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어제 저녁부터 EBS에서 인성교육을 주제로 다큐를 방영하고 있다. 그만큼 인성교육이 이 시대 교육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학교들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인성교육은 가르침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느끼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인가 묻는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느끼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유효한 수단으로 독서를 꼽을 수 있다. 독서에 흥미를 갖도록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보상을 잘 해 주어야 한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25센트를 주었다고 한다. 책을 읽고 나면 그에 따른 심리적 만족감을 가지도록 칭찬이나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또 흥미를 가지게 하려면 재미있는 책을 읽도록 하여 독서에 유인하고,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고전이나 세계명작 등 수준 있는 독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에게는 자기 발전을 위한 목표의식, 즉 꿈을 가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독서나 학습도 스스로 의욕이 왕성해야 집중할 수 있다. 흔히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학습의욕이 부진하여 고민이라고 말한다. 학습의욕을 높이거나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꿈이나 목표, 소망을 간절하게 갖도록 하여 목표의식을 높여주어야 한다. 목표의식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매우 잘 사는 집도 가보고, 또 아주 어렵고 힘겹게 사는 사람의 집에도 가서 관찰하도록 한다. 그래서 자신은 백만장자는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 자신의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훗날 잘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간절하게 가지게 되면 목표의식이나 성취 동기도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휴식이나 놀이도 중요한 영양소다. 친구들과 놀이를 통해 사회성이나 규범성을 기를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협동을 필요로 하는 축구나 야구와 같은 구기 운동은 왕따나 학교폭력의 예방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공부에만 매몰되어 이런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 오직 공부에만 매달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와 학원,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게임이 있을 뿐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가끔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학우를 괴롭혔느냐고 질문하면 장난으로 그랬다는 대답을 많이 한다.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놀이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몰입해야 하는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은 중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긴 시간 게임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근면성과 인내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근면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정리 정돈의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참을성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자아 실현이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요건으로 근면성과 인내심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들은 혼자서 몸에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로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느낀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더욱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인생의 나이에 따라 구분한다면 아동기에는 인격이 결정되고 열다섯 살 청소년기에는 인생이 결정된다. 열다섯 살은 부모에게만 의존했던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나이이다. 또한 호르몬도 뇌도, 심리적구조도 역동적으로 바뀌는 격변의 시기로 심리학자들은 정의한다. 이 시기에 어떤 교육,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의 인생이 달라진다. 학업과 성취, 연애와 결혼,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청소년기 우리는 더 이상 그 시기를 놓칠 수 없다. 청소년기는 뇌에서 생애 2번째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사용해왔던 시냅스를 남기고, 필요 없는 시냅스는 제거하는 시기이다. 때문에 이 시기를 전후하여 좋은 교육, 양육이 제공되면 뇌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 때문에 청소년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신이 주신 두 번째 양육의 시기” “인생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 놓치면 위기가 되고, 잡으면 선물이 되는 시기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버려지고 있다. 이른바 중2병이라고 명명한다. 중학교 생활도 익숙해지고, 입시에서도 자유롭고, 학교에서도 부모에게도 어중간한 학년이다. 반항심과 충동성은 이 허술한 시기에 더욱 더 폭발한다, 그것이 중2병이다. 인생의 골든타임을 우리는 무기력하게도 중2병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며 버려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13년 9월, 경희대학교 연구팀과 중앙일보가 설문을 통해 16개 시·도 중학생 2171명의 인성지수를 심층 조사했다. 인성이 괜찮은 학생은 21.3% 정도, 그 두 배에 이르는 45.6%의 학생은 인성이 미흡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인성’이 위태롭다는 보고이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고 청소년 가출 빈도가 가장 높은 때가 바로 중학생 시기지만, 기초교육 중심인 초등학교와 입시 위주의 고등학교 사이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특히 중학교 2학년, 15세는 더 그렇다. 생계 유지에 바쁜 부모와의 소통 부재,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선 15세는 불완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은 15세를 위한 진짜 교육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인성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살리는 교육인지 진지하게 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보성강가에 자리잡은 용정중학교이다. 우리 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은 가끔 이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우리학교는 학교규모가 너무 커서 할 수 없은 제한점이 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난 12월에도 1학년 2명이 체험하고 왔다. 한 학생은 자신도 용정중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예체능을 강화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중2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그 상황과 배경에 따라 또 그 시기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중2병에 걸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쉬운 방법은 용정중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예체능을 비롯한 활동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는다. 같은 15살의 학생으로서 더 공감이 가 용정중을 본보기로 삼아 지금도 고통받고 힘든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예체능활동과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기 너머로 다급함과 분노, 불신, 짜증의 느낌이 적당한 술기운과 함께 거침없이 흘러온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딸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이예요. 학급 발표회에서 할 내용을 학급 카카오톡에서 이미 다 결정하고 우리아이에게는 결과만 알려주더래요. 우리 아인 반톡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어제는 식당에 같이 가다가 매점 앞에 잠시 기다려라 해 놓고는 몰래 자기들끼리 매점 뒷문으로 가서 밥 먹고 와서 우리 애는 굶었대요……. 내가 몇 번 교무실을 찾아가서 뒤집었더니 이젠 학교가면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흥, 그렇다고 내가 가만있을 거 같아요. 절대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평소 허물없이 지내오던 그 학교 생활지도부장님께 전화를 했다. “말도 마세요. 그 애가 지난 학기 내내 우리 반에서 욕설과 잘난 척이 제일 심했어요. 2학기가 되면서 같이 놀아주려는 아이가 없어요. 부모님과 몇 번 이나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들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께도 함부로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 통에 제가 참 난감해요”요즘 학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생활지도부장님들은 이른바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학교 일선을 누비다보며 같은 교사나 교장, 교감님으로부터 별 도움 못 받고 혼자서 거의 모든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다. 이렇게 힘들다보니 장기간 생활지도만을 전담해 오신 분들을 만나기 어렵다. 모임에서 더러 그런 분을 뵈면 울컥 반가운 맘부터 든다. 이제 곧 새 학년의 시작이다. 신학기를 앞두고 올해는 또 어떤 새로운 생활지도부장님들과 일을 하게 될까하는 기대와 걱정스런 마음에서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이 함께 할 역할을 정리해 본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준비하기 1. 일단 담당 경찰관을 신학기 자치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한다. 법률행위이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2. 학교폭력이 생긴 후 가급적 빨리 통화하여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혹시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사안이 사법적으로는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미리 짚어 보는 것이다. 3. 자치위원회 개최시기를 미리 통보해 주는 것이 좋다. 경찰관들도 대부분 일정이 빡빡하다.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시 유의점 1. 사안조사는 반드시 전담기구에 포함된 교감이나 생활 지도부 교사가 해야 한다. 가끔 담임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서상 작성자는 전담기구에서 한 것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겠다. 학교전담경찰관뿐 아니라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 출신 지킴이선생님이나 학교보안관이라도 조사를 할 권한은 없으며 무엇보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민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 관내 경찰서 형사반장 출신 지킴이선생님이 가해자 대상 진술서를 받아 ‘우리아이가 범죄자냐’라고 부모가 항의함. 2. 조사 중 결과를 암시하는 발언은 곤란하다. 실제로 조치는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담임이나 생활지도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런 말을 전해들은 학부모로부터 극도의 반발을 초래한다. (사례) 가해자 부모를 위로한답시고 ‘별 일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한말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 부모의 귀에 들어가서 사안축소나 편파시비에 휘말림. 3. 조사과정은 무리 없이, 이치에 맞게 조사해야 한다. 학생의 진술서를 받는 시기는 쉬는 수업 중, 쉬는 시간, 방과 후 중 어느 시간이 좋을지, 아이를 장시간 세워두고 받을지, 조사 시 학부모의 입회는 반드시 필요할지 등은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 (사례) 초등학교 6학년 폭력사안에서 가해자 3명의 진술서 내용이 모두 똑같은 문장으로 몇 줄이나 되는 것을 보고 혹시나 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옆 아이와 서로 베낀 것인지 의심이 되어 물어 보니 “교감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거예요”라는 깜짝 놀랄 대답이 나왔다. 이런 진술서는 법률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4. 조사 중 비밀의 준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아이와 부모에게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다. 조사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낙인효과가 가능하다. 조사 중 상대방 측 진술내용,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증거인멸등 조사 방해뿐 아니라 추후 민형사상 악용될 소지도 있다. 자치위원회 결과를 대자보에 홍보할 때도 익명 처리되어 어느 학생인지 알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권장 사항이다. 누가했다는 사실보다 이런 일을 하면 누구나 이런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5. 사안조사결과서는 자치위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도 이해가 되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너무 간결하게 요약된 보고서 보다 자세한 보고서가 위원들에게는 좋다. 6. 참고 사안은 반드시 별도 메모한다. 사안이 의외로 장기화 되거나 재심과 행정심판에 출석하게 될 경우에 잘 기억나도록 준비한다. ■ 학교폭력 대응은 교사와 경찰의 인간관계에서 출발 [PART VIEW]지난 2년 동안 학교전담경찰관을 하면서 이룬 성과 중에 큰 부분은 많은 선생님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존경하는 장학사님과 선생님들도 많아졌고, 특히 형, 아우하면서 스스럼없이 전화기를 누를 친구들도 많아졌다.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퇴근 후 막걸릿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직업에서 겪게 되는 애환을 아이들 뒷담처럼 하나 둘 털어놓다보면 문득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학교의 애로사항도 듣게 되어 내가 경찰관으로써 학교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학교와 경찰이 낯가림하던 시대는 지났다. 폭력 없는 사회를 꿈꾸며 오늘도 또 학교 현장을 누빈다.
사례 01 2013.7, 인천 00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과정을 살펴보자. 00고 A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A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오히려 자기자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됨에 따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학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냈다. 사례 02 2012.4, 서울 00중학교 3학년 A학생이 같은반 학생과의 마찰로 담임교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면서 자살을 언급하는 등 심각해 전문 상담원에게 의뢰한 후, 학부모에게 이 내용을 알리자 전학을 희망함. 전학을 위해 학교에 온 A학생의 부(父)가 자녀의 학교부적응 문제(따돌림)가 B학생 때문이라면서 전치 6주의 폭행(이후 학부모상호간 합의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됨)을 가함.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몇차례 학폭위를 개최(6.14, 7.17)한 결과, A가 B에 대한 집착증세가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했던 점, 따돌림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 그런데 A학부모가 불복해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육감, 교장,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3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보듯,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항상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중 교원이 민·형사, 행정소송에 피소되어 정신적·물질적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게 지금의 학교 현주소다. 201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수는 2010년에 19,949명에서 2012년도에는 무려 38,466명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조치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빈발해지면서 학교장과 담임교사 등이 소송당사자(피고)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측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체조사를 거쳐 폭대위 결정(행정행위)을 했음에도 학부모들이 항의, 불복해 소송당사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즉 학교측에서 보면, 제도와 절차에 따른 결정임에도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적인 비용부담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3년도 서상기 의원의 국감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재심청구 건수가 전국적으로 560건(피해학생 251건, 가해학생 309건)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소송으로 비화되는 건수는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1 참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책임만 가중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 교육활동 과정에서 민·형사, 행정 소송 피소시 소송비 지원 등 교원복지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사안으로 소송중이거나 최근 3년이내 소송당사자로 피소된 실태를 우선 조사하여 교원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 교육분쟁시 소요되는 소송비(변호사 수임료 등) 등 비용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처리하거나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교원 등을 사용하는 교육활동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에 고용되어 업무에 종사하는 교원 등은 피고용자이다. 따라서 교육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소송관련 비용은 교육활동비용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결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야~ 2반 담임이 누구야!” 창문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이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교직경력 20여년 만에 맞딱드리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나는 순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멍해있었다. 수지(가명)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 온 것은 스승의 날 행사가 끝나고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을 무렵이었다. 교무실 문을 요란스럽게 밀고 그가 들어왔다. 흥분한 아버지는 학교 측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며칠 뒤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00당 정00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최근 몇 년간의 학교폭력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시간차 공격을 하듯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서도 학교로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동료교사들의 한숨과 투덜거림에 심장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순간 나는 죄인이 되었다. 나름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 자신이 초라해보였다. 이유 불문하고 아이들 입장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이 역시 옳은 것 이구나 후회가 들었다. 그동안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것들이 흐트러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주말이 지나고 3교시 수업이 끝난 후 이 난리가 터진 것이다. 이후 9월 국정감사 자료 제출 때에도 과거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고 나는 일 년 동안 계속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학교가기가 정말 싫었다. 동료들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데도 나는 주눅이 들었다. 하루 빨리 다른 학교로 발령났으면 하는 생각뿐이고, 아이들을 만나도 기쁘지 않았다. 올 일 년 동안 내내 그랬다. 수지 아버지께 전화를 했다.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만 남긴 채 전화는 끊어졌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시 용기냈지만 수지아버지는 “내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딸은 힘든데 가해자들은 웃으며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답변만이 비수처럼 돌아왔다.[PART VIEW] 사실 수지는 친구관계가 좋지 못했다. 말을 좀 거칠게 하는데다가 장난이 심해서 여고생들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었다. 학기 초에는 반 아이들도 그냥저냥 참고 넘어갔는데 수련회에서 2박 3일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질렸던 모양인지 4월 말부터 하나 둘씩 수지와 멀어지기 시작했고 5월 들어서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나에게 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털어놓았고, 학기 초 이루어지는 상담에서 나는 수지에게 ‘아이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말이나 행동을 좀 조심해야 한다’, ‘수지가 조금만 변화하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수지는 부모님께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음에도 선생님들은 자신만 나무란다’며 ‘죽어버리겠다’고 한바탕 소동을 피웠고, 놀란 부모님은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학교로 돌아온 것이다. 나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다. 또한 힘들었을 수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지 못한 것도 미안해졌다. 다음 날 수지와 상담을 하면서 수지와 친하게 지내다가 멀어지게 된 4명의 아이들을 상담실에서 집단상담을 진행하기로 한 것과 집단상담 후 서로의 성격차이에서 온 오해와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기로 하고 헤어졌다. 교사는 관계맺음이 중요한 직업이다. 한번 인연을 맺으면 내가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학생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게 된다. 그런 관계에서 서운함이 끼어들고, 껄끄러움이 묻어난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리 없다. 부모가 제 자식 미워서 혼내지 않듯이 교사도 학생들이 미워서 혼내지 않는다. 그런데 다 내 마음 같지 않는 모양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말을 걸러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 말만 듣고는 파르르 화를 내며 마치 교사가 제자식이 미워서 혼낸 양 쫏아온다. 학부모들에겐 100% 피해자와 100% 가해자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들으려하지 않는다. 아무리 감정코칭을 배워보고 대화법을 익혀 연습 해봐도 막무가내로 달려드는 학부모를 진정시키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할 재간이 없다. 다시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학교가 두렵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두렵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는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선 다는 것이 또한 서글프다.
작년 말, 튀니지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부 장관 모임에서 필자가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기적 같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성공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온 국민이 자녀의 미래에 기꺼이 투자한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교육이란 국민에게 단지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그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교육자의 길을 선택하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는 교사가 여전히 교육의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또 다른 모임에 기조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 국가의 교육 리더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 기뻤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귀국길에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같은 강연을 북미와 유럽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했다면 과연 같은 반응을 얻었을까? 한국이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여전히 큰 박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미진한 반응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잘 살게 된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 2만 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양성 방법과 4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한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요. 교육자가 그저 더 열심히, 더 헌신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만 경제적 성공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도 새로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 남이 만든 세상을 살아가는 후발자였지만 어느덧 그 새로운 세상을 직접 만들어야하는 선구자 입장에 놓였습니다. 미래를 우리 스스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지녀야 하고 각자의 장점과 강점을 최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본 행복한 학생들이 훗날 행복한 미래사회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꿈과 끼를 위한 교육을 주도해야 하는 교육자 당사자들의 꿈과 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과연 꿈이 꺾이고 끼가 쭈그러든 교육자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은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교육자의 꿈을 존중해주고 교육자가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동반되어야 북미와 유럽 국가들마저 부러워 할 한국 교육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한국 교육자의 꿈은 무엇인가요? 왜 교육자가 되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교육자의 길을 택했는가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모든 꿈이 허락되어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는 소인배의 꿈이나 남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은 악동의 꿈은 어느 누구도 지지하고 지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꿈을 꿀 때에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꿈을 꿉니다. 북미와 유럽 교육 전문가들에게마저 감동과 희망을 주는 한국 교육을 꿈꿉니다. 큰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재가 쏟아져 나오는 한국 교육을 꿈꿉니다. 저는 고작 튀니지와 나이로비에서 지난 반세기의 한국 교육 성공사례를 소개하지만 훗날 워싱턴과 런던에서 2010년대의 한국 교육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후배 교육자들을 상상해봅니다. 조벽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벽 교수는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센터 장, 학교폭력대책위 공동위원장, 소년의집 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청소년 감정코칭, 수업컨설팅,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다.
학교는 학생 성범죄 주장, 신고, 풍문을 듣고 알게 됐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학교가 기본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까. 이와 관련 학교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개연성이 있을 때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는 ‘성폭력 등 특수사건에 대해 학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학교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가 과연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혼란스러워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대전 A중은 지난 2012년 12월, 여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즉각 사실조사를 한 결과, 추행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마무리 지었다가 1년여 이상 곤욕을 치렀다. 학부모는 학교가 사건을 은폐한다며 신고 다음날 곧바로 대전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1, 2차 조사에서 모두 학교에 ‘혐의 없음’ 으로 종결지었고, 지방가정법원에서도 ‘불처분’ 결정을 내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학교가 즉시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교장, 담임교사에게 각각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고, 학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A중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학생 전체 대상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그 결과 학부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미칠 상처를 교육자로서 간과할 수 없어 곧이곧대로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도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총과 한국교총도 즉각 학교방문‧면담, 진상조사, 대응활동, 법률 자문에 나섰고 2월 7일에는 대전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학교의 특수성과 부당함을 적극 제기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청법의 법문 해석에 대해 “신고의무자들이 성범죄 풍문을 듣거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성추행 이야기를 들은 당일과 그 다음날 교사와 당해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한 후, 피해자 주장 피해 시간대에 학생들의 교실 밖 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같은 반 5명의 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도 1명 이외에는 가해자를 지목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처분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교육부와 법무부 등이 공동 발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종사자 등이 피‧가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이 정한 신고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불처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특수한 여건을 고려할 때, 최소한 적법 절차에 따른 성실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인정하고, 실체나 개연성이 없는 사건에까지 신고 의무를 지우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A중 교장은 “기계적 신고가 아닌 학교의 교육적 판단을 인정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간주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해 준 대전교총과 한국교총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A중 판결에 따라 더 이상 학교, 교원,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 마련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 그대로 ‘즉시’ 신고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학생(가해자로 지목된) 부모로부터 최근 협박성 항의를 받고 있는 인천 B고는 일선학교에게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김영진 과장은 “대전교육청은 물론 관계 부처와 이번 판결내용을 협의하고 논의해 일선 학교의 피해가 없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총 하석진 교권강화국장은 “이번에 불처벌 판결이 내려졌지만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와 합리적 판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담임교사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자기 반 아이 한 명이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며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하고, 상대가 싫은 행동을 계속하면 학교폭력이라고 설명해도 그때일 뿐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에게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라고 물어보니, 담임교사는 “학생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며 “혼을 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이런 경우, 담임교사가 상담을 의뢰한 학생을 불러 상담 이유를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상담자에게도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로 학생에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학생의 특이점이나 관심사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면 좋다. 사례 속 학생 A는 개성 있는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참 멋진데 그렇게 머리를 깎는 이유라도 있니?”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래포를 형성한 후, A 학생의 문제행동 탐색을 위한 질문으로 넘어간다. A 학생에게 “넌 친구들을 참 좋아할 것 같구나”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그리고 “그럼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어떻게 하니?”라고 묻자 A 학생은 “친구를 살짝 치면서 장난을 친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A 학생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한 행동이지만 친구들은 괴롭힌다고 느꼈고, 담임교사는 그런 행동은 폭력이니 하지 말라고만 했다. A학생의 ‘친구 사귀려는 욕구’는 아무도 헤아려주지 않았고, 친구를 사귀는 건강한 방법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A 학생의 ‘친구 사귀고 싶은 욕구’를 충분히 공감해준 다음, 친구 사귀는 다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왔더니 매우 흥분된 어조로 ‘이제 알겠다’며 때리는 행동을 멈추게 됐다.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의 경우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효과적인 전략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효과적인 전략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처능력을 말한다. 전략을 모르는 경우는 아이의 경험 중 성공경험을 찾아 새롭게 접근해보도록 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빈 의자 기법’을 사용하면 좋다. ‘빈 의자 기법’은 상황극과 유사하다. 빈 의자 두 개를 마주 보게 놓은 다음 아이에게 자신과 갈등상황에 있는 친구가 자신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다고 가정하게 한다. 이 때 친구를 대신해 친구의 이름을 붙인 인형을 그 의자에 놓아두거나 이름표만이라도 의자에 붙여두면 더 현실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런 다음 아이에게 친구에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이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한 후 이제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자신이 그 친구가 돼 자신이 방금 한 말에 대해 친구 입장에서응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자를 번갈아 가면서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어 감정이 해소되고, 더불어 친구의 마음도 느껴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 다음 “이제 기분이 어때?” “친구와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 래포 :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 상담 등 관계 형성에 핵심임.
아버지학교·가족 독서캠프·사제동행 난타 등 교육가족 참여 프로그램 통해 학교폭력 극복 ‘엄마’같은 마음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고 싶어 흔히 떠오르는 ‘학생부장 선생님’의 이미지는 크고 다부진 몸, 무서운 눈매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남자 선생님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경기 초당중(교장 김순래)에서 만난 김서영 생활인권부장은 여린 몸에 웃음 많고 따뜻한, 여 선생님이었다. 의아했다. 학생부실, 생활지도부실 등의 익숙한 이름이 아니라 ‘생활인권부’라는 부서명도, 담당 부장교사가 여 교사라는 것도…. 학교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 모두를 존중하고 일방적인 훈계·규제 위주의 지도보다는 친근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지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작년 위와 같은 결정을 했다.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간 단순 폭력, 사이버상 따돌림 등 몇 건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 학생들을 상담해 중재하고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김 교사에게 닥친 벽은 ‘가해·피해 학생의 학부모’였다. “학교나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님일수록 학교·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더욱 일방적인 주장만 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 없다’는 학부모의 어긋난 생각과 지나친 개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죠.” 고민하던 김 교사는 그런 부모님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꼈고 ‘스포츠와 함께 하는 아버지 학교’를 계획했다. 작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된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등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이 아니다. 겨울방학 중에는 ‘밤샘 독서 가족캠프’를 열어 학교에서 가족이 하룻밤을 지새며 책을 읽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단절됐던 대화를, 부모와 학교 간에는 잃어버렸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다. 김 교사는 학생 간 소통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전교생 모두가 돌아가면서 아침 시간 정문에서 등교하는 친구·선후배에게 “사랑합니다”하고 인사하며 자체적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학교폭력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잘못된 복장이나 지각 등을 단속하는 정문 지도가 아닌, 사랑한다는 인사말로 맞는 등굣길은 선생님에게도 학생에게도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교생 모두가 캠페인을 벌이니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요.” 그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처 받고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사제동행 난타 배우기’도 운영했다.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학생들은 선생님·친구들과 난타를 배우고 무대에 오르기도 하면서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았다. 김 교사의 이런 노력은 작년 12월 수원지방검찰청이 마련한 ‘제30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그에게 학교폭력예방활동 우수교사 공로상을 안겨줬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저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 상처받지 않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으로 상처받은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힘들고 외로울 때 불빛이 됐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활인권부장을 맡는 그는 “아버지 학교 뿐 아니라 요리, 포크댄스를 배울 수 있는 ‘어머니 학교’도 운영해 더 많은 가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기반을 닦아놓은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즈음은 전문성이 강조되는 세상이다. ‘대충’, ‘대강’으로 얼버무리며 휩쓸려가던 과거는 가고, 손바닥만한 빵 하나를 만들거나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전문성이 필수불가결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흐름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현장연구를 통해 교육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교사들이 연구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하면 연구자의 실망감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도 그대로 사장돼 버리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의 연구 열기는 뚝 떨어지고,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퇴보하려는 조짐도 있다. 이제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연구하는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안내공문과 일회성 연수 형태의 직무연수로 추진된다.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연구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지금 학교현장에 정작 필요한 것은 동료교사와의 소통·협조가 밑바탕이 된 살아있는 현장 연구 및 실질적인 연수다. 따라서 많은 교사가 연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연구하는 교사가 늘어나고 생동감 넘치는 교육현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방법으로 현장연구대회 입상 실적에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의 개선이다. 연구하는 교사들이 노력을 인정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연구실적점수 부여가 필요하다. 또 현장연구대회에 입상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한 보고서 또한 동료교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불신하는 분위기는 나날이 팽배해지고 학교폭력 증가로 인해 지쳐가는 현장 교사들에게,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려 깊은 연구정책 지원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교사가 발전해야 교육이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제1회 인성단체 우수인성실천사업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번 공모전은 음지에서 인성교육 실천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단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2일부터 7일까지 응모된 29편 중 17편이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심사는 인성실천 확산 및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목적, 기간, 참여인원, 사업추진 과정, 확산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수상작으로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선생님 자랑대회’,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의 ‘자선공연, 촛불학교, 사랑의 빛 봉사단’, 한국교사연극협회의 뮤지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통과 사람들의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전통’ 등이 선정됐다. 특히 심사위원 점수 1위를 기록한 ‘선생님 자랑대회’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쓰기 대회다. 또 자랑스러운 선생님을 표창함으로써 교육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생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학생 381명, 학부모 66명의 글과 211명의 자랑스러운 선생님이 선정됐다. 이 대회는 학교 사랑, 교사 존중문화를 형성함으로써 공교육 및 인성교육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랑의 빛 4개의 촛불’은 교사와 어린이, 학부모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선공연단체로 1996년부터 17년 동안 모든 것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기획‧연출해왔다. 참여 학생 수 4633명, 공연을 도운 교사 수만 320여 명에 이르며 8226만 원의 자선금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어린이보육시설 등에 기부됐다. 단체는 이밖에도 42명의 교사, 1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2005년부터 촛불학교(야학)를 운영해 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선정된 17개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각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인실련은 수상작들을 홈페이지에 탑재,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상작 명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선생님 자랑대회 우리 선생님이 좋아요’ ▲사랑의 빛 4개의 촛불 ‘자선공연, 촛불학교, 사랑의 빛 봉사’ ▲한국교사연극협회 ‘뮤지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전통과 사람들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우리의 전통’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2013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 ▲한국유아다례연구소 ‘전국한마음 예절인성 노래 부르기 대회’ ▲한국예술심리상담협회 ‘인성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밝은청소년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허들링(Huddling) 프로그램’ ▲원불교 청소년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 ▲생활인성실천연구회 ‘유아들의 감사와 칭찬 실천을 위한 교사연수, 학부모교육 캠페인’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의 성장지원 우리얼 효프로젝트’ ▲H2O 품앗이 운동본부 ‘Thank you from Korea’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유스호스텔 ‘청소년이 갖춰야 할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맛있는 테이블 매너’ ▲인실련 대전지회 ‘칭찬하면 행복해요’ ▲경기초등봉사회 ‘바른인성을 가꾸는 텃밭’ ▲서서울생명의 전화 ‘이웃사랑 편지글 쓰기와 달빛소나타 걷기운동’ ▲인실련 충남지회 ‘우리 모두 됨됨이가 됩시다 운동’
명예퇴직 희망 교원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교원들은 명예퇴직하기가 로또에 비유할 정도로 어렵다는 하소연까지 하고 있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증가는 굳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교원들만명예퇴직이 급증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기류이다.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학교폭력의 증가 등으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많고, 교권 침해로 교원들의 교권추락도 한 이유이다. 더욱이 교단의 흔들림은 수업 방해부터 심지어 교사를 폭행하거나 여교사의 성희롱까지 다양하다. 또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도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렵다. 교사에 대한 무고한 민원이나 폭언과 폭행은 곧바로 민형사상 소송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한마디로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 수준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미련 없이 교단을 떠나지만단지 명퇴라도 해서 위로받고싶은 마음이다. 다음으로 교원평가제 실시, 명예퇴직수당 소멸설도 한몫 거들었으나 결정적 원인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는 소문이다. 때문에 그간 명퇴를 생각해 왔던 교사들 사이에서는 명예퇴임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이 개혁되더라도 퇴직자의 연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는 강한 믿음도 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경력교사들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명예퇴직을 서두르고 있는 교원들이 많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명예퇴직 수당으로 편성한 예산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명퇴 예산의 경우는 지난해 1,086억원에서 올해 255억원으로 80% 가량 급감하면서 명퇴 교사에 대한 퇴직승인이 소폭으로 이뤄져 그만큼 신규 임용도 줄어든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시 재직 교사 1,258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퇴직 처리된 교사의 수는 희망자의 25%에 불과한 372명에 그쳤다. 부산에서는 올해 상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모두 603명이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이 중 44%인 266명에게만 명예퇴직을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부산시교육청이 명예퇴직 수당 예산을 470억원으로 편성해 535명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276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105억원으로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755명 가운데 20%가 되지 않는 140여명 가량만 명예 퇴직시킬 예정이다. 명예퇴직 경쟁률이 대략 5대 1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명예퇴직 예산의 축소는 신규 교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전원과 지난해 합격한 뒤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97명을 포함해 총 1,087명이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명예퇴직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합격을 하고도 당장 교실로 가지 못하는 예비교사들의 적체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용이 1년 이상 늦춰진다면 같은 해 합격하고서도 발령받은 교사와 비교해 호봉 차이를 받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같은 문제는 무리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무상교육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직선 교육감들의 무분별한 공약남발이 교육 전반에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부실교육과 비정상교육으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급기야는교원들의 명예로운 퇴직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명예퇴직 예산만은 우선확보하는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명예퇴직 축소는교단의 신선한 수혈을 가로 막는 일이다. 특히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거나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의 명퇴가 막힐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교사들의마음은 이미교단을 떠난 교사들로이들이 다시 복귀하더라도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우려도 따른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주)은 18일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권보호를 위해 ‘영상을 활용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DVD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해 전국 중·고교에 보급했다. DVD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만 제작됐으며 학교폭력 유형, 예방, 대처방법 등 학급에서 교사가 체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일반교사용 지침서’는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정의,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시 대응 방안 등이 수록돼 도덕·사회·국어시간 등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학생이 사망하거나 학교 내에서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일상적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고 수업 중단까지 야기되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 교원·학생·학부모 모두에게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깊은 상실감을 비롯한 장기적인 심리적 후유증을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SNS를 타고 확산돼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고 잘못 왜곡될 경우 당사자는 이차적인 트라우마도 겪게 된다. 예고 없는 사고, 초기 위기개입 필요 학교 위기상황은 예고 없이 발생할 뿐 아니라 학교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직화된 계획 수립과 전문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초기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위기 개입이 이뤄진다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기능이 빠르게 회복될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심리적 후유증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학교현장에는 위기 대응 매뉴얼은 없고, 학교폭력·학교안전사고 등 사안별 처리 매뉴얼만 존재한다. 따라서 학교는 현장에 쉽게 적용할 만한 학교 중심의 효과적인 위기 개입 매뉴얼과 교육청, 중앙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와 필자가 재직 중인 연구소는 학교기반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위기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일 학교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학교, 지역 전문 지원기관, 교육청, 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기개입팀이 구성돼야 한다. 학교 자체 대응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학교의 안전이다. 소수 담당자가 아닌 학교 전체의 자원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절하고 빠른 결정과 수행을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장은 위기대응팀 지휘, 교감은 언론 보도 대응, 교무부장은 학생 출결 및 가정 학습 관리, 외부 전문가 활동 지원·관리 등을 한다. 또한 그 밖의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중재 상담팀, 학급차원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학급 관리팀, 응급처치 및 신체 증상에 대한 보건 안전팀, 학부모·유가족 지원을 위한 중재 지원팀으로 나눠 각각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부터 3일 이내까지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언론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확한 사실 파악, 교육청 보고, 학부모 공지, 언론대응, 정상애도 반응 및 위기 상황에 대한 학생 교육, 장례식에 대한 대응, 학사일정 관련 결정까지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된다. 특히 사망사건은 향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적 자문과 언론대응이 중요하다. 빠른 대응, 소수 아닌 전체가 함께 또 교사들은 학교 위기개입팀의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고위험군이다. 교사들의 정서적인 안정은 위기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생님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주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학교에서는 이를 배려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학교 위기상황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건일 수 있다.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다가간다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적용 가능한 효과적 위기개입체계의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19일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학생생활규정안내, 1학년 학교생활안내 및 기숙사 생활안내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한승택 교감선생님의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되자”는 환영의 말씀을 시작으로 최용재 학생부장의 학교폭력 예방과 흡연 금지에 관한 훈화가 있었다. 이어 김종완 1학년 부장의 신입생 정숙 및 질서지도, 나의 학습 방법, 보람찬 고교생활 등의 내용으로 특강이 있었다. 새 교과서를 받아든 학생들.
2014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에 부쳐 교육부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으로 보고된 2014년도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의 출범 2년을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정책의 골격과 중점들이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비전하에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핵심 전략 덕목으로 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 중심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 등 4대 전략과 함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 내실화,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교육ㆍ연구 역량 강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대학체제 혁신,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과 직업교육 강화,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고른 교육 기회 보장 및 사교육입시부담 완화,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등 8대 중점과제를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기초 교양교육 강화, 선제적 대학 구조 개혁,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교육비 경감, 교육 강국과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지행하고 있다. 물론 이번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부의 업무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시행된다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되고 에듀토피아(edutopia) 건설의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이 이와 같은 이상향적인 교육부의 업무계획 보고 내용을 충실히 수용할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 이론과 교육 현실의 괴리이고 사고와 실제의 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4년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점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세부적 내용보다 커다란 정책적 가이드라인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물론 4대 전략과 8대 중점과제 내의 정책들은 지고지순하고 모두 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거대담론 또는 국정과제에 치우쳐 정작 학교 형장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세밀한 현장 정책적 면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혁신의 의제 선정에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학교 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현장 교원들이다. 교우너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업무계획이 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목소리에 교육부는 귀 기울이고, 보다 현장성 있는 교원사기 진작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우리 교육의 화두이고 논쟁이 활발한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폭력 예방, 대학의 문ㆍ이과 통합, 한국사 교과서 문제, 인성교육 강화 ,대학의 구조 개혁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부족하고 대부분 원론적이고 총론적 제시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 물론 교육의 최고 정책 부성인 교육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세부적 지침과 실행은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서 실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과거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이와 같은 ‘뜬 구름 잡는 식’의 정책에 국한되어 제시된 정책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실행된 정책은 미흡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인성·품성ㆍ도덕성 악화 문제 시급과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교육정책 방향의 바로미터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천적 방안 제시가 아쉽다. 이번 교육부 업무보고 내용 중 인문소양교육 기회 확대 및 인문학 연구 진흥, 학생언어문화 개선 등 인성교육 운동 전개 등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학력중심에서 인성중심으로의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아울러 인성교육을 학교와 범국가적, 범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범국민실천운동으로의 구체적 방안 제시와 실천 의지 천명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실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 가감, 첨삭되어야 할 것이다. 업무계획으로 보고된 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내용 점검과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장공모제 개선, 돌봄 교실 확대,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 한국사 교과서 발행과 채택 문제, 교육부의 장학 및 편수 기능 강화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 현안 문제 등도 심도있게 업무 추진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육 정책에 관한 거대 담론의 제시보다 실행 가능한 정책,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의 피부에 와 닿는 작은 정책, 지역별 맞춤형 정책 등을제시하고 지원해 주기를 갈망하고 있다. 정책의 규모와 실행력은 반비례하여 규모가 클수록 실행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길 바라는 바이다. 결국 이번에 보고된 교육부의 업무계획은 총 A4 용지 82쪽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 추진하고 적용할 때에는 단위 학교에서 환경과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는 탄력적인 열린 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일선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등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정책과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길 기대한다.
올 한해 한국교총의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을 이끌어갈 51개 상설·특별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총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1957년부터 분야별 정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위원들은교직의 전문성 확립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에는 교권 및 정책, 조직분야에서 총 30개 위원회가 운영됐으며 올해는 새교육개혁위원회, 교과연구조직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연수운영위원회 등 신규 위원회 21개가 추가돼 총 51개 위원회 600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됐다. 특히 조직부문 위원회는 17개 시‧도에서 각 한명씩을 반드시 포함, 추천인사의 지역안배에 신경 썼다. 교총은 올해 두 차례의 전체위원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며 메신저 등을 활용한 온라인 자문은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원회를 통해 현장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는 제2의 새교육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들이 적극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각 분야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합해 조직과 회원복지, 새교육개혁포럼 및 인성교육강화 등의 주요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대정부‧대국회 요구사항을 추출, 정책 결정 및 학교교육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을 방침이다. 안 회장은 또 “위원회 활동은 회원이 주인 되는 민주 교총으로의 면모 일신에 중대한 축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위원회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위원들의 기탄없는 지적과 쓴 소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총은 정책 분야에서 유아·초등·중등·대학·교육전문직·특수·직업·보건·영양 등 관련 분야별 위원회를 운영하고 교육대학특위, 사범대학특위, 사립교육위, 여교원위를 가동해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 및 환경에 대응해왔다.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정책브레인 역할’이다. 지난해 이슈가 된 중학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 시에는 위원들이 시․도별 지급 경과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수당의 역사적 고증 및 현실적 문제들을 자문하면서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줬다. 또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에 있어서도 실적위주의 국립대 운영에 따른 연구·강의 활동 축소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교수를 대변한 건의활동에도 나섰다. 위원들은 또 매년 이뤄지는 한국교총-교육부 간 단체 교섭·협의 과제를 발굴하며 교원의 애환을 대변해왔다. 특히 유아교육위원회는 단설유치원 확대․설치, 초등 병설유치원 전담 교무보조인력 배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의 교육부로의 일원화 등을 제안했으며 여교원위원회는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육아휴직 근속기간 확대, 육아휴직 전 기간 수당 지급 및 호봉과 관계없는 동일수당 지급 등을 자문했다. 대학교육위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대학 퇴직교원의 포상 재직년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현장 교원을 대변해 대정부․대국회 정책 반영 활동도 해왔다. 지난해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학급이 749개가 신·증설됐으나, 교육부가 이를 담당할 유치원교사를 충분히 증원하지 않았을 때 교총은 유아교육자대표자연대와 공동 대응했다. 이 때 유아교육위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중앙청사 앞 1인 시위, 보도자료 배포, 증원 촉구 집회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고교체제 개편 논의 당시에는 직업교육위(당시 명칭, 실업교육위) 위원들이 전문계고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교육국민연대에 참여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냈고, 정부가 발표한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직업교육위 명의의 건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교권분야에서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지난해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 전보처분 취소 청구 및 명예훼손,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학생지도 관련 손해배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교권 관련사건 25건을 심의하고 소송비 66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교권옹호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2주년을 맞아 생활지도 담당교사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반영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2014년도 상설·특별위원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공모 및 소관 부서별 후보자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임기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13일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학생안전지역’ 도입 및 고화소 CCTV 확대,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자원봉사자 상시관제 실시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배움터지킴이 활동시간 및 관련예산을 축소해 ‘학생안전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에 ‘자원봉사활동 형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안)’을 배포하고 배움터지킴이 활동 시간을 1일 3시간 미만, 활동 실비는 1일 2만원 이내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8시간이었던 활동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고 학교당 연 700만 원이었던 활동 실비를 400만원으로 축소한 것이다. 충남교육청은 교당 615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580만 원으로 축소하고 1일 6시간이었던 활동 시간을 3시간 미만으로 단축했다. 전북도 교당 700만원에서 672만원으로, 활동 시간은 주 25시간에서 주 14시간 이내로 축소했으며 전남 역시 60세 미만은 3시간 이내, 60세 이상은 8시간 이내로 활동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네 지역을 제외한 타 시도는 대부분 학교장 자율 운영에 맡기고 있으며 지원금은 490만 원에서 880만 원까지 차이가 났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이므로 8시간은 너무 길어 봉사보다는 근로로 받아들여진다는 민원도 있다”며 “활동 시간을 줄여 봉사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전체 학교의 60%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정했으나 올해에는 같은 예산으로 학교당 지원 금액을 줄여 전 학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 역시 활동시간 및 학교당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총 예산은 10억 가량 늘리고 지난해 680명이었던 배움터지킴이를 894명으로 확충했다. 문제는 활동 시간이 축소되면서 학교가 3월부터 배움터지킴이 활동 시간을 오전이나 오후 중 선택 운영하는 등 학생 등․하교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리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 교육청은 ‘공백 시간은 학부모자원봉사나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놓았지만 일선 학교의 사정은 달랐다. “3시간만으로는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없고 대체 인력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경기도에서는 배움터지킴이를 그만 두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오산 A초 교장은 “시․도별로 예산과 운영방식 등 편차는 있지만 수년간 시행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예산이 줄어 당황스럽다”며 “우리학교 배움터지킴이는 그만 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로 퇴직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등이 맡아 위험지대를 순찰하고 방패막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줄어든 실비와 활동 시간이 문제가 돼 지원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나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자원봉사자는 책임감과 방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경기 부천 B초 교장은 “전업주부가 많지 않은 요즘 학부모 봉사 지원자도 적을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문제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털어놨다. B초 배움터지킴이는 다행히도 단축된 시간만큼 재계약하고 하교 시간에 집중 근무하기로 했지만 P교장은 “실비 50만원도 죄송스러웠는데 30만원도 못 드리게 됐고, 활동복이나 식사 제공도 차질이 생겨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의 C초 교장도 “3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려면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으로 나눠야 하는데 우리 학교는 경비 초소도 갖춰있지 않아 공백 시간 동안 지킴이가 머물 공간이 없어 걱정”이라며 “이렇다 할 대책 없이 3시간 이외의 상황은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은 학생 안전을 경시하는 편의주의 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에서 활동했던 L씨(61)는 이달 부로 배움터지킴이를 그만두기로 했다. L씨는 “3시간만 해도 오가는 시간을 포함하면 어차피 하루를 다 쓰게 된다”며 “학부모나 외부인들이 경비 아저씨라며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아이들이 좋아 참고 했는데 실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계속하기 어려워 다른 일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움터지킴이는 아동성폭력 범죄자들이 등․하교시간에 맞춰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유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의 학교 출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초·중·고에 도입됐으며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시간대 학교 순찰, 학교폭력 예방, 흡연 등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겨울, 다른 시·도로 연수를 갔고 그곳의 우수 교육활동 학교도 방문했다. 그 학교는 농촌 학교로 학생 수 50여 명, 학급 수 초등 6학급, 특수 1학급, 유치원 1학급으로 소규모였다. 하지만 인조 잔디로 깔아놓은 운동장, 교내 어디서든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 등 여느 일반 학교와는 달랐다. 그 학교는 지금까지 폭력 없는 학교, 양성평등 선도학교, 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시범학교, 공동교육과정 선도학교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우리는 적은 인원의 교사와 교장이 합심해 보여준 노력과 의지에 감탄했다. 특색 외치며 일부 학교에 집중 투자 하지만 부정적인 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의 각종 활동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일색으로 많은 활동에 쏟아 부은 돈은 어림잡아 몇십 억은 될 것이다. 그 학교를 떠나면서 많은 교장은 자기 학교 모습을 떠올렸을 것이다. 여름이면 전기세를 걱정하고, 연말이면 재정 적자까지 걱정하는 학교의 모습을 말이다. 그래서인지 대도시 학교로 보면 2학급 정도인 작은 학교에 몇십 억을 쏟아 부어 학생 수 10명 정도 늘리는 사업이 바람직하냐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돌아와서 생각하니 이 학교 이야기는 남의 시·도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다. 바로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이야기가 아닌가? 교육감들은 자신이 이끄는 교육청의 교육성과를 홍보하고 싶어 한다. 교육감이 선거로 선출되면서 성과지향적인 행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과지향의 교육행정을 하다 보면 기본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마련했지만 선출 자체가 선거로 이뤄진다. 선거로 하는 선출방식은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 결과 우리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문제를 안고 있다. 표를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선거권자들에게 피부에 닿는 선물이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 관련 공약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값 등록금, 돌봄 교실 등이 줄을 잇지 않았던가. 이는 시·도도 다르지 않아 정작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예산은 줄고 복지만 늘어났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인 학교폭력 증가, 자아존중감 상실, 학습 흥미도 저하, 공동체 의식과 국가관 저하 등은 어쩌면 교육행정가의 성과 위주의 조급증 때문이다. 그 결과 요즘 교육현장은 특별한 학교만을 중시하고,일부 학교를 자율학교나 연구학교 등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보여주기 혁신보다 기본이 중요 교육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이다. 이런 교육예산을 당장 성과를 위해 몇몇 학교로 몰아주면 대다수의 일반 학교는 그만큼 줄어든 재원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스컴에 비치는 화면에만 일희일비한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닌 일부의 교육에만 주목하는 것이다. 아무리 혁신을 강조하지만 기본을 무시하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몰아주기식 예산 운영은 해당 학교의 아이들만의 혜택일 뿐 대다수의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야말로 세금으로 낸 교육비를 전용하는 일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몰아주기 교육재정 운영을 막을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 1학교, 1시군 몰아주기 교육재정 운영 금지와 같은 조항을 만들고 단위 학교 교육비 지원 상한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 길만이 교육의 정치화를 막는 일이고 재정의 민주화가 아닐까?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만 19세 이상∼7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2013’ 결과가 지난 9일 공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초·중·고를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2.49점으로 지난해보다 0.41점이 떨어졌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통해 우리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조사 결과였다. 특히 국민들은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우선 해야할 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 및 학생의 인성·도덕성 강화를 제안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은 학교 교육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학교․교원들의 노력과 함께 교육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료 중심의 행정 지원이 아닌 교실과 수업 지원에 힘써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이 일관성·안전성을 유지하도록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기관을 설치해 지속적인 교육내용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인성 중심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사회가 연계해 우리 교육패러다임을 학력에서 인성 중심 교육으로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가칭 ‘인성교육실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교원단체, 사회시민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범국민 운동을 정착시켜야 한다. 다만 조사 중 국민들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대중매체의 폭력성(32.1%), 가정교육의 부재(31.3%)에 주목했듯이 학교 교육의 문제는 외부적 요인도 크다. 그럼에도 최근 교육계는 수요자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지향점이 지배하면서,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 돼 교수권이 약화되고 교원의 사기도 떨어졌다. 하지만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교육현장을 이끌어 나갈 때 학교 교육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열정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 사기 진작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8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