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법령에 실제 사례 적용해 사건 발생 후 대처법 제시 “학폭은 사회 문제의 하나 예방책만으로 막기 어려워” “학교폭력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의 역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 더욱 아니에요. 과도한 경쟁 추구와 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현상의 하나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숙제죠.” 학교폭력 문제를 맞닥뜨린 교원의 대다수는 막막함을 느낀다. 한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사건의 양상이 다양하고 정답처럼 명쾌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설마…’하는 생각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점도 그렇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대처법’이 발간됐다.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책을 펴낸 주인공은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변호사 이보람(사진) 씨다. 그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각종 예방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학부모와 교사가 많았다”고 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초점이 학생에게 맞춰지지 않아 사건이 확대되거나 교육적인 측면이 간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 주목했죠.” 이 씨는 어려서부터 교사를 꿈꿨다. 사범대에 진학한 후 2005년부터 4년간 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건 ‘법과 사회’ 과목을 가르치면서다. 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맡았지만 특히 마음이 갔던 건 학교폭력과 소년보호 사건이었다. 담임을 하면서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했던 게 영향을 미쳤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를 돕고 가해 학생이 반성할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여러 학급의 학생 6~7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 동안 괴롭힌 사례를 꼽았다. 학생 A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했다. 가해 학생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았던 학생 B도 처분을 받게 됐다. 피해 학생도 아닌 학부모가 학생 B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당함을 느낀 B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정확한 실태조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 B가 부당한 처분을 받았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B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얻게 할 수는 없었을까, 씁쓸했어요.” 더 많은 학부모와 교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hecounsel.tistory.com)도 운영하고 있다.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상담도 진행한다. 그는 “학교폭력 관련 지침과 법령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함께 자랍니다. 때문에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뿐 아니라 주변 학생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학생들과의 유대가 약해지면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다면 현명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그래야 학교폭력으로 생긴 상처가 잘 아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말이죠.”
정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심의·의결했다. 제3차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과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의 위해성을 인식,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강화했다. 크게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 인프라 확충 ▲공정한 사안 처리 및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 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 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 5개 영역, 16개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교총은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 문화 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 정부-가정-학교-사회가 협력·대응한다는 방향에는 크게 공감하지만, 학교폭력 근절의 주체인 교원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교원의 교육권이 땅에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진 현실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교총은 ▲국가와 학교, 어머니가 함께 하는 교육 운동(군사모일체 운동) ▲담임교사가 예방·중재·해결자의 역할 하도록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학생끼리 경미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담임교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담임종결제 지원’, 교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전담위원회(가칭) 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다. 교총은 “뿌리 깊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원의 자존감과 교육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 수업 부과 시사 현장“업무 · 수업 경시하는 꼴” 교총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교육감의 의지에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 이하 교육청 전문직 모두 매주 5시간씩 수업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며 “개인 비서실이 있고 수십, 수백 명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대학 총장과 세세한 잔일까지 직접 챙기는 교장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감 부족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B초 교장도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결재도 있고, 민원도 수습해야 한다”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장·교감의 업무가 3~6시간 정규 수업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의 회계·재산책임자를 비롯해 법령상 가진 직명만 7가지다. 실제 업무는 더 많다. A초 교장은 “공사현장 점검이나 놀이시설 안전상태 점검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도, 교통지도에 일손이 필요해도 모두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인사, 안전, 급식, 소방, 전기, 공사, 장학 등 모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 매일 처리하는 공문만 50건 정도다. 그래픽 참조 외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교육청 회의나 연수로 다녀야 하는 일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참석도 일상이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런 일상 업무마저 불가능하다. 업무량만 문제는 아니다. C중 교장은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칠 수도 없고 담당교과도 한 해만 손을 놓으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수업을 경시하는 것은 고경력 교원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라고 했다. B초 교장도 “담임이 지도하는 것만큼 못 가르치면 정상적인 수업이라 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날 소리”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서 관리자가 수업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교과 수업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하는 교장’으로 홍보한 D초 교장도 학년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특강을 하는 정도다. 학생과의 교감 확대도 명분이 약하다. A초 교장은 “등·하교 지도, 수업 참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감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현장과 교감이 없으니 이를 모를 뿐”이라고 했다. 교총은 17, 18일 논평을 내고 “일부 학생만을 위한 수업보다는 전체 학생·학부모· 교원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이 우선”이라며 “교감과 소통은 훈화,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시 등교처럼 무늬만 자율인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교총이 남 교사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제안했다. 교단의 여초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매년 여 교사 비율이 증가해 2003년 현재 초등학교는 76.6%, 중학교 67.5%, 고등학교 48.1%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전체 597개 초등학교 가운데 남 교사가 1명뿐인 학교가 1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총은 “교단의 여성화 경향은 OECD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고 있고, 기본적으로 남녀 성별을 떠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생 교육적인 측면과 교육과정·학교 운영에 있어서 남 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들도 교단 여초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549명을 대상으로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0.4%로 나타났다. 또 ‘성비가 한쪽으로 최대 70%를 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이 신규 교사 임용 시 성비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는 교원이 89.3%였다. 교총은 “학생들은 초중고 성장기를 거치면서 남녀 성역할과 롤모델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남자 담임교사 부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과 문제 학생 증가, 교내 행사 증가 등으로 인해 남 교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반면, 그 수는 줄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면서 ▲남 교사 증원을 위한 교사 양성 균형 임용제 ▲우수 남 교사 교직 진출 확대를 위한 유인대책 마련 등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1366개교로 확대된다. 교총은 16일 새로 선정된 115명을 추가 발표했다. ‘1학교 1고문변호사’는 학교와 변호사를 일대일로 연결해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등 학교 구성원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들은 위촉 기간 동안 ▲교권 침해 및 학교 분쟁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참여 ▲학교 구성원 대상 법률 특강 등을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부터 2017년 2월 말까지다.
“학교 현장은 그간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왕따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사회와 군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최근 발생한 윤일병 사망 사건은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에도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양옥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가 16일 전남 장성 육군포병학교에서 교관 50여 명을 대상으로 인성 특강을 실시했다. ‘목숨 걸고 기본을 지키면 그 기본이 목숨을 지킨다’를 주제로 실시된 이날 특강에서 안 회장은 “군이 최후의 교육기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의 학력 관리뿐 아니라 인성관리까지 학교와 군대가 서로 연계해야 한다”며 생활기록부 자료를 군대에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 간부들이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인원에 대한 초‧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파악과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이어 “개개인의 힘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전우애’인데 개인의 인권만 너무 강조하면 전우애를 구축하는 응집력이 저하되므로 인권과 의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성이 잘 형성되면 인권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년군별 인성교과서 제작하고 교육과정 재편성해 수업 운영 교사들의 열정이 변화 이끌어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도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한 경남 양산. 이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곳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공손하기로 주변에 소문이 자자하다. 최근 사회 문제로 지적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는 남의 일이다. 학생 참여형 수업이 대부분이라 면학 분위기도 좋다. 덕분에 ‘학부모가 믿고 보내는 학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황산초 이야기다. 황산초의 진가는 수업에 있다. 전 학년 교육 과정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재편성해 가르친다. ‘반짝’ 운영되고 마는 여느 인성 프로그램과 달리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다. 교사들이 직접 인성교과서도 만들었다. 기초·기본을 강조한 ‘병아리 첫 걸음(1·2학년군)’, 자연 속에서 감성 기르기에 초점을 맞춘 ‘자연아 함께 가자(3·4학년군)’, 토의·토론을 통해 협력을 배우는 ‘서로 통하는 우리(5·6학년군)’가 그것이다.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과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신홍재 교장은 “모든 교사가 힘을 합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인성 요소를 추출, 학년군별 4개 단원, 20차시 수업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크게 학습과 인성, 두 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습 분야는 다양한 이론이 개발되기도 하고 수업 모형과 자료도 풍부한 편입니다. 반면 인성 분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지요. 실제로 교사들이 인성을 지도하려고 해도 자료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손으로 인성교과서를 만들어보자’고 마음먹었지요.” 교재 개발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교내 인성교육 교사동아리를 주축으로 모든 교원이 참여했다. 2011년까지 교사동아리에서 개발하고 적용했던 자료를 토대로 교과·학년군별 핵심 인성 역량과 덕목을 가려냈다. 토의·토론, 현장체험,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팀티칭 등 학습 모형도 개발했다. 인성교과서 외에도 교사용 교재활동 가이드북 ‘교과서 속 행복 더하기’,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성 수기 공모 당선작과 교사의 인성교육 팁을 담은 이야기책 ‘황산 행복 이야기’도 펴냈다. 이 모든 걸 완성하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김정희 교감은 “수업은 기존 과목별 교과서와 행복교과서, 두 권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학년 사회 수업에서 ‘민주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배운다고 가정해볼까요? 우선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과서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한 다음 인성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이어갑니다. 모둠별로 손을 엇갈려 잡고 복잡하게 꼬인 손을 푸는 게임이죠. 제한된 시간 안에 미션을 해결하려면, 친구들과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웠다가는 손이 더 엉키게 되죠. 이 과정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답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초빙 연수, 동료 장학·연수도 진행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관련 연수를 받아 분노 조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현장체험 프로그램 등 학교에 운영되는 모든 활동에 인성 요소를 더했다. 주변 학교에 인성교육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황산초는 이달 초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2014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교감은 “교사들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교과 수업에 인성교육을 접목해 가르친다고 하면 열이면 열, ‘진도나 제대로 나갈 수 있느냐’ ‘학력이 떨어지지는 않느냐’고 묻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을 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과감히 교육 과정을 새로 편성하고 교과서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학력과 인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죠. 정착 단계에 들어선 후에는 매뉴얼로 만들어 모든 학교에서, 교사 누구나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상 징후 목격 시 전문가 도움 요청 필수 “학교폭력은 수면 위로 잘 드러나기에 그나마 손을 쓸 수 있는 반면, 학생 성문제는 초등 저학년 때부터 거의 모두가 음란물을 접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교육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주요정책 및 성교육 매뉴얼 제작을 주도하다 최근 학교현장으로 돌아온 박정희 인천은봉초 교장의 말이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성문제는 잠복된 상태나 다름없고,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하다거나 순진한 것과도 별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교사의 학생 관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성 조숙 증상을 보인다면 재빨리 대처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서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수업시간 성에 관련된 단어와 비슷한 말이 나왔을 때 ‘킥킥’ 대는 식의 조짐이 보인다면 바로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사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 조숙을 목격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중·고교에서 과도한 스킨십을 하다 걸린 학생에게 야단을 치다 ‘증거 있냐’고 되받아치면 손 쓸 수 없어 되레 모멸감을 느끼는 교사들도 많다. 이럴 때는 전문 성교육이 뒷받침 돼야 할 문제이지, 생활지도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중학교 이후 나이 때부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게 훨씬 수월하다”며 “선생님들이 ‘쟤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느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성교육에 대한 시점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낮은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보통 성교육을 중학생 때 해야 한다는 게 통념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기나 초등 저학년이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들이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 ‘엄마와 아빠 몸은 왜 다른가?’ 질문을 할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라는 것이다. 박 부장은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 성인 남녀의 몸 모형을 보여주고 시연하면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 고학년들은 부끄러워하는 편”이라며 “그나마 저학년 때는 가정에서 시중에 나온 책자를 갖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 말을 잘 안 듣게 되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사들도 학생에게 보다 친근한 대화를 통해 성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상담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위적으로 야단치는 것 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과도한 애정표현을 불편하게 느낀 부분을 터놓고 이야기 하다 보니 학생토론으로 이어졌고, 결국 상당부분 해결된 사례를 전했다. 실제로 학생들끼리 성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전문 성교육 기관이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교사의 상담능력 신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최근 교사들에게 상담능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육대와 사범대에서 필수과목이 아니다 보니 등한시 되고 있다”며 “교원들에게도 관련 연수가 더 많아지고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교육도 결국 인성교육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좋은 연구결과를 내는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성교육 강화가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학생들끼리 스마트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몸을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실에서 키스나 포옹 등은 예사다. 첫 성경험을 하는 연령대가 이제 중학생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내려왔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이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미성년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할 수 있게 되다보니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이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학생 성 문제가 학교폭력처럼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전에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차원의 학교 내 과도한 스킨십 등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범부처적 대책 마련 ▲범사회적 대토론회 개최 ▲학부모-교사가 열린 상담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대처 : 교사 학생지도권 강화 방안 ▲시대에 맞는 실질적 성교육 방안 및 지도가이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학생 성문화 실태 파악은 물론, 성교육 매뉴얼부터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가 만든 성교육 매뉴얼 내용은 거의 10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당시 학교폭력과 교내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돼 전문가들을 소집해 매뉴얼을 만들긴 했지만,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대로다. 당연히 스마트폰, 대중문화의 선정성 심화 등으로 달라진 학생 성의식 문제가 반영됐을 리 없다. 일부에서는 각 학교가 ‘연간 학생 1인당 성교육 15시간’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간만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매뉴얼조차 잘 활용되지 못한다. 매뉴얼의 존재도 모르는 교원들이 태반이다. 교육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다. 각 시·도가 운영하는 성문화센터와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 활용성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국에 설립된 시도 성문화센터는 50개로 수년 내 80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역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도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이들 센터나 교육연구정보원 활용도는 전체 학교의 20~30% 선에서 그치고 있다. 노혜정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장학사는 “자원봉사자를 더 뽑고 싶어도 활용하는 학교가 적어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들이 신청하면 우리는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며, 당연히 그 수가 늘어나면 맞게끔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즉 학교 측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지만, 이런 의식 변화 역시 교육당국이 나서야 이뤄질 수 있는 문제다. 서울지역 한 초등교장은 “우리 학교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집단상담 및 성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홍보와 권유를 하고, 전 학교가 요청했을 때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따르므로 적당한 대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 지나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교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우리학교 최고야!, 순천동산여중 권다빈 최우수상 - 행복한 점심시간, 학교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순천동산여중 교무부는“자랑스런 우리학교”라는 주제로 자유글쓰기 교내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글쓰기 대회는 자유학기제를 시행과 더불어 학생들의 창의적 글쓰기 능력 향상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2학년 권다빈 학생은 “자신이 6학년 때 순천동산여중이 안 좋다는 부정적 소문을 듣고 절대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다. 하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은 수업도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표현하였다. 3학년 김은총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무엇보다 학생을 더 생각해 주는 학교이고, 시설도 체육관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면서 드라마에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라고 학교 자랑을 늘어 놓았다. 한편, 1학년 하초록 학생은 “우리학교는 학교폭력도 없고, 급식이 짱이다. 왠만한 음식점을 뛰어 넘을 정도로 맛있다. 댄스동아리 리듀를 비롯하여 멋진 동아리가 많아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순천동산여중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학교는 없다.”면서 우리 학교 진학을 선택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을 하였다.
성희롱, 강제추행, 강간 등 6개월 내 피해학생 60%나 미성년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 표출 및 행위 수위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저연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소년사범의 성폭력 범죄 건수는 지난 2006년 1706건이었던 것이 매년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2010년 2746건이 됐다. 4년 새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13 사법연감’에선 청소년 재판을 받은 10~19세 미만 청소년은 5만3536명으로 11년 전인 2002년 2만631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까지 간 청소년 사건은 2002년 60건에서 지난해 782건으로 1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다보니 학생끼리 성폭력을 뜻하는 ‘또래 성폭력’도 증가 추세다. 교육당국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학생 성폭력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성관련 사건으로 인한 징계학생수가 184명이었으나, 올해 7월말에만 벌써 140명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25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하 서울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난 달 12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이내 아동·청소년 또래 간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 사례 경험은 60.1%나 됐다. 즉 10명 중 6명은 비슷한 나이 친구들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또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가해자, 가족, 학교 관계자 모두가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 이 같은 ‘악성사건’이 매년 늘어나니 사회적 진통 또한 커져가는 건 당연하다. 한 초등교 교장은 “성관련 사건의 경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그 피해자는 학교폭력의 경우 보다 훨씬 많고 광범위하다고 봐야한다”라며 “밝혀지지 않은 성범죄까지 포함한다면 몇 배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처리가 가능한 사안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는 것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이를 사실상 학교폭력 담임종결제 폐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숙고해 신중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 그나마 교총 의견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안은 환영한다. 학교폭력 경미한 사안 처리에 있어 담임교사 등 현장교사들이 자율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다할 때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담임종결제 지원과 법령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보다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PART VIEW]문제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조치사항을 2가지만 쓰시오. 문제 해설 ◆ 사회봉사(제4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 출석정지(제6호) 추가 해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 (15쪽, 학적사항)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다만,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 (26쪽,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제1항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 한다. 다만,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 (106쪽,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시행 이후 즉시 입력한다. 다만, 조치에 대해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시행된 후 즉시 입력한다. 교육부 ‘201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문제2. 다음의 교육이론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30자 이내로 쓰시오.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른 여러 유형의 능력들로 구성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지능은 언어ㆍ음악ㆍ논리수학ㆍ공간ㆍ신체운동ㆍ인간친화ㆍ자기성찰ㆍ자연친화라는 독립된 8개의 지능과 1/2개의 종교적 실존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능검사(IQ Test)만으로는 인간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으며 각각의 지능이 조합됨에 따라 개인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된다. 따라서 각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종류의 천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 해설 ◆ 개인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알맞은 개별학습을 실시한다. ◆ 개인의 관심, 흥미, 적성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도한다. ◆ 같은 지능을 가진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지도한다. 추가 해설 ◆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Theory of Intelligence) ● ‘지능을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물을 창조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 지능이 높은 아동은 모든 영역에서 우수하다는 종래의 획일주의적인 지능관을 통렬히 비판하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이 서로 독립적이며 상이한 여러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 지능을 ① 언어(linguistic), ② 논리 수학(logicalmathematical), ③ 공간(spatial), ④ 신체 운동(bodilykinesthetic), ⑤ 음악(musical), ⑥ 대인 관계(interpersonal), ⑦자기 이해(intrapersonal), ⑧ 자연 탐구(natural) 지능의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가드너는 인지과학 및 신경과학의 이론, 뇌손상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자료, 천재·자폐성 아동 등 특수 집단의 지적 능력에 관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8개의 지능 모두가 우수한 ‘전능한’ 사람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지체 아동이라 할지라도 8개 지능 모두가 지체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문제3. 방과후학교 운영시 학교수용비 한도(비율)는 얼마까지이며, 그 용도(사용처)를 3가 지만 쓰시오. 문제 해설 ◆ 한도(비율) : 수요자가 부담하는 전체 수강료의10% 이내 ◆ 용도 :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기타 소모품 구입 추가 해설 ◆ 2014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 수요자가 부담하는 전체 수강료의 10% 이내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지출 가능 - 수용비는 필요금액(추정도 가능)을 산정한 후 수강 학생들에게 징수하는 것임 - 수용비 내용 :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 기타 소모품 구입 ※ 수용비에서 업무담당자, 수납·청소·인쇄요원 수당 지급 불가(2012.03.01.부터 시행)
청소년의 학교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폭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현실 세계를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왕따와 괴롭힘이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사이버 폭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혹은 ‘사이버 왕따’는 이메일,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를 통해 더욱 지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와 같이 몸에 난 상처라든가, 현장을 목격하는 요행을 가지고는 사이버 불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사이버 불링과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행동들이 폭력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미국의 경우, 2000년 뉴햄프셔대학의 연구에서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부터 청소년 사이버 불링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 현황 조사와 사회적인 예방책을 깊이 있게 논의해 왔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체적인 예방법이나 대책이 나오지 않아 피해 학생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이버 불링이고 어떤 것이 장난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Bullying)은 직접적ㆍ관계적ㆍ간접적 형태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왕따 현상과 사이버 불링이 결합되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불링은 보통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 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퍼뜨리기, 스마트폰으로 나쁜 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언어폭력(악성 댓글), 따돌림, 왕따, 괴롭힘(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문자), 위협 및 협박, 금품 갈취(사이버머니, 아이템, ID), 동영상 촬영 및 유포하는 행동도 사이버 불링에 폭넓게 해당한다. 결국,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학교 폭력의 형태를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변형시켰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PART VIEW] 유형 안 하는 편 보통 가끔 또는 자주함 놀림 61.1% 19.0% 19.9% 따돌림 70.7% 17.6% 11.7% 욕설 79.6% 11.8% 8.6% 나쁜 소문 퍼트리기 69.4% 18.8% 11.9% 출처 : 김붕섭, “청소년들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 실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소리 없는 폭력, 사이버 왕따 진단과 해법 자료집, 2011년 12월 15일, p. 17. - See more at: http://journal.kiso.or.kr/?p=60#sthash.IkGm9rFA.dpuf 청소년들의 사이버 집단 따돌림 유형과 실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무엇이 문제인가? 같은 반 학생이나 담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Anti) 카페는 현재 1,000여 개가 넘는다. 특정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상대로 만들어진 안티(Anti) 카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규모일 것이다. 안티(Anti) 카페는 한국적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이버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이처럼 사이버 불링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대부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이버 불링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두려움ㆍ치욕감ㆍ불안감 등으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주변에 알리지 않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이버 불링의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인 왕따와 달리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카카오톡이나 채팅방과 같은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아내기는 매우 어려우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 가해자이면서 다른 경우에 피해자가 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 된 이후에는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SNS를 통해 24시간 괴롭힘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크고 집요하며, 고통스럽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가해자를 강제 전학시키거나 가해자를 피해 먼 곳으로 이사 가는 방법도 사이버 불링의 대책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의 유형 사이버 폭력의 정의 일반적으로 폭력(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타, 차거나 밀치기, 돌 등의 물건 던지기, 침 뱉기, 옷이나 손 등을 잡아채기, 흉기 휘두르기 등이 일반적인 폭력(행)의 방법이다.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큰 소음을 내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벨을 울리는 것, 고함을 지르는 것, 폭언을 반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면을 걸거나 마취약 등을 먹여 신체에 화학적ㆍ생리적 작용을 해치는 행위도 폭력에 포함된다. 이처럼 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폭력의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의 모습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존재한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 공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돌 등을 던질 수는 없지만 언어와 무시를 통해서 현실 공간에서의 폭행과 정신적 충격을 동일한 강도로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호나 문자ㆍ음향ㆍ사진ㆍ동영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무엇을 사이버 폭력이라 하는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은 특정한 대해 사회적ㆍ경제적ㆍ물리적ㆍ시간적ㆍ공간적인 제약들을 받는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는 찾아보기 힘들며,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쉽게 사이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협박이나 공갈을 하는 행위에서부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까지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폭력의 범주는 아래와 같다. ① 사이버 모욕 모욕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소위 ‘악플’이라고 말하는 악성댓글이다.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도둑놈’, ‘죽일 놈’, ‘저 망할 년, 저기 오네’ 등과 같은 표현도 모두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언어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욕으로 채우는 청소년들에게는 자칫 친근함의 표현이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말들이 사이버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 ②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앞에서 말한 모욕과 구분이 되는 것은 모욕은 ‘사실이냐 거짓이냐’와 상관없이 단순히 상대방에게 경멸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거짓의 내용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포털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누가 누구랑 어떻게 했다’라든지 ‘누가 누구랑 어떻게 했다더라’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이나 영상 등을 올려 퍼뜨리는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속한다. ③ 사이버 따돌림(또는 사이버 불링) 사이버 따돌림이란 앞에서 언급한 사이버 모욕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의 행위를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다음호 계속 Tip.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어떤 관계인가?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주의 폭력을 ‘학교 폭력’이라고 말하며 학교 폭력의 범주 안에 사이버 폭력이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벼운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이버 폭력은 다른 폭력들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을 학교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24시간 동안 시간과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괴롭힐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출처 : 선생님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 폭력 이해와 대처 요령,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임용시험을 준 비 중인 예비교사들 역시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임용고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전국의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안전연수가 실시되고 단위 학교별로 전체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이 실시된다. 또 중등 체육교사 선발 때 실기시험과목에 수영종목이 필수로 지정되고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 등 수상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진행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고 이를 취득한 교원 및 예비교원에게는 승진 및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신설되는 학교안전지도사는 현직교원 및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안전ㆍ구급ㆍ재난 관련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와 면접 등 응급구조 능력 평가를 실시,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은 현직 교원의 경우 2016년 평정부터 활용되며 임용고사 가산점은 내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 2019년 교사 채용 때부터 인정된다. 교원들에 대한 가산점은 선택가산점으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현행 교원승진규정에서 가산점 조항을 개정, 농어촌 벽지 가산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안전지도사 가산점 시행 방안은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자격증 취득에 몰두할 경우 학교교육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응시자의 50% 미만으로 낮춰 잡고 있어 승진을 목전에 둔 교사들로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ART VIEW]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자격시험 합격률이 높을 경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어 국가 자격시험 평균 합격률과 비슷한 수준을 생각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안전교육에 가산점 카드를 꺼낸 것은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에게 주요했던 가산점이 톡톡히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가산점 시행이후 교사들의 참여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학생 지도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는 또 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모든 초ㆍ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안전연수를 실시,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한 준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43만 명에 이르는 유ㆍ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모두 15시간의 안전 연수를 실시하고 또 신규교사 및 정교사와 교감, 교장 자격연수에서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단위에서는 학교장 책임 아래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교육을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수영 등 수상 안전교육도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상안전 사고 발생 때 생명보호가 가능하도록 수영 등 수상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등 체육교사 선발 때는 수영과목을 필수 종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외에 교육부는 저녁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을 보급,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학생 안전교육 진행 및 위험 발생 시 대비를 위해 교원임용시험때 응급처치 자격증 및 수영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응급처치 교육과 도로교통 안전 교육 의무화 하고 이를 졸업 자격시험 등 교육수료증 발급에 반영하고 있다.
‘2014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이 지난달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인 14일에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하는 교육세미나 국가교육과정 포럼이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을 주제로 열렸다. 이어 15일에는 인성 교육 토크쇼 ‘학부모 인성 통통 토크 콘서트’가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광주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창의체험 페스티벌’과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한마당’을 통합해 열리게 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초·중·고 동아리 축제(창의체험 부문)와 수준 높은 인성교육 콘텐츠(인성실천 부문)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 주최 측은 가정·학교·사회의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발굴, 행복교육을 견인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과 학생 동아리 중심의 창의적체험활동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꿈 찾는 여행 우리끼리 동아리 이야기’를 주제로 한 창의체험 부문에서는 전시, 체험, 공연, 경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전국 300여 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를 주제로 한 인성실천 부문에 선 학생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인성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선정한 인성교육 우수학교와 인성교육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사회단체 100여 곳이 참여했다. 6개 영역으로 나눠 진행된 인성교육 한마당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유아 과정인 ‘틔움 인성한마당’은 유아기 바른 습관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초등 분야 ‘키움 인성 한마당’에서는 또래관계 형성기의 기본 습관 및 바른 심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중등 분야 ‘피운 인성 한마당’은 자아형성기의 실천적 인성 중심 프로그램을, 평생교육 분야인 ‘맺음 인성 한마당’에서는 대학과 시민단체, 정부기관의 평생교육 인성 프로그램을 각각 전시했다. 이외에 초·중·등 학생과 학부모 상담운영 프로그램인 나눔 인성 한마당과 인성 UCC 작품 및 학교폭력예방영화를 상영한 무대영상 인성 한마당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충남 웅산초등학교의 인지, 내면 행동화를 위한 무지갯빛 인성함양 프로그램과 대경대학교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든 연극공연 ‘꿈을 찾는 별들의 노래’는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체험 중심 인성교육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밖에도 개그맨 정종철과 ‘두 팔 없는 크로키 화가’로 알려진 석창우 화백의 특별 강연 등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부대행사도 알차고 푸짐했다. 개막 첫 날에는 제4차 국가교육과정포럼 ‘수업이 바뀌면 인성도 UP : 꿈과 끼 살리는 스마트 수업과 평가’가 마련됐다.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선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변화를 통해 학생 인성을 계발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소개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국가교육과정포럼에서는 새로운 수업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방안들이 1, 2부로 나뉘어 소개됐다. 1부 주제발표에는 ▲이인순 서울한양초 교사(e-포트폴리오 활용한 수업 평가) ▲송우석 전주 중앙중 교사(자유학기제와 통합과학) ▲김순주 광주용두중 교감 (기술·가정을 통한 인성중심수업) ▲유상은 대구심인중 교사(국어과 하브루타 수업) 등이 각각 나섰다. 2부에서는 ▲안병철 경남함양중 교사(연극을 통한 인성강화) ▲이영호 서울압구정고 수석교사(통합사회) ▲주지석 광주공고 교사(SW교육) ▲김중호 전남함평고 교감(진로)등이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특강과 토크쇼가 진행된 둘째날 행사에서는 인성교육시민실천연합 주최로 ‘학부모 인성 통(通)통(通) 토크 콘서트’가 열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뇌교육 전문가 오미경 교수(뇌교육종합원대학교)가 나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끼가 넘쳐난 셋째날 인성 한마당에서는 댄스 동아리 퍼포먼스를 비롯 동아리 영상제, 독서 PT 대회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폐막식이 열린 마지막날에는 안양옥 교총회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성교육박람회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인성교육과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격’이 국가 수준을 결정하는 용어라면, 한 나라의 교육 수준과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용어는 ‘교육 품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의견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격은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양성 기능’이나 ‘올바른 선발과 인력 배출 기능’, ‘국가 주체성이나 문화 전달 및 창조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한국사회의 학교교육은 여러 면에서 우려할 측면이 많다.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 풍토와 이에 따른 학교폭력과 체벌이슈, 경직된 커리큘럼, 공교육 내실화 문제, 교사 권위와 교권확립 문제,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 및 훈육 문제 그리고 진보·보수에 따른 이념 편향적 학교정책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 위기론이 대두될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에서 인간성 회복 교육과 국가정체성을 지닌 공민성 회복 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기틀 마련할 ‘안심ㆍ안정ㆍ안전’ 삼안교육[PART VIEW] 그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안정교육(安定敎育),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체벌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학교 등·하교를 포함해서 학교 및 지역사회 어디에서든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교육(安定敎育), 안심교육(安心敎育), 안전교육(安全敎育)을 통해 사람이 더불어 살고, 나누며 살고, 섬기며 사는 인성과 국적 없는 시대의 한국인으로서의 주체성을 지닌 국적 있는 교육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무엇이 되기 위한 교육에만 매몰되는 교육 풍토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잘못된 교육철학, 교육이념, 교육목표도 재정립해야 한다. 유·초등교육에서는 기본을 가르치는 교과운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현장학습과 팀 학습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모두 일등하는 교육’, ‘함께 배려하는 교육’, ‘자기를 찾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개별화학습, 팀 학습, 문제해결학습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암기위주 교육보다 창의성 중심 탐구학습과 도덕체험학습 등 다양한 인성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 21세기는 국적 없는 시대이다. 그러나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국적 없는 시대의 국적 있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이다. 국가 정체성을 지닌 세계시민 양성이 교육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토라(Torah)’를 통해 세계의 우수 민족으로 우뚝 선 것처럼, 우리 또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공민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결코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민족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민족이 될 수 없다. 올바른 공민성, 올바른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사회가 가능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국가의 위기’ 보고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중국도 모두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개조의 청사진을 그려왔다. 지금처럼 학생은 시험에 취해 있고, 학부모는 사교육에 취해 있고, 온 나라는 교육에 취해 있는 이 모습으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선진국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교육과 학교에서 누구나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는 안심교육, 그리고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보장되는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이다. 그럴 때만 우리의 교육 품격은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교육 강국의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육은 최상의 투자이고 최상의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청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전국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 제2학년까지 약 434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조사 대상 학생의 94.4%인 410만명이 참여해 금년 제1차 조사 대비 참여율이 2.8%p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개황은 2년반 만에 발생 빈도 12.3%에서 1.2%로 급감하여 학교폭력 줄었지만 교내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상해 등 물리적 폭력은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폭행,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학교폭력 유형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도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교육의 최대 문제인 학교폭력 근절의 해법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둔 가정, 학교, 사회의 연대적 교육 체제 구축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실 변혁과 역동성이 화두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과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발생을 학교에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며 적극 대처하고 근절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포함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트폰, 눈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발단은 주로 언어폭력인 만큼 비대면적 학교폭력 근절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가 심각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체계화된 대책마련도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언어문화 개선 사업의 범사회적 운동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SNS 등 사이버상의 폭력인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따돌림이 증가되는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나아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매체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가정·학교에서의 사이버 인성교육, 네티켓 교육 강화가 요구된다. 누가 뭐래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최후 보루는 단위 학교와 교사들이다. 여기에 가정, 사회, 학부모 등의 연대적 적극적 동참 의지와 실행이 덧붙여져야 한다. 학교교육에 대한 가정, 학교, 사회 간 상호협력과 체제 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작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내 발생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 안에서도 '교실 안'이라는 응답자가 45%로 가장 많아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 과목 담당교사 등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나타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단위학교, 시·도교육청, 중앙정부 등이 연계된 차원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일상화된 욕설·비속어가 학교폭력 전반으로 전이되는 점을 고려해 또래 활동이나 다양한 학생 참여 활동을 통해 인성 변화와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학교와 교사들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인·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책무와 권한을 함께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앞장서 단위 학교와 교사들을 적극 신뢰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제2차 학교폭력 설문 조사에서 옥의 티는 일부 학교에서 설문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적당히 응답하라’는 당부를 학부모, 학생들에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점이다. 물론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겠으나 이와 같은 학부모, 학생들의 증언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길이 아직도 멀다고 방증이 아닌가 한다. 특히 많은 인물적 투자를 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사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이기에 앞으로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설문 응담 대상자들에게 대한 계도와 홍보,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문 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현대 학교에서 학교폭력 빈발은 세계적 추세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은 단기적 접근. 피상적 접근은 금물이다.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과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근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모든 학생, 청소년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이고 미래의 주역이다. 다라서 이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우고 꿈, 끼를 기르도록 보듬어주어야 할 책무가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의 책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學暴방지 단체 설문 결과 40% 나체사진 전송 경험 태반이 ‘재미있어서’ 응답 사진 유포로 자살 기도도 영국은 날로 늘어가는 청소년들의 ‘섹스팅(sexting)’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섹스팅은 섹스(sex)와 문자(text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성적인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10월 15일 영국 브라이턴의 학교폭력 방지 단체인 디치더레이블(Ditch the Label)이 발표한 2014년 휴대전화 보고서(Wireless Report 2014)에는 청소년들이 섹스팅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영국 사회에 충격을 줬다. 13~25세 청소년 27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연구보고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란문자를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7%나 됐다. 13~14세 중에서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낸 비율이 15%, 15세 중에서는 30%였다. 13세 청소년 중 5%는 일주일에 수차례 이같은 섹스팅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나체사진을 주 1회 이상 보내는 청소년은 여성이 남성의 두 배였다. 이런 섹스팅은 주로 연인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었지만, 그냥 호감이 가는 사람(32%)이나 온라인상으로만 아는 사람(24%)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자신의 사진 뿐 아니라 타인의 나체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보낸 경우도 24%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이 섹스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응답자 중 49%가 ‘그냥 재미로 한다’고 응답했고,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라든지 ‘모두 다 하니까’라는 응답이 각각 16%였다. 사진을 받기 위해서(39%), 누군가에게 나를 알리고 싶어서(14%), 유명해지기 위해서(5%)라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나 섹스팅의 결과는 폭력으로 이어졌다. 클로이(17)는 자신이 믿는 남학생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몇 차례 자살도 시도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에 노출된 결과 자학을 하게 된 경우도 응답자 중 24%에 달했다. 섹스팅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정부기관에서도 제기됐다. 조이 힐튼 영국 국가범죄수사국 아동보호과장도 지난달 21일 하원 교육위원회에서 “십대 후반 청소년들에게 섹스팅은 일반화돼 있다”면서 “이것이 위험하고,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아동학대방지전국연합(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NSPCC)도 섹스팅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NSPCC의 조사에 따르면 40%의 청소년이 자신이 나온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었고, 25%가 이를 문자로 전송했다. 클레어 릴리 아동학대방지전국회의(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온라인안전국장은 “불행하게도 많은 아동들이 섹스팅을 정상적인 삶의 일부로 본다”며 “처음에는 무해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진이 공개돼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안 리버스 브루넬대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나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국에서도 최근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섹스팅을 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10월 7일 의학저널 ‘소아과학’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텍사스주 동남부 지역에 사는 고교 2∼3학년생 974명을 대상으로 6년 간 섹스팅과 성생활을 조사·분석했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28%가 섹스팅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섹스팅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실제 성경험을 할 가능성은 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전국시·도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을 보완해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신고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 긍정적 수치는 고무적이지만 수치와 현실의 차이, 여전히 높은 피해 응답 학생수(4만 8000여명)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반복된 실태조사 거의 같은 학교폭력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학교·지역별·시대흐름에 맞는 현장 중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학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데 대해 “중·고교로 이어지는 잠재적 학교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초등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창구 마련 △학부모-지역사회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인성, 학생언어문화 개선 등 범사회적 실천운동 확산 등 제시했다. 학교폭력 현장의 최전선에서 뛰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담당교사의 역할 강화 정책도 주문했다. 교총은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의 예방·중재·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학교폭력 근절의 핵심”이라며 상담시간 확보, 학폭 교원승진가산점 제도의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28일 교육부의 2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2%(4만8000명)로 올해 1차 조사 때의 1.4%(6만2000명)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1.8%로 중학생(1.1%)과 고등학생(0.6%)보다 월등히 높았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4%로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 16.8%, 폭행 11.8%, 스토킹 10.1%, 사이버 괴롭힘 9.9%, 금품 갈취 7.6%, 강제심부름 4.4%, 추행 4.0%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는 ‘학교 안’이라는 응답이 74.8%로 가장 많았으며, 교실 안 45.0%, 학교 내 다른 장소 14.6%, 복도 8.9%, 사이버공간 7.9%, 운동장 3.9%, 놀이터 3.5%, 화장실 1.7%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시간은 쉬는 시간(43.3%)과 하교 이후(14.1%) 비중이 높았고 점심시간(9.2%), 수업시간(7.8%) 등 일과시간 중 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라는 응답이 72.1%를 차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 410만 명의 학생과 8만9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9~10월 실시됐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8일 16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