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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태껏 정신건강을 위한 방법이라던 게 슬쩍 마음건강을 위한 방법이라고 둔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는 게지요. 외국에서 개발된 ‘mind’와 관련 프로그램을 수입하면서 ‘마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번역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mind’는 ‘마음’이 아닙니다. 흔한 영어표현으로 “Are you out of mind?”는 “정신 나갔어?”, “Be mindful!”은 “정신 차려!”, “Where is your mind?”는 “정신 나갔냐?”입니다. ‘mind’는 흔히 정신을 뜻합니다. 마음이란 뜻으로 쓰일 때가 있기는 합니다. “You are in my mind”는 “넌 내 마음속에 있어”, “I changed my mind”는 “내 마음 바꿨어”입니다. 하지만 더 흔히 마음을 하트(heart)로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서양 논문에 나오는 mind가 거의 일률적으로 마음으로 번역되는 바람에 개념들이 혼탁해지고 이상해졌습니다. 서양에서 흘러들어온 마음건강법은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구분하지 못하고, 방법들을 가리지 못하고 사용하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내뱉는 조언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흔히 “마음을 비워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비울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을 좋게 지녀라”라는 조언도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무슨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음껏 살아라.”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껏 살란 말입니까. 모순이 아닌가요. 괴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고 지지해 준답시고 이런 ‘아무 말 잔치’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땐 생각이 잘 안되니 이런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장난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뿐이잖아요. 그 사이에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고, 내가 달라지지도 않고, 단지 말장수의 지갑만 두둑해졌겠지요. 우리의 허해진 마음을 이용하는 현란한 말재주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 대신 정확한 팩트와 최신 과학적 지식을 통해 마음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2014년도에 개최된 세계 심뇌과학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urocardiology)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뇌는 머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심장에도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뇌를 두뇌라고 하고, 심장에 있는 뇌를 심뇌라 부릅니다. 두뇌는 당연히 생각을 관장하지요. 심뇌는 감정을 관장합니다. 내·외부자극으로 발생되는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 시그널이 총집결하는 곳이 심장이어서 오감의 본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두뇌와 심뇌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된 상태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성되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세 가지만 알아도 마음건강을 지키는 데에 충분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관을 통해서 외부세상을 만납니다. 즉 눈·코·입·혀·피부를 통해서 외부자극이 들어옵니다. 이 자극이 오감을 일으킵니다. 오감은 반사반응이고, 감각이 되어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2초 정도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반사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놀람(공포와 분노)·불쾌함(혐오)·좋음(기쁨)·슬픔 등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다윈은 이러한 감정이 인류보편적으로 표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선 성리학의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명시된 일곱 가지 감정, 희(喜)·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欲)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둘째, 반사적 반응은 휘발성이 강해서 자극이 사라지면 곧바로 따라 사라집니다. 하지만 큰 자극으로 인해서 큰 감정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기억해 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을 유발한 자극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묶어서 마음에 저장해 둡니다. 실제로 기억력을 관리하는 해마와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가 서로 바로 옆에 붙어서 함께 작동합니다. 저는 이 저장된 감정과 생각 연결체를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단어는 감정만이 아니라 생각이 포함된 ‘마음단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예를 들어 죄책감·열등감·정의감·고독감·질투심·수치심·허영심 등은 생각이 동반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정이지요. 죄라는 개념이 없으면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못하고 우열을 따지지 못하면 질투심과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수치심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감정과 생각이 뗄 수 없이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는 게 마음입니다. 셋째, 우리는 살아오면서 체험한 수백, 수천 개의 좋은 추억과 나쁜 트라우마가 깡그리 다 마음속에 저장되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씨들이 들어 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언어(생각)가 발달되기 전의 아주 어릴 때 체험도 다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데,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못한다고 없는 것은 아니지요. 비유를 들자면, 내가 옷을 옷장에 넣어두었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옷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동기 때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사람의 마음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부정적 마음씨가 지배하면 마음이 괴롭고 한스럽고, 긍정적 마음씨가 부각되면 자부심과 자존심이 커집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마음지능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한국어 마음이란 단어와 동일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을 흔히 사회·정서적역량(SES) 또는 정서지능(EQ)이라고 부릅니다. “학생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물어보면 챗봇이 자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서지능은 학교·직장·사회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며 “행복한 아이가 지닌 지능은 일반적으로 IQ 테스트에서 측정되는 지능과는 다르다”, “행복한 아이는 정서지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챗봇이 의존하는 빅데이터 베이스에 마음지능이란 개념이 없어서 정서지능이라고 대처했을 뿐입니다. 행복한 아이는 EQ와 IQ 둘 다 필요하며,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이성(IQ)과 감성(EQ)이 서로 연결되어, 생각을 다스리는 논리와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가 합쳐져서, 아이가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행동해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지능은 즐거운 마음상태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구구단 같은 무미건조한 내용은 수백 번 반복해야만 간신히 머리에 기억되는 반면 강한 감정을 유발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마음에 기억됩니다. 아마 그래서 공자님도 논어의 첫마디를 ‘학이시습지 불역열호아(學而時習之不亦說乎兒)’라고 학습의 즐거움을 피력했나 봅니다. 즐거움은 학생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가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자이지 엔터테이너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이 즐겁게 해주어서 느껴지는 즐거움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공부는 어차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장에 도움이 되면 하루하루가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즐거움의 원천이 성장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하는 개념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성장이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나게 하는 창의적이고 즐거운 과정입니다. 행복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행복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육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최고의 예방입니다.
지능혁명 시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가?’ 21세기, 인간은 인공지능에 쫓기고 있다. AI(GPT)를 장착한 로봇이 언제 인간을 잉여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학습을 전문으로 했던 인간지능을 능가하여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인간보다 학습을 빠르게 더 잘하여 일상적·전문적 지식을 생산한다는 강력한 경쟁자를 인류는 만났다. 만물의 영장(靈長) 노릇을 해온 인간으로서는 피조물에 의해 지배당할 수도 있기에 그들을 적절히 제어하길 원한다. 대안으로 하나같이 인간 고유의 것을 연마하여 AI로봇보다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오늘날은 모든 사물과 자연이 센서를 달고 정보를 송수신하는(IoT) 신물활론(neo-Animism, neo-Hylozoism) 시대인데, 인간은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이고 싶어 한다. 말에서 글로, 다시 글을 벗어나면서 동영상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을 맞고 있다. 영국에서 전승되는 한 시가는 ‘사람이 천년을 살기로 보장받았다면, 뭘 그리 서둘러, 뭘 그리 전전긍긍하며, 알려고 들고, 하려고 들겠는가?’라고 노래하였다. 필자의 전공인 교육과정학은 ‘시한부(時限附)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학습경험을 찾아 제공’하는 분야이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인가?’ 이것은 1860년 신분제 붕괴 이후 산업혁명과 모든 사람이 자유민주사회의 일원인 보다 평등한 영국에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질문이었다. 그는 온전한 교양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증된 과학적 지식에 바탕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직접적인 자기보전(건강 보건)을 위한 과학적 지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간접적인 자기보전(직업지식), 가정과 육아, 정치시민생활, 예술생활에 필요한 과학적 지식 5가지를 차례로 가장 쓸모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 소수귀족이 독점하던 지식의 우선순위를 뒤집은 것이었다. 인공지능에 쫓기는 인간, AI 보다 더 스마트해야 살아남는다 AI 시대와 지능혁명 시대에도 이 질문은 다시 물어져야 한다. 흔히 AI는 대화형·식별형·예측형·실행형으로 나뉘고, 각각 인간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준다. 우리는 산업혁명 초기의 육체노동직(blue collar), 석유와 전기산업기의 사무직(white collar), 20세기 후반 감성지수(마음의 힘)가 높다는 창의적 근로자(gold collar)조차 ‘실업과 잉여’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체력·지력·심력을 갖추고 자기관리하며 대인관계력이 좋은 전인을 원동연(2024)은 다이아몬드칼라(diamond collar)라고 불렀다. 분명한 것은 학습기계가 스마트해지는 만큼 인간은 더 스마트해져야 학습기계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학습기계의 학습영역을 ‘조망(眺望)’할 수 있는 학습영역을 인간이 학습하여 ‘고지(高地)’를 선점하는 것이다. 학교는 ‘배우는 법, 살아가는 법,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학교 공부는 ‘건강한 생활’(체육·보건·건강)과 ‘즐거운 생활’(미술·음악 등 예술)을 바탕으로 한다. 이후 ‘바른생활’을 통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자세와 태도가 잡히면 ‘슬기로운 생활’로 나아간다. 슬기는 인간과 사회생활의 슬기(외교·정치·경제·사회문화·도덕윤리·역사·지리 등)와 자연과 사물 관련 슬기(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환경과학·기술공학과 AI 등)를 말한다. 사회와 과학은 그 내용과 활동이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있어 그 핵심 줄기나 뼈대를 잡기 어려워진다. 분명한 것은 상대적으로 전자는 사실과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이해·의견·판단·주장이 앞서고, 후자는 사실에 바탕한 객관적 정답과 최선답을 추구한다. 후자 위에 전자가 서야 인간과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한다. 오늘날 우리교육의 기조인 ‘민주+평등+감성(감수성)’은 인간감정의 배출구 노릇을 하지만, ‘자유+민주+이성’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인격의 고양과 문명사회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령기 학습은 모두에게 같은 기초·기본 생활교양교육을, 성·인종·언어·지역·언어·계층 등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으로 그 학습의 과정과 심지어 결과조차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심화·특수 전문직업 전문교육은 각 집단별로 차별이 아닌 차이(적성과 진로)에 따라 알맞게 맞춤형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는 약점보완형으로 전인교육을, 후자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한 강점강화형으로 분야별 전문인을 길러내는 일이다. 결국 전인교육 위에 전문교육을 얹는 형식이고, 그 둘의 조화이다.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이런 때일수록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강점강화형 교육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 인간은 AI장착로봇과는 다른 차원을 살아가야 하고, 다른 게임의 룰 속에서 그들을 통어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그간의 교육내용이나 활동의 상당 부분은 AI(GPT)로봇에게 넘겨야 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드높은 교육과 학습을 실행해나가야 한다. 과거에도 교육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알려진 라무스(P. Ramus)는 중세 7자유과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으로서 나무 모형으로 교과내용을 계열화하였다. 퇴계 이황은 유교공부를 하는 왕도로서 성학십도(聖學十圖)를 그려냈다. 교육과정학의 과학화를 시도한 스펜서(H. Spencer)는 지덕체 3육에서 어떤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물으면서,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학습의 우선순위를 잡았다. 1960년대 학습의 현대화를 앞당긴 브루너(J. Bruner)는 각 학문의 구조를 강조하였다. 오늘날 IB가 개념탐구를 강조하는 것은 학문의 구조 탐구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아몬드형 인간육성을 위한 ‘고공학습’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AI 등장 이후 인간학습은 이전과는 다른 학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할 대상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굳이 ‘알아두면 좋을 것’이라고 여겨 학습시키는 것은 일종의 ‘삽질’을 시키는 것이다. 기회학습이 너무 커서는 곤란하다. 일찍이 원동연은 다이아몬드형 인간육성을 위한 ‘고공학습’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전보다 고도(高度, god)의 고차원학습을 추구해야 한다. 고차원학습은 총론적으로 그리고 각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전이력이 높은, 가장 설명력이 풍부한, 가장 포괄성이 있는, 가장 오랜 기억이 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가장 추상적인, 어떤 단원의 제목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결론, 해당 분야의 가장 기초·기본적인 것, 가장 높은 수준의 것, 가장 상징적인 ‘개념 이상의 중요 명제·원리·법칙·이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지식은 최대한 삭제하되, 그것들은 핵심적인 개념·원리·법칙·이론의 전형적인 예시(사례)일 경우에만 맥락적 의미를 가질 것이다. 즉 전형적인 사례는 추상적인 공부를 구체화하는 방식이다. 저차원의 지식 내용은 더 상위의 개념·원리·법칙·이론에 붙들려 있을 때 유의미한 고차원학습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고차원학습 원칙에 따라 현행 교과내용을 재검토하여 대대적으로 솎아내야 한다. 지엽적인 부스러기 지식은 물론, 알면 좋은 것들(worth being familiar with)이나 중요한 지식과 기술(important to know and do)도 대폭 솎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는 지엽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들어와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도 공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중간고사·기말고사·학년말고사에서 ‘구석’에서 내지 않는 한 출제 대상이 못 되는 사실과 지식들을 학교수업에서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교권5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복지법」은 아이 기분 상해죄, 저승사자법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며 교직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제정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63년간 존재해 온 법이지만, 실제로 교원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 2010년도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면 체벌금지를 담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거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체벌문화와 학생인권을 소홀히 하는 구습적 교직문화로 인한 신고사례도 있지만, 점차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조차 신고 되는 경우가 늘게 됐다. 문제행동의 학생 증가로 인한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화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원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더 명시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교사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에 교총은 2022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여 법안을 발의, 2022년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실현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아닌 교권보호조례나 학칙으로 학생징계를 더 세밀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체제나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주장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대법원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 무단 사용으로교사에게 적발됐는데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내봉사 2시간, 그중 1시간은 ‘교사에게 사과 편지쓰기’ 처벌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각하, 2심 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학칙에 사과 편지쓰기라는 징계 근거가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없는 징계는 무효하다는, 즉 학생징계에서의 징계 법정주의 명확화를 판결한 사례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제한, 학생징계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한 판례였다. 비록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 제지·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고통의 강도는 줄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12차례에 걸친 교사집회 등 교권보호제도 강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들불처럼 번졌고, 마침내 교권5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 주요 내용과 효과 개정 교권5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1991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됐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개선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의 아동신고의견서 제출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반영 의무화가 반영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감소 효과가 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53건으로 월평균 61.4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건수 1,702건, 월평균 142건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 건수 감소 효과에 더해 불기소율도 증가했다. 즉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되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비율은 17.9% 증가, 아동 보호사건 처리비율은 49.2% 감소해 동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일정 부분 생겼다. 기존에는 생활지도·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툭하면 신고부터 하는 풍토가 확산하였고, 서이초 교사 사건 및 교권5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정서학대가 가장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서학대’ 등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 비록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등의 도입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과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고소·고발권 자체를 막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기분이 나빠서, 골탕 먹이려고, 의심이 가서라는 이유로 신고하는 순간 교사는 혐의자·가해자·피고인이 되어 버린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 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인지, 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심신이 피폐해진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검찰까지 가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항에 따라 검찰까지 송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입증도 본인의 몫이며, 무혐의를 받아야 변호사비·소송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경찰·검찰·교육청·지자체 등 몇 차례의 조사를 받고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둘째, 학부모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로 동료·후배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아예 없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처벌도 거의 어렵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넷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신고의 고통과 불안감이 너무 크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정서학대인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교사가 어떤 말 등 행위를 했을 때 정서학대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의 신고가 남발되고, 신고 후 교육청 조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힘든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한다. 비록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신고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사는 심신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다. 또한 유사사례임에도 조사·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판단과 결정이 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총이 지난해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9.4%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교사 출신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올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교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당선됐다. 교총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초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교사 출신답게 교육현실과 교단의 어려움을 반영해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성국 의원 발의(2024.6.7.)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성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정서학대를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 백승아 의원 발의(2024.7.5) 「아동복지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정서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이다. 이러한 교사 출신 국회 여·야의원 법안 발의는 개정 가능성을 높이며 교직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동권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7월 19일, 아동권리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7월 2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총 등 교직사회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교권5법을 위협하고 있다. 정서학대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만 경도되지 말고, 50만 교원의 절규와 학교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아동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학대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도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한 대동단결 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교권5법 개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절박함과 검은 물결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칭찬 스티커 안 주었다고, 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했다고, 잘 그린 그림만 교실에 전시했다고, 문제행동 지적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다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문제행동·교권침해·학교폭력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방치하게 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 되었고, 더 되어가는 중이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국민의 이해를 기대한다.
문혜영(사진) 제주 탐라중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교직 1년 차이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모집한 교육혁명 선도교사에 뽑혀 지난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교사로서 역량을 기르는, ‘도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교실혁명 선도교사에 지원했다는 그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교수평’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AI가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문제풀이 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실혁명 선도교사에 지원한 이유는? “2025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교육’과 ‘개념 기반 학습’을 특히나 강조하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디지털을 접목한 진짜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뤄지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었다. 교직경력이 짧은 나에게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매우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여러 선생님을 만나며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인지, 또 수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이번 연수가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AIDT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업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함께하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덧대어져 내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 에듀테크 바람이 거세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교과실이 아닌 각 학급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 대의 노트북을 연결하다 보니 와이파이(WiFi)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은 대부분 실시간이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진심으로 AIDT 등 디지털 활용수업을 하려 한다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디지털기기나 인터넷망 개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스쿨넷 회선 자체가 10기가는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IDT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현장에 적용하는데 거리가 있지 않을까 회의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접해보니 예상보다 훌륭했다. 학생 각각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정도로 성취했는지를 교사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을 AI가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도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한다. 동의하나. “도입단계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학업성취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문제풀이 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외에 교사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이 기본적으로 활용방법 자체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활용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메타인지이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다 보니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기기 활용 자체에만 몰입되지 않게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수업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교사로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올여름이 너무 무더워서, 더위에 지쳐서일까? 아니다. 가을엔 여러 합창단의 정기연주회가 있기 때문이다. 음악을 좋아하는 필자. 취재 기사도 여러 편 썼다. 이번엔 창단연주회다. 새롭게 시작하니 모든 것이 새롭다. 바로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단장 이상영, 지휘자 송흥섭)이다. 지난 여름, 땀흘리며 연습에 몰두한 광경을 취재한 적도 있다. 오늘은 연주회에 가서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기아트센터에 가는데 시내버스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두 명을 만났다. 나와 목적지가 같았다.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 동아리 회원도 만났다. 올드보이스콰이어 출연진엔 교직 선후배의 활동이 건재함을 보았다. 관객 중엔 지인인 음악 관련 단체장도 보았다. 3일 저녁,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가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있었다. 1부는 삶, 올드보이스콰이어 우정출연, 2부는 행복, 특별출연 백순재 일렉톤(Electone), 3부는 다함께. 연주회 시작부터 눈길을 끈다. 샌드아트(Sand Art)를 선보인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다. 송 지휘자의 음악회는 그때마다 새로운 것을 선보인다. 이렉톤 전자오르간 연주도 그렇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화면이 배경으로 음악이 흐른다. 감동적인 장면이다. 창단연주회 첫곡이 ‘인생’이다. 우리네 삶, 아름답기도 하지만 파란곡절의 인생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굳굳하게 이겨낸다. 가사를 보며 내가 지금 음악회에 와 있는데 음악과 가사가 나의 삶을 치유하고 있다. 신상우 작사, 작곡 ‘인생’이다. 숨 막히게 더운 여름 /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 참아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 걸어온 길 뒤돌아보니 / 나의 이야기 남아있고 /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 / 우리의 인생이라. 이번 주제는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인의 시(詩)인데 감동적이다. 나 하나 꽃 피어 /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 말하지 말아라 //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 결국 풀밭이 온통 /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 나와 너의 작은 실천이 우리를 바꾼다. 너와 내가 힘을 합치면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합창단 배경 스크린에 가사가 나오니 눈에 쏙 들어 온다.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합창단과 가사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관객을 배려한 것이리라. 또 있다. 1부와 2부, 합창단의 복장이 확 바뀌었다. 중후하고 은은한 의상에서 정열적인 붉은색으로. 지휘자 복장과 피아노 반주자 의상도 변했다. 연주곡의 특성에 따라 타악기도 등장한다. 음악을 살리려는 것이다. 무반주곡에도 도전한다. 송 지휘자는 무반주곡은 너무 어려워 어르신 합창단은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런데 골든에이지여성합창단은 도전한다. 그리고 성공해 관객에게 선보인다. 지휘자의 리더십도 뛰어나지만 합창단의 배움에 대한 열기가 충천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상영 단장은 “우리 합창단은 합창 사랑, 인격 존중, 불타는 열정, 치유와 선함, 승화된 감동이 있다”고 전한다. 만석 관객을 위한 배려가 하나 더 있다. 관객이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라 눈높이를 맞추었다. 이른바 7080 메들리. 청중 세대에 맞는 가요가 연이어 흐른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오동잎, 소양강 처녀,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3한강교, 감수광, 진짜 진짜 좋아해, 사랑밖에 난 몰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단발머리, 나 어떻게, 젊은 그대. 관객들의 엉덩이가 들썩들썩한다. 손뼉을 치며 합창단과 함께 부른다. 앵콜곡 ‘새들처럼’에선 하나가 되었다. 우와, 이래서 연주회에 오는 것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OST 연주에서 나라사랑을 엿보았는데 안익태 곡의 ‘한국 환상곡’에서는 관객들도 모두 일어나 합창을 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올해 광복 79주년을 맞아 150명의 연합합창단과 관객은 하나가 되었다. 송 지휘자는 이 곡은 한민족의 수난과 영광을 묘사한 대서사시인데 1936년에 완성되어 1938년 아일랜드에서 초연 연주 당시 우리말 가사로 불려졌다고 전한다. 이번 창단연주회에서 ‘인생, 우리, 친구, 나라’를 생각하였다. 우리네 인생, 참고 이겨내고 보니 그게 나의 이야기더라.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 걸어가 보자. 많지 않아도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어도 나에게 친구가 있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이번 창단연주회에서 인생 깨달음을 한 움큼 받았다. 자아 성숙, 인격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 음악과 수원과 신중년이 고맙다.
오늘날 디지털 세상은 가히 기적과 같은 문화 대혁명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를 보라. 그 누구든 마치 자신의 오장육부 중의 하나인 것처럼 애지중지한다. 그래서 혹자는 스마트폰을 사람의 오장칠부로 승격시켜 호칭하기도 한다. 손안에 담긴 작은 스마트폰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누가 감히 이 혁명적인 문화의 혜택을 부정할 수 있을까?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간이 그만큼 날로 스마트해지고 있을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이 디지털 문명도 어두운 그늘이 있다. 디지털 세상은 인간의 욕구 중 ‘만족’을 지연시키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왜냐면 디지털과 통신 기술은 기다림이 필수이던 많은 일들을 실시간 진행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서 ‘기다림’은 곧 속도 지연이고 이는 중대한 결함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대부분은 기다릴 필요 없이 실행 즉시 결과를 남기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최종 결과값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주어질지 상세한 피드백이 제공되지 않는 일들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통신 기술은 전례 없이 빠른데도 3G, 4G, 5G, 6G로 점점 더 초고속으로 진화하여 기다림과 지연시간을 아예 없애는 것으로 발전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를 보자. “현금만 받습니다! 2~3일 걸린답니다!” 주말 밤 9시쯤 넘어서 편의점 종업원은 수백 번을 외쳤다. 황급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알바생 목소리에는 짜증이 짙게 묻어났다. 안내문을 써 붙여 놨어도 오가는 사람들마다 이리저리 묻고 또 물었던 것이다. 당시 화재로 그 지역의 TV, 전화, 인터넷 등이 일제히 끊겼다. 그러나 마침 주말인데 가가호호마다 스마트폰, 케이블TV, 유튜브 없이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 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다. 여기서 디톡스(Detox)는 'Detoxification'의 약자로 '제거'를 의미하는 'De'와 독소를 뜻하는 'Tox(Toxin)'를 더해 '독소를 떼어 내고 제거한다'는 뜻이다. 연일 주민들에겐 번거로움의 연속이었다. 주말이면 마을 축구 회원 모으기에 여념이 없던 아이는 먹통이 된 전화기를 붙들고 망연자실하더니, 마을 대신 집안에서 온종일 공을 몰고 다녔다. 다른 집에선 아이 내보낼 때 공중전화 사용법을 알려주었는데, 정작 그 지역엔 공중전화가 없어 연락이 안 됐다. 주말에 드라마, 예능을 몰아보던 여자들은, 켜질 기미 없는 TV만 노려봤다. 주문도 결제도 안 되니 동네 중국집은 일찌감치 문 닫았고,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은 매출 걱정으로 온통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바로 화재 사건 직후의 디지털 디톡스의 참담한 실상이었다. 바로 일상이 붕괴되었고 기다림은 아예 참을 수 없는 재앙이 된 것이다. 한 미래학회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2030년이면 아예 기다림이라는 단어와 경험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피드백이 주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글라스 러시코프(Douglas Rushkoff)는 《현재의 충격 Present Shock When Everything Happens Now》에서 실시간 기술로 인해 현재를 중심으로 현실의 모든 것이 재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현대인의 인내심은 점점 희소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내심을 가능하게 하는 기다림은 인간만의 탁월한 능력이자 특징이다. 인간은 타 동물의 본능적인 욕구 충족 행위와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널리 인구에 회자된 스탠퍼드대의 마시멜로 테스트는 2차, 3차의 후속 연구로도 증명하고 있다. 만족지연 능력, 즉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은 환경과 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여기에 개인의 의지와 선택 즉, 습관의 힘과 마음의 힘이란 전략이 추가된다면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인간이 되어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주역으로 살아가고 보다 큰 성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제언하고 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인해 우리의 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인성교육은 이제 불가능한 것인가? 디지털 대문명 시대에 바람직한 인성 계발을 추구해야 할 우리 교육이 고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교육부는 2일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했다. ‘수업의 숲’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든 우수한 수업 자료를 시·공간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 등의 걱정 없이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제작 및 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운영 지원단도 운영한다. 운영 지원단은 학교급·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교사 7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업 자료의 교육과정 부합성,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업의 숲’의 운영 방식은 이렇다. 교사 본인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콘텐츠)나 영상을 운영 지원단에 게시 신청을 하면, 운영 지원단이 수업 자료의 교육과정 부합성과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 후 수업의 숲에 게시한다. 학교급,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자료는 필요한 교사들이 내려받아 활용하고, 후기를 작성하거나 개선할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수업 자료를 올리는 교사는 내려받기(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이용 실적(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누적된 이용 실적에 따라 수업 혁신 연구비와 명예 배지(디지털·실물 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업의 숲’ 서비스 개통으로 교사들의 수업 고민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감 승진 제도에서 연수 성적 96점 이상은 단순 암기식 문제 풀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교육 리더십을 책임질 교감들을 선발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0시간의 연수를 통해 96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얻는 가산점은 교감 승진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이 연수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교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 단순히 암기와 문제 풀이에 국한된다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교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관리 역량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다음 중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이 아닌 것은? 1) 굴라쉬 2) 퐁듀 3) 구겔후프 4) 나펠슈피즈' 여기서 답은 연수 강사가 말한 것 중 아닌 것을 찾아야 한다.중요한 것은오스트리아 사람도 연수를 듣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스트리아의 대표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이고 무의미한 문제들이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평가 방식이다. 승진을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많은 교사는이 과정을 불필요하고 의미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를 준비하는 교사들조차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교육계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 성적은 교감 승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비합리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외우기 위해 한 달 이상을 투자하고, 결국 그 지식을 시험 후에 모두 잊어버리는 방식이 과연 미래의 교육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교사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만드는 불공정한 구조를 낳고 있다. 96점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며, 이후 다시 이 연수를 듣고 시험에 재도전한다.요즘은 교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0시간 연수를 듣고 있지만,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2~3번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치른다.이는 백지 시험지를 두 번, 세 번 내고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승진 제도를 경험하지 않아 이러한 승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문제를 모르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감 선발 기준 중 60시간 연수 성적 96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사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미래의 교육은 단순히 암기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정부와교사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교육부는 5일 충북 청주 소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新)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주제로 2024년 제3차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주제 발표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지원과 관련한국내‧외 사례 분석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인 사회정책협력망,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생 등이 참석해 ‘신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신 취약계층’은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팬데믹), 가족 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등장하고 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에 기반한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사회정책 공개 토론회는 연구기관‧관계부처‧학회 등과 함께 사회정책 의제 공론화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앞서 올 7월과 8월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토론회 주제는 ‘교육‧과학‧산업 혁신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방안’, 제2차 주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 방안’이었다. 정병익 사회정책협력관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새로운 취약계층을 빈틈 없이 발굴·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3회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생애 전 주기별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석·박사과정생 2172명, 박사 후 연구원 1129명에게 학위 논문 연구비와 연구 기회 제공 사업비 등 총 825억 원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받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포닥)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다.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이들은 9월 중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의 2025년 이공 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5958억 원으로 2024년 예산 5147억 원에 비해 약 811억 원(15.8%) 올랐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글로컬 랩’ 사업, 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위한 ‘미래 도전 연구 지원’,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이공학 분야 내 다학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미래 도전 연구 지원’ 사업, 비수도권 소재 대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컬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교육부는 새로운 사업이 현장에 조기 안착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이공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5년 초에 수립하는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진행한 전국 20·30대 교사 대상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보수인상률, 고공 행진 중인 물가, 24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 제수당, 연금 개악 등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젊은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 응답은 65.0%, ‘불만족’은 27.9%로 부정적 답변이 92.9%에 달한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다. ‘물가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31.5%), ‘적어도 5% 이상 인상돼야 한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2030 교사가 10명 중 9명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보수 인상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노조,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가 합의·권고한 안에 대해 거의 모든 2030 젊은 교사들이 실망과 불만을 표출한 결과”라며 “그나마도 기재부는 권고안보다 더 낮아진 공무원 보수 3% 인상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배제와 관련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0%가 찬성했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금에 대한 인식을 물은 데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도 93.9%에 달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결과를 놓고 교총은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 인상,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이와 같은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물을 국회 등에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당 5000 원으로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이후 2개월 동안 1000여 개의 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교육재정을 계산할 떄 학급 수가 중요합니다. 10년간 학생 수가 100만 명 넘게 줄었으니 상식적으로 학급 수가 줄어야 했는데 오히려 3400개 늘어났습니다. 합리적 조정 기구가 필요합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현 대구시교육감)은 2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로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감축하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학급 수 증가뿐 아니라 점차 늘어나는 복지 수요도 교육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이유다. 인구 소멸 지역 육성 등을 위해 교육복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수학여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무작정 재정을 줄여 기존 혜택이 사라지면 아이들의 상실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의견이다. 그는 “교육예산이 아무리 국가 예산이라고 해도 가이드라인을 합의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재정을 줄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 충격은 아이들한테 가게 된다. 당장 줄일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함께 합리적 조정을 이끌 수 있도록 기구를 준비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도 긍정적”이라면서 “1~2년 내 준비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 시험 또한 논·서술형 체제로의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은 지난 2018년 대구교육감 취임 이후 6년간 진행하고 있는 IB(국제 공통 대입자격시험)교육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 암기보다 깊이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교육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런 만큼 이제 논·서술형 평가 도입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지선다형의 대입 시험을 더 이상 오래 하기는 어렵다”며 “물론 단순하게 물어서 확인해야 할 지식은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논·서술형 평가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2024년 교원가족과 함께하는 숲 체험 및 추계 등반대회’ 신청자를 모집한다. 인천교총은 인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가족,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8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청량산유아숲체험원 일대에서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청량산 일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고 숲 해설을 통해 생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25일까지며, 인천교총 홈페이지(www.if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이대형 회장은 “교총 회원 간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삼락회(회장 김유성)가 지난달 28일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서 중앙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김유성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무소가 없어 활동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로소 오래된 숙원과제를 풀었다”며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교육 퇴직자들에 대한 사회봉사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삼락회 회장단을 비롯해, 경기교육청 관계자,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 퇴직 교원 등이 참석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과 3~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정보화 행사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 17개 시·도교육청 예선을 통과한 장애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1600여 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SW) 코딩’ 등 정보경진대회 18종목과 ‘모두의마블’ 등 이(e)-스포츠 10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동영상 제작’,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에프시(FC)온라인’ 등 신규 종목을 개설하고 장애 영역별 참가 규제를 완화했다. 대회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소프트웨어 코딩, 착용(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AI) 그림그리기, 시·청각 장애인용 영상콘텐츠, 드론, 3차원(3D) 프린트를 이용한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경기오산 금암초(교장 양인숙) 교육복지실에서는 지난달 30일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진행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아동청소년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오산세교복지관 아동청소년 인권활동가팀이 학교를 방문했다.디지털성범죄의 정의,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 조치 등 학생 스스로가 디지털 성범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캠페인이 진행되었다. 행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복지실에 부스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신고전화번호 찾기, 예방 퀴즈 등 참여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몰카탐지카드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학년 여학생은 “누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무서웠는데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듣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알았고, 몰카탐지카드도 받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인숙 교장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온라인상성범죄가 일상생활까지 파고들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최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다.마침 오산세교복지관이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옴으로써 이번 캠페인이 가능했다. 이번 캠페인으로 이어진 협업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활동을 학교차원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우리지역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오산세교복지관에서는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유·초·중·고 교원 평균 연령이 20여 년 동안 꾸준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노쇠화가 지속되고 있어 신규 증원 등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등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올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1세 증가한 41.5세다. 유치원 교원은 36.2세로 0.5세 증가, 초교는 41.8세로 0.4세 증가, 중학교는 42.5세로 0.1세 감소, 고교는 42.5세로 0.2세 감소로 드러났다. 유·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지난 2000년 38.3세에서 올해까지 24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면서 3.2년이 더해졌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2021년과 2022년 전년 대비 동일한 평균 나이를 보인 적은 있으나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은 없다. 전체 교원 수는 50만9242명으로 전년 대비 392명(0.08%) 증가했고, 전체 여성교원 비율은 73.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초교는 전년 대비 0.3%p 감소했고 중고교는 전년 대비 각각 0.3%p, 0.9%p 상승했다. 유치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다. 교감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 역시 상승세다. 이 역시 초교만 전년 대비 1.5%p 하락한 52.0%로 나타났을 뿐 다른 학교급에서는 모두 올랐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1년 새 10만 명 가까이 줄어 568만474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9만8867명(1.7%) 줄어든 것으로 학생 수 감소는 2006년부터 19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중·고교생 수는 늘었으나 유치원·초교생의 감소세가 컸다. 전국 유·초·중·고교 수는 2만480개교로 전년 대비 125개교 줄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고교만 23.4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증가하고 나머지는 모두 줄었다. 유치원 15.7명(전년 대비 0.4명↓), 초교 20.0명(0.7명↓), 중학교 24.5명(0.1명↓)이다.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19만381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2636명(7.0%) 증가로 10년 동안 매년 오르고 있다. 2014년 6만7806명에서 이제 2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은 3.8%로 0.3%p 상승했다. 고등교육기관 전체 외국 학생은 20만8962명으로 집계됐다.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2015년 9만1300명에서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교원은 23만6980명으로 전년 대비 4505명(1.9%) 늘었으나 전임교원은 8만7318명으로 847명(1.0%) 감소했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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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