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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을 높이는 등의 평가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수업이론 및 방법, 학생지도 역량 등 요소별로 평가지표를 개발해 수업실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교실수업 및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평가요소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작년까지는 최종 합격자가 1∼3차 합산성적으로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2~3차 시험 합산점수로 결정된다. 1차 시험 성적은 2차 시험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한다. 교과부는 교사로서의 적성ㆍ교직관ㆍ소양 등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직 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도 개발하고 후보자들의 역사관 등도 면접에서 평가하기로 했다.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됐던 출제위원단에는 올해부터 교육전문직이나 교과 관련 석ㆍ박사학위 소지자 등 일선 교육청 소속 전문가도 참여한다. 교과부는 소외지역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서ㆍ벽지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를 별도로 채용, 10년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하는 방안도 이번에 새롭게 마련해 내놨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교육학 등 1ㆍ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 방식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교사를 사전에 가려내기 위한 인성검사 도입,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응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교원 대다수는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문화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심야시간 게임 제공 제한 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조속히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29~31일 전국 초중등교원 3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관련 교원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9%가 ‘휴대폰 게임이나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결손 및 학생과의 갈등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94.4%는 ‘부모나 사회의 통제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94%였다. 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윤리교육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92.1%로 교원 및 학생 대상 관련 연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총은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이 심각한 폐해에 이르러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 교육적 폐해 방지를 위해 셧다운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게임 중독자가 93만명에 이르며,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폭력사건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는 일부의 반대로 인해 법안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게임 산업에 부작용을 끼치고,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6세 미만으로 돼 있는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적용하고, 모바일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에서 운영하는 인천남부 Wee센터에서 잠재적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중단과 중도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고자 청소년들이 밀집해 있는 제물포역에서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이동상담실에서는 청소년들 자신의 내적인 면과 관련된 스트레스검사, 의사소통유형검사, 불안 및 공격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기탐색능력과 조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사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을 고려하여 학습 및 진로와 관련된 학습유형검사, 진로탐색검사 등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학습방법능력을 함양하고, 진로방향을 점검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검사실시후에는 해석과 더불어 청소년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학습 및 시험불안 영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가정 및 이성, 학교적응관련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개인상담이 실시되었으며, Wee센터 이용안내 리플렛도 배부되었다. '공감 이동상담실'에서 검사를 실시한 선화여중 3학년 예수빈 학생은 "고민이 있어도 상담실에 찾아가기가 망설여졌는데 거리에서 쉽게 심리검사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심리검사를 통해서 현재 제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을 알게 되고, 대처방안을 상담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Wee센터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인천남부 Wee센터는 지역사회 문화공간에 한발 더 다가서서 청소년들이 당면한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동상담실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학부모총회를 평일 야간에 개최하여 학부모가 많이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 평일에 맞벌이 부부는 시간을 내기 어려워 학부모총회 참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야간에 총회를 개최하면회의 참석이 자유로울 수 있다. 학부모 회장과 부회장 등을 선출하는 것도 학부모총회 때 이루어진다. 매년 초에 개최되는 학부모총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다. 그러나 야간에 개최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생각보다 쉽지 않다. 지난해에 우리학교는 총회를 평일 오후에개최했다.35% 정도의 학부모가 참가했다. 그 이후에 학부모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더 학부모의 학교방문을 요청했다. 정식으로 이루어진 학부모총회는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진로에 관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함께 실시하면서 담임교사와의 대화도 마련해 놓았다. 입학사정관제,특목고, 고교입시의 다양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했었던 것 같다.외부에서 꽤나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었다. 결과는평일 오후에 개최했던 학부모총회참석인원의 절반 정도참여였다. 야간에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이하였다.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 당시의 강사는 입학사정관제 등 상급학교 진학에 일가견이 있는 강사였다. 저서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학부모들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강사였다. 야간실시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또 지난 해에 이런 경우도 있었다. 학생지도와 진학지도에 관한 학부모연수를 실시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로 했다. 각 가정에 가장통신문을 보냈고, SMS를 통해 학부모에게 알렸다. 참석인원은 50명이 채 안 되었다.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했는데, 강사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참석이 저조했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학부모들의 관심사는 연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와의 대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위해 시간까지 조절하면서 연수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쉽게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난해 2학기에는 토요일을 잡아서 수업공개를 한 적이 있다. 그때도 학부모 참여는 생각보다 저조했다. 야간이나 토요일 오후에 학부모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야간에 개최할 경우의 문제점도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총회 때 수업공개를 함께 한다. 만일 야간에 개최를 하게되면 수업공개 문제가 쉽지 않다. 야간에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학생들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저녁 7시경에 시작하게 되면 적어도 밤 10시는 되어야 학부모총회와 담암교사 상담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야간에 개최하든 평일 오후에 개최하든 문제의 본질은 학부모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일부 학부모들은 휴가를 낼 상황이 아니어서 참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학부모들이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 야간개최가 학부모들의 학교방문을 쉽게 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 되고 공문이 내려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저녁 7시에 개최해도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것이다. 모든 학부모들이 저녁 6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총회 참여가 학부모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예는 또 있다. 매년 학부모총회 때 학부모의 참석을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조해진다. 그렇다면 1학년 학부모들은 휴가나 월차를 써서 참석했을 것이다. 나머지 학년의 학부모는 휴가나 월차를 쓸 수 없고,1학년 학부모들만 쓸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입학식 때 학부모는 거의 참석을 한다. 그런데 학부모총회 때는 참석을 못하는 것이다. 시간을 언제로 할 것인가는 학교에서 정하면 된다. 그러나 야간에 개최를 해도 한꺼번에 많은 학부모들이 몰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때 그렇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함을 추구해야 한다. 학부모의 의지와 학부모가 학교에 잘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일본 대지진 후,서령고는자매결연을 맺은 일본의 쿠미하마고에 약소하지만 정성어린 성금을 걷어 보냈다. 학생과 교직원 일동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으로 일본 지진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우리의 이런 정성에 쿠미하마고는편지를 보내왔다. 다음은 일본에서 보내온편지 전문을 다시 우리말로번역한 것이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메일을 읽고 신속히 '오다' 교장에게 메일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다 교장도 크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3월 11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큰 해일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 속에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했는데도 거대한 쓰나미 때문에 대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슬픔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토, 쿠미하마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번 해일로 인한 피해는 일본으로는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큰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로 사람들은 방사능 공포에 매일 떨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었으므로 모두가 정말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지해 주고 도움을 주신 여러 나라의 신속한 지원과한국에서 보내 주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일본 안에서 서로 힘을 넣어주며 협력하고 있는 마음이 버팀목이 됩니다. 이번 서령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피해지역에 확실히 도움이 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통망의 파괴, 라이프라인(물, 전기, 가스등)의 복구도 시간이 걸리고 있어우리조차 좀처럼 현지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으로부터 '협력 파견'을 와주셨습니다.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와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황스럽고 슬프며 매일 매일의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으로부터의 따뜻한 소식 덕분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온 세계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한국에서 일본을 걱정해 주시고 있는 분들, 모금을 해 주신 분들,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전해 주세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고등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반도 미키 올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감면 추진으로 전국 지방 교육재정도 큰 폭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시·도의 취득세 수입 감소로 지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전입금이 올해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세수 감소폭에 대한 정확한 분석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부족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재정 감소 10억~1000억원 예상" 3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시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지방세 수입 감소는 곧바로 도 교육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올해 지자체에서 전입될 지방세 수입으로 1941억원을 계상해 두었으나, 취득세 감면으로 150억~2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올해 지자체로부터 1223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충북도교육청도 50억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전남도교육청(100억원), 전북도교육청(351억원), 경남도교육청(40억~50억원), 인천시교육청(320억원), 경북도교육청(10억원), 대구시교육청(60억원), 강원도교육청(35억원), 울산시교육청(112억원) 등도 시·도로부터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지자체 전입금을 110억원으로 계상한 대구시교육청의 예상 감소액은 당초 계획했던 전입금의 50%를 넘는 수준이다. ◇교육사업 차질 우려…교육협력 사업도 타격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경기도로부터 전입될 예산이 최대 1000억원까지 감소할 경우 주요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경기도로부터 세수 감소 예상폭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교육재정 감소폭을 산정한 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중심으로 올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이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세 감소로 인한 교육예산 확보 차질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활용, 매년 실시해 온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과 학교 녹화사업, 친환경급식 사업 등 각종 교육협력 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교육재정 악화 불가피" 각 시·도교육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입 감소가 교육재정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같이 드러내 놓고 반발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율 감면 조치가 도교육청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족한 예산만큼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박상호 예산과장은 "1억원이 아쉬운 교육청으로서는 취득세 비중이 줄어들면 각종 사업비가 적어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처로 지자체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어렵게 됐다"며 "지난해보다 올해 배정금액이 줄었지만 이마저도 못받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 관계자들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기숙형 사립고인 강화 삼량고에 입학전 기숙사 건립이 불가능한 데도 신입생들을 뽑도록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 2009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기숙형 사립고의 인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초 기숙사(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00여㎡)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축 승인과 기숙사 부지 용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다가 교육청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하느라 실제 공사는 지난 1월 중순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 교육청의 학교 건립 담당부서는 공사 지연으로 지난 2일 입학일 이전에 기숙사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작년 12월3일 교과 과정 운영 부서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통보했다. 그런데도 관련 부서는 지역내 중학교에 삼량고 기숙사의 3월 이용이 어렵기때문에 중3 학생들에게 이를 알려달라는 공문만 보낸 채 학교에 작년 12월13~14일 신입생들을 선발하도록 해 신입생들이 통학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삼량고 신입생 90여명은 지난 2일부터 인천시내 건물에서 임시 수업을 받거나 인천에서 강화까지 장거리 통학을 하다가 28일부턴 강화지역 유스호스텔에서 임시로 숙박을 하고 있다. 신입생의 어머니 A씨는 "아이들이 20일동안 입학식도 갖지 못한 채 임시 수업을 했고, 지금은 유스호스텔에서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면서 "이런 불편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는지 속이 터진다"라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처사를 비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교 측이 기숙사 준공 약속을 어겨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조속히 기숙사를 짓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삼량고는 오는 4월 20일께 기숙사를 준공하겠다는 내용을 시 교육청에 최근 통보했다.
한국교총은3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296회 이사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수석교사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 등 11개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수업의 질 향상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4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가 원하는 제도로 확인됐다”며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 이사들은 이와 함께 정부에 주5일제수업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7월 모든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학교에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과 교사의 자기연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독도를 포함한 역사교육 강화를 결의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사회 채택 제안에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표기 강화는 영토 침탈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올바른 역사교육에 앞장서야 할 교육자단체로서 이러한 역사왜곡과 영토 침탈행위를 막자”고 밝혔다.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교총 이사회는 “최근 교육정책이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향상에 치우쳐 교원들이 소외되고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정부가 예우 향상과 정년 환원, 실질적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의문에는 이외에도 ▲교원의 참정권 확보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제점 개선 및 공모 비율 최소화 ▲간접체벌과 관련한 단위학교의 학칙 제·개정권 보장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시수 20% 증감을 국·영·수 과목에 한정할 것 ▲교원평가, 성과급, 나이스 등 교육현장 관련 정책에 학교현장 의견 적극 반영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 반대 ▲교원단체의 활동을 압박하는 정부 규제 철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학교현장이 안정을 찾고 교원들이 제대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랑스러운 교총인상(賞) 제정, 인사규정 등 심의사항을 승인하고, 22일 제94회 대의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한편 같은 날 한국교육신문사도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한국교육신문사 회계 세입·세출 결산, 운영규정 개정, 상호부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정, 자랑스러운 한국교육신문인상(賞) 시상 계획 등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
평가원 "탐구영역은 응시자수 변동으로 장담못해" EBS연계율 70% 유지..수리나에 미적분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올해 11월10일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 등 주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하지만 선택과목수가 줄어드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수능처럼 EBS교재와의 연계율은 70%가 유지된다. 문과 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나형에 미적분 과목이 추가되고 탐구 영역 최대 응시과목수는 3과목으로 제한돼 전체 시험시간은 작년보다 30분 줄어든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태제 원장은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성 원장은 "수능시험 난이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학생ㆍ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능부터 응시 모집단 변화가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그러나 "탐구는 올해부터 3과목으로 선택과목수가 변경되는 만큼 응시자수 변동이 매우 심할 경우 만점자 1%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않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6월 모의평가를 봐야할 것 같다"며 "어쨌든 작년보다는 쉽게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BS교재 및 수능강의와의 연계율은 작년처럼 70% 수준이 유지된다. 연계방법은 중요개념과 원리 활용, 지문 재구성, 그림ㆍ도표, 문항변형 등이다. 영역별로는 수리영역 출제 범위가 올해 상당히 달라진다. 이과학생이 주로 보는 수리가형의 경우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모두 출제된다. 기존에는 수학Ⅰ과 수학Ⅱ만 필수였다. 문과학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나형도 출제 범위는 수학Ⅰ이었던데서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추가돼 두 영역에서 각각 15문항씩 나온다. 수리나형에 추가되는 미적분은 수험생 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학교교육과 EBS 교재ㆍ강의를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쉽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평가원은 전했다. 또 사회 및 과학탐구 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돼 전체 시험은 기존보다 30분 단축된 오후 5시35분에 종료된다. 국사는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 따라 근ㆍ현대사 내용이 출제범위에 포함된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8월24∼9월8일로,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교,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원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접수시간은 11월10∼11월14일이다. 문제지는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해 제공한다. 성 원장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제기됐던 불량 수능샤프 논란과 관련해서는 "규격화된 품질의 제품을 엄선해 납품하도록 하고 사전에 철저히 검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별 수능성적은 11월30일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영역ㆍ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이 표시된다. 그외에 시험시간, 문항수, 부정행위 기준 등은 예년과 동일하다. 올해 수능부터는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 합격 등의 이유로 수능에 응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응시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한편 평가원은 6월2일과 9월1일 두 차례 모의고사를 치러 학생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본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가 없도록 난이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6월 모의평가는 4월4∼14일 응시 신청을 받고 6월22일까지 성적이 통보된다. 재학생은 무료로 응시할 수 있지만 나머지 수험생은 응시료 1만2천원을 내야한다. 모의평가 관련 문의는 평가원(www.kice.re.kr)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최근 만든데 이어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최근 일선 학교에 보급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교사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독도의 역사,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담은 초등학생용 독도학습 부교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작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에 위탁해 개발한 부교재는 영토,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수역 등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와 독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만화, 사진 등을 곁들여 알기쉽게 해설해놨다. 대구, 명태 등의 독도 어장 상황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독도 주변 천연자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놓았다. 특히 독도에 대한 일본 주장의 문제점과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다른 나라 지도의 사례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이버사절단 반크의 활동상황도 담았다.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독도가 옛날부터 우리 영토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료들도 이번 부교재에 수록됐다. 교과부는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의지와 미래지향적인 민주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독도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이번 부교재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미추홀외고(교장 오혜성)는28일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관장 김상유)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망향의 한을 안고 머나먼 이국땅 사할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한인 가운데 영주귀국을 희망한 고령의 무의탁 노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미추홀외고는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와 걸스카우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의손녀 결연을 맺어,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동포 노인들을 찾기로 하였다.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결연을 맺은 어른들을 찾아 뵙고 준비해간 간단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말벗이 되어 드리고, 방을 청소하고 안마를 해 드리는 등의 활동을 펼쳐 진한 가족애와 정을 느끼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이해경 미추홀외고 교감은 "특히 올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기숙사에서 퇴소하는 토요일 오후를 이용하여 진정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근대사와 관련된 국제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공부만 잘 하는 학생이 아니라, 인성도 훌륭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매결연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장사 잘하여 많은 이익을 내는 ‘영업’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들에게 적용된 ‘2009개정교육과정’(이하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학생지도를 해보니 절로 드는 생각이다 교과부 설명에 따르면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습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고교의 경우 교과별 총이수 단위를 종전 210단위에서 204단위로 축소했다.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된 집중이수제를 떠올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집중이수제란 말 그대로 한꺼번에 몰아 배우는 것이다. 3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이수하고 2년 반 동안은 아예 잊어버리라는 ‘해괴한’ 제도인 셈이다. 주로 주당 1시간 정도인 음악·미술·도덕·한문 과목들이 그에 해당된다. 런 집중이수가 끝나면 이제 국·영·수 등 수능시험 과목 위주로 시간표가 짜여진다.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과는 거리가 먼 ‘장사꾼’ 교육과정인 셈이다. 입시 성적을 위해 시·도육청 또는 학교 단위로 암암리에 실시되는 것을 막거나 예방해야 할 교과부가 그러긴커녕 아예 제도화시켜 놓았으니 그런 비극이 또 없다. 그래도 그것은 ‘국어, 16종 교과서시대’에 비하면 차라리 양반에 가깝다. 2010년부터 중1은 23종, 2011년 지금 고1은 16종, 중2는 15종의 국어교과서로 공부하게 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2007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교과서에서 검정교과서로 바뀐 것이라해도 교과부가 밝힌 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줄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고1의 경우를 보자. 학교마다 배우는 국어교과서가 다 다르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능 고득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16종 교과서 내용이 망라된 학교 수업외 참고서나 문제집을 사서 보게 된다. 사교육비 증가를 정부가 스스로 예약해둔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부에선 권위주의 운운하며 국어과목 검정교과서 전환을 환영하는 모양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가르치는 교사가 다르긴 하지만, 국어만큼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과 체제로 공부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대착오적이게도 무슨 전체주의적 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어는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다. 우선 수능시험을 봐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가치관, 건강한 국가관, 문화나 문학에 대한 심미안 등을 기르는데 있어 소정의 통일된 규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왔어도 학생들은 국민이 되어선 획일적이거나 규격화되지 않은 나름의 다양한 생각을 펼쳐왔다. 하물며 16종 국어교과서로 전국이 짝 찢어져 수학(修學) 단계부터 각양각색이라면 그 중구난방을 어찌 감당할지 미래가 걱정된다. 국어교과서가 첨단을 달리는 유행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 다소 국수주의적 냄새를 풍기는 것을 보수적이라 책할 이유가 없다. 그 국민의 사상과 정서,문화시민으로서의 자긍심 등이 국어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기는 것이라면 좀 자부심이 지나칠지도 모르겠다. 그렇더라도 국어교과서는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이 초유의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과거의 애증관계를 잠시 떠나 정성어린 모금운동을 벌여 일본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모처럼 양국관계가 좋아지려나 했더니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본이 다시 자기들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못을 박았다. 독도를 자기들이 지켜야할 영토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셈이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 왜곡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1982년에도 일본은 우리를 극도로 분노케 했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20년이 흐른 지금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리려 더 의기양양해졌다는 점이다. 심심하면 한번씩 들고 나오는 독도 사건이나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본인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곧잘 흥분하고 분노하지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일에는 구호만 있었지 실천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리포터는 본고에서 일본 역사 왜곡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 왜곡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적 측면에서의 방안을 논해 보겠다. 역사는 반드시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면 역사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제출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그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첫째, 그들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과나 반성 또는 보상이 전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일본인들은 예로부터 한반도를 ‘일본에 들이대어진 흉기’라고 생각하듯이 역사적으로 일본에 도움을 주어온 한국을 오히려 아주 나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한국을 ‘잠만 자고 있던 무능한 나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이 자주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할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일본의 침략이 오히려 한국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는 뜻이 된다. 넷째, 일본의 한국 강점을 구미열강의 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다섯째, 일본이 비판받을 만한 사실, 예를 들면 강화도 사건과 강화도 조약에서 나타난 군사적 도발과 불평등성의 강요, 의병투쟁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 식민지 지배와 황민화 정책의 실상 등에 대해서는 거의 서술하지 않았다. 여섯째, 관동 대지진 때의 재일 동포 학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왜곡 사실을 우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리포터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가 앞장서서 대응해야 한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안정복, 신채호 선생의 말씀은 우리가 오로지 진실 그 자체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그것을 정부가 못하면 시민 단체나 학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학문적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와 결부된 역사왜곡을 이웃나라 일본의 내정문제로 지나쳐 버릴 수 없다. 힘없이 되풀이되는 논리가 아니라 일본인들의 폐부를 꿰뚫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위해 터무니없는 역사왜곡이나 날조를 바로잡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셋째, 왜곡사례의 단순제시에서 탈피하여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맥락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다루면 자국 역사 중심의 배타적 관점으로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보지 않는다. 역사왜곡 문제를 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궁리하기 때문이다. 양국 간에 지속돼 온 골 깊은 정서적 대립이 어떻게 청산될 수 있는지, 미래의 공존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양국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 넷째, 올바른 한일 관계사 인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작금의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바로 서고 역사가 바로 서야한다는 마음이 절박하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국교 회복은 일본측의 반성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교 회복의 전제 조건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한일 관계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가해→반성→국교회복→반성의 포기→가해→반성→국교회복→반성의 포기를 반복해왔다. 일본의 독도 침탈이나 역사 왜곡사건은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하지만 일본내 우경화의 움직임을 볼 때 분명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되풀이돼 식상한 논리가 아니라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끝장을 보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강력하게 대처하자. 그럼으로써 일본이 스스로 그들의 과거사를 떳떳하게 펼쳐 보이게 될 때 일본과의 미래는 밝을 것이며,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동아시아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교장 등 기관장에게 청렴 서약서 액자를 걸도록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슬그머니 물러섰다. 2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청렴서약서 액자 게시를 기관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액자 게시를 의무화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측면이 있었고 강압적이다는 지적이 있어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게시 기간도 애초 4월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하도록 했으나 학교장 등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이는 학교장에게 게시여부를 맡겼지만 사실상 액자걸기를 철회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하지만 교장 등 교육자의 '자존심을 뭉갰다'는 비판과 함께 게시여부를 여전히 교장 등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교육비리 원천차단을 위한다며 촌지·금품수수, 향응 금지 등 공·사생활에서 준수하고 행동해야 할 5개항과 위반시 처벌감수 등이 담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당초 A4용지 크기로 2부를 작성, 서명한 후 1부를 교육청에 내면 B4크기로 확대, 액자에 넣어 학교로 보내주기로 했으며 교장실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달 1일부터 걸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많은 교장 등이 교육비리 척결한다면서 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욱이 시 교육청이 액자 걸기의 명분으로 삼은 국가권익위원회의 지침에도 액자 게시 등은 없는데다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액자걸기 대상자는 초중고교 교장, 직속기관장, 단설 유치원장 등 319명이었다. 시 교육청 주변에선 "청렴하자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 교장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방법 등이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터키 정부가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을 높이고자 앞으로 4년간 최대 4만명의 외국인 영어교사를 학교에 배치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한다. 28일 현지 뉴스통신 휴리예트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4년간 매년 최고 1만명의 영어 원어민 등 외국인 영어교사를 초·중·고등학교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의 책임자인 교육부의 위날 아퀴즈는 다음 학년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며 "외국인 영어교사는 터키인 영어교사와 함께 교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영어교육이 문법에 초점을 맞춘 탓에 학생들의 영어회화 능력이 떨어져 영어가 필수과목인 고교생조차 대부분 영어를 잘 말하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회화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터키는 (영어교육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될 외국인 영어교사들은 일단 1년 계약기간으로 일하고, 매년 학교 측의 판단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 또는 종료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외국인 영어교사 채용 계획에 대해 교육 현장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터키 교사단체 중 하나인 '교사연맹'(Egitim-Sen)'의 쥐베이데 크르츠 위원장은 "터키인 영어교사가 외국인 영어교사와 함께 교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궁색한 것"이라면서 터키인 영어교사의 월급이 평균 1974터키리라인 반면 정부가 투입하려는 외국인 영어교사는 월 3000터키리라를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아퀴즈는 현재 터키인 영어교사 4만8000명의 월평균 급여는 2200터키리라며, 외국인 영어교사는 1500달러(약 2000터키리라)를 받게 될 것이어서 보수에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터키 정부가 제시하는 보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외국인 영어교사를 유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외국어 능력 점수가 높은 3000명의 터키인 영어교사를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보내 ELS 강의를 위한 과정을 받도록 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충남대와 공주대, 공주교대 등 대전·충남 3개 국립대학 총장들은 28일 오전 공주대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통합 추진 및 세종시 융복합캠퍼스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는 '2020년 세계 100대 명문대학 진입'을 목표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융복합캠퍼스를 설립하고, 세계적 수준의 융복합관련대학(원)과 글로벌교원 양성대학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장들은 지역을 초월해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학'을 의미하는 교명을 새롭게 짓는 한편, 참여 대학의 교직원과 학생에 대해 통합으로 인한 신분·교육상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충남대교수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대학본부 위치' 등에 대한 내용은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 대학별로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두고, 통합 추진에 따른 실무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추진실무위원회를 통추위 산하에 두게 된다. 통합에 성공할 경우 학생 수는 4만9000여명으로 서울대의 2만6900여명(대학원생 포함)보다 많고, 교수도 1500명으로 서울대 1800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송용호 충남대 총장, 서만철 공주대 총장, 전우수 공주교대 총장, 각 대학 보직교수, 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3개 대학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방법과 과정,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대학입학 자원의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31일 이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합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1일에 통합대학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 논의를 반대하는 충남대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MOU 교환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MOU 교환을 위한 여론조사는 양해각서에 포함될 내용을 두고 각 대학이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이라며 "핵심쟁점인 '대학본부의 위치'에 대해 각 대학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실시해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MOU를 교환하는 것은 올바른 의견수렴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통합과 같은 중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주요 구성원의 하나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야 함에도 대학본부는 학생참여를 완전 배제했을 뿐 아니라 교수회에서 주장한 학생참여 필요성을 묵살했다"며 "통합논의의 졸속 추진과 상식에 반하는 내용,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주도한 기획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은 MOU 체결을 앞두고 교·직원들을 상대로 통합 논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충남대는 '대학본부 세종시 입주 방침'을 내세워 투표 참여자의 61.3%가, 공주대와 공주교대는 '대학본부 공주 입지'를 내세워 각각 참여자의 86.7%와 81.3%가 통합에 찬성한 바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미래의 범죄를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28일 오전 동료 경찰관 5명과 함께 '학교전담경찰(스쿨폴리스)' 임명장을 받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박미자(43) 경사의 말이다. 현역 경찰관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전담 경찰로 임명된 박 경사 등은 앞으로 학생생활인권지원센터가 설치된 수원, 용인, 구리남양주, 성남, 시흥, 의정부 등 권역별 6개 주요 지역 교육청에 1명씩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생활인권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며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관련 사안 및 민원 해결 지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수원에서 실시된 시범 학교전담경찰 제도에도 참여했던 박 경사는 "지난해 학교 주변에서 학교전담경찰로 활동을 하다 보니 금품을 빼앗는 것을 빌린다고 생각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이런 학생들이 성인이 돼 미래에 범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평소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학교전담경찰에 지원하게 됐다는 박 경사는 "지난해 소위 문제학생이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했다"며 "상담 뒤 자신의 행동이 큰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고 반성한 뒤 경찰관이 되는 방법을 물어볼 때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중학교 3학년생과 초등학교 5학년생 두 아들을 두고 있어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한다"는 그녀는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어린 학생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어 학교전담경찰관이 좋은 제도라도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거만이 다가 아니다.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박 경사는 "앞으로 비행 학생을 가정환경까지 파악해 준법정신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명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이날 스쿨폴리스 발대식에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은 앞으로 이같은 학교전담경찰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학교전담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간 업무 협약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의 범죄예방 활동에 나서 준 경찰에 감사한다"고 말했고,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앞으로 문제학생을 찾아내 선도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권(educational authority, 敎權)'이란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교권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교권의 정확한 뜻은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교권을 지키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고 어려워지는 것이 교권이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이런 이야기는 쉽게 잊혀진다. 교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교권남용이라니 가당치 않다. 교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을 남용하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발생하기에 가정통신문까지 보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교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에 무료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들에게 교권남용 시에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굳이 거의 없는 일을 마치 교권남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가정통신문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교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교권남용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가정통신문은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데 활용되고 있다. 행사일정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 등을 담아서 발송하게 된다. 어쩌면 이런 가정통신문이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보게되는 가정통신문이기에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후 예정대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다. 따라서 가정통신문은 명확한 것을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의 가정통신문은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의 문제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교사들이 교권을 남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도 지금껏 교권을 남용한 사례를 접한 기억이 없다. 교권남용이 언급되고 가정통신문까지 발송되었다면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권남용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굳이 가정통신문까지 발송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교육을 잘해 보자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한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정통신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발송해야 하는 것이 가정통신문이다. 학부모들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통신문은 발송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의 사이에서 오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좀더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수석교사제가 4년째 시범운영을 맞았다. 2정-1정 이후 관리직이 아닌 교수직 상위자격에 수석교사를 둬 우수교사가 교장이 되려고 교실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고, 동료교사들의 수업까지 지원해 함께 성장하게 만드는 제도다. 하지만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 수석교사들은 연구와 지원 활동에 한계를 겪고 있다. 어렵게 뜻을 품던 교사들도 외면, 올해 2000명을 선발하려던 목표는 765명에서 멈췄다. 수업전문성을 쌓은 교사를 우대해 모든 교사가 공부하고, 교실 수업 개선에 진력하는 교직사회는 요원한 일일까.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부산 온천초 수석교사)와 백선희 중등수석교사회장(경기 구운중 수석교사)은 그 해답을 “수석교사 법제화”라고 말한다. 안병철=올해도 ‘시범’ 딱지를 못 뗐네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백선희=우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좋아진 점을 느껴야 하는데 몇 십 개 학교에 한 명 정도잖아요. 학부모나 대국민 홍보는 고사하고 교직사회에 대한 인식 제고도 부족했습니다. 국회 교과위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법제화 논의를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현재 교과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법안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 박보환 의원안이 각각 계류 중인데요, 수석교사제가 승진 위주의 교직사회에 일대 혁신과 수업 발전을 가져오리라는 신념을 갖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안=‘올해는 법제화 되겠지’하고 기다린 게 벌써 3년이 지났군요. 1980년부터 논의가 시작된수석교사제는 1982년과 1995년, 교육법 개정이 추진되다 무산된 아픔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교과부의 각종 종합방안에 담기는 등 숙원과제였지요. 마침내 2008년 3월 172명을 시작으로 시범운영이 시작돼 벌써 4년차인데요, 30여 년 이상 연구․논의되고 3년간 시범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호응까지 얻은 이 제도가 왜 시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파행만 되풀이하는 교과위, 정책추진에 소극적인 교과부, 예산 타령만 하는 정부 부처가 그 답을 갖고 있겠지요. 백=4년차인 올해는 선발에 역량평가가 도입됐는데요. 안=수석의 직무는 수업을 담당하면서 동료, 지역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관련 연구와 강의활동을 하는 것인 만큼 높은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1단계 서류전형은 Pass/Fail 방식인데요, 추천서, 지원계획서,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선도실적, 수업동영상 평가와 동료교원 면담을 통해 2배수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2단계 역량평가에서는 수업 전문성과 시연 능력, 신임․동료교사 수업평가 및 컨설팅, 멘토링 능력, 학생지도력 등을 봤고요. 백=말씀대로 엄정한 심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활동해 온 수석교사를 네 번째 같은 내용의 검증을 거치게 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리 시범운영이지만 능력을 검증 받은 사람에게 매년 같은 평가를 되풀이 할 게 아니라 전년도의 수석교사 활동이 바람직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선발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백=네. 역량 평가와 심층면접이 위주가 돼야겠지요. 다양한 전문가, 특히 교육전문가와 이미 수석교사로 활동했던 경험자를 면접관으로 위촉한다면 전문성이나 지도력을 잘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안=교실에서 쌓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신념을 갖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지 리더십을 살펴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등이 참여하는 ‘수석선발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백=시범 3년을 한번 되돌아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참 다양한 활동을 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는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코칭과 멘토링, 교내 연수, 연구학교 컨설팅, 동료교사 및 학생 상담활동 등을 했고, 지역 차원에서는 연구수업 참관 및 조언, 현장연구와 수업연구대회 컨설팅 장학, 교과연구회 활동, 자격 연수 등 교원 양성·연수기관 강의 활동,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 등 수업개선과 교원전문성 신장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구성원 설문 등에서 호응을 얻었고요. 백=법제화 미비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원래 취지와 달리 부장이나 담임을 맡고, 업무나 수업 경감도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안=특히 젊은 교사들의 관심이 꽤 높아졌어요. 1정 강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수석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저도 수석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급경영, 관리자와의 소통 같은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나 봅니다. 열정으로 충만한 그들에게 수석교사는 희망이자, 도전하고 싶은 길이기도 합니다. 참 기쁜 일이죠. 백=아무래도 관리직은 평가 측면이 강한데 비해 수석교사는 동료교사로서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컨설팅 해주니까 수업 면에서 도움이 되지요. 또 생활지도나 학급경영 등에서 수석교사들이 오랜 경험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안=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앞으로 더 발전적인 모습, 역할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백=물론입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나 한계도 제거돼야 하는데요. 안=우선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지 못한 채, 수업을 50% 줄이려니까 그 부담을 학교와 수석교사가 떠맡는 문제가 큽니다. 구걸하듯 시간강사를 구하고, 그들에게 수업을 맡겨야 하는 부담이 커요. 학교 내 인식도 아직은 낮습니다. 저경력 또는 신규교사들이 있으면 수업 코칭 등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사가 원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수석교사 혼자 힘으로 교실 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요. 백=그래요. 수석교사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이 분명치 않은 게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석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고요. 안=시범을 3년이나 했으면 문제를 개선해야 할 텐데요. 백=법제화가 못 되다 보니 학교 사정에 따라 수석교사가 담임, 보직을 맡거나 부장 밑 계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래 임무 외에도 다른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선발에서 미달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결국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교육당국과 학교는 수석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안=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일은 많은데 위상은 불안하니까 수석교사들의 이탈도 늘어나고, 능력 있는 교사들도 도전하길 꺼립니다. ‘법제화 되면 생각해 볼게요’라는 주변 교사들의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승진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젊은 교사들이 교수직 트랙에 남아 교단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백=결국 법제화가 과제군요. 안=교직문화 개선, 수업 혁신, 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할 일이 아닙니다. 교단이 승진만 좇는다고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제도가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일을 즐기며 교실에 올인하게 하려면 수석교사가 대안이고, 그 토대는 오직 법제화의 방향과 내용뿐입니다. 백=관리자가 학교 전반적인 관리에 바빠 교수학습 모형개발과 교사들의 교수학습을 살피기 어렵고, 저경력 교사의 컨설팅이 현실 상황에서 어렵다면 수석교사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장치로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야 하고요. 안=교장, 교감, 연구부장과의 역할설정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교장, 교감은 승진과 함께 교실을 떠나 수업 지원, 학교 관리, 교사 복무 등의 일만으로도 하루가 바쁩니다. 그러다보니 수업 지도는 복도 순시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연구부장과는 전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분석해 올 학교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운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교과교육과정 상의 성취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교단을 학습공동체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장, 교감과 늘 의논하고 소통하지요. 수석이 오래 근무한 학교는 역할이 조정돼 가고 있어요. 백=안 회장님 말씀처럼 수석교사는 교장․교감의 역할을 나눠 갖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들이 잘 살필 수 없었던 내용을 보완해 수업 혁신의 새 축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참, 아까 수석교사제를 큰 틀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데요, 그 어떤 제도보다도 수석교사는 기존 교직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해방 후 60년 동안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교원 승진 문화는 그대로네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 수업입니다. 그 수업에서 교과지식 뿐만 아니라 협동하는 것, 자율적인 것, 공동체 생활 그리고 인격까지 배웁니다. 그런데 그 교실문화를 책임질 교사들의 목표가 잘 가르치는, 좋은 교사보다 관리직이 되는 것이라면 이제 그 문화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젊은 교사들의 희망을 더 이상 꺾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교사 본연의 의무인 학생을 사랑하고 수업을 잘 하려고 열심히 고민하면 수석교사로서 존경받을 수 있다는 꿈을 주고, 그 꿈을 좇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이 교직을 바꿀 것입니다. 백=인구가 불과 500만인 핀란드가 교육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 뒤를 우리는 우리의 교육 문제에 시달리며 반면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등장은 학교의 재정관리, 인적관리,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의 일과는 다른, 수업이라는 교사 본연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노하우를 축적한 수석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서 신규교사, 저경력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학교교육력, 나아가 국가교육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수석교사가 대안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네, 함께 기원하고 노력해 나가죠.
존경받아야 할 수석교사들이 일부 시도, 학교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천덕꾸러기 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 시범운영만 4년째지만 법제화가 안됐다는 이유로 ‘사정에 따라’ 원칙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전국 수석교사들은 여전히 담임·보직까지 맡고 일반 사무를 강요받거나 보결수업을 떠맡는 등 엉터리 시범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배정하지 못하고, 기존 정원을 잠식하는 식으로 끼워 넣는 인사 운용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다보니 수석교사는 기존 교사들의 수업, 업무분장 상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담임, 부장을 강요받고 과도한 수업을 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다. 충북의 한 수석교사는 “수업 적다고 교무, 연구부장 등을 종용받은 수석들이 많다”며 “부장할 거면 애당초 승진 생각했지 수석했겠느냐”고 개탄했다. 경기도의 한 수석교사는 “학교 사정으로 담임을 맡고 수업도 주당 25시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등 대체 강사비를 4시간만 책정한 시도의 경우 어려움은 더 크다. 일부 학교는 줄여 준 수업을 동료교사들에게 전가해 불만을 사고 있다. 충북, 울산 등이 수석교사 배치 학교에 정규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해 고충을 덜어주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 경기, 인천 등의 학교에서는 수석교사를 보결수업에 활용한다. 서울의 한 수석교사는 “면전에서 아무 도움 안 되는 수석교사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투정을 들을 때는 할 말을 잃는다”고 토로했다. 저경력·신임교사 멘토링, 교사들에 대한 수업 컨설팅, 자료 개발·제작 등 수석교사 고유업무를 위해 담임·보직을 배제하고, 수업을 50% 줄이라는 교과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기력한 교과부도 한 몫 한다. 교원평가 지침을 어기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행·재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것처럼 시도평가,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다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의 한 수석교사는 “손발을 묶고 활동시키는 건 교과부, 시도, 학교인데 그 비난과 책임은 고스란히 수석들이 져야 한다”며 “큰 꿈을 펴기는커녕 미운오리가 된 후배 수석들 보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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