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터넷 윤리교육을 이야기하는가?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사회 지구의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무궁무진한 것이어서 아무리 쓰고 개발하고 해도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는 ‘환경 윤리’라는 말이 없었다. 환경이라는 것이 특별한 관심을 받을 만큼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인가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여 서로 경쟁과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되어서야, 그 대상물을 “보다 인간다운 방식으로 잘 다루어야만 한다”라는 깨달음과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농경 사회에서는 좋은 기후의 넓은 농토가 그러한 대상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생산기술과 기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자본 그 자체가 그러한 대상이 되었다. 이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바로 그러한 중차대한 가치를 가진 선망의 대상이 된다. 정보가 갖는 가치가 워낙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거나 무원칙하게 되는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게 된 것이며, 사람들은 정보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취급할 것을 바라게 되었고, 효율성만을 찾는 경제적 방식이나 힘의 우위에 따라 결정하자는 정치적 방식보다는 인간적인 올바름을 추구하는 ‘윤리적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돈, 힘이 되며 진실을 결정하기도 해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비윤리적 잘못을 범하고 정보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곤 한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청소년 사이버범죄사범이라고 불리는 이들을 만나 상담을 해 보면, 자신이 한 일이 왜 나쁜 짓이고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받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냥 별다른 악한 의도도 없이 한 일이고, 재미로 한 번 해본 것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어른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억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처벌보다 먼저 정보가 갖는 위력과 가치의 중차대함을 알려주어서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그 자체가 ‘재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사소하고 별 것도 아닌 듯이 보이는 정보가 잘 가공되고 조심스럽게 유통되면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과 내일의 날씨가 흐릴 것이다, 맑을 것이다, 바람이 불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등에 관한 정보인 ‘날씨 정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해에 190억 원 가량의 국내 시장에서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3000억 원 규모, 미국시장은 1조원 규모,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정보 시장의 규모는 1년에 5조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보가 빛처럼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인터넷 시대에는 한두 개의 업체가 가공하는 기상 정보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 이처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돈이 될 수 있는 내 정보를(내가 생산한 정보이든 가공한 정보이든) 다른 누군가가 함부로 복사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팔아넘긴다면, 그것은 누구도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소중히 다루며,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만 할 올바른 자세, 즉 윤리적인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을 심각하게 어길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가하게 된다. 불법 복제나 저작권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정보가 갖는 재화로서의 가치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으며, 점차로 더 큰 돈이 걸리게 되면서 분쟁의 빈도와 심각성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별로 돈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사소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등하게 유통되었을 때에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보가 어느 한쪽에게만 일방향적으로 집중되고,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조차 없다고 한다면? 정보가 ‘권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 흐름은 쌍방향적이고 민주적이어야만 한다는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어둠 속의 누군가가 밝은 곳에 있는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감시자의 눈초리를 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위축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무선정보통신이 일상화된 상황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함부로 노출되고,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들이 마구 공개되거나 팔려나가는 상황을 편한 마음으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돈도 걸려있지 않고 권력의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특별할 것이 없는 정보라 할지라도 심각한 정보윤리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진실과 거짓, 실제와 허구를 확실하게 구별하고 확신을 가질 방법이 없어져버린 대량 정보 유통의 사회에서는 정보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그릇된 헛소문이나 잘못된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해명을 해 보아도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일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복제되고 파급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라는 진실의 규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가와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거짓정보 유통, 정보의 왜곡과 조작, 공정보도와 해명권 등의 문제가 인터넷 시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왜 정보 윤리에 관한 ‘교육’이 중요한가? 인터넷윤리교육 혹은 정보윤리교육(정보 윤리는 인터넷 윤리를 포함하고 있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한국 사회의 지나친 보수성과 공동체주의가 성급하게 윤리교육과 같은 사회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초창기라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조금만 더 참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인터넷과 정보시장 자체가 성숙되고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의 주장이다. 누구나 인터넷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과 같은 붉은 물의 바다에 호기심을 갖게 되고 탐닉하게 되지만,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그러한 말초적 자극에 질리게 되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 나서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에도 일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가 냄비처럼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보법학의 석학인 로렌스 레식(L. Lessig)도 ‘시장에 맡기는 대응’을 언급한 바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하지만, 저급 정보는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는 방임주의적 대응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그러한 모험의 실험물 내지는 희생양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자의 주장은 ‘보다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으로서의 성악설적 접근’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장과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착한 것이어서 간섭 없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나쁜 것을 정화할 능력을 가졌을 지도 모르고 혹은 그렇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상황이라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는 자세’가 곧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끊임없이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개입하며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겨우 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정보윤리를 교육했는데, 지나고 보니 나름대로의 자정능력을 갖춘 선한 본성의 학생들이었음이 밝혀진다고 해도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처럼 그들의 능력과 본성을 믿고 내버려두었는데, 지나고 보니 지대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들이라면 그때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레식은 윤리에 호소하는 교육과 캠페인 등의 대응을 촌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진사회일수록 윤리보다는 기술에, 기술보다는 법률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 산업사회까지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정보기술의 발전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정보윤리 문제들은 기존의 교육과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히 제어할 수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술 때문에 생긴 문제는 기술로 풀어나가자”라는 생각에서 그는 DRM(정보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기술-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악파일이나 논문파일 등이 좋은 예가 된다)이나 음란물 필터링(음란물 콘텐츠의 내용을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판단하여 자동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기술) 등의 기술적 대응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문제에 대한 대응보다 더 빠른 인터넷 기술 필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윤리적 대응을 최고 우위에 두고, 법률과 기술이 윤리적 대응을 도와주고 손발을 맞추어 협력해 나가는 체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도 분명 필요하고 즉각적인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과 기술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정보윤리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한계점들을 노출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의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이버 포르노 문제를 필터링이나 차단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 포르노 업자들은 필터링에 걸리지 않도록 전혀 음란성이 없는 단어들로만 사이트를 구성하고 홍보하여 그물망을 빠져나가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유연한 잔머리 굴리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차단하고 거르려고 노력해도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단의 그물망을 빠져나간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음란물 처벌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아무리 빠른 속도로 개정하고 정교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법망의 그물코를 조이면 조일수록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은 더욱 변태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다. MP3 파일을 무한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했던 소리바다 서비스를 법률로 처벌하고자 했던 공권력의 시도들이 매번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유형 변경 등의 저항에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은 법률적 대응과 기술적 대응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경험의 누적은 이용자들이 불법복제와 불법배포 행위 자체에 대해 무감각해지도록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윤리 교육만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리에 호소하는 교육적 대응은 효력 자체가 미미하고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한계를 갖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사이버 포르노나 불법 복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정보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대응들은 서로 손발을 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서는 나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버젓이 합법적인 범주에 들어간다거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단 기술 자체가 불법으로 묶여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윤리적 대응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제시하는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 법률과 기술이 힘을 합쳐 서로 돕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PAGE BREAK] 충분히 알고, 느끼며, 행동하게 해야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혹은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한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에 관해 “그것이 왜 잘못된 일이며, 어떤 피해를 낳고,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관한 지식 정보를 먼저 가르쳐야 한다. 몰라서 한 나쁜 짓도 엄연히 나쁜 짓이지만, 똑똑하게 알아야 착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인지 영역의 윤리적 지식 정보 내용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보의 가치 유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가 왜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혹은 왜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고,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다루는 것이 정보윤리교육의 인지 영역이다. 인터넷 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정보범죄 관련의 법규 지식,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학적 이론에 관한 공부들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별개인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진심으로 도덕적인 선함을 사랑하고 악함을 미워하는 마음과 태도’를 강조하는 정의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정서와 의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불법복제의 불법성을 충분히 아는 사람도 진정으로 그것의 악함과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 전후의 모든 교육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알지만 편리하니까 불법복제를 저지르는 아이들에게는 피해자들의 처절한 고통과 분노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교육내용들이 필요한 것이다. 이성 보다는 정서에 곧바로 호소하는 정의 영역에 대한 강조는 윤리교육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마땅한 영역이다. 끝으로 행동 영역에서는 “한 번이라도 연습으로라도 해본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기초로 삼고 있다. 헌혈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다. 헌혈이 얼마나 도덕적인 행위이며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것인가를 누구나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피가 부족해 고통 받는 환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두가 그 아픔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직접 자신이 나서서 헌혈을 실천하는 비율은 남녀의 성별 차이가 68.4:31.6으로 현격하다. 남자보다 여자가 헌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혈액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감수성은 여자가 훨씬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천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는 ‘구체적인 경험의 유무’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자들은 군대와 직장에서 단체 헌혈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강제로 했건 아니건 간에 한 번이라도 헌혈을 해보았던 남자들은 이후에도 큰 부담 없이 헌혈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고 느끼고 실천해야 할 정보윤리의 이론들은 불법복제와 음란물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때 교육의 마무리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연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PC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내는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 실행시켜 보는 경험, 사이버 성희롱의 사건을 사이버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속해서 직접 신고서 양식을 채워보는 경험, 개인정보 침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증거화면을 직접 캡처해서 양식에 첨부해 보는 경험들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연습용 사이트들을 마련하는 일의 필요성도 매우 시급하다. ‘습관화’부터 교육해 사회 가치로 여기게 해야 인터넷과 정보에 관련된 윤리 문제가 심각함에 동의하고, 법률이나 기술에 호소하는 것보다 윤리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며 중요한 사업임을 알았으며, 인지와 정의와 행동 영역이 고르게 발달된 통합적 인격을 강조하는 교육이 중요함에 대해 공감하였지만, 실제 학교에서 도덕과, 컴퓨터과, 사회과 등의 교과목 수업 시간에 교재와 교육과정을 가지고 정보윤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떤 깊이까지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 중 가장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험한 산이다. 필자는 ‘학생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맞추어’라는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초등 저학년 ‘습관화’가 키워드 초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윤리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구분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왜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하는지, 왜 어떤 정보나 사이트는 가서는 안 되는지를 이해시키고 공감을 갖게 한 후에 실천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어린 저학년 아동에게는 ‘습관화로서의 정보윤리교육’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한다. 나. 초등 중학년 ‘정서’에 초점 초등 중학년의 경우에는 ‘정서에 초점을 둔 정보윤리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불법복제를 하지 말고 정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사회 철학적 이념 이해를 토대로 한 이성적 설득을 통해 전달하기에는 인지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적인 지식 전달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이성적 이해에 근거한 선택보다는 정서적인 감동과 분노에 기초한 실천 의지를 기르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중학 충분한 지식전달과 이해가 중요 초등 고학년과 중학 1, 2학년까지는 정보윤리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정보의 개념과 특성, 인터넷의 구조와 위력, 관련 문제들의 현황과 심각성, 대처 방안들의 효율성과 한계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 전달과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정보를 가장 왕성하게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사춘기를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벗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인지, 정의, 행동 어느 한 영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 영역을 고르게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적 인격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실 상황으로는 그러한 개별화된 상담과 지도가 어려운 실정임이 아쉽다. 라. 고교, 대학 ‘정언명법’ 추구해야 고교 고학년과 대학 수준에서는 통합적 인격으로 내면화된 도덕성이 사회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와 헌신이라는 자율성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끄는 ‘보편화 가능성에 근거한 정언명법의 추구’를 강조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인터넷 사용 습관과 정보 윤리적 태도를 지도할 때에도, 이러한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도덕성 발달 단계를 염두에 두면서 각 단계에 적합한 인지적 지식과 정서적 공감 및 행동적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있는 교과목도 없애고 줄여야만 하는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점은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기준에 근거하면서 인터넷 윤리 혹은 정보윤리 교육의 교육과정 계열성과 지도 방법의 특성에 관한 논의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양보할 수 없다. 더 많은 논의는 지면 관계상 또 다른 기회로 미루어야 하겠다.

• 임상수 경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 2008.02.01 09:00

초등 교육에서 강조하는 애국주의

• 김정호 서울 백석초 교사
• 2008.02.01 09:00

10대들, “가족과 돈이 가장 소중해요”

최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가 2년마다 발표하는 청소년들의 의식변화 및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 조사가 발표됐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호주의 10대 청소년들이 점차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수렴되는 보수적 성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마초를 일상적으로 접하고, 연령에 관계없이 원한다면 섹스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방종에 가까운 자유의사를 보이던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마약과 섹스에 대한 반감을 전에 없이 드러낸 것이다. 2003년 조사에서는 대마초를 가까이 하고 있는 청소년 비율이 36%였으나 올해 들어 이 수치는 23%로 떨어졌다. 학생들 마약과 섹스에 대한 반감 드러내 지난해 말, 초등학교 교정에서 알록달록한 사탕 모양의 약물이 버젓이 돌아 친구로부터 사탕인 줄 알고 먹은 몇몇 학생들이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는 마약류의 접촉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매우 다행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흡연율도 미미하게나마 줄어들어 지난 2003년에는 38%이던 것이 올해는 37%를 기록, 1% 낮아졌다. 호주의 성인 흡연율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주요 선진국 30개국 가운데 스웨덴(15.9%), 미국( 16.9%), 포르투갈(17.0%), 캐나다( 17.3%)에 이어 다섯 번째로 17.7% 수준임에도 청소년 흡연율은 매년 40%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16세 이전에 성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2003년에는 75%에 육박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66%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마약이나 흡연, 섹스에 대한 무분별한 접촉 정도가 낮아지게 된 데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교육 및 청소년 복지, 상담 단체들의 꾸준한 계몽과 폐해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게 된 측면과 함께 10대 스스로가 경각심과 자제력을 키운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학교와 학부모들의 꾸준한 공조적 협조체계 속에서 청소년 나름으로 정서적 성숙을 이루고, 판단력을 키우는 긍정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호주 경제 호황이 청소년들 변화시켜 그렇다면 이처럼 호주 청소년들이 전에 없이 의젓하게 철이 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심층 설문 조사를 벌인 관계자들에 의하면 몇 년째 누리고 있는 호주의 경제 호황이 청소년들의 삶의 태도에 변화를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호주 사회가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룸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 사정도 윤택해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거리가 많아지면서 용돈을 충분히 쓰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조사에서는 마약이나 섹스 등 후미진 욕구불만 해소나 사회에 대한 반항 형태가 경제적 여유로 보상을 받게 되자 더불어 청소년들의 미래 가치관도 재력을 성공의 척도로 보는 시각으로 점차 고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청소년들의 20%가량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인성보다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돈이 곧 성공은 아니더라도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중요시하거나, 일부 청소년들은 취미 등 공동 관심거리를 매거진으로 묶어 내는 등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 재미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등 자기 벌이를 통해 올리는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 2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성장한 세대로서, 여기에 한 술 더 떠 학생 신분임에도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터득함에 따라 마약이나 섹스 중독에 빠지기보다 실리적인 생을 꾸려가는 것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이다. 몸매가 가장 큰 고민 설문에서는 또 10대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로 학업이나 가족 간의 갈등, 자살 충동 혹은 어떤 다른 스트레스보다 신체조건과 몸매 가꾸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11세에서 24세 사이 연령층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 젊은이들 2만 9천 명 가운데 남녀 구분없이, 자신의 몸매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가장 큰 근심거리라고 응답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에 이어 3번째 고민이 만족스럽지 못한 몸매라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첫 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몸매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여학생 비율은 34.9%로 늘어나 특별한 날, 특별한 옷을 입기 위해 단기로 무작정 다이어트에 돌입하는가 하면 매우 이른 나이부터 다이어트에 일상적으로 매달린다는 응답도 있었다. 매스컴의 영향으로 모델들의 옷맵시에 강박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완벽한 아름다움, 완전한 몸매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청소년들의 대화 주제도 주로 몸매 가꾸기에 관한 것이며,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섭식 장애를 겪는가 하면, 약국에서 파는 성인용 다이어트 제품을 초등학생 연령에서 복용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한편 호주 10대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족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가족의 소중함은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도 가족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여러 가지 지원이 주어지는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뚜렷이 드러난 호주 10대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와 가족에 대한 소중함의 피력은 기성세대의 보수적 가치관과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있다는 분석이다.

• 신아연 호주 칼럼니스트
• 2008.02.01 09:00

속에 쌓인 에너지를 풀어내며 살자

• 박성희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 2008.02.01 09:00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걸이 사건이 없었다면

“마리 앙투아네트의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은 없었고, 따라서 프랑스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목걸이사건도 있었고 혁명도 일어났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래에서 보듯이 혁명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고, 따라서 목걸이사건 아니라도 프랑스혁명은 일어났을 것이다. 사가들이 산업혁명과 함께 ‘이중적 혁명’으로 부르는 프랑스혁명. 19세기의 프랑스 사가 줄미쉴레는 프랑스혁명을 평등의 재생이자 영원한 정의의 출현으로, 미국의 저명한 현대사가 C.브린턴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근대사의 드문 사건’으로 평가했다. 좀 지루하지만 혁명의 전말부터 개괄해보자. 혁명의 불씨 제공한 겁 없는 왕비 1789년 5월에 170여 년간 개점휴업 중이던 ‘삼부회’가 소집되면서 혁명의 막이 올랐다. 1788, 1789년의 흉작으로 곡가가 앙등(昻騰)하고 실업자가 급증해 정치·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린 삼부회는 투표방식을 놓고 대립했다. 평민대표는 1, 2신분의 승리를 보장하는 신분별 투표 대신에 1인 1표 방식을 주장했다. 삼부회가 3신분 610명, 1신분 291명, 2신분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1인 1표제로 할 경우 3신분이 유리했다. ‘국민의회’를 선포해(6월 17일) 의회에서 축출된 3신분 대표들이 따로 테니스코트에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저항할 것을 결의하자, 국왕 루이 16세도 1, 2신분 대표의 국민의회 참가를 허가했다. 하지만 왕이 질서유지와 의회보호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텁던 넥케르를 재정고문에서 해임하자 폭동이 일어났다. 7월 14일에는 독재정치의 상징이던 바스티유 감옥이 파괴되고 전국에서 제2, 제3의 바스티유 사건이 빈발했다. 그런 와중에 빵가게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일단의 여인들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혁명을 모독했다는 소문에 분노해 베르사유의 국왕 처소로 쇄도했고, 국왕은 그들의 압력에 굴복해 파리로 이주해야 했다. 결국 앙상 레짐(구체제)은 그해 8월에 무너졌다. 면세특권, 매관매직, 노예제 등을 폐지한 국민의회는 8월 27일에 주권재민, 천부인권, 자유와 평등, 재산권의 불가침 등을 담은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단원제 의회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도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의회는 헌법에 따라 해산되고 새로운 선거로 구성된 ‘입법의회’가 1791년 10월 1일에 열렸다.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온건 지롱드당의 세력이 점차 약해진 대신 과격 공화파인 자코뱅당(산악당)과 그 지도자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혁명을 주도했다. 이에 혁명의 전파를 우려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아시냐화(貨)가 폭등했다. 마르세유를 비롯해 전국에서 의용병이 파리에 집결해(마르세유 출신 의용병들이 부른 ‘라 마르세예즈’는 프랑스 국가(國歌)가 되었다) 무능한 정부를 비판하는 중에 자코뱅당이 정부를 접수했다. 그리고 새로 구성된 ‘국민공회’에서 중간파를 끌어들여 다수당이 된 자코뱅당의 공포정치가 막을 올렸다. 1793년 1월 국민공회에서 100시간의 논의 끝에 루이 16세에게 반역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출석 의원 721명 중 361명만이 왕의 처형에 찬성했기에 1월 19일 다시 투표해 380대310으로 가결했고, 루이 16세는 “국민들이여 나는 죄 없이 죽는다”는 말을 남긴 채 단두대(기요틴, guillotine)에서 목이 잘렸다. 프랑스는 이제 공화국(제1공화국)이 됐다. 자코뱅당은 로베스피에르, 당통 등을 중심으로 공안위원회와 혁명재판소를 설치하고 집단재판을 통해 반혁명 세력, 외국인 혐의자, 망명귀족 등을 가차 없이 처형했다. 자신들이 판 무덤 앞에서 기총소사로 처형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낭트에서는 2천명 이상을 르와르강에 익사시켰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처형되었다. 국민의 심판으로 처형당한 왕과 왕비 공안위원회는 또한 혁명적 개혁을 단행했다. 빈농에 토지소유의 길을 열어주는가 하면 생필품 최고가격제와 임금을 포함한 일반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며 망명귀족의 재산을 몰수해 농민에게 분배하고 초등교육을 의무화했다. 노트르담사원 같은 교회들이 행정사무소로 바뀌고 성직자들은 교회를 떠나야 했다. 또 국민총동원령을 내려 18~26세의 미혼 남자 모두를 징집했다. 하지만 공포정치는 오히려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를 격화시켰다. 자코뱅당이 지향한 도덕공화국은 국민에게 초인간적 헌신을 요구하며 비인간적 잔인성을 발휘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반혁명세력이 집결하는 가운데 내분에 빠진 국민공회는 결국 로베스피에르를 버렸다. 1794년 7월 27일 군중들이 “폭군을 타도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추종자들이 체포되고 다음날 기요틴에서 처형됐다. 국민공회도 해산되고 ‘5인 집정정부’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백색테러 난무, 물가 앙등, 실업 증대 등 혁명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집정정부는 결국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무너졌다. 정치, 경제, 사상 등으로 분류되는 혁명의 원인 또한 복잡했다. 정치적 원인은 바로 절대주의 구체제의 모순이었다. 군주들은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다. 그들은 한 장의 밀서로 백성들을 체포·투옥했으며, 언론자유를 제한해 국왕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도 막을 수 있었다. 독재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무능과 불합리성이었다. 정부기구들의 기능이 중복되는가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예·결산제도, 왕실-정부재정의 구분, 공평조세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특권을 누렸다. 사법제도도 정비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곳에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않기도 했다. 경제적 원인은 구체제의 계급적 착취구조에서 비롯했다. 국민의 1%도 안 되면서 20% 이상의 토지와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 성직자들은 흔히 국민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제쳐두고 정치에 간여하거나 여타의 부도덕하고 사치스러운 일에 몰두했다. 국민의 6, 7%에 불과한 귀족 역시 정치적, 경제적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한 기생적 존재였다. 반면 국민의 94% 정도였던 3신분은 대체로 가난과 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가들은 3신분의 가난과 고통을 강조하지 않는다. 빈민이 아니라 부유한 자본가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국가경제의 주역이면서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했을 뿐 경제적 공헌에 걸맞은 정치적, 사회적 대우를 받지 못했다. 특히 중세적 길드와 중상주의로 인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받자 산업자본들은 혁명세력으로 변해갔다. 때마침 계몽사상가들이 전제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합리와 자연주의를 강조하고 인간세계의 무한한 진보를 믿은 계몽사상가들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다. 그 중에서도 로크와 몽테스키외 등은 자유주의를 강조했고 루소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들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은 그처럼 대조적이면서도 공통의 요소를 가졌다. 두 이론 다 필요악인 국가는 계약에 토대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인민주권을 주장했다. 두 이론 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시했다. 결국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은 재정악화였다. 프랑스는 재정궁핍에 시달리면서도 함대를 파견해 독립전쟁을 벌리던 미국을 도왔다. 그로 인해 프랑스는 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 몇몇 정책이 실패한 후 국왕은 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부회를 소집했고, 프랑스는 바로 혁명으로 빠져들어 갔다. 사기극 부른 왕비의 끝없는 사치 드디어 목걸이사건 이야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궁중의 여인들이 국정을 어지럽히거나 양귀비처럼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경우가 없지 않다. 남편 루이16세에 뒤이어 기요틴에서 목이 잘린 마리앙투아네트도 현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치스럽고 탐욕스러웠다. 그녀의 끝없는 사치는 프랑스가 역사적 대혁명에 빠져들게 하는데 적지 않게 이바지했다. 그녀는 화려하고 사치한 궁정생활로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던 국가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루이 16세의 재무장관이나 재정고문들이 파산에 이른 재정 상태를 치유하기 위해 어렵사리 입안한 정책들을 그 때마다 귀족들과 결탁하여 반대하는 등 국왕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른바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1785~1786)도 그녀의 역사적 역할에 걸맞게 널리 회자되는 일화이다. 오스트리아의 빈 주재 프랑스 대사로 일하다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와 그녀의 딸이자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미움을 산 추기경 드 로앙이 라 모트 백작부인의 사기극에 말려들면서 목걸이사건은 시작된다. 백작부인은 추기경에게 왕비가 문제의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목걸이를 사주면 자신이 왕비에게 전해 화해시켜 주겠노라고 했다. 추기경은 가짜의 왕비 메모를 읽고 왕비로 변장한 창녀를 베르사유궁 정원에서 만난 뒤 대금을 분납키로 하고 구입한 목걸이를 백작부인에게 넘겼다. 그러나 로앙 추기경은 첫 분납금을 내지 않았고, 보석상이 왕비에게 대금지불을 요청하면서 사기극은 들통이 났다. 160만 루블이나 하는(당시 노동자 월급은 3, 40루블이었다) 다이아몬드목걸이는 이미 런던에서 조각조각 나뉘어 팔린 다음이었다. 추기경이 감히 목걸이 건을 발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백작부인이 런던에서 팔아버린 것이다.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추기경은 법정에서 목걸이 사취혐의는 벗었으나 공직에서 해임되었고 라 모트백작부인은 태형과 낙인형에다 종신형을 선고받아 투옥되었다. 이후 영국으로 도망간 그녀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방하는 회고록을 썼다. 부정적인 왕실 이미지 구축에 일조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 어디에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직접 개입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그 사건은 ‘사치만 추구하는 왕비’라는 이미지와 상승 작용하여 그녀를 못된 왕비로 회자되게 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목걸이사건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졌고 국민은 무능하고 부패한 왕실과 정부에 더욱 분노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빵이 없어 굶주린다니까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라고 그래”라고 말했다나. “보리쌀이 떨어졌으면 쇠고기 먹으라고 그래”라와 다를 바 없는 말 아닌가. 다이아몬드목걸이사건이 없었을 경우 프랑스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상술한데로 루이 16세 때의 프랑스는 정치·경제·사회·이념 모두에서 혁명의 불길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역사에서 ‘불가피한’ 사건은 없겠지만 목걸이사건도 비록 주역은 아니었으되 프랑스를 혁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했던 것이다.

• 진원숙 전 계명대 인문대학장
• 2008.02.01 09:00

행복한 공교육 만드는 새정부 되길…

창 너머 빼곡한 숲을 바라보다 문득 이런 생각에 잠겼다. 옛날에는 겨울이 다가올 때 쯤 되면 책보를 들고 뒷산에 올라 썩은 그루터기와 솔잎을 주워 모아 교실 마루 밑에 쌓아두었다가 추운 겨울에 난로용 땔감으로 사용했고, 땔감이 모자라면 초등학생의 어깨에 지고 온 두서너 개비씩의 장작으로 교실을 따뜻하게 했다.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학교는 즐거웠고, 행복한 배움터였다. 난로에 올려놓은 도시락의 김치 반찬과 뒤섞인 보리볶음밥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도 못 싸와 맹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학생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학교가 행복했고 교육에 희망을 걸었었다. 지나간 일이기에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라고들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사교육은커녕 교과서도 없어 헌책 물려주기 운동도 벌이고, 앞뒤장이 떨어져 나간 전과를 삼사년씩 대물림했지만 그런 전과라도 있는 친구가 그저 부럽기만 했다. 호롱불을 켜고 공부를 하면 “낮에는 머하고 비싼 세기지름만 딸구능겨”하며 일찍 자라던 그 말씀도 그립다. 삐걱거리는 책상에서 몽당연필로 공부하며 선생님의 풍금 반주에 맞춰 부르던 노래가 바로 희망의 노래였고, 그런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있었기에 학교 가는 일이 정말 즐거웠다. 전교생이 가창오리 떼처럼 주먹만 한 고무공을 쫓아 해지는 줄도 모르고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 날의 그 행복을 우리 아이들은 알까 모를까? 그런 행복한 학교와 희망교육이 위대한 힘을 발휘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다. DMB, WiBro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소득 2만 불시대의 IT강국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보다는 허전함에, 만족보다는 불평불만, 그리고 모두 함께가 아닌 ‘나’만, ‘내 자식만’이라는 생각으로 고액의 사교육에 매달리고 심지어는 교육을 찾아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교육이민의 길을 떠나고들 있다.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이고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행복과 희망’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 ‘행복과 희망’이 사교육에 있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일까? “학원에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내 달라”는 말에 “학원에 먼저 갔다가 시간이 나면 학교에 와라”고 했던 나의 모습과 학교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웠다. 2003년 학교장이 되면서 ‘21세기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 학교교육과 한국교육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2004년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하는 ‘밤에도 열린 학교’에서 하루 14시간의 보육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은군 장학회와 함께하는 숙식 영어캠프, 다문화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이 필요하듯,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국제화시대는 외국어가 숟가락이다’라는 생각으로,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영어 교육, 조선족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과 학교장이 지도하는 일본어 교육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그밖에 지난해 12월 11일에는 농산어촌형 모델학교인 ‘21세기 행복한 배움터’ 선포식도 가졌다. 도시 학교에서 체험을 오는 학교, 세계 각국에서 유학을 오는 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 학교의 희망이다.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서울에 있으면 대단한 존재이고 시골에 있으면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 내가 어디에 있든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소외된 곳에서 태어나고, 농산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문화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데, 학교도 통폐합돼 유치원 때부터 한두 시간씩 통학을 해야 하는 서러움을 생각해 보자. 그들이 행복하고, 희망을 찾을 곳이 학교가 아니고 그 어디겠는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께 농산어촌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평소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다. 초·중등교육에 자율권을 주시겠다는 첫 말씀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경제와 함께 교육도 확실하게 살려줬으면 한다. 흔히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소신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선생님들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 신명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을 살려 주기를 바란다. 대선 교육공약으로 발표한 학교의 자율성 강화, 대입 자율화, 자율형·기능형·특성화고교, 국립대 법인화, 영어공교육 강화, 평생학습 사회 구현 등에 정말 기대가 크다. 이들 교육공약이 잘 실천되어 공교육으로 ‘국민성공 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 조철호 충북 속리산 수정초 교장
• 2008.02.01 09:00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여건 크게 개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특수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유치부 1학급과 초등학교 19학급, 중학교 7학급, 고등학교 10학급 등 총 37개 특수학급을 신·증설한다. 따라서 유·초·중·고등학교에 총 383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게 되며 특수학교의 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7명, 중학교 8명, 고등학교 8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내실화와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각장애 대상학교인 인천혜광학교에 안마 침술을 배우는 3년 과정의 전공과 1학급을 추가 설치하는 한편 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공과정을 마친 후에도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체제로서 인혜학교와 연일학교에 조리포장, 과·제빵,세차 등 2년 과정을 신설 운영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수학급 급당 학생수를 하향 조정해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적극 추진 할 것이며, 근거리 통학 및 희망학교에 배치되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으로 덕적초(1)신흥여중(1)금마초(1)부일중(1)옥련초(1), 축현초(1), 청학초(1)담방초(1), 동막초(1), 장도초(1) 석천초(증1), 조동초(증1)중연수중(증1), 성리중(1)해서초병설(1)병방초(1). 작전초(1), 효성남초(1)당산초(1), 경서초(1), 왕길초(1) 부평초(증1), 안남초(증1)가현중(1), 효성중(1), 양촌중(1)하점초(1) 효성고(1), 만수고(1), 은봉고(1),작전고(1), 부흥고(1), 검단고(1), 부광여고(1), 석정여고(1)작전여고(1), 계산여고(1) 등 이다.

• 유준우 지방별정6급
• 2008.01.31 16:58

<사설> 인수위, 5년 내 모두 완성 과욕 버려야

지난 1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영어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 교사를 2013년까지 2만3000명을 선발해 6개월의 연수를 통해 계약직 교원으로 채용하고, 현직 영어교사를 매년 3000명씩 심화연수하며, 영어능통 대학생·주부 등 영어전용 보조교사 확대, 2010년부터 초등 3~6학년생의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년간 약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어 사교육비가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수위의 영어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 목표에 공감한다. 그러나 세부 추진방안들은 내용과 속도를 대폭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영어전용교사제는 기존의 영어교사와 다른 별도의 자격과 역할을 지니기 때문에 영어교사 자격증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또 학교현장에서 두 유형의 영어교사간의 역할갈등과 학생들의 비교로 인해 영어수업의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전용교사보다는 현재의 예비·현직 영어교사의 능력향상을 꾀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다. 초등 영어교과전담교사의 인원과 능력 향상, 중등의 미임용 영어자격증 소지자의 입직 확대,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규모와 프로그램 내실화, 원어민 등 우수 영어강사와 무료 수강의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의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높은 방법이다. 회화 등 영어소통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어교육의 전부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이나 글로벌 리더 양성도 중요하지만 영어 공교육 완성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적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5년 내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과욕을 버리기 바란다. 무엇보다 영어교사의 교육적 동력 향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멀티미디어실 등 영어교과실의 확보, 영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현장의 여건 개선을 우선시하길 바란다. 영어강국을 만들려다 영어망국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인수위의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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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31 15:37

“교사 진입장벽 제거…기득권은 인정”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영어를 잘하는 30대 주부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을)교사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새 정부에서 제거할 것”이라며 ‘영어전용교사’ 도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공교육완성’ 공청회에서 이 위원장은 “대학을 나와 박사가 돼도 영어 의시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2만 3000명의 초중등 영어전용교사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대화 위주로 개편하는 한편 친영어환경을 구축해 고교만 나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수급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그중 영어전용교사에 대한 각별한 기대를 내비친 셈이다. 인수위는 2008년 영어전용교사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임용고사와는 별도의 선발방식을 거쳐 2013년까지 초등 1만명, 중등 1만 3000명을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 6500명(초3500, 중등3000), 2011년 6500명(초3500, 중등3000), 2012년 5500명(초1500, 중등4000), 2013년 4500명(초1500, 중등3000)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따라 영어교사 선발․임용방식만 두 트랙으로 분리된다”고 말했다. ‘영어로 영어수업’이 초등교는 2011년까지, 중․고교는 2012년까지 완전히 구현되려면 기존 영어교사 양성․연수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청회에서 인수위 안을 발표한 사회교육문화분과 천세영 상임자문위원(충남대 교수)는 “2010년부터 초등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고, 중등 영어수업은 학급규모를 현재 35명 선에서 23명으로 감축하려면 영어교사가 절대 부족하다”며 전용교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중등 영어수업 시, 기존 2반을 3개 반으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임용고사 트랙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경숙 위원장은 “기존 영어교사 선발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영어전용교사는 순수히 추가인원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도 “수업시수도 늘고 교사도 더 뽑는 거다. 교육계로서는 나쁠 게 없다. 4조원을 투자해 환경도 개선하고 연수도 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영어전용교사 트랙이 다음 정권 이후까지 계속 유지될 경우, 교사대 영어교육과정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물론 인수위는 2013년 배치를 끝으로 하는 로드맵을 내놔 대규모 충원에 대해서는 ‘한시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주호 간사는 “학교 영어교육환경이 그때 어떻게 변할 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전용교사는 국내외 영어교육과정(TESOL 등) 이수자 등을 심층면접해 선발하고 6개월 교직연수를 거쳐 배치해 수업이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TESOL이수자 외에 영어권 석사 이상 취득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전직 외교관․상사주재원 등 영어수업 가능자도 선발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들은 3~5년 주기로 재계약을 하거나 자격을 5~10년 주기로 갱신하며 전문성을 체크 받는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된다. 이와 관련 이경숙 위원장은 “갱신이나 재계약을 하는 것만 다를 뿐 기존 영어교사와 대우, 지위 등은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일선 교장, 교사들은 “영어가 유창하다는 것과 잘 가르친다는 건 많이 다른데 무리하게 전용교사를 뽑아야 하는가” “벌써부터 교사 자질론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듯하다”며 전용교사 진출이 과거 ‘중초임용’과 같은 사기저하, 갈등을 초래할까 우려했다. 이에 이경숙 위원장은 “기존 영어교사들을 퇴출시키거나 재계약, 갱신제를 적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은 해 본적도 없다. 불안할 필요 없다.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수업을 해야 제도가 잘 착근된다. 그간 영어교육에 고생해 온 교사들의 기득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며 “오히려 영어실력을 한 단계 높일 양질의 심화연수 기회가 왔다고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3000명(초중고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인수위는 국내․국외 연수를 각각 1500명씩 할당해 교사가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사의 개인적 성향,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국내․국외 연수 규모를 못 박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시도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이주호 간사는 “시도 권한 이양에 따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등 영어수업 증가가 타 교과 수업, 교사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천세영 교수는 “초등 영어시수를 주당 1, 2시간 늘리기 위해 타 교과 수업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의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조성철
• 2008.01.31 13:02

부모가 자녀 진로지도 어떻게 하여야 하나?

최근 필자는 학부모 관련 관련 월간지에 자녀의 진로지도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아도 부모에 의해 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다.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이들의 적성과 꿈에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가치는 ‘공부’가 최우선이고 아이들의 꿈은 성적순으로 얌전하게 줄 서 있는 현실은 끔찍하다. 부모의 만족을 위하여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서움에 전염되어 마구 달리고 있는 아이들과 그들과 나란히 질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다. 부모들의 허욕과 교사들의 기계적 교육태도에 아이들의 적성은 이미 관심 밖이다. 부족한 콘텐츠는 돈으로 채우고 희미한 꿈은 부모들이 디자인해주는 통조림 인생이 과연 행복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의 진로지도를 위하여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가 잘하고 원하는 분야를 찾고 종사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는 같은 배를 탄 입장이다. 가수가 있으면 매니저가 있고 김연아 선수 뒤에는 코치가 있듯이 자녀의 진로를 위하여 부모가 코치와 매니저 역할을 하여야 한다. ▶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모도 알아야 한다. 특히 자녀의 특성과 자녀가 나가고 싶은 분야와 관련된 교육, 자격,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찰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검사를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직업흥미검사/직업가치관검사/성격유형검사/적성검사 등이다. 이러한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인터넷(http://www.work.go.kr, www.careernet.re.kr, 각 시도교육연구원 등)과 시군구 청소년 상담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적어도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곡차곡 모아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검사는 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학생들이 직업에 대하여 많이 알지도 못하고 체험할 기회도 많지 않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녀의 직업적 체험기회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부터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월 셋째 주를 직업세계 체험의 주간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직업세계를 체계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1校 1社 직업체험의 날 운영, 특강 및 직업 설명회, 현장 견학 및 체험 기회 제공, 직업 박람회 등 직업체험 행사 공동 개최 및 지원,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면담 및 인터뷰 기회 제공,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직업종합체험실 운영, 부모님의 회사 탐방의 날 등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코치이고 매니저이다. 부모는 가능한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10~15년 뒤를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유행 따라 가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여야 하겠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생이지 남의 인생을 대신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 흥미, 성격, 흥미, 가치관 등을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영대
• 2008.01.31 10:23

교총, 영어전용교사 재검토 촉구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30일 인수위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영어전용교사제 도입과 관련해 즉각 “영어교사 양성․자격․임용체계를 혼란시키는 안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 5년 내에 초․중․고 영어수업을 모두 영어로 하기 위해 2만 3000명(초중 1만명․중등 1만 3000명)의 영어전용교사를 별도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내외 영어교육과정 이수자(TESOL 등), 영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등 영어수업 가능자를 대상으로 심층 구술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6개월 연수 후 영어교사로 배치된다. 이들은 3~5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5~10년 주기로 자격을 갱신하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기존 영어교사와 보수, 대우가 같은 정규 교사다. 인수위는 “초등 영어수업을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고 중․고 영어수업 학급규모를 35명에서 23명으로 줄이려면 전용교사 충원과 4조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현직 영어교사 심화연수 제공과 교원 양성기관 영어교육과정 개선,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과정, 교과서 개편 등에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힌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영어전용교사제는 자격 체계의 혼란과 교사 간 역할 갈등을 초래하고 기존 교사의 사기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분명히 반대했다. 이어 “특히 영어기능만 보는 자격기준과 6개월 속성 연수로 학생 특성에 맞는 수업이 가능할 지, 또 담임, 학생 인성․생활지도, 학급경영 등의 역할까지 맡을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영어전용교사는 ‘영어전용강사’나 ‘영어전용기간제교사’로 변경해 도입하되, 3만 3000여명의 현직 영어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와 재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사대 양성과정을 개선해 이를 점차 대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서 임동원 청원중 교장은 “자격이 다른 영어교사간 갈등 조정이 가장 어렵고 우려된다”며 “서둘지 말고 현직 교사를 연수시켜 영어로 수업을 점차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김인정 경기 오마초 교사도 “영어교사의 자질문제로 또 돌아서는 느낌인데 초등 수업에서는 영어를 유창히 잘 구사하는 것보다 아이들을 집중시키고 통제하면서 즐겁게 수업에 따라오게 하는 게 더 힘들다”면서 전용교사제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와 관련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영어교사가 되는 길이 두 트랙이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기존 영어교사들이 불안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심화연수를 통해 영어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생긴 걸로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초등 영어시수 확대와 관련, 타 교과 시수를 줄이지 않고 학생들의 주당수업시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조성철
• 2008.01.30 17:07

'영어 공교육'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학교교육으로 영어공부가 충분하도록 하기 위한 '영어 공교육 로드맵'을 올해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30일 공개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영어교육과정 관련법률 개정에 착수한다. 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 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고 중.고교에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새 교육과정은 2010년 2.4분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전용교사'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첫 해인 내년에는 초등 3천500명, 중등 3천명 등 6천500명의 영어전용교사가 선발된다. 이들은 6개월 연수과정을 거친 뒤 2010년부터 교육현장에 투입된다. 영어전용교사는 2013년까지 총 2만3천명이 배출될 예정이다. 현직 영어 및 일반교사들의 영어능력 심화를 위한 연수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3천명씩, 총 1만5천명이 국내외에서 '테솔(TESOL)' 등 영어교수법을 익히게 된다. 새 교육과정에 따른 영어 교과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에 들어가 2010년 3월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험개발에 들어가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영어능력평가 시험은 실용 영어가 강화된 형태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현재 수능 영역인 읽기.듣기는 등급제로 평가하고, 새로 추가되는 말하기.쓰기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한다는 게 인수위의 계획이다. 올해 중2와 중1 학생이 대상인 2013-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듣기와 읽기 영역만 평가하며,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4개 영역을 모두 평가한다. 인수위는 또 질 높은 무료 영어학습 환경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EBS 영어교육방송을 확대, 강화한다.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프로그램과 인터넷 강좌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k0279@yna.co.kr

• 연합뉴스
• 2008.01.30 14:28

'영어로 영어수업' 찬반 격론 점화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오는 2010년부터 모든 영어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고 '한국형 토익'으로 불리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의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찬반 격론을 벌였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공청회'를 갖고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후진적 교습관행과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온 영어교육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조장 가능성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의 현실적 착근 여부와 투자대비 효과 ▲양질의 영어전용교사 수급문제 등 방법론을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란을 벌였다. 학자와 대학교수, 학부모 등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재정을 들여 교원양성 체계와 교과과정,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영어를 영어로 하는 수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인원도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사교육 시장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고려대 홍후조 교수는 "정보화.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외국어, 특히 영어 교육은 세계와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안에 찬성했고, 한국교육개발원 윤유진 박사는 영어 몰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어 몰입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 방법으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연구결과에서 명확히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인 이경자씨는 "10년이나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는 영어교육을 이젠 바꿔야 한다"며 "이젠 더이상 사교육비를 낼 돈도 없으며 학부모들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토로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마냥 있을 순 없으며 선생님들은 스스로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인정 일산 오마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주어야 하며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초.중.고교와 대학 등 학교단계 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영어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청운중학교 교장은 "현장 입장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12년까지 5년안에 완결짓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밝히고 "2만3천명의 영어전용교사 증원은 무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날 공청회를 토대로 기존 로드맵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달초 영어 공교육 강화 최종안을 확정, 새정부로 넘겨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영어 공교육 강화안이 교육현장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끼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내부의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여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rhd@yna.co.kr (끝)

• 연합뉴스
• 2008.01.30 14:10

이경숙 "초등생부터 산 영어교육 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이경숙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0일 영어 공교육 강화와 관련, "그동안 영어유치원을 다니는데 100만원 이상의 교육비가 충당되는 어려운 점들을 모두 알고 있다"며 "초등학교 시절부터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산 영어교육을 시킴으로써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실천방안 공청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이제는 교육제도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심각하게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고교만 나와도 국민이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영어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 공용어 중 하나이고 인터넷 언어의 90%가 영어로 된 상황에서 국가경쟁력과 영어교육이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도, 심지어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사교육 없이도 고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고 아시아권에서 10년 후 가장 영어 잘하는 나라로 실증되도록 하는 게 정책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영어 교육과정과 관련, "영어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위주의 교재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는 동화나 동요 등 놀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양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영어 공교육 강화에는 5년간 4조원의 막대한 재원이 든다"며 "앞으로 정부가 혼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큰 틀을 짜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당국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hd@yna.co.kr

• 연합뉴스
• 2008.01.30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