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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기술 이전 수입 10년간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8일 연세대 서울캠퍼스에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eyond Research Innovation and Development for Good Enterprises , BRIDGE) 사업 10주년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0년간의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 걸어온 여정을 되짚어 보고, 대학의 기술 사업화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 과정에서 2014년 기술 이전 수입은 521억 원이었으나 2023년 100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한양대와 LG화학 간에 수백억 원 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성사됐고, 세종대는 표준 특허 풀(pool, 특정 기술 분야의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특허 집합체) 가입을 통해 매년 안정적인 기술 이전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예산 확대(2015년 150억 원→2024년 210억 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브릿지 사업’은 대학의 연구 성과물 중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해 기업체로 이전해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3기 사업(2023∼2025년)을 시작하면서 24개교를 신규로 선정했고, 올 6월 6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총 30개 대학에 3년간 총 588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올해 선정된 대학은 2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 유치 설명회(IR)와 투자 유치 전략을 자문받는 행사(밋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투자 유치 설명회(IR)에는 실제 투자를 담당하는 민간 투자사 심사역,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초기 단계 기업 투자를 뜻하는 엔젤(angel) 투자자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하며, 35개 기업이 기술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투자 유치 전략을 자문받는 행사(밋업)에서는 총 67개 기업이 참여하며, 한 기업당 사전에 연결된 3곳의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자문받는다. 이날 대학 기술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연구재단-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엔젤투자협회 간 업무협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대학 내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고도화시켜 산업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대학 관계자, 연구자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 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 대학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단 고흥은 필자가 1973년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다. 50년 세월이 지난 8월 중순 고흥 바닷가에 가서 지인들과 맨발걷기를 하였다. 이 때 새롭게 눈에 띈 건물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었다. 궁금하여 어떻게 여기에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수소문하여 추적하였다.알고 보니 올해 퇴임한 박주정 교육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이 시설을 고흥 바닷가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일 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광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보건소에 있는데 부모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생활지도 팀장으로 익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이처럼 교육청 업무는 단순한 교육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른다. 문제는 안전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수영장은대부분 유료였으며,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공간을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에게 건의, 바로 추진하였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시설의 결핍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번 사고는 계곡이었다. 바닷가에서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알아보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만 없었다. 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다.해양수련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교육감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았다. ▲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점은. 선생 출신인 장학관이 교육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생존 수영교육의 필요성, 익사사고 예방, 체험 수련활동 다양화, 호연지기 양양, 다가올 해양시대 준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교육부 측 인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먼저 발표한 팀이 시간을 오래 사용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 할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30분이지만 5분만 들어주십시오." 쫓기듯이 5분을 발표했는데 질문이 많았다. 답하다 보니 한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려왔다. 한 달 뒤 교육부가 350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위치를 빨리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 가보았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전남의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11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다. 그중 고흥군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다. 지역이 결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접한 큰 호텔에서 반대를 했다. 이유는 해양수련원이 들어오면 호텔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며 매일 교육청에 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 나에 대한 온갖 음해와 투서도 날아들었다. 투기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호텔 측의 방해가 계속되어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교육감이 바뀌고, 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350억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 지 못하게 되었다. 최소한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새 교육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연도 많았고, 최초의 중투 심사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다. 수련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도 들었다. 해양수 련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사업 등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되었다. ▲교육행정가로 재임 중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장학직이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존교육을 생각하며 거대한 해양교육 시설을 생각하였고, 위 센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유치라는 개척자의 길은 707명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교육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열매라 할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실제로감당해 보지 않은 행정가들이 장학직이 수행할 업무를경험해 보지 않으니 장학사 업무는 겨우 60여 시간의 연수로 마감을 하게 된다. 현재는 인턴 장학사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이다. 교육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고로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들은 전국 시도의 해양수련원을 견학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큰 고흥군 발포만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탄생했다.전문적 소양을 갖춘 최고의 수련지도사를 공채했고, 박 장학관은 본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임시로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학생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안전 교육과 함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의 죽음 앞에서 꼭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굳은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사방을 누비면서 2010년부터 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부모만큼 아이들의 학력에 관심을 많이 쏟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교육 때문에 금융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보니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필자는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 중, 교육정책대학원 과정에서 대안교육 연구를 했다.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정보와 한국의 교육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특히 일본에서는 10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교육 기관과 학교현장을 실제로 다니면서 관찰하고 3년 동안에 900여편에 달하는 교육과 사회에 관련된 글을 정리하여 보기도 하였다. 이를 축적한 덕분에, 학교장 재직 시에는 교육연수원에서 일반 행정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4년간 강의를 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부나 학교 등 교육기관이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이 주인이 되는 배움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대학입시 앞에선 한 발짝도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한 마디로 대입까지는 학교와 사교육을 통하여 사육당하는 불쌍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놀이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놀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1항에 명시되어 있다. "휴식과 여가를 누리고,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놀이에 참여하고,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이 권리는 출생부터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다. 어른들은 자신의 권리는 강하게 주장하면파업을 하기도 하면서도 아이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사회는 이를 인지하는 사람도 많지 않으며 권위적인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다. 아이에게 놀이는 무엇보다도 즐거운 활동이다. 계획된 목적도 없고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과 경쟁도 없다. 이 즐거운 놀이는 아이 혼자서, 다른 아이와 함께, 또는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성인들과 할 수 있다. 놀이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아이는 놀이를 그만둘 것이다. 놀이는 중단되고 더 이상 놀이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놀이의 필수 요소는 재미와 즐거움이다. 배가 고프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재미있는 활동을 자극해도 재미있게 놀지 않으며 실제로 놀 수 없다. 아이는 건강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재미있는 순간을 즐길 준비가 될 때 논다. 한 초등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문해력을 높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사실을 카톡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사전을 이용하여 속뜻을 알게 되는 단어를 찾아서 꽃잎을 다는 방법이다. 사전 찾는 방법만 배우면 책을 읽으며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이 선생님이 가르친 수업이 아닌 놀이로 자신만의 속도로 진행된다. 카톡방에서 서로모르는 관계지만 의견을 나누면서 학부모와 선생님이 참여한다. 거짓없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습을 공유하는 모습이 참 이상적이라 생각했다. 학년도 다른 아이들의 수준이 다 같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서로 조언하고 도움받으며 공부한다. 카톡 동아리에 참여한 참가자 모두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고 감동하고같은 한국이라는 공간에서도 이렇게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학부모와 선생님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칭찬, 격려하는 것으로충분한 너무나 이상적인 학습의 장이 부럽기 그지없다. 이를 칭찬할 줄 아는 후원자가 있어 상장으로 격려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니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를 지켜본 학부모이다.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자랑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7월 꽃잎달기 대상을 받았었는데요. 저희 딸이 믿기지 않는다고 행복해 했습니다 .덕분에 더욱더 열심히 꽃잎달기를 하고 있어요. 우연한 기회로 어휘력 향상 문해력 증대 반에 초대해 주셔서 일정한 시간에 무의식으로 찾게 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덕분에 높은 자존감 향상과 즐거운 학교생활이 더해진 것 같아요." 본래 놀이는 아이의 일이다. 이런 경험을 한 아이는 어휘력 증진을 위한 노력은 공부가 아닌 놀이 영역에 포함된다. 어른들에게 일은 고되지만 아이들에게 놀이는 즐거움이다. 억지로 어휘력 향상을 위해 숙제를 내는 선생님이 아닌 놀이를 통하여 스스로 배움의 세계에 빠져 들어가도록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 생각한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학생‧교원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 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28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딥페이크란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 집계 결과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안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부-교육청-학교 신고체계,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등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센터를 개편해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폭력 유형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공익캠페인 전개, 예방콘텐츠를 제작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과 교원에게 행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삶은 물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 수사와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과 제도적 조치, 의식의 변화 등 노력을 통해 근절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낮은 보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직 기피,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법무법인 YK가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김상남·이보람·이아리·김지훈·이성진·이철환 변호사)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을 적용한 최초 온라인 연수로 30차시 2학점이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구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지훈 변호사가 직접 신규 과정을 소개하고 QA 시간도 갖는다. 참여 교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복지부동(伏地不動)’ ‘체념(滯念)’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 어느 것이든 이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주위 사람 눈치 보는 얍삽한 처신으로 일관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위이며 또한 조직의 흐름을 정체시키거나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개 정권 말기나 권력 누수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이를 질책하는 국민이 많지만 최근에는 교육계에서조차 교사들 사이에 이 현상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에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서만큼은 교사들이 눈치 보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체념하는 업무 태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를 마냥 나무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부모의 힘이 강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 교권 침해와 추락을 유발하는 과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직면하는 교사들이 오죽하면 마지막 해결책으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벌써 최근 6년 사이에 100명이나 되며 이중 절반은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젠 생명 보존을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고 거기엔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압도적이다.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전부터 내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이에게 좀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때 조심스럽게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부모님께 권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몹시 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모욕을 했다는 것처럼요. (…) 교사는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불쾌해하시니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안타깝게도 교사는 자기 결정권이 많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어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율권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비상시 학교별 대응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가 자율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은근히 비난의 화살을 학교나 교사로 돌렸다. 평소에 상명하달, 위계에 따른 일방적 지시로 일관한 교육부가 교사나 학교의 자율권에 신경이나 쓰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교사의 체념이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래저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가만히 있고자 하나 양심상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나 국가가 이를 조장하고 교사의 체념을 확대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교사가 체념이외에 무슨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명감과 성찰, 자성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늦었다. 획기적인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 개선으로 이 시대, 날로 확산되어 가는 교사의 체념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답보상태내지 침체 국면을 더욱 지속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육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중퇴율 30%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업 중단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퇴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모든 아이에게 학교가 최선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기 사업의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에서도 모든 아이가 큰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립학교나 독학을 선호한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언스쿨링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오늘날 상당수의 아이에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며, 많은 아이는 법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순간 바로 자퇴를 선택한다. 전통적으로 학업 유지 정책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직원들은 종종 중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학업 중단의 근본적 원인인 아이들의 삶과 연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실과 이론의 암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마트폰의 검색을 통해 몇 초 안에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직원들은 이러한 삶과 연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즉,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일어나는 동기부여다. 열정은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교육 내용까지 대부분 스스로 학습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교육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아이는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로 태어나기에 성인의 지원과 자유 시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된다. 우리는 국가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물리적 학교 시설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특정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오늘날의 교육은 글로벌화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섰다. 학습자는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거치지 않고도 SAT(학업 능력 평가 시험), ACT(미국 대학 입학시험), 또는 12학년 수준의 시험을 통해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포함한다. 양육은 교육의 주요 요소이며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아이를 교육한다. 아이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우리는 아이가 참여적인 시민이 되고 직업을 가지며 배려하는 관계를 갖길 바란다. 이것이 교육 목표다. 그러므로 교육은 본질적으로 육아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압은 관계를 손상할 수 있 다. 사회의 기반은 관계다. 그러므로 육아와 교육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며, 6학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갑자기 무능해져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학습을 중단하는 일도 없다. 아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고 부모는 계속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수학을 배울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가족 등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결코 학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는 항상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만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디자이너, 연구자, 기업가, 혁신가, 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밖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심사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읽고, 쓰고, 놀고, 자원 봉사하고, 일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표현하기 등 상황에 맞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 역사, 지리, 과학에 대해 읽고 사실과 수치를 암기하는 대신 직접 체험해야 한다. 아이들은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상자 안에서 성장하는 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왜 교실이 필요한지, 왜 교실이 최고의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떤가? 부모와 고용주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관계, 특히 성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들의 삶의 특정 단계에서 보면 다른 단계에 비해 더 중요하지 않으나 그 영향의 특성은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Palix, 2017) 성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성인들의 곁에서 열정과 동기를 얻고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잘 흡수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실업, 오염, 지구 온난화, 정치적 불안, 정제 위기, 사회문제, 글로벌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거나, 겁을 먹거나, 불행하거나,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배울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숙제, 심화 활동, 선행학습, 과외, 공립이나 사립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의 학습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는 아이가 학업면에서 잘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규 학교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아이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아이가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술과 콘텐츠를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다. 콘텐츠는 어디에나 있다. 아이들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열정을 찾을 동기를 찾게 된다. 역자 황기우 박사는 "언스쿨링이 교육의 미래다! 모두가 행복한 언스쿨링!"을 강조하는 교육학자요 실천가다.한국언스쿨링연구소(KUI)를 설립하였다.아이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추구하는 언스쿨링의 좋은 점과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KUI의 비전은 언스쿨링을 문화 규범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에 올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가 최종 명단에 올랐다. 이 대학들은 학교 내외의 벽을 허무는 혁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5년간 약 1000억 원 금액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는 총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다. 교육부 등은 이들을 평가해 예비지정 혁신모델 20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실행계획을 평가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했는지 등이 평가 항목이었다. 지난해 첫 지정 때 공개된 혁신 전략의 확산으로 체계화·정교화된 모델들이 다수 등장했다는 것이 교육부 등의 설명이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기반 글로벌 진출 등 모델들이 제시됐다는 평이다. K-국방산업 선도대학(건양대),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목포대), 지역 3곳의 대표 보건대학이 연합하는 초광역권 모델(대구·광주·대전보건대), 김해시 전체 캠퍼스화(인제대), 미네르바대와 공동 플랫폼 개발(한동대) 등의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다음 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등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상위권 성적의 졸업생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를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평가원이 모평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평 때인 2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0.1%포인트의근소한 차이다. 역대 모평 졸업생 등 규모만 놓고 봐도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졸업생 등이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도전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모평은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인 만큼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 등이 실제 수능과 가장 근접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9월 4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이의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우선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소송비 및 변호사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문적 진단‧상담‧치료‧회복 위한 외부 전문인력‧기관 확충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외부 출입 절차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운영 등이 요구사항이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부족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하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책임‧의무만 가중되고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교육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대학의 기초과학 분야 개선 차원에서 연구소 관리체계 개편·운영, 신진연구인력 중심 거대 융복합 연구 수행 등을 지원하는 ‘대학기초연구소(Global-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G-LAMP) 사업’의 신규 지원 대학에서 예비 선정된 6개 대학을 7일 발표했다. 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을 안배해 나노단위과학 분야에 서강대·국립창원대가, 물질에너지과학 분야에 연세대·전남대·전북대·충북대가 각각 선정됐다. 올해 신규 선정되는 대학은 최대 5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원 3년 차에 사업 추진 상황, 성과 달성 수준 등에 대한 단계 평가를 거쳐 추가 2년 지원 여부 및 지원 예산액 규모 등 결정하는‘3+2’ 방식이다. 이번 선정 대학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며, 대학은 본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하는 중점 주제(테마) 연구소를 지정한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진 전임 교원, 박사 후 연구원 등 신진 연구 인력은 학과 간, 전공 간 칸막이 없는 공동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올해부터 국제 협력 연구 강화로 해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협력 연구(대학별 중점 주제)가 필수다. 또한 선정 대학들은 부설 기초과학 연구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소속 연구소에 대한 통계 관리, 실적 평가, 개편·조정 등 총괄 관리를 통해 개별 연구소가 보유한 연구 인력·장비의 재배치, 연구소 간 상호 연계·협력을 이끌어 연구 역량 제고에 나선다. 교육부는 예비 선정 통보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대상을 확정하고, 9월에는 최종 선정 대학과 협약 체결 및 대학별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선정 사업단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 및 우수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상담과 핵심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 평가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국 국회 교육위원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앞서 이주호(앞줄 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관련하여 논의 하고 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학교 체육시설 부족도 꼽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도학생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 확충에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황사,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으로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고, 선크림 사용 공지를 못 받았다고 운동장 수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민원까지 보도되는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고, 있어도 한 반 정도만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무슨 체육 수업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등 체육활동에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정책이 필수”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등이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Ⅰ·강원권(대구·강원·경북), 경상권Ⅱ(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AIDT 활용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3일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현황, 학교 점검 상황 및 방역 물품 지원 계획 수립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지난 16일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안내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 모든 학교에 전달돼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가정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에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감염돼 심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하고,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 및 확산 예방 조치를 안내한 바 있다. 이 경우 등교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학교 대상 점검 계획을 수립해 학교별 방역 물품 비축 현황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면서, 전체 학교 중 742개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을 대비한 방역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중이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대응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거듭 요청하면서 향후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교토국제고(교장 백승환)가 '여름 고시엔(甲子園)'으로 불리는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국은 물론 일본 사회 또한 들썩이는 분위기다. 이는 아사히신문이 호외를 발행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재일교포들이 민족 교육을 위해 1947년 자발적으로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인 교토국제고의 기적적인 승전보에 윤석열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교토국제고는 23일 효고현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도쿄도 대표 간토다이이치고에 연장 접전 끝에 2-1로 이겼다. 고시엔 구장은 한신 타이거즈 구장으로 일본 고교야구팀 3441개 팀 가운데 49개 각 현 대표님이출전, 모두가 한 번 등판하기원하는 꿈의 무대이기도 하다. 이로써 교토국제고는 개교 이래 첫 우승이자 교토부 대표로는 68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여 지역의 관심을 받았으며,한신고시엔구장 건설 100주년에 열린 대회에서 얻은 우승이라 의미가 더 남달랐다. 이에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자 현지 마이니치,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이 학교가 야구부 창설 25년 만에 전국 정상에 서기까지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교토국제고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직면했던 1999년 야구부를 만들어 일본 국제학교 중에는 처음으로 일본고교야구연맹에 가입했다. 당시는 학교 명칭이 '교토한국학원'이었다. 교토국제고는 야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부원 12명으로 출발, 그해 여름 지역대회에 출전했다가 전년 여름 고시엔에서 본선 결승까지 올랐던 강호 교토 세이쇼고교에 0-34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필자는 1993년 처음 민족교육을 위해 일본에 파견되어 재일동포들의 교육현장에서 한일관계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23일 10시부터 NHK 방송을 시청하였다. 이날 경기에서도 교토국제고 선수들이 승리 직후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라는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일본 전국에 생중계 됐다. 일본 전역에서 응원에 참가한 교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이 아닌 일본 땅에서 한국어 교가를 불렀고, 이를듣는다는 것은 가슴이 떨리는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토국제고는 앞서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 본선에 진출해 4강에 올랐으나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2022년 여름 고시엔에도 본선에 나갔으나 1차전에서 석패했고, 지난해는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교토국제학원이 운영하는 교토국제고는 중·고교생을 모두 합해 학생 수가 160명 가량인 소규모 한국계 학교다. 1958년 한국정부 인가를 받고, 이후 2003년 일본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으면서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됐다.재적 학생의 65%가 일본인이고 한국계는 30%가량이다. 박경수 전 교장은 4강 진출의 감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며, 올해 초 교토국제고 교장에서 퇴임하면서 "5~10년 안에 야구부가 일본 정상에 서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빨리 결승 기회를 얻어낼 줄은 몰랐다”라며 , "야구부가 살아야 학교가 산다"는 신념으로 학교를 경영 신조로 삼았었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인 박 전 교장은 정년을 앞둔 2017년 교토국제고 교장에 취임했다. 과거 주(駐)오사카 총영사관 근무 때 교토국제고 이사회 등 관계자들을 만났던 인연이 학교장을 맡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부임 직후부터 ‘야구부가 살아야 학교가 살아난다’며, 야구부 숙소 화장실·목욕탕부터 벽지 하나까지 새로 교체했다. 빠듯한 학교 예산을 쪼개서 배트·글러브 등 훈련 장비도 넉넉히 마련했다. 당시 학생 수가 7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어서, 일본에서 인기인 고교 야구를 잘 하면 학생 모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1999년 만들어진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결국 2021년 사상 첫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입성 및 4강 진출이란 ‘기적’을 썼고, 올해는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하여 우승하였는데 그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나 박 교장은 겸손하게2008년부터 함께한 고마키 노리츠구(41) 감독에게 돌렸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학생들은 모두 일본인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 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처음 대회에 나갔을 때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일본인 코치, 감독이 "응원가를 만들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런데 박경수 전 교장은 "교가는 건들면 안 된다"는 의지를 표했다. 혐한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어 교가를 지키낸 것은 다름아닌 학생들의 뜻이 강하게 작용했다. 교가 그대로 나가자는 학생들의 의견에 학교장도 동의, 결정함으로 한국어 교가 논란은 잦아 들었다. 교토국제고가 6번째 고시엔대회에 나가자 응원해 주는 팀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교토국제고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선 가장 먼저 교가를 가르친다. 학생들은 이를 외우고 평소 교정에서도 부르길 즐긴다고 한다. 박 전 교장은 “야구부원들은 훈련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갈 때마다 (교가를) 흥얼거린다”고 학교 분위기를 이야기했다.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이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메건 모리스 시드니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듣고 있다. 메건 모리스 시드니대학교 명예교수가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 우면관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교육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교육부 주최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유보통합기관의 명칭, 왜 학교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교육기관 명칭에 ‘학교’가 포함되는 것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서울교대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학 교수들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일제히 학교 명칭 사용에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기관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고영미 순천향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학교 명칭을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근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 ▲학교로서 위상 제고 및 국가의 책무성 강화 ▲교육과 보육의 연계성과 연속성 보장 ▲일관된 법적 근거 속에서 0~5세가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 강화 ▲학교로 명칭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 반영 ▲시대적 변화에 따른 추세 반영 ▲국제적 추세 고려 등 측면에서 학교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학부모 설문 역시 찬성이 38.1%이고, 반대는 28.4%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토론에서도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김애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양진희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장,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장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대표한 입장에서 발언한 이들도 학교 명칭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없었다. 다만 학교 앞에 ‘유아’나 ‘영유아’를 붙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첫 발표자인 고 교수는 학문적으로 유아학교의 적절성을 들었다. 그는 “유아교육의 대상이 태내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이기에 0~5세를 모두 유아라고 명명하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유아학교라는 명칭이 가능하다”며 "단순히 0-2세와 3-5세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기관에 따라 1~4세, 2~3세, 3~4세, 2~5세 등 다양한 구분을 통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이 적절한지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완정 인하대 아동심리학과 교수는 통합기관 명칭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명확성, 중립성, 포괄성, 문화적 적합성, 지속가능성, 확장성, 법적 검토 등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영아와 유아 외에 걸음마아, 소아, 어린이 등 미취학 아동을 칭하는 다양한 용어를 제시했다. 일부 토론자는 학교 앞에 어떤 말이 붙는지에 대해 큰 의미가 없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드러내는가 하면, ‘어린이’ 등 제3의 명칭을 거론하기도 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오늘 모두가 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통합명칭 역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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