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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현장의 디지털 도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디지털 도구로 인해 기초학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딥페이크나 사이버 폭력 등 디지털 윤리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이 맞서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디지털 도구와 디지털 윤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 현주소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윤리교육 과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윤리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디지털 윤리 현주소 한국 학생들이 남보다 빠르게 성취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던 현상이다. 사회는 점차 불안정성이 강해지고 있고,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학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불안감 같은 역기능적 정서를 디지털 안에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윤리의 현주소를 대략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디지털 과몰입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짧은 영상을 장시간 시청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려는 행동을 들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 대한 몰입이 지나치면 현실 윤리를 벗어난 역기능적 디지털 정체성 형성,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둘째, 역기능적 디지털 정체성 형성이다. 여기에서의 정체성은 현실 세계의 정체성과 괴리가 있는 정체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진이나 영상 필터 앱 등을 통해 SNS로 타인이 선호할 수 있는 모습만 드러내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행동을 들 수 있다. ● 셋째, 디지털 폭력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특정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 등이 특정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논리로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특정인에게 전가하려는 행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들이 모여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범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세계에 과몰입한 이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디지털 정체성을 형성하고, 딥페이크 기술과 같이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종의 놀이이자 문화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디지털 도구는 기초학력 향상뿐 아니라 디지털 윤리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윤리교육 과제 디지털 도구를 통한 맞춤형 학습은 기초학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스트레스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나 불안의 감소가 학생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도구의 도움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디지털 도구는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공하며, 문제를 맞혔는지 등에 따라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에 에너지를 집중하며 교사나 동료들과 상호작용하는 수업에 비해 사회적·정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모습의 이면에는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 윤리교육의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문해력 저하이다. 학생들이 학습 시 디지털 도구에 의존하는 상황은 삶의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문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된 맞춤형 콘텐츠까지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과몰입이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반향실 효과에 기반한 허위 정보 유포로 이어질 수 있다. ● 둘째, 윤리성 저하이다. 디지털에 기반해 새롭게 형성되는 정체성은 교실 안에서도 유효하다. 생성형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다양한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정직성·투명성의 가치를 망각한다면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윤리적 침식에 기반한 역기능적 디지털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셋째, 공감력 저하이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은 대면 의사소통에 비해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더 높은 주의력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대면 의사소통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의 관리를 벗어난 디지털 의사소통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디지털 폭력을 일종의 유희로 여기는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디지털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갈등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이러한 원인을 자기 자신과 관련짓지 못하고 디지털 기술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이 마주한 문제에 대한 책임감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도입되는 디지털 도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윤리교육과 균형을 이루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정서역량’을 키우는 디지털 윤리교육 방안 디지털상에서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 없는 의사소통 등 책임감 없는 행위를 한 후, 해당 정체성을 폐기하고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 윤리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디지털상에서 바람직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사회정서역량’이다. 이는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자신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바탕으로 타인에게 공감하고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정서역량이 대면 상황뿐만 아니라 디지털상에서도 효과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윤리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첫째, 디지털 안전의식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교육이다. 디지털 윤리교육이 디지털상에서 윤리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에티켓 준수와 저작권 보호 등의 주제를 다룬다면, 디지털 안전의식은 디지털 과의존 예방, 개인정보 보호, 그와 관련된 디지털 범죄 예방 등의 주제를 다룬다. 안전의식과 윤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디지털상에서 자신과 타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디지털상에서 윤리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역시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디지털 안전의식과 연계한 디지털 윤리에 대해 인식하고, 디지털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강조하는 디지털 윤리교육이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초점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대한 성찰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지털 안전의식 및 윤리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우리가 디지털에 과의존하게 하고, 허위정보를 생산해 타인과 윤리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인공지능 기술로 인한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인공지능 기술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고, 타인과 협력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학생이 주도해 기술과 융합하며 문화를 조성하는 디지털 윤리교육이다. 교육현장에서의 디지털 윤리교육은 ‘학생이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할 경우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학생이 문제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질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한 디지털 윤리를 자신의 언어로 변환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에 적용하며, 디지털 시대의 윤리적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면화하는 교육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소양교육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바탕으로 많은 교원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 연수 커리큘럼에 있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 개별화 교육, 업무 노하우’ 등과 같은 키워드 속에서 ‘디지털 윤리’를 찾는 것은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리’라는 키워드가 매력적이지도, 혁신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은 데다 ‘디지털’과 연계되면서 더 복잡해지기만 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각 연수에서 디지털 소양교육의 출발점이 디지털 윤리교육임을 강조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여건만 된다면 학교 밖 교육기관을 통해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문제해결역량을 높일 수 있지만, 각 교육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성이 적은 디지털 윤리의식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학교에서만 디지털 윤리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윤리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혼돈의 정치 상황 때문에 암울하다. 무력감에 시달린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분노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까?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통해 예방하자.’ 이는 사회 변화의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되뇌었던 기본 전제이다. 과연 실천되었을까? 기본이 바로 세워지고, 교육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대한민국’은 요원한 꿈일까? 기본에서 이탈된 고난의 시간이 닥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고난을 극복해 왔다.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었다. 학교가 혼자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수는 없다. 학교·정부·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초등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위해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위해 정부, 즉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떤 교육정책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해야 할까? 학부모를 포함하는 사회구성원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학교의 교육적 실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장(場)이다. 인성교육·정체성 교육은 물론 국가관·역사관 등을 포함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초등교육이 국가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국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독일 ‘기억의 문화’ 교육이 대표적인 예이다. 초등교육과정부터 나치 시절의 역사를 은폐하지 않고 직면하게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체성 교육과 시민교육을 병행하여 실천한다.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책임감 증진을 돕는다(김동조, 2020). 핀란드는 더 적극적이다.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의 홍보 캠페인과 정기적 학부모교육 워크숍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이은주, 2023). 우리는 어떠한가?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초등학교의 교육적 실천은 이대로 충분할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은 초등교육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을까? 사회구성원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사회와 학부모에게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질문을 직시하자.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 박수를 보내고, 부족하다면 더 힘을 쏟고 노력하면 된다. 대부분의 난제가 그러하듯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초등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독일처럼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핀란드처럼 초등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사회와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자.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등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환영받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첫째, 전인교육 실천의 장(場)으로서 초등학교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중요성은 그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학교의 목적과 평가에 관한 인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을 줄 세우고, 선발하는 곳인가? 학생이 성장하는 곳인가? 이상적으로는 ‘학생의 성장’이 거론되지만, ‘줄 세우기와 선발’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충돌하면서,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는지도 모른다. 자녀가 줄의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초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학생의 성장 가능성에 방점으로 두고, 부정적인 언급은 삼가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그 출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교사의 평가권은 교직 전문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직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식의 교육정책이나 지침이 더 이상 현장에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강국으로 불리는 핀란드와 독일이 어떤 방식으로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인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초등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학부모와 사회에 알리는지 참고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공익광고·교육포럼 그리고 전문가 강연 등 적극적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어야 한다. 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영향이 배제되고,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 초등의 경우 늘봄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다른 영역의 교육지원은 고갈되고 있다. 교육을 위한 백년대계는 어려울지라도 꾸준한 예산지원과 관심은 전인교육을 위한 기본이다. 일본의 초등교육정책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전통문화 체험과 독서교육을 중요시한다. 기초학습·예술·체육·감성교육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IB 교육의 경우,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교육이 힘을 잃지 않도록,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정책도 학습의 다차원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교육이다. 돌봄이 아니다. 특정 기술과 장비 도입에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영역에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교육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은 멀지 않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AIDT가 학생의 포괄적 참여를 보장하는 확실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게임에 은유하여 수업을 설명한다. 상대방 행위자에 의해 유의미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을 때 게임은 시작된다. 게임이 지속되려면 특정 규칙 속에서 게임 파트너 간의 상호존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학자들은 수업이라는 게임에서 학생이 존중받고 참여하는, 유의미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경험이 교육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수업이라는 게임 속에서 존중·참여·인정 없이 소외된 채, 게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학생이 있다. 교사의 난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AIDT가 대안임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 선진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결과는 나빴다. 학생들의 학업동기가 감소하고, 디지털 학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습이 학생 간 학습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양준석, 2024).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했다. 세계 최초 AIDT 도입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AIDT가 아니라, 학습동기이며, 교실의 질서와 문화를 다시 세우는 방식의 수업설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사이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교실에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지, 수업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능해야 하는지, 교사와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 교육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은 세대 계약의 결과에 따라 교육적 모라토리엄(Moratorium) 상태이다(성열관, 2018). 사회로부터 교육받는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예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전상진, 2004). 이는 교사의 인식에 따라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엄과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한다.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엄은 사회화의 대상으로,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은 능동적 존재로 학생을 인식한다(성열관, 2018). 계몽주의적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억압·통제·훈육·표준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정보통신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율·성장·개별화를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엄을 관철시키려는 교사와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을 지향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충돌한다. 양자 간 패러다임 충돌은 교실붕괴를 낳았다(전상진, 2004; 조한혜정, 2002). 교실붕괴는 실추된 교권을 회복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알리는 신호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이한 인식으로 인한 통제권과 주도권의 각축에 관한 관점과 논의가 없다면, 교실에서의 교권 회복은 교사의 이기심으로 치부될 뿐 여전히 요원하다. 교사는 더 이상 계몽적 모라토리엄에 근거하여 ‘말 잘 듣는 모범생’을 기대하면 안 된다. 수업에서 소외당하는 학생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시해야 한다. 학생과 함께 교실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교사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교사는 과연 누구인가?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인가? 가르치는 것은 뇌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며, 21세기 교사는 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새롭게 정의되기도 한다(이찬승, 2024). 혹은 협력적으로 교실문화를 학생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선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업(業)에 대해 재정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정체성에 관한 재구성 결과가 사회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공유되는 방법이 포함되어, 교육정책 방향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분권화를 불러왔다(조영달, 2001).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는 권한과 자율의 증대와 더불어 더 큰 책임도 부여받았다(Sahlberg, 2011). 교육체제 분권화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라는 명제에 관한 교사 자신의 확신이 요구된다. 이때 우리는 질문에 봉착한다. 교사는 과연 주체적 존재인가? 교사는 수업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늘 비판 속에서 대상화되었고, 교육적 논의에서 소외되었다. 교사만 소외된 것은 아니다. 교사는 교육혁신의 과정에 수동적 존재로 소외되었고, 학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소외되었다. 관리자 또한 교사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공허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현장에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조직 문화, 역사적 맥락, 시대적 요구, 사회 풍토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교사의 노력만으로 극복 가능하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율화와 분권화를 기본 슬로건으로 한다. 2025학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천이 3·4학년까지 확대되는 해이다. 올해는 교사가 교육정책 속에서 통제나 변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교육실천가인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 있기를 바란다. 탁상공론! 교육정책을 향한 흔한 비판 중 하나이다. 교육정책이 탁상공론이라고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실천가인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고, 교육실천에 날개를 달아주며, 실천을 위한 날갯짓이 더 씩씩해져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발 2025학년도 초등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을 벗어던지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직을 그만두겠다는 신규 선생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유아교육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교사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새교육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에도 신규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후배교사 두세 명으로부터 ‘교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렵기로 소문난 임용시험을 뚫고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직을 떠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현실에 이 회장은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과 행정업무에 치이는 등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에 많은 신규교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가르치는 일 이외의 행정업무나 민원처리를 당연히 교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를 젊은 MZ 교사들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 같다”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대학에서도 예비교사들을 양성할 때 학부모 민원 대응이나 행정업무에 대한 현실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직에 들어와 다양한 연수를 통해 업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기르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에 들어왔을 때 부적응 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연구하는 것이 전부인 양 알고 교직에 들어온 교사들이 막상 주어진 현실을 너무 버거워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또 학부모들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유치원에 요구할 때 “내 아이만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해 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가 삼위일체 됐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이 회장은 “교사의 관점과 학부모의 관점이 서로 일치한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갈 때 제대로 된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유치원과 가정이 아이의 성장을 같이 공유해야 해요. 그래야 교육적 효과도 높고 아이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 이 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경기 고양장항유치원의 교육목표는 행복한 유치원이다. “교사만 행복해도, 학생만 행복해도, 학부모만 행복해서도 안 돼요. 모두 다 함께 느껴야 진정 행복한 것이죠.” ‘우리 유치원 정말 좋아요’라는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 제일 행복하다는 그는 교육과정과 시설 그리고 교사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놓치지 않는 그런 유치원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올해 교직 35년 차를 맞는 그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회장은 유보통합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제발 아이들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고 주저 없이 말했다. “교육당국에서야 좋은 취지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겠지만, 항상 보면 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바라보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소망이 제일 큽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원은 대략 8000여 명,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유아교육계 입장을 대변하는 첨병으로, 또 우리나라 영·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중추세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들어가며 탄핵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끝 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바른길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은 극한의 갈등과 대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해결책이 극단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를 위해 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와 다음 호 2회에 걸쳐 우리가 갇혀있는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견해 차이에 대한 해석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년 12월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83.9%)와 30대(85.2%)에서 즉시 하야·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다. 50대(78.1%), 만 18∼29세(73.9%), 60대(71.2%), 70세 이상(52.8%) 순이었다(이동인, 2024). 이를 바탕으로 어떤 교수는 고령층의 정치문해력이 낮다고 결론짓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지 않는다면, 특히 중고령층의 정치문해력 저하로 인한 정치분열을 지속적으로 감내해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2주기 결과 우리나라 성인(16~65세)의 언어능력 평균점수가 OECD 평균보다 낮고, 특히 중고령층(1958~1968년생) 언어능력 점수가 낮은 것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한숭희, 2024).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연령이 아닌 이념과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그의 해석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념 성향별로는 정치적 이념을 진보로 밝힌 응답자 안에서는 92.0%가 즉시 하야·탄핵에 찬성했고, 중도층은 83.0%, 보수층은 43.0%였으므로 보수층의 정치문해력은 아주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지역민(즉시 하야·탄핵 83.9%, 질서 있는 퇴진 10.5%)의 정치문해력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 지역민(즉시 하야·탄핵 73.2%, 질서 있는 퇴진 17.4%)과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즉시 하야·탄핵 60.1%, 질서 있는 퇴진 23.8%)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집단과 보수집단 및 특정 지역의 하야와 탄핵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가 정치문해력 탓이 아니라 신념체계가 달라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 모두 애국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양측 모두 자기 진영에 유리한 논리만 앞세우며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다행히 친모가 있어서 아기를 살릴 수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보면 어느 쪽도 친모가 아닌 것 같다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다수는 이러한 주장을 양비론으로 치부하고, 그래서 당신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몰아붙일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선 죽음에 직면한 아기를 살리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막강한 힘으로 다른 쪽을 제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여 아이를 살려내길 바란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깨어있는 의식,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기 위해 노력하는 열린 마음이다.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고, 후손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점을 서로 믿기 바란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6월 30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한 사람들도 애국자이고, 이라크전쟁을 지지한 사람들도 애국자이다”라는 말을 했다(cbs news).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애국심이 깔려있음을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열린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를 파멸시키려 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공멸이 될 수도 있다. 우리의 목적은 아이를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먼저 돌아보고, 이어 우리가 갇혀있는 ‘순진한 실재론(naive realism)’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양 정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내 생각을 나눈다. 이를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집단이 교육자 집단일 것이다. 교육자들이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연을 맺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을 통해 그 부모들도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 돌아보기: 중립적 제3자 지향 대학 시절을 제외하고는 특정 이념집단이나 정치집단에 속해본 적이 없다. 누군가는 멀리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학자의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자임해왔다. 내가 가진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의식하며 극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 다행히 내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독재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에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부든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내 시간과 노력을 나누었다. 그리고 국립대 교수로서 내 소임에도 최선을 다했다. 개개인이 자기 소임을 다할 때, 그리고 정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들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때, 대한민국호의 미래가 더 밝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다. 정치집단이 서로 싸우며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야당이 여당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실패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행태이다. 민주화 이후 모든 정권하에서 이러한 행태는 반복되었다.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이 실패해야만 자신들의 집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제 역할을 해 주어야 국가의 미래가 밝고,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정치집단의 이전투구로 인해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제반 부분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정당의 패싸움에 끼어들어 국민들까지 어느 한편에 서서 싸운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다.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면서도 정치집단의 싸움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바른 판단을 해 주어야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유하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싸우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는 야당이 아니라, 잘못된 집권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야당도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지역분열, 세대분열, 성 간의 분열 등 각종 분열을 조장하는 손쉬운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분열시켜 놓아야 제3당이 훌륭한 후보를 내더라도 그를 찍지 않고 양당의 하나를 찍게 된다. 싫어하는 쪽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이 내세운 후보가 설령 무능하고 문제가 많더라도 찍게 될 것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당 내에서의 권력 암투가 정당 간의 싸움보다 더 비열하고 잔인하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의 편 가르기에 놀아나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교육이 미래의 희망인 이유이기도 하다. 애석하게도 우리 사회를 비롯하여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에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969)가 말한 ‘중립적 제3자’, 혹은 공정한 관찰자의 비율 급감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 대신 중립적 제3자를 가장한 어느 한쪽 사람들, 아니면 매수된 ‘가짜 중립적 제3자’가 늘어나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는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서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비극은 이처럼 공정한 관찰자가 설 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에서도 비롯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외로운 일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를 막을 수 있을까?(다음 호 계속)
들어가기 ● 질문=발광체, 인공지능=반사체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질문만 잘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질문은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척도)로 발전하였다. 필자 역시 최근에 어느 소도시의 평생교육 축제에서, 지금은 질문의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중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실체가 궁금하던 차에 체험을 신청했다. 중학생이 “어떤 그림을 그려 드릴까요?” 묻길래 이렇게 말했다. “뿔난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몇 장의 사진이 화면에 떴다. 사진을 보자마자 필자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자 중학생은 당황하면서, “이게 아니에요?”라고 되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고쳐 물었다. “두 개의 뿔이 난 고양이를 그려주세요.” 그러자 인공지능은 필자가 원한 ‘뿔(corn)이 달린’ 그림을 그려주었다. 인공지능은 필자의 처음 요구(질문)에서 ‘뿔난’의 의미를 ‘화(anger)가 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정보도 사람이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란 걸 체험하였다. 결국 사람의 질문이 발광체이고, 인공지능은 반사체에 불과하다. ● 질문하는 능력,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 해가 바뀔 즈음에 새해의 소비경향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김난도 교수팀은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 호모 프롬프트(Homo promptus)를 맨 앞자리에 놓았다. 호모 프롬프트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Homo)와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어를 뜻하는 프롬프트(Promptus)를 합친 말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능숙하게 부릴 줄 아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신조어다. 즉 인간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인간의 능력이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한편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각 분야에서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자 프롬프트 엔지니어(promptus engineer)가 새로운 직업군으로 생겨났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AI 조련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프롬프트를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학습자의 생각 끌어내기 ● ‘나’를 끌어내는/ ‘내’가 끌고 가는 학습을 위한 수업 인공지능 시대가 되기 전부터 점수 따기 경쟁, 성적 중심의 학생 평가에서 벗어나자고 외쳐댔지만, 경쟁 중심의 교육상황에서는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주도적으로 헤쳐 나가는 힘을 기르도록 하려면, 이제 밀어 넣는(push) 학습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의 시대에 맞는, 스스로 끌어내는(끌고 가는, pull) 학습을 촉진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나’를 끌어내는(내가 끌고 가는) 학습은 내 생각을 키우고, 학습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어 실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하는 가장 적확(的確)한 방법은 질문하면서 학습(공부)하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학습과 수업에서 주체적 행위자(agent)가 되고, 삶의 과정에서 주도성을 실천할 수가 있다. 이것들의 원동력은 교사의 발문(發問)이다. ● 과정 처리 발문과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발문이다. 분명 교사는 발문의 전문가이다(이어야 한다). 학생의 생각을 끌어내는 발문(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묻는 것)은 늘 강조되어 왔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것의 중요성이나 일반적인 원리·기법을 생략하겠다. 그 대신에 대화형 생성 인공지능의 원리에 비추어, 과정 처리 발문기법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수업전략을 제안하겠다. 과정 처리 발문이란 ‘교사의 핵심 발문(첫 질문)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발문(재반응)’을 말한다. 깊이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탐색 발문(probing)이라고도 한다. 핵심 발문은 발문의 내용과 사고 기능을 확인시켜 주는 최초의 교사 발문이다. 어느 수업의 한 장면 ❶에서, 교사가 “부패한 우유를 고르는 방법(질문 내용)을 말해볼까요(사고 기능)?”라고 한 것이 핵심 발문이다. 교사의 핵심 발문에 학생①이 “우유팩이 부풀어 오른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대답(반응)하였다. 그리고 수업장면❶에서 학생②가 질문한(밑줄 친) 내용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시 발문했다면(수업장면❷-교사), 그것이 바로 과정 처리 발문이다. 앞서 필자가 체험한 ‘뿔난 고양이 그리기’와 대칭시켜 과정 처리 발문의 의미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과정 처리 발문 전략 ● 부추기기(고쳐 묻기) 교사의 핵심 발문에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그런 신호를 할 때, 다시 묻는 것이 부추기기(고쳐 묻기, prompting)다. 호모 프롬프트에서 ‘프롬프트’가 여기서도 쓰였다. 고쳐 묻기를 잘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기대되는 사고 수준(반응)을 자극할 수 있도록 분명한 용어와 내용으로 고쳐 묻는다. • 정답이나 적절한 응답의 단서가 되는 어구나 표현을 추가한다. • 하나의 질문을 두 개의 질문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명료화 명료화(clarification)는 핵심 발문에 대한 학생 반응이 부정확한 경우보다 정확하게 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는 힌트나 단서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학생이 스스로 정보를 보충하거나 의미를 추가하도록 한다. 명료화는 어휘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며, 핵심 발문이나 재발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 ● 정교화 정교화(elaboration)는 핵심 발문에 답하였지만 너무 단순한 경우, 더 자세하게 응답하거나 예를 들게 재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위수준에서 사고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정교화와 명료화가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명료화는 정확하지 않게 대답했을 때 재발문하는 것이고, 정교화는 대답을 맞게 하기는 했으나, 빈약하거나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재발문이다. ● 방향 다지기 방향 다지기(redirecting)는 하나의 핵심 발문에 대해 여러 학생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서로 다른 대답을 하면서 함께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학습방향을 향해 함께 갈 수 있고,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핵심 발문: 일제가 우리나라를 동화시키려고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유건 반응: 우리나라 말(조선어)을 못 쓰게 했어요. 광수 반응: 우리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라 했어요. 영석 반응: 남자들에게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매듭짓기 교사가 수업과정에서 자주 과정 처리 발문을 하면, 학생들은 높은 수준에서 사고하고, 메타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시험문제를 예상하면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이 서로 짝이 되어 과정 처리 발문을 실천하도록 수업을 설계하면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을 기르는 효과가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는 하나의 정답만을 쫓아 살아갈 수는 없다. 지금 학생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넘어 인공지능 네이티브의 삶을 잘 살려면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생각을 끌어내는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과 삶을 스스로 이끄는 주도성’을 키우는 첩경이자 인공지능 시대의 생존전략이다. 과정 처리 발문을 중심에 두는 수업이 중요한 이유다.
학생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책상에 놓인 럭비공만 한 조명기기가 교실 천장을 오색 빛으로 수놓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색깔도 방향도 마음대로 가능하다. 13명의 학생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각자 조명을 천장으로 쏘아 올리자 화려한 쇼가 금방이라도 열릴 듯하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경기공유학교 무대연출 수업시간. 성남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수업은 무대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연출 등을 배운다.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안무도 짜고, 연출도 하면서 실제적 체험을 한다.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 모든 수업이 끝나면 지역에서 밴드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초청해 실제 연출도 보여줄 예정이다. 장래 꿈이 방송국 PD라고 밝힌 정여령 학생(불정초·6)은 “5학년 때 학교 방송반 모집에서 떨어져 아쉬움이 컸다”며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직접 만져 보는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학교가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역실정과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 학생 맞춤교육이다 보니 교육내용은 물론 이름도 다 다르다. 예컨대 안성은 ‘안성맞춤 공유학교’, 파주는 ‘파주미파솔 공유학교’, 시흥은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 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을 살렸다. 또 레저산업이 발달한 가평은 여름이면 수상레저학교가 열린다. 만화의 도시 부천은 웹툰 작가들이 참여한 웹툰 공유학교가, 하남과 광주 등 지역 오케스트라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유학교가 운영되는 식이다. 느린학습자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유학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해 준다.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공유학교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이와 더불어 공원형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이천에서는 SK에서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해서 연구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도 용인에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원형 공유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복안이다. 공유학교의 또 다른 강점은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용인 백암면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축구수업을 하고 싶어도 11명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거점학교를 만들어 인근 5개 학교 학생이 방과후에 모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제는 축구는 물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지역이 넓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택시기사들이 나서 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일종의 공유택시인 셈이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해 경기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만 무려 6만여 명. 운영된 프로그램 수는 3,241개에 달한다. 참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5.2%에 이른다.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해 마련되는 데다 일회성 체험형이 아닌 12차시 이상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실험 등도 공유학교에서 실시돼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경기공유학교가 큰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드론수업의 경우 신청이 1분 만에 마감되는가 하면, 영어나 수학수업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과목이 개설되기 무섭게 모집정원을 넘긴다. 학부모들은 공유학교가 학생들의 공부습관을 길러주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자녀를 공유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셋이다 보니 학원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통합해서 학교 안과 밖으로 연결되는 촘촘한 교육돌봄시스템, 즉 늘봄공유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역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늘봄학교 모델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성남오리초등학교에 마련된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다. 이곳에서는 과학마술·골프·사물놀이·리듬체조·뮤지컬·프라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근 26개 초등학교 259명이 1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개교한 오리초는 한때 26학급 규모의 제법 큰 학교였으나,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단 6학급만 운영하는 소규모학교가 됐다. 5층 건물에 교실만 4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텅 빈 교실이 많아 아예 한 개 층은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에 어려움이 컸지만, 무엇보다 학생수가 적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들이 폐강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늘봄공유학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시설은 깨끗하게 새 단장됐고 AI 학습코칭, 요리, 뮤지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 쾌적한 학부모 대기실까지 마련됐다. 공유학교가 되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교에 활기가 넘쳤다. 100명이던 전교생 수가 공유학교 이후 늘봄학교 참여 인원을 포함 360여 명으로 늘었다. 김기범 교장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레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늘봄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오리초는 물론 인근 학교들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돌봄기능까지 강화돼 우리 공교육이 좀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과거부터 학교에서 진행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당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했던 필자가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고, 당연히 동료들에게도 눈치가 보이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줄곧 이관을 주장한 이유는 학교현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고,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필자뿐만은 아니었는지 2024년 3월 28일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현실화하였다. 현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곧 첫돌을 맞이한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1년을 주제로 이야기해 본다. 심의 건수가 늘어나야 정상이다. 더 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0월에 있던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교권침해 사안의 감소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봤다. 전국적으로 매일 평균 15건 이상이 심의되었으며, 오히려 학교에서 진행하던 때에 비해 산술적으로 늘어났다는 내용이다. 혹자는 이러한 통계를 보며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이 실패한 제도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가 있어도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워한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에 대해 민원을 퍼붓거나 소송을 예고하는 등으로 압박하는 일도 있고,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수긍하지 못해 하는 것도 빈번하다. 학교로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후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아무런 긍정적 변화가 없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위해 온갖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했고, 피해교원도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을 알았다. 더 나아가 피해교원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을 걱정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던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행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과 민원을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침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주는 인상도 학교와 다르다. 교원들과 학교가 부담 없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지내던 피해교원이 있다면 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 구하기를 바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심의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나야 할 것이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과거보다 솜방망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명확한 통계자료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들이 과거에 비해 솜방망이라는 의견들도 들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연간 10건 안에서 개최되었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위원의 변경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들의 경험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같은 학교 내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학생에 따라 조치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을 수 있었다. 특히 담임교사나 주요 과목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라면, 학교로서는 분리를 통한 소속 교원의 보호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처분이 비교적 쉽게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을 다루고, 고정된 위원들이 임기 내에서 사안을 다수 접하게 되었으며, 인적 구성에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유사한 사안에 대한 침해학생 조치들이 비슷한 수위로 형성되고, 그런 과정에서 침해학생 조치의 결정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 비해 사안의 특수성이나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수제 판단이 이루어진다. 이런 점수제 판단 형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감경이나 가중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감경 사유로,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를 가중 사유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조금 더 유연한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교원 중에는 교사로서 지도하는 학생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불이익을 입힌다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다. 보호자 중에서도 자녀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사가 이럴 수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학생이나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주로 하는 기구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교원지위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참조). 학교폭력에 관해서도 이런 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잘 사용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합치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고 학교폭력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이 커다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 합치가 사실상 어렵다. 반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는 교원과 학생이 사제지간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건의 특징상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뚜렷한 편이다. 피해교원들도 학생에 대한 처벌보다는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때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분쟁조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분쟁조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학생의 보호자들도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 안심하고 화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필자도 실제 조정절차에 참여해 학생에게 교원의 권한에 관해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거나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조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학교에서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라는 공간에서 엄정한 절차와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니 학생과 보호자 역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 다행히 그날은 조정이 성립되어 해당 장소에서 학생이 재발 방지 서약문을 작성하고 피해교원 앞에서 읽게 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이렇게 사과와 반성, 재발 방지라는 교육적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분쟁조정 시스템이 있고,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특히 경미한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서 학생 지도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본다.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는 운영이 되었으면 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관련 서적들은 주로 ‘어떠한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인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설명한다. 물론 이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활동 침해 해당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사실 학교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다. 이때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학생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런데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보호자일 때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현행 매뉴얼 등에서는 사안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침해보호자의 의견서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보호자 본인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을 정도라면 사안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보호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의견을 묻는 방법도 제한적이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마찰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상당하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다(「교원지위법」 제26조 제3항).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될 때 보호자에게 참석안내문을 발송하고,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사실 충분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있어서 학교가 침해보호자의 미협조로 의견 청취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해 지나치게 고생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학교를 대신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침해보호자에게 의견서 서식을 보내는 등으로 절차를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매뉴얼 등이 교육지원청 이관의 취지에 적합한지, 실무상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수도권 모 대학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건은 실명인증을 통한 휴학계 제출 현황을 전체 학생 참여 온라인 매체에 반복 게시해 휴학계 미제출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미제출 학생에게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이용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기획하거나, 신입생 연락처를 학교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개인적 연락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하도록 설득하는 등의 휴학 강요 시도 또한 포착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1개교 포함)에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주체(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재학생)에게 개인 정보 전달·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학교 측의 개인정보 관리 유의는 물론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 안내 등을 요청했다. 해당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40개 의대와 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하루빨리 본업인 학업에 복귀하고 다른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간담회(사진)를 갖고 교원단체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교사노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보미 위원장의 교총 방문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오른쪽 세 번째)교총회장은 교원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섭권을 가진 교원 3단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직사회 내 갈등을 없애고, 이념이나 진영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 위원장도 “신규교사 이탈, 교권 약화 등 교직 위기 극복을 위해 교원단체간 공고한 단결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학교와 교원 대상 위기 사항 공동 대응 ▲교직사회의 교원단체 무임승차 현실 개선 ▲교원보수 개선 및 정치기본권 보장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위원장 외에도 장세린 사무총장, 최민재 대외협력실장, 유윤식 충북교사노조위원장이 함께했다. 교총에서는 강 회장을 비롯해 문권국 사무총장직무대행, 김동석 교권본부장, 조성철 정책본부장,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동석했다.
국제 에듀테크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완성품이 세계 최초로 모습을 보이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일부 국가로부터 한국의 AIDT에 대한 자국 학생 제공 여부 등 문의가 들어와 ‘K-에듀’ 수출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2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엑셀센터에서 열린 에듀테크 국제 박람회 ‘벳쇼’(BETT Show)를 찾은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AIDT에 관심을 보였다. ‘BETT Show’는 ‘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 Show’를 줄인 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에듀테크 박람회로 통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4개 부스 규모(35㎡)의 한국관을 공동으로 꾸려 절반 정도를 AIDT 해외 홍보에 활용했다. 정부 측은 ‘500만 명의 학생에게 500만 개의 교과서를’ 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었다. AI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완성본이 공개되는 만큼 해외 진출 등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금성출판사·팀모노리스, 비상교육·엘리스 등이 벳쇼에서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완성본을 공개했다. 지난해 벳쇼에서 시제품까지만 전시한 만큼 완성품으로의 진화 과정은 외국 관계자에게 흥미로운 대목이었다. 비상교육의 통합수업 플랫폼 기술은 벳쇼의 결선작인 ‘파이널리스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이들 3사의 AIDT 시연장에 유독 각국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잦았다는 후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관료, 태국 정부 관계자 등이 한국 AIDT를 자국 공교육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말했다. AIDT 업체들은 현지 최적화 작업만 잘 이뤄지면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해외 에듀테크 업체들은 AIDT가 콘텐츠 중심인 만큼 자국이 보유한 기존 플랫폼 기술을 접목하는 등 여러 사업 모델에 대한 제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국내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해외 진출에 더욱 힘쓰고 있다. 올해 전면 도입을 앞두고 불거진 교육자료 격하에 따른 불안감으로 AIDT에 몰두하기보다 다른 신기술을 앞세워 해외 진출을 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비상교육은 교육부가 마련한 AIDT 전시 공간 외에 부스를 한 곳 더 운영했다. 비상교육 관계자는 “AIDT보다 수출용으로 만든 통합수업 플랫폼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AIDT 교육자료 격하 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은 정부의 재의 요구와 관련해 표결 절차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장기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AIDT 지위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교육 현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사실상 교과서 지위 유지를 전제하에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불안감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조율이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과 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2024년 교섭·협의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사와 학생이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총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 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 학교급식 업무 개선 등이다. 체결식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준 교육청에 감사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총은 이번 교섭을 위해 지난달 9월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으며,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통해 이날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달 31일 전북에서 의붓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중한 아동의 죽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대를 통한 사망이 확인된다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정 내 학대를 통해 목숨을 위협받는 아동의 정황이 중차대할 경우 즉시 분리하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부여하는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1일 부인이 외출한 사이 의붓아들을 폭행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해당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학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지만, 심각한 학대 정황을 발견해도 신고 의무만 갖고 있을 뿐 보호조치나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처벌법 12조에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격리,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등의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오준영 회장은 “지금이라도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학교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 부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4일부터 3월 18일까지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총 254개 대학)해야 하며,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가능)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데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이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을 위한 것으로, 이번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됐으므로 기존에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1599-2000)나 센터 방문 등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앞줄 왼쪽 네 번째)은 지난달 24일 제주교총 회의실에서 ‘2040 모범교사상’ 시상식을 가졌다. ‘2040 모범교사상’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업 성취 향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혁신을 이끄는데 기여한 20~40대 교사 중 추천을 받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는 30명의 교사가 선정됐다. 서영삼 회장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제주 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교사가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강경찬(송당초) ▲강근영(제주영지학교) ▲강명균(금악초) ▲강순미(물메초) ▲강윤호(해안초) ▲강전민(김녕중) ▲고동환(서귀포초) ▲김경미(제주교대부설초) ▲김경섭(제주교대부설초) ▲김경철(추자중) ▲김동원(삼양초) ▲김미연(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 ▲김민기(신제주초) ▲김소연(저청초) ▲김은경(위미초) ▲김한솔(서귀포온성학교) ▲변상길(재릉초) ▲변창일(삼성초) ▲설홍미(노형초) ▲신상재(함덕고) ▲안준혁(한림중) ▲양정빈(서귀포중) ▲이경진(한림고) ▲이광민(금악초) ▲이소원(남녕고) ▲이승환(한라초) ▲이용광(신성여고) ▲정지수(제주영송학교) ▲최진석(우도초) ▲현승준(제주중)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왼쪽 다섯 번째)은 지난달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전북문화산책(대표 김윤상), 전주기독병원(경영원장 조기정)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들 단체는 협약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교류 및 발전과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한 노력,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 제공 및 교육·행사·전시 등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준영 회장은 “학교현장의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찾아가는 문화공연, 교원의 건강검진 및 진료 혜택 등을 통해 교육력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15일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올해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총 신청액 10% 이내에서 15%로 상향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된 대교협은 운영 첫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99개 대학에 교육지원인력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대교협)로 공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 제고, 참여 유도를 위해 오는 12일 16시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지원 내용 등 안내가 주요 내용이며, 녹화 영상은 대교협 유튜브(대학어디가TV) 및 홈페이지(www.kcue.or.kr)에 탑재돼 추후 확인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자문(컨설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 지침서(매뉴얼)’를 수정·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장애대학(원)생 통합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3년 주기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교육부는 장애 친화적 고등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대학(원)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격언. 황승택前 경기송라초 교장이 100% 공감하는 말이다. 그는 이것을 공감에 그치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그는 현직 근무 때부터 마을교육공동체를 주도한 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일찌감치 학교와 지역사회 단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체를 제안하고 2015년 남양주 마을교육공동체 상임대표를 맡아 ‘마을을 품은 학교’와 ‘학교를 품은 마을’을 만들었다. 그가 퇴직 전까지 근무했던 남양주 송라초에서는 서각공예, 학부모 기타교실, 영어 인문학, 네일아트, 가야금부 운영을 비롯해 한누리 다문화 예술단(난타, 가야금, 창의 미술, 합창단)은 지역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학교 교직원 봉사단은 지역의 중증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남양주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 여성 권익향상을 꾀하였고 송죽원(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학부모들과 함께 자원봉사와 후원 활동을 했다. 또 스카우트의 김장봉사와 나눔활동, 사랑의 쌀 나눔 잔치, 동전모으기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마을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해교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8년 정년퇴임 후 미래에듀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대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이 협동조합의 목적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과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육 재능·역량 강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과 돌봄교육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고양 ▲지역 교육주체와 교육 참여자 간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통한 청정하고 깨끗한 마을, 학교·교실의 생태환경 조성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약자 교육과 일자리 창출 등이다. 즉, 모든 교육주체들의 행복한 삶과 국가의 부흥에 공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동조합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창출, 학교 과학 축제를 통한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감을 나누기, 협동조합의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운영과 다양한 나눔활동을 전개 등을 꼽는다. 또한 방과후 위탁교육과 교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관리와 에어컨 유지보수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의 개인적 일상이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펼쳐졌음은 물론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나눔활동의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지원으로는 우간다 쿠미대학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감비아 본토 글로빌 스쿨 13명의 기숙생활비 지원, 잠비아 교회 학생들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몽골지역의 선교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지역사회 봉사로는 샬롬의집 후원과 지역아동센타 2곳 생필품과 간식지원 등이다. 신애원(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용품과 만두빚기, 전부치기 등으로 나눔과 봉사활동, 지역 어르신 반찬 나누기 등은 성과요 보람이라고 말한다. 또 지역 어려운 가정의 자녀 장학금, 요리사·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그가 송라초 현직에서 참여한 샬롬의 집. 이 단체는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과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인권단체이자권익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단체이다. 그는 ‘청소년 다문화에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여 그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제1회 때 단장을 맡아 방문 계기로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해외 교류 시 가방 구입비 지원 등 행사 성공을 위한 후원을 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혼자서 해내기에는 힘겨운 일이 많았다고 한다. 협동조합은 일반 법인 회사와 다르게 출자금액과는 관계없이 조합원 1인 1표제로 운영하고 출자자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직장암에 걸려서 수술과 치료를 하는 동안에 가까운 사람의 배신과 도움을 동시에 맛보았다고 한다. 당시 그 일이 인생의 큰 경험이라고 회상한다. 물론 도움을 준 손길들의 힘이 더 컸기에 지금까지 협동조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역시 사회적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 협동조합의 이익 창출을 통해서 지역사회 봉사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주위 지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무엇일까? 이제 곧 칠순인데 칠순 잔치나 가족 기념행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직생활 동안 아이들에게 협동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도했다. 이 정신은 퇴직 후에도 이어졌다. 협동조합에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채용,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고 나눔과 봉사활동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모작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학교 현장을 떠나 사회에 발을 딛고 사업이라는 것을 막상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주위 지인들에게 사업을 도와 달라는 아쉬운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사업이 정말 어렵다”며 “그러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와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운영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예총 산하 남양주 문인협회 부지회장인데 조지훈 문학제와 지역사회에서의 문예 활동을 배우고 있다고 밝힌다. 최근에는 교직 선배님들의 문우회에 가입, 내년 수필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는 늘 지역사회에 열려있어야 한다. 항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지역사회가 학교를 가꾸고 지켜준다. 우리는 학교나 마을에 잠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만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은 그곳이 고향이요 모교이다.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져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생활하면 좋겠다. 그게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다.”교육열정 39.6° 황승택 전(前) 교장이 교직후배들에게는 남기는 말이다.
수업 중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언동으로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김은구 부장판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보위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A군은 B중 2학년이던 당시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 언사를 반복했다. 이에 C교사에게 정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A군은 교보위에 회부됐다. B중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언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A군에게 이 같은 사회봉사를 부과하자 A군 측이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부적절한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여성인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가 중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연령까지 수학한 이상 설령 동급생으로부터 불쾌한 장난을 당했더라도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반응을 자제해야 마땅한데도 소란을 피우고 진정하라는 지도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까지 더해 본다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인 인지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조절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해 보통은 19세경에 진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드물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성격병리는 성인기의 성격장애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아 청소년의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유사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A군에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하며, 괴상하고 편벽된 특징을 보인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하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하며,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대인관계·정서 불안정, 충동적 특징 기질과 환경 문제의 상호작용이 원인 이 중 경계성 성격장애는 B군에 속하며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현저한 충동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는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과 같은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어린 시절의 애착문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충격적인 외상경험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부모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 노력한다. 때문에 이들은 환경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누군가와의 이별이나 거절, 그리고 상실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면 자아상, 정서, 행동상에 심각한 변화를 보인다. 가령, 가까운 사람이 자신과의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혹은 자신과 만난 후에 시간이 다 돼 헤어지려고 할 때와 같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공포와 분노를 경험한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주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려 시도하며,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나 자살시도 등의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청소년 내담자 중 한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웠다. 초등학교 때도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때로는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적응은 더욱 어려웠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 혼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중요한 관계 대상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는 반복됐다.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시도를 지속하던 중 상담실을 찾게 됐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 사람을 한두 번만 만나고서도 대단한 존재로 이상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원하며 관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때는 상대를 이상화하던 태도에서 평가절하는 태도로 돌변한다. 이처럼 이들의 대인관계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적 태도를 오가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교사나 부모, 연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 상대를 지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불안정한 정체성 장애를 보인다. 자아상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삶의 목표와 가치, 학업 및 직업적 포부 등에서 잦은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학교 및 직장 등 주요 영역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때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큰 포부로 이일 저일을 벌이고 뛰어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일이 자극이 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자신의 모습에 극도로 실망하고 수치심을 느낀다. 때문에 일을 벌이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때 노력하다가도 순식간에 놓아버려 실제 성취는 저조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른 시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다. 빠르게 친해졌다 급돌변하는 관계양상 교사·부모·친구 등 주위 사람 지치게 해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동성을 보인다. 과도한 쇼핑이나 도박 등 무분별한 소비 행동을 하고, 폭식 및 물질남용, 위험한 운전, 난잡한 성행위, 자살기도 및 자해 등의 행동을 보인다. 반복적인 자살 기도나 자해 등은 타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타나며, 특히 자해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반복된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강렬한 불쾌감, 분노, 공황, 절망, 불안 등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한다. 이들의 핵심 정서인 만성적 공허감으로 고통을 받고, 쉽게 지루함을 느껴 늘 무언가 자극을 찾는다. 일상의 잔잔함도 지루함과 공허감으로 여기며 자극이 없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한 청소년 내담자는 인터넷에서 만나 잠깐 이야기 나눈 사람에게서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돌연 먼 지역까지 그를 찾아 나서 부모를 걱정시켰다. 또한, 부모와 연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정 폭발을 나타낸 후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실제로 이런 감정표출은 부모나 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불안정성이 심화되기를 반복했다. 성격장애의 치료는 성격을 유연하게 만들어 사회적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는 인지, 정서, 대인관계, 충동조절 영역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성격은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특정이자 패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불편감과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들은 그들의 특성상, 상담자에게 강렬한 애증의 감정을 보이며, 극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상담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를 대하는 부모나 교사 등 가까운 사람들은 이들의 극단적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이들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도 경험할 수 있어 적극적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비해 상호공감을 기반한 애착관계 형성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양상은 경계성 성격장애자의 호전을 위한 안정적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오류 신념 교정하고 적절한 정서반응·표현의 소통법 익혀야 궁극적으로 이들이 극단적 감정과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회복을 위한 안정된 관계경험이 중요하다. 상담자를 위시해 이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대인상과 자기상을 회복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된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핵심인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독특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교정한다. 또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무력화하고 적절한 정서반응과 표현 행동으로도 충분한 공감적 소통이 가능하며 일관된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정된 관계 경험은 확장되고,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달 중 교육계에 큰 파장을 미칠 판결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1월 속초 체험학습 학생사망 사고 인솔 교사 2명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11일에 있다. 18일에는 학부모 몰래 녹음 관련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체험학습 인솔 교사 모두 과실의 책임이 있다며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 교육자로서의 진정성 외면하면 혼란 가중돼 교총이 같은 날 춘천과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솔 교사 선처 호소와 특수교사 무죄를 촉구한 이유는 현장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그런데도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제자를 잃고 괴로운 심리적 고통에 더해 금고 1년이라는 법적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는 교직 여론이 있다. 이러한 비극과 판례가 단지 두 교사에게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거부 정서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6월부터 ‘교원이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개정 학교안전법이 시행되지만, 선언적인 효과에 머물 것이다.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도 교원에게 있고, 이번 사건처럼 학생이 죽거나 다치면 인솔 교원에 대한 도덕적·형사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 사회가 보호하지 않는 현장 체험학습을 굳이 앞장서 하고자 하는 교사는 없을 것이다. 선언적인 면책조항만으로는 교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뤄진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교사의 형사처벌로 귀결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학부모에 의한 몰래 녹음이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판결도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은 불법행위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만에 수원지법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이 2심에서도 인용돼 교사가 처벌받는다면 교실은 불신의 장이 되고 몰래 녹음의 판도라가 열릴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리다는 핑계로 몰래 녹음이 합법화되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닌 부분적으로 녹음돼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교사와 해당 학생과의 평소 관계,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이후 문제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 지속성,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명확성·예측 가능성 위한 제도 보완도 시급 특수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천만번을 생각해도 저는 아동학대범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처벌 여하를 떠나 교육자로서의 양심고백이다. 정서학대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법의 생명인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 조속히 아동복지법 개정을 해야 할 이유다. 교권 5법이 지난해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교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 이후에도 여전히 월평균 63.1건, 1일 2건 이상의 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두 사건 판결에서 교육자로서의 노력과 진정성, 교육에 미칠 영향이 깊이 참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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