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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교에서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해왔던 업무들이 속속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간 일부 공무직원들의 불성실, 교직원과의 갈등, 노조 파업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그 수가 늘어나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직종이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 중 경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등 8곳이 노조·사측(교육청)·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그동안 60~80대 노령 층이 일해 왔던 야간 당직기사, 청소근로자다. 이들 업무는 학교 업무 중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60~80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청소 업무는 65세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 전국 약 8000명의 당직기사 중 66세 이상의 고령자가 74%에 달해 거의 모든 당직기사들을 교체해야 하지만 당장은 현 근무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킬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들은 1~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근로자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어 현재 근무 중인 당직기사들은 최대 5년까지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역 노인들에게 더 이상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 하는 점, 그리고 65세 이하 정규직원들이 채용될 경우 이전보다 관리하기 어려워질 문제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서울 A중 교장은 “야간 당직은 거의 할 일이 없는 소일거리여서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채용해왔고, 당사자들도 손자 같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잘 처리해줘 순탄하게 진행됐던 업무”라며 “교직원들과 잘 협조했던 공무직원들이 정규직화 이후 노조에 기대 스스로 일을 줄이는가 하면 무리한 처우 개선 요구 차원에서 파업에 참여하느라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될까 우려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와 교육당국도 잘 알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은 없다. 학교 측 고충에 대한 고려 없이 핵심인력도 아닌 일부 근로자의 고용 안정만 고려하는 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연히 학교장 책임이 더해지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정규직이 된 인원들은 추후 교육청을 상대로 정년 연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책에 대해서는 “교섭, 단협 등을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예의 고사하고 게임신청도 응대 안 할 방법 없어 난감 ‘개인 정보보호’ 개선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A초 B교사는 한밤중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한다. 전화기에 학부모 이름이 뜨면 열중 아홉은 부정적인 일이기 때문. ‘아이가 학교에서 싸웠는데 왜 우리 애만 더 혼냈느냐’, ‘왜 오늘 우리아이 약을 안 챙겨 먹였느냐’고 따지는 일은 예사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일주일에 5~6일을 전화해 한 시간 이상 상담한다. #. 충북 C초 D교사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이가 학원에서 다른 반 아이와 폭력사건에 휘말렸는데 밤중에 학부모 전화가 와 ‘선생님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따지는 것이다. ‘이제 방과 후 사건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건지, 아이에 관한 모든 건 교사 탓인 건지…’ D 교사는 교직에 대한 회의가 밀려왔다.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과 문자까지 일일이 답변하느라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교사는 자신이 ‘교육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 같다’고 털어놨다. 이미 알림장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밤 9시를 넘겨 전화가 올 때는 화가 난다.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고, 자신의 전화에 당연히 응대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심지어 카카오톡 게임 친구신청을 보내거나 ‘문자를 왜 안 보냐’는 재촉은 물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 묻기도 한다. 그는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예전 같은 스승공경 분위기는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대우 받으면서 그 이상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할 일만 하고 말자’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교사에 대한 인식 자체를 서비스업 종사자로 보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교사들이 업무시간 외 휴대전화 응대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B교사는 “만약 피했다가 악의를 가진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언론에 비방하거나 단체 카톡방, 밴드 등에 글을 올릴 경우 학급 전체 학부모들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응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인들은 업무시간 외 연락 자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데 비해 교사들에게는 유독 도의적인 책임까지 묻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아예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또 아예 클래스팅과 같은 앱을 이용하고 개인 전화번호는 고지하지 않기도 한다. 굳이 개인번호를 알리지 않아도 학급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서만 교사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교사의 개인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 G초는 아예 학교 차원에서 교사 전체의 개인 전화번호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 이 학교 H교사는 “연락이 필요한 경우 교무실을 통해서 오도록 했더니 확실히 업무시간 외 연락이 줄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니 학부모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사회적인 인식개선은 물론 제도적으로도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17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브론펜브레너는 아동이 교실에서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생태적 환경에서 배운다고 했다. 이는 루소가 에밀에서 말한 ‘아동은 자연만물로부터 배운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브론펜브레너가 말한 생태는 자연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사회적 배경과 거시적 문화체계 전반을 이른다. 즉, 아동을 키우고 기르는 것은 교사와 부모뿐이 아니라 그 맥락이 되는 문명 전체다. 도시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학습 환경 속에 있다는 마산초의 아이들도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뒀다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창 유튜브에 빠져 있다. 스쿨버스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은 현관 앞 기둥에 기대어 앉거나 나무그늘 아래에 웅크려 유튜브 선생님의 인터넷 방송으로 방과 후를 보낸다.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어른들이 만든 부조리한 질서와 폭력을 접하고 수용한다. 인터넷 방송은 가장 자극적이고 직접적으로 폭력적 사고방식과 사회적 위계에 근거한 차별, 왜곡된 성 문화 등을 전한다.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진짜 사회를 배우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일종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아이들이 접하고 경험하는 것들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선별하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가치를 판별한다. 언론사의 데스크처럼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한다. 수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몫이나 의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육을 전달하는 이의 몫이다. 그래서 교사는 인터넷에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자극적인 이미지들 속에서 분별력, 고도의 윤리, 비판적인 사고력 등 언론인으로서의 덕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처한 생태적 환경 속에서 교사는 항상 아이들이 배워서는 안 되는 것들과의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은 알파고와 대국을 맞은 이세돌 국수처럼 아이들의 배움을 두고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대한 악들과 한 판 대국을 벌이게 된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인터넷 세대다. 사제가 모두 능숙하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관계를 맺고 여론을 형성한다. 단순히 검색 요령을 알려주고 검색하면 모든 정보가 다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식 암기나 정보 수용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스스로 정보 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고 검색 엔진과 인터넷 업자들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검색 엔진에 다 나오기 때문에 지식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학생들을 검색 엔진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정보의 비판적 수용과 적극적인 참여는 고도로 지적인 경험이며,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제3의 물결을 지나 유튜브 시대를 살면서 때로 구세대 선생님들과 마찰을 빚을 때가 있다. 민원과 소문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관리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정보 생산의 과정을 부적절하게 보는 경우가 있다. 그들에게 인터넷이란 정보를 검색하고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보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산초 어린이들조차 인터넷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가 어떤 가치 정향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 유난히도 노동시장에서 불평등이 심한 나라이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을 높여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같은 노력이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신분제에 의하여 통제된 사회였다면 이제는 경제적 수준에 의하여 상위층과 하위층, 그리고 중산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상위층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갖는 것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명문대 졸업장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증해 주는 신호이자,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증해주는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는 그 사람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여부와 사회적으로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벽의 좁은 문을 통과하여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학벌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사회 경험이 쌓일수록 왜 그래야 하는지 더욱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러니 자신의 자녀만큼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장벽 안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를 위해 목숨을 걸다시피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자유 경쟁 체제 하에서 어느 정도의 노동시장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누구나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 또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쟁에서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최소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동질적인 교육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완전히 관련성이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도 하위 성적 계층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잘 하는 학교, 잘 하는 학생에게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실업계고에서 전문화고로, 그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로 고등학교 명칭만 바꾸는 정책에서 탈피하여, 이들의 실제 기초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에서 추진되어 왔던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이 과연 이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도 누구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전문대학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실업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나온 학생들이 급여면에서 더욱 우대를 받을 수 있을 때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은 지속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지금과 같은 사립의 구조로는 불가능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 전문대학 비율이 2% 수준이다.전문대학의 국공립 비율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80%대로 증가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하위 서열의 학교에는 주로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집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일수록 보다 우수한 교사를 투입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가피하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업성적이 뒤처지는 학생들의 성과를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이 부문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고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자, 결정자들이 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 현장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제대로 파악하여야 그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체감하여야 올바른 정책이 생산 가능하게 된다. 공교육의 수장이 되려면 최소한 이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치밀한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 향상이 극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뒤떨어진 학생들의 능력을 끌어 올리는 '상향평준화'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믿는다.
7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해미읍성에서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제12회 서산6쪽마늘 축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서산시는 축제가 열리는 이날 ‘서산6쪽마늘’ 브랜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서산6쪽마늘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룡)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 2010년부터 사용해온 서산·태안 마늘 통합브랜드인 '산수향'을 올해부터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풍스런 해미읍성 일원에서 해룡농악단, 학돌초교 사물놀이, 마늘 무게 맞추가, 마늘 빨리까지, 마늘 던져받기, 7080추척 찾기, 소리짓발선소의 줄타기, 서산아줌마밴드, 관광객 즉석 노래공연, 우수 농특산물(서산뜨레) 전시회 등 각종 공연과 함께 서산6쪽마늘 특판전도 개최됐다. 서산6쪽마늘을 홍보하는 동시에 구매 희망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행사장에서는 서산6쪽마늘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 구매 선호도를 고려해 줄기가 달린 형태로 판매가 되었는데 구매자가 원하면 구매자가 보는 앞에서 직접 마늘줄기를 잘라주기도 했다. 이밖에도 천일염과 어리굴젓 등의 젓갈류. 표고버섯이 함유된 전통장류, 블루베리 제품, 교황이 드셨다는 마늘빵, 수미감자 등 서산의 6차 산업 제품도 함께 판매되어 소매자의 발길을 끌었다. 특히 타 지역 소비자에게도 서산6쪽마늘 구매를 돕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등과 특판 행사 일정을 조율 중에 있어 서산시의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8러시아 월드컵이 프랑스의 우승으로 32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프랑스는 사상 처음 결승전에 오른 크로아티아를 4대 2로 이겼다. 벨기에와 붙은 4강전에서 음바페의 비신사적 행동이 옥에 티가 되었지만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고, 1998년 자국에서 개최한 프랑스 월드컵 이후 20년 만에 우승을 거머쥔 것이다. 이미 조별리그 3경기후 6월말 조기 귀국한 한국 축구에 대한 이런저런 소감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 탈락을 보며’란 제목으로 쓴 바 있지만, 아무래도 뭔가 미진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실 필자는 어떤 스포츠에도 별다른 취미가 없다. 국민 스포츠라며 호들갑 떨어대는 프로야구 경기를 단 한 번도 경기장은커녕 TV로 본 적이 없을 만큼 관심 밖이다. 글쟁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닐테지만, 그쯤되면 취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포츠를 아예 싫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20~30대 젊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필자도 유일하게 보는 스포츠 경기가 있다. 바로 축구다. 필자의 축구 좋아하기는 국가대표팀 A매치 경기 TV 중계방송을 백퍼센트 빼놓지 않고 볼 정도이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선 새벽 3시에 하는 것 빼곤 우리 나라 아닌 다른 국가들 경기도 거의 다 봤다. 4년 전 브라질 월드컵에 비해 배 이상 챙겨본 축구 경기라 할 수 있다. 러시아와의 시차가 6시간이라 밤 9시, 11시의 TV 중계도 한몫했지 싶다. 그런데 지상파 3사의 축구 중계가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다. 가령 6월 17일 밤 9시, 6월 21일 밤 9시에 각각 열린 세르비아와 코스타리카, 덴마크와 호주의 조별리그 경기 중계는 지상파 3사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다. 케이블방송 등 아예 중계방송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럴망정 결승전 포함, 같은 경기를 지상파 3사 모두 방송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전파낭비가 아니었나 싶다. 어쨌든 이탈리아⋅네덜란드 같은 강호들이 아예 본선 참가 32개 나라에 들지 못한 가운데 브라질 월드컵처럼 이번에도 이변의 연속이었다. 먼저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국 독일이 예선 탈락했다. 세계적 공격수 호날두와 메시의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도 16강전 후 짐을 쌌다. 새삼 공이 둥글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 할까. 특히 독일의 예선 탈락은 우승국 징크스가 사실로 나타남을 새삼 확인해준 바 되었다. 8강전에서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이 벨기에에 1대 2로 패해 짐을 싸기도 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브라질⋅아르헨티나⋅독일 중 단 한 팀도 4강에 오르지 못한 월드컵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라고 하니 그것도 이변이라 할만하다. 개최국 러시아의 36년 만에 이뤄진 8강 진출도 이변에 속한다. 러시아의 피파 랭킹은 32개 본선진출국중 가장 낮은 70위다. 피파 랭킹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지만, 러시아의 8강행은 예상 판도에 없었다. 덕분에 러시아 국민들로선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한국처럼 월드컵을 보고 즐길 맛이 더 연장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몰락했던 한국⋅일본⋅호주⋅이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나름 선전했다. 사우디 아라비아까지 아시아 5개 국중 호주만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일본은 16강에 올라 피파 랭킹 3위 벨기에를 2대 0으로 앞서가다 3대 2로 역전패당했다. 일본 축구의 도약이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우리로선 한⋅일전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있지만, 일본이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러시아 월드컵에서 볼 수 있었다. 일본은 조별리그 세네갈전에서 한 골 먹더니 20여 분 만에 동점골을 넣었다. 후반전에서도 세네갈이 역전 골을 넣은지 7분 만에 다시 동점골을 넣었다. 이영표 해설위원이 “저력이 있는 어느 정도 강팀이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모름지기 월드컵은 그래야 볼 맛이 나지 않나! 폴란드전에서 16강전에 오르기 위해 지면서도 산책 축구로 비아냥을 받기도 했지만, 벨기에전에서의 2대 0 리드 역시 일본 축구를 다시 보게 해준다. 우리 팀이 왜 1, 2차전에선 독일과의 경기처럼 하지 못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더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 축구를 16강에 올려놓은 감독은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다. 한편 진풍경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준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는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8강전에서 자국 경기 승리후 춤을 추고, 총리는 4강전 치른 후 장관들과 함께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채 국무회의를 했단다. 한국이 독일을 이겨 16강전에 진출하게 됐다며 해외토픽감 난리법석을 떤 멕시코 국민들은 또 어땠는가. 월드컵이 아니고선 볼 수 없는 진풍경들이다.
삼복지절입니다. 뜨거운 볕살은 화살처럼 몸에 와 꽂힙니다. 태양이 쏘는 화살에 맞는 저는 온 몸이 어질어질하면서 빙그르르 세상이 돌아갈 듯합니다. 지난 토요일 무더위 속에 도시재생프로그램의 하나인 마산 창동 골목기행을 다녀왔습니다. 개그맨 김수영씨가 같이 참가하여 골목골목을 다니며 구경하였고 먹자골목에서 잡채도 사먹었습니다. 창동예술촌의 중심인 창동아고라 옆에는 마산의 아들, 이선관 시인 전시관이 있습니다. 육체적 장애를 딛고 온 몸으로 노래한 의지로 차 있던 시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다시 뵙고 싶지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옛 시절엔 마산 창동 작은 카페에 가면 시인의 모습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를 잊은 우리들 가까이에 시를 불러들인 정채찬 교수의 책을 읽었습니다. 조근조근 옆에 앉아 이야기하듯 쉽고 재미있게 시를 설명하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조선시대 종로거리에는 책읽어주는 사람인 ‘전기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수들은 책을 읽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읽기를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음 부분이 듣고 싶어 엽전을 던졌다네요. 지금도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대목에 광고를 하니 과거와 현대의 이야기꾼이라는 매체가 달라졌을 뿐 상술은 같나봅니다. ^^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장르를 넘나들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정채찬 교수식 시읽기가 주는 즐거움은 읽는 내내 책을 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책 『그대를 듣는다』는 ‘시를 잊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된 두 번째 권입니다. 두 권 모두 시를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올 여름 별빛이 쏟아지는 여행지에서 한 편의 시를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창동 골목기행을 다녀와서 창동 허새비로 불리던 이선관 시인의 시 한 편을 찾아 읽었습니다. 애국자 / 이선관 빛이/ 어둠을 사르는/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참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로 깊숙이 파고드는// 동포여!/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니// 똥퍼어!/하는 소리라/ 나는 두 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유신헌법이 서슬 퍼런 시절, 시인은 겁도 없이 ‘똥퍼어’라고 외치며 세상을 향해 일갈하였습니다. 무지한 제자를 깨우치는 스승의 죽비 한 방처럼 멋진 시입니다. 뜨거운 여름, 뜨거운 시인들의 멋진 시를 읽는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그대를 듣는다』, 정재찬 지음, 휴머니스트, 2017
경기도 용인시 포곡초(교장 전정선)는 지난 7월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교내 창포 도서관에서 “더위야, 물러가라” 행사를 열었다. 이 학교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더위에 지쳐 무기력해진 학교생활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아이들에게 옛날 조상들이 더위를 이겨낸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 10일은 1,2,5학년 학생들이, 12일은 3,4,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행사가 진행되는 창포 도서관을 찾았다. 3층 도서관으로 올라가는 각 층마다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동물인형 옷을 입고서, 도서관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을 맞이했다. 아이들은 학부모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먼저 달려가 껴안기도 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도서관 안에는 3개의 부스가 마련되었다. 아이들이 씩씩하게 여름을 나고, 아프지 않고 오래 오래 건강하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은 부채만들기, 장명루 만들기, 용돈 봉투 만들기 활동이 펼쳐졌다. 동서남북과 중앙을 가리키는 오방색의 실을 꼬아서 손목에 거는 장명루 만들기는 많은 학생들이 활동에 참가하여 인기가 높았다. 행사에 참여했던 5학년 학생 송○○는 “어머니들이 반갑게 맞아주니 도서관에 올라가면서부터 기분이 좋았다. 내가 만든 장명루는 엄마에게 드릴 것이다. 엄마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성연 학부모회 회장은 “학부모들이 힘 모아 기획하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이 행복해해서 뿌듯하다. 행사를 도와주러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정선 교장은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휴대용 선풍기 대신 직접 만든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예쁘다”며 “우리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장명루를 손목에 꼈으니 장명루의 의미대로 포곡초 학생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곡초 학부모회는 2학기 때에도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계속 열 예정이며, 혁신학교에 맞는 혁신 학부모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세종시, 수원시, 홍천군, 완주군에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이 행사는 산림청에서 나라꽃 무궁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실시고 있으며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에 무궁화 축제 관련 정보를 안내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받았다. 어릴 적, 교정이나 고향집 뒤뜰이나 동네 어귀 곳곳에서 이 맘 때쯤이면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보았다. 한 해를 통틀어 무궁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절이 요즘인 것 같다. 하지만 교정이나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나라꽃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꽃도 아닌 벚꽃이나 장미꽃은 축제까지 벌이며 야단법석이지만 올해도 무궁화는 이 땅의 곳곳에서 피고 지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자랑스럽게 보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란 뜻을 지닌 무궁화는 어려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끈끈하고 질긴 민족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國花이며 우리의 민족혼을 잘 나타내주는 소중한 꽃이다. 그 동안 무궁화는 애국가나 우표, 화폐 등을 통해 우리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왔다. 무궁화 사랑의 방법으로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공원, 집 앞이나 뒤뜰 또는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교정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나라꽃을 통하여 애국심을 기르고 온 국민이 마음속으로 무궁화를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사극 영화 중 천만 관객을 불러 모은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를 뒤늦게서야 보았다.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 왕의 남자란 제목만 보고는 그리 재미있어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리포터는 완전히 영화에 빠져들고 말았다. 장면 하나하나마다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마음속으로 ‘아, 나의 오해였구나!’라는 미안한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영화, 왕의 남자에는 모두 네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더불어 연기력이 탄탄한 조연들이 그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한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자 남사당패의 광대 장생. 외모가 수려해 뭇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자유를 갈망하는 광대 공길이.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같은 왕이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는 슬픈 권력자 연산군. 왕을 손안에 넣고 더 큰 욕망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생 장녹수. 그리고 영화의 감초격인 칠득이와 그의 동생들.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광대가 되겠다며 왕도 줄 위에서 바라보니 별것이 아니라고 호통을 치는 장생의 자유로움과 배포. 타고난 아름다움 때문에 원치도 않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팔아야 하는 공길이. 생모를 잃은 슬픔으로 항상 가슴 속에 분노와 응어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폭군 연산. 천한 기생 출신이지만 연산군의 생모 폐비에 대한 그리움을 이용해 그를 좌지우지하며 절대 권력을 누리는 녹수. 영화를 다 보고나서야 주인공들 모두가 자유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란군이 코앞까지 당도했는데도 장생과 공길이의 자유롭고 신기한 줄타기를 넋을 놓고 구경하는 연산군 역시 자유와 사랑을 무지하게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다. 왕으로서 누릴 수 없는 자유로움을 광대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던 연산과 그것을 질투하는 녹수. 이 때문에 생기는 궁중 암투를 보면서 처음에는 녹수가 밉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왕의 남자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이 영화의 토대가 되는 연극 대본도 읽어보았는데, 녹수 역시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녹수가 오히려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왜 이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감동을 주었는지 비로소 이해가 되었다. 리포터는 그동안 재미있는 영화를 수없이 봐왔지만 이번 영화처럼 엔딩이 올라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머릿속에 진한 여운이 남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영화, 왕의 남자는 필자에게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홀연히 사라졌다. 이처럼 훌륭한 영화를 제작한 이준익 감독과 출연 배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처럼 훌륭한 웰메이드 영화가 계속해서 탄생되길 고대한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7월 13일(금)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프로그래밍 문제해결력 대회를 실시했다. 교내 전산실습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 2, 3학년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학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위주로 평가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정보과 이은경 교사는 참가인원의 20%가 수상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은 7월 13일(금) 영천진로체험지원센터(대구한의대학교)에서 중학교 학부모 50여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학부모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학부모연수회는 중학교 학부모의 자유학기제에 관한 이해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번 학부모연수회를 통해 영천여중의 자유학년제 운영 사례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님의 청소년의 인생 설계에 대한 진로 특강 및 친환경 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자녀들의 진로체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영천교육지원청 김우영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부모의 자유학기제, 나아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이해력 제고 및 진로교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고,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충남 서산 서령고는 7월 14일(토) 1, 2학년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창의성캠프를 개최했다. ‘융합의 시대, 씽커 플래너로 경쟁력을 높여라’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캠프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낯선 친구-드림팀 만들기, 씽커 플래너 두뇌 워밍업, 브레인스토밍의 정수, 신만이 아는 아이디어 발상법 배우기, 천재들의 역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융•복합되고 재창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현재의 고교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융•복합을 통해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따라서 서령고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과학중점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해 꾸준히 과학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열정과 화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원리를 이해하게 되며 문제해결력과 기획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만의 구조, 가장 아름다운 순간 우리의 심약한아이들에게 체육 활동 필요함 느껴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지칠 줄 모르고 일했는데 13명 모두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같은 구조 소식을 들은 지구촌 사람들은 태국 소년들의 기적적인 생환에 희망과 믿음이 준 기적이라며 환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정상들도 앞다퉈 이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히 구조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누구보다도 이들의 생환을 반긴 사람들은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구조를 총괄한 치앙라이 주지사 대행은 "구조팀 모두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이룩해냈다"며 모두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이런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의 자랑이다. 태국팀이 해냈다. 구조 현장을 2차례나 방문했던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소년들이 동굴을 출발하기 전에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 처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별도의 행사를 마련할 것을 예고했으며, 국제사회의 축하도 이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위험천만한 동굴에서 12명의 소년들과 코치를 무사히 구조한 태국 네이비실에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순간이며 모두가 자유로워졌고, 아주 잘했다"고 덧붙였다. 동굴 내 소년들을 처음 발견하는 등 구조에 큰 공을 세운 영국 측의 메이 총리도 구조 관계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유는 "13명이 모두 안전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며 소년들과 코치를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 지도자의 헌신적인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에게 동굴을 빠져나갈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하여 25살의 코치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경험의 총체를 아이들을 위해 쏟았다는 점이다. 둘째로,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면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축구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단련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과제를 생각해 본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는 심약한아이들을 위한 체육 활동이 더욱 필요함을 느낀다. 셋째로, 이 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본국의 기술만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에서 훌륭한 구조대원들이 아낌없이 지원을 다한 인간 사랑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이같은 희망은 꽃피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평상시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 드라마 같은 구조활동은생명을 구해 내는 인간 승리의 원점을 보여주었다. 이번 구조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태국 잠수사 한 명이 희생되었지만 동굴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https://youtu.be/H1ryQL0G2bU )에게 박수를 보낸다.
김영곤(오른쪽 두번째)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등이 13일 한국교총을 방문,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 플랜 시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 10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신현초(교장 유정원)에서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꿈을 담은 놀이터 1호 개장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트리하우스에서 뛰어놀고 있다.
11일 경기 미사중에서 열린 문화예술공간 아티움 개소식에서 학생들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오는 9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공립유치원(단설·병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전 관련법은 강화되는데 시도교육청의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 정책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의 A초등학교 교장은 유치원 통학버스만 보면 한숨이 나온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나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비를 들여서라도 통학버스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전세 차량이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업체에서 영업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거든요. 법은 엄격해지고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빈발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답답합니다.” 경기 공립 B유치원 원장도 운영비가 부족해 어린이용 안전띠 없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비가 빠듯하다 보니, 통학차량 계약 공고를 내면 입찰에 나서는 차량 주나 업체가 없어 여러 번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통학차량을 임차해도 안전띠 설치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계약할 때 어린이용 안전띠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라지만, 운영비도 적은 상황에서 계약하려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통학차량 운행에 방해 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통학차량 운영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경우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총 64대 운영하고 있다. 그중 직영은 22대, 전세 차량은 42대다. 전세 차량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차량운영비로 각 유치원이 직접 계약한다. 부산 공립 C유치원 원장도 “대다수 공립 유치원이 전세차량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충북 공립 D유치원 원장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법 적용이 까다로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은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직접 통학차량을 소유(직영)하거나 전세 차량을 임차해 운행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정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직영보다는 전세 차량 임차를 권장하는 분위기다. 현장 교원들은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는 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B유치원 원장은 “통학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비라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어린이용 안전띠 덕분이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직영과 전세 차량의 비율이 5대 5”라며 “시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계약할 때 관련 내용을 명시하라고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비용적인 문제로 직영 확대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국장은 “교육 현장에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의 계도와 함께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골자다.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야 한다. 유아보호용 장구는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유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다. 카시트, 조끼형 벨트, 유아용 시트, 부스터 좌석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반드시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띠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 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되는 안전띠’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제93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사건 15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6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중학교 교사 A씨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문서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가해 학생을 구제해달라는 탄원서를 받았는데, 이를 파쇄 하도록 강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 가해 학생은 여학생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기는커녕 피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 받았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불복해 재정 신청을 했다. 이후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식 기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피소 됐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학부모 상담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배를 차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또 인터넷 카페에 해당 교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게시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교총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해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는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무료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무료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소송비 보조를 원하는 경우, 우선 관련 서류를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면 해당 교총 교권옹호위원회 등에서 심사, 결정한 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이후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소송비 보조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심사, 결정해 지원금을 시·도교총에 전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권·교직 상담 메뉴에서 ‘소송비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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