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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한국교총이 15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5월 9일 대선에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하윤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필히 교육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한다"며 "교육발전과 선생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임시대의원회에 앞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교총이 제시한 교육공약과제를 반영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겠다”고 공식 결의했다.교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교육대통령 선출’을 촉구하는 9개항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결의문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채택한 이래 2년만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을 반드시 선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날 참석한 200여명의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먼저 대학입시 과열과 사교육비 해결을 위해 현행 고교체제를 진학-직업교육으로 선택․구분하는 복선형학제로 전환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또 교육을 정치‧정파로부터 보호하고 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위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의 실행력과 책무성 담보를 위해 폐지‧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교권 강화, 성과급 및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기 등 교원 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요구했다. 대의원회는 교권 추락 현실을 개탄하며 “국회에 계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6년간 사기 저하와 교단 갈등만 조장한 차등 성과상여금 제도와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폐지하라”며 결의의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도 “각종 비리와 보은‧편향인사를 넘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이념‧정책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구조개혁과 재정연계 사업으로 갈등을 겪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특성, 다양성을 존중한 구조개혁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통한 예산 확충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을 제시했다.대의원회는 “교총의 이 같은 대선 공약과제를 반영하는 후보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겠다”고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밖에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제자를 구하려다 운명을 달리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하윤수 교총회장은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좌우, 이념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육자가 힘을 모아 교육 100년, 대한민국 100년을 이끌 교육대통령이 반드시 선출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23일 대선 교육공약요구과제를 성안, 발표하고 이달 11일, 14일 국민의당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대선 공약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제 정당,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토론회, 간담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결의문 채택에 이어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제언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등에 대한 심의‧승인이 이뤄졌다.또 대의원회 본회의에 앞서 교총 창립 70주년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교총 정문 앞 화단에 주목을 식수한 행사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발달장애가 있는 박성영(16‧가명) 학생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으로 이사를 갔다. 인근에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M특수학교가 있지만 전학을 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강동구 상일동의 J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M학교에 자리가 없는데다 대기 순번도 1년이 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침마다 등교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 군의 어머니는 다시 학교 부근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인근의 중학교의 특수학급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수업에서 특수학교와 큰 차이가 부담스럽다. 일반 중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일반교과는 비장애인학생과 같이 듣고 장애학생별 개별화 수업은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장애 학생이 적응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학생에 비해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2016년 기준 1만2661명의 지적‧지체장애 학생이 있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35.5% 수준인 4496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특수학교 재학 장애학생 비율은 29.1%(8만7456명 중 2만5467명) 수준이다. 학교가 부족하다보니 박 군처럼 30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94.1%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019년까지 특수학교 3개교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난망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중랑, 강서, 강남 지역의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130~140명 수용 수준의 특수학교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인과 지체장애인이 구별돼야 하는데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특수학교 설립이 안되다 보니 장애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다”고 밝혔다. 학교 부족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2013년 이후 16개교가 개교하긴 했지만 여전히 4~5개교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다.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신설 및 증설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여서 학교 설립이 늘긴 했지만 전국 170개 특수학교 중 17.1%, 특수학급의 15.4% 정도가 과밀학급일 정도로 학교가 모자라다”며 “주민들이 집값하락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교육부는 16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집값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학교와 주택가격과는 무관하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복합시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해 주민반대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서울 일원동의 부동산 관계자는 “아파트가격이라는 것이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변수보다 교통, 개발호재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단순히 ‘특수학교가 있어도 집값이 안내려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동구 한 중학교 특수교사도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기반에 깔려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 학생들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고 이들 학생이 잘 보호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 각종 인프라를 제공할 때 특수학교가 기피대상이 아니라 선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수교사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5.9%로 조사됐다. 장애학생 7만1472명의 법정정원은 1만7868명이지만 충원은 1만1768명밖에 안됐다. 기간제 교사 2732명을 포함해도 336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2011년 56.5%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지만 적정 교육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김정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는 “해마다 특수교사가 증원되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 정원확보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도 2012년에 비해 특수학습 수가 1602학급이 증가했고, 특수교사의 법정정원도 10% 늘었지만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 대비 4.1%(2012년)에서 4.0%(2016년)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1500명의 특수교사를 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500~700명 수준에 그쳤다”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도 장애 영역과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원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예산도 사회적 약자의 학습권 배려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기 단국대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특수교사의 임용이 제한적이다보니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선 특수교사 임용을 정원까지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교수는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맞춰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구분 자체가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는 인식개선과 장애라는 특별한 환경에 맞는 개별화 교육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이다. 학교마다 세월호 사건 3주기를 맞아 계기교육과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일부 학교는 4월 한 달을 추모의 달로 정해 학생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도록 했다. 그리고 한동안 사라진 노란 리본을 단 학생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지난 4월 초 각고의 노력으로 세월호는 인양돼 육상으로 거치됐다. 그러나 유품 하나라도 건지려는 9명의 미수습자 가족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겁기만 하다.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안전불감증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미봉책에 그치는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일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규정이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했고 이 규정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학년의 단체 수학여행이 금지됨에 따라 학교는 3학급(100명 기준) 미만이 함께 하는 테마별 체험학습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 학년 부장이 도맡아 했던 체험학습 관련 모든 일을 학급 담임이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필한 교사 한 명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학생들도 출발에 앞서 3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나온 기준 몇 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더욱 강화된 현장체험학습 기준에 반감을 갖는 교사도 더러 있다. 일선 학교의 실정을 잘 모르는 '밀어붙이기'식의 제도는 오히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 교사의 변이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기준은 과다한 업무가 많은 교사에게 이중고만 줄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접할 때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재난에 취약한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더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사회 취약한 곳을 두루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3주기에 즈음하여 정부는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14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교권침해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형법상 공무방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그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 존중과 신분보장) 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두 차례에 걸친 건의를 통해 반복 부당한 간섭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반영하고, 불분명했던 교권침해 행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교총은 "그간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었던 학부모 등의 무차별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명시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가4월 12일국회도서관으로부터 도서 500권을 기증받았다. 이날 열린 기증식은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열린 행사로, 광일고 학생들의 인문학 진흥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은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배우성 지음)’ 등 양질의 도서를 기증받아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행사에 권은희 국회의원과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기성종 임곡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임곡지역주민·광일고 총동문회·학부모·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일고와 국회도서관이 협약을 맺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청소년기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광일고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은방 시의회의장은 “광일고 발전과 광주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광일고가 광주의 1등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운 교장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국회도서관에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지혜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학생 황혜원(1학년)은 “평소 책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와서 뿌듯하다.”며 “500권을 다 읽고, 또 500권을 신청하고 싶다”고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매년 1400여명의 광산구 학생들이 타자치구 학교로 ‘원거리 배정’되는 문제점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일고가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일고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대입에서 293명의 학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광일고는 명품교육도시에 맞는 광산구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수명고(교장 김용호)는 지난 2009년 개교한 신생 일반고라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곳에는 학생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들로 늘 생기가 넘친다. ‘예·체능학급’,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 ‘융·복합 수업을 위한 스마트교실’, ‘프렌드십 멘토링’ 등이 그 것. 3학년에 한해 1개 반 30명 내외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체능학급은 예술고가 아님에도 정규교과 시간에 예·체능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월·화·목·금에 오전 보통교과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 미술반 12명, 실용음악 4명, 체육 12명으로 나눠 전문 강사에게 전공실기 중심의 수업을 받는다. 평가도 수행평가 위주다. 대학 관련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 담임교사와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으로 선정해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4년 째 이어오고 있는 예·체능 학급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고 입시 실적도 나쁘지 않아 올해 한층 강화했다. 기존 미술·체육반의 영역에 디자인 분야, 생활체육 분야를 세분화해 강사를 2명 더 채용했다. 김용호 교장은 "학생 중심 맞춤형 수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학급"이라며 "일반고 교육과정 상 3학년에 한해 운영하고 있지만 정규교과 시간에 실습을 강화할 수 있고, 사교육비 경감 등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반의 경우 지난해 80%정도가 진학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과학과 부분개방 소인수학급’도 학생 중심 운영의 묘미를 살린 경우다. 자연계열 2개 반을 화학Ⅱ는 공통으로 묶고 생물Ⅱ, 지구과학Ⅱ, 물리Ⅱ 중 두 과목을 선택하게 해 2개 반을 3개 반으로 나눔으로써 ‘소인수학급’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수 초과분은 강사 1명을 채용해 해결했다. 최미화 교감은 "생물, 지구과학, 물리 중 2개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신청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올해 융·복합 스마트교실도 신설했다. 공용 태블릿을 활용해 국어·미술·과학 등을 결합한 수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또래학생들에게 배울 수 있게 짝을 짓는 ‘프렌드십 멘토링’ 등 학생 중심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아니다. 학생 인성만큼은 확실히 책임진다는 생각에 지각·흡연·학교폭력 만큼은 엄하게 다스려 ‘3無학교’를 일궈가는 중이다. 특히 지각할 경우 교사들이 자처해 방과 후 늦은 시간까지 독서지도 등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역시 학생들과 충분히 교감을 나눈 부분으로, 학부모들에게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인근 학교에서 수명고를 떠올리면 ‘지각없는 학교’로 연결될 만큼 학교 특유의 문화로 정착했다. 그래서인지 수명고는 수업 중 잠 자는 학생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기차다. 지난해에는 입시 성적도 좋아져 이전보다 명문대 진학도 늘어났다. 김 교장의 소통 노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매일 아침 등교맞이를 통해 소소하게 의견을 나누는가 하면, 교장실을 개방하고 학생회와도 정기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김 교장의 노력에 교사들도 스스로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초 교원 학습 공동체 ‘신나는 수업만들기 연구회’를 조직했다. 김 교장은 "요즘 일반고에 잠 자는 학생들이 많아 이들을 깨우기 위해 최대한 흥미 있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며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더 이상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업혁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학교 생활' 진로코칭 실시했다. 필자는 8시 30분부터 2학년 1반, 2반을 각각 수업했다. '꿈은 이뤄진다'는 학교 목표를 지향하기에 최소한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꿈을 설정하고, 왜 이꿈을 이뤄야 하는가를 확실히 배우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무엇을, 왜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학교가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의 소감을 글로 받아 보았다. -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 - 정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 96점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 조금더 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학원은 필요없는 것 같다. - 희망 직업이 아닌 꿈을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유학에 관한 꿈을 갖게 되었다, - 꿈이 필요한 시기이며, 꿈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 오늘 졸음이 와 힘들었지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다. 공부하는 방법에 경험이 녹아 있었다. - 하버드나 예일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개발학을 융합하여 배우고 싶다. SAT를 통해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드림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 적절한 자료와 쉬운 설명으로 진로에 대하여 잘 알겠으나 아직 공부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학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학원도 정말 필요없을지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 슬럼프나 암흑기가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 나는 현재 꿈이 없어서 걱정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 우리학교에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몰입법의 하나더라. - 용정중학교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나는 목표라는 것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 - 나의 유학 목표는 MIT공대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유학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내 꿈인 '정신과 의사'를 이루기 위해 유학을 다녀와야 하겠다. - 과제도 많고 시험준비를 하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많이 졸았는데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청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였다. 나의 중간고사 목표 점수를 정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외교관이 되고 운크라(UNKRA )에 종사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인데도 난 전혀 불안해 하거나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하여' 이다. - 나는 꿈을 이 학교에서 빨리 찾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습관화 시켜 성적도 올릴 것이다. - 아무 이유도 없이 공부하기 보다는 공부의 원동력을 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내 꿈은 수의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 수업시간에 졸고 다음에 열심히 하기 보다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하겠다. - 이번 수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번 수업에서 목표점수도 정하고 꿈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진로방향 설정 추천도 받은 좋은 시간이었다. 내 꿈은 국제경찰이다. -유학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공부습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왜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는 목표도 더 짱짱하게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다. - 이번 강의는 정말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열심히 경영해야 하겠다. - 현재까지 나의 공부법에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 유학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포기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어과목에 대하여 더욱 비중을 두어서 공부할 것이다. - 공부방법으로 그간 배운 내용을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선생님의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꿈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의 공부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에서 학부모는 요구할 권리만 있고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시 교육청의 고발 조치,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OECD회원국 중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교육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이 공정한 길을 여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비전을 약속드리며 한국교총의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추후 여타 정당,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보다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부가 주의보(151㎍/㎥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300㎍/㎥이상 2시간 지속)인 경우에만 실외수업 금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서울교육청은 보통단계에서도 50㎍/㎥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이다.문제는 이대로라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서울관내 학교의 22%)는 체육수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있는 학교도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일반국민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함께 만들고 공동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다. 불안감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50%를 넘어, 2016년도 기준으로 70%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5년 기준 69%로 OECD 평균 42%를 27%p 상회하는 최고 수준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낮게 평가된다. IMD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2016년 기준 61개 참여 국가 중 55위다. 정부 부담, OECD 평균 27% 불과대학교육 경쟁력이 낮은 원인의 하나는 적은 재정투자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013년 OECD 평균의 59% 수준이다. 그리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 71%에 비해 턱 없이 낮은 33%이며, 정부부담 공공재원 규모도 OECD 평균 대비 27%에 불과하다.정부는 2010년 11월 발표한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계획'에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점차 늘려 2010년 2.6%에서 2020년에는 3.4~3.6%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정부예산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3.0%다. 그러나 대학생 개인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고등교육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1.8%에 불과하다.또한 정부는 2013년 2월, 2017년까지 고등교육 재정투자 규모를 GDP 대비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2016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규모는 명목상 0.6% 정도고, 실질고등교육예산 규모는 0.4% 수준이다.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이렇게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대학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6년째 대학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오고 있다.이로 인해 인건비와 교내장학금 등 대학이 지출하는 고정비성 경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실질경상비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학의 실질경상비 감소는 기계·기구매입비, 실험실습비, 도서구입비, 연구비 등 직접교육비의 지출을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학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질과 재정은 불가분의 관계 또한 현재는 고등교육예산이 법적 기반 없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교육의 질과 교육재정은 불가분의 관계다.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자 규모를 근본적으로 확대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물론, 학생들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학자금지원제도는 충실히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또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19대 대선후보의 고등교육 공약 중에는 고등교육 재정규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벚꽃이 만발하고,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이다. 매년 4월에는 많은 이들이 기억해주는 장애인의 날 행사들로 가득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체험 부스에서 시각·청각·지체장애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그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시점에서 장애라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데 불편함이 없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이것이 최근 바뀌어 가고 있는 장애의 개념이다. 시설·환경보다 중요한 건 인식 따라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장애’라는 말이 사라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시설, 도구, 장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낯섦과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런 인식은 장애인을 자주 겪어보고 익숙해지면 바뀔 수 있다. 쉬운 예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처음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배치되면 장애인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장애인들과 친해져 장난을 치고, 심지어 전역 후에 다시 학교나 시설을 찾아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듯 인식은 서로 함께할 때, 서로 부딪히며 알아갈 때 개선된다.장애는 전염이 되는 질환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듯 장애도 그 사람의 특징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도 이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장애인들을 바꾸려 하고, 장애인들이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요구한다.그러나 장애인을 사회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편리하게 바꿔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을 억지로 사회에 맞추려 말아야특수교육은 장애를 바꾸어서 장애 자체를 소멸시키는 교육이 아니다. 장애아의 장애정도에 따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개별화된 맞춤교육과 그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장애아를 억지로 사회에 통합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바뀌어 갈 것을 요구한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을 이해시키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가진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이 가진 장애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을 미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거나,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장애인 관련 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이 아니다.장애인들과 소통하며 통합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고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아니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는 좀 더 낮은 현실의 문턱, 좀 더 나아지는 장애인들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2017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대해본다.
한국교총은 12일 ‘2016년도 교권상담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며 교권의 민낯을 공개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갈수록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572건으로 전년도 488건에서 17.2%나 증가했고 10년 전인 2006년 179건과 비교하면 300%나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47%에 달한다는 것도 심각한 대목이다.교권침해 형태는 다양했다. 신분피해(징계)는 물론,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인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전보 및 사직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 교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다.이는 학교운영 참여가 확대된 학부모들의 책임의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등 그릇된 인식에 기인한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는 ‘師母동행’을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교분쟁 시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무조건적인 항의와 고소․고발보다는 학교에 설치된 제도적 기구를 통해 먼저 교육적 해결방안을 찾는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학교 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연수 강화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지도감독 기관인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 등을 거부할 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열일 제쳐두고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구교총은 12일 대구시교육청과의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박현동 대구교총 회장은 그간 초·중등 현장 의견수렴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3월 교육활동 몰입의 달’ 개선 △교권침해 및 교원사기진작책 마련 △교내 체육관 시설 매주 1회 교직원 활용 규칙 이행 지원 등 안건을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및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원 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체육이나 중증 장애학생 대상 수업 등 교육활동 중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 교사에게는 일정한 피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선 교원의 요구가 높다. 교직원에 대한 피복비 예산 편성·집행 기준이 교육청·학교별로 달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소속 기관장의 관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피복 지원을 받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본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피복비 예산 편성기준은 시도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광주·울산·경기·강원·전북 등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반면, 부산·충남·경북·경남은 시설직 공무원이나 학교회계직 직원의 작업복, 공익근무요원의 제복 구입만 허용하고 있다.교원 피복비 편성이 가능한 지역도 허용 범위는 제각각이다. 서울은 2012년 서울교총과의 단협에서 체육 및 실습담당 교사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피복비를 학교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장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2017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업무성격상 작업복(제복) 등의 착용이 필요한 경우 학교 실정을 감안해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지급'이라고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지침에 나온 '작업복(제복) 등'에는 체육복과 실험·실습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 보니 문구상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별다른 문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안내하진 않았다"고 말했다.강원도교육청은 예산편성 지침에 체육담당 교원과 특성화고 실습담당 교원 피복 구입비 지원을 권장사업으로 명시했다.광주·전북은 용처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성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고가의 제품만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와 울산의 경우 체육담당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그러나 편성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다 금액 등 기준이 명확치 않아 학교별로 편차가 크다. 경기 A초 체육전담교사는 "학교에 피복 지급을 요청했지만 '우리 학교는 지급해본 적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같은 체육전담 교사임에도 소속 학교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 B초 교사는 "최근 몇 년 간 체육복을 받아 본 적이 없다"며 "가끔씩 타 학교에서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불만만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자들은 예산 편성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늘어나는 정책 사업으로 인해 실제 학교에서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 교직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교원 간 갈등에 대한 걱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복비 편성 대상으로 여겨지는 체육교과 외에 실험·실습 관련 교사나 중증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복 손상이 잦은 특수교사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서다. 빠듯한 학교 예산 형편상 이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현장 교원들은 교육청이 피복 지원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 C초 교사는 "학교 규모나 연구·혁신학교 여부 등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편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자율에만 맡기면 교원 사이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실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정확히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지금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뭐라도 학교 인생수업 6기' 수강생이다. 이 수업에는 총 34명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시간에 모여 인생 후반기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 수강생들 수업 태도 얼마나 진지하고 좋은지 강사들 칭찬이 자자하다. 유용한 무언가를 배워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개강 첫날에는 ‘100세 시대 변화를 읽는 시니어’ 특강을 들으며 지금 평생학습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우리 수강생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일차에는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 특강을 들었다. 통합 의학적인 암과 전인건강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얼마 전에는 재테크 차원에서 노후설계와 은퇴준비를 들었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최성환 소장의 명강의를 들었다. 강의 종료 후 수강생들의 질문은 주로 주택연금에 관한 것이 많았다. 지금 수강생의 연령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부부가 웰다잉하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된다.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 최 소장은 중장년의 3가지 오해에 대해 말문을 연다. 첫째, 나는 100살까지 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내 자식은 다른 자식과 다를 것이다. 셋째, 내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와 다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100세 시대 살고 있다는 말이다. 자신의 노후를 자식과 배우자에게 100% 기대하지 말라는 것 아닐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다. 왜 노후준비가 화두인가? 금리는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라진 환경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는 5저(低) 3고(高) 시대라고 한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저물가 시대에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있다. 저고용률에 고용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시대를 맞고 있다. 저성장 저금리에도 우리의 소득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곧 3만 달러의 고소득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민소득 1-2만 달러 시대는 자산축적의 세대이지만 3~4만 달러 시대는 자산관리의 시대라고 강사는 강조한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고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50대 이후의 우리들이 세대의 빠른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이 바뀌면 댄스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 음악에 맞추어 동작을 하고 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나의 성향과 전략도 바뀌어야 하는데 과거 성향과 그동안 써왔던 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승마, 요트 시대인데 과거에 즐기던 화투 놀이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인이 노후, 은퇴하면 떠올리는 단어는 무엇일까?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 외로움 등 부정적인 것이 많다. 이에 반해 세계인들은 자유, 만족, 행복 등 긍정적인 단어가 상대적으로 많다. 은퇴라는 말은 re-tire인데 글자 그대로 보면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꾼 것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물러나 숨어 서는 안 된다.물러나서 반짝이는 존재가 되기 위해 그만치 준비가 필요한 것이리라. 강사는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5개의 기둥을 소개한다. 그는 이것을 '5F'로 표현한다. 이른바 돈(재정 Finance), 건강(Fitness), 일(직장 Field), 친구(Friends), 재미(Fun)다. 집의 기둥 5개 중에서 하나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키면 금수강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막강산이 된다고 전해준다. 물론 노후준비가 잘 된 사람은 행복한 노후가 될 것이다. 준비된 노후는 설레임이라고 한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친구를 챙길 걸, 일 좀 덜할 걸, 도전하며 살 걸, 내 뜻대로 살 걸, 내 감정에 더 솔직할 걸 등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다섯 가지라고 한다. 최 소장의 노후를 즐기는 ‘5자’가 인상적으로 남는다. ‘놀자, 쓰자, 주자(베풀자), 웃자, 걷자’ 지금 나는 삶을 즐기고 있는가? 타인을 위해 지갑은 열고 있는가? 건강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숙이는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오늘 하루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청소 시간에는 내가 먼저 치워 주었어야 할 것을 내가 안 치운다고 트집을 부렸어. 그건 분명히 나의 잘 못 이었어. 나쁜 아이와 상대를 해서 다툰다는 것은 내가 잘 못한 것이겠지. 다음부턴 영수가 하기 싫다면 내가 해주어야지. 착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착한 일을 해야해. 내일부터는 꼭 내가 먼저 해 주어야지. 영수가 싫다고 말하기 전에 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숙이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져 갑니다. ‘아, 난 정말 착한 소녀가 되어 가는 것일까? 틀림없이 착한 소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혼자 좋아하며 대답합니다. 숙이는 눈알을 반짝이며 캄캄한 방안을 휘익 둘러봅니다. 수 십 개의 무서운 눈들이 숙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들은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하고, 위 아래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눈, 어른들의 눈 모든 눈들이 반짝입니다. 세모난 눈도 잇고, 뱀 같은 눈, 토끼눈과 같은 동그란 눈, 잔뜩 부라린 성난 눈도 있습니다. 숙이는 무서워서 이불자락을 머리끝까지 푹 뒤집어쓰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야, 숙이는 착한 소녀이니까 무서워 할건 없어. 착한 숙이가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어서 나와서 여기를 좀 보아요.” 가느다랗고 달콤한 목소리가 속삭여 줍니다. “누구세요? 그렇게 속삭여 주는 사람은?” 숙이가 무서워서 빠끔히 이불자락만 들추고서 물어 봅니다. “숙이의 동무!” “숙이의 동무 ? 내 동무가 누굴까 ?” 숙이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내리고서 가만히 얼굴을 들어 쳐다봅니다. 무서운 눈들이 아직도 숙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숙이는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얼른 동무를 찾아야 하는데 나타나 주지를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숙이가 고개를 갸웃뚱거리면서 “어디 있을까?” 중얼거리면서 이리저리 둘러 봅니다. “여기야, 여기! 숙이야, 착한 숙이야!” 가느다란 목소리가 또 들려 옵니다. 숙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문구멍으로 가만히 얼굴을 내밀며 방긋이 웃고 있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난 모르겠는데....?” 숙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물어 봅니다. “나는 별나라에서 숙이 엄마의 심부름을 온 사람이에요.” 비단 같이 가느다랗고 해금 소리 같이 가냘프면서 엄마의 손길 같이 부드러운 소리가 어찌나 숙이는 저도 모르게 “예? 엄마의 심부름을 왔다구요? 우리 엄마는 어디 계셔요?” 숙이는 너무 반가워서 벌떡 일어나면서 물었습니다. “저기, 별나라에 계신답니다.” 숙이는 올해 아홉 살로 서 3학년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숙이가 여섯 살이 나도록 숙이 엄마는 동생을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은 엄마나 동생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논 다섯 마지기를 지으면서 초가 삼간에서 살망정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숙이네 집이건만 가끔가끔 아버지가 취하시면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숙이가 사내가 아니라서 더욱더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있는데 왜 또 동생이 필요할까? 왜 동생을 원할까 ?’ 숙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친구들이 동생의 손을 잡고 아장걸음을 걸리는 것을 보면“엄마, 엄마는 왜 아니 안나? 얼른 아기 하나 낳아.”하고 졸라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숙이를 꼬옥 껴안고 볼을 부비면서 귀여워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숙이는 ‘왜 동생이 필요해!’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숙이가 일곱 살이 되어서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예쁜 달걀 모양의 얼굴 모습이며, 깔끔한 성격, 깨끗한 살결은 농촌의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영리하여 공부까지 잘하니까 모두 귀여워 해주었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가냘픈 듯한 숙이의 얼굴을 보며 유난히 귀여워하며 쓰다듬어 주고 안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2학년에 올라 올 때는 6등이 되어서 5등까지 주는 우등상을 아깝게 놓치고 말아서 약간 시큰둥한 성격이 생겼습니다. 2학년이 되자 숙이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숙이를 무척 귀여워하셨지만, 조그만 잘못도 엄하게 나무라시는 선생님을 숙이는 가깝게 대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였습니다. 아빠처럼 안겨 보고도 싶고, 엄마처럼 재롱도 부려 보고 싶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근엄하신 모습에 가까이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럴 무렵에 숙이네 집에는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고대하던 동생이 생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숙이가 2학년이 되어 봄꽃이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엄마의 배가 불룩해 올수록 숙이는 동생이 생기기를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빨리 사내 동생을 하나 낳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숙이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남자 동생을 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 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이의 소원과 다르게 그렇게도 기다리던 숙이의 동생이 태어나기 두 달쯤 전부터 엄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을 지어다 달여 먹어 보기도 하였지만, 큰 효과가 없이 자꾸만 야위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집안 일이 바쁘기도 했지만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숙이는 학교가 파하기 무섭게 집으로 뛰어가서 집안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 조그만 손으로 할 수 있는 물도 긷고, 청소도 하고, 부엌에 불을 지치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엄마의 일이 걱정이 되어서 곁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웬일인지 엄마가 자꾸만 영영 어디론가 떠나시고 말 것 같아서 엄마의 눈치를 살피면서 잡수시는 것과 얼굴 빛을 살피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어느 날 밤늦도록 숙제를 하다가 지쳐 쓰러져 누운 숙이는 잠결에 엄마의 심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 취한 어린 숙이는 꿈결 속에서 들리는 엄마의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비명 같은 신음 소리를 지를 때에야 겨우 숙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는 몹시 아프신지 몸부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도 엄마를 부축하고 등을 쓸어 드렸습니다. 숙이는 어쩔 줄 모르고 엄마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숙이야, 걱정 말아라. 동생이 태어나려고 그러는 것이란다.” 하시며 아버지는 걱정말고 자라고 말씀 하셨지만 숙이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곁에 붙어 앉아서 엄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겨울 방학이 며칠 남지 않은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녘에 밝은 빛이 점점 퍼져오는 시간에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으앙, 으아앙.”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리자 할머니는 매우 기쁜 낯으로 어머니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들이다 ! 아가 고생 했다.” 할머니와 아빠는 매우 기뻐하셨고, 집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숙이도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엄마도 야윈 얼굴로 누우셔서나마 기쁜 미소를 띄우시고 계셨습니다. 곁에 누워있는 어린 동생을 바라보시는 엄마의 눈빛은 한없이 사랑스런 인자함을 담뿍 머금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병세는 날마다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잡수시지 못하고 자꾸만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아빠가 의사 선생님을 모셔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주셨지만, 엄마는 끝내 다시 못 오실 세상으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린 동생을 낳으신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숙이는 싸늘해진 엄마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무작정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도 없었고, 철부지인 숙이의 마음 속에 무엇인지 모를 불안이 한없이 울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숙이가 애처롭게 우는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자 집안은 싸늘하고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린 젖먹이 동생 때문에 할머니는 항상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젖 달라고 울 적마다 할머니도 따라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빨리 새 엄마를 구해 들여야지 어떻게 저 어린 아이를 기를 수 있느냐 ?” “날마다 울음으로 보내는 어머니를 생각해야지...” 하시면서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 말을 들을 적마다 숙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마저 병이라도 드시면 어쩌려구 ?” 하고 마을 사람들과 집안 어르신들이 야단을 하시자 마지못해 아빠는 새엄마를 맞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엄마가 돌아 가신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새 엄마가 오셨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그래도 모두 반가워하고 기뻐했지만 한편으로 숙이 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숙이 엄마의 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불쌍한 것,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더니만....” 하고 혀를 차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새엄마는 아직 젊고 아이도 없이 남편이 죽은 뒤 혼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엄마는 숙이를 더욱 예쁘게 가꾸어 주셨습니다. 남보다 더 고운 옷을 사다 입히려고 애를 쓰시고, 더욱 곱게 차려 주시며, 머리도 예쁘고 멋지게 빗겨서 예쁜 핀으로 다듬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새엄마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참으로 정성껏 숙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엄마와 살던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단정해진 숙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숙이는 엄마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새엄마는 정말 나를 귀여워 해주세요. 그렇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새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서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여 이렇게 울었습니다. 이럴 때면 아빠가 숙이를 꼭 껴안아 달래 주시곤 하였습니다. “우리 숙이 착하지? 숙이가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면 말이지. 엄마가 숙이를 저 멀리 별나라로 데리고 간단다. 숙이 엄마는 저기 별나라에 가서 계신단다.” 눈물을 감추려고 애쓰시며 숙이를 달래는 아빠의 말씀을 듣던 숙이는 “아빠! 엄마가 계시는 별나라는 어디야 ? 알려 줘........” 하며 눈물을 닦고 어리광을 부리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계시는 별나라를 알려 주면 나 안 울고 착한 소녀가 될 테야. 엄마에게 날마다 빌 테야, 착한 소녀가 될 테니 별나라로 데리고 가 달라고....” 숙이가 너무나 야무지고 분명하게 말하자 아빠는 숙이가 너무나 똑똑한데 공연히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숙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엄마는 저기 저 별나라에 계신단다.” 하고 은하수 곁에 있는 직녀성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숙이에게 몇 번이고 들려주었던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숙이가 알기 쉽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뒤로 숙이는 가끔 밤하늘의 직녀성을 쳐다보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듯 두 손을 마주 잡고 주르르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엄마 ! 저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힘쓰고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가 되겠어요. 나를 엄마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어쩌면 숙이는 이렇게 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숙이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거짓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는 일은커녕 조금이라도 남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은 하려고 하지 않을 만큼 애를 썼습니다. 별님의 이야기를 들은 숙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님, 저를 엄마 곁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손을 잡으세요.” 하며 별님은 가느다란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숙이가 별님의 손을 잡자 이상하게도 몸이 공중으로 둥둥 뜨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고무 풍선이라도 되는 듯 무게를 잃은 몸뚱이는 머언 하늘 나라로 날아 올라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찌이이잉.” 하고 귓속이 울리면서 정든 집과 마을이 까마득하게 멀어져갑니다. 까만 밤에 묻힌 마을들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고, 희미한 호롱불빛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 갑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보거나 땅을 봐도 어느 곳이 마을이고 땅이고 하늘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불빛이 하나로 모아지며 수많은 마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보이다가 영영 한 개의 별덩이가 되어 보입니다. 아득한 발아래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 진주처럼 반짝이며 땅과 바다들이 유리 구슬의 무늬처럼 아롱져 보입니다. 숙이의 몸은 제트기보다도 더 빨라 저 멀리 은하수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잠자리에서 그냥 나와서 잠옷차림인 숙이었지만 밤바람이 도무지 춥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얼마나 날아갔는지 모릅니다. 날아가기를 계속하던 숙이는 은하수에 닿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은하수 물이 어찌나 맑고 깨끗한지 파아란 가을 하늘처럼 흐르는 것 같지 않은 물소리는 웅장한 교향악을 피아니시모아주 여리게라는 음악 용어로 연주하는 것처럼 온 은하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줄기가 뻗친 곁에 자리잡은 오리온 궁전은 마치 물 속에 서 있는 용왕님의 궁전인냥 찬란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궁궐의 군데군데엔 세상에서 가장 호사스런 장식과 수천 수만 개의 보석으로 장식된 휘황한 등불이 마치 밤늦게 남산에 올라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불빛인양 빠끔한 틈도 없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은하수 소리와 찬란한 오리온 궁전, 그 불빛이 은하수에 비친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숙이는 마치 자신이 옛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공주라도 되어서 꿈의 궁전을 찾아온 듯 황홀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황홀한 오리온 궁전에 눈을 팔면서 얼마쯤 은하수를 따라 서쪽으로 달리자, 은하수 언덕의 풀밭에는 커다란 황소가 눈알을 부라리며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아유, 무서워 !” 숙이는 별님에게 꼭 매달렸습니다. “걱정 말아요. 저건 별이랍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별님이 숙이에게 속삭이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금빛이 찬란한 마차를 끌고 있는 마차꾼이 나타났습니다. 채찍을 높이 치켜들고 번쩍이는 모자까지 쓴 마차꾼 아저씨가 손을 흔들어 숙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차꾼 아저씨 고맙습니다.” 숙이도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벌써 마차꾼 아저씨는 아스라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기치를 타고 가면 전봇대가 뒤로 달아나는 것처럼 보이 듯 갖가지 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들 있었습니다.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었고, 제각기 갖가지 특징을 지닌 채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쯤 달렸을까 ? 건장한 몸집의 무서운 철퇴를 치켜든 페르우스가 마치 수문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억 버티고 서있었습니다. 오른편으로 저 멀리 작은 곰이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 곰에게 매달려 재롱을 부리는 보송보송하고 귀여운 강아지 새끼마냥 보드랍고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빠가 숙이에게 가르쳐 주었던 북두칠성이 있는 큰곰이 바로 작은 곰 곁에 커다란 몸집으로 무엇을 금방 덮칠 듯 서 있었습니다. 번쩍 번쩍 빛나는 일곱 개의 별이 국자 모양으로 빛나고 있는 별자리입니다. 엄마가 살아 계실 때에는 엄마와 함께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하며 세어 보기도 하였고, 위에서 두 번째 별의 바로 옆에 매달리듯 있는 조그만 별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며 보인다는 숙이의 대답에 “숙아 눈이 아주 밝구나 !” 하며 칭찬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큰곰을 바라보며 한참을 달리던 숙이는 깜짝 놀라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옛날 에디오피아의 왕비였다는 카시오페이아가 눈부시게 찬란한 황금 왕관에 보석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힌 옷을 입은 채 인자한 웃음을 띄우면서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캐패우스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카시오페이아공주가 무서운 괴물에게 붙잡혀 있을 때 용감한 캐패우스 왕자님께 구원을 받던 그 카시오페이아가 늠름하게 보여 숙이는 얼른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별님이 어서 가자고 재촉을 해서 왕비곁을 떠나자마자 금방 용감한 캐패우스 왕이 수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궁궐 저 멀리에는 바위틈에 숨어사는 도마뱀이 징그러운 몸체는 바위틈에 숨긴채 뾰족이 내어다 보면서 혀를 낼름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숙이는 온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 니다. ‘하늘 나라에는 참으로 별의별 것들이 다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한 복판을 달리던 숙이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우뚝 멈춰섰습니다. 무서운 독수리가 날개를 펴며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걱정 말아요. 저건 별이라니까요.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별님이 속삭여 줍니다. 숙이는 아름다운 별들의 모습에 기쁘면서도 서울 구경을 나선 시골 아이처럼 자꾸만 두리번거려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 눈앞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우아한 보습을 뽐내면서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백조로군요.” 숙이는 별님께 속삭이면서 가까이 갔습니다. 백조의 곁을 지나자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가 황홀하게 해줍니다. 숙이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별님을 따라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집들은 모두 훌륭한 궁궐 같고 푸른 숲에 사여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거문고 마을에서 가장 큰집인 직녀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직녀의 집에 들어선 숙이는 안내하는 별님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홀한 꽃들이 가득찬 정원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고, 아직 꽃이 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일년 내내 아름다운 꽃과 열매 속에 묻혀 사는 천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숙이는 본 채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숙이 엄마가 하얀 옷을 입고 아름다운 검은머리를 묶어서 늘어뜨린 채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 숙이가 반가워서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습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두 볼에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숙이는 미친 듯이 엄마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비비대면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엄마의 다리를 움켜잡았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안길 적마다 콧속에 스며들던 향긋한 엄마의 냄새가 가슴속에 가득 스며들어 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은 마음에는 더욱더 엄마의 냄새가 퍼져 옵니다. “엄마 ! 아빠가 일러 줬어. 엄마가 여기에 살고 있다고......” 숙이가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엄마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숙이를 만난 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엄마...?” 숙이는 울었지만 엄마는 아무 대꾸고 없으십니다. 숙이는 엄마가 정말 반갑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물이 그칠 줄 모릅니다. “엄마, 나빠 ! 엄마, 나빠 ! 난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울었다구.....”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 흔들던 숙이는 흐르는 눈물을 양팔로 닦으면서 원망스런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향기롭던 냄새로 가득 차 부풀었던 기쁨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린 듯 숙이의 가슴은 텅 비어 찬바람이 휑하니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대답도 없이 엄마는 천천히 숙이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사인 양 옷자락만 펄럭이면서 자꾸만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 어디로 가세요 ? 엄마아 !” 숙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없었습니다. 캄캄한 방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문구멍 사이로 별님이 살며시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뱁새가 와서 창살에 앉더니 문구멍을 뚫기 시작하였습니다. “코콕, 코콕코코.” 숙이는 약간 화가 났지만 만약 소리라도 치면 뱁새가 놀랄까봐 그냥 가만히 놓아두고 말았습니다. 그 문구멍으로 별님이 미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숙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쥐고 멀리 서쪽 하늘을 향하여 직녀성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엄마, 숙이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렵니다. 엄마의 곁으로 갈 때까지 아빠의 말씀대로 착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마친 숙이는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자락을 들추고 자리에 듭니다. “엄마, 제가 아직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못되었습니까? 더욱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이 다음에는 그렇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한 마디라도 말씀해 주세요. 엄마, 이렇게 진심으로 빌께요.” 문구멍으로 미소를 보내던 별님도 벌써 자리를 옮겨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숙이는 두 손을 모아 잡고 가슴 위에 얹어 놓으면서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를 만났을 때의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되새기며, 엄마의 인자하신 모습과 웃음을 띈 모습이 눈앞에 선해 옵니다.
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보다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여타 시‧도교육청도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취업률 성과에 따라 올해 취업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차등지원하며 취업률 하위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부산교육청도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목표취업률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교당 평균 4300만원의 특교를 차등 지원한다. 프로그램 구성, 취업전담 인력 및 운영성과, 학교 홍보활동 등 평가 항목 중 취업률 비중은 25%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업처를 찾아주는 것이 학교의 의무인 만큼 일정 수준 반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들이 취업률 평가를 계속하는 이유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교육부의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을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과 향상도에 각각 2점과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8년까지 취업률 50%, 취업률 향상도 4.5%를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취업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취업률”이라면서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올해부터 3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정량적인 지표 즉, 몇%를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니까 교육청 장학사에서 학교장, 교사로 취업률 압박이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 지원금 외에 중소기업청이나 교육부 공모사업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정‧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서울 B특성화고 교사도 “교육청이 매월 서울시 특성화고교들의 취업률을 조사해 전체 학교의 취업률 데이터를 보내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취업률과 비교하며 순위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평가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다보니 취업률이 흔들리면 다른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평가에 다양성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인천 C특성화고 교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무조건 취업률 50%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과 진로 사이에서 애매한 학생들을 떠밀어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취업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불미스러운 일이나 중도 포기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도 없어진다”며 “차라리 2학년 때 취업희망자를 조사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로 평가한다면 학교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행정 업무를 꼽는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종 경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 현장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2016년 현장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변원목 서울길음중 교감 등이 지난해 3~9월 서울 지역 초등교 1곳과 중학교 1곳의 접수 공문을 분석한 결과새학기 준비에 바쁜 3월이 818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달(8월)은 32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눠보면 약 550건, 하루 평균 27건을 학교에서 접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같은 기간 접수 공문에 비해 약 9%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현장에서 교원들의 공문 감축 체감도는 높지 않다. 변 교감 팀이 서울지역 초·중학교 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교원 업무 경감 정책으로 행정업무량이 경감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문 처리로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병석 서울 강북중 교사는 “공문 수를 줄인다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업무포털의 알림으로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연수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사항도 알림으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결국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한다”며 “교육통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학교에 요구하는 것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교감은 “학교마다 교원 수는 줄고 있지만 공문 수는 크게 줄지 않다보니 여전히 업무 부담이 크다”며 “행정실무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고 업무 조정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없다보니 업무를 맡기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증가되기는커녕 오히려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교무행정지원인력이 초등은 지난 2013년 2.7명에서 지난해에는 2.1명으로, 중학교는 2.1명에서 1.7명, 고교는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출장이라도 하루 다녀오면 다음날 처리해야 할 공문 결재가 100여 건이 될 때가 있고 공문에 붙임 자료가 200쪽이 넘는 경우도 있다”며 “교무행정사를 확대하고 업무경감지원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대선 공약과제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교원행정업무 일몰제를 시행해 시효가 지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폐기하거나 축소, 통합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성과급 폐지, 행정 업무 경감 외에도 교단 활성화 공약과제로 ▲자율연수휴직제와 학습연구년제를 통합해 10년 주기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교원연구년제 도입 ▲교원 1인당 학생 수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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