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영유아재정과장 지혜진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장 유희진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다빈도 희귀질환 안내서’를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순차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환자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등에서 세심한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16종의 다빈도 희귀질환을 선정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쉽게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질환 정보 및 행동 가이드가 포함된 안내서를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희귀질환 정보 ▲영유아, 학동기별 중점관리 사항 ▲교직원이 숙지해야 하는 희귀질환 관리 사항 등이 담겼다. 질환별 삽화와 쉬운 용어로 설명된 PDF 형태(10~15쪽 분량)로 제공된다. 희귀질환은 대부분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어릴 때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아동에게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설명이다. 제작된 안내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 센터 및 교육청, 희귀질환자 환우회(85개),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및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희귀질환을 앓는 아동을 포함해 모든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는 동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교육·보육 현장은 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번 안내서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아동은 의료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학교 등은 아이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교직원들의 이해와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량 있는 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호 4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교권 침해 즉각 대응, 학교별 학습지도실(Detention Room) 의무 설치 △학생생활지원관(Dean) 제도 도입 및 회복 지원 강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교육청 소송 대리) △허위신고 반좌 원칙, 무고죄 실질 처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의 공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 승계 여부에서 차이가 났다. 김 후보는 사실상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진단 시스템 고도화,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이 윤 정부의 대표 정책이나 다름없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저소득층 ‘K-Learn’ 제공, 서울대와 지역 거점대학 간 공동학위제 활성화 추진 등은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유보통합을 언급하는 대신 유아교육·보육비 지원 5세부터 확대를 내걸었다. 늘봄학교는 국가·지자체·학교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 구축으로 대체했다. 윤 정부가 추진한 AI·디지털 전환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직업계고와 전문대 등 연계 강화, 고졸 후 학습자 국가장학금 확대는 이재명 후보만의 차별화 정책이다. 이준석 후보는 ‘수포자 방지하는 수학 공교육 시스템 확립’을 앞세웠다. 수학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다. 초4~중3 대상 연 1회 전국 단위 수학성취도 평가 의무화, 성취도 결과에 따라 각 학교에서 학생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학급 내 복수 보조교사 투입, 필요에 따라 학생 대 교사 비율 5대1 수준까지 지원 등도 강조했다.
경기 신장초병설유치원(원장 최진성)은 22일유치원 아이들과 함께 학교 숲에서 ‘쓰레기 줍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아이들은 사라져가는 동물에 대해 사진을 보고 퀴즈를 풀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실제로 학교 내 쓰레기를 함께 줍는 실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은 4세와 5세 유아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배려와 협력을 실천한 모습이다. 5세 유아들은 4세 동생들의 생각을 글로 적어주는가 하면, 4세 유아는 “누나, 여기에 쓰레기가 있어”라며 함께 환경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탰다. 나이를 뛰어넘은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최진성 원장은 “어릴 때부터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협력하며 보여준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수원시 산하기관 수원도시공사 가족여성회관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니? 교육경력 39년인 필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다름 아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보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이름이 '슬기로운 손자녀 병법'.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을 패러디 했는데 귀에 쏙 들어온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은 손자녀, 나는 조부모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다. 필자는 시민기자이자 예비 조부모로서 수업 현장 속에 있었다. 20일 오전 가족여성회관 교육관 203호. 과연 누가 모일까? 어떤 분이 강사일까? 무엇을 배울까? 배운 것을 내가 써 먹을 수 있을까? 내가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녀를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까? 내 생애 이런 수업을 듣게 되다니? 기대가 크고 조금 흥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맞벌이 하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도 피해 갈 수 없다.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한다. 제대로 배워 실천해야 한다. 개강식에서 가족여성회관 임화선 관장은 “오늘날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손자녀 돌봄이 필요하다. 부부 맞벌이가 대세인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손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도방법 이론을 습득하고 놀이를 통한 체험실습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했다. 수강생은 필자 포함 모두 14명이다. 어린이집 운영 경력 35년인 최경애 강사는 육아교육 및 보육전문 강사다. 강사가 준비한 첫 PPT 화면이 인상적이다. “조부모가 된다는 것은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다.” 최 강사는 ‘할미’라는 소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이번 수업은 총 4차시인데 1, 2차시는 이론이고 3, 4차시는 실습이라고 예고한다. 손자녀 지도하려면 이론과 실습은 필수다. 문득 교육대학에서 배운 교육학 이론과 교생실습이 떠오른다. 조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양육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위안자의 역할, 안내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제시한다.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손자녀의 인성교육 손자녀의 미래를 바꾼다.” “결과가 기대에 부족해도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라.” “효과적인 대화는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말, 공감해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배려’라는 말을 흔히 쓴다. 그러나 ‘배려’가 행동으로 나오려면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배려를 체험해야 한다. 짧은 동영상 ‘반향(反響/ Ripple)을 보았는데 할아버지의 생일 케잌을 사는 손녀가 모르는 한 청년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청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 케잌을 사는데 이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어 실천에 옮긴 것이다. 최 강사는 인성교육이 기본은 효(孝)라고 강조한다. 동영상의 주제는 '사소한 도움의손길이 끝없는 반향을 일으킨다'이다. 수강생들은 산후조리 6가지 기본원리와 방법을 배웠다. 영아 월령별 특성과 그에 맞는 놀이 방법을 배웠다. 2교시 땐 ‘꼭꼭 약속해’ ‘다섯 글자 예쁜 말’ 동요를 부르며 손유희 동작을 실습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손자녀와 조부모가 함께 써야 할 말이다. 21일 오전 3, 4차시 수업도 체험했다. 까다로운 기질 아이, 느린 기질 아이, 순한 기질 아이 특징과 지도방법을 배웠다. 이어 아이의 뇌를 즐겁게 만드는 방법도 공부했다. 놀이 시작 전 기억할 점은 조부모의 유의사항이다. 이어 동화책 읽기, 언어 놀이, 동요 부르기, 영유아의 신문지 놀이를 실습했다. 신문지로 모자와 배를 만들고 신문지를 찢어 기찻길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며 기차놀이를 했다. 비닐봉지로 풍선을 만들어 배구 놀이를 해보았다. 조부모의 행복은 무엇일까? 경제력, 외모, 학벌이 아니다.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이다. 조부모의 행복한 생활 만들기는 소소한 일상에서 나온다. 예컨대 감사일기 쓰기, 감사한 마음 전하기, 크게 자주 웃기, 친절한 행동하기, 선행하기, 여러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운동하기다. 다음은 좋은 조부모의 5가지 다짐이다. ①자녀의 감정 잘 받아주기 ②아이와의 약속 꼭 지키기 ③자주 안아주기 ④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⑤노력을 크게 칭찬해주기 수원시 영통동 거주 한 수강생은 "5살 손자녀를 돌보고 있는데 SNS를 통해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참석했다"며 "막연히 알고 있던 조부모의역할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실생활 놀이를 통해 실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고 했다. 이틀 동안 4시간의 알찬 내용의 수업, 꼼꼼이 메모하며 잘 들었다. 이대로 실천한다면 좋은 조부모가 될 것 같다. 조부모가 될 사람들 귀담아 들어야 할 것 여러 개다. 교원출신인 우리 부부, 부모교육 받지 않아 자녀 교육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조부모 교육받으니 시행착오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이런 프로그램에 주목하고자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육교사 권리침해도 크게 줄었다. 교육부는 21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으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가구 2494개와 어린이집 3058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조사다. 2004년 첫 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7번째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는 각각 92.4%, 9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보육·교육기관 평균 만족도는 91.9%로 2021년 77.7%에서 큰 상승폭을 보였다.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월평균 총 양육비는 111만6000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14만 원 증가했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2021년 19.3%에서 17.8%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호자 부담 비용은 어린이집이 월 7만 원, 유치원은 17만7000원이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0.2%로 2018년(30.3%)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조사가구의 취업률은 아버지 97%, 어머니 64.2%로 2021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육아휴직 경험 역시 모든 유형에서 증가했으며, 어머니 단독 사용 비율은 34.5%, 아버지 단독은 3.6%, 부모 모두 사용은 6.1%였다. 영유아가 실제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 대비 19분 늘었다. 유치원은 평균 7시간 20분이었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8시간13분으로 실제 이용 시간보다 48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보육 이용률은 33.7%로 증가했다.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 없다’(73.8%)가 가장 많았으며, ‘장시간 보육이 발달에 좋지 않아서’(21.7%)도 주요 이유였다. 보호자들이 보육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어린이집의 경우 ‘집과의 거리’(32.8%), 유치원의 경우 ‘프로그램’(26.8%)이었다. 영유아가 생애 최초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평균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에서 꾸준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최초 이용 기관은 97.3%가 어린이집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1만5947명의 보육교사 평균 월급은 287만3000원으로, 2021년 대비 약 9% 상승했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점심·휴게시간 포함 9시간38분으로 나타났다. 중간경력 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권익보호에 대해 조사한 결과 권리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17.7%로 2021년 30.1%에서 감소했다. 침해 주체는 보호자(63%)가 가장 많았다. 권리침해 유형은 권리침해 주체별로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기타, 명예훼손·모욕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분쟁 조정 등을 담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지원방안’을 지난 5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보육활동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평일 평균 12시간 8분 운영되며, 94.2%가 연장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시간제보육을 운영하는 시설도 6.7%로, 2021년(1.5%)보다 급증했다. 특별활동 비율은 86.1%로 2021년 56.1%에서 크게 늘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육, 음악, 영어, 미술 순이었다. 보호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보육정책은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30.4%)였으며, 이어 ‘육아휴직 소득보장’(20.2%), ‘국공립 시설 확충’(16%) 순이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선사항으로 ‘지원 인력 추가배치’(34.1%)와 ‘시설설비 개선’(27.8%)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제 보육 활성화, 연장보육 확대, 공공보육기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는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경기화성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이 유아 대상 로봇 교육과 교사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미래교육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로봇 교육은 유아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놀이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코딩과 로봇 작동 원리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유아들이 직접 로봇을 조작하고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해 움직임을 제어하는 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다. 김은숙 원장은 “유아기는 창의성과 탐구심이 급격히 자라는 시기인 만큼,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 활용, 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연수가 진행됐다. 윤수민 교사는“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를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새솔유치원은 앞으로도 유아와 교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은 14일유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 공연 ‘생태야 놀자’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시흥교육지원청이 주관한 ‘경기형 지역연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공연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과 마술쇼, 신나는 체조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유아들은 공연을 통해 자연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즐겁게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특히 생생한 캐릭터와 친근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유아들이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적 가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연 후에는 종이부채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유아들은 직접 만든 부채에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유아들이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마을 숲에서 놀자’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였다. 장영순 원장은 “유아들이 자연과 친해지고 이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생태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시화유치원(원장 장영순)은 9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마음을 잇는 학부모 인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였다. 7개국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화유치원은, 학부모 간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연수는 ‘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와 ‘마음 머그컵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다.연수 강사로 나선 안은희 원감은 머그컵을 엄마의 마음에 빗대어, “무엇이든 담아주면 아이는 묻지 않고 믿고 마신다”며 “그래서 부모는 더 단단한 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는 통역앱을 활용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졌으며, 학부모들은 유치원 공동체 안에서 한층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장영순 원장은 “우리 유치원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유아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학부모들 역시 다양한 배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계시기에, 소통이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연수처럼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이 순간이, 유치원 공동체를 더욱 단단히 이어주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시화유치원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학부모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하며,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부모 교육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와11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등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참여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 이른 아침·늦은 저녁·휴일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우선 공백을 메운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총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나선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토요(휴일)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대학이 연계해 개발한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추후 6개 권역에 ‘거점형 돌봄 지원단’ 구성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 5일 제103회 어린이 날오후일월수목원 잔디광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 문화행사가 열렸다. 그중 하나가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를 운영하는 이영관 강사는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소장 최재군)와 협업하여 시민들이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며 가족, 친구, 이웃과 손잡고 ‘하하호호’ 행복을 체험하는 아주 특별한 행복 수목원을 만들었다. 수목원에서는 어린이 날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입장료 무료 혜택을 주었다. 도심 속 생태 수목원이자 접근성이 우수한 일월수목원 매표소에는 하루종일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참고로 당일 입장객은 유료 2582명, 무료 1237명 등 총 3819명이었다.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 진행자이자 강사는 필자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하는 포크댄스 추억 만들기〉는 수목원 담당자와 강사의 아주 세밀한 계획과 추진으로 성공적으로 끝났다. 행사 준비부터 시작까지 아주 사소한 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다. 예산 투자에 대비해 효과는 만점에 가까웠다. 행사 성공이라는 증거가 있다. 첫째, 잔디광장에 모인 사람이 출연자 포함 70여 명이 되었다. 이 추억 만들기를 방문자 센터에서 간접 체험한 50명이 넘는다. 총 120여 명이 참여한 셈이다. 둘째, 참가자의 구성면에서 성공작이다. 참가자 면면을 보니 부모와 유아, 초교생 자녀다. 부부가 동참했다. 조부 조모와 손주가 손을 잡았다. 연인, 외국인 가족도 참여했다. 셋째, 참가자의 얼굴 표정과 동작이다. 부모 또는 조부 조모의 손을 잡은 자녀(손녀)의 댄스 동작을 보니 좋아서, 즐거워서 '방방' 뛴다. 얼굴 표정은 밝은 표정이다. 넷째, 출연한 포즐사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주위 지인들의 부러운 시선과 칭찬을 받고는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다섯째, 수목원 담당 공무원들의 자체 평가가 '만족'이라는 것이다. 여섯째, e수원뉴스 시민기자로 출동, 시종일관 지켜본 두 명의 기자도 ‘훌륭한 행사’라고 평가했다. 일곱째, 프로그램을 진행한 필자도 만족했다. 행사 종료 후 기분이 좋고 마음이 가뿐하다. 성공을 느낀 것이다. 행사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살펴 본다. 몇 년 전부터 필자는 수원시가 주관한관련 기사를 쓰면서 담당자에게 교육이나 연수 또는 행사에 있어 참석자 친교와 화합 차원, 교육 효과 증대 측면에서 포크댄스 도입을 건의했다. 교육을 받아도 수강생 상호간에 교류가 없어 낯설기 때문이다. 담당과장과의 면담, 사업소장과의 대화, SNS 등을 통해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필자는 2020년 치유정원사 양성과정에서 주관처 협조를 받아 건강 민속체조를 도입해 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드디어 지난 1월 15일 오후, 수목원에서 필자, 수목원과장, 운영팀장, 담당자가 모였다. 5월 어린이 날 기념 체험행사가 있는데 포크댄스를 접목하고 싶다는 계획을 전달받은 것. 모인 네 명은실행을 구체화하였다. 이런 반갑고 유쾌한 소식이 또 있을까? 필자는 곧바로 포즐사 단톡방에 이 소식을 공지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사회봉사 기회에 회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다음은 필자가 협의 후 남긴 SNS 기록이다. “일월수목원과 포크댄스 잘 어울릴까? 상호 윈윈 전략이다. 필자, 과장, 팀장, 담당자가 모여 함께 협의했다. 여기서 앞서가는 공무원 의식을 보았다. 빠르면 꽃피는 봄에 실행될 것 같다. 포즐사 기본 입장은 수목원 축제 행사를 더 빛나게 하는데 일조한다는 것. 관람객에게 수목원 추억 간직하게 하고 재방문하게 하면 1석2조. 덕분에 포즐사 홍보도 하고, 재능기부 보람도 느끼게 된다. ” 이번 행사 출연이 자칫 불발될 위기도있었다. 포즐사 회원 20여 명 중 대부분의 회원들이 어린이 날(석가탄신일) 연휴에 여행 예약을 이미 해 놓았거나 어린이 날, 어버이 날을 앞두고 가족 모임을 잡았다. 막상 출연인원 희망을 받으니 강사 포함 겨우 6명이다. 너무 단촐하여 공연 시범 보이기에 초라할 정도다. 다행히 세 분의 회원이 선공후사(先公後私) 정신을 발휘해 출연으로 선회했고 필자의 출강 경로당 회원 두 분과 아내까지 합류하여 12명을 확보했다. 출연진의 포크댄스 완성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동영상 공유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기모임 2시간 이외에 주2회 연습시간을 확보했다. 행사 전날 광교월드마크 경로당에서는 7명이 보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다. 또 행사 당일 12시엔 수목원 강당에 모여 수 차례 반복 연습하면서 유의할 점을 강조하였다. 출전 당일엔 정신적인 격려와 주의점을 단톡방에 공지했다. 동작은 미숙해도 좋으니 댄스가 즐거워 행복한 표정을 지으라는 것이 핵심 전달사항이었다. 공연시 관객들은 동작의 미숙함이나 완성도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출연진의 얼굴 표정을 보는 것이다. 춤을 추면서 미소와 즐거운 표정 짓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공연 수준을 나타낸다. 공연과 체험 종목 선정 때는 ‘어린이’를 주타켓으로 했다. 그리하여 ‘사운드 오브 뮤직’ 뮤지컬 영화의 ‘도레미’와 펭귄새 흉내를 내는 ‘펭귄새 놀이’,우리나라의 ‘꼭두각시‘가 선정되었다. 종목 ’나막신‘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의 동작과 구호가 채택되었다. “사랑해” 동작은 하트모양의 손이나 팔 동작, “고마워”는 파트너와 한 손 악수와 양손 악수, “잘했어”는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으뜸 척' 동작을 표현했다. 이 세 가지 구호는 마침 시사성을 띤 아시아경제 기사(2025.5.5.)가 도움을 주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사랑해”였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잘했어”라는 주관식 답변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고마워”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만으로도 고마운 존재인 것이다.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이 고마운 것이다. 관객 확보를 위해 포즐사가 제안한 포크댄스 초대권 아이디어를 수목원에서 수용했다. 초대권 200매를 만들어 입장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출연자 12명이 6명 단위로 2개조를 편성해 6명은 방문자 센터 입구에서 입장객에게 인사를 하며 표를 나누어 주었다. 6명은 방문자 센터를 돌아 다니며 포크댄스 체험을 홍보했다. 인공지능 챗GPT의 프로그램 구성안과 시간 배분, 유념사항 도움을 받았다. “공연은 짧게인상적으로 하라”는 조언을 받아 들여 포즐사 공연 4종, 시민체험 4종 중공연 2종은 축소했다. 즉, 동작 통일성이 조금 미흡한 공연 2종을제외했다. 살아남은 것은 작년 전국대회 1위 작품 써카시안 서클(영국)·오스잔나(미국), 푸른 별장(프랑스)이고 시민체험은 킨더폴카(독일), 펭귄새 놀이(러시아), 꼭두각시(한국), 나막신(리투아니아) 4종이다. 필자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함축한 문장이 있다. “도전은 즐겁다.실행이 답이다.”첫 문장은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를 짧게 표현한 것이다. 둘째 문장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나왔다. 세상사 노력 없이 저절로, 거저로 되는 일은 없다. 모두 다 우리 노력과 아이디어의 산물이다. 필자의 제안을 받아주고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해 준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관계자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봄부터 소쩍새는/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중략)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서정주 –국화 옆에서-
경기 화성시 새솔유치원(원장 김은숙)은 7일어버이날을 맞아 전 유아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꽃바구니 만들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어버이날의 의미와 카네이션의 꽃말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계획되었다. 유아들은 생화 카네이션을 만져보고 향기를 맡으며 탐색한 후 꽃을 다듬고 꽂으며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 또한 가족의 의미를 알아보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글과 그림으로 감사편지 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원예체험을 통해 유아들은 카네이션의 다양한 색과 향기를 느끼며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직접 식물을 만지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한 꽃바구니를 만들어 봄으로써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숙 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새솔유치원 가족 모두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일반적인 사항과 직권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휴직제도는 교원들이 휴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휴직제도의 등장은 교원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휴직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문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청원휴직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사항 가. 유학휴직 1) 사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입학허가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3) 휴직 대상: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어학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신청 가능 4) 휴직기간: 법정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가능 5) 휴직 횟수: 횟수제한 없음. ※ 봉급·경력평정이 50% 포함되므로 신중하게 운영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50%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8) 유학휴직 운영지침(서울, 허가기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9) 복직 - 휴직기간 중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 10) 보수 가) 봉급: 50% 지급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11) 기타 유의사항 가) 휴직자는 승인 없이 대학 등을 옮길 수 없음. 나) 석사학위 조기에 취득 시 즉시 복직, 원래의 남은 휴직기간 사용 불가 [PART VIEW] 유학휴직 관련 Q A Q.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유학휴직의 법정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학위 취득의 경우 3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 유학휴직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학업 시작일과 종료일)으로 함. - 본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청원에 의하여 1년간 유학휴직을 실시한 후 학위 취득을 위해 다시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4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 연장 한도인 3년간 휴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비록 최초 휴직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장 한도 연수 3년을 초과하여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음. - 다만 휴직 연장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체 연장 한도 기간(3년 이내)에서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예시) 최초 유학휴직 2년 신청 후 학위 취득을 위해 2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추가로 2년이 더 필요한 경우: 총연장 한도 기간(3년 이내) 안에서 이미 2년 연장을 했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추가 연장(1년) 가능 나. 고용휴직 1) 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2) 재외교육기관의 범위: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 3)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사유증명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4) 휴직기간: 고용기간 ※ 법정 휴직기간인 고용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5) 휴직 횟수: 제한 없음. 6)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나) 호봉승급: 100% 산입(비상근인 경우 50% 산입) ※ 경력과 호봉은 교사의 경우 수업에 종사하여야만 인정하고, 교장(감)의 경우 교육행정업무와 관련 있을 시 인정함. 다) 경력환산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하도록 함. ※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를 해야 함. 고용휴직 관련 Q A Q. 고용휴직으로 해외 한국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휴직기간이 2월 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1월 말에 방학을 하면 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귀국하면 바로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 지금 복직하면 그곳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곳은 방학기간이므로 그곳 학교에서 허가를 받으면 귀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휴직 된 교사의 귀국만을 사유로 교육청이 복직을 지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외 한국학교의 방학기간 중 고용된 학교의 학교장에게 정당한 복무관리로 허가를 받고 귀국했다면, 고용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한 복직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 육아휴직 1)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2) 휴직대상 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대상 아동: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어느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육아휴직 가능) 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란 만 9세가 시작되기 전일까지의 자녀를 의미하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다)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말까지 휴직이 가능 ※ 예시 - 만 9세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대상: 휴직 가능 - 만 8세의 초등학교 3학년 자녀 대상: 휴직 가능 라) 부부 (교육)공무원의 경우 동일자녀에 대하여 동시 및 각각 순차적으로 휴직 가능 3)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4) 휴직기간 및 횟수 가)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나) 휴직 횟수 제한 없음.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 ‘권장’ 5)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해당 서류 나)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6)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유산, 양육대상 자녀사망 등),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복직 나)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 시 직무연수 7) 출산휴가와의 관계 가) 여성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120일)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 45일(둘 이상의 자녀 임신 시 60일) 이상 확보 나) 출산휴가 90일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휴직 가능 8)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모든 자녀 휴직기간(100%) 나) 호봉승급: 최초 1년(셋째 이후 자녀 전 기간 인정) ※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직제도 시행 전(1981년 이전)에 임신･출산과 관련되어 질병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에 해당되지 않음. 9)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10) 육아휴직수당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호봉 기준 월봉급액(상한: 3개월까지 250만 원,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200만 원 / 하한: 70만 원) 나)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상한: 160만 원) -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호 제1호의 부 또는 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 ②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월별 상한: 160만 원) 육아휴직 관련 Q A Q. 첫째 자녀 임신으로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하였으나 사산으로 인해 복직하였고, 얼마 뒤 새로이 임신이 되어 육아휴직(첫째)을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경력 및 승급기간에 인정이 되나요? A. 임신을 사유로 한 육아휴직 중 유산·사산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경력 및 승급기간 산정은 그대로 인정되며, 다시 임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는 새로운 별개 육아휴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경력 및 승급기간을 인정함(모두 육아휴직(첫째)으로 별개의 휴직임). 라. 입양휴직 1) 사유: 만 19세 미만의 아동(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을 입양하는 경우 2) 요건: 부부 공무원인 경우 동시에 휴직 가능 3) 휴직기간: 입양 자녀 1명당 6개월 이내 4) 횟수: 입양 자녀 1명당 1회 5)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포함 나) 호봉승급: 산입 마. 불임·난임휴직 1) 사유: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육공무원 2) 휴직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 사유로 휴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불임·난임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 부여 가능 3) 휴직신청 서류 관련 ※ 휴직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여 치료 사실 증명 ※ 직권휴직을 청원휴직으로 전환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청원휴직이라 해도 질병휴직과 같은 보수가 지급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음(2020. 2. 21. 시행). 4)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외 5) 결원 보충: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원 보충 6) 보수 가) 봉급: 1년 이하(봉급액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봉급액의 50%) 나)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바. 국내연수휴직 1) 사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학위 취득 등)하게 된 경우 2) 휴직 요건 가) 대학원 교육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새로운 휴직은 불가 나) 연구·교육기관에서의 박사 후 연수과정 수행 시 휴직 가능 다) 연구소나 대학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사유는 불가 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되는 경우 가능 3)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50% 산입 나) 호봉승급: 승급제한(학위 취득 교육경력 산입으로 호봉재획정 필요시 호봉재획정) 4)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5)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조기 학위 취득 또는 연수 목적 달성)된 경우 바로 복직 사. 가족돌봄휴직 1) 사유: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휴직.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2) 휴직요건 가) 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양 (돌봄)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함. - 부양(돌봄) 대상자 1인에 대하여 부부 공무원인 경우 그중 1인만 휴직 가능 나) 부양 및 돌봄 대상자의 범위 - 양부모·양자녀도 포함(단,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이혼 시에는 돌봄 대상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경우에 한함. - 재혼 시에도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 포함. 3) 세부 휴직 기준 가)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나)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다) 질병·사고·노령·장애·육아 등의 사유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고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 4) 휴직기간: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휴직 횟수: 제한 없음. 6)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휴직계획서: 돌봄필요성, 휴직 필요성, 돌봄 계획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돌봄 대상자 명기) 다) 기타 부양(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복직 가)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복직하고,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 없음. 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을 경과하기 전에 미리 복직원과 함께 휴직원을 제출하여 일단 복직을 한 후 새로운 휴직 발령. 이 경우 휴직요건이 동일한 때에는 휴직신청서만 제출함. 8)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한 가족돌봄휴직 관련 Q A Q. 가족돌봄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하나요? A. 부양 (돌봄)대상자를 동행하여 해외에 요양 차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양 (돌봄)대상자를 국내에 두고 휴직자만 특별한 이유 없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어, 추후에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Q. 가족돌봄휴직 신청 시 기관은 반드시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직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양·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와 기관 내 인력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직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한편 미인정유학 자녀를 돌보고자 국외 체류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돌봄 사유가 사회통념상 교육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승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재학(재원) 중인 자녀에 대하여 통상적인 돌봄을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법」에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만 8세 이하인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함.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4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초등 1~4학년을 돌봄교실의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음. 가족돌봄휴직은 요건상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휴직을 희망하는 교사가 정상 근무하고 퇴근할 경우, 자녀가 재학(재원)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귀가하여 상당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는 돌봄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학년, 직무수행과 병행 시 상당한 돌봄 공백 발생 여부 등 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족돌봄휴직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동반휴직 1) 사유: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휴직기간: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3) 휴직 횟수: 제한 없음. 4) 휴직사유 입증서류 가) 배우자의 해외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나)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다)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라) 해외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5) 복직: 2년 이상 휴직 후 복직 시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 6)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한 7)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동반휴직 관련 Q A Q. 배우자의 유학일정에 따라 동반휴직을 2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동반휴직 2년 동안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휴직 2년 기간 동안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2년의 휴직기간의 호봉을 재획정 받을 수 있나요? A. 휴직제도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면직시키지 않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맞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휴직사유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반휴직 중 석사학위 취득은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교육부 교원정책과-3201, 2020.5.15.). 자. 노조전임자 휴직 1) 사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2) 휴직기간: 전임기간 3) 필요서류 4) 복직 가) 원칙적으로 전임자는 휴직기간 만료 이전에 복직 불가 나) 휴직기간 중 전임자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타 임용권자의 복직 허가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직 5)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여부 가) 경력평정: 포함 나) 호봉승급: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6)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서울의 경우 미충원) 차. 자율연수 휴직 1) 휴직사유 가)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한 때 나) 교원이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2) 휴직대상: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 3) 휴직절차: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추천하여 임용권자가 허가 4) 휴직기간: 1년 이내(학기단위 허가) ※ 휴직 시작일: (초등) 3월 1일 또는 9월 1일(유아·중등) 매년 3월 1일(서울) 5) 휴직의 횟수: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1회 ※ 1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도 1회로 봄. 6) 복직 -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함. 7) 휴직기간 재직경력 인정 여부 가) 경력평정: 미산입 나) 호봉승급: 제외 8)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9) 보수(봉급, 수당): 지급하지 않음. 10) 유의사항 - (초등)학교별 자율연수휴직 가능 인원수: 제한 없음 - (유아·중등)정원의 5% 이내(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미달 시 1명 가능) ※ 휴직신청자가 많을 경우(유아·중등) - 정규교원으로서 실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 - 실근무경력이 같을 경우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순위 결정
지난 호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적 현안 중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제와 개요짜기를 해보았다. 이번 호에는 가상 문제(논제)의 개요짜기와 논술작성을 시뮬레이션해 보면서 적용력과 응용력을 높여보고자 한다. 이런 시뮬레이션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해 보고, 다음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으로 접근하는 작은 범주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다음 제시된 4가지 자료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핵심 용어와 상황변수를 찾아서 논제를 만들고,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가상 문제(논제)를 만들기 위한 자료제시 ● 자료❶ _ 7세 고시, 4세 고시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7세 고시’와 ‘4세 고시’는 아이들의 교육,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 7세 고시(초등학교 입학 준비)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가 한글 읽기·쓰기, 숫자, 기본 산수, 간단한 영어 등을 미리 익히고 학교생활 적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 많은 부모가 아이를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경쟁적으로 준비시키는 상황을 ‘7세 고시’라고 부른다. 2. 4세 고시(유치원 입학 준비) • 만 3세(한국 나이 4세)에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원하는 유치원(특히 인기 사립·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추첨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 선착순·추첨 등으로 유치원 입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입학 접수기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자료❷ _ 사교육의 광풍 최근 배우 김○○과 방송인 현○이 공개한 자녀의 사교육 비용이 큰 화제를 모았다. 초등 1학년과 5세 아이 학원비로 월 324만 원, 국제학교 연간 학비가 약 5천만 원이라는 현실은 사교육비가 극단적으로 치솟는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한국의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2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유아 사교육비 역시 증가 추세다. 이는 좋은 학교와 직업을 위한 부모들의 치열한 ‘지위 경쟁’ 심리, 양극화 현상으로 설명된다. 결국 아이들은 대학과 로스쿨 졸업 후에도 사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국가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때라고 강조하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입시, 로스쿨 등 교육 전반의 총체적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조선일보 등 기사 일부 [PART VIEW] ● 자료❸ _ 김누리 교수의 경쟁·우위·지배의 교육구조 최근 중앙대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경쟁·우위·지배의 구조를 통해 파시즘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 현 사회의 갈등 심화와 극단적인 사상의 확산은 교육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주장 • 경쟁·우열·지배를 강조하는 교육시스템이 파시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분석 •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교육문제가 국가 쇠퇴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듯이, 현재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 김누리 교수의 지적은 오늘날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 포착한 것으로, 교육의 본래 기능 회복과 민주주의적 시민성 함양을 위해 한국 교육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자료❹ _ 교육의 3대 블랙홀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한국 교육에서 다음의 세 가지 ‘교육의 블랙홀’로 대학입시,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라고 하였고, 그중에서 첫 번째로 대학입시를 지목하였다. 모든 유·초·중등 교육과정이 대학입시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의력·비판적사고·인성교육 등 역량을 통한 올바른 삶을 영위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모두 입시경쟁에 매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고, 누구나 대학입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금 상황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쪽을 개선하면 저쪽이 문제가 되는 풍선효과와 같은 형국으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이하 생략…) 교육논술 배점 살펴보기 본 논술에 들어가기 전에 ▲논술의 서론-본론-결론 구성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논리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타당성,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 등 교육논술 기본 요소의 배점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교육논술의 기본 요소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육논술 단계별 기본 요소 배점 기준 ● 교육논술 전체 흐름에 따른배점 기준 ● 기본요소와 기준에 따른문항배점 (예시) 문항 작성하기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현황 분석(10) 한국의 교육현실은 심각한 경쟁구조 속에 있으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릴 만큼 유아기부터 사교육이 극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그로 인해 부모들이 겪는 스트레스나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김○○과 현○ 등 연예인 사례는 사교육비 급증과 교육 양극화 현상을 잘 보여준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교육이 경쟁과 지배 중심의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에듀프레스 인터넷신문 기사에 따르면 배영직(교육평론가)은 대학입시 중심 교육, 기초학력의 과도한 강조, 개인정보 보호의 지나친 규제를 한국 교육의 ‘3대 블랙홀’로 꼽으며, 이는 창의성 및 전인적 성장 저해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육은 총체적 변화나 혁신을 통해 본래의 교육적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 핵심 용어와 변수 구성(10) 가. 핵심 용어 •사교육비 광풍, 교육 양극화, 공교육 위기 •경쟁, 우위, 지배 •교육의 블랙홀(대학입시, 기초학력 강조, 개인정보 규제) •창의력·전인적 성장 저해 •교육개혁(혁신) 나. 변수 구성 1)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 ‘사교육’과 ‘공교육’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변수를 기초적인 논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논제 형태로 정리한 예시문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2)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다음은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 예시이다. •투입·과정·결과 •‘투입·과정·결과’로 접근한 변수의 예시문 ‘학교교육의 개혁과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인다.’ 3) 매개변수 설정 또 다른 접근으로 매개변수를 설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설정에 관한 타당성 독립변수(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의 변화가 → 매개변수(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치고 → 궁극적으로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논리적 구조이다. ● 용어 정리(10) 가. 사교육(Private Education) •개인이나 가정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학교 정규수업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주로 개인 과외, 학원 수업, 인터넷 강의 등을 포함한다. 주요 특징으로 개인의 비용 부담으로 선택적·자발적 참여하며, 학교 정규교과 외의 보충 및 심화학습 목적으로 시장 논리 및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 나. 학교교육(공교육, Public Educa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관리하며,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이다. 특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하고 의무적이고 보편적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제공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학력 및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두 용어는 운영주체(개인 또는 국가), 비용 부담 주체, 교육목적 및 방식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나머지 ‘사교육비 광풍’과 ‘교육격차’ 등은 지면 관계로 생략하며, 검색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기를 바란다. 논제 만들기(1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 문제로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가, 기본적인 논제 ‘사교육 참여 정도(독립변수)와 공교육의 만족도(독립변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생활 만족도(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준다.’ 나. 매개변수 또는 ‘투입–과정–결과’를 반영한 논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다. 본 논술 작성 시뮬레이션의 논제 본 논술 작성 과정상의 논제 사례는 ‘위 4가지 자료를 보고 현황을 분석하여 핵심 용어와 변수를 찾아 논제를 만들고,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논하세요’이다. 논술 작성(30) 우리나라의 현 교육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요 가. 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구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과도한 사교육(‘7세 고시’, ‘4세 고시’)을 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대학입시가 교육 전체를 지배하여, 창의력·인성교육 등 전인적 발달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나. 공교육의 약화와 불신 •사교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와 기능이 약화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이 심화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격차가 커지며 공교육은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다. 파행적 교육문화 •학생들은 개인의 다양성과 자율성보다는 성적·서열 등 경쟁적 가치에 따라 길러지며, 협력과 공감능력을 배우지 못한다. •학교문화가 권위적이고 획일적이어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어렵게 만든다. 라. 기초학력 중심 교육의 부작용 •지나친 기초학력 강조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발전을 막는다. •정형화된 학습으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이 저해된다. 마. 교육의 제도적 한계와 과잉 규제 •개인정보 보호나 학교폭력 등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가 교육혁신을 막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리고 있다. •교육부의 빈번한 입시제도 변화, 정책 혼란으로 인해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사교육 의존이 더 심화한다. ● 논술(예시) _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 방안 학교교육의 문제점들은 결국 학생들의 삶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교육비 급증, 교육 양극화, 입시경쟁의 격화 등 악순환을 초래하며, 나아가 창의적·자율적·민주적 시민 양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경쟁 중심 교육시스템과 파행적인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근본적 문제인 사교육 과열과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전형을 확대하여 수능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을 강화하여 수도권 대학 집중을 막고, 지역대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역 학생을 위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충분히 필요한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둘째, 학교가 정상화되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학생 간 학습격차가 줄어들어 교육 양극화가 완화된다. 공교육의 질은 학교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배우고 익히는 교실(가상 포함)의 공간이 소중한 곳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한다. 배우는 공간의 안정과 내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에게 더욱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셋째, 학교로의 수많은 법령적인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서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권한·역할·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과 관련된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개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나 교육부가 지속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고 학교교육이 최소한의 법령과 더불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교육공동체의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교육비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매개로 작용해 학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학습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학습도움센터 등을 통해 사교육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자연스럽게 향상되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효능감도 역시 높아진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단지 공교육 체계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뿐 아니라 교육 만족도와 더 나아가 행복감과 자아실현의 역량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한국 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전체 흐름에 따른 배점요소 ● 논리성과 일관성(10) •독립변수(학교교육 혁신) → 매개변수(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 → 종속변수(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명확히 유지 •각 문단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인과관계 및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 ● 객관성과 타당성(10) •최근 사교육비 통계, 실제 사례(연예인 사례, 국내외 언론 보도), 교육학자의 분석(중앙대 김누리 교수, 에듀프레스 기사 등)을 근거로 활용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통계, 학술적 연구결과 등을 참고 ●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고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 •서론에서 본론, 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할 것 이처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논술을 작성하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논술을 완성할 수 있다. 글을 나가며 을 나가며지금까지 논술 전반을 함께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공교육 정상화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우리나라 학생이 겪는 과도한 경쟁은 교육 본래의 목적 훼손은 물론, 이것이 단순한 학습문제가 아닌 사회적·구조적 문제라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논술 작성이라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적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다음으로 논술문제를 구성하고 평가의 관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독립-매개-종속’의 흐름이나 ‘투입-과정-결과’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논리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현실적 타당성과 현장성까지 반영한 논술이 교육문제 해결에 필수적이고, 논술평가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가상적인 배점을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논제 만들기 중 두 번째 논제로 제시했던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를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작성하는 과정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경북 주관), EBS와의 협력으로 '영유아 클래스e'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1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송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송 프로그램은 영유아 발달과 양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차원이다. 최근 교육계는 불확실한 정보,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 등으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양육 정보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영유아 클래스e’는 소아청소년·소아정신과 분야 전문의 및 교수 등 전문가 8명이 참여해 총 24회에 걸쳐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 발달 특성과 올바른 양육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 및 유아 대상 영어학원 증가 상황에서 부모들이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방법을 소개한다. 회차별 방송은 ‘주제 강연 →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 → 정리 및 마무리’로 구성되며 약 30분 분량이다. EBS 영유아 클래스e 홈페이지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미리 받아 ‘부모 맞춤형 질의응답(QA)’를 제작해 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EBS 1TV에서 12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재방송은 EBS 2TV에서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15분,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12시에 방영된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은 클립 영상 등으로 편집 및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된다. 시·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 부모님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시·도와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육 및 교육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부모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콘텐츠 이수 장려에 나선다. 국립기관 무료 이용 등 인센티브를 내걸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 시 교직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했다.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 영상·웹툰 등 다양한 형태 제작, ‘학부모 온누리’(parents.go.kr) 온라인 학습 거점 개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학교장 대상 학부모 이해 및 소통 관련 연수 제공, 가족돌봄휴가제 사용 독려 등이 담겼다. 작년 4월 교육부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기반을 닦았다면 올해는 유관부처 및 부모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학부모 정책 추진 지원체계 및 근거 법령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안정적인 운영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온누리 활용의 경우 중앙부처‧기관 등이 요청하는 학부모 콘텐츠를 게재하고 이수증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학부모온누리에 국립중앙과학관의 학부모 대상 과학진로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이수증 지참 시 국립중앙과학관 무료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식이다. 법령 개정안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조항 등 추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부터 교육부는 ▲학부모 5대 역량군(자기돌봄, 부모역할기본,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 개발 및 ‘학부모는 처음이라(7종)’ 발간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6205명)’ 및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 운영 ▲교원‧학부모‧학생 소통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해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지난 2023년 교권 보호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4법 개정-시행으로 유·초·중·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마련됐으나, 유치원과 동일 연령 아동을 지도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제도는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올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하고, 법률에 근거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이날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의 작년 하반기 추진 현황, 성과 점검 내용도 공유했다. 그 결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 중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강좌를 종전 138개에서 192개로 확대하고, 수준별 디지털 강좌 5개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는 총 33개 핵심과제 중 ‘대학 수준의 디지털 교양과정 확대’의 작업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핵심과제는 4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28일아산 현충사에서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 기념 제례가 있었다. 이 행사에서 김상문 전 교장(순천선혜학교 퇴직)이종헌관이 됐다. 종헌관이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세 번의 잔 가운데 마지막 잔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충무공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참 선비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견위수명의 의기로 자신의 목숨보다도 국가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이다. 이러한 충무공 정신을 본받기 위하여 김 전 교장은현장을 답사하고 글로 정리했다. 2024년 제12회 이순신 장군 유적 답사기 참인재상 수상자로 이번행사에 참석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성인이 된 후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삶의 공간이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세상에서 절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인연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교직생활 중 2000년 9월 1일 자로 전남도교육청 특수담당 장학사로 발령을 받아 직속 상관인 김상문 장학관을 만나는 인연을 가져 지금까지 소통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 되돌아보니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다행히 문명의 이기인 SNS로소통이 이루어져 최근에 보내온 소식이 나를 감격시켰다. 김 전 교장은교직생활 때부터도 공부하고, 정년 후에도 꾸준히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는사실을 알고 몇 차례 글로 적어 본 적이 있다.현재까지도 방송통신대학에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82년 재직 중에 초등교육과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고 1992년도에 유아교육과에 편입하여 졸업했기에 이러한 경력이 인정되어 도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을 맡게 된것이다. 2003년 필자는 도교육청을 떠나게 되었고, 김 전 장학관은 특수학교인 순천선혜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했다. 2005년 정년퇴임을 하면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정년 후 30여 편의 공모전에 참가, 수상하는 등 기록의 달인이 됐다. 이후 2008년 관광학과 편입 후문화교양학과, 교육과, 청소년교육과,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2019년에 가정복지학과에서 배운 것은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학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며, 2021년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시에는 베스트 학습 사례 발표에 당선, 방송 출연까지 하신 기록을 남겼다.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은 '병약하고 노쇠하고 고독하고 가족으로부터 소외'라는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지금은 평생학습의 시대다. 이 방송통신대학 과정은 노년들에게 평생 배움터로, 행복한 놀이터가 될 뿐 아니라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면 젊은 청춘의 기운을 맛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후배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마음이다. 숫자로 80을 넘겼으니노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배움으로유지됨을 손수 보여준끈질긴 실천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길이다. 팔순을넘어서도 희망을 가지고 활동하며 일생에 경험하기 어려운 종헌관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남은 여정도 공부하면서 품격을 유지하시는 선배님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정부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을 통해 영유아‧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 확대 계획을 내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계속고용을 통한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및 생산성 증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저출생 대책 중 교육분야에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등의 확대 추진을 공개했다.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 차원에서 영유아학교 145개교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본운영시간 외에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게 된다. 최대 4시간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사 대 아동비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역량 강화 등 4대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회·유관단체와의 소통으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조율해 통합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등으로 양질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진행한다. 실제 4대 청사 어린이집은 지난해 11월부터 개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민간 자녀는 186명 입소한 상황이다. 정부서울청사의 경우 현원 대비 28.6%(43명) 정도다. 가정에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지난해 2046개에서 올해 2315개까지 확대하고, 이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 올해 초등 2학년까지 확대된 늘봄학교의 참여율은 81.3%인 55.2만 명이라는 집계를 공개하고, ‘놀이영어’나 ‘1인 1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또한 초고령화 가속화로 노인돌봄 수요 증가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 측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취업시 유학(D-2)·구직(D-10) 비자를 특정활동(E-7)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등의 노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육분야 이외 주요 대책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 분양전환 위한 최소 거주기간 ‘절반’ 단축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 확대 검토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가정 혜택 추가 보강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제도 개선 ▲결혼준비시장(스드메) 투명화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원사업’ 전국 확산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못 하면사교육비 상승 등 문제로 이어져 저출생은 더 깊어진다. 교육이 바로 서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학교 본질 회복이 진정한 저출생 대책이다. 차기 대통령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약해달라.” 한국교총(회장 강주호)은 28일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했다. 각 당과 후보가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실현하길 바라는 ‘10대 교육공약 과제’도 발표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각 정당에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전달했다. 구체적인 요구 과제는 ▲‘가정 중심 양육’ 지원하는 정책 변혁으로 저출생 극복, 학교 본질 회복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폐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직 특성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돌봄‧급식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 지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등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강주호 회장은 “이번 대선은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을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교원의 이 같은 염원을 담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교총이 저출생 대책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이 학교에 전가됐다”면서 “그로 인해 학교는 보육 기관화되고 선생님은 가르침에 집중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교육 본연을 다하지 못하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늘어난 사교육 부담은 다시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도록 계속 방치한다면 교실 붕괴는 필연”이라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생 안전, 교사 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이 아니라 ‘완전 분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회장은 “관련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주당 행정업무 시간은 2022년 기준 7.23시간으로 5일 중 하루를 수업 대신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격”이라며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해 교원 행정업무를 대폭 전담하게 하고, 지자체‧경찰청‧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관‧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은 교육 위기를 극복할 사람, 교육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추진할 사람이 돼야 한다”며 “각 후보와 정당은 10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학교는 학생 교육하는 곳임에도 너무 많은 요청에 교육 힘든 현실” 현장 연대발언 이어져 강 회장의 기자회견문 발표 후 현장 연대발언도 이어졌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인데, 지나치게 많은 외부 요청에 교육하기 힘든 현실을 토로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인사들은 교육공무직 파업, 무분별한 대증 요법, 공무원보수 현실화 등 요구 사항을 내놨다. 오준영 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전북교총)은 “한 교실에서 25명, 30명, 심지어 35명의 아이들을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는 현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도 같은 방식의 수업을 요구받는 현실은 과연 교육인지, 관리인지 자성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히 감축하고 교원을 확충해 유아교육,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등 모든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여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고 돌봄이 끊기며 아이들의 하루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급식, 돌봄, 학습이 단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문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적 논의보다는 대증적 요법으로 법이 제정돼 무분별하게 학교에 들어왔다”며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다 보니 갈등 상황마다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무조건 신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학교는 법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생활지도를 통한 갈등 해결은 손 놓은 지 오래”라면서 “학교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기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재범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배제되면서 교직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보수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직수당은 25년째 동결돼 있고, 심지어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보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면서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제도적 틀을 갖춘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28.자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이강국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학술연구정책과장 채홍준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최하영 ▲늘봄학교정책과장 최윤정 ◆5. 1.자 ▲학생건강정책국 이규성 ▲인재정책실 김동석 이지연 ▲책임교육정책실 이윤태 ▲영유아정책국 연민영 ▲교육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인사 교류) 정우진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09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