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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험생 누구나 진학 희망 대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능 점수, 학생부 점수, 대학별 고사 능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수험생이 처한 입장에 따라 합격 전략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을 망친 수험생이나 목표 대학이 높은 재학생의 경우는 재수를 염두에 두고 지원하기 때문에 합격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꼭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수험생은 합격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합격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예를 들어 2009입시에서 인문계 536점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 학생부 성적은 평균 3.5등급으로 학급에서 7~8위 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 3위를 했다. 대박이었다. 이 학생은 가군에서 한양대 경영, 나군에서 서강대 인문, 다군에서 건국대 경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모두 낙방하였다. 가군 한양대는 누가 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점수였다. 그러자 이 학생은 나군에서 욕심이 생겨 서강대를 넣었고, 다군에서는 넣을 곳이 없으니 건국대를 넣은 것이다. 나군에서 약간 욕심을 낸 것이 화근이었다. 가군에서 로스쿨 변수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나군에서는 중앙대 경영으로 낮추었어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기 때문에 다군에서 20점 이상을 낮춰서 지원하였어도 낙방되었다. 둘째,대학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합격하기 쉽다. 상위권 대학의 경우 인기 학과의 합격선이 높아지면 전체 모집단위의 합격선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 내에서 하향 지원하여 상위권학과와 하위권 학과의 합격선 차이가 매우 작아진다. 이런 현상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에서 몇 년째 계속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대학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은 좋은 합격 전략이 아니다. 셋째,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합격할 대학이 골라진다. 상위권 대학은 거의 모두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한다. 그러나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총점이 같아도 석차는 대학별로 다르게 산출된다. 상위권 수험생은 전영역이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영역별 반영 비율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위권에서는 영역별 성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대학에 따라 반영 점수수가 크게 차이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각 영역 고르게 점수를 받은 수험생은 각 영역 고르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나와 점수가 같은 사람들 수를 고려해야 합격에 가까워진다. 평가원에서는 영역별/과목별 1점당 누적 돗수를 발표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총점의 누적 분포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전년도와 금년도의 개략적인 변화는 읽을 수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수리 가와 나에서 점수 상승폭이 크고, 물리 I에서 점수 낙폭이 큰 편이다. 인문계의 경우 530점대, 자연계의 경우 520점대의 동점 인원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수대에서는 1점 당 500~1,000명 정도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2~3점 정도 상향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된다. 또한 510점대에서는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넘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향 지원은 금물이다. 다섯째,백분위와 표준점수 중 어떤 성적이 유리한지 판단한다. 표준 점수는 원점수에 따라 1점 간격으로 수험생이 분포하지만, 백분위는 동점자가 많으면 2~3점을 건너뛰는 구간이 많다. 따라서 표준 점수 총점에 의한 석차와 백분위 총점에 의한 석차 간에는 차이가 많다. 특히 중위권 및 중하위권 대학은 상당수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진단한다. 전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정하는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년 전형 방법을 변경한다. 전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도 있고, 더 좋은 수험생을 선발하고자, 또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전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서울대는 2단계에서 20%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세대는 나군 전형을 폐지하는 것으로, 고려대 수시 단계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전형으로, 중앙대는 학생부 성적 계산 방식 변경과 가군 모집 인원 증원 등으로 바뀐다. 이런 전형 제도 변경은 경쟁 대학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곱번째, 추가합격을 고려한다. 원점수 380점 이상 받은 수험생은 가군에서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하고 나군에서는 서울대를 대부분 지원한다. 따라서 서울대 경쟁률이 인문계 5:1, 자연계 4:1 정도를 유지한다. 서울대를 합격한 수험생은 연․고대에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연․고대는 정원의 40%정도 추가합격자를 낸다. 추가합격권에 드는 수험생은 대부분 나군 서울대를 탈락한 수험생에게 돌아간다. 연․고대에서 상향 지원한 수험생은 서울대도 탈락하고 연․고대에서도 추가합격권에 들지 못하여 입시를 망치는 수험생이 상당수 있다. 서울대에서 탈락할 경우 연․고대에는 추가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일부 수험생은 연․고대에서 하향지원하는 추세를 역이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 전략 중 하나이므로,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연․고대 지원자 중 나군에서 서울대를 포기하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있다. 이들은 서강대나 성균관대에 거의 모두 합격하며, 연․고대 중위권 이하의 학과에 합격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서강대에서도 추가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서강대 상위권 학과에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쟁률이 3:1 이하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려운 전략이다.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가군 자연계열은 추가합격자 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지방 국립대나 시립대, 교육대 등도 추가합격자 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배치점이 의외로 높은 대학이나 경쟁률이 높은 대학은 추가합격자를 많이 내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추가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시간대별 경쟁률을 고려한다. 2009입시에서 시간대별 경쟁률을 고려하여 지원한 수험생이 많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경쟁률이 원서 마감 3시간 사이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의 경우 사범대를 중심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화학과·생명과학과 등을 중심으로 경쟁률이 급등하였다. 상위권 학과의 경우 막판에 상향 지원한 수험생들이 많아 1차 합격선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었으나, 농생대를 비롯한 중하위권 학과는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합격선이 예상보다 높아졌다.
문장의 뜻을 돕거나 문장을 구별하여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쓰는 여러 가지 부호를 문장부호라고 한다. 문장부호는 글의 효과적인 표현을 도와주는 것으로 문장 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논문 등에서는 문장부호가 정확해야 한다. 문학 작품에서도 문장부호는 표현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문장부호는 언어 표현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 문학 작품에 사용하면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올바른 문장부호 사용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드러낸다. 문장부호의 체계와 명칭은 ‘한글맞춤법 부록’에 두고 있다. 여기서는 ‘마침표[終止符], 쉼표[休止符], 따옴표[引用符], 묶음표[括弧符], 이음표[連結符],드러냄표[顯在符], 안드러냄표[潛在符]’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그 각 항목에 세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 중에 주의할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마침표에 관해서다. 흔히 우리가 마침표라 하면, ‘.’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이다. 이 기호의 이름은 ‘온점’이다. 그리고 마침표라 하면 ‘온점(.)과 고리점(。), 물음표(?), 느낌표(!)’를 모두 이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마침표는 온점(.)만 일컫는 사람이 많다. 즉 물음표(?)와 느낌표(!)는 마침표로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규정집에도 ‘그것은 참 훌륭한(?) 태도야.’라거나 ‘우리 집 고양이가 외출(?)을 했어요.’ 등을 두고 있다. 느낌표도 ‘우리는 그 작품으로 백만원(!)의 상금을 탔다.’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물음표와 느낌표는 문장 중간에도 사용한다. 마침표라고 단정 짓기 애매하다.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쉼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쉼표를 이를 때 ‘반점(,)’만 지칭하지만, 규정에는 ‘반점(,)과 모점(、), 가운뎃점(·), 쌍점(:), 빗금(/)’을 일컫는다. 그러다보니 1998년 문장 부호에 대한 개정안에서는 세칙을 두어 ‘온점과 고리점’은 마침표로 일컬을 수 있다. 그리고 ‘반점과 모점’도 쉼표로 일컬을 수 있다는 현실론을 두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엉터리라고 하지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온점(.)’도 잘못 쓰고 있다. ‘온점’은 ‘1987년 3월 5일’을 ‘1987. 3. 5.’이라고 간단히 표기할 때 쓴다. 그런데 이때 온점을 마지막에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이다. ‘온점’은 준말 대신이다. 따라서 마지막 ‘5’ 다음에도 반드시 써야 한다. 쌍점을 쓸 때도 띄어쓰기를 잘못하고 있다. 이는 문방사우: 붓, 먹, 벼루, 종이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처럼 앞에는 붙여 쓰고, 뒤에는 띄어 쓴다. 따옴표는 ‘큰따옴표(“ ”), 겹낫표(『』)’와 ‘작은따옴표(‘ ’), 낫표(「」)’가 있다. 이 중에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와 낫표’를 쓴다. 한글 창제 당시 세로쓰기를 했다. 그러나 미군정 이후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어 신문도 가로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겹낫표와 낫표’는 쓸 일이 없다. 가로쓰기는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사용해야 한다.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 작성을 할 때,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 이때도 ‘한글’과 ‘영문’ 문서 작성 때에 기호가 다르다. 무심코 한글 문서 작성을 하면서 영문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양해야 한다. 본인 의도와 다르게 기계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라도 신경을 써야 한다. 묶음표[括弧符]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다. 이 중에 ‘중괄호’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소괄호’는 제대로 쓰고 있다. 그런데 ‘대괄호([ ])’를 쓸 때 혼동을 한다. 우선 ‘대괄호’는 (1) 묶음표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에 쓴다.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2) 묶음표 안에 또 묶음표가 있을 때에 쓴다.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 처럼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한다. 문제는 여기서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를 써야 하는데 ‘나이(年歲) 낱말(單語) 手足(손발)’로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묶음표 바깥 말과 안의 말이 음이 다르기 때문에 소괄호를 써서는 안 된다. 이때는 반드시 대괄호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생활을 할 때 표정도 중요한 의미 전달을 한다. 문장 부호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표정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장부호 규정이 ‘한글맞춤법 부록’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규정을 지켜서 바른 언어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 근평기간 ‘3년 반영’으로 축소 교사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기간이 10년에서 ‘5년 중 3년 선택 반영’으로 개정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11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7년 5월 근평기간이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후 학교현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재직 교원의 승진기회 박탈, 소외지역 교육격차 심화, 승진경쟁 심화로 인한 갈등, 타 공무원(3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에 교총은 개정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올초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들의 근평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 승진규정은 2011년 1월 30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터 적용돼 2006년~2010년 중 유리한 3개년의 합산점 평균을 반영하게 된다. 내년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는 현행 제도에 따라 2009년치 50%, 2008년치 30%, 2007년치 20%를 반영한다. ‘신종플루’ 학교를 덮치다 올 3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플루).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플루는 한국의 교육현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 7월 초 전북 A초가 처음으로 휴교를 한 이후 10월 중순엔 동시에 10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다. 감염 학생 수도 서울지역에서만 1만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됐다. 또 등교 시 일일이 학생들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수능시험 때는 환자는 따로 시험을 보는 등 신종플루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한편 교과부는 휴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발표치 못해 현장의 혼선을 더하기도 했다. 교총은 지난 8월 보건교사회와 함께 신종플루 공개수업을 진행, 예방방법 및 확진 판정 후 대처 방법 등을 홍보했다. 지난 11월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이 접종되고 예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신종플루는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 ‘교원평가 수용’ 선언 교총은 지난 8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원칙적 수용론’을 내세우며 사실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시도별로 달리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또 전문직 교원단체가 정책을 주도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교총의 발표 이후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각 사회단체들은 “교총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각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교총의 방침에 찬성하며, 합리적인 교원평가 방안을 만들라”는 의견을 냈다. 이후 교총은 ‘교원평가 대안 마련 특위’를 출범해 현장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 “맞춤형 연수 실시”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활용 급증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살리기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적극 추진하면서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 “무리한 추진으로 교육현장 혼란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임기 내에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불이 붙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한 대학은 지난해 40곳에서 87곳으로, 선발 인원도 2만278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 1인당 심사인원 300명 조정, 전임 사정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등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및 내실화 방안을 집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정택 교육감 당선 무효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공 교육감은 판결 직후 서울교육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서울시민에게 부끄럽고 면목없다”는 말을 남긴 채 교육청을 떠났다. 2008년 서울 첫 직선 교육감으로 출발한 공 교육감은 당선 후 국제중 설립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끝내 불명예퇴진을 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수장으로 관심을 받은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취임 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현 정부와 엇박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5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이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추진,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총, 교육세 지켜내다 기획재정부가 8월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는 교육세 폐지를 3년간 유예키로 한 내용이 담겼다. 교육세를 폐지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증액한다는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논란이 끝난 것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가 결국 교부금 인하로 이어져 교육재정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교총이 실시한 교육세 폐지 반대 서명에는 2주만에 22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 시민단체들도 교육세 존치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기재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1981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도입된 교육세는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수능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학교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논란 속에서 지난 2월 교과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공개되자 전국 시·군·구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등 파장을 컸다. 특히 초6에서 기초 미달 비율이 제로(0%)라고 발표한 전북 임실교육청의 경우 학력미달자를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면서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를 불렀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또 교과부가 4월 2005~2009학년도까지 5년간 수능성적 자료를 분석 발표한 데 이어, 10월엔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자료가 발표돼 무책임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공개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발전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논란, 고교체제 개편 교과부가 발표한 ‘6.3 사교육대책’의 핵심은 외고·과학고 등의 특수목적고 입시 규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학원시장 규제 등이다. 특목고 입시와 학원시장을 사교육 주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후 폐지론이 거론된 외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시제도를 변경하고,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외고교장단의 발표와 외고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학파라치제’ 시행,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도 도마에 올랐다. 10월 헌재가 학원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교과부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2월 외고 규모 축소 또는 국제고 전환을 골자로 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징계 5월 28일 사회인사 102명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에서 잇따라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18일 전교조도 시국선언에 나섬으로써 교과부와 전교조 간 갈등이 다시 시작됐다.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나서자 교과부는 교사들의 참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하고, 서명운동에 주도하거나 참여한 가담교사에 대한 징계에 들어갔다. 이에 전교조는 7월 19일 2차 시국선언에 들어갔으며, 교과부는 결국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를 정치선전장화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교과·학년군 조정,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집중이수제 도입, 고교 선택과목 재조정. 교과부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 속에 포함된 주요 단어들이다. 교과부는 1월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지역별로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들이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특히 교총은 9월 정부의 개편안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엔 초등 교과목과 수업시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안하는 등 확정안 발표를 늦추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자율학교를 중심으로 일부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승진 명부의 순위에 따른 교장임용에서 벗어나서 교장자격증 소지자에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장자격증 소지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도록 하여,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와 함께 교장의 능력발휘기회를 제공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교장공모제는 2007년 9월 1차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5차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현재 총 392개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 공모제 실시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이 기간동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보나 파견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모교장의 동일학교 재임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는 부분으로 한 학교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의 임기만료시에는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학교의 공모교장은 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나, 자율학교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연수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하여 일반학교와는 공모제에서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교장연수도 현행보다 비율을 높여 교장들간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교장공모제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의 승진명부에 의한 교장들과 치열한 경쟁이 유발 될 것으로 보인다. 교장공모제의 기본취지는 역시 경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교장이 되어 근무한 후 퇴직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 일대 변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공모기간은 4년이지만 잘 만 한다면 계속해서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학교경영을 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신임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승진교장의 8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점도 많고 취지도 좋은 교장공모제 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교장승진 시기가 빨라지면서 8년을 교장으로 재직한 후에도 정년까지는 몇년이 더 남는 경우가 많다. 잔여 정년을 교육청 등으로 들어가서 전문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제는 그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이런 사정때문에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떠돌고 있다. 특히 현재 재직중인 교감들을 중심으로 이런 의혹이 퍼져나가고 있다. 즉 8년을 하고도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남는 경우는 교사출신 교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전문직 출신의 교장들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물론 의혹은 의혹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만 전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닌듯 싶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전문직에서 이런 안이 나왔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교감들의 이런 우려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단 1%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의혹의 대상이 된다. 갑작스런 공모제확대로 인해 일선학교의 교감들이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댓가로 교감이 되었다면 이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물론 공모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겠지만 전문직을 거친 수많은 경쟁자들을 쉽게 물리치고 교장이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교육관료 출신과 경쟁에서 쉽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학교운영위원회 이기에 더욱더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학부모들이 다 그런것은 물론 아니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학력과 과거의 경력을 따지기 때문에 교사출신으로 교감이 된 경우는 경쟁이 그만큼 버거운 것이다. 교감들의 불안감과 불평을 어느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현직 교장들이야 이미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교감들은 위치가 위치인 만큼 괌심도가 매우 높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장공모제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장 공모제는 한꺼번에 비율을 확대하거나 누구를 위한 확대라는 의혹을 없애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많은 정책들이 일시에 바뀌지 않고 서서히 바뀌는 것처럼 교장 공모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염두에 둘것은 일정비율 이상으로는 공모제를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제의 강점이 능력있는 교장임용에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교감들도 능력으로 치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속도조절과 융통성이 함께 발휘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고 3학년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고 난 뒤부터 학생들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교과서도 진도를 다 마쳤고, 문제집도 다 끝났고 수능 이후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고는 하나 학생들이 제 시간에 등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고 늦게 오는 학생 전체를 매일 지각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결석으로 처리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다. 지각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명이 아니고, 결석으로 처리하자니 한 두 번이 아니라, 담임교사나 학과 담당교사는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수능이후의 교과 프로그램 운영의 난맥상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검토로 각 학교는 2010학년도 새 교과서 새 교육과정 계획으로 분주한 시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작 고 3학년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메스를 어떻게 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지만 수능 이후의 고 3학년의 교육과정을 앞당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름방학을 줄여 수능 이후의 교과 일정을 메우는 방안이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 1학년이나 고 2학년이나 여름방학에 방과후학습을 거의 다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늘이는 방안으로 편성하여 고 3학년의 교과 운영이 실효성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3학년 학생들이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학비를 버는 과정은 겨울방학이다. 이 때에 비싼 등록금을 조금이나마 자신의 손으로 벌어 보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시 학기에 합격한 학생은 수능까지의 시간도 길다고 하면 길지만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과정을 추구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이후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름방학을 일정부분 줄이고 고 3학년이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1주일 정도 후부터 겨울방학으로 들어가는 방안이 신중히 모색되면서 나머지 많은 시간을 학교 당국은 1학년 예비 학생들의 선행학습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대학 당국은 수시 학기 예비합격생을 대상으로 조기 학점 취득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들이 4학년이 되어서 1학기 또는 2학기 전에 취득학점을 다 이수할 수 있어 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한결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 말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고질적인 고 3학년 교육과정 문제를 새롭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고 3학년 학생이 수시 학기에 합격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학교 당국이 퇴학 조치를 취하는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누가 단정할 수 있을까? 원칙대로 하면 고 3학년 학생도 6교시까지는 수업을 받고 귀가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6교시를 메우는 교과 내용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느냐도 문제지만 학생들도 더 이상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미련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킨다는 것도 무의미한 수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아무리 돌이켜 생각해도 고 3학년 과정을 원시안적 안목으로 다시 내다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몸살에 걸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열이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 여기서 2~3도 정도만 올라가도 심한 오한을 느끼며 식욕을 잃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현재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온도가 올라가며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는가 하면 신종 전염병이 창궐하는 등 치명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2080년대에 이르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도 이상 오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생물이 멸종 위기에 빠지고,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물 부족을 겪고, 해안가의 30%이상이 유실될 것으로 보인다. 곡물의 수확량 감소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기상 이변에 의한 폭동, 전쟁 등 무정부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최대 현안임에 틀림없다. 이에 따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는 세계 19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등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미 회의장 주변에는 환경단체와 개인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의 정상들에게 실질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1996년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200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에 이른다. 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직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제를 더 발전시킨 뒤에 의무감축국으로 가야한다는 고민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량전망치(BAU)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30% 감축한다는 공격적인 중기 감축 목표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최대한 의무감축국가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5%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감축률이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날이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기후학자들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환경 재앙이 반드시 온실가스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좀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학교 20% 교사초빙, 자율학교는 50%까지 초빙이 가능하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관리 규정이다. 학교자율화방안에 따라 학교장에게 대폭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여기에 우선내신요청을 전입교원의 20%로 높였다. 과목제한도 폐지하였다. 유예비율은 현행20%에서 30%로 높였다.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부적격 교사로 판단되면 정기전보 이전에도 다른학교로 다시 인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인사관리 규정이 대폭 바뀐 것이다. 교사들을 경쟁시켜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요즈음 각급학교 홈페이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교사초빙 공고가 떠 있다. 모든 학교에서 20%를 초빙할 수 있으니, 모든 학교들이 초빙공고를 낸 것이다. 올해 정기전보 대상자인 많은 교사들이 이들 공고내용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여 초빙에 응해야 한다. 초빙에 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고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갈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나중에 초빙외의 학교를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전체교원의 20%가 초빙이니 한 학교의 교원수가 50명이라면 초빙가능인원은 10명 남짓이다. 이것을 매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모두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갈곳이 없는 교사들이 양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빙에 응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초빙의 조건이 학교마다 상당히 까다롭다.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개발하여 열정적으로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교사,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 등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조건에 해당한다. 교사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조건들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NEIS의 관리가 가능한교사, 교무업무시스템 관리자가 가능한 교사, 에듀파인 관리가 가능한 교사, 성적전산처리가 가능한 교사, 수학 과학 영재학교 운영이 가능한 교사 등인데 이 경우 물론 배워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초빙에 응하는 교사들의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업무들은 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쉽게 담당을 결정하기 어렵다. 결국 교사들은 망설이게 되고 초빙에 응하지 않게된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만이 초빙에 응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학생지도와 수업은 정말 잘하는데, 업무조건에 맞지않아서 초빙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그 업무를 위해 단기간 연수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교사들은 서글퍼지는 것이다. 물론 교사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교사들이 수업외에 모든 것을 완벽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초빙기준이 수업 우선인지, 업무우선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능력있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을 일선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교사초빙제가 교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말 잘 할 수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다. 그래도 특정한 업무에 능력을 갖춘 교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결국 교사초빙제를 도입하면 교사들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학교교육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한다고 해도, 교사가 학생 가르치는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업무때문에 가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팔방미인이 아닌 다음에야 초빙요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사 초빙제의 근본을 살리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291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첫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를 둘러싸고 상임위가 공전됐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회 교과위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41조의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50만 교원은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 조그마한 성과라도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의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하면서 교총과 교과부가 공동으로 교육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해 인상과 신설을 추진했던 불요불급한 수당마저 일괄 동결되었기 때문이다. 학급담임교사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은 2003년 각각 11만원과 7만원으로 인상된 후 무려 7년간 동결된 상태다. 최근에는 특기·적성교육 확대, 수행평가 등으로 담임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업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의 보상이 미흡해 담임과 보직 기피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또 단일호봉체계인 교원보수체계에서는 교감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교감과 같은 호봉의 교사는 보수상의 차이가 4만6000원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신종플루 등 보건교육과 학교급식으로 인한 학생건강 등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교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국회는 학교현장의 정서와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수당의 인상 및 신설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교과위에는 총 324건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고 수정가결, 폐기 등 처리 법안 21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소위 ‘불량상임위’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붙은 지 오래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는 법안이 발의 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교과위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다. 교원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과 학교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교원잡무경감법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사교육비와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아무상의무교육 실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 교과위가 좀 더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 교과위원들은 스스로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어렵게 마련한 법안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건의서를 내고 “전문계고의 명칭 변경과 체제 개편을 통한 축소방침은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1월 19일 교과부는 현 전문계고를 평가를 통해 마이스터고(특목고)와 특성화고로 존속시키고 종합고와 기준 이하의 특성화고 등은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체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개편을 통해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를 2012년 500개교, 2015년 400개교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교총 실업교육위원회는 수차례의 자체 협의와 이달 8일 교과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10일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한 건의서’를 작성하고 교과부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총 실업교육위는 “전문계고의 문제는 단지 학교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력우월주의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가중돼 왔다”며 “전문계고의 역사성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만큼 체제 개편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수 감소가 원인이라면 인문계도 함께 감축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현행 수준의 인문계, 전문계고 설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학겸임교사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정식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수업 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임용고사를 치른 교사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한국교총은 10일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및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이 각계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외고 존폐 논란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확대, 상향평준화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 차원에서 외고는 존치하되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입학전형단계의 사교육비 유발 요소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번 방안은 ‘외고 존치 후 2012년까지 외고 스스로 학교유형 선택·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입학전형에서 학과성적 반영 시 영어성적만 반영하고, 전공 외국어 심화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지도·관리 강화 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총은 또 “외고 입장에서는 외고로 유지하기 위해 학급수 및 학생수 감소 등 운영상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외고 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크고 단계적이며 선택적인 방안이 제시된 만큼 우리 교육의 큰 차원에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특히 “이제 극단적인 외고 폐지 주장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편안이 외고 및 고교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정책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부 스스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교과부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가 지금보다 학생수를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고 및 고교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가 지금처럼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지금보다 학생수가 크게 줄어들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는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이 전형요소에서 빠지고 학생들의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고는 지금처럼 체제를 유지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하도록 했다. 외고로 남기를 원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수는 대원, 대일, 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ㆍ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육과정은 외고의 설립 목적에 맞게 전공 외국어 중심으로 개편된다. 교과부는 외고 개편과 함께 내년 실시될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의 전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해 지원자 전원에게 적용하고, 정원의 20% 이상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토플 등 각종 영어 인증시험, 경시대회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성적은 아예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빼도록 하고 내신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ㆍ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고교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목고 입시 개선과 일반고 체제 개편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쇠고기와 닭고기가 일반 패스트푸드점의 식품위생기준에 미흡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유일한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9일 농무부가 `전미학교급식프로그램'용으로 공급하는 육류가 일반 민간 레스토랑에서 적용되는 식품안전기준에 적합하거나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심층 분석결과 꼭 그렇치만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맥도널드, 버거킹, 코스트코의 경우 박테리아를 비롯해 병원균 검사에 있어서 학교급식용 식품에 실시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이 업소들은 햄버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갈은 쇠고기의 경우, 농무부가 학교급식용으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생산당일 실시하는 조사횟수보다 5-10배정도 더 많이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잭인더박스' 등 다른 소매점들도 햄버거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의 수와 관련해 학교 급식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부는 현재 알을 낳는 전성기가 지난 늙은 닭고기 수천톤을 급식용으로 구매하고 있지만 이 고기는 보통 퇴비용이나 애완동물용 먹이로 제공되는 것으로 KFC의 안전기준에 합격할 수 없으며, KFC는 조만간 이 고기의 구매를 중단할 예정이다. `캠벨 수프 주식회사'는 늙은 닭고기의 경우 식품의 안전 등을 고려해 10년전부터 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당시 댄 글리크만 농무장관은 학교급식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일반 패스트 푸드점의 기준에 비해 미흡한 문제점을 시정해 최고의 안전기준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학교 급식용 육류에 대한 안전기준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적용되는 최저 안전기준보다는 더 엄격하지만 패스트 푸드점에 적용되는 기준에는 미흡한 상황이란 점이 드러난 것이다. 플로리다대 의과대학의 글렌 모리스 교수는 농무부가 학교에 제공하는 육류의 안전기준 미흡은 어린 학생들이 식품에서 파생되는 각종 질병에 취약한데다 아직 미성숙단계인 면역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런 요소라고 지적했다. 농무부가 공급하는 육류는 현재 미 전역의 학교에 공급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할인가격의 급식의 62% 정도가 이 육류로 만들어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은 교과부가 지난 4월 처음으로 전국 시군구별 수능성적자료를 공개한 이후 수능성적에 여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과부는 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에게 최근 5년(2005~2009학년도)의 전국 모든 고교, 수험생의 수능성적 원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총 12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학교․지역 간 격차 최고 85.5점=전국 고교별 5년간 수능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외국어, 수리(나형) 등 주요 영역 모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의 경우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는 46.5점인데 반해 가장 높은 학교는 132점으로 85.5점 차가 났고 외국어는 75.6점, 수리는 79점의 차이가 있었다. 수험생 개인의 성적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은 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20~32.1%로 집계됐으며 그 원인의 절반가량은 학교 및 지역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성적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19.865점(언어)에서 27.421점(수리) 더 높았고 학업중단자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평균 점수가 낮았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주장이다. ▨ 특목고 중 외고 점수 높고, 과학고는 하락=수능 표준점수의 평균과 등급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외고의 경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했고 자립형 사립고는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과학고는 2005학년도엔 모든 영역에서 다른 유형의 학교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수리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점수가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 자사고보다 성적이 낮게 나왔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남녀공학, 여학교보다 다소 점수 낮아=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간 차이 없어=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 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수리 중상위권’에서만 효과=수학 과외비가 높을수록 수리영역에서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았다. 하지만 성적 하위권에서는 수학 과외의 효과가 특별히 없었다. 언어의 경우 과외비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이 오히려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외국어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사교육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이 등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 하위권 열반 편성 성적 더 하락=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 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었다.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 교총, 학교에 일방적 책임 전가 안 돼=교총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경우 학교 서열 자체가 바뀌는 만큼, 수능점수의 단순 합계에 의해 학교 서열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교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율이 20～32.1%에 머물고 학교 영향의 절반 정도가 지역여건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학생 학업 성취 책임을 학교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학생 학업 성취에 근거해 학교를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비록 근무 시간 외의 남는 시간을 이용할지라도 돈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은 절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국가공무원 신분이 아닌 중국의 교사들은 여가시간을 이용, 합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에서도 현직 교사들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둥성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山東省人大常委會)는 이달 초 통과된 ‘산둥성의무교육조례’에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각종 돈을 받는 과외교습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산둥성의 현직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없게 됐다. 이번 조례는 조치를 위반하는 교사들에 대한 처벌도 명시해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산둥성에서는 이번 의무교육조례를 공포하기 전 몇 차례에 걸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첨예한 의견대립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산둥성 정부의 의도를 관철했다. 현직 교사 과외교습 금지 조치는 저쟝성(浙江省)에서도 이미 논의된 적이 있다. 저쟝성인민대표대회상임위원회는 "저쟝성의무교육조례초안(浙江省義務敎育條例草案)"에서 '교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거센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교사는 마땅히 직업도덕규범을 준수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을 자제한다'고 수정되고 말았다. 저쟝성의 조례는 산둥성처럼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약점은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교사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금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충실할 것과 현행 중국 교육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해소라는 교육당국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교사 본연의 임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외교습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현직 교사가 일부 부유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부유한 학생들은 더 많이 배우고, 가난한 학생들은 적게 배우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 상황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의무교육 단계에 있어서의 교육자원 공급의 불균형상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중국 교육당국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부 지방정부의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법 제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교사들의 평균 소득이 낮다는 데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교사들의 소득이 낮았을 때는 교사들에게 과외를 허용한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의 선배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고, 퇴근 후에는 과외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 월급을 보충했다. 이처럼 현재 중국에서도 교사들의 수입이 크게 높지 않은 탓에 교사들이 과외 시간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과외교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사의 낮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산둥성에서는 이번 제정한 의무교육조례에 현직 교사들의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조항과 더불어 교사들의 권익과 복지 및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교사들의 평균 월급이 현지 공무원의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할 것임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縣) 이상의 인민정부는 교사 월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통일된 교사 월급 표준을 실행하여 교사들이 법에 따라 월급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인민정부가 규정한 사회보험과 복지대우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교사의 월급 및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보조금 등은 전액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섬이나 산간지역 등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처우 개선 조치와도 서로 맞닿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야하는 교사들이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도록 의도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사의 대우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늘리기로 한 것은 중국 교사의 지위가 향후 공무원에 준하는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의뢰로 부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평가에 참가했다. 우리 교육부가 7년 전 이 사업을 디자인 할 때 유럽 국가들의 교육복지 정책을 벤치마킹 했는데, 필자는 영국에서 EAZ(Education Action Zone), EiC(Excellence in Cities)와 같은 교육복지 사업을 소개했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하면서 현재 한국의 ‘교복투 사업’의 문제점과 관련자(교육청 담당자, 교장, 학생복지부장, 교육복지사)들의 고민이 10년 전, 영국의 그것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꼈다. 영국은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그 해 말에 EAZ를,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 EiC를 시작했다. 두 사업은 목적은 같지만, 실시하는 형태는 달랐는데 EAZ는 학교 밖에서 교육복지사들을 두었고, EiC는 현재 한국과 같이 학교 내부에 교육복지사를 두었다. EAZ 사업은 학교나 교육청과 경쟁적 관계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찾아내는 것이었지만, 폐쇄적인 학교의 속성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접근이 어려웠으며, EiC 사업은 학생들에게 밀착되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찾아내기는 용이했지만, ‘학교 안의 문화’에 젖어 외부지원을 찾아오는 데는 둔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복지 사업’의 목적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그 ‘학습 장애물’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형별로 보자면, 기초학력 부족,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문화적 경험 부족, 불안정한 가족, 비행-폭력 등이 열거되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 가난에 기인한다. ‘교복투 사업’ 자체가 아이들을 가난한 가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기에 다양한 지원책을 찾아내서 제공한다. 하지만 아이들 개인별로 ‘필요에 딱 맞는’ 형태가 아니고,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사업들은 ‘2004년 아동법’이 나오면서 문제별, 개인별로 접근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2004년 ‘Every Child Matter’(한 명의 아이도 빠짐없이)와 같은 백서를 통해 ‘프로젝트 중심’에서 ‘개인별 통합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무단결석, 십대 미혼모, 기초학력 부진아, 건강과 안전과 같은 단위 영역을 설정해 사업의 목적을 명료하게 만든다. 2008년 4월에 발표된 ‘학교에서 발생하는 지적 정서적 문제의 해결 정책’인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TaMHS)’ 백서를 보면, 정책의 대상, 목적, 지적-정서 장애의 유형, 진단, 해결방안, 사례연구, 증거자료의 순서대로 100여 쪽의 분량으로 상술되어 있다. 이 백서는 ‘지적 정서 장애’의 정의와 함께 진단하는 방법, 장애의 유형으로서는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불안, 우울증, 거식증, 비만, 자해, 트라우마와 같이 분류되어 있고, 그룹별로는 난민자녀, 고아 또는 위탁가정 보호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가족 중 최근 사망자가 있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백서는 EAZ나 EiC 사업의 백서인 ‘Excellence in Schools'에 비하면 훨씬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TaMHS 사업은 6세에서 13세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 4월 전국 150개 지역 교육청 중에 25개 취약 지구 지역 교육청이 선정돼 시행됐으며, 3년 단위 사업으로 한 개의 지역 교육청에 70만 파운드(약 14억원)이 지급된다. 이 사업의 중간 평가보고서인 ‘Learning from Targeted Mental Health in Schools Phase 1 Pathfinders’ - Summary report‘ 가 올 9월에 발간됐으며, 이 보고서는 어떤 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으며,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재원의 확보 및 지출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모범사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올 10월, 우수사례지역으로 선정된 스윈든(Swindon) 지역의 경우 지난 일 년 동안 지역 학생들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검거율이 20% 내려갔고, 재범율은 10%이하로 내려갔다. 또 참가자들의 학교 출석률은 50% 이상 향상됐고, 십대 임신율은 십대 인구 1000명 당 24명 이하로 내려갔으며, NEET(교육, 고용, 직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10대) 비율도 5.4% 줄어들었다. 영국의 이러한 복지정책들의 변화과정을 보면, ‘3년 단위 사업’으로 설정해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사업으로 진화 분화 확대되어 간다. 또한 이 영역의 복지사들의 임금체계는 교사처럼 공무원 호봉제가 아니고 경력을 쌓고 전직을 하면서 직위와 보수가 올라가는 형태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물론 학생 개인의 동기나 노력이 가장 큰 변수이겠지만 학교 특성이나 지역 여건, 사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5년(2005~2009학년도)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수능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학교.지역간 격차는 얼마나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학교별로 85.5점(46.5~132.0점), 시군구별로는 58.2점(55.7~113.9점)이었다. 외국어는 학교간 75.6점(61.5~137.1점), 지역간 55.9점(61.5~117.4점)으로 나타났고, 수리(나형)는 학교간 79.0점(69.0~148.0점), 지역간 48.2점(75.5~123.7점) 격차를 보였다. 김 교수는 수능 성적에서 학교라는 요인의 비중이 25.2(수리)~32.1%(외국어)였으며 그 이유의 절반 이상은 학교가 속한 지역여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읍면은 도시보다 언어 9.406점, 외국어 9.653점, 수리나형은 7.709점 낮았다. 이는 재정자립도, 저소득계층 비율, 학원수 등이 같더라도 도시와 읍면의 수능점수 차가 9점 안팎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학업중단자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질수록 언어는 0.068점, 외국어 0.125점, 수리나 0.137점씩 낮아졌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학교간 격차가 수능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언어 39.0%, 외국어 36.5%, 수리 가 33.2%, 수리 나 26.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현정 서울대 교수는 일반계고의 경우 수능 성적의 20.07(수리 나)~27.82%(외국어)를 학교간 격차라고 규정했다. 외국어의 경우 작년 표준점수 평균은 97.36점이었으나 학교별 평균이 63.69점에서 130.18점까지 폭넓게 분포했다는 것이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내외 높고 1~2등급 분포에서 5~7%포인트 많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 포함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일반고 언어 점수의 25.7%는 학교간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특목고 가면 유리할까 =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5년간 평균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는 27.421점 높았다고 설명했다. 5년간 변화에서도 특목고가 언어와 수리에서 일반고보다 매년 0.857점, 0.984점씩 더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양분 박사는 과학고, 외고, 자사고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은 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외고는 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과학고는 하락세를, 자사고는 상승후 유지세를 보이는 양상이라는 것. 과학고의 경우 2005학년도 모든 영역에서 다른 고교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9학년도에는 외고나 자사고보다 낮아졌다. 반대로 자사고는 2005학년도 과학고나 외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2006학년도부터 상승해 외고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고, 과학고, 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은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일반고 상위 20~30%와 과학고, 외고, 자사고 전체 학생의 학업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 언어 1점, 수리가 0.5점, 수리나 1.5점, 외국어 2점 안팎 높았다고 덧붙였다. 수리와 외국어의 경우 차이가 점점 커져 1~3등급 비율이 2005학년도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았지만 2009학년도엔 4~5%포인트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별로 언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6등급 이상에 들 확률이 높았으나 2~3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남학교 학생들이 언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보다 다소 높았으나 그 이하 등급은 별 차이가 없었고, 수리는 성별 영향이 없었지만 여학교 학생이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은 남녀공학에 비해 다소 높았다. 김진영 교수는 학력 불균등 지수(상위 10% 학생의 평균을 하위 10% 평균으로 나눈 수치)를 사용해 남녀공학, 소규모 학교, 읍면지역 학교가 성적이 낮으면서 불균등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 평준화.비평준화 영향은 =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토대로 언어의 경우 평준화지역에서 1등급에 속할 확률이 비평준화의 1.34배이고 2등급에 속할 확률은 1.43배, 3등급은 1.25배, 4등급은 1.40배라고 밝혔다. 또 수리와 외국어는 모든 등급에서 평준화와 비평준화간 비율 차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없어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이라는 게 강 교수의 설명이다. 김진영 교수도 2009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평준화.비평준화 여부와 지역내 고교수, 1인당 재산세 등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졸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져 그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지역 표준점수가 평균 0.14(수리 나)~0.28(외국어)점 높아진다고 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도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고1년생의 수학성취도는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 사교육 효과는 = 강상진 교수는 국어 사교육비의 효과는 오히려 상위등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국어 사교육비가 높은 2학년생이 수능시험에서 상위 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낮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학원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수능 성적이 3.2(수리 나)~4.0점(언어)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학원수강료가 높은 지역은 되레 점수가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수가 많은 곳이 수능 점수가 높은 경향은 있지만 향상폭 등에 대한 영향력은 `0'이어서 상위권 학생들의 학원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국어 과외비 규모와 수능 상위등급에 포함될 확률은 유의미하게 `역상관'을 가지며 중하위 등급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수리에서는 사교육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외비가 많을수록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리도 하위권은 사교육이 별무효과였으며, 외국어 사교육 효과는 모든 수능 등급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고1년생 수학 학업성취도 결과를 근거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평균 5점 이상 높았고 3시간 이상 받는 경우가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다. 김양분 박사도 수능 수리영역에서는 과외를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5.30점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외 여부는 2등급 이상에 들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등급 이상 또는 6등급 이상일 확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EBS 수능특강을 수강하는 고3생은 월 사교육비가 14만7천원으로 비수강생(21만8천원)의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특히 언어에서는 1년 수강시 등급을 0.16등급 끌어올려 3년간 시청했다면 0.5등급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교사.부모.동료 영향력은 = 학생 본인의 내적 동기(포부 수준)나 수업집중 등이 공통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분 박사는 본인의 교육에 대한 열의 수준이 1단계 높아지면 언어는 평균 2.612점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임현정 교육개발원 박사는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하는 교사에게 수업받은 학생은 기초학력 도달 확률이 1.3배 증가한다고 봤다. 강창희 중앙대 교수는 1995학년도 수능 원자료를 근거로 학급내 동료 집단의 특성이 개별 학생의 학업 성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놨다. 특히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이 상위권 동료의 긍정적 영향을 압도해 하위권 학생은 평준화반에서 비평준화 열반에 배치될 때 성적이 오히려 하락할 공산이 크고, 상위권 학생은 비평준화 우반에 배치될 때 하위권 동료의 부정적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서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평준화냐, 비평준화냐의 논쟁은 제도가 개편될 때 하위권 학생의 성적 하락분과 상위권 학생의 성적 상승분 어느 쪽에 가치를 둘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 교수는 주장했다. 강상진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반면 월평균 가구소득은 학생의 성취도와 무관했다고 분석했다.
학교는 교장에 달려있다. 학교를 이루는 요소를 들자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실, 교구 등 수 십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교장 한 사람, 그가 지닌 교육철학의 확고함과 신념의 굳셈, 바른 처신, 인격적 신뢰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의 정도에 따라 그 학교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누구는 말한다.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만 돌아간다고. 학교의 하루하루가 교사가 공부를 잘 가르치건 못 가르치건, 아이들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17일되면 월급이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되는 식의 무사 안일한 기계적 시간의 흐름을 뜻하고 틀에 박힌 일상의 반복 개념이라면 교장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간다 하겠지만, 학생 하나하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성장시켜 내야 하는 그 목적의 숭고함과 구체적 실천의 지난함에 비추어 보면 학교라고 하는 조직의 운영이나 교육 과업의 수행에서 교장이라는 존재의 역할 가치는 그 무엇에도 비견될 수 없는 막중함을 지닌다 하겠다. 학교 경영 실태를 파악할 겸 일선학교를 가끔 방문해 보면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유달리 그곳 학교장의 체취와 열정이 진하게 묻어나는 학교가 있다. 화단에 늘어선 수목 한 그루 화초 한 포기에서 그것을 정성들여 키우고 가꾼 손길의 흔적을 보노라면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의 땀방울을 보는 듯 하고, 외부 방문객을 향해 공손히 인사하고 지나가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인성교육의 살아있는 증표를 보는 듯하다. 쉬는 시간이면 옹기종기 모여앉아 세상사 살아가는 재미와 걱정거리를 서로 나누고, 수업종이 울리면 일분이라도 헛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여 교실로 향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깨우쳐주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학교장의 숨은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를 가늠하다 보면 굳이 거창한 브리핑을 받아가며 학교의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아도 그 학교의 진면목을 금방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학교의 교육력은, 제작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갔을 동영상 홍보자료나 화려한 보고서의 두께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동일한 이해와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하고 있으며, 교육목표 속에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요구 및 관심사항 그리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학교의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학교장이 얼마만한 혁신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느냐로 측정되어지는 것이다. 학교의 효과성과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효과적인 학교는 대체로 비전과 목적을 공유하고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학생들의 학습과 성취에의 집중, 교수학습활동 중시, 협력적 문화구축, 상호신뢰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상호작용하게 만드는 가운데 학교를 살아있는 유기적 역동체로 변환시켜가는 역할은 교사도 학생도 아닌 학교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학교장의 리더십에 학교의 존망과 성쇠가 사실상 달려있다고 할 때,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철학을 아낌없이 펼쳐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교사, 학부모들의 팔로우십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교장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학교의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문제들에 방관자 내지 국외자로 남아 걸핏하면 비난과 불평을 쏟아내고 학교장의 정책 수행에 어깃장을 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학교장이 잘못했을 때, 특히 그가 추구하는 교육방향이 그릇되고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일 때 그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야 당연한 것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해보지 않고 학교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그래서 학교장을 힘들게 해야 자신들이 대접받을 수 있다는, 참으로 해괴하고 요상한 사고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마침내는 그 학교 조직이 분열되고 에너지가 소진된 나머지학교장이 부임 초기의 의욕을 내팽개친 채 시간이 흐를수록 무력한 패배의식에 휩싸이고 마는 학교가적지 않은 것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도 될 듯 말 듯 한데 일선 학교현장에서구성원 상호 간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스러운가. 바라건대 이제부터라도 학교공동체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12일(목)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가 나왔다. 출근하자마자 어제(12월 7일) 받아온 수능 성적표를 연구부로부터 인수받았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 날(11월 13일) 아이들이 가채점(원점수기준)한 채점표를 꺼내 들고 비교분석(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에 들어갔다. 우선 수시모집 최저학력에 합격이 결정되는 아이들의 성적부터 확인하였다.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에 도달하였으나 입시학원에서 발표한 커트라인에 걸려 불안해했던 몇 명의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되었다. 가채점 결과, 지난 6월과 9월(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에 치른 모의고사에 비해 성적이 잘 나와 내심 좋아했던 아이들이 성적표를 받아들고 실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더군다나 한 여학생의 경우, 언어영역에서 한 문제 때문에 등급이 떨어져(2등급→3등급)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되어 그 안타까움이 더 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이 변별력이 낮아진 수능 탓이라 생각하니 화가 났다. 오전 10시. 우리 반 아이들의 수능성적표를 챙겨 교실로 갔다. 상기된 표정으로 수능 성적표를 보며 실망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려웠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교실 문을 열자,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순간 긴장이 감돌았다. 아이들의 모든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니라 수능성적표가 쥐어진 내 손으로 향했다. 애써 긴장을 풀기 위해 눈을 지그시 감은 아이들도 있었다. 일찌감치 수시에 합격하여 수능성적 결과에 별 관심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이 분위기에 아무 말 없이 눈치만 살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 책상에 엎드려 우는 아이들도 있었다. 성적표를 나눠주기에 앞서 이 상황에서 담임으로서 해줄 수 있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그간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 개개인에게 수능성적표를 나눠주었다. 희비가 교차하였다.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환호를 하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발발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적표를 들고 서로 비교해가며 가야 할 대학과 학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를 인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성적표로 18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가군, 나군, 다군)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야 한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대입전략을 잘 세워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해 본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해 온 아이들에게 무언의 박수를 보낸다.
내년 신입생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제가 변경될 위기에 빠졌다. 공정택 교육감이 도중하차 하면서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김경회 부교육감 체제에서 터져나온 문제이기에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고교선택의 원안은,현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총 4번에 걸쳐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면서,1단계에서 서울 전역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학교 정원의 20%를 선발하되,서울 중부 학군은 60%를 선발하도록 하고, 제2단계 에서는 거주지 학군에서 2곳의 학교를 선택하면 추첨을 통해 40%를 선발를 선발하며, 제3단계 에서는 거주지와 인접 학군을 합친 통합학군에서 추첨을 통해 40%를 강제 배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추첨 배정하겠다던 당초의 계획과 달리 학교와 가까운 거리를 중심으로 강제 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발표하였다. 그것도 후기일반계 고등학교의 원서접수 10여일을 앞두고 발생한 일대 사건인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원서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1단계에서 20%의 추첨배정은고교선택제의 취지에 맞지만 2단계에서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1단계에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거주지로 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단계가 고교선택제의 전체이며 1단계의 배정비율은 겨우 20%일 뿐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여러번 모의배정까지 마쳤던 상황에서단 한번의 본 시행없이 제도를 바꾼 것은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을 반영했다는 것이 중론이다.겉으로는 학력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교육감선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결국 여러가지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고교선택제의 변경안이 그대로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원상으로 회복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역시 무시된 것이다. 일선학교 교사들도 이에대해 비난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력격차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었었는데, 그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으며, 그동안 고교선택제에 대한 학부모연수 및 홍보를 수없이 해왔는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일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고교선택제를 대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시설을 개선했고, 일선 중학교에 대한 홍보도 마친 상황이다. 결국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꼴이 된 것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일관성도 깨지고 신뢰도 떨어진 이번 서울시의 고교선택제는 더이상 설 땅이 없어진 느낌이다.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그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던 이유로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모의배정도 원안대로 실시했었다.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의 배정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배정했을 경우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단 한번이라도 시행을 한 후에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채 본 시행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법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성과 신뢰를 강조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바로 바뀌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고교선택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8일 고교선택제가 선호학교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제한되는 쪽으로 돌연 변경된 것과 관련해 `탁상공론', `밀실행정'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서울시교육청에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시교육위는 이날 오전 교육감 권한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를 불러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따졌다. 이부영 위원은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질 거라는 점은 제도를 검토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고 (학교간) 경쟁으로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누군가에 대한 불이익을 감안한다는 것은 전제된 것 아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인종 위원은 "보완이라는 것은 일단 제도를 시행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고친다는 뜻"이라고 비판했고, 정채동 위원은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 몇몇 소수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헌화 위원은 "지난 4월 진행된 제2차 고교배정 시뮬레이션조차 일선 학교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고 성토했고, 나영수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이렇게 착잡한 심정이 된 것은 처음"이라며 허탈해했다. 최홍이 위원은 "공 전 교육감이 물러난 만큼 그의 공약사항이었던 고교선택제도 중단되야한다", "특정지역 학부모들 민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외압설과 함께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순종 부의장은 "약속, 신뢰, 신의를 가장 중요하게 지켜할 교육청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임갑섭 의장은 시교육청이 교과부에만 관련 변경 사항을 보고한 채 교육위에는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임 의장은 특히 "(2차 모의배정 결과에 대해) 10월26일 위원들에게는 `잘 된다', `걱정없다'고 보고했다. 제도를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은 이후에 3차 모의배정이라도 했다는 의미냐"고 따지며 위원들 의견을 모아 `원안복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시간 가량 걸쳐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내 `작전사업',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고교선택제 자체가 무의미하다", "우린 허수아비냐"는 등의 격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경회 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낙후지역의 공부잘하는 학생들까지 (선호학교로) 몰려 지역간, 학교간 성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변경안을 그대로 시행할 방침임을 피력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서울지역 고교별 성적이 공개돼 기존 배정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성적 격차 현상은 기존의 (성적 공개 전보다) 더욱 심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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