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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계에서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하여 이어졌다. 교사에 대한 보호자들의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다수 발생한 것이다. 사실 이런 보호자들의 ‘악성민원’ 문제에 대한 지적은 교육현장에서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크게 보도된 지금에야 개선책들이 논의되는 점이 너무도 아쉽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은 주로 어디서 시작될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자의 민원 중 51.87%가 학생지도에서 비롯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교원에 대한 보호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되었다고 한다.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에 대하여 보호자가 과도한 제지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 규정하는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행동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거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조사나 수사과정에서 교원들이 커다란 억울함을 느끼고 상처받았다. 이에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구체화해 달라고 절실히 요청하였고, 이러한 배경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가 2023. 9. 1.부터 시행되었다. 생활지도의 방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규정하며,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고시는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방식을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로 구분하고, 보상이라는 내용을 더하여 총 6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고시 제14조)이 포함된 것이 특히 눈길을 끄는데, 교원이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이나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이 내용은 ‘다른 아이들은 칭찬받았는데, 우리 아이만 못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아동학대다’라는 식의 민원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내용까지 정하게 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조언(고시 제9조)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원이 학생의 생활태도 등을 관찰한 결과, 문제행동의 개선이 학교의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컨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는 학생에게 병원을 방문할 것을 조언하는 것이다. 보호자에게 학생에 대한 치료를 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학생을 장애인이나 정신이상자 취급한다거나, 교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 아니냐고 역정을 내는 일도 있었다. 이번 ‘조언’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면서 이러한 교원의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상담(고시 제10조) 교원·학생·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학생과 보호자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교원 역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일, 보호자에게 상담이 필요하니 내교 해달라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의 일시와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담,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근무시간 외의 상담은 교원이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오거나 저녁시간 전화로 교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이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담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규정 내용만으로는 말의 꼬투리를 잡거나, 비아냥대는 등으로 조롱하는 경우까지 상담 중단의 사유가 되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 생각건대 상담 진행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애초에 시작한 상담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고, 직무범위의 한계를 넘어서므로 그때부터 상담 진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주의(고시 제11조) 교원은 학생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거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주의에도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면 훈육 또는 훈계로 이어 나갈 수 있다. 학생지도 중 가장 흔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어찌 보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하다. 교원의 사전 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학생이 스스로 다치거나 다른 학생을 해치는 경우,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해당 교원은 생활지도 책무를 다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육(고시 제12조) 조언이나 주의에도 학생 중재가 어렵다면 훈육을 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훈육에 대하여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항목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가. 금지행동의 제지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의 행동을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고, 교원이나 학생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제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자해하려는 학생, 싸우는 학생들이나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학생의 위험한 행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아동학대 분쟁 등의 빌미가 되어 왔기에 고시는 이것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다. 나.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분리 역시 훈육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업방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①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②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③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④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분리의 세부적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다. 예컨대 위 ①의 경우 다른 학생과 자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의 경우 지정된 위치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등이다. 그런데 고시는 이러한 분리가 가능한 때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③과 ④의 방식에 대하여 분리 장소는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훈육은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하므로, 분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함을 대신하여 교과서를 요약하도록 하거나 성찰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의 분리를 모색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활동 방해가 일어난다면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소지품 검사와 물건의 분리 보관 교원은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소지품 검사를 말하는데, 문제 되는 물품을 소지한 합리적 이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으나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용 나이프와 같이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물건이나 술·담배와 같이 학생이 소지할 수 없는 물건 등은 이를 수거하여 보관(흔히 ‘물건 압수’라고 부르는 행동)할 수 있다. 훈계(고시 제13조) 교원은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를 할 수 있다. 훈계와 관련하여서는 성찰하는 글쓰기(소위 ‘반성문’),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등) 등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시의 구조상 훈계가 학생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단순한 편이고, 특정한 과업이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는 훈육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 고시의 의미와 한계점 고시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은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토대로 ‘이런 생활지도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향후 학생이나 보호자의 민원이 있을 때, 고시를 토대로 한 적절한 지도방법이라며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한계점은 있다. 고시에 따르면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그 행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보거나 별도로 학생에 대한 징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시 제16조)고 한다. 그러나 예컨대 교원이 보호자에게 학생이 치료받을 것을 조언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교원이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때, 분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때와 같이 보호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압박할 수단은 없다. 이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고시라는 형식의 한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어질 교권 관련 법령의 개정에 계속된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7일 발표했다.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학사운영이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가 학생의 흥미나 진로 등 수요, 지역 여건 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전년(43개 기관) 대비 2배 정도 늘렸다.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전년(80개)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또한 수능 이후 학년말 시기에 운영한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펼친다. 교육청·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치유·재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 범죄단체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불법사이트·도박광고를 신속히 심의하고, 포털·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 요구·명령을 하기로 했다. 단속을 강화해 불법 도박 사이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감시와 함께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 안내,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에 나선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배포,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현황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 규모가 확대되면서 청소년 사이에서 그 영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 확대,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의 부작용도 도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매출 규모 추정액은 102조7000억 원에 이른다. 2019년 81조5000억 원에 비해 약 26% 늘어났다. 여성가족부가 4월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교 1학년 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도박 진단 조사를 한 결과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명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 배달·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이날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정부 대응팀이 수사·단속, 치유·재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다. 법·고시 시행됐지만 변화 체감 못해 현실 개선 위한 서명운동 힘 모아야 9월 25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약 한 달 만에 14건이 제출되고 18건이 제출 준비 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그토록 많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됐음에도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는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고 툭하면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와 지난 10·28 여의도 교사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전국 교원의 바람은 교권4법 개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교총이 1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 종결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 과제 모두가 현장 교원이 바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적 여론이다. ‘교권4법 개정 이후 효과성을 지켜봐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학교폭력 이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이겨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탄하고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어두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김정우(사진 왼쪽) 제33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2일 교육부 등의 주최로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된‘2023 글로벌인재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New Wave AI와 빅 블러시대의 인재혁명’을 주제로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활용, 혁신적인 교육 방법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김 회장은 ‘New Wave AI와 빅 블러시대의 인재혁명에대한 비전과 한국 중등교육의 역할에 대해 “AI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교원, 정신건강전문가와 ‘학생정신건강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위기 학생 증가,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 지도 관련 고충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구축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또는 폭력과 관련된 갈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학부모가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일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등의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다변화되고 있는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로 통합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대응체계부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원장 조명연·사진 왼쪽)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 내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불법촬영 예방 현장지원단’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교총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양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학교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발제한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 수준이 높으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수준이 곧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장은 행정가 이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급 실정, 학습자 능력과 수준 등을 고려해 다양화된 학습자에게 연계시킬 수 있도록 수정, 변용이 가능하도록 교사와 정책 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전문성: 연수와 인사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백종민 서울 석관중 수석교사는 “교육기본법상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고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해야 하지만 자발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백 수석교사는 ▲자율연수 확대 ▲지역교육청의 지원기능 확대 ▲참여·토론·협력 중심의 워크숍 또는 실습형 연수로 전환 ▲대면연수와 원격연수의 유연한 결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발제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선임교사제 도입을 통한 직급 다층화 실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백 수석교사는 “교직 보수가 단일호봉제이고 자격도 1, 2급으로만 구분하는 평등한 전문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 때문에 관리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1급 승진 이후 정년까지 자격 변동이 없어 활력저하, 소외감 등 전문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1급 정교사 이후 선임교사 자격을 둠으로써 교사직 확대, 고경력자 소진 현상 및 부장 기피 완화 등의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3월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통해 10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선임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도 토론에서 논의됐다. 홍소영 서울잠원초 교사는 ‘미래교육과 진로: 고교학점제, 직업교육, 에듀테크’를 발제하며 “다다익선으로 단지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는 것이 능사로 여겨지다 보니 어떤 고교 교사는 7개 과목까지 수업을 맡게 된다”며 현실 적용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 적용의 어려움과 교육과정 설계, 수업의 대입시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사와 학생의 잠재력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등 직업교육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홍 교사는 “전문성을 갖춘 교원확보, 특성화 분야에 적합한 교과서 개발, 자율적 학교 운영의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다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인해 정체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졸 취업자의 처우개선, 진로교육 강화 및 취업률 향상, 산업현장과 기관 연계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포럼과 관련해 정성국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은 “왜곡된 학생인권과 교권 추락, 행정우위 학교 문화 등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현장중심의 토론을 통해 전문성 신장과 전문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이 이어질 경우 교권보호 체감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현장 교원들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압도적으로 촉구했다.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 교원의 99.4%는 동의한다고 답해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 결과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경우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업무방해와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99.6%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민원, 고소 이후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 의견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교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98.6%가 찬성했다. 또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96.5%가 동의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일선 학교 적용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해설서 내용을 반영한 학교생활규칙(학칙) 개정이 12월 말이 시한인 가운데 개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응답을 한 교원은 58.6%에 그쳤다. 개정이 어려운 사항으로는 ‘문제행동 학생 분리, 민원대응팀 구성 관련(6.1%)이 가장 높았으며 학칙표준안 및 지원 부족(24.5%), 물리적 공간 및 인력, 예산 미비에 따른 시행 가능성 부족(20.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에 대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4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인력, 예산 등 후속조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요즘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나 양상이 그렇다. 초저출생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졌다. 교육계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방법을 고심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교육전문가 36인이 머리를 맞댔다. 유·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등이 분야별로 집필에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와 주요 이슈에 대해 풀어낸다. ▲교권과 학생 인권 ▲학령인구 감소 ▲초등 의대반 열풍 ▲문해력 저하 등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육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한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교수안 등을 소개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돕는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의 기획으로 완성됐다.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조직됐다. 미래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학부모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책.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뜨인돌 펴냄.
경기 하남시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10일부터 3주간 각 학년별로 학생 체험 중심의 AI·SW 교육주간을 운영했다. 1학년은 ‘로봇 루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공지능 AI 로봇이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도와주는 다양한 영상을 본 뒤,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활용해 모둠별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2학년은 ‘터틀봇’을 이용한 활동을 했다. 검정색 라인 위에 녹색,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코딩 명령어를 표시하고 거북이 등을 눌러 작동을 시켰다. 친구들과 함께 명령어를 표시할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활동을 했다. 3학년은 ‘카미봇’에 어플로 명령을 내려 미술 작품을 완성하였다. 태블릿에 설치한 카미봇 어플에 직선으로 이동,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며 카미봇에 꽂은 카미봇펜으로 선을 그렸다. 마치 현대미술 작가 칸딘스키의 작품처럼 다양한 선을 이용해 멋진 작품이 완성됐다. 4학년은 ‘레고 스파이크 에센셜’을 이용한 활동을 하였다. 모둠별로 레고 부품과 모터를 조립한 후, 태블릿에 설치한 스파이크 어플로 코딩 명령어를 만들어 움직이게 하였다. 나만의 놀이동산, 늪지 보트, 눌라운 미로 등 여러 가지 움직이는 창작물을 만들었다. 5학년은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에 참여했다. SW중심사회포털에 접속해 블록·텍스트·CT·AI·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의 미션에 도전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코딩을 체험하며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기회를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었다. 6학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했다. 시간 균열 수리와 방탈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코딩 명령어를 만들었다. 모둠별로 친구들과 전략을 세우며 미션을 하나씩 해결했다. 4학년 학생은 “내가 어플로 만든 코딩 명령어를 허브가 받아들이고, 모터에 명령을 내려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색깔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빨간 공이 지나가면 빨간색으로 모니터가 표현하는 것 또한 흥미로웠다.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됐으니 보다 복잡하고 긴 코딩 명령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AI·SW교육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망월초는 이러한 AI·SW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코딩을 체험하여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이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 중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의 발달 과제가 점차 유예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20대만 되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지만, 요즘 20대는 대부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도, 취업을 하는 시기도,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조차도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10여년 간 대학에서 1~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은 20대 청년들이 대학에 와서야 진정한 사춘기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 고등 시절의 사춘기는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와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언제,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 자신의 정체성과 삶, 철학 등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나마도 20대 청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과 학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 도와주는 ‘인생의 스승’ 같은 부모 돼야 반면 부모는 20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이제 자식을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학점 관리를 하는 부모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진정한 자녀교육이 빠져 있는 것같다. 진정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한 20대 자녀들의 학점관리보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미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부모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춘기를 의미 없게 흘려버린 20대 청년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다. 20대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고민과 자기 삶의 가치들을 생각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님을, 그리고 깊은 자기내면의 속삭임에 반응해도 충분히 괜찮은 나이임을, 무엇보다 안심하고 마음껏 숙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 많은 20대들이 삶의 문제들을 숙고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빠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고려할 여유 없이 미친 듯 내달리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과 현실을 보며 무력감에 빠진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조급해 할 수밖에 없는 데는 SNS의 영향이 매우 큰 것 같다. ‘SNS를 보면 누구는 무얼 하고 있고, 누구는 뭐가 있으며, 누구는 어디에 갔더라고요. 그걸 보면 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러고 있고…. 늦었다. 이미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마치 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 거북이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거북이가 돼 우직하게 달려갈 용기와 힘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다. 비록 거북이지만 토끼와 나란히 설 수 있고, 어쩌면 결국 토끼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 확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가능하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 혹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평생 삶의 무대 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하며 산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숙고와 성찰은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 과제가 된다. 진짜 자신의 내면과 사회 속에서의 가면을 쓴 나, 나의 과거와 쌓아온 상처, 나의 미래와 진정한 바람, 그리고 나의 현재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온전히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이끄는 삶의 선물인 것이다. 20대의 자녀들이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여유와 한가함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단언컨데 의미 있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토끼 이긴 거북이 될 수 있게 격려와 지지로 확신 심어줘야 셋째,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벗이 될 수 있다. 삶은 많은 선택들의 집합이다. 매순간 주어지는 갈림길과 선택들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며 놓친 것들을 후회하고 아파하기도 한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러한 선택들이 최선이었다고 판단되려면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이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 궁극적인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다면 수용과 만족이 주어지고, 부합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나답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많이 닮는다. 부모가 딱히 강하게 주장하며 고집하지 않더라도 삶의 곳곳에서 은연중에 드러나 자녀들의 마음에 베인다. 또 자녀들의 마음에 베일 때는 자녀들의 주관적 생각도 개입한다. 그렇게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특히 자신의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20대가 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삶의 가치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좋다. 자연스러운 나눔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생각의 확장이 생겨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20대 자녀들은 현재의 달콤한 욕망에만 귀속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혜안이 생겨날 수 있다. 넷째,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 든든히 잡아주는 울타리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 또한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기웃대고 흔들릴 수 밖에 없다. 20대 자녀들이 매번 흔들리고 매번 기웃기웃 댄다면 삶은 방향성을 잃고 버거울 수 밖에 없다.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욕망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드레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 자녀 대신 운전을 해줄 기사가 될 필요가 없다. 자녀가 자기다운 삶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가드레일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은 20대 우리의 자녀가 직접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기다림의 자세로 자녀의 울타리 역할 필요 다섯째, 과하게 당기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꾸준함을 가르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노력과 결실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의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칠 때도 있다. 포기하고 나니 그 끝이 보이기도 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1년에 50주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한 분야에 기꺼이 할애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혈기왕성한 20대는 죽을 힘을 다해 힘껏 당겼다가 어느 순간 확 놓아버리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과하게 당김으로써 너무 이른 시기에 있는 힘을 다 빼지 않아야 하면서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아야 하는, 말 그대로 적당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의 태도로 10년 이상 투자한 뒤에 자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 절대 안되는 것,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20대에는 성공을 얻어야 하는 때가 아니다. 적당히 힘을 조절하며 꾸준히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하다. 적당한 꾸준함으로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력, 부모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그 뿌리가 될 것이다.
15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이 무사히 끝났다. 전국 시·도 예선을 거친 실물 교육자료가 출품돼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 자료전은 전통과 IT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교육의 본질 탐구로 요약된다. 교과마다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교과에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함은 물론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관심과 재미도 배가시켰다. 특히 미래와 기술, 새로움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문화 및 농산어촌의 학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만날 수 있게 해 무척 반갑기도 했다. 또 5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된 자료전의 역사는 다른 연구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거듭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자료전을 접하며 유독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는 참가자의 감소다. 우리나라 교육자의 연구력과 교육 열정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질은 어느 정도의 양이 담보될 때 그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야 자료전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의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연구하는 교원 우대하는 환경 조성 일부 삐딱한 시선 멈추고 존중해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조장이 우선돼야 한다. 역대 교원 연구대회의 특이한 점은 특정 정부와 특정 교육감이 들어설 때마다 유독 대회 참가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현장 교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교원은 행정기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민간기관 주최 연구대회 축소 움직임과 교감의 연구실적 승진 미반영 등이 여실히 말해준다. 현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고 연구대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다. 이젠 더 많은 정책과 지원책이 이어서 나와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비뚤어진 인식을 철폐하고 교육자가 당당히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더 무거운 과제다. 특정 정권 및 특정 교육감과 함께 현장에서 발호한 것이 일부 교원의 연구대회 무용론 제기와 참가 교원에 대한 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여기다 연구하는 교사를 승진에 목맨 교사로 비아냥거리는 일부의 질시도 한몫했다. 그런 비하와 눈치 속에서 온전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교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아이와 교육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아이들에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동료 교원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다. 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이다’라는 주제 구현을 위해 이번 자료전에 참가한 모든 교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대학입시는 국가 정책 중 이슈 몰입도가 가장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개입 가능한 대입 정책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협 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세계 1위다.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소멸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4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대학입시’와 ‘집값’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대학입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도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으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책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현실을 지배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내신을 5등급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수능은 기존의 평가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입의 두 축인 내신과 수능은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안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고교학점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저출산 해결 방향 염두에 둬야 물론 공정성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유산이다. 수능 자격고사 및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의 장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실과 부담이 사라진 가계(家計)로 인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육의 미래도 보장된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출산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교학점제가 개편 시안대로 대입시에 적용될 경우 국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 공고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강 의원은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과학을 3학년 말에 수능으로 보겠다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어, 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돼 학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지고 통합·사회과학이 융합사고를 측정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 돠면 학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등 요란만 떨고 정작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지금도)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해 돈 벌려고 의대가는 것인데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의대여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딸이 세 차례 학폭이 있었지만 심의는 두 차례만 열려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이로 인해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초 두 차례만 접수됐고 추가 폭행은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서 강제전학 결정 조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BS(사장 김유열)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위캔버스’는 EBS가 한화시스템과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공교육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함께 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3D 학습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사실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또, 문제중심학습(PBL)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체험 이벤트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교사 200명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베스트 후기에 선정된 교사 1명에게는 추가 경품을 증정한다. EBS는 “독도의 날 기념 ‘위캔버스’ 체험 이벤트를 통해 전국의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독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위캔버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모 사이트(http://wecanverse4u.co.kr/dok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02-526-2983)와 이메일(wecanverse@ebs.co.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위캔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https://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등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말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 이어 19일 제2차 교섭소위가 교총에서 개최됐다. 제1차 교섭소위에서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이 교육부에 MZ세대 교사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면, 이번 2차 교섭소위는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교섭·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교총이 제시한 75개 조 120개 항 중 40개 조 61개 항에 대한 교섭·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지난 5월,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을 보장하고 일반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부는 교섭소위에 교섭과제별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섭·협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 조항 하나하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교섭과제 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쳤다. 또 교총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현장의 애환과 염원의 결정체다. 교육부는 교섭·협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교사는 오로지 학생을 바라보며 교육의 본질인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기존의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학교 현장은 부정평가 다소 높아 교육부 발표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 교사로서 필자가 체감하는 이번 대입 개편안은 부정적 여론이 약 60%로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이에 일선 고교의 진로·진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번 대입 개편안을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현행 선택형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점수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정책이라는 것,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선택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에서 주입식 반복 학습의 우려,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 검토안으로 나온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영역 신설은 지난 16일 대한수학회의 성명 발표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 의견은 ‘이공계 학습에 꼭 필요’이며, 반대 측 의견은 ‘고교 교육과정 파행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게 되면, 수능 수학 시험 범위는 3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5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새로 개편되는 내신 평가 방식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돼 공통과목은 물론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까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이를 9등급제와 비교하면 대략 현행 1, 2등급이 개편된 1등급에 해당하며, 3, 4등급은 2등급, 5등급은 3등급, 6, 7등급은 4등급, 8, 9등급이 5등급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대평가와 관련해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제공된다. 다만 상대평가와 관련된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단점 잘 살펴 보완해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엇박자이면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천 과정에서 2004년 선택형 수능 도입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여 ‘융합형·통합형’ 수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가장 큰 특징은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고교 수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내신 등급 축소로 인해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고교유형별(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 유·불리는 향후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식과 정시 선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장은 김창원(사진)경인교대 총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이 높아진 최근 트렌드가 미래교육을 이끌 것으로도 봤다. 앞으로 교육자료전이 단순한 대회가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든 교원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길 희망했다. -이번 대회만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최근 몇 년간 에듀테크를 적극 도입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변화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듀테크, 창의·융합, 자기 주도성과 개별화 학습,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와 평가 등의 트렌드는 교수·학습의 이론과 수업 현장이 잘 조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봤나. “첫째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교육 현장을 미래로 이끄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둘째 새로운 교육 이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셋째 다양한 현장에서 손쉽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많은 출품작이 이런 요구를 충족했으나 일부가 미래 지향성, 교육과정 타당성, 보급·활용 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쉽다.”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으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감소했다. 1417건을 기록한 유·초·중·고는 2022년 2위로 올라섰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초·중·고,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뿐이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초·중·고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모방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더욱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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