된다. 서울지역은 내신 성적이 50% 이내인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 추첨하도록 했으나 다른 지역은 내신만으로 선발하거나 교과과목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전형 기준으로 안산 동산고는 내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경북 김천고는 내신과 더불어 언어, 수리, 외국어 심층면접을 한다. 부산 해운대고와 동래여고는 내신성적으로 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서 추첨하는 방식이다.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한다는 목표로 도입된 개방형 자율학교도 있다. 일반고 수준의 저렴한 학비에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장점으로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서울의 구현ㆍ원묵고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0개교가 지정돼 있다. 1단계로 학교 소재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정원의 50%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와 다른 자치구 거주 지원자 중 추첨해 배정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불만을 갖게 될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2가지를 서술하라.' 이는 지난 20일 호주 대학입학시험(HSC) 첫날 치러진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 가운데 하나다. 호주의 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이들 문제를 포함해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 문제 해결을 위해 3시간동안 씨름했다. 이번 HSC 비즈니스스터디스 과목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호주 및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위기 극복 대책을 묻는 질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언론들이 21일 전했다. HSC를 치르는 고교생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사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이번 입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말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이후 호주 경제도 한때 심각한 경기둔화를 피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돼 사회불안 요인이 된 게 사실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고 사용자측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다행히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호주의 지난 9월중 실업률은 5.7%로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전달보다 0.2% 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급증해 경제 문제에 대한 고교생들의 관심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블레이크 허스트고교의 경우 올해 비즈니스스터디스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32명이었으나 내년에는 60명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고 학교측은 말했다. 호주의 고교생들은 매년 9월중 다음 학년 과목을 선택한다. 피터 슬레이터 비즈니스스터디스 담당 교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즈니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학생들은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호주의 고교 12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4~5개 과목을 놓고 다음달 13일까지 HSC 시험을 치른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 12일)이 한 달 여 채 남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 해는 예년과 달리 1학기에 실시된 수시 1차 전형이 없어진 관계로 일선 고등학교 1학기 학사일정에 큰 혼선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전형 일정이 2학기에 몰려있어 불가피 더 큰 혼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매년 느끼지만 수시 합격자의 수능 응시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수능원서 작성과 마감일(9월 초)이 수시 2차 합격자 발표일(10월 이후)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 합격이 불안한 모든 아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능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이 없는 수시모집 2-1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대학마다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이 수능 시험일(11월 12일) 이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구태여 수능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이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수시 합격에 관계없이 수능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교의 경우, 2학기 수시모집 2차에 최종 합격한 일부 학생들이 수능을 포기하겠다며 수능 응시료에 대한 부당성을 꼬집었다. 더군다나 학생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능 응시수수료(3개 영역 이하 3만7,000원, 4개 영역 4만2,000원, 5개 영역 4만7,000원)가 터무니없이 비싸 학부모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진술은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전년도에 비해 수능응시생이 늘어난 올 해(전년대비 15% 증가)의 경우,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수능 응시료를 내지 않았는가? 전국적으로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했을 경우, 국고에 환수될 응시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가가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겠다는 심보가 아니겠는가. 수능 응시료를 환불해 주지 않으려면 아예 수시모집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형일자를 수능원서 접수 이전으로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국가는 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응시료 일부라도 환불해 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알면서도 밀어붙이기식의 제도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결국 수험생과 학부모라는 사실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 구성"과 함께 "동 협의체에서 수능성적 공개 범위.방법.절차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 마련, 평준화의 문제점 보완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 내용은 19일 개최된 전국 16개 시.도 교총회장협의회의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발표되었다. 좌로부터 라오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 최한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원희 한국교총회장, 박용조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황환택 한국교총 부회장, 유현정 한국교총 현장 대변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수능 성적 공개·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교육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수능성적의 공개 범위, 방법, 절차에 대한 합의를 거쳐 법을 정비한 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등생의 지나친 시험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 주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며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수능공개 문제=이 회장은 우선 교과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수능성적을 공개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무책임한 수능성적 공개로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며 “각 대학과 대교협은 입학전형에서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침부터 밝히고, 교과부는 선의의 피해 학생, 학교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회장은 수능성적 공개는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에 바탕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교원, 학부모, 전문가, 언론, 정당 등이 참여한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자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수능성적 공개 범위, 방법, 절차를 논의하고 합의 내용을 법안에 담아 공개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성적 공개는 학력격차의 정확한 실태와 다양한 원인을 진단하고, 뒤처진 학생과 학교를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고 과학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코 최근의 보도처럼 학력격차를 학교변인 만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학력격차는 교원의 인사정책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출신 모교 및 희망학교 장기간 근무제도 등과 같은 획기적인 전보제도 등 공립교원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 학력평가 문제=이 회장은 “학력평가는 학생의 학력 진단과 학습보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초등 0교시 수업, 방학 중 특별보충수업 등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초등 학력평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 회장은 “현재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초 4~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시도교육청마다 평가척도 개발, 수준 설정이 다르고, 평가 결과의 다년간 비교가 불가능해 평가도구로서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3일 치러진 초 6학년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의 업무과다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처럼 국·영·수·사·과를 평가해 보정학습을 충실히 하기가 어렵다”며 “다른 교과 지식 습득의 기본이 되는 국어, 수학으로 평가과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가시기도 현행처럼 10월이 아닌 7월로 앞당겨 6학년 2학기에 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 문제=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외고가 폐지돼도 사교육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극단적 처방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수학, 과학 가중치 축소, 외국어 능력 및 내신 위주 선발 등 입학전형방법 개선, 외고 교육과정과 정합성이 떨어지는 특별전형 금지 및 특별전형 축소, 이공계 교차지원 제한 등 대입 정합성 제고 등의 개선책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그런 후에도 순기능보다 폐해가 더 크다면 외고 폐지나 학교체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희 회장은 20일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와 관련해 "정치적 공개로,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교육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수능성적 비공개 입장을 견지해온 교육과학기술부가 아무 이유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성적을 공개해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성적 등 다양한 교육정보는 학부모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가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육논리와 합리적 절차ㆍ과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교과부의 수능성적 독점은 한계가 있으므로 손을 떼야 한다"며 수능성적 공개 범위와 방법, 절차 그리고 학력격차 해소 방안, 평준화 문제점 보완책 마련을 위한 '수능성적 공개 및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성적 공개의 결과로 학교서열화, 고교등급제가 부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을 거론하며 교육당국이 이에 대한 대안부터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수능성적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1∼2개 언론이 매우 주관적인 분석을 통해 (학력 격차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변인 만으로 학력격차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 폐지론'에 대해서는 "외고가 실패한 모델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외고는 획일적 평등화의 폐해를 줄이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향에서 탄생했고, 실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단순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논리만으로 외고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입시 방식과 우수학생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와 관련해 초등 4∼6학년에 대한 진단평가 폐지와 초등 6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과목 축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원들이 출신 모교 및 희망 학교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를 개선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6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세 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된 교육개발원장 공모에는 모두 6명이 지원했으며 심사위는 김태완 계명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허숙 전 경인교대 총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김태완 교수는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한국교육정책학회장을 지낸 바 있다. 교과부 자문기구인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현재 같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의 오빠로 남매 연구원장이 탄생할 지 주목된다. 이일용 중앙대 사범대 학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장, 한국교육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학장은 이명박 캠프의 교육정책 테스크포스에 참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여의도연구소, 한국교육비전포럼 등 한나라당 교육관련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기도 했다. 허숙 전 총장은 경인교대, 인천교대 교수를 거쳐 지난 2월까지 경인교대 총장을 지냈다. 한국교육과정학회장을 맡고 있는 허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소위원장으로 ‘미래형 교육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회는 이들 후보자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거쳐 10월 말 후임 원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원희 회장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논란'과 관련, 20일 교육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능성적 공개 및 학생 학력평가제도에 대한 교총 회장 입장'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회견에서는 수능성적 공개에 대한 교총 입장과 대안을 발표하고, 학생 학력평가제도 개선 방향과 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수능성적 공개 과정의 문제점과 성적 공개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 태도를 강력히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는 공개된 성적이 대학입시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교과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대책이 뭐냐"며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외고 존폐론'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개선을 촉구하고, '일제고사' 형식의 학력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계획에 따라 부산 남부, 울산 강북, 충남 부여, 경기 군포·의왕 등 4개 지역청을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청은 다음달부터 1년간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인력, 조직, 기능 등에서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교과부는 지역청 당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과부·교육청·정책연구진으로 구성된 ‘기능개편실무협의회’의 지원과 자문도 제공한다. 선정된 4개 지역청의 기능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부산 남부교육청은 학교경영, 수업개선, 교육과정 등 학교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맞춤형연수컨설팅 등 교원 전문성 향상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본청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받게 된다. 울산 강북교육청은 맞춤형 학부모 교육과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경영·학교관리자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지원팀을 신설하고,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을 제도화 할 방침이다. 충남 부여교육청은 현장지원행정팀·순회시설관리팀을 운영하고, 급식·보건·체육·시설·급여·학생수용계획·재산업무 등 고교사무를 흡수 통합할 계획이다. 장학·교원연수를 강화하고, 학교평가는 외부에 위탁하기로 했다. 경기 군포·의왕교육청은 학부모 아카데미 등 학부모 교육에 힘쓰고, 영여교육·학교사회복지 등 지역사회 연계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고교사무(기능직, 자율장학회, 학교평가)를 이관하고, 교육서비스팀·교육복지협력팀 등도 신설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들 지역청의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현장·교육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과 표준적인 조직·기구안을 개발하고 ▲지역청의 규모·형태에 따른 최적의 업무량과 프로세스 개선안을 도출하여 ▲새로운 지역청 역할모델을 정립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1년 다른 지역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역청이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되면 학교에서는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서비스도 내실 있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16개 시·도교육청 아래에는 180개의 지역청이 있으며 모두 9956명(교육전문직 2054명, 일반직 5705명, 기능직 2197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유형을 보면 교육장 밑에 학무과-관리과 등 2과 체제를 유지하는 곳이 135개청, 학무과-평체과-관리과-재무과 등 4과 체제가 3개청, 학무국(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평체과)·관리국(관리과-재무과-시설과) 등 2국6과 체제가 42개청이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외국어고를 자율형사립고(자율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존폐론'이 사회적 현안이 된 가운데 나온 첫 여론조사 결과여서 향후 관련 논의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9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17∼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7%가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 64.7%, 다소 심각 27%)고 했다. '외고가 입시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8%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48.3%, 다소 동의 35.5%)고 대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10.3%에 그쳤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외고의 자율고화'에 대해서도 56.5%가 '동의한다'(적극 동의 26.9%, 다소 동의 29.6%)고 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6%,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28.4%)였고 '잘 모르겠다'가 10.5%였다. 홍형식 연구소장은 "외고를 자율고로 전환하든 폐지하든 여러 방향이 논의돼야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수학생을 독점해 입시명문고화한 외고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전국 외국어고등학교 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있는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은 19일 "정치권에서 강압적으로 외고를 폐지하려 한다면 법치국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사견임을 전제한 뒤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 붕괴와 평준화, 대학이 원인"이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장은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입시기관화 됐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외고 폐지론을 들고나온 이유인데 이는 공교육이 기능을 못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진 탓"이라며 "외고가 폐지된다고 해서 결코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장은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 곳은 수도권 평준화 지역"이라며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사교육 문제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교장은 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돼 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강 교장은 "초.중등교육법상 외고는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외국어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설립 취지"라며 "'외국어 영재를 육성하는 곳'으로 설립 취지를 왜곡해 외고를 폐지하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의 상위 50%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해서도 "평준화의 또 다른 방법"이라고 잘라 말한 뒤 "자율형사립고는 수월성 교육이 쉽지 않고 헌법에도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게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고가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했다. 강 교장은 "외국어 교육을 근간으로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외고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외고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책임지고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논란은 정치권에서 사교육의 주범으로 외고를 지목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 사실상 외고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롯됐다. 대원외고 등 일부 외고들이 영어듣기 시험 폐지, 지역균형선발제 도입 등 입시제도를 일부 바꾸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정치권은 현행 외고 선발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과 외고간 줄다리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외고교장협의회는 다음달 18일 총회를 열고 외고 폐지론에 대한 입장,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의 노력, 2010년 신입생 전형,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논의 등 4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사이 외국어 고등학교 영어듣기 평가가 사교육비 남용이라는 이유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일반계 자율형고등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에 한마디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사교육비 남용이라는 말은 영어 회화를 두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고 국가에서는 외국인 교사를 각 고등학교에 배치해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영어 회화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대학입시에 듣기가 나오지, 회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어 회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중학교부터 차근차근 닦아온 영어 회화 실력이 고등학교 와서 더욱 정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고도의 회화로 발전되어야 하는 데도 영어 시간은 영어 독해와 어휘 기르기에 학생들은 몰두하고 있다. 정적 영어 회화 시간에는 영어 독해를 해서 대학입시에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 독해 중심으로 영어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에 학생들은 영어 회화 과목에 더 비중을 두지 않고 사교육비를 투자해 학원으로 과외로 영어 독해에 문법에 기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임을 그 누가 부정할까? 고등학교 영어 회화 시간을 더욱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영어 듣기 위주로 평가하는 방안이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현재 영어 듣기 시험 점수가 대학수학능력 영어 과목 평가에서 20점이다. 이것을 50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교육비를 투자해도 국가 용도에 실효성이 있다면 그것은 남용이 아니라 실익이다. 영어 독해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1등급이 되려면 90점으로는 안 된다. 무려 95점이 넘는 점수가 되어야 1등급이 나올 정도다. 이는 지나친 사교육비 투자의 결과다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 이런 우수한 학생이 어찌하여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 회화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지나치게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결과다. 중학교 영어 시간이 영어 듣기 위주로 진행되어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회화 실력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어 벙어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어 교육에 대한 교육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진정한 새로운 방향은 영어 회화 듣기 평가 시험을 더욱 늘려야 함은 물론 영어 과목 제1회 내신고사와 제2회 내신고사에서도 영어 듣기 평가를 5:5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 달에 한 번 영어 듣기 평가를 국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영어 듣기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10개는 맞으면 된다는 식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학생들이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한 학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볼 일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영어 회화 과목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한다.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에서 영어듣기 평가 시험을 보는 것이 사교육비 낭비라면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앞날을 위해서 올바른 사교육비 투자를 막는 결과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생이 되어도 아직 우리나라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이 과연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인가? 진정 생각에 생각을 다듬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한다. 고입 영어 듣기 시험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중학교 영어 교육은 회화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외국어 고등학교 고입 영어 듣기 평가는 마땅히 존재해야 할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한다. 고등학교 영어 회화 과목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도 중학교 영어 회화 과목이 살아날 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 각계각층에서도 영어 회화에 대한 비중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영어 마을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았다 말인가? 영어로 회화할 수 이도록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 영어 회화를 가르치면서 영어 회화를 늘리기 위한 국가적인 방안은 오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진정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평가 시험이 사교육비 남용이라고 폐지해야 한다면, 고등학교 외국인 교사 중심의 영어 수업에 학생들이 외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점수를 높이고 고등학교 내신 고사에서 영어 회화와 독해를 5:5로 평가하는 방안은 정작 무용지물일까?
외고 폐지론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외고 폐지를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이 클 수 있는 까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계를 비롯한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에 대한 교과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안병만 장관도 이달 초 열린 교과부 국감에서 '자율고 전환을 통한 외고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외고 입시안 개선을 비롯해 자율고 전환 여부 등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기로 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교과부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과부는 자율고 전환 여부에 대해선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의 정책 목표가 '상향 평준화'에 맞춰져 있는 만큼 외고를 둘러싼 이러한 논의들이 결국 뒤처진 학교들을 끌어올려 외고와 함께 경쟁하는 체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외고 문제가 이슈화하면서 최근 전국 외고들이 자체적으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시 개선안을 모색하는 등 바람직한 움직임도 뒤따르고 있다는 점에도 긍정적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정치권 주장대로 외고가 자율고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외고라는 학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주호 1차관은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율고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외고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된다. 학교는 그대로 존속하되 다만 학교의 형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만 자율고로 전환되면 교육과정이 훨씬 자율화되고 입시가 지금의 선발고사가 아닌 선지원 후추첨이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교과부는 일단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대책을 찾되 이번 논란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차관은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고 관계자들과도 소통할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에 교과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약화된 가정교육의 대안으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 단위 사회 안전망인 위(Wee는 우리 We, 교육 Education, 감성 Emotion의 이니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인 위프로젝트의 올바른 정착과 ‘녹색교육-나눔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총의 ‘나눔’ 역할 정립을 위해 본지는 14일 조선호텔 로비라운지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대담을 기획했다. 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 대책 미흡, 전국적 인프라 구축 시급 180개 위센터 설립돼도 상담사1인 고(高)위기 학생 500명 담당 위센터 ‘상담치료’ 기능 보다 ‘학교단위 생활지도’ 기능 지원 우선을 교총 교육봉사 인력확보․훈련, 지역사회자원 참여․홍보 거점돼야 지역사회-학교 손잡아 교사 부담 덜고,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어야 이원희=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와 학교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소외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학생은 방치할 경우 인재 유실, 청소년 범죄 증가, 사회 통합 저해 요인 등으로 작용할 수 있어 초기에 적극 개입해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총은 지난 8월 ‘녹색교육-나눔운동’을 선포하면서 신빈곤층 학생을 위한 나눔과 통합복지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학교 현장의 위기 학생 규모와 실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명숙=교과부는 위기 청소년을 130만이라고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위기’의 실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정․정신․행동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영역별 심층․전국적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기’의 상황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 데이터는 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에서는 올해 초중고생 6만8000명을 대상으로 9개 영역에 대한 전국규모의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각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인터넷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2009년 아동청소년통합조사(KYSC) 세부내용은 현재 NYPI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 이원희=외환위기 이후 가정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정의 교육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최근 교과부가 약화된 가정교육의 대안으로 국가 단위 사회 안전망인 학생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인 위(Wee)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 프로젝트는 1단계로 단위학교에 위클래스를, 2단계로 지역 교육청에 위센터를, 3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스쿨을 설치,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위센터나 위클래스는 위기 학생 규모와 실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명숙=교과부의 Wee 프로젝트는 대단히 긴요한 사업으로서, 교과부가 학생생활지도의 방향을 수요자중심 및 지역사회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위클래스/위센터 모델(문제평가, 상담 및 치료 위주)을 보면,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 능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전국에 설립 예정인 180개 위센터만 해도 그렇습니다. 180개가 모두 설립되어도 각 상담사 1인당 위기 학생 500명씩을 담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숫자적으로 부족하지요. 여기에 양질의 상담사를 확보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교육청 Wee 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센터는 학생개인별 1:1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상담치료’ 기능보다는 ‘학교단위 생활지도기능’을 지원하는 학생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문제를 진단하는 사정/평가, 학교 내 Wee 클래스 지원, 외부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등의 기능을 위센터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봉사 인력, 상담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주거안정, 기업체 후원 등을 위센터가 맡아야 위프로젝트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담인력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코디네이팅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지역교육청의 Wee센터가 광범위한 지역의 많은 수요자에 대해 서비스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클래스에 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여러 상담기관 및 인력을 활용하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갖가지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오늘(14일) 교총과 KT, 충청남도는 협약을 통해 ‘소외계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IPTV 공부방’ 개소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이런 공부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려합니다. 현재 교과부가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공부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IPTV 공부방’을 개소하면서 전문 봉사 인력을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교총의 ‘나눔 운동’에서 학습교사를 지원하는 일이 앞으로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봉사 인력 조달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교총의 역할에 대해 조언할 것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총의 ‘나눔 운동’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교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총은 교육봉사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지역사회자원 참여 및 홍보를 통해 ‘나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교사의 경우, 교총에서 보수교육을 통해 위기아동 지도방법, 지역사회 연계망 활용방법, 교육봉사 예비교사(멘토) 지도방법, 수퍼 비전 등 학교현장 매니지먼트에 관한 전문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 교사는 교총에 가입된 지역․직능별 산하조직을 통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학생들의 교육봉사 신청을 받아, 교육봉사 수요가 있는 각 급 학교 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및 지역아동센터(지역공부방: 전국 3000개소 이상)에 연계해 사전교육훈련을 받고 연수도 받을 수 있겠지요. 또 전국교대학장협의회와 사대학장협의회와 같은 조직과 연계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인․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교육신문이나 지자체 홍보물,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펼쳐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와 예비교사들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한 메시지로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그 어느 봉사인력보다도 양질의 인력이기도 하구요. 더욱이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습지원과 같은 발달지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봉사참여는 매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원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해병대전우회 등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과 협약을 통해 교총의 ‘나눔 운동’을 더 확대 발전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IMF 시절, 어려운 제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 교사들이 나서 ‘결식 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해 10억 원의 성금을 모금, 전달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교사들의 나눔 정신을 잇고자 하는 교총의 ‘나눔 운동’이 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위기 학생을 좀 더 북돋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명숙=저는 지금도 과도한 업무(수업, 방과후 수업, 행정업무 등)에 시달리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추가로 위기학생 생활지도까지 전담시키는 대책(Wee 클래스)은 탁상공론의 성과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재정 문제로 학교단위 상담전문교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 투입이 곤란하다면, 교육청 등 학교 밖에서 유휴인력(교육봉사 예비교사 등)을 현장에 파견해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보완하는 개인 멘토 등으로 활용케 하는 실질적 인력지원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아니 그래야 한다는 것은 생각은 이제는 접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무엇보다도 교과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은 또 다른 전문영역입니다. 교사들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전문적 분업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사는 일상 속에서 늘 학생들과 접함으로 교과영역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 기술과 상담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기술들이 교수학습의 중요한 기술이 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사들은 교과전문가이지, 상담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직 활용되지 않은 지역의 가용인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인력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력들도 학교에 대한 봉사인력으로 중요합니다. 위기의 학생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학습지원과 상담지원도 있지만, 다양한 활동지원도 있습니다. 입시위주의 삶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의 꿈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일 역시 교사들의 몫으로는 너무 과중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인력들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이 학교와 손잡게 되면, 그리고 그 역할을 위 클래스와 위 센터가 할 수 있게 된다면, 학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매우 활기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희=이제 시작하는 위 클래스, 위 센터의 역할 정립과 교총 ‘나눔 운동’의 뼈대가 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수렴해 교총의 ‘나눔 운동’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지평을 열 성공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전 문제는 통학거리, 교육서비스 수준, 입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학생 수 감소라는 시급성에도 그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돼왔다. 교육 당국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오면서도 유독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의 통폐합 작업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강남교육청이 처음으로 영희초와 대청초를 합치는 작업을 추진함에 따라 통폐합의 '무풍지대'로 남아있던 서울시내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재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초등생 사상 최저 = 19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생 수는 출산율 감소 여파로 1962년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347만4천395명을 기록했다. 1971년 580만7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초등생은 2000년까지 점차 감소했고 특히 2004년 411만6천195명, 2006년 392만5천43명, 2008년 367만2천207명 등으로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유치원생과 중학생 수도 각각 2003년과 2004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이 줄면서 교원 1인당 초등학생 수는 올해 19.8명으로 지난해보다 1.5명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지난해보다 1.4명 적은 27.8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과 가장 많은 곳의 격차가 3배가량 벌어졌다. 예컨대 작년 1학기 기준으로 교동초(종로)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5명에 불과했으나 역촌초(은평)는 43.4명에 달했다. 또 학생 수가 적은 곳은 용산초(용산) 18.6명, 공진초(강서) 18.8명, 숭신초(종로) 19.3명인 반면 많은 곳은 행현초(성동) 41.1명, 봉현초(관악) 40.8명, 정목초(양천) 40.4명 등이었다. 교육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초등교사뿐 아니라 중등교사 감소폭이 큰 이유도 초등생 감소 여파가 중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울시내 학교통폐합 방향은 = 서울시교육청은 대청초와 영희초의 통폐합에 이어 조만간 다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이전, 통폐합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학교 통폐합과 이전을 사실상 가로막는 학교용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의 경우 부지이전 등을 통해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학교용지 매각 시 공원이나 임대아파트 부지 등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학 측이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기존 부지를 팔고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서울시에만 있는 학교용지 이용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이 많아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종로구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직장인 어머니 등이 퇴근할 때 자녀와 함께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방과후학교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울 등 대도시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작업은 교과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농산어촌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 등 총 500곳에 대한 통폐합 작업을 밝힌 바 있는 교과부는 "대도시 학교 통폐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통폐합에 성공한 학교에는 연간 운영비의 3배 안팎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도시학교 통폐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학생 감소 현상을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영희와 대청초의 성공 여부가 대도시 학교 통폐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외국어고 폐지'또는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에 대해 전국 외국어고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외국어고 교장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사교육비 절감 방침에 동참하기 위해 학생 선발시에 영어듣기평가를폐지하겠다고 밝힌 학교도 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증가의 주범이 외국어고는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동안 글로벌리더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이 틀리거나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보조역할을 한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특목고 준비를 위한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들은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학생들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새벽까지 학원에서 입시준비를 하는 것은 특목고 진학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공부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외국어고에 지원하는지는 큰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와서 외국어고 폐지론이 고개를 들자 재빨리 영어듣기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시기적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 심층면접도 간단하지 않다. 중학교 교육과정내에서 100%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학교교육과정을 아무리 충실히 이수하더라도 외국어고에 진학할려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지원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외국어고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새벽2-3시까지 학원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외국어고에서 글로벌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문제는 그들을 육성한다는 데서 찾아야 한다.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해당 중학교에서 내노라하는 인재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이 학교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과정을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유지한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어고가 아닌 여타의 학교에서 외국어고 만큼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최근 발표된 수능성적 학교별 공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학교에서도 똑같은 인재를 확보했다면 결과가 외국어고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외국어고는 글로벌리더를 육성한 것이 아니고,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훌륭한 인재로 계속해서 유지해 주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을 더욱더 훌륭하게 육성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어고는 당초의 취지대로 글로벌리더를 육성하는 학교로 변해가야 한다. 즉 지금처럼 훌륭한 인재들을 가르쳐서 그대로 내놓는 학교가 될 것이 아니고, 이들을 더욱더 열심히 가르쳐서 더 훌륭한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선발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선발방향을 바꾸면서 사교육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외국어고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어고 교장들의 주장대로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취지에서도 외국어고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이끌고, 중학교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더욱더 훌륭하게 육성하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준비된 학생들 위주의 선발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조금 덜 준비된 학생들도 선발하여 훌륭한 글로벌리더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의 폐지론을 거울삼아 외국어고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다양한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외국어고를 많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순전히 외국어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를 이끌어가는 외국어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금기시했던 고교별 수능 성적이 공개됐다. 영역별 최상위권을 차지한 학교를 살펴보면 특목고 일색이다. 그 중에서도 외고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 평균점수 상위 10개교 가운데 외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7개교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외국어 영역에서 1위는 외고가 아닌 자립형사립고가 차지했고, 수리영역 1위는 외고가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을 불문하고 외고 진학은 곧 명문대 진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지 오래다. 중학교마다 외고 진학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사교육에서는 외고 진학이 곧 학원의 생존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외고 진학을 위해서라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외고 진학자가 있는 중학교와 학원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고시 합격자라도 배출한 듯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외고 진학을 명문대 진학의 약속어음으로 여기는 분위기 때문인지 중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 입시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교내에서 최상위권에 들지 못하면 외고 진학은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유행하고 있다. 외고 열풍 탓인지는 몰라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입시학원에 다니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학교 수업이 끝날 때쯤 교문 앞에는 학생들을 실어나르기 위한 학원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고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대입 창구로 변질되면서 사교육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성토한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우수 학생을 싹쓸이하는 식의 입시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공언했고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동감을 표시하며 보조를 맞췄다. 외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면 내신 50% 이내의 학생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최종 선발 또한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렇게되면 외고 입시 열풍은 수그러들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외국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외국어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외고에 진학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하다. 문제는 외고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데 있다. 82단위 이상을 설립 취지에 맞는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함에도 국영수 위주로 편성해 입시 학원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외국어와 관련된 수월성 교육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명문대 진학에만 열을 올리다보니 사교육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셈이다. 외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어문계열 진학자는 25%에 불과하고 인문계열중 비어문계열 진학자가 60.1%를 차지했고, 심지어는 이공계열과 의학계열에 진학한 학생이 10%를 넘었다. 같은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는96.7%가 이공 및 의학계열에 진학했고, 어문계열은 한 명도 없고 비어문계열은 0.2%에 불과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립형사립고는 논외로 치더라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특목고의 설립취지에서 적어도 외고만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간판은 외고로 남겨둔 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해결책은 아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외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외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입에서 어문계열로 한정하면 그만이다. 사회과학대나 경영대에 지원할 학생은 일반고를 선택하고 어문계열에 진학할 학생만 외고에 진학하면 된다. 외고에 진학해서도 비어문계열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외국 대학으로 진로를 정하면 된다. 외고가 중고교 단계에서 조기 유학을 떠날 우수 인재를 흡수한다는 긍정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외고 입시를 단순히 부작용만 보고 몰아세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정치권이 할 일은 외고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확산문제로 교육청과 학교들이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던 적이 있다. 물론 지금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 이지만 그때는 개학이 되면 신종플루가 갑자기 확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대책세우기에 고심했었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한 대비책을 내놓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신종플루 확산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신종플루 자체가 확산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확산속도가 높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학교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책에 따라 교문에서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체온측정을 시작한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상이 등굣길에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체온계를 구하는 문제로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만 하더라도 보건교사가 직접 학교카드를 들고 의료기기 판매점등을 돌아다니면서 체온계 다섯개를 겨우 확보했었다. 그것도 평소의 판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지금은 몇개를 더 확보하여 거의 10여개의 체온계를 확보했다. 더 많은 체온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체온계를 추가 지원한다는 공문을 받은지 꽤나 지났지만 아직까지 체온계를 받지 못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조만간 보급할 것이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다. 아침에 교문에서 교사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어렵고 교사들도 애로사항이 있다. 아침에 교실에서 학생들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협의회를 가졌다. 결론은 이랬다. 체온계를 추가확보하고, 교육청에서 보급되는 체온계를 합하여 각 학급의 담임들에게 체온계를 하나씩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후에 아침조회시간에 학생들의 체온을 담임교사가 측정하기로 한 것이다. 대략 한 학생 측정에 10초정도 걸린다. 학급생수가 40명이면 400초 즉 6분40초 정도면 측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담임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문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체온을 몇명의 학부모나 교사들이 측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한것이다. 더구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교문에서 학생들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칫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정은 이렇게 했지만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체온계의 확보에 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체온계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체온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체온계 보급이 이루어진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는 체온계 보급이 어느정도는 활발해져서 비교적 쉽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만 한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최근에는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신종플루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감염자의 70%이상이 20세이하라는 통계에서 보여주듯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예방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각급학교에서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의 노력이 함께 할때 예방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한발 빠르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하면 학교간 경쟁이 이루어져 모든 학교의 성적이 상향될 것인가? 엄청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무한정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학교간 성적차이가 있는 것이 학교만의 탓인가? 이런 여러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되었다. 물론 공개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예상했던 결과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학교간 학력격차가 엄연히 존재함이 드러났다. 앞으로 이런 격차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일반계고등학교보다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미 특목고는 신입생들의 성적 자체가 여타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를 뽑았기에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된 것이다. 최소한 성적만 높고 볼때는...그렇다고 그 특목고들이 매우 우수한 고등학교로 볼 수는 없다. 아니 좀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갔으니, 그 학생들이 입학당시보다 얼마나 더 많이 우수해졌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원래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우수한 학생들을 얼마나 더 우수하게 이끄느냐는 그 학교의 능력인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뽑은 학교들은 최소한 기본만해도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뽑았던 학교들은 기본만 한다면 그저그런 학교로 비추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특목고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단순 비교할 수 있겠는가. 수능성적 공개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사이에서도 학력격차가 있고, 특목고 사이에서도 학력격차가 있다는 것에서 학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학교간 학력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포장되어서는 안된다. 기초가 어느정도 갖추어져야만이 교육을 통해 결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학교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로 돌리는 것은 이를 통해 얻을 것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당초에 생각했던대로 학교간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어느정도의 경쟁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만큼 경쟁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령 학교에서 매번 실시되는 성적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한다면 학생들간의 경쟁을 통해 한층 더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그럴 가능성은 높지않다. 도리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학생들이 생길수도 있다. 극히 일부 학생들은 학력신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학교간 경쟁도 마찬가지이다. 원하는 학력신장을 이끌어내기 이전에 도리어 부작용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학교간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간 경쟁을 통해 엄청난 효과를 노린다면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입학당시와 졸업당시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같은 학생들이지만 어떻게 학교에서 노력하여 학력신장을 이끌었는지가 학교간 성적비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는 학교간 성적공개, 다시한번 재고되어야 한다. 아무리 공개를 해도 학력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은 나올 수 밖에 없다. 원래부터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라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학교별로 차별화를 두도록 슬그머니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함을 마치 놀라운 일처럼 자꾸 확대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건을 달리하고 결과만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더라도 이런식의 방법은 안된다. 좀더 연구를 통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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