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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13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총 61명이 등록하여 전체 평균 3.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 강원, 제주는 현역과 도전자 등 2대1의 양자대결이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남 등은 3대1의 경쟁률이다. 부산, 세종, 경남이 4대1의 경쟁률이다. 그리고 경기, 전북, 경북 등은 5대1이다. 그리고 작년 말 현직 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구속, 사임해 무주공산인 울산은 총 7명이 출마해 7대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선거의 교육감 출마자들의 이념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 난립, 진보 단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보수 복수와 진보 복수의 다자 대결 등의 모습도 눈에 띈다. 평소의 이념과 성향 등과 다르게 본인이 보수, 중도, 진보 등의 이념을 제시한 후보자들도 눈에 띈다. 지난 2014년 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13, 보수 3, 중도 1명 등이 당선돼, 소위 진보가 압승을 거뒀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도 현역 교육감 중 진보 교육감 11명이 도전하고 있는데, 보수 교육감은 재도전자가 없다. 정당 공천인 아닌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선거도 한층 더 진보 진영에게 유리해 보인다. 역으로 보수 진영에는 불리한 선거 지형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납북 정산회담의 분위기를 타고 ‘남북 학생 교육’, ‘통일 평화 교육’ 등을 공통 공약 제시하고 있다.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망친 ‘학생 학력 신장’, ‘공부하는 학교’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시민 단체들이 반대 진영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 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 교육감 후보들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자신의 특장점은 부풀리고, 상대방의 약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 등 노출을 확대할 것이다. 아무쪼록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선거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상대방의 약점 파고들기보다는 당선 시 자신이 전개할 고약과 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두루 홍보하여 득표를 하는 교육 선거다운 모범 선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혁신을 곰곰이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풀뿌리 민주주의 대전제하에 2006년 말 교육 문제에 관내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해 전국 교육감 투표율은 10%대를 간신히 넘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2010년부터 투표율은 올랐으나 유권자 관심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7명이 입후보한 울산 교육감의 경우 당선자의 득표율은 상당히 낮을 개연성이 높다. 역대 선거마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임기 중 뇌물수수 등 비리, 부정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교육감 직선제의 적폐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교육감 선거를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적어도 교육, 교육행정 경력자들이 출마하는 교육감 선거의 여타 선거보다 아주 모범적인 선거, 귀감이 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일은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특정 정당의 연상시키는 색깔의 옷 착용은 물론, 정당의 선거 행사에 들락거리고,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인연과 경력을 크게 내세우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는 돈 문제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보통 교수·교사 등 교원 충신, 교육행정을 맡았던 공무원 출신들이 출마한다. 그런데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불허하고 있다. 출마자 개인이 전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전인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17개 시ㆍ도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 비용을 합산하면 729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당시 전국 광역 지제체장(시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비용 456억원보다 273억원이 더 들었다. 서울·경기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는 약 35억~40억원의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작은 시ㆍ도의 교육감 선거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적으로 개인이 35억~4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해 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것도 15% 이상 득표를 해야 전액, 10%-15% 득표 시에는 절반을 선거 후 보전 받는다. 평범한 교원, 공무원 출신이 35억~40억원 정도를 마련해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펀드 모집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일정 득표율 이상으로 얻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기 십상이다. 이번 지방 선거 후, 반드시 교육감 선거는 개선돼야 한다. 직선제 자체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제 6.13 지방 선거의 기차는 출발했다. 61명의 입후보자들은 당선 시 펼칠 정책과 공약의 지평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아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를 헐뜯기보다는 자신의 훌륭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페어플레이도 교육 선거다운 모범 교육감 선거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조붕환 공주교대 교수는 23일 충남교총 제32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충남교총은 공주리버스컨벤션에서 제32대 회장단 취임식을 열었다. 취임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신익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안병근 공주교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총 회장, 도내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조붕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복지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시군교총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권 상담 콘서트를 실시, 회원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충남의 특색 있는 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연수비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조 신임 회장은 “한국교총과 공조해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권 강화 3대 법안 개정 등 각종 정책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원의 애로사항과 복지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총의 새로운 슬로건인 ‘함께 세우는 교권, 함께 펼치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 신임 회장은 전 회원 직선으로 치러진 제32대 충남교총 회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수석부회장은 조영종 천안오성고 교장이, 부회장에는 신세균 탕정미래초 교장, 백장호 청보초 교사, 권영선 추부중 교장, 김현섭 공주대 교수가 맡았다. 임기는 2021년 5월 21일까지 3년이다.
서령고는 5.24(목) 1,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8학년도 교내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예선을 개최했다. 전날(5.23) 서산의료원 의료안전실장인 조은영 강사의 심폐소생술의 특강과 시연이 이루어졌으며 5.24(목)일에 1, 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가 참여하는 실습 및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경연 대회를 주관한 김용금 보건 담당 교사는 인사말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니만큼 진지한 자세로 실습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학생들을 4명을 한 조로 모둠별로 나누어 의식 확인-반응 확인-119신고-자동제세동기요구-압박 30회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경연대회에 참여한 2학년 이형도 학생은“ 심폐소생술 시연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술을 배워 매우 보람 있는 대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근무 장소가 변하면 모든 것이 낯설어진다. 그리고 다시 적응을 위해 새로운 몸짓을 해야 한다. 이는 교직경력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로 삼십 년을 맞는 교직 생활이다. 또래의 동기들은 대부분 승진을 하여 관리자로 있지만, 여전히 평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부대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성찰이 필요한 때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일이 있었다. 작년까지 저학년 담임을 하다가 새로운 근무지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학전담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과학전담교사로서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성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내용인즉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으며 실험도 강의와 영상으로 대신하고 교과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후 지금까지 중견을 넘긴 교사로서 자아도취에 빠져 현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핑계로 기존의 교수 방법만 추구하며 교단에 서지 않았나 하는 성찰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나름대로 변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자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회자하였다는 점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더구나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 최고의 교사라는 위상이 뜬구름이 아니었나 하는 충격의 메아리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교사로서 재정립이 필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먼저 수업종료 후 후배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시간에 며칠간의 심적 갈등을 털어놓는 자아 비평으로 시작했다. 교직 생활에서 업무와 수업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수업인데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잘 하는 교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생각을 반성해야 했다.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습자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이 주류를 이루는 상황에서 그 중심에 있는 자신은 변화에 둔감하고 기존의 사고로 교단에 서는 점은 고쳐야 할 태도라고 고백을 했다. 모임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일어서는 자리, 후배 선생님이 다가와서 오늘 말씀은 비단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교사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위로의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명색이 수업명사라는 직함을 달고 선배 교사로서 누를 끼쳤음이 내내 부끄러웠다. 그리고 오월의 하늘을 보며 떠올린 생각은 독수리의 환골탈태였다. 독수리는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의 하나로 70년을 살 수 있다. 그러나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40살 정도 이르렀을 때 신중하고도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나이쯤이면 발톱이 안으로 굽어진 채로 굳어져서 먹이를 잡기조차 어려워지고 휘어진 부리는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개는 약해지고 무거워지며 깃털들은 두꺼워져 나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큰 짐이 된다. 이때 독수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혁신의 과정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이다. 이를 위해 150일 정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전혀 날지 않고 둥지 안에 머무른다. 이때 자신의 부리가 없어질 때까지 바위에 대고 친 후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부리가 새로 나면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새로운 발톱이 다 자라나면 낡은 깃털을 뽑아낸다. 이렇게 5개월이 지나면 독수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30년을 더 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나는 맹장(猛將)이 된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독수리의 환골탈태임을 되새기며 실험보조원도 없는 과학실로 발길을 옮겨 내일 가르칠 차시 연구와 실험준비물을 챙긴다. 가르침과 배움은 함께 성장한다. 배움을 통해 학생들도 성장하지만 가르치는 스승 역시 함께 성장하므로 가르침에 겸손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오류가 되는 시대에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를 이어가야 하며 변화해야 한다. 독수리의 환골탈태를 다시 떠올리며 참 교사라서 올바른 교직의 길을 걷겠노라고 손에 힘을 준다.
2018년 5월 26일(토) 서산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2018 청소년 통일안보 백일장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산시·서산시의회·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날 대회에는 서산시 관내 청소년 1,500여 명이 참가해 문재(文才)를 겨뤘다. ‘평화통일을 향한 마음’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민족의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물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는 북한에 있는 또래 친구에게 편지쓰기가 작문 주제로 주어졌다. 그동안 평화통일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 ‘안보’의 소중한 가치를 제대로 심어줄만한 문화행사가 없어 아쉬웠는데 차제에 이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평화통일 백일장’이 무척 반갑다. 초여름 날씨라 쾌청하고 주말이라 그런지 예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대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참여한 청소년들도 주어진 주제를 갖고 정해진 시간 안에 창작의 완성도를 높이려 애쓰는 모습이 대견했다. 작품의 완성도나 작품이 주는 감동을 떠나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였다. 부디 이번 ‘2018 통일안보백일장’이 지금 한창 무르익고 있는 남과 북의 대화무드에도 일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당선작 발표는 다음 달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다.
보성용정중학교(교장 정 안)는 5월 25일(금) 9-10교시에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들의 30년 후의 자신의 미래이력서를 작성하여 그 소감문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용정중학교의 특색활동인 ‘꿈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개별적 맞춤형 진로활동’의 일환으로 자신만의 꿈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정립하여 꿈을 찾기 과정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미리 미래이력서를 작성한 후 그 작성을 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다. 미래이력서 작성은 30년 후 나이가 되었을 해를 가정한 후 미래의 이력서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진로카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한 꿈을 위해 시기별로 자신이 무엇을 혜야 하는지 미리 작성을 해보는 작업이다. 미래이력서는 매년 5월에 부모님과 함께 작성하고 있는데, 신입생에게는 별도로 미래 이력서 작성방법을 안내하여 아이들이 이 작업의 중요성 알도록 한다.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아이들은 미레의 직업을 위한 구체적인 대학과 학과까지 조사하여 숙지하게 된다. 아이들은 조사하면서 현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고 하고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미래이력서를 작성하고 나면 담임선생님이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소감문을 작성한다. 소감문을 작성한 후 학급별 발표, 전교생 앞 발표를 하면서 꿈을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 미래이력서는 학력사항 뿐만이 아니라 재산, 가족 사항, 자격증 취득 현황 등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재산을 기록하면서 동산과 부동산의 의미를 깨닫고, 가족사항을 적으면서 배우자 이름, 자녀 이름까지 상상해서 기록한다. 미래이력서 작성은 단순한 소설쓰기가 아니라 통합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미래이력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과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자신의 꿈에 대한 생각을 구체화하는 시간이 되고, 또한 3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화하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꿈에 대한 책임감도 기를 수 있게 된다. 이날 발표를 한 1학년 양서안학생은 “외교관이 되겠다는 미래 계획을 생각하니 매우 신기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미래이력서 작성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외교관이 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각종 면허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고등학교에 가서는 전국토론대회에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 날 미래이력서 발표에는 2010년 2월에 졸업한 본교 8회 졸업생이며 현재는 우리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 최낙현 군이 참석했는 데, 그는 “미래를 추상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며 그 무게를 느껴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미래이력서 작성과 발표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용정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교육을 주는 학교라는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년 전 설립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이모작센터)가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적근거 없이 시교육청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 만큼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모작센터는 2016년 4월, 시교육청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설립된 산하단체로 2000∼3000명의 퇴직교직원 봉사단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본청 학교보건진흥원에 1센터를 두고 운영하다 올해 3월 말 서울 신설동에 4층 규모의 건물까지 마련해 2센터도 열었다. 지난해 예산 8억4000만 원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는 두 배 가량 늘린 16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도 1, 2센터 통틀어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퇴직교직원 봉사활동 사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센터를 개소했고, 향후 11개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퇴직교원들은 이모작센터 설립 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설립된 불법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르면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삼락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퇴직교원단체에 대한 근거는 없다. 삼락회는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차원에서 퇴직교원들을 위한 단체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며, 삼락회에 지원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당시 시교육감이었던 조희연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관련법을 무시하고 직접 퇴직교원을 위한 단체를 운영한 만큼 조 후보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퇴직교원 A씨는 "이모작센터의 근본목적은 퇴직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서울교육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자는 것이라는데, 이를 위해서라면 법적 단체인 서울삼락회와 협력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될 일"이라며 "공적인 공간을 할애해 예산과 공무원을 투입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모작센터가 법적근거 없이 만든 단체임을 시인했다.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지적도 여러 차례 받아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TF를 조직해 조례로 근거를 만들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 관계자는 "선거 직전에 만들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2년 전에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모작센터는 삼락회와 달리 퇴직교원단체가 아니라 퇴직교원의 전문성 향상, 봉사활동 등을 위한 순수한 단체"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진보 시민단체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보수성향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와 손을 잡았다. 임 후보가 2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자리에 구자송 추진단 단장도 함께했다. 추진단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쓰는 진보성향 단체다. 구 단장은 진보 교육시민단체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양 측은 "학폭법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게 하는 한계점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구 단장은 각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과 임 후보의 공약이 잘 맞아 협력하기로 했다. 그는 "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준 임 후보에게 감사하다"며 "아이들만 바라보고 활동하는 우리로서는 임 후보가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지만 선거에서 가시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이유로 교육감 후보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기도내에서는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증가 추세다. 추진단 측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해결책 보다 정치에만 매몰되는 현직 교육감에게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단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만 내세우는 가운데 교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손을 쓰기 힘들다"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명한 방법을 찾다 도출된 결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후보는 도교육감에 출마하면서 교권 회복, 학교폭력 해결 등을 내걸었다. 임 후보는 추진단의 합류에 "학폭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추진단의 정책제언을 수용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추진단은 임 후보에게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상황 발생 시 2주(14일 이내) 동안 대화의 장 마련하는 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의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 등을 제안했다.
학운위원장 생트집 부리며 퇴진요구 시위교총이 변호사·소송비 지원하며 함께 싸워대법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승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살면서 경험할 분노와 슬픔을 다 겪고 자살하고 싶은 심정까지 느꼈어요. 교육청, 시의원, 구의원, 언론… 모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교총이 함께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소송에서 모두 이겼지만, 그보다는 그 학부모가 지금이라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육자로서 마지막 임기를 시골학교 아이들을 위해 보내려고 소규모학교인 대전 S초 교장 공모에 지원한 A교장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학부모가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며 교육청,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켓 시위, 현수막 설치, 언론 제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학교를 곤경에 빠트렸기 때문이다. 수차례 학교 안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해 봤지만, 학교에 대한 피해는 커졌다. 그는 결국 S초 학생들의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학부모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2015년 8월에 시작한 소송은 2년을 넘겨 2017년 11월 23일에서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났고, 올해 4월 10일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이겼다.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꼬박 3년이 걸렸다. “제 사건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대전지역 공모학교 여교장들과 교권 피해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했다”면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잊고 싶다”고 소회를 밝히는 그의 표정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었다. 2014년 3월 A교장은 S초 공모교장을 부임할 때만 해도 시골의 순박한 아이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다. 첫해는 별일 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힘쓰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다. 오랜 기간 지역 운영위원을 하던 S초 동문인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 운영을 적극적으로 잘 도왔다. 문제는 이듬해 학부모 B씨가 나이 많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젊은 학부모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명분으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발생했다. A교장이 부임한 전년도부터 학교에서 학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4월이 되자 B씨가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었다. B씨는 봄을 맞아 연 체육대회에도 오지 않았다. 학교운영위원장 자리도 마련했기에 와달라고 부탁해 오게 했으나, B씨는 잠시 얼굴을 비치고는 교장과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A교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B씨가 학교운영위원장이니 불만이 있으면 와서 상의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B씨가 실제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듣게 된 것은 5월 말이었다. B씨는 한 번의 상의 없이 A교장의 퇴직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면서 학부모뿐 아니라 지역주민, 통반장협의회 등에 서명을 받고 있었다. 명분은 교장이 운영위원장인 자신을 배제하고 학부모회장과 공모해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A교장은 B씨와 학교 안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B씨는 A교장을 상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긴급 안건이라며 교장 퇴출을 안건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최를 시도했다. 다행히 B씨에게 동조하는 운영위원이 적어 임시회는 열리지 못했다. B씨는 이어 동조하는 학부모와 함께 ‘S초 학부모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7월 6일 A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민원의 내용은 그간 A교장이 학부모나 학생에게 한 대화를 두고 막말로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학교운영에서 논의만 한 사안을 교장이 강행했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들이었다. 알고 보니 B씨는 교육청 민원뿐 아니라 SNS상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카페 등에도 이런 내용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있었다. A교장은 신분에 위협을 당하게 되자 대전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전교총에서는 하헌선 당시 회장과 홍상기 총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사안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했다. 이후 민원은 끊이지 않았고 B씨의 민원이나 B씨가 공유하는 내용을 대전교총에 전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것이 A교장의 일과가 됐다. A교장은 급식 지도를 하던 중 배가 아픈 학생을 보건실로 보낸 후, 학부모를 불러 귀가토록 한 일을 두고 급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든지, 연주를 위해 악기 이동을 학생들이 한 일을 두고 강압적 인권침해라는 등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B씨의 민원이 이어지자 대전교총은 8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민원제기로 학교 구성원이 피해를 본다”면서 “교권침해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씨가 구성해 민원제기와 함께 피켓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학부모대책위원회’가 S초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 와중에도 A교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보고를 수시로 하고, 교사들은 방학 중에 사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A교장은 “당시에는 아무 죄도 없이 조사 받아야 하는 교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너무 괴로웠다”고 했다.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A교장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 일행은 교육지원청, 대전시교육청, 교육부 정문 앞에서 A교장의 징계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면서 언론에 일방적인 주장의 제보를 했다. 피켓과 기사에는 A교장이 교육장인 남편과 공모해 학교를 폐교하고 노인요양병원을 지으려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는 5월 18일 A교장이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관내 5지구 자율장학협의회에서 S초 등 소규모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로 A교장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우려하던 맥락은 생략한 채 A교장의 의도를 곡해한 것이었다. 급기야 B씨는 교육감이 인근 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난입해 교장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A교장은 교육감과 면담을 했고, 교육감은 A교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전보를 가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A교장은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떠나면 앞으로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교육의 본질이 흐려지고 학부모 한 명에 의해 학교가 끌려다니게 되면 후임자가 일을 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 8월 27일 B씨 등이 지역 내 시민단체를 모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자, 대전교총과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학부모들이 현장을 찾아가 B씨가 주도하는 학부모대책위 자료를 반박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B씨의 횡포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지자 학부모들이 단합해 A교장을 돕기로 한 것이었다. 하 전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일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모든 구성원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당사자인 학교장은 정신과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민원제기에 이은 교육청 앞 피켓·플래카드 시위에 이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강경발언까지 했다. A교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하 전 회장이 사실상 목숨을 건 분위기”였다며 “그 많은 시민단체 사람들과 언론 앞에서 나를 대변해준 것이 지금도 감사하다”고 했다. B씨로 인해 학교운영이 너무 어렵고, 수차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뤄지지 않자, A교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대전교총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명예훼손으로 B씨 등 학부모 4명을 고소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자, B씨를 제외한 3명의 학부모는 “B씨의 말만 듣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A교장은 3명의 학부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교장이 8번이나 그간 했던 발언을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강경했다. 2017년 1월에 마지막으로 B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했으나, B씨는 학부모회를 없애달라는 황당한 요구만 했다. 결국 재판은 진행됐다. 검사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1월 26일 학교운영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검사는 즉시 항고했고, 고등법원은 B씨의 행동이 인신공격의 목적을 띄고 있었다면서 9월 14일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1월 23일에는 대법원이 B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A교장은 올해 4월 10일 손해배상 200만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도 승소를 확정했다. A교장은 그간의 과정을 돌아보며 “이번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는 교원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면서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교총의 도움으로 승리하면서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전시교육청에서도 교육활동 전담 변호사 채용,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교권 SOS 등 교권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피해 교원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A교장은 소송 이후 B씨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2017년 2월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학교를 지켰다. 그는 “공모학교 교장들이 여기서 물러서면 앞으로 공모교장은 자율경영을 못 하고 학부모에 의해 끌려다니게 된다며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끝까지 학교를 지킨 이유를 설명하고는 교권 침해를 당한 동료 교원들을 위한 당부를 남겼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매일매일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바라며 지낸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보다 더 심한 일을 겪고도 아무 데도 말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명퇴하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사표를 내고 집에서 앉아 평생 정신과를 다녔겠죠. 하지만 한두 명의 학부모에 의해 평생 지켜온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자존감을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교권 침해가 있을 때는 교총에 문을 두드리세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총에 가입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세요.”
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예산(68조 2322억 원)보다는 약 1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원 늘어난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당초 계획(3천600명)보다 900명 많은 4천5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 공부를 할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에는 290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년 6학기제) 신설에 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채용을 진행하면 학교가 2∼3학년 때 이 학생들을 중기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산학협력 인프라가 잘 갖춰진 5개 학교를 선정하고 2019년부터 학교당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학생 교외근로 장학금은 기존(1천122억원)보다 110억원 늘려 3천명가량이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예산도 기존(113억원)보다 48억원 확대해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학습을 돕는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초등 돌봄교실 확충에 210억원을 투자한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으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돌봄교실 700개를 늘려 약 1만4천여명의 초등학생이 더 돌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산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건립에 8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혁신연대, 범위 제외 제안대학도 학생 선발 자율권 요구 공정사회, 정시 비중 확대 주장박선영 후보 “반드시 포함해야”[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능과 학종 비율의 공론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론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수능과 학종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명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를 이송했다. 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을 5월 말까지 한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여론 수렴을 맡은 김진경 특위 위원장이 17일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 공론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여부 자체로 번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학종을 지지하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이하 교육혁신연대)’가 23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 개편 공론화 범위에 대한 긴급 제안을 한다”면서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주요 쟁점 중 수능·학종 간 비율과 수시·정시 모집 통합의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만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교육혁신연대는 “수시·정시 비중을 대학에 강제하면 비수도권 대학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선발 방법은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대신 별도의 ‘수도권 대학 대입전형 적정화 협의회’를 구성해 수시·정시 비율에 대한 권고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들도 학생 선발 자율권을 요구하며 수능·학종 비율을 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을 맡은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비율을 정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대학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능·학종 비율을 공론화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수시·정시 비율인데, 이것을 뺀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시·정시 모집 통합까지 제외하고 수능 절대평가만 논의하자는 것은 지난 1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준 고통과 혼란을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공정사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결론을 내리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21일 “가장 큰 핵심 쟁점이 정시 확대 여부인데 수시·정시 비율 의제를 공론화 과정에서 빼겠다는 것은 공론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공론화 의제에 반드시 수시·정시 비율이 포함돼야 하고 정시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6개 영역에 30개 세부과제책임행정·책임교육에 중점“시·도 의회도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라는 제목의 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 6개 영역별로 30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메일·문자·한국교육신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교총 발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특히 그중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그래픽 참조 시·도교육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과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학교’를 우선적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유아교육 공약의 세부 내용은 국·공립유치원 증설, 취원율 확대, 초등학교 유휴교실 발생 시 국·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등이었다.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의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을 구성하고, 학생의 학습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따른 학교의 ‘적정 숙제 부여권’을 존중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원정책은 교권보호 전담팀과 고문변호사 지원 등 교권보호와 교사공모제·교장공모제 등 전문성이 검증 안 된 제도 대신 공정한 임용과 승진 보장을 요구했다. 저소득층과 열악한 일반학교에 대한 지원도 외면하지 않았다. 초등 학습 준비물 전액 지원, 중·고교 교복·체육복 구입비 지원,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희망사다리 실현과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등에 편중된 차별적 재정지원을 개선해 공평한 재원 지원을 제안했다. 최근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와 학교 내 석면관리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체육관 증설, 공기정화시설 확충, 석면관리 전면 보완 등을 제시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개선과 정시 적정비율로 확대 제안을 요구했다. 그동안 시·도교육감의 과도한 학교 권한 침해와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학교권한 침해 방지를 위한 제재 규정 마련, 단위학교 특성을 살린 학칙제정권 보장,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마련, 학교지원 기능 중심의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기능 재편 등을 요구했다. 그 외 지자체 중심의 돌봄 서비스 시스템 구축, 도서관·문화센터 접근성 확대도 핵심과제로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을 백년지대계라 일컬어온 만큼 안정적 기조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도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조석변개처럼 변화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물론 국민 전체에 극심한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이번 교육공약 요구에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은 만큼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는 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교총은 향후 17개 시·도교육감 등록 후보자, 각 정당에 공약과제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대부료 산정 등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신설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병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시행한 이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이유로 설치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사용횟수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인 초등학교 유휴교실은 전국적으로 934개이지만 60% 가량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지자체 또는 교육청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학교장과 협의 하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 돌봄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학교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140개 초‧중고교 중 시청각실이 없는 학교는 7753개교(63.9%),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는 2361개교(19.5%),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8204개교(67.6%)로 조사됐다. 보건실이 없는 학교도 1114개교(9.2%), 학생식당이 없는 학교도 2555개교(21%)나 됐다.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시설을 갖추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하나의 학교 담장 안에 관리 감독자가 두 명이 되는데 따른 권한과 책임 소재 문제도 지적된다. 김 본부장은 “학교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학사일정, 시설 사용, 환경 관리 등 복잡다단한 문제를 일일이 협의, 조율, 논쟁해야 하는 구조가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초등 병설유치원의 경우 교장이 원장을 겸직해 동일한 신분의 교원을 관리‧감독하는 상황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안전, 시설, 출입 등 관리 문제도 우려된다. 예상되는 문제로는 △초등학생의 수업권 침해 및 영‧유아 안전관리 △영‧유아 등교 또는 등원에 따른 안전관리 △학부모 출입 통제 △차량 증가 등 교통안전 △운동장 등 학교시설 공유와 사용 등이다.충남 A초 B교장은 “선진국처럼 돌봄이나 방과 후 기능을 지자체로 분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논리에만 근거해 초등학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그에 따른 여러 문제와 책임을 초등 교육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인천 C초 D교장은 “중‧고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지 않듯 모든 교육시설은 발달단계와 연령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대학부설 중‧고교도 울타리를 따로 만들어 대학생과 중고생이 같이 어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돌봄교실, 어린이집도 필요하다면 초등학교와 시설을 따로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초등 급식실 문 닫아 자체해결순번 정해가며 밥하고 반찬준비고생은 둘째…안전사고 우려도조리인력 배치‧규정 마련 시급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경남 A병설유치원 B교사는 다가오는 여름방학이 두렵다. 방학 기간에는 초등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 교원들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밥솥에 밥을 안치고 김이나 김치, 멸치볶음 등 기본반찬을 준비하느라 방학에는 더욱 정신이 없다. 식사 준비로 잠시 한눈파는 사이 사고라도 생길까, 더운 날씨에 식중독 위험은 없을까 늘 노심초사다.초등학교와 급식실을 함께 사용하는 일부 시‧도 병설유치원 교원들이 방학 중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급식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말고 밥을 안치거나 반찬을 준비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안전사고 등에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교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전국 병설유치원 수는 총 4393개, 단설은 351개다. 전문화된 교육운영 시설을 갖춘 단설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단설 중에서도 초등학교와 급식을 같이 운영하는 일부 유치원의 경우 같은 문제를 겪는다. 현행 ‘학교급식법’에서 영‧유아가 제외돼 있는 점도 문제다. 유아 발달 및 성장단계에 맞춘 영양관리 기준이 없고 위생,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급식 및 간식을 배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 수업과 급식 준비, 뒤처리까지 모두 교사의 몫인 것이다.B교사는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인 적도 있고 집에서 반찬만 싸오라고 한 적도 있는데 맞벌이 가정은 그마저도 어려워 밑반찬 정도는 유치원에서 준비한다”면서 “26명의 아이들을 앉혀놓은 채 뜨거운 밥을 옮기고 교실에서 배식을 한 후 잔반까지 처리하고 나면 진이 빠진다”고 털어놨다. 그는 “반찬이 없는 경우 친구가 나눠준 것을 도시락 뚜껑에 덜어 먹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안쓰럽고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 뿐”이라고 덧붙였다.경기 C병설유치원도 교사들이 밥을 해오다가 최근 위탁업체에서 급식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이 크게 올라 학부모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학교 급식은 월 4만5000원 선이었는데 위탁업체의 경우 한 끼당 4500원 상당인데다 간식비를 합치면 월 15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 학교 D교사는 “음식이 멀리서 오니 보관이나 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되고 상하지 않았는지 신경 쓸 일이 많다”며 “음식도 유치원에만 공급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용 식단이 아니어서 맵고 짜다”고 말했다.교원들은 병설유치원에도 별도의 조리 공간을 마련하고 조리종사원 채용 등 인력배치를 확대해 방학 기간에도 동질의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서울의 경우 대부분 조리종사원을 학교운영비로 단기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인난이 심해져 일부는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급식위탁업체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문제인 곳은 배달도 안 오고, 조리종사원 채용도 어려운 소규모, 도서벽지 지역이다. 경북 E유치원 F원장은 “유아 발달 및 성장단계에 맞춘 식단과 영양소를 제공해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교원들이 직접 구인하거나 밥을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방학 중 급식 제공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도 “유치원에 보조 주방을 마련하는 등 시설투자비, 인건비 보조비 등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다. 우리말이 서툴면 수업에 뒤처져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걸 알고 다문화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다솜이 사랑방’을 만들고 운영했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다문화 캠프도 열었다. 다문화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직접 한글을 가르치고 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크고 작은 민원 처리에도 팔 걷고 나섰다. 다문화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위기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는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 적응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홍조근정훈장(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 10명에게 훈·포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헌신한 교육자를 발굴해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의 으뜸교사상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한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수상자 후보 선정은 유아교육, 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부문으로 나눠 교육기관 추천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1명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자는 제7회 대한민국 스승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개 검증, 현지 실사, 두 차례에 걸친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는 장애 학생의 사회적 자립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영주 대구불로초 수석교사는 학생 중심 행복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학습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또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 교사는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자료 개발과 기초 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위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다.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와 교사가 주체가 되는 교육 혁신을 추진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자 명단△홍조근정훈장(대상) 전영숙 경북 왜관초 교사 △녹조근정훈장 김윤현 경기 다원학교 교사, 박경애 경기 소하중 교사 △옥조근정훈장 김영주 대구불로초 수석교사, 민병윤 충북 충주중산고 교사 △근정포장 김인묵 경기 샘모루초 교사, 김영학 경기 성호고 교사, 장기현 대구 포산중 교사, 신은주 순천대 교수, 김재근 신성대학 교수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교총은 2018년 상반기 회원 가입 우수분회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1월부터 5월까지 5명 이상 가입시킨 분회와 회원 수 100% 분회가 대상이다. 유․초등은 안성초등학교 외 16개 분회, 중등은 장내중학교 외 12개 분회가 표장창과 함께 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장병문 회장은 회원 가입 활동에 열심인 우수 분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함을 전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만 갈대밭 10리 길은 많은 사람들이 사시사철 아침부터 찾는 힐링장소가 되었다. 동천과 이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ㆍ순천만에 이르기까지 70여만평의 광할한 갈대숲이 펼쳐져 있다. 봄이면 묵은 줄기를 털어내고 새옷을 갈아입는 갈대는 바람결에 흔들이며 소곤거린다. 5월이 되면 희귀 철새인 저어새가 날아들기 시작하여 수많은 종류의 철새가 군무를 이루는 모습이 장관을 이룬다. 자연이 살아숨쉬는 곳 순천만! 순천만 습지는 생명을 품고 있는 커다란 알이다. 날으는 새소리, 기어다니는 게, 흙속을 내집 삼은 짱뚱어의 움직임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어내고 생명의 신비함을 선사한다. 아직 부화하지 않은 알에서 변화를 기다리는 생명체처럼 인간은 이곳을 통하여 성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 살아있는 게를 쉽게 보기 어려운 도심을 떠난 이곳에 오면 생명체가 움직이는 생태계의 신비함으로 가득찬다. 갈대밭에 들어서기 전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하여 발길을 옮긴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학관으로 정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프랑스 낭트정원을 찾아가면 된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 먼 곳을 조망하고 싶다면 무진교를 지나 용산전망대를 찾으면 좋다. 우리 모두가 다르기에 각기 가고 싶은 길도 자신이 선택하면 된다. 전망대 오르는 길에는 다리가 놓여 있다. 계곡을 이어주는 다리! 이 다리가 없다면 전망대에 이를 수 없다. 삶에도 수많은 다리가 필요하듯 인생길에 많은 다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물은 흐르고 흘러 마지막에 이르면 천천히 흐르기에 갈대군락지는 자연스러운 둥근 모양을 그리게 된다.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5월 23일(수), 영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사립 유치원교사 50명을 대상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였다. '즐거운 놀이! 안전한 환경 우리가 만들어가요.' 라는 주제로 운영한 이번 연수회는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진용근(놀자학교협동조합 이사장)을 강사로 위촉하여 유아들을 행복하게 하는 놀이활동의 실제 워크숍을 시작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영남지부 한자령 강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인권에 대한 안전교육으로 이어졌다. 진용근 이사장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래놀이, 창의인성 놀이, 협동놀이 등 다양한 놀이 소개를 통해 교사들이 몸으로 놀이를 체득하고 현장에서 유아들과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한자령 강사는 유치원 현장의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인권 및 아동 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놀이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어냈다. 영천교육지원청은 6월 20일 자연이 아름다운 임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오감만족 산책길 유아 숲놀이’라는 주제로 2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우영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연수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월 24일(목). 개교 30주년에 즈음하여 강릉문성고등학교(교장 김종덕)는 교내 춘계체육대회 행사에 앞서 초창기 어려운 여건에서도 30년 동안 오직 학교 발전과 제자 사랑을 실천해 온 교사(6명)에 대한 30년 근속패 수여식을 학교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전북교총은 22일 전주교대와 전주남초 일대에서 ‘2018 전북교총 혁신·희망·화합의 축제’를 개최했다. 도내 유·초·중·고교 회원과 대학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제32대 전북교총 회장단, 14개 시군교총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북교총 혁신·희망·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교원의 자존감 회복과 교육 발전을 위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함께 뛰고 웃고 협력하는 축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교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군 협력행사로 치러졌다. 14개 지역교총은 선수단을 꾸려 배구, 긴줄넘기, 투호 종목에 출전했다. 경기 후에는 종합 1·2·3위와 종목별 우승, 준우승 팀에게 상을 수여했다.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경기 참가 선수단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혈당·혈압 측정,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또 행운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증정했다. 전북교총은 "회원끼리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한마당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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