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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해킹 (문호진·단요 지음, 창비 펴냄, 504쪽, 2만3,000원) 정형화된 패턴과 암기형 지식, 오직 문제풀이만을 위한 기술의 발달로 진정한 교육에서 멀어진 수능의 폐해를 꼬집는다. 저자들은 이 쓸모없는 기술을 익히지 않고는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현실도 문제지만, 고득점을 해서 인기 대학에 가도 교수에게 ‘해답지를 요구’하는 학생이 될 뿐이라고 한탄한다. 학생과 교사, 사교육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교육 전반의 문제를 통렬히 비판한다. 옥효진 선생님의 슬기로운 초등생활 (옥효진·김가은 지음, 호밀밭 펴냄, 312쪽, 2만3,000원) ‘학부모’가 처음인 부모들을 위한 학교생활 지침서. 예비소집일부터 2차 성징까지 자녀의 학교생활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새롭게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초등학생 때 잘 챙겨야 할 과목과 경제교육 방법, 숙제 지도, AI 학습 프로그램 활용 등 궁금할 만한 101가지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만날 수 있다. 뚝딱뚝딱 위클래스 운영, 어떻게 할까? (이호은·조윤정·이은주 지음, 학교도서관저널 펴냄, 236쪽, 1만8,000원) 오랜 경험을 가진 세 명의 상담교사가 위클래스 운영 노하우를 한 데 엮었다. 현장에서 다양한 학생·학부모·교사를 상대하며 겪을 수 있는 여러 난감한 상황을 꼼꼼히 모아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운영계획과 위클래스 홍보, 상담 준비와 기록, 또래상담반 운영, 위클래스 프로그램, 돌발상황 대처방법 등을 세세히 안내한다. 대화의 힘 (찰스 두히그 지음, 갤리온 펴냄, 364쪽, 1만9,000원) 탁월한 대화 능력을 지닌 ‘슈퍼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는 대화 시작 전 대화의 유형부터 파악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일치시켜 동기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로를 바라는 사람에게 솔루션을 제시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의사결정을 위한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대화 등 유형별 대화 스킬을 상세히 알려준다. 10대를 위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지음, 책이라는신화 펴냄, 240쪽, 1만2,000원)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필요한 자기관리 법칙 28가지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했다. 어려운 이론 대신 예화와 예시를 들어 쉽게 구성하고, 중요한 어록이나 핵심 문장은 영어 원문을 함께 수록해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했다. 각 장 말미에는 주요 메시지를 정리한 ‘핵심정리’와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천하기’ 코너도 마련했다. 인공지능 윤리를 부탁해 (허유선 지음, 나무야 펴냄, 204쪽, 1만6,000원)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10가지 질문을 통해 올바른 방향과 해법을 제시한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쉬운 말로 풀어쓰고, 교육현장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볼 수 있도록 주제별로 다채로운 토론 거리를 실었다.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는 반드시 ‘가치’가 고려돼야 함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 (EBS 편집부 지음, EBS 펴냄, 1만1,000원) 초등학생의 방학 필독서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올해부터 반영되는 새 교육과정을 반영해 전면 개정한 1~2학년은 창의체험활동에 교과 연계 문제를 더해 창의력과 기초학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게 했다. 재밌는 무료 영상 강의가 TV와 인터넷으로 제공돼 방학 중 규칙적인 자기주도학습에 용이하고, 늘봄교실이나 보육기관에서 활용하기도 좋다. 올해부터 방학생활은 1~4학년까지만 출간되므로, 5~6학년은 주제별 심화탐구에 초점을 맞춘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권장한다. 내가 만드는 사전 (박선영·정예원 글, 김푸른 그림, 주니어마리 펴냄, 96쪽, 1만3,000원) 아홉살 여자아이 다람이와 사전을 만드는 다람이 엄마가 43개의 낱말로 엮어 가는 알콩달콩 이야기를 담았다. 세상의 무수한 말들과 뜻풀이를 모은 책이 ‘사전’이다. 이 책에는 다람이 사전의 뜻풀이와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함께 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낱말을 찾아 사전을 만들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다 보면,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많음을 새삼 느낄 것이다.
“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을까?” 여름방학은 언제나 짧다. 출석부 정리, 세특 기재 등 마무리 짓지 못한 1학기 업무도 한 가득이다. 게다가 2학기 수업준비도 해야 하지 않던가. 3주 남짓의 여름방학이 금세 끝나버리는 이유다. 그래도 선생님에게는 휴식이 절실하기에, 애써 시간 내고 비용 들여가며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터, 걱정 내려놓았던 기간만큼 그 밖의 시간에 할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탓이다. 늘 쉬어도 쉰 듯싶지 않다. 2학기 시작 무렵이면 이미 지쳐있는 상태다. 과연 나는 2학기를 버텨 낼 수 있을까?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민이다. 지쳤다는 느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면, ‘휴식의 기술’을 제대로 익혀보면 어떨까? 독일의 과학 저술가인 울리히 슈나벨(Ulich Schabel)은 이렇게 말한다. “스마트폰을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두고, 인터넷과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게 해 놓았으며, 100여 개가 넘는 방송 채널을 원하는 즉시 선택할 수 있게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주의력을 집중한다는 것은 온갖 초콜릿으로 가득 찬 상자 앞에 앉아 다이어트를 장담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 울리히 슈나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면 되레 아무것도 못 한다. 고민하며 마음만 졸일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 집어 든다. 왜 그럴까? 슈나벨에 따르면, 인간 두뇌는 ‘자극 중독자’다. 불안할수록 고민에서 벗어나려고 주의를 잡아끌 ‘딴짓거리’를 더 적극적으로 찾는다. 하지만 화면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보낸 후에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삶이 사라진 듯한 헛헛함이 찾아들며 감정은 더 어둡게 가라앉는다. 여행도 다르지 않다. 여행을 가서도 온갖 걱정거리와 불편한 감정이 여전히 머리와 가슴을 무겁게 하지 않던가. “오디세이 전략과 세렌티피티 원리” 그렇기에 울리히 슈나벨은 진짜 쉬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잘라 말한다. 그는 ‘오디세이 전략’을 들려준다. 오디세이는 뱃사람을 홀리는 사이렌의 노랫소리에 끌리지 않기 위해 돛대에 자기를 묶었다. 그러곤 노를 젓는 선원들의 귓구멍을 밀랍으로 막아 버렸다. 전자기기는 중독성 강한 사이렌의 노래와 같다. 오롯이 쉬고 싶고 싶다면, 주변에 널린 일단 스마트폰과 각종 화면을 치워버려라. 일단 자신을 심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울리히 슈나벨은 자연을 느낄만한 곳으로 산책하라고 충고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우리 두뇌는 멈추지 않는다. 이른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상태다. 이를 ‘멍때리기’라 해도 좋겠다. 그 상태에서 묵은 문제에 대한 해법,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이 퍼뜩 떠오르곤 한다. 샤워하거나 설거지할 때, 고민의 해결책이 불쑥 생각났던 경우를 떠올려 보라. 이를 학자들은 ‘세렌티피티 원리(Serendipity Principle)’라고 한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려면 먼저 비어있어야 한다. 휴식에서는 채움보다 비움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다. 물론 세렌티피티 원리를 적극 쓰겠다고 마음먹어도 우리에게 여름방학은 너무 짧다. 흔들리던 물잔 속 물결은 컵을 가만히 놓아도 여전히 흔들린다. 물이 잔잔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음을 다잡는 일도 그렇다. 내려놓고 비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온갖 감정노동으로 진창이 된 교사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방학의 여유가 충분치 않은 까닭은 여기에 있다.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하라.” 이 점에서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휴식의 기술’은 신산스러운 선생님들에게 무척 요긴한 기법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사색을 위해 한적한 곳에 틀어박히는 이들이 많다. 시골로, 해변으로, 산속으로. 그대도 예전에는 자주 그런 일상을 꿈꿨다. 그러나 진정 자기 마음과 마주하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라. …(중략)… 그대가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철학과 친해지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중에서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시대에 가장 바빴던 사람이었다. 로마 제국은 너무 컸고. 황제의 손길을 기다리는 문제들은 많았다. 게다가 외적도 끊임없이 쳐들어왔다. 아우렐리우스는 늘 전쟁터를 떠돌아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짬을 내서 ‘자주 철학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널려 있는 일거리와 고민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었다는 뜻이다. 그는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보내는 충고들을 적곤 했다. 이렇게 쓰인 책이 유명한 명상록이다. 그렇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어떤 말들을 들려주었을까? ‘자줏빛 옷감은 피조개의 체액으로 물들인 양털일 뿐이다.’ ‘이것은 죽은 새, 죽은 물고기, 죽은 돼지로구나.’ 명상록에 나오는 구절들이다. 당시에 자주색 염료는 황금만큼이나 비쌌다. 그래서 황제만 입던 옷 색깔이기도 했다. 이 귀한 것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피조개 체액’에 지나지 않는다며 담담하게 바라본다. 온갖 진수성찬도 그러하다. 따지고 보면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고기는 짐승 시체이지 않던가. 왜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다듬었을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을 미련 없이 버려라. 그렇게 되면 모욕을 당했다는 느낌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느낌이 없어지면 모욕 그 자체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자신이 당한 일들의 사실관계만 확인하라. 이 일이 얼마나 창피하며 굴욕감을 주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2차 가해’일 뿐이다. 갑자기 비가 와서 쫄딱 젖었다고 해보라. 비에 대해 억한 감정을 품어봐야 달라질 것은 없다. 누군가 내게 화를 냈는가? 그이가 왜 화를 냈는지, 내가 과연 그런 모욕을 당할만했는지 곱씹지 말라. 나는 쏟아지는 비를 맞듯 운이 없게 그의 불편한 감정에 당했을 따름이다. 내가 그의 더러운 성품을 어쩌지 못할 테지만,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해석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함을 되찾는다. 아우렐리우스는 부드럽게 조언을 건넨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벌어질 일은 벌어지게 그냥 두라.” “고통을 성장통으로 만들라.” 언뜻 보면, 상담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再)구조화’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려 해도 서운함과 분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솟아날 테다. 그래서 아우렐리우스는 다시 충고를 던진다. “그 사건은 불행이 아니며, 오히려 그 일을 고귀하게 견디어내는 것이 훌륭한 행운이다.” 아이의 생떼를 받아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간, 아이의 버릇이 나빠지고 인성도 삐딱해진다. 우주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그렇다. 우주가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라며 고통을 치료제로 안겼다고 생각해 보자. 사람은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경우가 별로 없다. 뼈저린 실패를 겪어야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되짚게 되지 않던가. 그러나 아픔 속에 있는 자신을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이 역경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가? 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느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조용히 되물으며 가슴을 추슬러야 한다. 이때야 비로소 고통은 나를 강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성장통(痛)으로 거듭난다. “내면의 성체를 굳건하게 하라” 아우렐리우스는 제대로 휴식을 누리던 사람이었다. 아무리 커다란 고난도, 고민거리도 그를 거꾸러뜨리지 못했다. 그는 ‘자아 회복력’이 매우 뛰어났다. 바쁜 일상에서도 사색의 시간을 만들어 부단히 마음을 다독였기 때문이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되물으며 내면의 성체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없을 때는 마음 다잡기도 어렵다. 그때그때 아픔을 추스르느라 계속 흔들릴 따름이다. 반면 자신이 되고 싶은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금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바에 견주면, 자신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가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우렐리우스는 나의 단점을 메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곤 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선생님들이야말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숱한 상처를 받는 분들 아니던가. 선생님들에게 휴식은 아우렐리우스가 그러했듯 영혼을 다잡는 시간이어야 한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다. 아우렐리우스처럼 철학으로 휴식하며 굳건하게 영혼을 다잡으시길 바란다. 따뜻한 응원을 드린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다 보면 “저 미성년자인데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나요?”와 같은 질문을 특히 많이 받는다. 학교 법률자문 과정에서도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문의가 자주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성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니 ‘수사를 통해 구속되어 재판을 거쳐 처벌받는다’라는 피상적인 인식들은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소년법’과 같은 단어들은 익숙하지만, 막상 전체적인 흐름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형법」 제9조).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사형·징역·금고·벌금 등)을 면한다. 그렇다고 만 14세 미만에게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결국 10세만 넘으면 보호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범법소년 그러나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과 보호사건 처리 모두가 불가능한데, 이런 소년을 ‘범법소년’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만 10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4학년이 안 된 학생이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의 시작인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 촉법소년 다음으로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못 하지만 10세 이상이라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는 자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만 14세가 되므로, 초등학교 4학년 무렵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 범죄소년 한편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2조). 14세가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심각한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만 19세이므로, 중학교 1학년 무렵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가 범죄소년에 해당하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소년법원에 참석하면서 ‘잘 다녀오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매우 놀랍고 급작스럽게 상당한 기간 이별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하는 경우다. 성인으로 치자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구속되는 것과 비슷하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에서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가정환경이나 품행, 재범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성인 범죄자의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막기 위해 구속이 이루어진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 사건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구속보다 넓은 재량이 있어 쉽게 내려지는 편이다. 법정에서 위탁 결정이 내려지면 돌발적인 행동 방지를 위해 수갑을 차고, 포승줄로 묶인 채 호송버스에 올라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오전 6시 30분 기상해서 저녁 9시 취침까지 각종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의 일정이 짜여 있다. 입원한 소년은 각종 규칙의 준수와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의 생활태도는 판사에게 보고서로 제출되며, 소년의 최종적인 처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이러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경우 한번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3항). 따라서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8주까지 생활하게 된다. 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수용기간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즉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을 자주 듣는다. 현재 14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형법」 규정을 고쳐 13세 또는 그 이하의 나이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에게 잘못 알려져 ‘촉법소년에게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한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소년법」 제32조). 이러한 보호처분의 종류에서 보듯 10세 이상이라면 단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이라면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우리 법체계가 촉법소년들을 완전히 손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 처분들은 종류에 따라 상호 간에 병합될 수 있고, 비행이 잦아 법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이른바 단골손님(?)들은 이렇게 다양한 처분들이 병합되는 것을 ‘종합선물 세트’라고 부른다. 그러나 일반 국민, 특히 해당 소년의 범죄에 의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전과에 남지도 않기에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촉법소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를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사건들을 위주로 접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촉법소년들이 일으키는 범죄 대부분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소년들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성인과 섞이게 되면 새로운 범죄를 습득할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 등이 있을 때는 막상 소년에게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듯하다. 범죄소년 사건의 특징 14세가 넘었으나 19세가 넘지 않은 범죄소년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이 자신이 촉법소년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야 나이 계산을 잘못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도 있었다. 범죄의 수위가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거나, 이전에 다른 보호처분들이 있었던 경우, 성범죄 등의 사건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성인과 마찬가지의 일반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19세 미만인 소년은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되더라도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소년법」 제60조 제1항). 예를 들어 성인이라면 ‘징역 5년’ 이런 식으로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이게 우리에게도 익숙하겠지만, 소년이라면 ‘장기 5년 단기 3년’ 이런 식으로 다소 독특한 판결이 선고된다. 이때 소년이 수감되어 3년의 기간을 채웠다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장이 소년의 태도를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참고로 법상 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한편 범죄소년 사건의 다수는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를 심리한 소년법원의 판사가 그 과정에서 소년이 범한 범죄가 중하다고 생각되어 보호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반 형사처벌 절차를 밟도록 검사에게 보낼 수도 있다(「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학교장 통고제도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사건 대부분은 처음에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어 시작된다. 그런데 경찰을 통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직접 법원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학교장 통고제도’라고 부르고, 「소년법」에서 근거한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폭행죄와 같은 범죄에도 해당하게 된다. 이때 학생이 촉법소년이라도 10세만 넘는다면 앞에서 설명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막상 학교가 소속된 학생을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고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수사과정에서 학생이 입게 될 상처가 걱정되기도 하고, 수사에 관한 기록이 학생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학생을 법원에 보내는 제도로 법원의 전문조사관은 조사나 상담을 통해 학생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교권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학교장 통고제도는 1963년 「소년법」에서부터 도입되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매우 생소한 느낌일 것이다. 실무상 잘 쓰이지도 못한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법원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고,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로서는 학교가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왜 제도가 활용되지 못했는지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문학·미술 작품을 인용해 출제한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행위에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예술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고입선발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7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원고 일부승소로 뒤집혔다.2심 재판부는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을 두고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고 1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원은 상고심을 통해 결과를 바꿔보려 했으나 기각됐다. 2심 판결을 유지한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담임(擔任)’은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 또는 그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담임교사는 한 반의 학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 지도하는 교사다. 1년간 학생과 신뢰를 쌓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담임교사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마련은 매우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 최근 경북의 한 초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자같은 반 학생 23명이 교사 복귀를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한 초등생 학부모가 4년간 4명의 담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이 같은 일은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가 129건에 달한다. 이도 교체가 실현된 경우에 국한될 뿐, 실제로 진행되는 담임 교체 요구는 더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담임 교체 요구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같은 반 학생들이다.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판단이나 행동으로 인해 담임 교체가 이뤄진다면 해당 학급 학생들의 교육적, 정서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권도 침해받게 된다. 민원에 의해 자신이 사랑하는 학생들과 떨어져야 하는 담임교사의 마음도 회복하기 어렵다. 결국 교권 추락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의 문제 제기 시 해당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또 제도적으로 담임 교체 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학부모의 공격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실 수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은 8월까지 영어, 수학, 정보 과목의 AIDT를 개발하고, 검정기관은 10월까지 검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검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통과한 AIDT는 11월에 선보이게 되며,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 3월에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AIDT를 활용한 수업 개선과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AIDT 도입의 목적은 첨단 기술의 적용을 넘어, 수업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 AIDT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I 기술을 통해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속도에 맞게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나 보충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정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학생은 AI가 제공하는 보충 자료를 통해 개념을 재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개개인의 학습 경험을 강화하고, 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AIDT는 교사들에게도 강력한 지원 도구가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효율적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자신의 수업을 더욱 풍성하게 기획할 수 있다. 또한, AI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에서 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진단되면, 교사는 해당 개념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사들은 AI의 지원을 받아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AIDT는 교육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과정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이나 도서 산간 지역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집에서도 학교에서와 동일한 학습 자료와 도구를 이용할 수 있어, 학습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세심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며, AI는 교사들의 수업활동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AIDT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한다.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AIDT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품질, 네트워크와 단말기 등의 학교 인프라 점검과 관리, 교사와 학생의 준비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AIDT는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본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공동 기획을 시작합니다. 현장 교원을 대신해 질문하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KERIS가 답합니다.
인도 의대입시 부정 파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의대입시(NEET-UG) 결과가 발표된 6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꾸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시험 요구에 대해 지난달 말 대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자 재점화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인도가 발칵 뒤집한 이유는 240만여 명이 응시한 이 시험에서 67명이 만점(72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매년 만점자가 2~3명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전례 없는 일이다. 고득점자(650∼680점) 비율 역시 급증했다. 이에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험을 주관한 인도 국립시험원(NTA)은 응시자가 많았고 시험장 문제로 늦게 시험을 시작한 응시생에게 ‘보상점수’를 줬기 때문일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점자 가운데 대다수인 50명이 보상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정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억울한 피해자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시험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고, 대학생과 수험생들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를 열고 있다. 올해 총선에서 약진한 야권도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고 전국 시위를 주도하는 한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NEET 시험은 도입 이후 매년 부정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인도 중앙수사국(CBI)이 수사를 퉁해 시험지 사전유출 혐의로 20명에 가까운 인원을 체포했다. 또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110여 명을 응시자 명단에서 제외했다. 대리시험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국은 보상점수를 부여받은 1500여 명에 대해 보상점수를 취소하고 재시험을 보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험지 유출자를 엄벌에 처하는 법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EFE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작년 2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의 시행을 미뤄오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행하게 됐다. 이 여파로 정부 시행 경쟁시험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도 번져 NTA은 6월 18일 전국 300여개 도시에서 94만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조교수 및 연구직 모집 시험을 치른 후 취소했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3개 시험이 사전 또는 사후에 취소된 상황이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성별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화전쟁’, 부실한 교육 내용, 비싼 학비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자국내 다양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6월 3∼23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그 결과 ‘고등교육을 상당히 혹은 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36%다. ‘고등교육을 어느 정도 신뢰한다’와 ‘전혀 또는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32%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 설문, 갤럽 패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웹 설문 결과 등이 반영됐다. 고등교육을 신뢰한다는 비율은 2015년부터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2015년 같은 조사에서 ‘고등교육을 상당히 혹은 꽤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57%였다. ‘전혀 혹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은 10%에 그쳤다. 특히 공화당원들에게서 변화가 컸다. 고등교육을 상당히 신뢰한다고 답한 공화당원의 비율은 2015년 56%에서 20%로 떨어졌다. 고등교육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공화당원은 11%에서 50%로 늘었다. 고등교육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인 미국인들은 대학이 유의미한 지식이나 기술은 가르치지 않고, 정치적 의제를 강요하는 데다 (학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들었다. 고등교육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41%는 정치적 의제를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두지 않고 지나치게 진보적이거나 학생들을 세뇌하려 한다는 것이다. 37%는 대학이 관련 기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분, 학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거나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교육 내용을 지적했다. 28%는 높은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등의 비용 문제를 꼽았다. 게다가 미 대학들은 최근 몇 년간 진보적 색채를 강조해 공화당 측의 비판을 받아왔다. 가자전쟁 발발 후에는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캠퍼스 점거로 긴장이 고조됐다. 커리큘럼을 둘러싸고 대학 본부 측과 보수 정치인 간 논쟁도 빈번하다. 특히 인종, 성별, 성적지향 등의 문제는 격렬한 충돌을 불렀다. 미국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4만2152달러(약 5800만 원) 정도다. 공립대학은 1만∼2만3000달러(약 1400만~3200만 원) 수준이다. 하버드, 예일과 같은 아이비리그 명문대의 등록금은 연간 6만달러(약 8300만 원)에 육박한다.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합하면 10만달러(약 1억3800만 원)가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앙샹떼(Enchante)!” “반가워요!” 지난달 21일 서울 번동중학교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학생들이 그 주인공. 서울 번동중 학생들이 이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일요일이라 적막했던 학교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찾은 건 ‘메타버스 역사 게임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처음 만난 양국 학생들은 간단한 게임을 통해 친해지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후 본 수업에 들어갔다. 이날 수업은 ‘1940~1945년 프랑스와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진행됐다. 수업은 김동은 서울 번동중 교사가 맡았다. 에듀테크 교사연구회 회장이기도 한 김 교사는 역사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에 에듀테크를 접목한 수업을 선보였다. 특히 메타버스 방 탈출 게임을 직접 제작하고 모둠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구성했다. 모든 수업 자료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병기했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살피다 보니 식민 지배를 겪은 시기가 정확하게 겹친다는 걸 발견했다”면서 “양국 모두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저항했고 독립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한국과 프랑스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교류해 왔고, 앞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태도로 교류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양국 학생들은 금방 가까워졌다. 김 교사는 “프랑스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서 모둠을 구성하는 것부터 고민이 많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연령과 세대, 국가를 초월해 수업에 참여하고 어우러졌다”고 귀띔했다. “한 프랑스 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던 성인이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친절하게 알려줬다고요. 수업 자체도 의미 있지만,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간다면서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며 SNS 아이디까지 주고받더군요. 제게도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한국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있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즐거웠다. 프랑스와 한국 사이에 공통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다. 훌륭한 수업 진행 덕분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국-프랑스 공동수업은 수개월에 걸쳐 기획됐다. 프랑스 공립국제중에서 3년간 파견 근무했던 김병수 경기 호수중 교사의 제안에서 비롯했다. 김 교사는 “해외 파견을 갔다 오고 나서 두 나라 교육의 장점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전 세계 학교로 무작정 이메일을 보내 ‘국경 없는 교육’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로서 가치 있는 일, 설레는 일이 뭘까 고민했어요. 국경 없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100통 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프랑스 한글학교 협회장인 박선영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답신이 왔죠.” 김 교사는 개인 유튜브 채널 ‘조매꾸 지덕체로’에서 ‘꿈터뷰’를 운영하고 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코너다. 김동은 교사가 이 코너에 출연한 걸 계기로 함께 공동수업을 준비하게 됐다. 김 교사는 “학생도, 교사도 쉽게 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경 없는 교육, 국경 없는 수업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프랑스는 한국의 에듀테크 활용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유럽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자라는지를 궁금해하고요. 아이들이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인재 교육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 통합기관 명칭은 유아학교로, 교사 자격체제는 이원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이고 구체적 재원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가 행복한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재원과 통합기관 명칭, 교사자격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하며, 유보통합 실행 전략의 안정적 안착과 영유아가 행복한 유아학교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통합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기관의 여건, 특수성, 전문성에 따라 0~2세 뿐만 아니라 3~5세, 0~5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 자격 체제에 대해서는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로 이원화된 자격양성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시안에는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자격,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발달 격차가 크고, 연령에 따라 교육과 돌봄의 욕구가 서로 너무나 달라 교사 전문성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0~5세 통합교사 제도는 연령별로 구분해 교사자격을 전문화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하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교사양성단계부터 3~5세 유아교사와 0~2세 영아교사 자격 제도를 구분해 ‘유아교사’가 3~5세를 전담하며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초등교육을 연계하고, ‘영아교사’는 0~2세를 전담하면서 유아-아동 돌봄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양성과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유보통합의 주요 정책 과제인 ‘5대 상향평준화’,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계 개선’,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확실하고 구체적인 재원이 필수다. 4개 단체는 “정부의 유보통합 시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 무상교육 실행을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결국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해 지역별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젭, 제페토, 이프랜드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었다. 자녀들 학생들이 하는 게임수준을 교육의 이름으로 체험한 메타버스 여행은 탐험 수준이었다. 들어가지도 못해 지원요청, 젭에서는 똥게임과 존비게임을, 들어갈 때 마다 영어단어로 퀴즈를 풀어야 교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체육관도 가고, 영어단어를 공부시키기에 목적한 바, 감염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는 퀴즈로 뭘 제시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네이버에서 만들었다는 제페토에서는 들어가서도 길을 잃고 헤메이는, CU에서 물건 고르는 아바타, 한강공원에서 물에 빠지고 놀이동산도 둘러보았다. SK가 만들었다는 이프랜드에서는 대형 스크린이 있었는데 스크린화면에 각자의 그림이나 자료를 띄워도 보았다. 단락 마다 강사님의 프로적 토크쇼가진행되었다. "젭, 제페토, 이프랜드를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젭만 보던 어제와 달리 ‘제페토가 현실감 있다. 제페토에 빠지네요’ ‘이프랜드는 실제 같다’ '제페토에 끌림이 많았다' ‘젭의 아바타는 작다’ 등 소감을 나열했다.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젭은 교육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 케페토는 신나는 체험을 하며 전시장을 겔러리를 만들면 좋겠다', '이프랜드는 강연이나 정보공유 등으로 좋겠다'는 결론을 참여자들이 스스로 내리는 동안에 밤이 깊어갔다. 아마 저마다 각각 아이들께 하지마라고 했던 게임을 공부로 연결하는 것은 뭘까? 미션을 가져가는 것 같았다.나는 이프랜드로 특강하라는 과제를 안고 과제이수를 위해 파고 들어 내가 궁금한 것을 찾아 89개 슬라이드를 만들었다. 국내외 활용사례, 비젼과 가치를 발표하고 이프랜드와 아주 친하게 되어 가족사진 동영상 실생활 소품을 개발하고 있다. 미션은 운명을 바꾼다. 본 강의는 미래 교육에 방향에 키를 두고 있었는데 -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 '자율 역량'이 중요. 문제를 해결 능력 요구 - 기억력과 정보 수집 능력- 비판적 사고, 판단 능력, 창의력, 예술적 감수성 같은 능력과 가치를 강조 - 단일 분야 지식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연결, 융합 지식과 교육 우리 메타-감염학교의 나침판 기준은 미래교육에 잘 맞추어져 있다.정책으로 수동적 대응이 학교자율적으로 변화대응과 문제해결력의 능동적 대응, 감성과 융합으로 전략한 흥미 유도 퀴즈 게임, 몰임 유도 방 탈출 등이다. 사람의 성취와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은 발전하며 그 발전도 교육의 힘이다. 줌 교육 3일이 끝나고 넷째, 다섯째날도 하이라이트! 참여자의 열정이 불보듯 훤하다. 아이디어 창출 놀라울 일들이 기대된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100년 만에 하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세계의 시선이 파리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총·칼·활 분야의 메달 획득이 풍성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개회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 사과를 하는 해괴한 일도 벌어졌다. 이 배경에는 아직도 유럽의 한국학을 이해하는 올림픽 행사 기획자들을 포함해 유럽의 지식인 사회가 알고 있는 한국은 '북조선' 중심의 한국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 배경에는 오래 전 유럽한국학회가 유럽 전체에 퍼트린 결과라는 어느 지식인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볼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즘의 젊은이들과 달리 그들 정부의 외교관 정도나 되어야 대한민국을 알지 그외의 유러피안들이 아는 Korea는 북조선이라니 이처럼 열린 세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결정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지적해 준다. 한편, 해외 여러 지역에서는 K-문화 열풍을 타고 한국어 학습 열기가 열풍에서 태풍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외국에서 접하게 된 한국어 관련 정보 또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한국어 학당의 현지 교원들의 요구는 사뭇 차이가 있다.현지인 교원이 꺼내는 첫마디가 한자 교육에 대한 수요라니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어 공부 단계가 점차 올라갈수록 어휘력이 중요해지는데, 한자를 모르면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것이었다. 무작정 암기란 매우 힘든 과정이다.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한 단어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한글이다. 다수의 교원들도 한국어의 정확한 구사를 위한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니 한국의 문화어문정책 담당자들이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사회에서도한국어를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품격이 달라진다. 언어 속에는 대화자의 품격을 담고 있다. "서로 실력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형세입니다"라는 장황한 표현 대신에 "백중지세(伯仲之勢)입니다"라고 하면 간단명료할 뿐만 아니라말의 품격이 훨씬 높아진다. "늘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듯이, 세상사는 늘 돌고 돕니다" 대신, 속담을 활용하여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됩니다"라고 말을 사용하면 한층 품위가 달라진다. 그렇게 하자면 사자성어와 상용속담을 많이 알아야 한다. 우리와 달리 미국 중·고등 학생들이 영어에 섞여 있는 라틴어 공부에 열중하는 이유를 아는가. 어원(語源)과 고어(古語)를 모르고서는 고등 학문과 전문 분야의 학습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자를 알아야 한국어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작심삼일"은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함'이란 뜻이다. 이 풀이 방식이 현재 시중에서 풀이되고 있는 정의이다. 이런 풀이가 결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을 하필이면 왜 작심삼일(作心三日) )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때 그 단서를 중심으로 자신의 언어로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단서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력과 연결되지 않아 기억력이 작동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자성어와 속담을 중심으로 《고품격 한국어》란 책을 전광진 교수가 엮게 됐다. 저자는 '생각의 도구'라는 한자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국내외 수준을 높이기 원하는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모든 풀이를 한국어와 영어로 했다. 이렇게 이중 언어 설명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은, 한국 학생에게는 고품격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학생에게는 고품격 한국어를 영어로 쉽게 익히는 효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세계에 한국을 바르게 알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우리 문화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재에 담긴 지식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저자의 깊은 연구와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더욱 품격이 높아지기를 기대하여 본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해야 하며, 삼가 조심하여 믿음을 얻어야 하고, 널리 많은 사람을 아껴주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그렇게 한 후에 힘이 남으면 글을 익혀야 - 논어 - 의식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지금 우리사회가처한 상황을 심히 염려하는 모습니다.길어진 의·정분쟁, 정치혼란, 나아가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 등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당장 오물 풍선은 계속되고 있다. 사는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우리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과연 이를 진심으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단순하게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들의 지지율만 읽어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주 대하는 「논어」에서는 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지금의 학교도 그렇고 사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얼마나하고 있으며, 리더로 선출된 사람들, 고급 관리가 된 사람들은 과연 이런 공부를 얼마나 하였을까 의심이 든다. 국회의사당에서 개판이라는 소리가 들려오니 말이다. 공자는"아우나 자식 된 사람은 집에서는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해야 하며, 삼가 조심하여 믿음을 얻어야 하고, 널리 많은 사람을 아껴주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힘이 남으면 글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 숙종 때 가인 주의식은 '어려워라 세상살이여. 말하면 점잖지 못하다 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다고 하네. 가난하면 비웃고 잘 살면 시기를 하니 하늘 아래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이 세상에서 바른 말 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러나 정치는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안 돼는 것이다.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세상을 잘 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은 물론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사회에서는 리더가 본을 보여야 한다. ▲ 솔선수범의 의미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 교육의 중심을 흔들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는 하루 속히 정치권이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의사의 존재 가치는 환자 옆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앞으로 세계는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문화적 패권에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 있는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이 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 교육활동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행정과 정책은 장학과 같은 전문성의 영역을 넘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 나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각 기관의 책임을 맡은 리더들은 제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 모두가 밥값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안녕하세요? 출근하시나 봐요?” “예, 손주가 벌써 이렇게 컸나요?” “예, ○○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 많이 컸구나. 오늘은 보라색 예쁜 공주 옷 입었네!...” 아침 시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 간에 나누는 인사와 대화다. 가끔 이웃에 따라서는 침묵의 어색한 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주민들 사이에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분위기가 정착된 것 같다. 이렇게 기본적인 인사말을 나누면 하루의 출발이 상큼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상호 간의 관심과 기본예절이 공동체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이가 좀 늦게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다녀오세요~” 올해 2월말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침마다 나누던 인사다. 항상 아침에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아이를 품에 꼬~옥 앉아 주면서 달래고 또 상냥하고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있다. 3월 초에는 유치원에 진학하여 아이는 등하원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 했다. 하지만 아침에 유치원 현관에서 선생님들의 다정한 인사를 받고 순간 아이의 기분이 신속히 달라지는 것을 목격한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야!” “와~ 오늘은 멋진 옷을 입었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와 교사, 아이 간에 주고받는 인사는 비록 짧은 어구에 불과하지만 역시 하루의 출발을 기본예절과 성실한 자세, 기분 좋은 인사말로 시작한다. 주고받는 인사 말속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마음이 충만해진다. 서두에서 길게 공동체 간에 인사말을 나누는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그 다음 단계부터의 완연하게 달라진 모습 때문이다. 초⋅중⋅고의 정문을 통과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릴 적의 이런 기본적인 예절의 실행과는 점점 멀어져 간다. 아침 마다 당번 교사가 교문에 나와 등굣길의 학생들을 맞이한다. 그런데 학생과 교사가 서로 모르는 관계, 아니 더 나아가 적대적인 관계처럼 아무런 대화와 인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냉랭한 기운이 감돈다. 그저 몇몇 학생만이 과거의 습관으로 고개를 숙여 지나치고 교사도 반응을 하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마저도 생략한다. 정문 등교 지도에 나온 교사가 순번에 의해 바뀌기도 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붙박이 지도교사가 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과 교사 상호 간에 인사는커녕 그저 모르는 사이처럼 냉랭하다. 어쩌다 역시 습관적으로 목례를 하며 교문을 통과하는 학생이 아주 드물게 눈에 띌 정도다. 이는 학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필자의 거주지 인근 초⋅중⋅고에서나 등교 시간 즈음에 지나치는 도심지의 학교에서 흔히 보는 모습으로는 기본예절 교육에 심각성을 느낀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단지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을 교육이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인 교사의 행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교사가 퍼스트 펭귄처럼 앞서서 아이들에게 솔선수범하고 그것도 이왕이면 다정하고 상냥하게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것은 지식 공부보다 더 중요한 잠재적 교육과정의 효과가 크다. 그저 무덤덤하고 침묵을 지키며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한 정문 지도에 나온 교사가 아이들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등교(안전?) 지도를 보고, 듣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새삼 성찰해 볼 일이다. 예로부터 ‘제 버릇 개 못 준다’ ‘세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말이 있다. 어려서부터 기본예절 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 다르다. 여기에 어른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른이 먼저 아이에게 인사를 건네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사 예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이제 우리의 학교가 혹시라도 어느 교사로 인해 기본예절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초 예의범절을 배우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은 어찌 할 것인가? 다시금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생활과 배움의 터전에서 일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인사예절 교육만이라도 철저하게 교육하는 모든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5법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논의하고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관련 법은 8월에 입법돼 9월에 통과될 정도로 ‘초단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후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추가 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보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시한 이 조사관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방식은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문제행동,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분리 역시 강제 분리 과정에서 신체접촉, 강제분리 주체와 분리 학생의 학습권 등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환 세종 조치원대동초 교사(교총 교권위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는 교실, 사제간 믿음과 사랑이 이어지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5법을 비롯한 교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과 고시 중 어떻게 규정할 지 논의했을 때 우선 고시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제도의 안착을 고민하기로 했다”며 “올해 1학기 시행 결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기에 입법 과정에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국 의원은 별도 인사말을 통해 “모호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해신고 위험을 안고 우려와 불안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에서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리는 공기를 별도로 넣지 않고 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입 밖으로 실처럼 내는 것이다’ 이번에 울산클래식음악제 콩쿨에서 입상을 했고 8월 오케스타라와 협연 성악 독주가 있다. 평생 남을프로필 사진을 남기는 기회다. 음악은 행복물질을 뿜어준다. 노래는 좋아는 했지만 남 앞에 나타내는 일이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었다.말하며 노래하기 발성법(Recitarcantando-Cantarparlando)을 만나서 무대에 데뷔까지 했으니 성악을 배우는 일이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한다. 게다가 비전공자 콩쿨 입상까지. 노래를 한다는 건 나의 생활에 큰 활력소이다. 특히 시적 가사에 감정을 음에 실어 표현할 때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을 더해주고 세레토닌이 분비되어 안정감을 주는 것 같다. 공연을 통해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나를 찾는 기분이었다. 김동진 작 ’신 아리랑‘ 고음내기의 노하우는 소리는 공기를 별도로 넣지 않고 입에 머물게 하지 않고 입 밖으로 실처럼 내는 것이다.또 '소리는 호흡이지 발성이 아니다'라는도전의 말을 실천하며 성장해간다. 무대가 꿈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잔인한 부분도 있다. 공연은 발전의 기회이고 그래서 무대를 스승이라고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무대에서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마치 다이빙 선수나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과 같이 무대는 혼자만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 받으며 헤쳐가야 한다.그래서 순간예술인 것이다. 성취와 채찍 양날이 있는 공연무대지만그곳은 마력이 있어 중독성이 있다.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들간 학교폭력이 가정문제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근본대처가 필요했다. 음악, 뮤지컬, 연극을 통해 공감과 감성을 유도한 인성교육을 펼쳤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언어폭력으로부터 출발하기에 ’학교폭력 및 언어순화 창작곡대회‘를 전국을 범위로 개최하여 수상 곡을 핸드폰 에니 콜에, 등굣길이나 점심시간에 노래를 통해 자연스레 인성교육이 스며들 수 있도록 유도했었다. '성악은 내게 있어 평생 동행자다. 먼길을 운전할때 노래로 출발하고 노래로 도착한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실질적 교육활동 입법 보호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찾았다. 이들은 정기적 협의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입법 과제들을 검토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교총 청년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총 회장 출신인 정성국 의원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청년교사 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 교총 청년위에서 이승오 위원장을 포함해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교총에서는 김동진 조직강화국장 등이 자리했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에게 교원 정책 입법 과제 현안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제안한 뒤, ‘2024 교권 11대 핵심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청년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질적 교육활동 보호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최근 정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관련 토의도 이어갔다. 이날 협의회는 교총 청년위가 정 의원 당선 이후 처음 만난 자리다. 교총 청년위는 정 의원과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요구했다. 학교와 교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입법 과제들을 꾸준히 나누면서 현장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정 의원 역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청년위에서 긴급하게 논의할 문제에 대해 제안한다면 최대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자리만 옮겼을 뿐 나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교총 안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 많은 교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오 위원장은 “교사 출신 교총 회장에 이어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만나 뵙게 돼 기쁘다”면서 “최근 정 의원님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모든 교원들이 원하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입법에 많이 힘 써달라”고 요구했다. 김동진 교총 국장은 “교총의 젊은 교사와 국회 차원에서의 정기적 논의는 교원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총 청년위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정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사교육 업계에서 ‘초등 의대반’ 등이 성행하고 있어 과도한 선행학습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8월 말까지 특별 점검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fair-edu.moe.go.kr)를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3~31일)’을 운영하고,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8~19)일을 진행한 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130건을 적발했다.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합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초등부 영재·의대반 신설, 초등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재·의대반이 신설됐습니다’ 등 광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 ‘초등 의대관,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립니다’ 등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청과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과 분리 심사하기로 했다. 대학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부 평가지표도 조정한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만료를 앞두고 4주기(2025~2028) 개편을 이런 방향으로 보완한다고 22일 시안을 공개했다. ▲일반대학-전문대학 분리 평가 ▲평가지표 합리화 및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 ▲학업 적응 및 지역 정주 지원 ▲대학의 유학생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문대학 대상 ‘고등직업 교육국제화역량’ 지표를 별도로 신설해 일반대학과 분리 평가를 도입한다. 전문대학 특성을 반영해 ‘산학협력 노력’을 포함하고 ‘등록금 부담률’, ‘중도 탈락률’ 등을 일부 완화한다. 학위과정 평가지표 중 ‘불법체류율’ 산식을 ‘최근 1년간 입국한 신규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 비율에서 ‘재적 중인 유학생 대비 최근 1년간 발생한 불법체류자’로 변경하고 수치를 완화 조정한다. ‘유학생 생활·진로 지원’ 지표에 ‘지역기업 취업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추가한다. 또한 신입생 언어능력 기준은 강화, 학사관리 강화를 위한 대면수업 비율 규정 점검, 1년 이상 장기 어학연수생 대상 ‘토픽(TOPIK) 2급 취득률’을 지표로 신설한다. 법령의 중대한 위반 등 인증제 취지를 훼손한 대학은 최대 3년까지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22일과 25일 양일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각각 개최한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 4주기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는 2012년 도입한 바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 비자 심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증대학 이외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곳에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기준 미 충족 시 비자 심사상 제재를 부과한다.
지난 3일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교육청, 6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전담 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환영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발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된다. 이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지적 특성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 학습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누적된다. 경계선지능 청년 중 16.3%가 학교 중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이를 뒷받침 한다. 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이들은 자신의 속도대로 성장하며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원은 단순히 학령기, 각급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생애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기 발견과 맞춤형 지원은 정책 성패를 가를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를 위해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 보니 체계적 지원 뼈대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지원 방안을 기초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교사와 부모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경계선지능인에 실제 영향을 미치는 공간은 가정과 학교이며, 가장 영향을 주는 인물은 교사와 부모다. 따라서 교사와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야 한다. 이들이 소진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열매 맺기 어렵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기초학력지원 전담교사 배치, 인력,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교사를 지원하고, 커뮤니티 지원, 양육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를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교사와 부모를 위한 관련 교육과 연수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시작은 대부분 교사와 부모의 관찰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기 개입을 도울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이 될 것이다. 교사·부모 지원 프로그램 필요해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 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종합 대책이 경계선지능인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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