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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졸업생 등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상위권 성적의 졸업생들이 도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평를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2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만8292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38만1733명(78.2%), 졸업생 등 수험생은 10만6559명(21.8%)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만2467명 증가했다. 재학생은 1만285명, 졸업생 등은 2182명 각각 늘었다. 졸업생 등 비중은 평가원이 모평 접수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던 2024학년도 9월 모평 때인 2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0.1%포인트의근소한 차이다. 역대 모평 졸업생 등 규모만 놓고 봐도 2022학년도 9월(10만9615명)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졸업생 등이 대거 몰린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작년보다 1509명을 늘리기로 하면서 반수생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도전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모평은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인 만큼 출제 방향이나 난이도 등이 실제 수능과 가장 근접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9월 4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후 이의 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되려면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교육현장과 정책을 발신하는 상급기관과의 어려움은 소통이 원할하지 못하다. 학교에서 어려움은 평상시 수업이 안 된다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책 담당자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다.그 결과 학부모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우선하여 조급함에 학원을 찾아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는 현실이다. AI시대니 교과서가 달라져야 하고, 창의성의 중요하니 문해력이 낮다느니 교육현장에서 여러가지 이유들이 참 많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학습자인 학생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생각의 눈을 감고 있으니 아침부터 책상에 드러눕는다. 특히중학교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고 요즘에는 자는 학생들을 깨워서 이끌어 가는 선생님도 드물다.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배경을 조사하여 보니 학습내용을 구성하는 한국어의 속뜻이 문제였다.실제로 5학년 초등학교 교과서를 살펴보니 용질, 용매, 용액 등 첫음절이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른 용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처럼 한글은 읽기 쉬우나 의미를 잘 표현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은 컴퓨터 입력이 아주 쉽고 간단하다. 한글 정보 처리 능력을 한국어 정보 처리로 착각하면 안 된다. 더 깊이 나가면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가 쉬운 것으로 착각하여 국어공부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쉬운 한글은 읽기 정보는 제공하지만 의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어공부의 핵심은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독해와 문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한자 자전(옥편)이 아니라 한글 속에 숨어 있는 속뜻을 알 수 있는 한자어 사전이다. 즐겁게 공부를 하는 아이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교육이 바르게 잘 이뤄져야 한다. 올바른 학습법올바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와 선생님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국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관습에 젖어 나라가 망하는 참극을 겪었다.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결정적 순간’ 이후에 도래하는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면 생(生)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거(去)할 것이다.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정치권에서 표방하는 ‘적폐 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조적으로 적폐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대개조’ 역시 또 다른 ‘구조적인 변화’와 같은 맥락이다. 일찍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크게 공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은 그야말로 복잡하기 그지없다. 결국 얽히고설킨 문제를 그 제도 안에서 모면하거나 해결하려니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파생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것이 시대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일깨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영국을 이끈 철의 여왕, 마거릿 대처(1925~2013)는 “사회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처 총리는 뿌리 깊은 영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노동문제에 혁명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었다. 역사상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대체로 진보·좌파가 ‘구조’를 좋아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보수·우파는 ‘구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구조라는 말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구조는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인 것은 어쩔 수 없다. 만물에는 구조가 있다. 예컨대 경제구조, 정치구조, 국제정치구조 등이 그것이다. 우리 몸도, 뇌도, 마음도, 하나의 구조다. 이보다 훨씬 큰 구조의 단위로는 국제사회와 국내사회가 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구조는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는다. 구조적인 변화에는 때가 있다. 때로는 ‘시대정신’으로 다소 거창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새로운 구조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느 국가든 커다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업이기도 하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는 기존 구조를 땜질하거나 분칠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여기엔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된다. 왜냐면 교육 문제는 사회의 의식구조, 가치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학벌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조심스럽게 교육에의 희망을 말하지만 뿌리 깊은 우리 교육 가치의 변화는 갈 길이 멀다. 이제는 미래교육에의 비전과 희망을 간직하고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과 배워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성공과 출세지향의 교육 가치부터 극복해야 한다. 대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공존과 상생, 연대와 협력, 나눔과 배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련 극복에 대한 불굴의 ‘도전과 응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곧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우리에게 교육은 절대적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는 식의 사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더욱 교육에의 희망을 간직해야 한다. 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해 온 바탕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이 그야말로 교육이 배출한 우수한 인재에 의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좌우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교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개혁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각종 정책의 나열로 강압과 피로감이 넘치는 선택지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굳건한 사익추구의 교육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이를 공개적으로 타파할 것을 부르짖고 있지만 언어의 희롱이 된 모양새다. 정치 또한 강력한 검찰 또는 사법 카르텔에 의해 좌우되는 행태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을 외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확고부동한 기득권을 가진 교육 카르텔과 국민의 교육 가치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고용의 이중구조를 혁신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현시대는 물론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구조 변화로의 교육개혁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육목표가 확고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충청남도 아산시에 살던 김정은(27) 씨. 지난 7월 하순 수원 소재 기업에 취직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시급했던 것이 거주지. 수원의 지리도 잘 모르고 전월세를 급작스럽게 구할 수도 없고,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고. 혹시나 입주하면서 사기 피해도 걱정되고. 그는 불안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것을 일시에 해결한 것이 수원 전입 청년 단기숙소 새빛호스텔. 수원시의 청년정책이 그에게 ‘새빛’을 제공한 것이다. 지금 김정은 씨는 호텔처럼 편리한 호스텔에 머물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지자체의 앞서가는 행정 덕분이다. 19일 오후, 수원유스호스텔(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32) 새빛호스텔 3층 청누리 휴게공간에서 그를 만났다. 8월 1일 입주했으니 실제 숙박한 날짜는 15일 정도 된다. “이직(移職)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원의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며 “우선 여기서 지내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입주하게 되었다. 침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당장 필요한 생필품만 챙겨 들어왔다”고 했다.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룸메이트 1명과 함께 숙소를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다만 복도에 설치된 세탁기를 새벽에 사용하는 분이 있어 입주자 간에 사용시간을 정하던가 상호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한다. 새빛호스텔 입주 정원은 10개 객실 20명인데 현재 반 정도 입주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원시 청년정책에 대해 생각을 물었다. “수원시에 직장이나 대학교(원)이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가장 급한 것이 바로 방 구하기”라며 “신청서를 쓰고 증빙자료인 재직증명서나 합격통지서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숙소가 해결되어 직장에 출근하니 부모님이 안심 시설이라 무척 좋아하셨고 각방마다 공기청정기도 있어 친구들도 부러워했다고 한다. 이곳은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와 전자레인지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는 세탁기를 1주일에 두 세 차례 사용하는데 탈수와 건조까지 말끔하게 되어 세탁 후 뽀송뽀송한 옷을 곧바로 옷장에 걸어 놓는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주요 일과는 샤워, 식사, 세탁, TV 시청 등인데 대부분의 시간은 휴식하며 재충전으로 소일한다. 식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아침 식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고 시내버스르 이용해 직장에 출근하는데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린다 한다. 점심은 회사에서 하고 저녁은 사서 먹거나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호스텔엔 식당이 있어 입주자가 취사공간에서 조리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식당동이 따로 있다. 자가 취사실에서 셀프 요리가 가능하다. 대신 식재료는 직접 준비해야 한다. 인덕션, 싱크대, 냉장고, 밥솥, 다양한 요리 도구뿐만 아니라 접시, 그릇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테이블과 의자도 충분하여 입주자들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는 “지난 9일 개소식에서 이재준 시장님을 뵈었다. 시장님은 무엇보다 객지생활에서 무엇보다 주거시설이 중요함을 알고 계셨다”며 “앞서가는 청년정책으로 제게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해 주신 수원시와 수원시청소년단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준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빛호스텔은 만 19~39세 청년들이 주거 이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 정착을 돕는 공간이다. 취업·진학하면서 임시 거처가 필요할 때, 또 수원에서 살던 집의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당장 집을 못 구한 경우에도 요긴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초록 가득한 힐링 쉼터에 머물며 수원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알차게 계획하고 실천하길 기대한다. 수원시는 청년의 힘찬 도약을 뒷받침할 작은 디딤돌이 되겠다”고 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원시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swyouth.kr) ○문의 : 청년기획팀(031-231-0712)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원의 보결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만 원 내외로 가장 적고, 인천·전북·전남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시·도는 1만2000원~1만6000원을 보결수업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 안내사항을 보면 부산은 최저 2만5000원 이상, 광주는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을 강사비로 지급한다. 현장에서 이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총 등은 관리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도 주문했다. 부산, 경남의 경우에는 관리자도 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나머지 시·도는 해당 규정이 없다. 급식 임장지도에 대해서도 보결수당 지급 범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및 특수학교의 경우 통상 4교시 수업 종료 후 급식지도가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 임장지도 시 보결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 등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들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보면 2036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업무 교사 분리, 중등 교사 결원 및 비정규직 교사 증가 문제 해소, 예비교사 교직 진출 확대 등을 고려해 볼 때 채용 확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교육 현장은 만족할 수만은 없다.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늘봄, 중등 결원 문제 외에 학생 맞춤 교육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 초등 1·2학년 체육 분리에 따른 교과전담교사 확충,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 교사당 원아 수 감축, 고교학점제 도입, 주당 수업시수 경감, 상치·순회교사 해소,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등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의 경우도 증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일반고 22만895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 21명 이상인 학급 수가 73.5%고, 26명 이상인 학급도 거의 8만 학급(35.2%)에 달한다. 실질적 교육여건 지표이자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신규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 교사 확충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규임용이 감소한 시·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최종 공고 시 선발 규모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또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반영해 지속적으로 선발 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출현으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혹자는 스마트폰의 출현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측하기도 한다. 챗GPT, Claude, Gemini, Llama, DALL-E, Midjourney 등 수많은 AI 모델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육 현장 역시 이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과제 주어진 교육 현장 교육 현장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교사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이 AI 시대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처지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교사가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수업에 AI 교육을 녹여야 한다. 학생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학교의 정보 교과에 AI의 활용 방법과 응용 사례를 포함하는 것은 어떨까? 국어 교과에 ‘AI활용 보고서 쓰기’도 해봄직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AI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은 아니다. 교사 개인 혹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교사의 AI 관련 역량 강화다. 교사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화해가야만 하는 숙명에 놓여있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AI 및 교육 기술에 대한 워크숍이나 각종 연수에 참여해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수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의 AI 감수성과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해야 한다. 학생들은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를 제공한 뒤, 비판적으로 분석토록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가치 유무를 확인하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 성공에 초점 맞춰야 AI 시대의 도래는 교육 현장에 쉽지 않은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스마트폰의 출현, 코로나 사태와 비견할 만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학교와 교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교사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AI는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도구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학생들이 AI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어린이 안전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평온한 일상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는 국가적인 큰 손실로도 연결된다. 우리 미래 보호한다는 인식 가져야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초고령사회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자질과 교육이 중요하다. 이들은 어린이의 행동 및 사고의 특성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습관을 기르고, 비상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둘째, 안전장치의 설치와 유지가 필수다. 모든 통학버스에는 나이에 맞는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차량 출입문과 창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차량 내외부의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기술 발달로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승하차 알림 장치를 비롯해 차량 주변 위험 상황과 차량 문에 옷끼임 상태를 감지해 알림이나 차량을 제어하는 등 안전기술시스템이 개발돼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관련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학버스 운행 시간과 경로를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버스가 정차하는 장소는 교통량이 적고 안전한 지역이어야 하며, 보행자 전용 도로와 연계된 장소여야 한다. 넷째,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게 탑승하도록 돕고, 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적극적 정책·시설 지원 등 대책 필요해 다섯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다.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 운영 업체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은 단순히 운송 수단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더 큰 범주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관계 당국은 아낌없는 정책지원과 시설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감사일기를 쓰면 뭐가 좋을까? 일반적으로 감사함을 찾다 보면 긍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말한다. 이 행복지수는 낙천에 의한 것일까? 낙관에 의한 것일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에 따르면 낙천은 세상을 즐겁고 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낙관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 사물을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낙관주의는 희망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찾아낸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희망인지를 살피며 세상을 향해서 움직인다. 감사일기는 일상을 세밀하게 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힘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낙관자의 삶이 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일기와 낙관주의 “예능 프로그램을 10시간 보아도 피로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쓴 최진석 서강대 철학 명예교수의 질문이다. 이 질문을 받고 보니 정말 그렇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볼 때는 머리도 아프지 않고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예능은 보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낸다. 생각하려면 머리를 써야 하니 피곤해진다. 예술은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펴야 해서 그것을 향유하는 자가 적다고 했다. 예능과 예술의 차이다. 그러나 예능이든 예술이든 창작자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지식생산자의 영역이다. 생각을 돕는 것은 질문이다. 질문이 곧 생각이다. 질문에는 상상력이 동반된다. 생각, 질문, 상상력은 창의성의 시작이며 높은 사유의 힘이다. 생각과 질문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삶을 일직선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일의 결과가 단순히 하나의 원인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가 기분 나쁜 말을 하고 화가 나서 싸웠다면 과연 싸움의 원인이 친구의 말 한마디였을까? 그건 단지 싸움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됐을 뿐이다. 총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방아쇠를 당길 일은 없다. 총알은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총은 보지 않고 방아쇠와 나아가는 총알만 본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방아쇠를 당기기 이전에 총을 들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한다. 교실에서도 학생들 간에 종종 이러한 일이 생겨난다. 터져버린 갈등의 결과가 단지 하나의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얽혀서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일이 일어난 순간의 현상만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 높은 사유의 시선으로 내려다봐야 진짜 원인이 보인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높은 사유의 힘은 다양한 측면을 살피며 사고하게 한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인식 감사한 일을 작성하는 것이 감사일기다. 누군가에 도움을 받았을 때, 이익이 될 때 고마움을 느낀다. 이러한 일은 하루에 몇 번쯤 될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번도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0번도 넘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한다. 시선과 사유의 차이다. 감사함을 쓰려면 다각도의 시선이 필요하다. 감사함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다. 우리는 반복적인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감사일기는 ‘당연한 것은 없다’를 인식하게 해준다. 우리의 일상은 매 순간 세상 만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감사일기를 쓰려면 어떤 도움이 받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더운 날 샤워를 하면 무엇이 고마운가? 시원하게 해주는 물에 대한 감사함이 일어난다. 다음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감사, 그것을 설치한 분, 그것을 개발하고 일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분 등으로 이어진다. 감사일기는 보이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감사만을 쓰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 상황의 문제만 보지 않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것과 배워야 할 것을 찾다 보면 감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면의 모습들도 세밀하게 관찰하며 희망을 찾아낸다. 이것이 감사일기의 시선이며 사유다. 그래서 낙관의 힘이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시선의 높이, 사유의 힘에서 차이가 난다. 학급 운영에서 학생들과 다양한 시선과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감사일기를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경기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 )은 13일강릉에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계 개선지원단 등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박주정 강사(한국교원대 교수)가 '솔로몬의 지혜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지혜롭게 살리는 우리들의 역할'의 주제로특강을 하였다. 박주정 강사는 줄어들지 않는 폭력 피해 학생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어떻게 교육계가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을 수행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전개, 실제로 자신이 교사시절에 707명의 아이들과 함께 숙식하면서 경험한 지도 방법과장학사, 교육장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박주정 선생의 교육여정은 들으면 들을수록 소설같은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 간다.박 선생에게 교육이란‘가르침’이 아닌‘동행’이었다.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 학생들은 희망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침침한 교실에서, 광야의 벌판이나 강가에서, 경찰서나 재판정에서아이들의 눈물을 보았으며,돌아서서 우는 시간이 많았다. 지금도 가끔 강의를 할 때 눈물을 흘리는 버릇이 생겨보는 듣는 이들도 따라 운다. 그는늘 영혼이 찢긴 아이와 함께 했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모와 휘청거리는 조부모와 함께 있었다. 처음 집으로 불쑥 찾아와 막무가내로 비좁은 10평 아파트 작은 집인데도 함께 동거하고 싶다고 버티는 8명의 학생으로 최초 공동체 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족과 합집합의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담은 생생한 기록,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은 베스트 셀러가 되어 학부모, 교육행정가는 물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려져 읽혀지는 책이 되었다. '세바시'에도 출연하였고, 각종 방송국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장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여 지금 교육관리자, 선생님, 학부모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며, 위대한 것인가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실제로 현장에서 고생을 함께 연수생들이라서 박 교수의 강의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참가자도 있었으며, 매우 의미있는 연수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교원평가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 따르면 현행 평가중심의 제도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가칭)로 전면 개편한다. 평가 대신 지원이 방점이다. 교원평가에서 학생만족도 조사는 학생인식 조사로 변경되고 성희롱, 교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없어진다. 학생이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 학부모에 의한 인기평가, 평가자의 낮은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학부모 만족도 평가도 없어진다. 대신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평가를 통해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부모 만족도 평가는 2019년 35.2%, 2021년 36.3%, 2022년 24.8%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교육활동 경험이 많아야 교원평가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평가에 임하면서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논란이 돼 왔다”며 “학부모가 학생 얘기를 듣고 평가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아야 했던 ‘능력 향상 연수’도 폐지된다. 개편되는 교원평가 진단 결과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학습 연구년제 등 보상을 확대해 교원의 맞춤형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료교원 평가는 별도 제도였던 ‘교원업적 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합해 한 해 동안 수업과 교육 활동을 해 왔던 내역을 동료 교사들이 살피고 정성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새로운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인 ‘함께학교’(togetherschool.go.kr), ‘국민생각함’(epeople.go.kr)을 통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달 중으로 교원평가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교육청·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을 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부남초 교사)는 “제도의 명칭을 평가에서 역량개발 지원으로 바꾼 것은 제도의 지향점과 방법론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교원평가가 가진 부정적 정서를 감안할 때현장에 충분히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가 성과상여제도나 인사와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부분은 완전히 들어내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같은날 논평을 내고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언평가, 인상평가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교총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새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현행 교원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변화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후에 교사가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수학 교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는 ‘디지털 혁명 시대, 수학교육의 새로운 태동’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민국 수학 교원 콘퍼런스는 2013년부터 10년간 열렸던 ‘수학교사 한마당’을 지난해부터 개편한 행사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수학 교육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디지털 혁신과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에 대응해 좋은 수학 수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프로그램은 토크 콘서트였다. 현장 교사들이 패널로 나서 ‘디지털 시대, 수학 수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눴다. 윤현철 대구장성초 교사가 토크 콘서트의 사회자로 나섰고, 패널들이 공통 질문 4가지와 사전 질문 4가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통 질문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그 빛과 그림자는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을 맞이해 교원들이 갖춰야 할 능력 ▲자신의 수업 사례 중 최고의 경험과 최악의 경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도록 해야 하나 등이었다. 현장 교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수학 교육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인식했다. 최여선 서울 염경중 교사는 “사유의 학문인 수학은 종이와 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수학적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순찬 서울 충암중 교사는 “디지털 전환은 교육 정보와 자료의 접근성,수업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꼽았다. 이어 “모든 교육 활동의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수업 개선과 학생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패널들은 디지털 과잉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꼽았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교원이 갖춰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 권 교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업하면 학생과 교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며 “학생들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좀 더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자가 되고,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수업 설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적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교사는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크 콘서트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도 수학 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데 공감했다. “디지털 도구 각각의 목적과 특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업에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사가 디지털 도구를 얼마나 잘 컨트롤할 줄 아느냐, 얼마나 수업을 잘 설계했느냐에 달렸다”, “시대가 바뀌어도 수학 교육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수학적 역량을 함양한다는 본질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날 이어진 ‘좋은 수학 수업 사례 나눔’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콘텐츠를 이용한 수학 수업 운영, 인공지능(AI) 융합 수학 수업 사례 등 디지털 기반 수학 수업 선도 사례를 공유했다. 알지오매스(AlgeoMath)를 활용한 수학 탐구 수업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했다. 알지오매스는대수·기하 학습을 돕는 수학 학습용 공학도구로, 학생들이 그래프의 개형이나 도형의 성질을 관찰, 탐구하도록 돕는다. 또 디지털 방 탈출 프로그램, 팀보로봇 퍼스트, 포디프레임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교구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디지털 혁명과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수학교육의 미래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행사 첫날에는 심재경 MS코리아 상무가 ‘디지털 전환시대, 세상은 어디까지 변해 있을까’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고, 이튿날에는 김민형 에든버러대 석좌교수가 ‘New era of AI’를 주제로 수학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알아보는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해 강연했다.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는 25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초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늘봄학교 교사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전국 전체 초교 6185곳과 초등과정 운영 특수학교 178곳에서 1학년생 중 원하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전국 2963개교 도입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체 학교로의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 결과 전국 34만8000명 중 28만 명(80.0%)이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수급 차원에서 내년부터 늘봄지원실장을 순증해 배치할 예정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까지 집계한 전국 수요는 2500여 명이다. 전원 선발 대신 2~3년 분산 반영해 2025년 초등 1452명과 특수 42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 초등 900여 명, 2027년 초등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은 신규교원 임용 증원으로 채우게 된다. 그러나 이 인원으로 교사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교육현장으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요가 전체 초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만큼 1명당 2~3학교를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2500명 전원이 충원된 후 이야기다. 당장 내년에는 20% 정도 충원이라 5~6학교씩 맡아야 한다. 특수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계획과 관련해서도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장애학생 대상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학기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한데 전담인력과 강사, 공간 부족 문제 등 과도기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행‧재정력을 총동원해 학교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는 물론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 책임도 분명히 이관해 교사가 늘봄 업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지원실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학교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시 모니터링, 인력 지원 강화 등 세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총은 “1명의 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면 개별학교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교감까지 늘봄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NS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스마트 기기 사용 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심리학회, 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등과 함께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과 교수는 “2023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23.1%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독되는 속도가 빨라 행동, 인지적 문제를 비롯해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과적 증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중요한 생활패턴이 되는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능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한 상태를 뜻한다.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초기 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졸거나 멍한 상태가 되고, 중기가 되면 지각, 조퇴, 결석을 자주하게 되다가 결국 금단, 내성 등의 일상생활 장애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문제해결 방안으로 법적 제도 강화를 제시한 조 교수는 조정훈 의원실에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기기의 교내 사용제한과 스마트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시책 수립, 청소년 SNS 사용에 대한 보호자 확인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자들은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디지털시대에 역행하는 지나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대한 1차 책임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며 “SNS 가입을 강화하는 조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모바일게임업체의 피해자지원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도 “학교에서 교육외적인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긴급한 연락은 학생-교사-학부모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은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다만 중독과 과몰입에 대한 혼용으로 치료와 예방의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병자가 아님에도 병자처럼 인식하게 하는 오류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교사는 “디지털시대에 태어나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는 디지털네이티브인 현재 학생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건강하면서도 생산적으로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과기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 청소년들이 SNS 사용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기기 사용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SNS 안전지대와 관련한 3법의 발의와 제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두고 여러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AIDT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적용이 아닌 교실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 소통을 통해 걱정 해소에 나서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사진)를 갖고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AIDT 도입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적극 소통’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학부모님은 AIDT가 서책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고, 교사의 지도하에 수업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여러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사분들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AIDT가 자체 목적이 아닌 수업의 변화가 목적임에 많은 공감을 해주셨다. 하반기 1만여 명의 선도 교사 전파, 15만 명 대상 연수, 찾아가는 학교연수 등을 진행하면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화책보다 강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타깝지만 지금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대학 등과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대생 최종 유급시내년 유입되는 신입생과 함께 수업하는 과정에서의교육여건 악화 등우려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상황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채용 및 재정투자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각 대학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운영계획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대 증원,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수험생 혼란 초래 문제와 관련해 “사회 구조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 개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 배제 관련 답변 과정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열심히 학습한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변별력을 가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운영상의 문제점 개선일 뿐 대입제도 개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나오는 수능 등 대입 개편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 부총리의 생각이다. 다만 공정성 측면에서 수능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2028 대입개편안 현장 안착이 먼저’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우선 2028 대입개편안 안착을 노력하면서 대입제도 안정성,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대입제도 방향성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의 존치로 인한 운영 근거를 두는 등 국가교육과정을 손본다. 최근 신설한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특위) 위원 구성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교위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 ‘사교육 경감 특회 위원 위촉(안)’ 등 안건을 다뤘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교위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2028 대입제도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등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 같은 변경 내용을 담은 2015·2022 개정 교육과정 일부개정안을 각각 행정예고 한 바 있다. 고교체제 개편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폐지 위기에 놓였던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이 이번 정권에서 존치로 변경하되 이들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후속 조치로 학생이 과목의 성격 및 진로·적성을 고려해 선택 과목(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을 균형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시수 확대, 편성·운영 기준, 시·도교육청 수준의 지원 사항도 담겼다.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시수는 현재보다 33% 늘릴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국가유산 분류 체계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용어 수정,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용어 표기 등 정정도 포함됐다. 이날 국교위는 지난 제32차 회의에서 사교육 과열 경쟁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의결함에 따른 특위 위촉안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국교위는 고교체제 개편 및 2028 대입제도 개편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와 아이들의 신체활동 강화 등 미래 교육의 지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사교육 과열에 따른 학업 부담과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 사회의 난제로서, 특위를 통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깊게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초·중·고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위(Wee)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한다. 전수조사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검사도 도입한다. 향후 2년 동안 학교 밖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지원팀(가칭)과 마음이용권(바우처)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고위기 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에서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배 증설한다.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경기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사 부담은 낮추고 학교 전문성을 높이는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이며 교육부 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장, 교직원 모두 함께 대응하도록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밖에서도 지원을 더욱 늘린다. 구체적으로 ▲전문상담 교사 배치 확대 및 현장 맞춤형 연수 제공 ▲위센터 학폭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 및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 ▲교육지원청 정신건강 전문가 구성 긴급지원팀(가칭) 2027년까지 100개 확대 설치(현 36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마음 수시 점검 ‘마음이지(EASY) 검사’ 도입(약 37개 문항) ▲마음이용권(바우처) 1.8만 명 규모에서 2027년까지 5만 명 확대,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급 ▲고위기 학생 대상 교육·치료 병행 후 학교 복귀 지원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 2027년까지 2배 확대 ▲‘마음건강지원 3법’ 제·개정 추진 ▲학부모 온(On)누리, 함께학교 플랫폼 마음건강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 제공 등이다. ‘마음건강지원 3법’은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초·중등교육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등(가칭 학생건강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교육의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점은 이미 국내외 각종 전문가를 포함한 대다수 지식인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지적하는 비효율적 교육시스템 “韓고교는 황금티켓(상위권 대학 입학) 향한 생사의 전쟁터…국가적 낭비 초래” 지난달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다. 기사는 경제협력계발기구(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해 ‘황금티켓’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탓에 한국 교육현장은 학생들에게 ’생사의 전쟁터(life-or-death battlefiel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 낭비가 발생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비용까지 늘려 인구절벽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OECD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한국인구가 앞으로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원인을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매우 높은 우리 교육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상위권 대학의 경쟁을 뜻하는 ‘황금 티켓 신드롬’도 더해졌다. 실제로 우리 교육은 대부분 학생이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처절한 경쟁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극소수만이 승자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참담한 사실은 한국의 대학생 84%가 고등학교를 ‘생사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비율은 미국(40.4%), 중국(41.8%), 일본(13.8%)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우리가 시차를 두고 그대로 닮아간다는 일본은 이미 야만적인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는 유럽의 교육선진국 체제를 이식했다. 이런 차이는 일찍이 탈아시아를 꿈꾼 일본이 기초학문 분야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결과와 비교가 된다. 이제 우리 교육은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의 부분적인 교육개혁 조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다. 여타의 노력, 예컨대 학벌타파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해결책이 요원하다. 실제로 상위권 대학 졸업생은 하위권 대학 졸업생보다 24.6% 정도 많은 임금을 받는 등의 불공정이 널리 보편화 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의대 진학을 위한 N수생 증가는 이공계열의 몰락과 함께 심각한 교육의 편중 현상을 낳고 있다. 연대·협력 중심 가치 변화 이끌어야 사교육 공화국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교육은 지극히 비효율적인 낭비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 경쟁이 없으면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고 학습 부진아를 양산하여 공교육이 망할 것 같다는 우려는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사상적 편견이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 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세습 제도를 고착화할 뿐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식과 교육 가치의 혁파만이 인구절벽의 대한민국을 생존케 하는 유일한 방책이라 믿는다.
체육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해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체육특기생이 최저학력에 미달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생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시합의 참가 여부를 학교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4일 체육특기생이 학교성적이 미달해 자퇴하는 등 공교육에서 멀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등 3개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고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경기에 나간다’는 기본 룰을 깨는 것이자, 예체능 중에서도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음악·미술 등 다른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는 9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 현장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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