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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유발, 학부모·학생의 시험 선택권 배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응시 기회 축소도 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교육감의 이념 때문에 자신의 자녀만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들도 진보교육감들이 각종 학생평가가 마치 학교 교육 파행의 원인인 냥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 근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생평가는 보수나 진보를 가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이다. 지역을 보수·진보로 나눠 학교의 혼선을 초래하고, 학생·학부모의 우려를 자아내기보다는 16개 시·도교육감 공히 머리를 맞대고 평가의 원래 취지와 교육본질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일치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60~70년대까지 교원들은 박봉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 63년 8월 5일자에는 교직경력 10년의 광주 한 초등학교 김 모 교사가 기차선로에 뛰어든 자살사건이 실렸다. 양친과 4명의 처자식, 집을 뛰쳐나간 형의 가족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월 5000원, 박봉으로 부양하느라 늘 점심을 굶었다는 김 교사, 그 버거운 삶이 품에 안긴 어린 자녀들의 손을 놓게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68년 4월 15일자에는 생활고를 비관한 경남 모 초등교장의 투신자살 소식이 실려 교단을 비탄에 빠뜨렸다. 교직경력 23년, 월 1만4000원(17호봉)으로 3남 4녀의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10여만원의 빚에 쪼들려온 그는 일주일 전에도 음독자살을 기도했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다. 비단 자살 교원만 궁핍하지는 않았다. 대한적십자사 청소년회는 정년퇴직 후 끼니를 걱정하는 노 스승을 위해 매년 쌀 모으기 운동을 전개했다. 65년 당시, 건설노동자의 일주일 치 일당이 약 4000~5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교직은 고단하고 비전 없는 직업이었다. 그 실례로 67년 서울시 교위가 교원 1만2600여명을 진단한 결과, 600여명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결핵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또 68년 경북도교육회가 관내 초등교사 600명에게 날로 늘어나는 퇴직사유를 물은 것에 대해 ‘생활고로 인한 빚 청산’(250명), ‘장래성 결여’(160명)를 꼽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당시 교원 퇴직실태를 조사한 대한교련은 ‘63년 이래 5년간 교원 퇴직률은 5배 이상 늘었으며, 67년에는 전체 교원의 6.96%인 7833명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혀 사회문제화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의 생계를 돕는 부업이 권장됐고, 새한신문에서도 여러 번 특집기사화 됐다. 일례로 부산시교위는 68년 ‘교원 가정부업추진계획’을 마련, 교사 대상 기능교육과 판로 개척에 나섰다. 교사마다 전공과 기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원예, 축산, 편물, 봉제 분야 부업과 월 예상 이득까지 자세히 소개됐다. 부업을 갖자는 계몽운동이 각 시도로 번진 시기였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교과부-친전교조 교육감 진영의 대립이 국회로 옮겨 붙었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7일 전체회의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들 현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내부형 교장공모에 대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실시 근거인 초빙교원 임용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표절 등 심사, 선정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즉각 지정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며 “영림중, 호반초는 지정을 철회하고 교장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서포트를 받은 교육감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자율학교에서 전교조 교장만들기를 하고 있다”며 “철저히 감사하고 관련 공무원도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아 의원은 “이처럼 임용과정상 문제가 있는데 시도와 업무 협조가 안 된다면 중앙이 권한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장 공모제를 발의하더니 장관이 되고 뒤집으면 되겠냐”며 “전교조 출신 교사라서 거부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교과부가 처벌을 작정하고 감사를 한 듯하다”며 “이들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고, 응모했던 분이 또 되면 임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영림중, 호반초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제청이 거부된 것”이라며 “지정 철회도 검토했지만 교육감이 다시 지정할 수 있어 갈등만 되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절차만 맞으면 제청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강원의 평준화 요구를 교과부가 반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평준화는 사실상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과부령은 형식적인 것”이라며 “진보교육감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잡고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과부가 입법예고 안에서 평준화 지역 지정권을 시도의회에 이양하는 것도 문제”라며 “권한을 교육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이전에 포항 등은 학군설정, 전형방법 등을 만들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쳤기 때문에 교과부가 허용했는데 경기, 강원은 이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이 장관에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결정적으로 경기, 강원은 학군이나 학생배정, 기피학교 대책 등을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해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 중 무자격자 공모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올 10월 7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시행령이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중 실시될 내부형 공모는 교장자격 미소지자에게 전면 개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고, 이중 교육감이 15% 이내의 학교를 무자격 공모학교로 지정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력의 교감 자격 소지자,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도 공모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5% 제한 규정은 학교 정치장화에 대한 우려와 승진형 교장임용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였다. 문제는 이 15% 제한 규정(105조의2 제2항)이 올 10월 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이다. 시행령 부칙에서 동 조항의 효력을 2년 동안으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당시 법안을 심의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15% 제한을 과잉 규제라고 판단해 한시 규정으로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도 다시 제한 규정을 담아 시행령을 재개정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무 부서는 아직 관련 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관복 학교지원국장은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행 비율은 유지하도록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15% 비율도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거진 학교 정치장화, 분열사태를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15% 조항 때문에 무자격 공모는 전국에서 7개 교에 그쳤지만 이중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강원 4곳의 학교에서 불공정 논란과 학부모들의 탄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총은 “향후 진보좌파 교육감 지역에서 혁신학교가 6백~7백개로 확대되고 무자격 공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 학교는 6개월마다 벌어지는 공모 시즌 동안 이념으로 갈라지고, 각종 불공정 시비를 겪는 등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며 “제도의 추이를 봐가며 비율을 더 낮추고, 공정한 심사선발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절차상 하자로 교과부로부터 교장 임용제청이 거부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는 지정 취소 대신 ‘재공모’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현재 영림중은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다, 곧 서울시교육청이 재공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호반초는 겸임교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곧 재공모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스승 존경 풍토 함께 만들어 나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신임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9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5일 수업과 내부형 교장공모, 수석교사제, 스승 존경풍토 조성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먼저 화두가 된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한 걱정이었다. 박 수석은 “지금은 교육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선생님이 죄인이 됐다”며 “스승 존경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께도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스승의 날 행사는 함께 하자”며 “대표기념식은 서울에서 하고, 동시에 전국의 작은 학교들도 함께 행사를 열면 대통령이 그쪽에 참석해 뜻 깊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좌파교육감의 등장은 교심 위반 때문”이라며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스승과 제자의 끈을 이어갈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3월말 교원 초청 오찬행사를, 교총은 5월 중에 사제동행 콘서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촌지 문제와 관련해서 안 회장은 “돈은 안 되지만 촌지를 죄악시해서 스승 제자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고 박 수석도 “나는 레슨비를 받는 대신 큰절 세 번 하라고 한다”며 같은 취지임을 밝혔다.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안 회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4개 학교는 모두 뽑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자기사람 심기가 만연할 테고, 그러면 묵묵한 다수 교원이 좌절할 것”이라며 초빙교원 임용요령의 수정을 촉구했다. 박 수석은 “이미 요령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장의 문제점과 사례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이 제안해 교섭 중인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안 회장은 “부정적인 면만 보며 손 놓고 있지 말고 과단성 있게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보다 체계화하고 우선 교사들이 한 두명씩 돌아가며 나오면 된다”고 제안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도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5개 비서관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돌봄 문제나 사교육 문제 등을 잘 조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석교사 법제화 주문에 대해서는 “과거 석좌교수와 같은 특임교수를 둬 교장 밑이 아니고 연구실을 줘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안양옥 회장은 “회원이나 교원의 이익보다는 학생 교육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며 “교과부의 정책이 현장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간담에는 교육수석실에서 정일환 교육비서관, 나향욱 국장, 교총에서는 김경윤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정동섭 정책기획특보가 배석했다. 신임 박범훈 수석은 중앙대 음악과를 나와 중앙대 총장, 서울국악예술고 이사장을 역임하고, 17대 대선 당시에는 이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화예술정책위원장을 맡았으며 대통령 당선인 시절, 취임준비위원장도 지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은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교과서는 2014년부터 보급돼 현장의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과부가 보급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선동(서울도봉을·교과위) 의원은 현장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최근 교과부에 교과서 조기 개발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수업방법은 올해부터 적용되지만 올 1월 발표한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에 의하면 새 교과서 적용은 2014년부터여서 3년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학교의 혼란과 고충을 감안할 때, 1년 정도 교과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2009 개정교육과정(총론·수업방법)은 올해 초1·2, 중1,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새 교과 교육과정(각론·수업내용)은 2014년부터 초1·2, 중1, 고1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론 교육과정은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년군 개념 등을 도입했는데 기존 교과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려면 학습량을 적절히 조정하고 토론, 체험학습, 블록타임 수업 등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돼야 한다”며 “현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재구성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과별 새 교육과정 고시를 당초 연말에 할 일정이었지만 이를 올 8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김숙정 과장은 “교과별 교육과정을 새로운 구성, 내용, 평가방법으로 포맷하는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교과서 개발기간을 그만큼 앞당길 것”이라며 “초중학교는 2013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학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처리나 진급관련 처리가 밀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불만이다. 교과부는 2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에게도 접근을 허용한 차세대 나이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는 물론 성적, 표준점수 분석표, 성적변화표, 본인이 제출한 시험답안,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학생은 공인인증서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학생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차세대나이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학업성취도평가결과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담은 것이 특징이라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나이스에서는 교사가 인증 한 번을 통해 나이스, 학교회계정보시스템(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학생 성적과 비공무원인사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교육과정 지원에 학교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과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새 학기 들어서도 학생 10여 명의 전학처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도에서도 나이스가 오류를 일으켜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추가입학생을 등록을 하지 못해 곤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릉의 또 다른 고교에서도 교원들의 출장, 연가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전산업무를 맡고 있는 중등 교사는 “차세대나이스 때문에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오류가 중간고사까지 가게 된다면 정말 큰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지만 주로 사용상의 문제나 해당 학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24시간 적극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어 3월 중순, 늦어도 3월말까지는 시스템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입장은 다르다. 시스템적인 질문이 많아 정착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실무관계자는 “차세대나이스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에러코드가 보여진다든지, 화면이 정지된다고 시스템적인 문제를 문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다른 견해를 밝혔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하게 시행 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전국 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단평가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거나 별도로 시행한 시·도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북 등 5개 시·도교육청. 모두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서울은 평가는 하지만 의무과목과 자율과목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이마저도 학교가 원하면 자체문제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의 경우 학교 자율 방침 따라 치르도록 했으나 시험을 치른 학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생의 학력을 진단해 교사들이 부진학생을 돕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진단평가의 본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초등 교장은 “시험을 공통문제지로 보느냐, 교사가 만든 문제로 치르느냐에 대해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율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의 한 중학생 학부모인 한 모씨는 “학부모들은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데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교총은 시험이 치러진 당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시행여부, 방법을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시·도간 형평성 문제, 일부학교 내 시험 유형 선택 갈등, 학부모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만 평가가 시행되지 않거나 자율적일 이뤄지는데 대해 이념에 경도된 결정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며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해당 교육감들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이 학교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장갈등만 증폭될 것”이라며 “시·도연합 평가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일본 여당의원이 ‘독도에 대해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정가가 충격에 빠졌다.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일본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도이 류이치 중의원이 지난달 27일 일본 측 대표로 방한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는 것. 추후 한국 측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나누고 기자회견에는 참여했지만 서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유력정치인이 독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사건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희망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5선의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있다. 두 의원은 나란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으로 교육계와도 인연이 깊다. 한일기독교연맹 한국대표회장인 김 의원은 큰 결심을 한 도이 의원이 자칫 곤경에 처할까 우려된다면서도 “매년 3·1절과 8·15 때면 한일의원들이 양국 간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각별한 노력 해 온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는데 교과위원이 된 후 역사와 사실에 대해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도 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 의원도 “이번 일이 한일 양국이 반목과 대립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우여 의원은 지난해 교총이 주관한 ‘독도의 날 선포식’에도 참석해 남다른 독도사랑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난 7선의 도이 의원은 공동선언과 관련해 관련해 자국 내 파문이 커지자 정치윤리심사회장과 민주당 상임간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는 등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18대 국회에서 잇단 파행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모처럼 순항했다. 교과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등 6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18대 국회에서 교과위에 회부된 법안이 직권상정 없이 본회의로 넘겨진 것은 작년 8월 7건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잠시 미루고 도입이 시급한 비쟁점법안들을 먼저 다루기로 합의하면서 오랜만에 성과를 낸 것이다. 이날 처리된 학원법 개정안은 수강료 외에 학원들이 편법으로 부과하던 교재비나 자율학습비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동안 교과위는 사학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간사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충돌하는 등 여러 구실로 파행이 잦아 교육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사정 탓에 접수된 법안의 80% 가까이가 계류 상태인 교과위는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좀처럼 지워내지 못했다. 이번 3월 국회 들어서도 작년 말 서울대법인화법 등 4개 소관법안이 직권상정된 데 대한 사과 문제로 여야가 다투다 전체회의가 2시간 만에 끝나 버리기도 했다. 그러나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여야 간사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날 63개의 법안들이 비로소 빛을 봤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상호 불신을 털어버리고 가장 앞선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죽헌 입장권은 끊었는데 학생들이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간 학생들도 5분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열불이 납니다.” 작년 설악산 수학여행 인솔교사의 말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율곡과 신사임당은 역사속의 인물로만 머물러야 한단 말인가! 수학여행, 무슨 문제가 있을까? 혹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 내지는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본다. 교과부나 교육청에서는 대규모로 움직이는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학급별 테마형 체험학습을 권장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과거 답습이다. 담임교사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있다. 왜? 우선 일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장소 물색에, 2박 3일간 프로그램 짜기에, 안전에 유의한 인솔에...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필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니 담임들이 모두 공감하며 대찬성이다. 우리 학교는 올해 기존 수학여행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었다. 이름하여 ‘체험학습 경제 리더 캠프’. 2학년 전체를 경제원정대와 투자원정대 두 팀으로 나눈다. 일정을 살펴보면 한 팀은 서초동 삼성전자 전시관-킨텍스 서울 모터쇼-A유스호스텔-보드게임 '기업가 정신'-남이섬이다. 또 한 팀은 증권예탁원, 증권박물관-킨텍스 서울 모터쇼-B유스호스텔-보드게임 '금융아 놀자'-남이섬이다. 이번 체험학습은 경제가 초점. 첫날 '기업가 정신'에서는 기업가 정주영, 이병철,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을 통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정신을 찾아내고 그것을 게임으로 배운다.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인 적극성, 목표 세우기, 시간관리, 상호이익, 이해심, 시너지, 자기관리를 접목시켜 기업가의 성공적인 삶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금융아 놀자'에서는 경제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경제의 기본 개념을 알게 하면서 주식투자, 외환, 펀드, 저축, 보험의 개념을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둘째날에는 시끄러운 유원지를 한 해 250만 명이 찾는 고부가 가치의 문화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남이섬에 대한 비밀을 찾는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남이섬에 담긴 상상력, 창의력, 기업가 정신을 찾는 것이다. 학급별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남이섬의 창의력 10가지와 기업가 정신 8가지를 찾도록 도와준다. 셋째날 학생들은 등교하여 1박2일간 체험학습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거나 소감문, 또는 사진에 캡션을 달아 학급홈페이지에 탑재한다. 우수작에게는 학교장 상장이 수여된다. 학급별 발표회와 평가회를 갖는 것은 물론이다. 학년 초 3월, 학교는 무척 바쁘게 돌아간다. 지난 주말에는 학년부장과 함께 체험학습 숙소인 유스호스텔을 돌아보았다. 앞으로 숙소 외에 체험학습 이동로를 추가로 답사하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 한다. 오늘자 신문 '서울 모터쇼' 보도를 보니 "친환경차 한눈에…역대 최대 자동차 축제"라는 제목으로 참가 업체와 전시 차종이 최대 규모라며 주제인 ‘진화, 바퀴 위의 녹색혁명’을 설명하면서 부대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3일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빡빡하다. 그냥 대강 허술하게 넘어갈 프로그램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강조한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다" 이 문구는 학교 게시판 상단에 붙어 있다. 졸업식 행사 현수막에도 사용하였다. 수학여행의 문제점만 제시하면 무엇하는가? 대안을 제시하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게 프로그램도 내 놓아야 한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면 학교장이 발로 뛰어야 한다. 요즘은 아이디어 세상이다. 창의력이 살아 숨쉬어야 수요자가 감동한다. 구태의 반복, 과거의 무분별한 답습 그것을 끊어야 한다. 이번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경제 리더캠프’, 교직원들이 뜻을 모아 성공하도록 세부사항까지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전을 기하려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담당한 대표도 자랑스럽게 홍보에 나서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메일로 보내왔다. "정말 그런 교장샘이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 우리 학생들이 만족한 웃음을 지을까?
10일 출근을 해서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교과부장관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라는 글이 도착해 있었다. 내용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규모가 줄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비 증가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교육 강화가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교과부 장관의 메일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전국 단위 조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매년 사교육비가 증가된다고 하더니 모처럼 감소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교직에 몸담고 있는 필자로서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늘 ‘사교육은 공교육이 부족하고 부실한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논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8일자 중앙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교육비 핵심은 교실이다’라는 칼럼이었는데, 내용대로 사교육비의 주범은 공교육의 부실 때문일까.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공교육의 부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뿌리 깊은 학력 중심의 사회가 사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세칭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 후광으로 결혼도 좋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처럼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교육은 개인의 출세를 위한 기반이 된다. 그에 따라 부모들도 독특한 자녀 교육관을 지니게 되었다. 무조건 대학에 보내야 하는 ‘한풀이 교육열’도 여기서 생겼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공교육과 상관 없이 사교육이 성행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교육 시장에 발목을 담그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두세 군데의 학원을 다니고 대학생도 취업 준비를 위해 영어 학원으로 달려가고 있다. 공교육이 튼튼해도 이런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교육 부실로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문제점 진단은 잘못이다. 그 사례로 교육방송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방송에 힘을 쏟고 있다. 교육방송은 양과 질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급기야 수능시험 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교재에서 내겠다는 엄포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성장만큼 사교육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학원은 교육방송 교재를 학습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사교육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문제에 대한 처방은 근본적인 원인 발견부터 시작한다. 교육에 대한 처방도 정확한 문제점 발견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재의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는 진단부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진단은 절대로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의 강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 맹목적인 학벌 중심의 사회는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업도 학력 위주의 고용 관행을 바꾸는 작업이 절실하다. 사회 구성원도 학벌이라는 고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인재를 우대하는 건강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공교육은 해방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체계적인 정착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다. 그런데도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에 성공을 했다. 공교육은 이미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었다. 따라서 공교육은 우리가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읽어야 한다. 언론에서 무조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언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만, 그 탓을 교사에게 몰아붙이는 것도 잘못이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인 교사는 교육의 수동적인 존재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 없이 무리한 교육 개혁을 시행하면서 우리 교육이 방황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교원평가 문제도 교과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급식과 내부형 교장 공모제 등 학교 현장은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러한 갈등의 양상은 정치적 측면이 강한데,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교육의 힘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났다. 이제 경제가 교육을 밀어주어야 한다. 교실에 40명이 넘는 학생을 모아놓고 공교육 부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돈이 안 드는 교원평가 정책 등으로 공교육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몇년 동안 알몸졸업식을 비롯한 불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건전하게 진행되어야 할 졸업식이 알몸, 폭력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수년간 지속되었던 졸업식이 경찰동원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고 나서야 다소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크게 이슈화가 된 졸업식이 많지 않았다. 경찰동원의 효과가 아닌가 싶다. 일부에서는 알몸 졸업식도 문화의 일부라는 주장을 펼치지만 사회통념상 문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알몸졸업식이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음란 신입생 환영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신입생환영회가 이슈화 되면서 결국은 해당학교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다. 신성한 대학문화가 이렇게 변해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강제로 음주를 하도록 하는 신입생환영회도 도마에 올라있다. 선배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도록 강요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다보니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과도한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신입생 환영회 문화다. 알몸 졸업식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 음란 신입생 환영회라고 생각한다. 알몸 졸업식이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면 학생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를 주관하는 쪽이 대학 2~3학년된 선배학생들이라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가치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이다. 중, 고등학교의 알몸졸업식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집단이다. 대학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선택되어진 학생들이 대학생들인 것이다. 이들이 이런 행위를 죄의식 없이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라 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일탈행위는 알몸졸업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을 동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해당학생과 교수들에게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치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음란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학문화의 하나로 보기에는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도 크다. 수많은 부모들은 대학에 가서 좀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면서자녀들을 대학에 보낸다. 그런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제대로 된 대학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다시 이런 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성인들의 집단인 대학이라면 대학다운 문화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일부 반영한 올해 첫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언어와 수리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입시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10일 전국 고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은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보다 언어는 다소 어려웠고 수리영역은 '가형'의 난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언어영역은 새로운 유형이 없었으나 비(非)문학 지문이 까다로웠고 문학에서는 김기림의 시 '추억'과 전상국의 단편소설 '맥' 등 생소한 작품이 대거 나와 수험생을 당황시켰다. 수리 가형은 수학2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체감 난도가 올라갔고, 나형은 미·적분 등 고난도 단원이 신학기 진도 문제로 빠져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배화여고의 고3 담임인 옥수경 교사는 "언어와 영어는 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최상위 학생이 아니면 아직 수능 기출을 볼 시기가 아니라서 지난해 시험과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경기고의 3학년 담임을 맡은 심윤만 교사는 "이번 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난도로 보이나, 6월 평가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난도가 낮아지면 변별력이 없어져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신학기 학교별 진도가 맞지 않아 사탐 등 선택과목에서 배우지도 않은 문제를 푸는 상황도 있었다. 대광고의 박상균 교사(세계사)는 "세계사 과목은 1문제 빼고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었다. 선택과목의 이수 시기가 학교에 따라 다른 만큼 1학기가 넘어가야 안정화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은 전국 고3 재학생 60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치러졌으며 처음으로 2012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반영돼 사회·과학 탐구영역 선택과목 수가 종전 4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다. 단 '영역별 만점자를 1%로 유지하며 난도를 낮추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문제가 지난 겨울방학에 이미 출제돼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 출제와 시험 주관을 맡으며 1·2학기에 두 번씩 모두 4번을 시행한다.
경기도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휴직률이 6~1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정규직 교원은 7만1734명이며, 이 가운데 8.4%인 6023명이 휴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반직 직원 8090명 가운데 휴직자도 5.3%인 428명에 달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교원 1만7047명 중 1.4%인 236명, 일반직 직원 1300명 중 0.5%인 6명이 휴직 중으로 나타났다. 휴직률이 교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6배, 일반직 직원은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의 10.6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같은 휴직률 격차에 따라 공·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공립이 10.7%로, 사립의 6.1%보다 4.6% 포인트 높았다. 높은 교사 휴직률이 공·사립학교간 교사 1인당 학생수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립학교의 교사 1인당 평균 학생수는 21.7명으로, 사립의 16.9명보다 4.8명 많은 상황이다. 이같이 공립학교 교직원의 휴직률이 사립학교와 비교해 이같이 높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라는 것을 믿고 공립학교 교사들이 휴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너무 많은 휴직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사립학교 교감은 "사립학교 교사들은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으나 신분이 보장되고 전출이 가능한 공립학교 교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휴직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일부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장.교감 등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휴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부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재로 "공립보다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관리자들의 눈치 때문에 휴직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등을 권장하는 측면이 있어 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사립학교 교원 휴직률과 교사 1인당 학생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루한 시범운영, 불명확한 업무와 위치, 지원자 감소, 잠자는 관련법'.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의 현주소이다. 벌써 시범운영만 4년째다. 아직도 법제화는 멀게만 느껴진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을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가 수석교사제다. 이런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미비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범운영이 길어지면서 수석교사제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다. 수석교사의 명확한 지위와 위치가 정립되지 않은 탓이다. 시범운영만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자리만 잡으면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지지부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당국과 국회의 무관심이다. 법제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수석교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다.수업장학,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 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이 수석교사가 해야 할 일들이다. 단순히 나열해 놓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어느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이 바로 수석교사인 것이다. 신임교사 지도만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교사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초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는 해당교사가 어떻게 교직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지표가 될 수 있다. 전문성을 갖춘 수석교사들이 필요한 이유이다. 수업장학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도 수업을 하면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업장학은 교사들의 수업을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수업을 보는 시간은 어쩌면 수업을 하는 시간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보고 수업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한 후 피드백까지 완료해야 수업장학이 끝난다.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다.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일 역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수석교사제가 계속해서 답보상태로 가는 데에는 관리자들의 문제도 있다. 수석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수석교사가 왜 껄끄러운 상대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학교교육에서 수석교사의 역할 정립만 제대로 된다면 학교교육 자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시범운영 10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이 시범운영이지 현재의 4년도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학교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볍제화를 마무리해야 한다. 법제화가 된 후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옳다. 정책당국과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년을 끌 것인가. 법제화를 하여 제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하루빨리 판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
인천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열람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길러주고자 '책속에서 보물찾기(독서퀴즈)!'행사를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실시한다. 행사를 시작하는 3월의 '독서퀴즈' 책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많이 읽었을 안데르센 동화를 선정하여 시작할 예정인데 150여편의 안데르센의 동화 속에는 멋진 상상력과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며, 그가 남긴 아름다운 동화들은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일깨워주고 있다. 아직 읽어보지 못한 안데르센 동화가 있다면 찾아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응모방법은 어린이열람실에 비치된 문제지에 정답과 기재사항을 적어 응모함에 넣으면 된다.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정답자를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도서관 홈페이지(http://www.yslib.go.kr)를 참고하거나 어린이열람실(☎ 032-899-75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관리자와 학교 교사들은 무엇인가를 하려는 열의가 있을 것이다. 이때 도움이 되는 책을 한권 소개하고자 한다. 조벽 교수가 지은 인재혁명이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중학교부터 공부하면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대학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실력이 있다고 보며, 국내에 와서 교장연수에서 교육자의 올바른 제사와 교수법등을 강의하였으며, 실제로 부산에서 WEE센터를 맡아 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다. 조 교수는 글의 첫 부분에서 대한미국에서 1등인 학생이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이류가 되는 실제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교육이 글로벌 시대의 인재혁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러벌시대의 인재로 3가지 조건을 들고 있다. 첫째, 하늘 같은 창의성으로 튼튼한 기초지식, 퍼지사고(알쏭달쏭함을 잘 소화해 내는 사고력으로 퍼지 사고는 모든 요인을 총체적으로 보고, 복합적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창조적인 발상을 할 때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 모험심, 긍정성, 여유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땅 같은 전문성으로 학습의 즐거움, 자기주도학습을 들고 있다. 셋째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으로 리더십을 들고 있다. 아이패드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지식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게 하고 앞으로 창의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러한 때 우리 학교에서는 4지선다형 문제를 12년 동안 10만여 개 이상 풀고 있다고 조 교수는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 교육에서 결승점이 없는 장기전을 준비하여야 하고, 답이 아닌 질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인생대본을 갖게 하고, 관심 잇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하게하고, 아이들이 직접 미래를 그리게 하라 는 등의 제안은 우리 나라 교육에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인재 혁명을 위한 조벽 교수의 희망 선언은 다음과 같다. * 희망을 선택하라. 자신의 앞날이 훤하기 때문에 희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때 앞날이 밝아진다. * 학생을 변하게 할 생각 말고 교사가 먼저 변하라. * 교육은 두뇌라는 그릇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그릇 그 자체를 키워나가는 일이다. * 교과 과정이 아니라 교육 경험을 다자인하라. * 인성은 훌륭한 교육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훌륭한 교육의 결과이다. * 여유는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 이제 학교에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도 함께 있는 학생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라. * 내가 학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라. * 창의력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 경쟁력은 결과다. 경쟁력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 교육은 학생의 단점을 찾아서 보완해 주는 것보다 학생의 장점을 찾아서 희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 꿈은 머리로 냉철하게 이것저것 다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뜨겁게 품는 것이다. * 교사는 공부의 신이 아니라 변화의 신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희망의 신이어야 한다. * 유능한 교육자는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다. * 실수나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단지 과정일 뿐이다. * 베풂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 베품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리더쉽이다. * 현실을 말하지 마라. 학생을 우리의 현실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생의 미래에(그들의 현실에) 맞추는 것이다. *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희망이다. 우리한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는 없다. 절망을 느끼는 교사는 더 이상의 교육자가 아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1등이 아닌, 세계무대에서 통하는 초일류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자.
충남대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권 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 구성원과 동문사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9일 충남대와 공주대 등에 따르면 송용호 총장이 지난달 16일 열린 학내 행사에서 "내년 3월 공주대, 공주교대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3개 대학이 통합 절차를 밟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들 대학은 글로벌 교육 및 디지털 연구분야 육성을 위한 시설을 세종시에 설립하는 내용의 '세종시 융복합 캠퍼스 입지 계획'을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태로, '입지계획'은 현재 행정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또는 유관 기관의 이전 수요조사에 맞춰 마련됐다. 교과부는 '세종시에 개별 대학으로 들어오기보다는 통합형식을 취하거나 연합대학의 형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통합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이 통합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통합 국립대를 총괄하는 대학본부를 공주에 두고, 대학명칭을 새롭게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대학 총장과 고위 관계자들은 조만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남대는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는 공주대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3개 대학 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교직원 800여명의 의견을 조사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 이와 관련, 충남대교수회는 절차상의 문제와 교명 변경, 대학본부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용완 충남대교수회장은 지난 3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설령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학내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절대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3개교 통합추진은 학교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득과 실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고, 학내 구성원 절대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인화의 졸속추진처럼 또 하나의 조급한 정책추진, 졸속이고 비민주적인 행정의 전형을 다시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동문들은 "60년에 이르는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모교의 교명을 바꾸고, 통합하는데 동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배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민들에 의해 세워진 대학인 만큼 지역주민과 동문을 상대로 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기획처장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을 이미 잡아놓고 있었다"며 "공청회를 3월과 4월, 5월에 걸쳐 3회 이상 교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5월 중에는 3개 대학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2001년 충북대, 한밭대와 통합을 논의했으며, 2005년에는 공주대와 통합을 추진하다 모두 실패했다.
2500원인 방송 수신료를 1000원 인상하는 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가운데, 월 70원인 교육방송 수신료를 최소 5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방송법 및 시행령에 따라 월 수신료 2500원은 KBS 90.6%(2265원), EBS 2.8%(70원), 한국전력에 위탁 수수료로 6.6%(165원) 배분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이 가결되면서 EBS의 배분율은 5%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EBS는 이번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수신료 배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상된 수신료 3500원 중 최소 500원(약 14.3%)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게 교육방송 측 입장이다. EBS의 재원구조는 2010년 기준 총 2428억원 중 ▲수신료 159억원 ▲방송발전기금 및 특별교부금 등 682억 ▲출판사업 및 광고수입 174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재원 중 공적재원이 26%에 불과하고, 그 중 수신료 재원의 비중은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문화 채널에 대한 배분율이 영국 71대29, 일본 80대20에 비하면 KBS와 EBS 배분율 97대3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EBS관계자는 “수신료의 배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65조에는 KBS이사회가 수신료를 산정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승인한다고 되어 있어 수신료의 사용주체인 EBS가 논의구조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이군현, 조순형, 김부겸 의원 등이 EBS의 공적재원 비율 현실화를 지적하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EBS의 역할의 중요성과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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