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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노충덕 전 금산여중 교감이 ‘독서로 말하라’를 펴냈다. 28년 간 교직에 몸 담으면서 10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후 깨달은 최적의 독서법을 정리했다. 그는 “교사들의 독서 수준이 높아지면 수업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전 교감은 그동안 고전과 문학, 역사, 철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했다. 이중 500여 권은 독서노트를 기록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책으로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를 꼽았다. 인간의 본성, 자연에 대한 탐구, 삶에 대한 고민, 행복 등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2500~3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했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지혜와 통찰력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고전을 읽어야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해준 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 교사들에게 “최소한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실린 고전은 읽었으면 한다”면서 “독서 시작 초기라면 고전과 신간을 7대 3 비율로 읽고 5년 정도 꾸준히 읽은 후에는 3대 7 비율로 바꾸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보통 교사들은 교사용 지도서를 바탕으로 가르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지도서는 한계가 있어요. 교사의 창의성과 폭넓은 지식, 지혜를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려면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 또한 책을 읽으면서 교사용 지도서로 가르쳤던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교사가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해볼 것을 권했다.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친 노 전 교감은 “2000년부터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면서 “사회 교과서에 실린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매년 변하고 학부모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요. 교직에 있는 내내 독서를 통해 배우는 자세로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4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출범식을 가졌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놓인 교원을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교원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수도권·제주(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권역별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다.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중대 교권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차 교권침해를 막고 후속 대처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에 나선다. 필요하다면 교총 고문변호사 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제공,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정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발행한 ‘2017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만 508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72건이 접수됐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60건(11.81%)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이 연간 500건 이상 접수되는 현실에서 피해 교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강력한 교권침해 대응 지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을 통해 관련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한국교총이나 시·도교총에 교권침해 사건·사고가 접수될 경우, 단순 교권 사건은 즉시 대응·상담으로 처리하고 중대 교권 사건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 출동해 대응한다. 중대 교권 사건의 기준은 ▲사회적 이슈화 가능성 ▲학부모 및 외부 단체의 지속적 위협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 ▲전체 교원의 사기 저하 가능성 ▲사건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검찰청, 언론 등을 상대로 한 기관 대응의 필요성 등이다. 현장에 출동한 위원들은 피해 교원을 위로하는 한편 증거 수집, 근거자료 구성뿐 아니라 외부 개입으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교육청·경찰서·검찰청 등 정부기관과 연계, 대응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 상담이나 소송 등 법적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도 맡는다. 교총은 교권수호 SOS 지원단 위원들이 교권 사건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쌓은 교권 상담·사건 대응 노하우와 상황별 대처방안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은 교원단체 본연의 임무 중 하나”라며 “교총은 ‘교권수호자’로서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1446년은 세종에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 특별한 해다. 그 해 3월,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심씨가 세상을 떠났다. 소헌왕후는 세종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의 존재였다는 점에서 그 이별은 더욱 가슴 아팠을 것이다. 세종 즉위 직후 장인인 심온이 상왕이던 태종을 비판했다는 모함에 걸려 죽임을 당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태종의 외척세력 제거 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러자 소헌왕후 역시 폐비 논쟁에 휘말리지만 내조의 공이 있다 해서 가까스로 무마됐다. 세종은 그런 왕비를 위해 특별히 ‘공비(恭妃)’란 이름으로 불렀다. 세종 14년, 왕비에게 이런 미칭(美稱)을 부른 적이 없다는 지적에 그만뒀지만 세종의 소헌왕후에 대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왕과 왕비로 살아온 지 30년을 눈앞에 둔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슬픔 속에서 세종은 그 해 9월,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이미 3년 전인 1443년에 대략적인 완성을 보인 훈민정음(한글)이기에 이 반포는 대외적으로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컸다. 반포 후 첫 작업은 왕비의 명복을 바라는 글을 짓는 것이 됐다. 바로 석보상절(釋譜詳節). 세종은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을 내려 석가모니의 일생과 그가 남긴 설법을 한글로 번역하게 했다. 이를 책으로 엮기 위해 아름답기로 유명한 금속활자 ‘갑인자’에 ‘한글 활자’가 추가로 제작됐다. 1466년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이자 한글로 인쇄된 첫 번째 책이 나온 해가 되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소헌왕후를 생각하는 세종의 마음과 ‘훈민정음’ 반포가 연결돼 있다. 1957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사전인 우리말 큰 사전이 완성된 해다. 사실 한글 사전의 완성은 훨씬 늦춰질 뻔했지만 그로부터 12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덕분에 가능했다. 1945년 9월 8일,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한 지도 그럭저럭 20여 일이 지난 날 들려온 소식은 노(老) 한글학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했다. 서울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2만6500매의 원고뭉치가 발견됐는데 바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조선말 큰 사전 원고였기 때문이다. 이 원고는 한글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세종이 창제한 한글은 세종과 세조 때를 지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대부에게 외면을 받았다가 근대에 들어오며 가치를 다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곧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한글은 다시 위기에 빠졌다. 이른바 ‘국어’가 일본어인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지키고 널리 펴기 위해서는 사전, 그러니까 조선말 큰 사전의 편찬이 급선무였다. 사전이 없다면 집요한 일본어의 공세 속에 정체성을 잃는 것은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먼저 ‘맞춤법’이 정리돼야 하고 ‘외래어표기법’도 정리돼야 한다. 또 사전에 들어갈 ‘표준어’도 정해야 한다. 곧, 사전을 만드는 것은 낱말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 작업인 것이다. 다행히 1929년 ‘조선어학회’가 시작된 이래 사전 편찬을 위한 사전 과제들을 하나씩 정리해갔다. 1941년 1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외래어표기법통일안이 완성됐다. 이제 병행해 오던 사전편찬 작업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42년 일제는 ‘조선어학회 사건’을 날조해 한글 학자들을 잡아들였다. 33명이 기소되고 48명이나 취조를 겪는 재판이 시작됐다.(참혹한 고문이 이어졌는데 결국 이윤재, 한징 두 명이 재판과정에서 숨을 거뒀다) 당시 재판은 함흥에서 열렸는데 처음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 함흥의 영생고등여학교 학생과 교사(정태진)였기 때문이다. 마침내 이극로 등 5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는데 이 가운데 4명은 상고를 했다. 한글 연구가 죄가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관될 뻔 했지만 1945년 8월 13일, 일제의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했다. 광복 이틀 전의 일이다. 8월 17일 풀려난 사람들을 비롯해 학회 회원들은 일제에게 압수당한 사전 원고를 백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다시 십 수 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한글학자들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기적처럼 원고를 찾은 것이다. 나중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이 원고는 4명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상고하면서 증거자료로 보냈던 것이다. 만약 상고가 없었다면 불에 태워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훈민정음’에서 ‘우리말 큰 사전’까지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승만 정부의 한글 간소화 파동(한글파동)이다. 1953년 이승만 대통령은 한글맞춤법이 복잡하다고 여겨 간소하게 줄일 것을 발표했다. 1955년 철회되긴 했지만 이 안이 통과됐다면 우리는 ‘낫/낱/낮/낯/낳/났’을 모두 ‘낫’으로 적을 뻔 했다. 사전 작업이 이미 1~3권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법안에 따를 경우 작업을 새로 시작해야 했다. 이런 ‘낫 뜨거운’ 아니 ‘낯 뜨거운’ 당시 주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전에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변화, 발전한 한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었다. 어두운 시절, 우리말과 글에 위기가 닥쳤지만 우리 국민과 한글학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냈는데 그 역사의 가치를 몰랐던 것이다. 결국 1957년 6권이 나오며 우리도 우리말 사전을 갖게 됐다. 한글을 반포한 뒤 무려 511년 만의 일이다. 1446년 반포한 ‘훈민정음’은 시련을 겪었지만 1957년 ‘우리말 큰 사전’으로 그 가치를 이어나갔다. 두 역사 속 사건의 시간은 500년이 넘지만 놀랍게도 그 사건이 펼쳐진 공간은 채 몇 킬로미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훈민정음을 반포한 시절의 역사 현장을 찾아보고 바로 20세기, 조선어학회 사건과 한글운동의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다. 처음 가보면 좋은 곳은 경복궁 서쪽, 통인시장 입구 근처다. 거기에 세종이 태어난 곳을 알리는 표석이 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세종마을’로도 부른다. 여기는 원래 태종의 집이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준수방으로 불렀다. 다음은 경복궁으로 옮겨가면 된다. 넓디넓은 경복궁 가운데 근정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정전 영역, 강녕전과 교태전 영역과 함께 경회루와 수정전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지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을 겪은 뒤 한참동안 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종은 즉위하며 개경으로 갔고 태종은 한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창덕궁을 지어 경복궁에서는 경회루 정도만 썼다. 경복궁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찾은 것은 세종 때다. 이때 지금의 수정전 자리는 당시에 집현전이었으니 근정전과 수정전, 경회루와 강녕전을 잇는 길은 세종의 정치를 이해하는 중심 공간이라고 할만하다. 이제 궁궐 밖으로 나서자. 시대는 일제강점기와 현대로 넘어온다. 경복궁 동쪽의 북촌에는 ‘조선어학회’가 있던 곳이 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서쪽, 세종문화회관 근처에는 ‘한글가온길’이라 해서 한글의 역사를 살펴보기 좋은 장소로 답사 코스가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주시경, 헐버트 두 사람의 한글에 대한 업적을 기억할 수 있는 ‘주시경 마당’과 세종로공원(세종문화회관 북쪽 마당)에 있는 ‘조선어학회한말글수호기념탑’을 살펴보면 좋겠다. 조선어학회 사건에 대한 전말과 그 사건을 견뎌야 했던 한글학자들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한글이라는 긴 역사를 잇는 길이라고 하기에는 그 거리가 무척이나 짧지만 거기에서 새길 역사의 의미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한글의 500여 년을 생각하며 다음 500여 년을 이어갈 한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뤄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 이에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해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해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신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으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명까지 반대 국민청원, 자녀 위장전입과 2020년 총선 출마 여부 등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답변은 학교현장을 납득시키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들은 크든 작든 예외 없이 높은 법적, 행정적,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교육수장은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냐?’라는 교직사회의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야당의 반발에도 법적, 현실적으로 임명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신임 교육부장관의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성찰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명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 둘째, 약속처럼 모두의 장관이 되어야 한다. 친여당과 친정부 성향의 목소리 큰 소수에 경도되지 말고 다수의 말 없는 목소리를 챙겨 균형을 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8월 3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는 26%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35%에 달했다. 책임전가, 혼선, 보류 등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 해소가 중요하다. 넷째, 교육거버넌스 형성에 신중해야 한다.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이양함에 있어 시·도교육청 권한만 비대해서는 안 되며,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협치를 위한 협의구조를 시스템화하길 바란다. 그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대표성 있는 논의구조의 부족으로 혼란과 갈등상황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교총이 제안한‘교-정-청협의체(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구성도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장관이 되길 바란다.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신청학교의 50%로 확대한 이후 첫 공모 결과 28개교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시행 과정에서의 편법·탈법 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서울의 2개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학교차원 심사결과에서 최고점을 받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육지원청의 블라인드 심사에서 탈락하자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을 이유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임용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발표한 뒤, ‘추천대상자 없음’으로 결정하는 자가당착을 보였다. 부산·광주교육청은 이번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비율 제한을 어긴 것으로 지적 받고 있다. 두 교육청 각각 3개교 중 2개교에서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6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관련해서 교육부와 두 교육청은 학기별이 아닌 학년도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학기 공모부터 50%로 확대됐는데 1학기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법·탈법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교총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당국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광주교육청은 한 술 더 떠 1학기에도 2학기 무자격교장공모제 신청학교를 덜 선정하겠다는 가정 하에 당시 기준이었던 15%를 넘겨 25%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 시행의 대 원칙은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이다. 만약 2학기에 교장공모 신청학교가 없다면 광주교육청은 있지도 않은 신청학교를 가정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일부 교육청의 이 같은 문제는 코드인사, 특정단체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무자격교장공모제의 불신을 확산시키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일찍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의 심의·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라는 점에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 세계 여타 문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기 힘들다. 한글은 발음하는 원리에 따라 문자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ㄱ’은 기본자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그’를 발음할 때의 혀의 모양을 옆에서 보면 혀의 뒷부분, 즉 뿌리 부분이 입천장에 살짝 닿으면서 ‘ㄱ’ 자 모양이 된다. ‘ㅅ, ㅇ’ 등은 발음기관을 그대로 상형한 문자다. 다른 문자도 상형을 했지만, 무엇을 상형했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계가 인정한 과학적인 문자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글자들을 만들었다는 것도 다른 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다. ‘ㄴ, ㄷ, ㅌ’에서 보듯 관련된 문자를 규칙적으로 확장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같은 글자에서 변형된 것으로, 모양이 비슷하다. 우리말을 적을 때에는 반드시 초·중·종성 글자를 한데 모아 적는다. 또한 한글은 소리 나는 것을 적는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글로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뛰어나다. 문자가 직선과 단순화된 도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자랑할 만하다. 이런 것은 모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면서 만들어놓은 책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한때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지 못 했을 때는 한글의 제자 원리에 추측이 난무했다. 우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고 비로소 한글의 과학적인 제자 원리를 알았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문자를 만들면서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서적을 펴낸 일은 없다. 그러므로 이 책은 문화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국보로 지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1997년 1월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도 선정됐다. 세계에서도 인정했지만 우리는 이를 천대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 책이 학교 교육 시간에 다뤄지지 않고 있다. 2015 교육과정을 살펴봐도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치는 과정은 볼 수가 없다.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하고,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추상적인 성취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찾은 이야기, 그리고 한국전쟁 때 피란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킨 사연은 단군 신화에 버금가는 스토리다. 이런 것이 잊히지 않게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영역 출제범위로 선택과목 가운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문법 분야인 ‘언어와 매체’는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언어와 매체’에는 우리 민족 문화의 꽃인 한글의 창제 원리나 민족의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안타깝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르쳐야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한글의 우수성이나 우리 문화의 특성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는 당시의 철학, 음악, 음성학, 문자학의 융합체이다. 우리가 익혀서 자긍심을 가질 만한 학문의 완성체이다. 교육과정이 아니라도 권장 도서 목록 등에 넣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읽는 독서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연구용역으로 한국교원대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교원의 법적 책임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질문에 응답자 3만9000여명 중 3만4000여명(87%)이 심적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 이는 10명중 9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돼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 지급에만 그치는 한계 학교안전공제사업은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교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도 보상을 함으로써 교원의 사용자(使用者)인 국가가 과실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민간보험에 따라 일부 손해와 과실 책임만을 보상하는 것에 비해 진취성이 높다. 그럼에도 법적 책임에 대한 교원들의 심적 부담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은 사후적 보상에 그치는 한계를 들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은 사고의 발생부터 치료, 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서의 역할에만 치중됐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불거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원만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보상에 관한 보상금액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고의 발생 원인과 처리와 관련한 학교와 교원의 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신, 학교라는 환경적 특수성 등이 결합돼 교원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금전적·심리적 갈등이 교원의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원의 신분 안정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신분안정을 위해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금전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 지원단’과 심리적 갈등 해결을 위한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단’의 운영이 시급하다. 전자는 피해보상액에 관한 이견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라면, 후자는 보상액에 관한 갈등 이면에 숨어 있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조기에 치유하는 제도다. 이들 제도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와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자동차보험처럼 적극적인 원스톱서비스의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가배상기준이라는 전국 단일의 보상기준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17개 시·도가 독립적으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17개 시·도 교육감이 설립하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일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중앙-시·도 공제회 통합 필요 공제조직의 통합은 불필요한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전국 단위에서 보상기준의 동일한 집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남는 유휴인력을 분쟁조정과 회복지원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조사·연구사업 등에 투입한다면 학교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원장 이재근)은 2일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일본 게센여학원대학교 오히나타 마사미 총장 초청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1일 경기 청담고는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특별 공개 수업을 진행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1일 경기 청담고 1학년 2반 교실. 학생들의 시선이 TV 모니터에 집중됐다.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중독성 강한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느영나영’ ‘가시버시’ ‘볼우물’ 등 순우리말로 이뤄진 노랫말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도 흥얼거리게 만들었다. 최순덕 국어 교사는 “느영나영은 너하고 나하고를 뜻하고, 가시버시는 부부, 볼우물은 보조개를 가리키는 순수 우리 말”이라면서 가수 악동뮤지션의 노래 ‘가나다 같이’를 소개했다. 제572돌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진행된 특별 공개 수업이다. 한국교총은 한글날을 맞아 ‘친구야 고운말 쓰자’를 주제로 초·중·고등학교 네 곳에서 특별 수업을 진행한다. 이번 수업은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 중 하나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10.1~10.12, 2주간) 동안 실시된다. 퇴색돼가는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욕설 비속어, 은어 등 학생 언어습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날이 늘어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은 국어-사회 교과 통합수업으로 진행됐다. 국어의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 단원과 사회 ‘사회 및 공감 불평등 현상’ 단원을 재구성했다. 두 시간에 걸쳐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차별·편견의 말 사례와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 사례를 알아보고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도 진행됐다. 유성수 사회 교사는 “우리 사회는 점점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소득의 격차를 꼽았다. 이어 “교과서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기곤 한다”며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관이나 떡집, 꽃집 주인은 ‘아저씨’로 지칭하는 반면, 의사는 ‘선생님’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유 교사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 중에 편견·차별의 말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편견·차별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최유정 양은 “여자니까 방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채윤 양도 “여자가 왜 그래, 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조별 언어문화개선 표어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친구들의 투표로 선정된 표어는 손목 띠로 제작해 학교 축제 때 활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 ‘새장에서 도망친 새는 잡을 수 있어도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다’ ‘이쁜 말 고운 말은 당신의 얼굴’ ‘무례한 비교는 내 마음의 상처’등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반영한 문구를 소개했다. 유 교사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닫히게 만들기도 한다”면서 “마음의 향기가 입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며 수업을 마무리했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 수업을 비롯해 ▲학생언어문화 선도학교 및 바른말누리단 동아리 운영 ▲교육동영상 제작·보급 ▲학생·교사 언어표준화 자료 개발 ▲원격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UCC공모전 개최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 등을 통해 언어문화 개선 사업이 전 국민 캠페인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글날 특별수업 교수·학습지도안과 수업 자료는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여름 대목이 끝나자마자 영화가는 추석(9월 24일)특선 대결장으로 이어졌다. 9월 12일 ‘물괴’를 시작으로 9월 19일 ‘안시성’ㆍ‘명당’ㆍ‘협상’이 동시에 개봉했다. 여름 대목의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과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없어 한국영화 4편이 격돌하는 모양새였다. ‘킹스맨: 골든서클’이 있었던 지난 해 추석과 좀 다른 대진표다. 한 주 늦은 9월 26일 가세한 ‘원더풀 고스트’를 뺀 4편의 영화들은 제작비 규모면에서 이른바 한국형 블록버스터 내지 대작이다. ‘물괴’ㆍ‘명당’ㆍ‘협상’ 세 편 모두 1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다. ‘안시성’은 2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손익분기점은 ‘물괴’ㆍ‘명당’ㆍ‘협상’ 세 편이 각각 300만 명, ‘안시성’은 600만 명쯤이다. 가장 먼저 개봉한 영화 ‘물괴’는 일찌감치 나가 떨어졌다. ‘물괴’의 관객 수는 10월 7일 기준 72만 1050명이다. 그런데 여름 대목에서도 가장 먼저 개봉한 ‘인랑’이 일찌감치 나가 떨어진 바 있다. 우연의 일치인지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가장 먼저 개봉한 영화들의 일찌감치 나가떨어지기는 신기하기까지 하다. 적어도 일찌감치 나가떨어지지 않은 다른 영화들 성적은 어떨까. 10월 7일 기준 ‘안시성’ 513만 명, ‘명당’ 206만 명, ‘협상’ 193만 명, ‘원더풀 고스트’ 43만 명이다. 10월 3일 ‘베놈’과 ‘암수살인’ 개봉으로 ‘안시성’ 3만 명 대, ‘명당’ㆍ‘협상’이 1만 명 이하로 평일 하루 관객 수가 떨어진 상태다. 사실상 스코어 경쟁은 끝난 셈이다. 한국형 블록버스터가 아닌 ‘원더풀 고스트’는 제외하더라도 ‘물괴’ 포함 4편의 추석 영화 모두 본전도 뽑지 못한 참패를 당한 것이다. 그런 점은 ‘안시성’ 8.2%, ‘협상’ 1.1%, ‘명당’ 0.5% 등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예매율(10월 5일 기준)에서도 확인된다. ‘안시성’의 관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손익분기점 600만 명엔 이르지 못할게 확실시된다. 이는 예년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가까운 예로 2017년 추석의 경우를 보자. 2017 추석(10월 4일) 대목에 맞춰 개봉한 영화는 ‘범죄도시’ㆍ‘남한산성’(10월 3일)이다. 외화로는 이들보다 1주 먼저 개봉한 ‘킹스맨: 골든 서클’이 있다. 9월 21일 개봉한 ‘아이 캔 스피크’도 추석 연휴까지 관객몰이를 했다. ‘역대 추석 연휴에 개봉한 영화중 가장 빠른 흥행 속도’ 등 기대를 모은 ‘남한산성’은 흥행실패로 끝났지만, 이미 다른 글에서 말했듯 ‘범죄도시’는 687만 명 넘는 관객 수로 왕대박을 터뜨렸다. ‘아이 캔 스피크’ 역시 손익분기점 180만 명을 훌쩍 넘겨 327만 명 넘는 흥행성공이었다. 외화 ‘킹스맨: 골든 서클’ 흥행 와중에도 거둔 2017추석 한국영화 성적이다. ‘킹스맨: 골든 서클’처럼 관객들을 잠식할만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없었는데도 추석 한국영화들이 본전도 뽑지 못한 참패를 당한 것은 역시 대작 쏠림 때문이지 싶다. 특히 사극이 3편이나 추석 대목에 몰린 것은 치명적이라 할만하다. 코미디를 표방한 ‘원더풀 고스트’가 맥을 못춘 것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다.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엔 사극과 코미디 영화가 강세를 보였다. 예컨대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관상’(2013), ‘사도’(2015) 등 사극이 압도적 성적을 거두었다. 그런 흐름이 깨진 건 2016년이다. 시대극 ‘밀정’이 750만 명을 동원한데 비해 320만 명이 손익분기점인 사극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94만여 명에 그쳤다. 제작사나 배급사들은 사극이 강세란 추석 공식이 이미 깨져버린 최근 흐름을 몰랐던 것일까. 자연스럽게 추석 시장 규모가 줄어든 점도 개봉 전략에 포함되어야 했다. 경쟁사끼리 서로 상의하여 개봉일을 정할 수 없는 노릇이긴 하지만, 요컨대 대략 정해져 있는 추석 명절 관객 수에 4편의 한국영화가 격돌해 과부하가 걸리고 제 살 깎아먹기를 한 것이다. 차라리 일부 영화는 여름 시장이나 설 대목에 선보였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가령 513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관객을 동원한 ‘안시성’의 경우 여름방학 기간이라면 학생들이나 휴가중 성인들까지 지금보다 많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들였을 것 같다. 사실 고구려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귀한 경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움을 추구하는 관객 심리에 어필할만하다. ‘흥행 실패 대작영화들’(한교닷컴, 2018.8.6.)이란 글을 쓴지 불과 50일 만에 다시 이런 글을 쓰게 되어 유감이다. 10월 25일 총제작비 170억 원의 대작 ‘창궐’이 개봉한다. 전통적 비수기라 10월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인데다가 이미 ‘물괴’의 참패를 목격했던 터라 ‘창궐’이 500만 명쯤인 손익분기점을 넘어 흥행을 일궈낼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우리 시간보다 한 시간 이른 새벽 다섯 시 퉁화시의 아침이 밝아온다. 깔끔한 숙소 때문에 몸이 가뿐한 아침이다. 고구려의 도읍지 집안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긴다. 풀고 싸기를 반복하면서 여정의 또 다른 묘미를 느낀다. 로비에서 같은 조원을 만나 인사를 한다. 낯가림이 심한 편이지만 며칠사이 얼굴이 익어 편안하다. 퉁화시에서 집안시까지 가는 길은 물길, 들길, 고갯길, 구불구불한 길이다. 길옆을 흐르는 시내에는 소들이 풀을 뜯고 빨래하는 아낙네와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여느 시골의 여름 풍경이다. 303번 국도를 달리다 잠깐 휴게소에 들린다. 장뇌삼이 가득하다. 우리나라의 휴게소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파란 하늘과 햇살의 따끔함이 상큼하다. 위도가 낮아질수록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든다. 차량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 골짜기를 달리며 차창으로 보는 원시림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짙은 녹색의 산등성이 뒤로 펼쳐진 거울 같은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약간의 낮은 구릉지에는 벼들이 이삭을 패고 있다. 또다시 경사가 있는 길을 달린다. 길 아래는 낭떠러지다. 집안시로 가는 길은 이렇게 좁은 협곡을 통과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협곡을 막으면 천혜의 요새가 된다. 두어 시간 달리자 멀리 집안시의 모습과 북한 만포시의 제련소 굴뚝이 눈에 들어온다. 환도산성을 돌아 나와 집안시의 왼쪽을 흐르는 통구하는 앞쪽의 압록강과 합쳐진다. 집안시는 지형적으로 한 나라의 도읍지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광개토대왕비와 왕릉을 보기 위해 내린다. 정오에 쏟아지는 팔월의 태양이 위세를 발휘한다. 유적지는 관람로 외엔 잡초가 우묵장성이다. 고구려의 세력을 요동까지 떨쳤던 광개토대왕비 앞에 선다. 이 비는 서기 414년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세운 비석으로 한국에서 제일 큰 규모이다. 높이 6.39ｍ 윗면과 아랫면은 약간 넓고 중간 부분은 약간 좁다. 총 1802자의 금석문은 고구려의 건국 내력과 광개토대왕의 정복사업을 연대순으로 삼국의 정세와 일본의 관계를 새겨놓았다. 하지만 이 고구려의 역사도 중국은 한 변방 민족으로 중국사 일부분으로 오도하고 있으며 사드 사태 이후 찾아오는 한국 관광객에 대하여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사진 촬영도 금지다. 우리의 고대사를 남의 땅에서 눈치를 보며 보는 것이 속상하다. 광개토대왕비를 뒤로 왕릉으로 간다. 관람로 주변의 해바라기꽃밭이 생뚱맞다. 늘어진 버드나무 그늘에 분노를 삭이고 땀을 식히며 왕릉을 둘러본다. 왕릉은 돌무지무덤 형태로 능 주변을 받치고 있는 호석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곳곳에 도굴당한 흔적과 허물어져 방치된 모습이 1500년 전의 모습과 대비된다. 원형대로 보존되었다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견줄만하겠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왕의 무덤이 있는 곳도 옛 우리 민족의 근거지였으며 압록강 너머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북한 땅도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단지 역사의 일부분으로 이르고 있다. 다시 차량으로 1.4㎞ 떨어진 장군총으로 간다. 장군총은 7층의 단계식 피라미드로 이루어져 있고, 평면은 장방형으로서 한 변의 길이는 31.5~33ｍ며, 무덤의 높이는 현재 14ｍ로 아파트 5층 높이에 달한다. 기단(基壇)의 무덤 둘레로 한 변에 세 개씩 호석(護石)이라 하는 적석 밀림 방지석이 배치되어 있는데, 분실되었는지 오직 동변만 가운데 호석 없이 두 개뿐이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광개토대왕릉과 장군총을 연결하면 백두산 천지와 일직선을 이룬다고 한다. 만주족도 장백산이라는 백두산을 자신의 성지라고 하는 어떤 해석이 필요한지 모를 일이다. 장군총을 마주하는 일행의 눈빛이 반짝인다. 교과서 사진으로 본 것을 직접 본다고 한다. 셔터의 울림에 파란 하늘과 아픔이 담긴다. 장군총을 뒤로 장수왕릉 1호 동반 무덤으로 간다. 규모는 작다. 특이한 점은 덮게석 가장자리를 따라 파낸 홈으로 빗물이 묘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고구려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장군총을 지나 집안시내로 들어간다. 시내 곳곳의 건물은 외성에 사용된 성곽 돌들이 담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야만족 같은 형태다. 시내를 통과하여 압록강 변에서 정차하여 잠시 북한 만포시를 조망한다. 첫날 두만강 탐방시 날씨로 인해 보지 못한 하루가 비친다. 두만강도 이런 모습이었을까? 유리알처럼 맑은 물에 파란 하늘, 흰 구름이 내려앉은 모습이다. 강 건너는 북한의 만포시 주변의 산은 경사가 심해도 전부 밭으로 개간된 모습이다.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곳이다. 지금 앞을 흐르는 압록강은 국경선이다. 아쉬움을 달래려 강둑을 내려가 강물에 손을 담가 본다. 통구하와 합쳐지는 압록강 물엔 담긴 산과 하늘이 시원하다. 바쁜 오후 일정으로 빨리 점심을 먹고 집안시를 빠져나온다. 멀어지는 압록강을 보며 한 나라의 도읍지였으며 그 역사를 간직할 유적과 유물을 이렇게 홀대를 하는 중국 정부와 우리의 관심 밖에 멀어진 고구려의 역사가 안타깝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 뜬구름 잡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오늘의 우리 역사는 과거가 만든 작품이다. 지구촌의 정체를 훤히 꿰뚫는 국제정치학의 대가라 하더라도 인류의 원형문화와 시원 역사를 모른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명 인류의 미래 문명도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읽게 하되 어릴 때부터 읽게 할 것이며 역사를 배우게 하되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려면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세워야 한다.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서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 집안시에서 단동시까지 다섯 시간의 긴 이동이 시작된다. 도로 사정은 더 나빠진다. 때론 계곡 사이의 좁은 낭떠러지 길을, 하천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몇 굽이의 고개를 넘는다. 시시각각 변하는 밖의 경치를 보며 네 시간쯤 달리자 넓은 호수가 나타난다. 바로 평안북도 삭주군 위치한 수풍댐이다. 이 댐은 전력생산은 물론 가두리 양식과 조개 양식도 많이 한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만주족의 후손들은 이런 수자원을 끼고 있으면서도 벼를 재배하지 못한다고 한다. 단동시가 가까워질수록 강폭은 넓어지고 산은 낮아진다. 강 저편 호산장성 일명 박작성이 보인다. 이 성은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할 때 300척의 배를 만들었던 곳이다. 그런데 중국은 만리장성의 끝이라는 역사의 오류를 가공하고 있다. 실제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중국 허베이성 산해관이다.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함이 아쉽다. 단동시내로 들어선다. 썰물 때 이어서 압록강 하류는 가장자리를 드러내고 있다. 낚시, 수영 등 여름날 저녁 시간을 즐기는 사람으로 강변은 요란하다. 하지만 강 건너 위화도와 신의주 쪽은 건물도 없고 조용하기만 하다. 단지 북한 주민 몇몇 빨래하는 모습뿐이다. 단동시는 역사에 따라 다양한 사연을 담고 있다. 나당연합군에 의한 고구려 멸망 후 당은 이곳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으며 6.25 한국전쟁 시 중국인민군의 병참 전선이 된 곳이다. 많은 교통량으로 가고 서기를 반복하여 압록강 단교에 오른다. 이 다리는 파괴되기 전 한반도와 중국을 이어 주던 중요한 교통로로 1911년 일본이 대륙 침략을 목적으로 압록강 하류에 건설했다. 그리고 6·25 한국전쟁 때 미국이 중국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서 B-29 폭격기로 절반을 파괴하여, 현재 중국 쪽 절반 만 남아 있으며 파괴된 북한 쪽 다리는 교각만 덩그러니 드러나 있다. 끊어진 다리라는 뜻에서 ‘단교(断桥)’라고 부른다. 다리 위에 걸어 둔 6·25 한국전쟁 사진과 설명이 눈길을 끈다. 마오쩌둥 사진 옆에 적힌 ‘抗美援朝, 保家卫国(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돕고 나라를 지켰다)’라는 글귀에서 6·25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그리고 단교에서 70~80m 떨어진 상류 쪽에 세워진 온전한 다리도 본다. 이 다리는 1943년에 건설한 ‘중조우의교(中朝友谊桥)’로, 오늘날 중국과 북한을 잇는 다리이다. 944m에 달하는 이 다리는 1차선 철길과 1차선 도로로 북한과 중국의 최대 교역로이자 통행로다. 지금도 북한 쪽에서 물건을 싣고 나오는 트럭이 보인다. 북핵사태로 교역이 금지된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압록강 단교 반대쪽은 북한 신의주시이다. 다리 아래 흐르는 무채색 계열 암청색 물결이 하염없이 시간을 삼키며 흐른다. 압록강을 둘러보기 위해 배에 오른다. 강 하류의 위쪽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회군한 위화도이고 강 아래는 신 압록강 대교와 새로운 개발지도 떠오르고 있는 황금평이 있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교각 사이를 통과하여 강심에서 신의주 쪽으로 약간 나아갔다가 다시 머리를 돌린다. 더는 나아갈 수 없다. 압록강에 붉은 노을과 어스름이 내린다. 단동시의 현란한 LED조명이 강물에 반사된다. 아름다운 야경이다. 그러나 반대쪽 신의주는 풀벌레 소리만 어둠에 물든다. 어떻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나라와 체제 유지에 급급하여 사회주의 통제경제를 이어온 나라의 광경이 다른지 씁쓸하다. 결국 힘들고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개방은 또다른 혼란과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한말의 조선과 청나라 말기의 상황을 되돌아본다. 산업혁명이란 기계문명 발전이란 시대적 조류를 늦게 파악한 조선과 청은 외세의 힘으로 개방되어 결국 열강의 침탈장이 되었다. 이런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보고 지금 모두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북한 권력층과 위정자들은 상황파악을 잘 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관망하는 패권 국가는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을 결코 좋아할 리 없다. 시대적인 조류를 타며 우리 민족의 공존을 위해 지금 최선책이 무엇인지 늦지 않은 준비를 해야 한다. 아마 그것이 통일이라면 그 바이러스를 심어야 한다. 까만 밤이 압록강에 짙어 온다. 압록강을 끼고 저녁 식사 장소로 향하며 우리나라 사람으로 독일에서 일생을 마친 작가 이미륵을 떠 올린다. 그의 대표작은 ‘압록강은 흐른다’ 이다. 이미륵은 3.1운동의 검거 선풍을 피해 압록강 하류에서 쪽배를 타고 건너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로 떠난 슬픈 작가이다. 짙어지는 검은 어둠속에 흐르른 압록강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쳐본다. ‘압록강아 아느냐? 이 아픔을.’
서울남정초등학교(학교장 유승애)와 서울남정병설유치원은 지난 10월 2일에 남정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실시하였다. 학년별 1인1악기 연주와 남정대취타부의 무령지곡 연주에 맞추어 힘차게 입장한 학생들에게 서울남정초등학교 유승애 교장선생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동안 키워왔던 학생 여러분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격려해주셨다. 특히 동작교육지원청 김애경(전 서울남정초등학교장) 초등교육과장님과 본교 총동문회 안수훈 (제26회 졸업) 회장님과 이현미(제30회 졸업)사무국장님이 내빈으로 참석하셔서 학생들의 밝고 활기찬 모습을 칭찬해주셨다. 남정가족 어울림마당의 첫 문은 남정병설 유치원의 막내 유치원생들의 ‘퐁당퐁당 공을 던져라 경기’로 열었으며 작은 손으로 앙증맞게 던지는 모습에서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1,2학년의 사랑의 박터트리기, 3,4학년의 지구를 굴려라, 5,6학년의 줄다리기가 흥미진진해 가장 많은 박수와 응원을 받았다. 개교 115주년의 긴 역사와 전통있는 서울남정초등학교는 학부모와 자녀가 동문인 가족이 많아 남정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할아버지 할머니 경기, 학부모 경기에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울마당을 빛내주셔서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오후 마당의 시작은 선생님들의 사물 연주에 맞추어 학생들이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운동장을 도는 모습에 학부모들은 남정초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다. 남정가족 한마음 어울마당을 통해 마을, 학교, 가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낙연 총리에게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줄 주무 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법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제청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유 장관이)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관리나 교육 행정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이 교육을 잘 몰라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것이라는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6년 해온 것을 비전문가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 찬동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묻자 유 장관은 “최선을 다해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며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진선미 장관의 경우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다”며 “총선 출마는 본인이 결심하는 것인데,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그만하라” “대정부 질문을 하라”며 고성을 쏟았고 야당 의원들은 “결정장애”, “스스로 결정하라”고 야유하며 맞받았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1년 3개월 후 총선에 나가면 스펙쌓기용, 이력서용 경력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니 장관이 총선에 나가지 않고 장기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고 비켜나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유 장관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로 직을 걸고 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교총은 4일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한 예외규정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학교 재직교원 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 모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남은 물론 심사 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장공모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 선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요구했고, 도교육청도 교총 교섭요구의 타당성을 인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가뜩이나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특정 단체를 위한 제도라는 현장의 의구심이 큰 상황에서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의 재직 교원에게만 예외를 두어 공모교장의 지원기회를 열어 주고 있으니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10월 2일(화) 3교시에 본교 체육관에서 전교생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할매할배의 날을 주제로 한 창작인형극 ‘똘복이의 모험’을 관람하였다. 이번에 관람한 창작인형극 ‘똘복이의 모험’은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를 손자, 부모 간 만남을 이루는 ‘할매할배의 날’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바닷속 세상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의 지혜와 도움으로 온갖 위험을 헤쳐 나가는 용감한 꼬마복어 이야기다. 학생들은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와 인형들의 실감나는 연기에 푹 빠져 폭발적인 호응을 보내주었다. 극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복어주인공 똘복이의 상황에 누구보다 조마조마하며 안타까워하기도, 가족과의 재결합에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5학년 윤다인 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오늘 주말에 꼭 찾아뵈려고 해요. 그리고,즐겁게 관람할 수 있어 참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인형극 관람을 통해 신녕초등학교 학생들은 할매할배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가족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눈뜨면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잠들기 전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딜 가나 앉거나 서거나 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다. 아침에 알람소리, 출·퇴근이나 등·하교시 무료함도 달래주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에게 카톡 등으로 안부를 전하는 모든 행위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 거기다가 인터넷 접속하여 정보 검색, 쇼핑, 음악 감상, 게임 등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 문제는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SNS에 공감을 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남들과 어울려 있는 경우에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차도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경우 곧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게임 등 콘텐츠에 빠져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수면장애나 거북목, 손으로 건강에 지장이 생기며, 비싼 스마트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점차 과다 사용에 따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어른들의 스마트폰 중독도 문제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매년 스마트폰의 의존성에 따라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은 2017년 약 786만명(18.6%)에 이르며, 이는 2013년 약 499만명(11.8%)보다 30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해가 지날수록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6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0명 중 14명은 중독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초등학생 중 이러한 중독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명 중 4명은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독의 저연령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영유아들이 스마트폰을 최초로 경험하는 시기는 평균 2.27세로 낮아지고 있다.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은 신체활동과 기타 경험 및 학습 기회의부족,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저하, 감정 표현 미숙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국민의 절반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전화의 기능뿐만 아니라 문자, 데이터 사용으로 인터넷 접속 등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해주는 영리한 전자기기로 자리를 잡았다. 인터넷에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 8~10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며, 심한 경우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드는 현상을 보인다. 과다한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및 청소년기의 등·하교시 안전사고, 교통사고, 학습능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용 습관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거나 사용시간 및 내용을 남겨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대체할 활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성을 치유하는 사후 처방보다는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한다. 영유아 및 청소년기에 중독성을 보이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충동성을 조절하는 인간의 전두엽 기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라 자기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럴 경우,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건강한 사용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다고 계속 사용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강제로 끊게 하거나 못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사용시간 등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시간과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해보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 관심사를 공유하고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 지금부터라도 직접 사람을 만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는 노력을 하자. 여러 사람과 공감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 자제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가정, 직장,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다이어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존중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시교육청의 학교를 강제하는 식의 선언은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에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유도하는 교육감은 무자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의 선언은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라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가 학교자율권을 무시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언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학교단위 교육구성원의 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학교규칙을 존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토록 했다. 또 학교규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법으로 명시된 학교규칙을 조례나 선언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교현장은 혼란과 갈등으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이미 두발은 자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뜬금없는 두발자유화 발표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 목적에 대한 의문만 커진다”고 성명을 냈다. 전학연은 “학생 대부분이 긴 머리 치렁거리고 약한 펌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어 학생인지 성인이지 구분이 모호한 문제로 범죄 취약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자제하자고 권유하지 못할망정 대놓고 펌, 염색을 마음대로 하라니 판단력 미숙한 학생들, 그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젊은 부모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 우려하는다양한 계층의 시선들을제공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교실에서 화장하는 학생을 보며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보이지 않아 한국을 떠난다”는 원어민 교사의 글을 인용하는가 하면,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에서 한 여대생이 밝힌동생의 사례를 공개했다. 전학연은 “동생의 염색, 피어싱을 봐 줬더니 언니 주민증으로 술집가고 담배까지 손댄 나머지 건강이 악화됐다”며 “성인을 따라했던 자유의 대가는 끔찍했고, 그 시작은 바로 염색이었다는 증언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루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식(연 190회)만 하는 학교에 비해 2식(연 500회), 3식(연810회)을 하는 학교의 경우 업무량이 2.6~4.3배 많지만 영양교사는 동일하게 1명만 배치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및 기숙사 운영 등에 따라 2016년 기준 2165개 학교가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들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아침 출근부터 석식 완료 후 저녁 8시 이후까지 1일 12시간 이상, 1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을 통해 ‘고등학교 등 2식 이상 급식제공 학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영양사 등 추가배치로 교대근무 체계 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족, 정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배치가 미진한 상태다. 교총은 지난 8월 교육부 교섭에서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 및 2식 이상 급식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만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52%에 머물고 있다. 교총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식 이상 학교는 영양교사 2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영양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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