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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교육청이 2017학년도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867명을 발표한 결과 초등학교 남성 비율이 상승했다. 24일 발표된 시교육청 최종 합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일반교사 합격자 성비는 남성 15.47%(123명), 여성 84.58%(672명)로 전년 13.4%(121명)보다 소폭 올랐다. 2015학년도 남성 비율은 11%, 2014학년도에는 14.3%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합격자 명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1·2차 시험을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유치원 36명(장애인 교사 2명 포함), 초등학교 814명(장애인 교사 19명 포함), 특수학교 17명(유치원 8명·초등 9명) 등이다. 합격자들은 다음달 6∼10일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 1일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초등학교 일반 교사 임용 시험의 경우 전체 795명 모집에 1770명이 지원해 2.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작년(2.27대 1)과 거의 비슷했다. 특수학교 유치·초등 장애인 교사는 각 1명씩 뽑을 예정이었지만 유치원의 경우 지원자가 없었고 초등은 1차 합격자가 없어 최종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받은 예비 고 1 학생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여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인가?를 묻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때문인지 대학입시가 정시모집보다 수시모집으로 쏠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도 마음도 복잡해 질 것이다. 주변 선배들은 고1 생활을 망치면 대학 입학도 어렵다,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와는 시작부터 달라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 학부모들은 “예전에는 내신이 안 좋아도 정시로 대학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비중이 커져 입학 전부터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서울 주요 대학 12곳 학종 선발 비율이 약 44%에 달해 ‘적자생존’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제 진로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한다. 때로는 이 도구도 실수를 하기도 하니 자주 점검을 해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교 1학년 때부터의 활동 기록과 근거가 모두 학생부에 적어야 한다.한마디로 모든 것을 적어야 산다는 '적자생존' 전략이다. 입시 핵심은 성적이다. 그래서 상당수는학원 선행학습반을 통해 고1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부 뿌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 또, 진로계열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사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시험성적이 나온 후에 대학 결정을 하곤 하는데 이런 선택은 너무 늦다. 학종은 ‘학생 스스로 몰두했던 경험이 있는가’를 바탕으로 하기에 경험의 축적이 중요하다. 자신의 전공을 살릴 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 단순히 이야기 하자면 왜 내가 그 대학에 가야하는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아리 활동과 계열 선택, 독서 이력까지 전반적인 진로 설계가 돼 있어야 학생부 빈칸을 알차게 채울 수 있다. 중학교 졸업 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2월에는 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제는 시험문제만을 잘 푸는 방법만으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글로 써서 보고하는 보고서 작성 등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이것은 평생 닦아야 할 과제이다. 그래서 각종 경시대회 및 글쓰기 대회, 과학의 날 행사 등 고교 1학년 과정의 학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일정이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틀에서 바뀌는 학사 일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계획 없이 교실에 앉아 수동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마음 가짐을 단단히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학습에 몰두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던지고폴더폰으로 바꾼 학생도 보게 될 것이다.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간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반대 교육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사양성 기관 정원이 2018년부터 2500여 명 줄어든다. 16개 양성 기관은 아예 폐지된다.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2016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정원을 줄이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범대가 없는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결과에 따라 A~E등급을 부여했다.일반대 교육과 97개 기관 중에서는 24개 기관이 A등급, 50개 기관이 B등급, 20개 기관이 C등급 3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교직과정 설치대학의 95개 기관 중에서는 3개 기관이 A등급, 11개 기관이 B등급, 32개 기관이 C등급, 35개 기관이 D등급, 14개 기관이 E등급이었다. 또 교육대학원 32곳 중에서는 3곳이 A등급, 7곳이 B등급, 13곳이 C등급, 7곳이 D등급, 2곳이 E등급을 받았다.C등급은 정원의 30%를, D등급은 50% 감축하고 최하위인 E등급은 해당 기관‧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대 교육과 263명, 교직과정 1488명, 교육대학원 758명으로 총 2509명의 교원양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 E등급을 받아 폐지되는 기관은 가야대, 감리교신학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주대, 광운대, 금오공과대 등 16곳이다. 2016년 평가대상 기관 교원양성 정원 감축현황구분 평가대상 (기관) 양성 정원(A)* 감축 정원(B) 감축 후 정원 (A-B) % 일반대학 교육과 97 3,206명 263명 8% 2,943명 일반대학 교직과정 95 3,831명 1,488명 39% 2,343명 교육대학원(양성) 32 3,427명 758명 22% 2,669명 사범대학교 1 118명 0명 0% 118명 총계 225(60**) 10,582명 2,509명 24% 8,073명 * 교원양성 정원은 ’17학년도 기준임. / ** 교육대학원(재교육) 기관수임.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유도해 우수교원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2015~2017년)의 2차년도 평가다.교육부가 정원 감축에 나선 것은 교원양성기관의 질 관리 측면도 있지만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줄여 임용시험 경쟁률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다. 2017학년도 공립 중등교원의 경우 4066명 모집에, 4만6530명이 응시,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평가가 교원양성 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잉 양성되고 있는 교원양성규모를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과 같이 교육의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직 날씨는 깊은 겨울로 빠져들고 있다. 난방도 겨울 냉기를 면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서도 학교는 평상시와 같이 돌아가고 있다. 신학기 준비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면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는 일, 졸업식 준비 등 다양한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선생님들의 노력은 모두 미래를 위한 것이고 차세대를 위한 것이기에 보람되고 기쁨의 일이 된다. 추위 때문에 병들거나 나약해지면 안 되겠기에 건강 유의에 우선 힘써야 할 것이다. 조금 전 한국교육신문 ‘포퓰리즘 교육공약, 대선 민심 못 얻는다’는 사설을 읽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다.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약을 만들어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대선 공약이라는 것이 너무 황당한 것이 눈에 띈다. 현실성 없는 것도 보인다. 서울대 폐지? 과연 실현가능한가? 선진국에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우수 대학이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없애겠다고 하는건가? 반값등록금의 실현이 가능한가? 모든 정책을 올 스톱하고 반값등록금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 국방, 경제, 산업, 사회, 복지 등 각계각층의 예산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가? 누가 믿을 것인가? 무상교육, 교육부 폐지? 정말 황당한 정책들이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빈 공약만 남발하려고 하는가?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인기형 공약인지 아닌지 다 안다. 정책을 수립하는 캠프진에서는 교육에서만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현되고 실천이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어떨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큰 틀은 변하면 안 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루아침에 틀어버리면 안 된다. 흘러가는 물줄기를 억지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순조롭게 물이 흘러갈 수가 없다. 교육은 방향이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방향을 향해 이어갈 것 이어가고 고칠 것 고치고 해야지,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면서 뿌리채 흔들려는 발상은 금물이다. 빠르고 변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비전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며 모든 이들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개정교육과정에 걸맞은 정책들이 입안돼야 한다. 어떻게 고시된 새 교육과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개발해 발표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작은 것 하나라도 참신한 것,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 교육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내놓았으면 한다. 천천히 해도 된다. 모든 선생님들이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을 내놓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장호성 단국대 총장을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장 회장의 임기는 4월 8일부터 2년이다. 대교협은 2015년부터 사립대 2년, 국립대 1년 순으로 맡아오던 관례에 따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이 추천한 장 회장을 후보로 추대해 선임했다. 장 총장은 "전임 대교협 회장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정부기관, 국회가 (대학들의) 뜻을 받아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미국 오리건주립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다. 1994년부터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다 2000년 단국대로 부임해 기획부총장과 도서관장, 천안캠퍼스 부총장, 의무부총장 등을 거쳐 2008년 단국대 총장에 올랐다. 2012년부터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 회장(2대~4대)직을 수행하고 있다. 단국대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장형 선생의 손자이자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겸 명예총장의 아들이다. 부회장단에는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윤여표 충북대 총장, 김영섭 부경대 총장 등 3명이 선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교협은 '고등교육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을 통해 '대학 자율성 보장'과 '정부 재정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또 총회 이후 대학발전과제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사항을 정리해 각 정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부임 3년 만에 침체돼 있던 특성화고를 취업률 90%대의 학교로 도약시킨 교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김두황(61) 서울 세그루패션디자인고(전 신경여상) 교장은 지난 2014년 3월 취임 이후 20~30%대에 불과한 취업률을 올해 4월(최종취업률)까지 90%를 예상할 만큼 끌어올렸다. 취업률만 놓고 보면 서울 40개 상업고 중 1~2위를 다툰다. 입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올해 입시에서 두개 반 정도 아이들을 다른 학교에 보냈고,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도 80% 정도에서 60%대 중반으로 약 15%포인트 상승했다. 기적과 같은 결과다. 김 교장은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한 선생님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둔 데는 지난 3년간 김 교장의 치열한 고민과 열의가 있었다. 그는 “인문계 학교에서만 30년 넘게 경력을 쌓다 특성화고는 처음이라 더 긴장하고 더 고민해야 했다”며 “초임 때 시골학교로 향하면서 나 같은 신출내기에게 배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어 ‘명강을 할 수 없는 대신 열강을 해서 메우겠다’고 열정을 불태웠던 그 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부임한 학교 상태는 참담했기에 승진 발령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그해 여름, 시교육청 특성화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하위를 통보받았다. 탈락 위기에 놓인 학교는 중간평가를 받는 조건으로 겨우 자격을 유지했다. 문제는 학교 분위기였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교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김 교장은 “더 떨어질 곳은 없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긍정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했다. 우선 학교 현관에 ‘너의 소중한 꿈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는 현수막을 걸고 꿈을 나누기 시작했다. 소통도 강화해 학생 대표들을 세 달간 월 1회 이상 만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학생, 교사 서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상처 주는 일이 많았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자극하기 위해 일부러 거칠게 말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사들과도 수시로 비전을 공유했다. 이 보다 더 못한 아이들을 제자로 두더라도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워내야 선생이라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열정으로 교육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공강을 최대한 줄이자고 독려하는 등 근무기강도 잡아나갔다.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수업을 미리 해놓고 휴가를 쓰도록 했다. 취업률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지만, 인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야 취업처도 학생도 만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두르지만은 않았다. 교육과정을 개편해 전문교과 비율, 실습 비중을 60%까지 올리는 동시에 인문·인성·문화교육도 해나갔다. 1인1악기, 1인1체육을 위해 통기타와 배드민턴 라켓을 각각 40개씩 구입했다. 문화 접촉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말고사가 끝나면 오페라, 뮤지컬 등을 단체관람 하고 교내 합창대회도 열었다. 국가관 함양을 위해 한국사 단위 수를 늘리고 경시대회, 독립운동가 탐구, 독도탐사 동아리 등을 강화했다. 특히 결손가정이 많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부모와 함께하는 야간트레킹’은 큰 호응을 얻었다. 김 교장은 “이런 활동들이 학창시절 추억을 쌓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등 인성함양에 도움이 된다”며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고 외면당했던 아이들이 함께 야간트레킹 이후 관계가 회복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3만원의 싼 가격으로 20시간짜리 보충수업반을 개설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월 20~30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았던 만큼 학교 측이 신경을 기울여 배려한 것이다. 때마침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교생 90% 이상이 5~10개 자격증을 따 취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교사들도 1인당 1개 이상 취업처를 발굴하고, 고3 담임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현안보고를 하며 아이들의 진로에 힘을 쏟았다. 학생이 입학하면 첫날부터 학업일정계획을 노트로 만들어준 뒤 매주 담임이 점검하며 실력향상 도움을 주고 있다. 교직원들의 열정에 아이들도 응답하기 시작했다. 취업률이 2014년 68.9%, 2015년 84.3%로 급상승하더니 올해는 1월 현재 82%를 넘어 4월까지 90%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의 질도 나아져 연봉수준이 매년 100만 원 정도씩 높아지고 있다. 금융계 꿈의 직장이라는 1금융권 은행에도 취업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사실 김 교장은 이전 근무지에서 진학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다. 진학전문가가 이제 취업전문가로 변신하게 된 셈이다. 그는 “이전엔 숱한 아이들을 명문대로 보냈지만 지금 결과도 그에 못지않게 감격스럽다”며 “중학교 내신 80%대면 진학은 물론 취업조차 힘들 수도 있는 아이들인데, 이들이 굴지의 은행에 입사한 걸 생각하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라며 “더 고민해서 더 좋은 인재를 기르는 것이 계획이자 목표”라고 다짐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맡은 우리는 더 사랑하고 열정을 쏟는 게 당연하고, 그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정국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대선이 지역과 이념 중심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접목된 경제 연동형 교육정책이 대선판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대선주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스케일이 큰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력 주자들이 언급한 공약을 보면 서울대 폐지, 사교육 금지,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교육부 폐지 등 솔깃한 과제가 즐비하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시도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현실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인기영합형 공약 남발로 교육공동체는 갈등 관계로 변질되고, 중앙-지방의 다툼으로 학교현장만 혼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아이들의 절반이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현실에서 교육은 어떻게 혁신돼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공약 발굴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침체된 교단의 사기를 높이고 입시 지옥에 빠진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섣부른 공약 발표보다는 교육 현장부터 찾길 당부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고 그 바탕에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대선주자들은 교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수렁에 빠트릴 공약인지, 100년 대계를 실현할 공약인지 가려내고, 누가 이념과 정파에 흔들림 없는 교육대통령인지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알아야 한다.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진정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된다.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원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소돼 금액과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아도 해임 또는 10년 취업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법적용의 균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경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이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하느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분상 피해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벌금형인데도 전자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진 2014년 1월,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과 해임을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이 신설돼서다. 문제는 아동학대야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학교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모호해 더욱 혼란스럽다. 최근 한 교사는 수업시간 떠든 학생을 야단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또 다른 교사는 뒤로 나가 서있으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기소되지 않았지만 작은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가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뻔한 사례였다. 교원들은 갈수록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학생 생활지도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모호하고 과도한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교육지도를 더욱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가혹한 처벌규정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보통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그 제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균형성과 형평성에 입각한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교생실습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교생실습은 현장에 나갈 교사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절차이기에 사전 답사 형식을 띤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내 교육 경험을 통해 정리해 보면 고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교생이 배워야 할 현장 실습의 구체적인 과정을 학교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가 안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교생을 위해 시간을 만들어 내기가 현재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해 볼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교생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현장의 여러 부장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업무를 충분히 익혀야 하지만 그런 제도적 절차와 그에 따른 점수를 받는 과정도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교생을 파견하는 대학 당국은 교생을 일선 현장에 투입만 하고 그 외 일정은 현장 학교의 손에 맡기고 있다. 현장 학교의 운영이 수월하면 그래도 교생에게 무언가를 안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교생에게는 4주간이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도 교생에게 좋은 평가를 해서 대충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교생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스쳐 지나가다 보니 해마다 찾아오는 교생도 ‘응! 그렇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매너리즘에 빠져 교생으로서의 생활을 마치는 것이 다반사가 아닌가 싶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교생실습제도는 교사무사안일주의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폐지하고 인성 봉사교육으로 대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교생으로서 실습을 굳이 학교 현장에서 하지 않아도 정식 교사로 임용돼 교직 생활을 수행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지만 교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대한 헌신, 학생에 대한 봉사 정신.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이것은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사로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 1학년 때부터 양로원이나 재활원 등에서 어려운 자, 소외된 자를 돌보와 줄 수 있는 헌신적인 자세가 현실에서 진정 요구된다. 담임이 힘들다고 회피하기도 한다. 부장이 힘들다고 회피하기도 한다. 한 해 초면 업무분장이 이런 이유로 잘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요인들은 결국 교직 사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왜 교사가 되어서 담임을 꺼려해야 할까? 왜 교사가 되어서 학생에 대한 봉사정신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할까? 진정 교사가 되고자 꿈꾸는 자는 방학을 이용해 우리 사회와 글로벌화 된 세계 곳곳에 소외된 자들을 찾아 봉사해 학점으로 일정시간을 채우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교직을 전문직으로 볼 것이냐, 성직(聖職)으로 볼 것이냐, 봉사직으로 볼 것이냐, 노동직으로 볼 것이냐 등등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항간에 학교가 무너진다. 교실이 무너진다는 소리가 퍼져나가는 현실에서 교사의 책임이 전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제 3자의 입장에서 학교를 평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다. 교사는 교사로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에 떳떳함이 있어야 어디를 가나 당당해지는 법이다. 아무리 언론에서 학교 교사를 비난해도, 비리를 저질렀다고 대서특필로 보도돼도, 교사 개개인이 난 찬바람 부는 겨울 산야를 변함없이 꿋꿋하게 지켜가는 푸른 소나무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교직사회에도 뭇 사람의 존경과 사랑이 봄꽃처럼 피어오를 것이다.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2017 교육박람회(EDUTEC KOREA)가 2017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 콘퍼런스와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부대행사까지 미래 우리 교육환경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차세대 성장 동력과 미래를 이끌 12가지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말하며, 사물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학습환경을 제공한다.181개회사가 570부스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에듀테크(EduTech), 교육콘텐츠, 교육환경 및 시설 등 다양한 콘텐츠와 교육 기술이 전시되었고 유수의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신규 교육콘텐츠를 선보였다. 2017 교육 박람회는 최첨단 교육 기자재들과 최근 우리 교육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코딩 수업과 3D 수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를 예측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이웃나라 일본과는 교류와 반목 등 시대 변천에 따라 다양한 모습의 갈등과 협력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필자는 1월 20일 7시부터 후쿠오카동하코자키공민관에서 한일문화 교류 이해를 위한 역사 강의를 실시하였다. 주제는 '불교전래'에 관한 것으로 고대 삼국 시대에 고구려와 백제, 특히 백제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일본 문화에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범어사, 해인사, 불국사와 석굴암, 영주 부석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주민은 최근 신문에 발표된 한국불교 전래 자료를 준비하여 주위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 후쿠오카시립 하코자키중학교와 한국 순천동산여중은 상호 학생 교환 프로그램으로 홈스테이 학교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번째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한국중학생을 받아들여 일본인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순천동산여중이 일본 학생을 받아들여 교환하는 프로그램이다. 환영식은 오전 9시부터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쌀쌀한 실내이지만 학생들은 흐트러짐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들이 진행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이 교류 행사는 양국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지만 민간교류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구시민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류 환영행사에 이어서 각 교실에서 1학년 학생 28명이 4개반에 들어가 상호이해를 위한 놀이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시간에는 학생이 손수 제작한 순천시 동영상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일본 학생들도 손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라 교육감협의회)가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특히 초중등 보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들이 이러한 비현실적 성명서를 발표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이런 성명서를 교육감협에서 발표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숙고도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차원에서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시류에 편승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교육수장으로서 소망스럽지 않는 행태일 수 밖에 없다. 교육감협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 협의체다. 시‧도별 교육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국가 및 시‧도교육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야 하는 책임 있는 회의다. 이와 같은 협의체에서 갈등과 대립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숙고해 볼 일이다. 물론 근래 세계적으로 선거권 부여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다. 일면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하지만, 무조건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18세 이하에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의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미 18세 선거권 부여제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도입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이자 순리다. 무릇 민주주의의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물론 참정권도 인간의 존엄성과 결부된 민주주의 기본권이다. 민주주의에서 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선행은 필수적이다. 사실 민감한 의제에 대한 정치적 갈등, 보혁 특정주의, 이념 등의 편향성이 심한 것이 현대 사회의 병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에서 교실, 그것도 고3에게 바로 도입될 경우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명약관화하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만 18세가 고3으로 대입 준비생들이다. 이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만약 선거권이 18세로 낮아져 일부 학생들이 신성한 학교와 교실에서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제어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걷잡을 수 없이 학교가 정치 선동장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우리 현실에서 무조건 선거권 하향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만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교육적인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매우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에서 선거 연령 하향을 촉구한 것은 정치적인 편승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럼 왜 17세는 안 되나?”에 대해서 합리적 답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선거권 18세 하향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 시행에는 사회와 학교의 현실,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보혁 대립, 진영 대립의 갈등 속에서 선거권 하향이 나이가 낮을수록 어느 한 이념을 가진 진영이 유리할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이와 같은 성명성에 절대 함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애써 자위해야 한다.
일본 후쿠오카시 동구 히가시하코자키공민관(관장 하니다켄지)과 교구자치연합위원회(위원장 바바코지)를 교구로 하는 한 지역사회가 한·일간 미래에 가교역할을 할 인재육성에 나섰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소재 순천동산여중 1학년 학생들을 받아들여 상호 교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3회째 추진하고 있어 한·일 양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월 19일(목) 저녁 7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손수 요리를 만들어 함께 나누고, 참가자들은전통악기 고토연주와 일본 고전무용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 2명은 각 가정에서 일본 학생과 생활하고 소속한 중학교에서 수업과 교류를 하였으며 오늘 8월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1월 13일 특별판까지 총 6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밤 11시 방송된 KBS 2TV ‘마음의 소리’는 웹툰을 각색한 미니 시트콤이다. 2006년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연재되고 있는 조석의 웹툰을 웹드라마로 먼저 선보인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지상파로 방송한 것이다. 15분짜리 웹툰 4회를 1편으로 묶은 5부작 방송이었다. 일단 ‘마음의 소리’는 KBS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률 5.7%(닐슨코리아 기준)로 시작해 3~4%대를 유지하다 종영되었지만, 본방송과 재방송 광고가 완판돼 20억 원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서다. 연말 각종 대형 시상식 틈바구니에서도 결방없이 방송된 것도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마음의 소리’의 그런 성공은 시트콤 귀환으로 불린다. 사실 시트콤은 2013년 ‘일말의 순정’(KBS) 이후 지상파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말 그대로 시츄에이션 코미디인 시트콤이지만, 코미디가 상황을 압도하다보니 시청자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물론 열악한 작업여건도 한몫했다. 그랬던 시트콤이 ‘마음의 소리’ 성공에 힘입은 듯 돌아온다는 소식이다. 먼저 SBS는 2월 6일부터 ‘초인가족’을 방송할 예정이다. 또한 MBC ‘세 친구’ 등으로 시트콤 전성시대를 연 김성덕 PD의 ‘색다른 남녀’가 사전제작에 들어갔다. SBS ‘순풍산부인과’의 김의찬 작가가 ‘의찬이 엄마’ 제작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시트콤의 성공적 귀환에는 무엇보다도 웹드라마의 높은 인기가 있다. 경향신문(2017.1.6.)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네이버 캐스트에 웹드라마가 공개된 이후 현재 누적 조회수가 약 3600만뷰에 달한다. 웹드라마 역대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마음의 소리’였기에 지상파 시트콤으로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방송환경이 달라졌다고 할까. ‘마음의 소리’는 1시간을 다 매달리지 않고도 산뜻하게 한 편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옴니버스의 시트콤이기에 금방 보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다음 꼭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눈물나게 웃기는 시트콤이라면 호흡이 긴 미니시리즈와 비교가 안될 정도의 경쟁력이다. 사실 필자만 해도 1, 2부 ‘마음의 소리’는 보지 못했다. 이럴 경우 16부작 이상 드라마라면 이야기의 연속성 때문 보지 못한 회차를 꼭 챙겨보는 것이 나의 시청 패턴이다. 한 회는커녕 드라마 어느 한 대목도 놓쳐선 온전히 비평을 할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다. 그러나 3회부터 보기 시작한 ‘마음의 소리’는 그런 부담이 없다. 옴니버스라는 성격 때문이다. 결국 한국인 개망신이 드러난 제5회 ‘대륙의 화재’ 따위 다소 말 안 되는 억지나 허구가 거슬리긴 하지만, ‘마음의 소리’는 한 마디로 눈물나게 웃기는 시트콤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기상천외하거나 참신한 상황 코미디가 그렇다. ‘대륙의 화재’도 브래지어를 마스크로 사용한 장면만큼은 만만치 않다. 예컨대 제3회를 보자. 껌팔이 할머니와 아이는 조석(이광수)이 카드뿐이라니까 단말기를 들이민다. 그것만으로도 웃기는데 수표라니까 잔돈을 내민다. 또 달러라니까 바꿔줄 수 있다며 미국 돈을 제시한다. 그야말로 포복절도할 웃음 퍼레이드다. 제4회의 ‘쌍둥이’나 ‘애봉이 생일파티’ 등 대부분 그런 식이다. 제5회의 ‘일요일’은 한글의 동음이의어를 활용, 웃기는 경우다. 부장이 짐을 좀 들라고 한건데, 조준(김대명)은 음식인 줄 알고 사양한다. 또 부장이 “이 바닥에서 사장(死藏)되게” 하는데, 조준은 회사 사장을 떠올리고 있다. 한글 동음이의어의 묘미를 살린 상황코미디가 참신하면서도 재미있게 다가온다. 특별판은 촬영 뒷 얘기, 얽힌 에피소드, 시청자가 뽑은 명장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방송을 편집, 재구성한 보통의 드라마 스페셜과 사뭇 달라 아쉬움을 주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조석의 제5회 ‘다큐멘터리’는 좀 아니지 싶다. ‘대륙의 화재’처럼 호텔이니까 팬티 차림이 용인될 수 있는 상황과 또 다른 경우여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4년제 대학 42개교에 대해 743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신규 대학 선정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공고를 내고 59개교에 대해 88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미란 교육부 대학재정과 과장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개편 방향에 따라 9개 사업을 올해부터 4개로 단순화해 사업을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신청을 받는 것"이라며 "대학구조개혁 등 정책 유도 지표의 점수 비중을 낮추고 정성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주관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대학 줄세우기식 대학 재정 지원사업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 의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 입학과 학사관리 특혜의 대가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는 의혹이 이어지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을 관리, 통제하는 수단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되고 대학 스스로 연구 역량 강화와 미래 비전을 설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현장에서는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의 통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대학의 정원 감축이나 구조개혁 실적 등 여전히 재정 지원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책 유도지표로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구조개혁에 참여하지 않거나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사업 신청 자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하향적 지원 방식은 대학의 이념과 특성을 제고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원사업 영역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이라는 3가지 대학교육의 기본 기능으로 단순화하고 대학의 자율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지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수목적 지원 사업 일변도의 재정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참여정부까지는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해주는 일반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해져 대학은 사업수주기관으로 전락했고 내부 갈등도 심각하다"며 "이제는 정부가 대학 재정 자체를 확대하고 대학재정 배분 방식을 개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등교육 예산 9조 2322억 원 중 국가장학금, 국립대학 운영지원을 제외하면 실질 고등교육 예산은 2조 9434억 원에 그쳐 400여 개 대학이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 수주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또 "평가 지표 자체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원 등 유사한 지표로 구성돼 있어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정부 주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길용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교경영본부장은 "교육부가 공고를 내면 대학이 따라가는 현행 구조를 개편해 대학 스스로 수준·분야·지역 등을 고려해 리그를 구성하고 리그별로 최소 요건을 제시해 자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침체된 농산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규모학교를 부활시킬 해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농촌유학’이 관련 제도 미비와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으로 연 300명 미만에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에서 농촌 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실질적 관리·지원이 미흡한데다, 교육보다는 귀농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촌유학전국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유학 인구는 전국 40여개 센터에 25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 '농촌유학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서 농촌유학생 수를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267명으로 집계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세다.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민간에 의해 농촌유학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전북을 시작으로 2013년 제주·경북, 2014년 강원·전남 등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농촌유학시설이나 활동가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매년 농촌유학 현황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농림부조차 자신들이 집계한 통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선정한 2017년 지원 대상 농촌유학센터는 전국 19개소로 총 211명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기본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한 곳을 제외한 모든 센터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만큼 실제 농촌유학생 규모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장기적 발전방안이나 충분한 지원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원 조례를 제정한 강원, 전북, 전남조차 도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촌유학 지원사업' 예산 총 6억4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하는 것 외에 도차원에서 마련한 별도의 지원책이나 관리 방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선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이 더 문제라는 평가가 많았다. 농촌유학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과 활동가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데,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촌유학과 관련해 협의하려 해도 교육부에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서만 있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대상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농촌유학이 성공하려면 학생이 지역 공동체에 융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육청은 학교 자체의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지 농촌유학센터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도·정책 미비의 또 다른 문제는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와 농산어촌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농촌유학이 사실상 일부 활동가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형국이다 보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해 소개된 특정 농촌유학센터 외에는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 특히 농촌유학에 대한 긍정적 언론보도만 접했던 학부모들은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 상담 후 실망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새롭게 농촌유학센터를 시작하려는 농산어촌 지역 주민과 활동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센터 설립 후 유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이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일기도 한다. 2014년 농림부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을 정비해 농촌유학센터나 활동가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농촌유학을 교육적 목표 없이 인구 유입 방안만으로 추진하는 건 농산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교육부가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석교사 수업공개 부탁, 관내 교사에 참관 홍보매주 1~2개교서 수업 나눔…중‧고교도 참여 늘어 교육지원청에 출장 가거나 관내 큰 행사가 있지 않는 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장을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분위기가 좀 다르다. 교육장이 장학사와 주1회 이상 학교를 찾아 지원 장학이나 수업공개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이형범 교육장이 이토록 현장을 열심히 뛰는 이유는 ‘수업 개선’에 대한 의지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창의력과 융합적사고력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죠. 핵심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즉 수업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서로의 수업을 나누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이 교육장은 “거꾸로 교실, 하브루타 등 최신 교육트렌드가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활용하는 교사들은 한 학교에 1~2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라며 “소수의 교사들만 향유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하려면 좋은 수업을 공유하고 확산하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관내 학교들의 자발적인 수업공개를 상설화 할 계획으로 참여 교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먼저 수석교사 위주로 취지를 설명하고 수업공개를 부탁했고, 날짜와 장소가 잡히면 관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참관을 원하는 교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이 교육장은 매회 수업공개부터 평가회까지 함께 자리하며 교사들과 대화하는 한편 수업공개 문화 확산에 앞장서줄 것도 부탁했다. 매월 1명만 진행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2학기에는 매주 1~2개교에서 70~80여 명의 교원들이 참관할 정도로 확대됐다. 수업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교원들도 점점 늘었다. 그는 “참여 교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수업변화에 목마른 교원이 많다는 뜻”이라며 “내친김에 중‧고교로도 확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지난해 12월 수업공개 교사 네트워크를 결성하기 위해 열린 원탁토론회와 세미나에는 100여 명의 중등교원이 참여하는 등 초‧중‧고교 모두 활발한 수업공개가 이뤄지게 됐다. 자발적인 수업공개와 참관 문화가 동작관악교육지원청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교육장은 특히 학교에서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 참여 학교에 간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장 방문여부에 대한 결정도 당일에 해 학교가 부담을 느껴 미리 이것 저것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그는 “신규‧저경력 교사 위주의 의무적인 수업공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적어도 2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노하우를 나누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수업참관을 자주 할수록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게 되므로 학교는 교사들이 부담 없이 참관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그럼에도 아직 수업공개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다”며 “올해는 기존 교사들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해 참여 교사들을 늘리고 직접 연수 강사로 나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초임 시절 선배 교원들의 공개수업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교사의 생명은 ‘공개’와 ‘참여’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하지 말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서울대 폐지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입학과 입사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182억 원으로 실현했다"며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 58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폐지해 일상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 업무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대학 평준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부터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공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돼 학생들이 과목별로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교수들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교육부 폐지 대신 기능을 대폭 축소해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입시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청년들과의 오찬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 구상에 교육 현장은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있다. 윤완 경기 안양덕현초 교장은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고등교육 평준화처럼 학부모, 학생만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이나 과정이 필요한데도 교육부를 폐지한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육을 폐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5~10년 후에 교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인 만큼 암기 위주의 낡은 교육 시스템부터 고쳐나가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서울대 폐지 등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보다는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신바람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찬승 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법리적 해석이나 제도의 장단점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거칠고 무책임한’ 내용을 쏟아내며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외부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거대 담론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외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최근 보금자리·혁신지구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전 지역에 적용할 경우 반환액이 수조원에 이를 수 있어, 교육청들은 해당 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2월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인천 남동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각각 제기한 5건의 소송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행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침입적 행정처분으로 보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개발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등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009년 학교용지법이 개정된 이후 법제처,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1, 2심 재판부 도 ‘부과 대상이 된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LH와 지자체, 교육청의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최고 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5건의 소송에서 LH가 청구한 반환금은 총 36억 원으로 최송심에서 패소해도 큰 부담이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총 반환금이 수 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할 때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결국 그 부담은 교육재정이 떠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LH는 지금도 전국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1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인천 1건, 대전 2건, 세종 2건, 경기 5건, 전북 3건, 충남 1건, 경북 1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수합하기는 어렵지만 반환 청구액이 총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 지역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LH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지난 2014년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LH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소송에서 청구된 금액만도 1058억이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LH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전체 학교용지비용을 합치면 총 772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반환해야 할 금액 뿐 아니라 고양향동보금자리지구 등 향후 3년 내 입주가 예정돼 있는 개발 예정지에 필요한 학교용지비용도 6497억여 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다 떠 안게 된다”며 “개발사업에 있어 학교 용지에 대한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개정된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교육부와 국토부는 조속한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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