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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평균 500만 원’ 해명 실상은 수천만 원 삭감 사례도 많아 혁신학교 지원은 60억 원 증액 계획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일반학교 운영비를 삭감했다. 교육감 공약 사업에는 예산 ‘퍼주기’를 하면서 살리겠다던 일반학교에 고통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올 1월에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삭감 금액은 학교운영비 예산 약 6600억 원 중 326억 원이다. 서울시내 초·중·고교 당 평균으로는 500만 원 정도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5000만 원이 넘게 곳도 수십 곳에 달했다. 삭감 이유는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7월초에는 고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9월에 치를 예정이던 학력평가도 예산이 부족해 치르지 못한다는 공문도 보냈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전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당해 연도 4월 1일자 교육통계를 반영해 운영비를 확정 교부하고 있다”며 “확정 교부 시 변동사항을 반영해 증감 교부할 예정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청, 지역청, 지속기관 위주로 절감계획을 세워 부족액을 충당하고자 노력했으나 전액 해결이 안 돼 불가피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 최대한 절감했다는 시교육청은 지난달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지원 방안’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14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개한 ‘서울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백서’에는 2015년에만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늘려 올해보다 60억 원이 늘어난 총 120억 원을 지원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약 19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무상급식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책사업을 안 할 수도 없다”면서 교육감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내비쳤다. 확정 교부 시 변동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설명도 학교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수천만 원이 삭감된 학교 중에는 예산 규모가 커서 삭감 금액이 큰 경우도 있지만 일부 학교는 전체 학교기본운영비 중 20% 가까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의 한 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원이 깎일 것을 감안해 예산을 짜놓은 곳은 없을 것”이라며 “학교행사 등 학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초등 교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의 운영비는 깎고 특정 학교에 거액을 지원하면서 일반학교 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반학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각 학교에 균등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혁신학교 교사도 “우리 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라서 학교운영비로 인한 어려움을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일반학교의 운영비 삭감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학교도 정상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인데 충분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생님들에게 방학은 ‘학습의 여정’을 보내기에 바쁜 기간이다. 배움의 공동체인 학교는 새로운 학습의 자극을 부단히 요구하는 곳인 만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운동가인 존 듀이는 ‘어제의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의 내일을 빼앗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교육기준위원회(National Board for Professional Teaching Standards) 역시 ‘교사는 학습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성찰하며 학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훌륭하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가르치기에 앞서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 우리나라 선생님들 대부분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수법과 새로운 지식을 익히느라 늘 배움의 터에 머문다. 교사 대부분 방학 연수 한창 방학 기간 선생님들의 열띤 연수는 이어지고 있다. 연수기관들은 이런 배움의 열기를 응원하기 위해 더 편안한 환경 제공 마련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옥에 티’와 같은 아쉬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간혹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더러 나와 혼선이 일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와 관련한 복무 처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5조에는 ‘교육감은 연수원이 실시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관한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많은 혼란이 나타나자 교육부는 명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은 ‘시‧도 교육연수기관 등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 교육감의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감의 지정 및 인정을 받아 교총 등에서 실시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해석해 전달하고 있다. 연수 전념토록 배려 필요한 때 ‘교육부 질의 회신’에도 ‘교육청과 기타 교육연수기관으로 지정인가(승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는 주관기관의 차이일 뿐, 성격이 같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방학 중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교육부나 교육청 주관의 직무연수와 같게 복무처리 및 지원을 해야 마땅하나, 일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차별을 둬 상대적으로 교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로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선생님들이 학생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법규나 행정적인 부분에 소홀할 수 있다. 방학을 개인적인 여유로 보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선생님들이 행정적 오류나 혼선으로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지 않고 연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할 부분이다.
참가 교사들은 학습 연구년제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스템과 운영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부족이다.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연수 계획서 작성 가이드, 대학 파견 연수 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 대한 정보, 참가 교사들의 사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 처음 한 달간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가느라 진땀을 뺐다”고 말했다.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도 “학습 연구년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퇴직을 앞둔 교원을 위한 일종의 안식년으로 인식하는 교사도 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오해”라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교사들이 혜택을 받도록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모집 기간이 짧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역 교육청마다 일정이 서로 다르지만, 서울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쯤 모집 공고를 내고 2주 후 신청을 마감했다. 1년간 연구할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모집 공고가 내려오다 보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다”며 연수 계획을 내실 있게 짤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위탁 연수를 진행하는 전문기관을 특정 대학으로 한정한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김영심 서울문정초 교사는 “연구 주제와 맞는 강의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수업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자율성이 더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가 전체 교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연수 기간 동안 학교와 단절되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참가 교사 3인이 말한다] 워크숍 참석하고 역사 현장도 답사 "자기 주도적 연수 계획·실천으로 전문성은 물론 교직 자부심도 UP" # 여름방학을 며칠 앞둔 7월의 어느 날, 빙혜리 서울잠신초 교사는 한 학생으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받았다. 학생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선생님에게 건넸다. “선생님은 우주 최고 선생님이세요!” ‘우주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는 아이의 모습에 빙 교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올해 3월, 그녀는 담임을 맡으면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빙 교사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다. 학생이 즐거운 수업하기, ‘I-Message’로 말하기 등이 바로 그것.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학 수업에는 연극을 도입했다. 시의 내용을 상상해 역할극으로 표현하고 시인이 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추측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문학 수업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이 늘었다. 사고뭉치 장난꾸러기들을 대할 때도 화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대신 ‘복도를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니, 선생님은 참 걱정이 되는구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면 선생님이 무척 행복할 거 같아’와 같이 I-Message를 기반으로 한 비폭력 대화를 시도했다. 빙 교사는 “학습 연구년제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도왔다”면서 “지난해 학교를 벗어나 교직생활을 돌아보고 ‘교육 연극을 통한 초등 동화 수업 개선 방안’과 학생 상담에 대해 공부·연구한 덕분”이라고 귀띔했다. # 올해 학습 연구년에 들어간 박혜정 서울개화초 교사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 강의를 듣는가 하면, 뜻이 맞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자율 세미나를 열었다. 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모으기 위해 미술관·박물관을 찾았고, 전국 곳곳에 흩어진 역사 현장을 방문했다. 박 교사는 “교사 생활 25년 만에 배우는 재미가 쏠쏠하다”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힘이 재충전된 느낌”이라며 웃었다. 김경화 서울 신서중 교사도 다르지 않았다. 평소 관심 있었던 과학 영재교육 관련 강좌·강연을 찾아다녔다. 각종 과학 분야 학회와 워크숍에도 참석했다. 2주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과학프로젝트반 학생들과 각종 과학 행사에 참여하고 대학도 탐방했다. 학창 시절처럼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도 실컷 읽었다. 김 교사는 “학교에 있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지만, 올해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돼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학습 연구년제가 도입된 지 5년차에 접어들었다.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0년 처음 시범 실시된 학습 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기회를 주는 특별연수다. 참가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기존 연수와 달리 교사가 직접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연구 주제로 정해 연수 계획을 짜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혜정 교사는 “주로 5·6학년 담임을 맡다보니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에 대해 고민했고 연구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료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현장 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된다. 빙혜리 교사는 “교사마다 학급 경영, 학생 상담 등 잘하는 분야가 있다”면서 “연구년 교사들과 소통하면서 그만의 방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들을 만나면서 현장 교육 사례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과 교직에 대한 소회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한 거죠.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위로 받고 해결 방법도 함께 고민했고요. 이 과정을 통해 교직에 대한 자부심이 더 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효과적인 교수법과 학생 지도법을 재교육 받을 수 있고 과중한 업무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학습 연구년제의 장점으로 꼽혔다. 김경화 교사는 “열심히 공부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아까워서 일분일초를 쪼개가며 워크숍과 학회, 세미나를 찾아다녔어요. 그동안 가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부지런히 배우고 익힌 내용을 학교 현장에 적용해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박 교사는 “‘행복’이라는 단어 말고는 현재의 만족감을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더 많은 교사들이 학습 연구년제 대상자로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빙혜리 교사도 “주변을 살펴보니, 한 우물을 판 교사들이 연구년을 알차게 보내더라. 학습 연구년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틈 날 때마다 흥미 있는 분야와 주제를 고민해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아버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앞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한 마디 했다간 동네 망신만 당합니다. ‘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라며 대들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한다는 건 요즘 젊은이들에겐 수용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눈 딱 감고 사세요. 아버지 못 참는 성격이 걱정됩니다. 요즘은 나잇값을 안 쳐 줍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는 것뿐이지요.” 아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고나서 슬픔이 밀려온다. 요즈음 분위기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보고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걸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게 최선으로 여겨지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직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불량청소년 무관심 권하는 사회 특히 최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후 암매장 등 잇따르는 청소년 잔혹사건들을 보면 청소년 인성문제가 절실하고 시급한데 사회 풍토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변해가다 보니 순풍양속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웃공동체에서 경노효친의 이웃사랑 교육이 벼랑 끝으로 몰려 아득한 전설이 돼가고 있다. 오늘날 아버지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의 일에 참견 하지 말고, 못 본체, 못 들은 체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굴곡된 시대 사상적 메시지를 접하면서 한없는 비애를 느낀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이기주의 교육의 팽배에서 짚어볼 수 있다. 권리와 주장에 앞서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기본질서인데 학교와 사회 국가로부터 보호 받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 앞에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먼저라고 절제 되지 않은 인권을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앞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준법질서교육에 책임을 다해야할 몇몇 교육구성원들이 법치국가의 기본질서를 외면하고, 오히려 틈만 생기면 현장교육을 담보로 투쟁을 일삼는 자들의 선동이 오늘날 교육현장은 물론 전통적 문화유산의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을 방치하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요즘 같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정작 필요한 인간상은 지구촌 모든 인류가 인종에 관계없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진 습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세계의 교육 풍토 역시 함께 살 수 있는 인성과 가치관 교육이 한창이다. 우리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 ‘밥상머리 교육’부터 되살려야 세계 석학들은 우리의 전통 가족제도를 인류문화 유산 중 가장 뛰어난 제도로 꼽은 바 있다. 온가족이 둘러앉은 밥상머리에서 부모공경의 효 교육이 이뤄졌으며, 동내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절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이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세계인들은 극찬했다. 가정에서부터 자신을 낮추는 걸 당연시 하다 보니 예절, 도덕 등 ‘불문율 교육’은 자연스럽게 마을 어른들 몫이 됐던 것이다. 주변 청소년들의 비행을 사랑으로 감싸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 그리고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을 당연한 사회교육의 역할과 사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가정에서 어머니교육, 학교에서 열정이 넘친 교사, 사회에서 웃어른의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재조명해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무관심한 어른들부터 자세를 바꿔야 한다. 지금 청소년들 문제는 바로 본보기가 된 어른들 문제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학교 밖 교육’을 살리기 위해 기성세대들이 보다 적극 나설 때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된 ‘교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제도(교원 학습연구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 5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선발 규모와 지원액이 줄어들었으며, 내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올해 865명, 시행 5년 만에 첫 축소 이 제도는 지난 2010년 99명의 시범운영 참여로 시작돼 2011년 406명, 2012년 691명, 2013년 875명 등 매년 200명 가까이 늘다 올해 865명으로 줄어들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세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각종 무상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바람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싹둑 잘리게 됐다. 이에 교육부는 전년도 숫자와 단순 비교만 하면서 “겨우 10명 줄어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은 어폐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다. 원래 늘리기로 했던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6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매년 500명씩 늘려 2018년까지 전체 교원 1% 수준인 4,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전체 교원의 0.4%인 2,500명이 선발돼야하지만 교육부는 1,500명 선발을 권고했고, 시․도교육청은 그것도 절반 정도로 선발하는데 그쳤다. 이대로라면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보기 위해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3%(1만명) 규모는 돼야 생애 한번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워낙 극소수에게 주어지는 만큼 교원평가 우수자를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다. 원래 대학교원 경우처럼 일정 기간 뒤 안정적으로 갖는 ‘안식년’ 개념으로 출발한 것과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보교육감 무상정책 진행시 더 악화 인원뿐 아니라 지원액도 줄어들었다. 시․도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되던 금액이 500만~700만원 정도로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외연수 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일부의 경우 자비부담을 해야 하는 곳도 있다. 경기의 경우 연구년 평가 우수 교사에게 주어지던 해외연수 특전은 폐지되고, 교육감 표창과 컨설팅 장학요원 활용 정도의 생색내기로 대체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욱 악화될 조짐이라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2015년 교원 학습연구년 선발 확대에 대해 다소 심드렁한 반응이다. 특히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쓴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내년에도 무상복지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여 학습연구년제가 된서리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울시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내년에는 늘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 지난해에도 늘린다고 해놓고 올해 인원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도 뚜렷하지 않다. 인수위 대변인을 지냈던 이상수 공보특보는 “교원복지 공약과 관련해 지금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원들 “전문성 저하 우려…약속 지켜라” 이로 인해 가뜩이나 추락한 교원 사기가 더욱 내려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경기도 모 초등교 교사는 “교원 학습연구년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인데 선발인원이 너무 적어 체감만족도를 느끼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정책이 정해졌으면 당초 약속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의지가 부족한 만큼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교육청 사안으로 미루는 실정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 문제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교원 학습연구년 증원과 관련해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로 소통과 공감대를 맞춰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안 회장은 7일 취임 후 한국교총에 첫 방문한 이 교육감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감이 돼야하고, 현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보수, 진보 나누는 것은 그만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 회장이 소규모학교 활성화,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식 표현 변경 등 방안을 내놓자 이 교육감은 대체로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 회장은 이 교육감이 내놓은 일부 정책을 두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인사제도 혁신의 경우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승진루트의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 사기저하 된 교장들이 일하기 힘들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기다려 달라. 나는 교장들이 사기저하 됐다고 생각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안 회장은 그 원인으로 ‘학교자율성 약화’를 들며, ‘9시 등교’와 ‘벌점제 폐지’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 교장들은 약화된 학교자율성, 교육청의 감독 하향식 명령 체계, 학부모와 학생 목소리 높아져 책무감에 비해 리더십 발휘에 제한점이 많아 어려워한다”며 “소신 있는 교장이 탄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파격적인 승진제도는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교사가 갑자기 교장이 될 경우 해당학교 분위기는 애매해지고, 현직 및 준비하고 있는 교원들의 좌절감 크다. 특히 오랜 기간 준비한 교감들이 그렇다”면서 “차라리 특성화학교처럼 외부전문가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선 서로 아쉽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안 회장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 전교조 측에서 공조가 없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해결에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이 교육감은 “교총이 큰집답게 전교조와 공조에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하고 나섰다.
요즘 여러 모로 마음이 힘든 학생들이 많은데, 자연휴양림에 가서 맑고 쾌적한 공기를 마시면서 천천히 걸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본다면 마음 치유(힐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경치를 보면 갑갑한 마음이 절로 시원하게 트인다. 높은 곳에 올라 길게 뻗은 산줄기를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뻥 뚫린다. 오래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걸으며 삼림욕을 즐기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도 있다. 금강자연휴양림에서는 여름철 야영장에서 '숲을 품은 힐링 콘서트'와 같은 음악회가 열리는데, 숲 속에서 듣는 음악은 학생들의 영혼을 맑게 해줄 것이다. 영인산휴양림에는 물놀이장이 있어, 산 속 나무로 둘러싸인 곳에서 ‘웰빙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다. 갖가지 모양과 색깔을 뽐내는 연꽃, 수련, 수생식물, 야생화 등 아름다운 여름 꽃을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교과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꽃을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은 학생들의 고운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처럼 솔향기길을 걸으며 고단한 심신을 달래고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길을 교사와 학생이 손을 잡고 걷거나 숲 속에서 깊은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눈다면 참으로 좋은 인성교육이 된다. 집에서 가지고 온 맛있는 도시락을 숲 속에서 교사와 학생 함께 먹는다면 오래토록 기억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곳을 영원히 잘 보전하자는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이 몸으로 실천하는 수준 높은 생태교육, 자연환경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휴양림의 멋진 모습을 사진에 담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그것을 보면서 학생 상호간에 생각이나 느낌을 고운 말로 댓글을 달도록 지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다.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연계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자. 이런 곳에서는 우리 전통 조경의 아름다움 느끼기, 생태습지의 중요성 알기, 생태습지를 잘 보전하는 방법 토의하기,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물 조사하기, 숲 속과 숲 바깥의 온도 비교하기, 어떤 나무가 잘 자라는지 탐구하기, 식물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 알아보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한다. 두 개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다녀온다면 서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자. 그 자연휴양림을 더 멋지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토의하는 것도 좋겠다. 직접 가본 자연휴양림의 특성들을 살피도록 한다면 창의적 생각도 깊어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의 장이며 훌륭한 스승이 된다. 그 외 별빛 관찰, 묵언 등산(말없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산에 오르기), 자연물로 창의적인 물건 만들기, 생태 관찰,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자연휴양림 모습 그리기, 자연 보호 활동 등 가고자 하는 자연휴양림에 문의해보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잘 참여해 마음껏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유명산 자연휴양림, 중미산 휴양림, 축령산 자연휴양림, 대관령 자연휴양림, 치악산 자연휴양림,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휴양림이 많이 있다. 가깝고도 수준 좋은 자연휴양림이 어딘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한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보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www.huyang.go.kr)에 많다.
⧠ 체험활동 교원 고충 덜어 줄 방안은?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수학여행이 2학기부터 재개된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300개 초·중·고교 가운데 “수학여행을 안 가겠다”는 학교는 870여 곳에 이른다. 부산시교육청이 잠정 집계한 결과도 비슷하다. 640여 개 초·중·고교 중 271개교가 2학기 실시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 이미 다녀온 156곳을 빼면 절반 이상(56%)이 수학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계획이 있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장하는 ‘소규모 테마여행’을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교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안전에 대한 책임과 행정업무를 교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으로는 진짜 ‘체험학습’을 위해 밖으로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수학여행을 비롯한 모든 체험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런 현장교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방안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복잡한 계약 및 답사 “조달청, 지자체 안심서비스 활용” “떠나기 전까지 직접 챙겨야 할 행정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전답사, 학운위 심의 통과, 업체와의 계약, 학생 안전교육, 수학여행 계획 등 모든 절차를 거칠 때마다 학교전자결재로 내부결재를 올려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학부모 동의 및 홈페이지 공지까지 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됩니다.”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이승표 과장은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을 확산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조달청 등을 통하면 행정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각 지역별로 수학여행 코스 예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나만의 관광코스’, 경주의 ‘투어플래너’ ‘경주여행 어플’, ‘경북나드리’, 전남도청의 남도여행길잡이 ‘수학여행 1박2일’, 전북도청의 ‘수학여행 1번지’ 등을 비롯해 제주의 경우 ‘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제도를 운영, 숙소 및 이벤트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문호 장학사는 “학교에서 제주도 예방안전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결과를 회신해 주므로 현장답사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강원, 충남, 경북 등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를 통해도 마찬가지다. 학생 규모가 100명을 넘는 대규모 수학여행뿐 아니라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전답사를 1회만 실시하면 된다. ‣ 사고 나면 다 교사 책임? “심리적 부담 덜어줄 보험 있어” “학생 수 백 명을 인솔하다 보면 매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단기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실제로 사고가 나면 결국 교사한테 책임전가를 하지 않겠어요?” 교육부는 150명 이상 대규모로 수학여행을 갈 땐 반드시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 요원'을 50명당 1명 동반하라고 했지만, 14시간 교육을 받은 이들의 전문성은 차체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김차진 대구교육연수원 연구부장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 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보아온 교사들은 체험활동을 기피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와 같은 종합보험이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2012년 교총의 강력한 건의로 학교안전중앙공제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은 학교업무 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 시 교원이 1차적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소송 발생의 경우 중재 및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방어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동차보험처럼 교원이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이해 당사자와 협상하고 해결해주는 ‘보험’인 셈이다. 물론 이 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세월호 같은 대형 선박이나 비행기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조명연 사무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 포괄적 매뉴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교원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8월 말 신청 교원 수가 2,399명에 이른다. 작년 같은 기간 383명에 비해 6.3배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집계한 8월 말 명예퇴직 교원 수는 8,200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나 급증했다. 일부 언론에선 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 따위를 들먹이며 명퇴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지만,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2년 전 조사이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럴듯해 보인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4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후배들마저 학교를 떠났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대개 “마음이 떠나서”였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해 먹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 된 일인지 선생 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만두려 한다. 그들의 마음이 학생을 이미 떠난 것이다. 하긴 그럴만하다.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 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0점 주라며 인상 팍팍 쓰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하는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더는할 수 없는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치일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인 셈이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명퇴 급증 후유증이랄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은 5%, 경남은 40%, 전북은 35% 등 선별하여 내보낸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또 ‘그놈의’ 돈타령인데,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다. 명예 퇴직제는 “조직의 원활한 신진대사와 인건비 측면에서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명퇴신청 교사 입장에선 ‘나가라고 독려할 땐 언제고 나간다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쏟아질 법하다. 그러나더욱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의 억지춘향식 근무이다. 떠나려는 교사들이 새내기처럼 열정적으로 교단에 스며들것으로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테면 당국이 돈타령을 해대며 교단 황폐화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셈이다.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허용 방침을 밝힌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제외되었지만,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발 빠르게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신청자 330명 중 220여 명은 마음이 이미 떠난 교단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이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급증한 교원 명예퇴직!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박근혜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국은 ‘공짜’로 퍼주기만 하려 말고 명퇴신청부터 전부 수용하여 교단 황폐화를 막기 바란다.
경북교총, 중국으로 역사탐방 떠나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회원 21명과 함께 중국 하얼빈과 백두산 일대로 ‘교원들과 함께하는 역사기행’ 탐방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우리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교원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대성중학교, 백두산,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유병훈 회장은 “최근 일본의 역사 왜곡을 지켜보면서 국가관과 역사의식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교원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교원단체로서의 책무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볼빅배 골프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지난달 30~31일 비에이비스타CC에서 ‘제7회 볼빅배 경기교총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70여명의 경기교총 회원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자부에서는 이승근 정교초 교장이, 여자부에서는 유미숙 풍산고 교사가 1위를 차지했으며 최저타 기록은 조태봉 하남고 교사가 세웠다. 수상자들의 부상품은 볼빅이 협찬했다. 한편 경기교총은 4일 하계 직무연수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배드민턴 초급(미금중), 골프 중급(화성골프클럽), 조정체험(용인조정경기장)이 마련됐다.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4일부터 8일까지 각각 진행되며 2학점이 부여된다. 울산교총,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 울산교총(회장 오학섭) 회장단은 1일 울산교육청을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연임 교육감이라는 장점을 살려 울산교육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며 “울산교총과도 긴밀히 협력해 교원들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의 명승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타이항 산 대협곡을 다녀왔다. 타이항 산과 함께 유명해진 허베이 성 석가장은 석 씨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한족의 발상지인 황하의 북쪽에 위치한다. 25일 오후 10시 10분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2시간 20분이 걸려 석가장의 정정공항에 착륙한다. 석가장은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느려 현지 시각은 11시 30분이다. 비행기에서 내려 짐을 찾고 1시간 정도 시내로 이동해 숙소인 화팅 호텔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넘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입구에서는 ‘한국고객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로비에서는 따뜻한 물수건‧차‧방울토마토를 들고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 방에서는 탁자 위에 놓인 ‘최선을 다하겠다.’는 멘트와 침대의 종이학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여행은 삶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행복충전소다. 늦게 잤지만, 일찍 일어나 아내와 함께 호텔에서 가까운 호수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다. 여럿이 모여 운동을 하거나 색소폰 연주 등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여유로워 보인다. '늘 처음처럼'이라고 직원들의 질 좋은 서비스가 호텔을 떠날 때까지 이어졌다. 조운묘로 가는 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거리의 풍경을 감상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 길거리에서 부자의 정이 느껴지는 장면과 교통사고 현장도 목격했다. 처음 간 곳은 ‘조운묘(趙雲廟)’라 불리는 조자룡 사당이다. 일을 아주 잘하거나 물건을 다루는데 익숙할 때 사용하는 '조자룡 헌 칼 쓰듯'이라는 속담이 있다. 삼국시대의 명장 조운(호:자룡)은 무기를 잘 다뤄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서 유비와 제갈량의 신뢰를 받으며 관우, 장비, 마초, 황충과 더불어 오호대장군 반열에 올라 '항상 승리하는 장군'을 의미하는 상승장군이라 불렸다. 사당의 규모가 작아 짧은 시간에 돌아볼 수 있지만, 용맹과 충의를 겸비하고 몸소 충과 의로 모범을 보였듯 엄숙하고 정갈하게 꾸며져 있다.힘차게 달리는 말 위에 앉아있는 조자룡의 동상이 입구에서 맞이하고 장수처럼 생긴 정원수들이 모양이 다른 창을 들고 통로를 지키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조운묘에서 나와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융흥사로 갔다. 주변이 우리나라의 시골 풍경을 닮았는데 중국의 여느 여행지와 다름없이 많은 상인이 자질구레한 선물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못 안의 구조물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듯 입구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행운을 얻기 위해 모형 엽전 속에 매달린 종을 맞추느라 열심히 동전을 던진다. 융흥사(隆兴寺)는 중국 10대 사원 중 하나로 규모가 크고 보존이 잘된 대표적인 불교사원이다. 수나라 때인 586년 창건한 천 년 고찰로 송나라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으로 유명하며 청대에는 황실 사찰이기도 했다. 중국의 다른 건축물들과 달리 섬세하고 화려한 목조건물이다. 시대별 복원물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구경거리는 대비각의 천수천안관음상이다. 송나라 초기에 동으로 만든 천수천안관음상은 22m 높이의 몸체에 42개의 팔이 달려 있다. 사찰 창건 당시에 세워진 비석을 비롯해 각 시대의 비각 30여 점이 잘 보존되어 있다. 철길을 따라 좌우로 아카시아꽃과 밀밭이 이어지는 도로를 끝없이 달리는데 주위에서 산과 파란색 하늘을 볼 수가 없다. 황사가 오죽 심하면 이곳 아이들은 하늘을 하얀색으로 그린단다. 5시간여를 달려 중국 고대국가 은나라의 수도였던 허난 성 안양에 도착했다. 안양은 주나라 문왕이 주역을 발전시킨 곳이고, 세계 최초 문자 중 하나인 갑골문자의 고향으로 문자의 성지이다. 이곳에 세계 최초로 문자를 테마로 2009년 11월에 개관한 중국 문자박물관이 있다. 갑골문은 거북 등껍질(甲)이나 짐승의 뼈(骨)에 새겨진 글로 청나라 말기 학질에 걸린 왕의영 덕분에 알려졌다. 금석학 전문가였던 왕의영은 학질에 특효라는 짐승의 뼛조각(용골)을 구하게 되는데 뼛조각에 새겨진 부호들이 고대의 문자임을 알게 된다. 갑골문은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자박물관의 랜드 마크처럼 상징적 건물의 하나인 자방(字坊)은 높이 18.8m‧너비 10m로 ‘字(자)’를 본떠 만들었고, 갑골문과 한자 발전사를 통해 중국이 세계 문자문명의 중심지임을 알리는 32.5m 높이의 문자박물관은 금빛을 내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 본관으로 통하는 길 양측에는 구리로 만든 갑골 편 28쪽이 비림을 이루고 있다. 문자박물관은 중국 민족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중국문 자와 관련된 문화유물의 보존과 전시, 연구를 통해 중국문화를 전파하고 중국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건립했다. 진열품에서 한자의 기원‧발전과 변천의 과정을 엿볼 수 있고, 안양의 인쉬갑골문 발견‧발굴과 연구 과정이 한눈에 나타난다. 중국 문자는 우리의 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한자를 소개하는 조선문(朝鮮文) 코너도 있다. 문자박물관에서 나와 1시간 30분 거리의 휘현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호텔 주변의 밤거리 풍경을 돌아봤다. 노점에서 양 꼬치를 사 먹거나 천막 안에서 마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언젠가는 세계의 중심이 될 나라이지만 아직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유럽의 신화는 알프스 산맥 이남 지중해 지역에서 생겨난 그리스 신화와 알프스 산맥 이북의 광범위한 유럽지역에 퍼져 있는 북유럽 신화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큰 인기를 누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미있는 북유럽 신화는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반지전쟁, 호빗, 해리포터 등과 같은 소설, 영화 등의 문화 콘텐츠에 힘입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북유럽 신화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신들과 거인, 난쟁이들이 서로 대립하며, 수많은 형태의 내기, 겨루기, 보물, 모험 등이다. 1. 신과 거인의 조상 태초의 거대한 생명이 탄생하니 태초 거인 이미르와 거대한 암소 아우둠라 한 마리가 저절로 생겨난다. 태초 거인 이미르는 아우둠라의 젖을 먹고 살았다. 암소는 소금기 섞인 돌을 핥고 살았다. 암소가 소금 돌을 핥자 남자 부르(Buri)가 생겨나고 그가 신들의 조상이다. 그는 아내도 없이 혼자서 아들 ‘뵈르’를 낳았다. 뵈르는 뒷날 거인 여인 베스틀라와 짝을 이루어 오딘, 베, 빌리 세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태초 거인 이미르는 젖을 먹고 열심히 잠을 자면서 계속 거인들을 낳았다. 뵈르의 아들들은 거인들이 이렇게 많아지자 거인 이미르를 죽였다. 이때 거인의 몸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가 흘러나와 그 피가 바다가 되었고 이 바닷물에 파묻혀 거인들도 모두 빠져 죽었다. 오딘과 형제들은 죽은 이미르의 몸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미르의 뼈는 산과 낭떠러지가 되고 작은 뼈와 이빨은 돌덩이가 되고 머리카락과 털은 나무와 풀이되었다. 신들이 두개골을 땅에 덮어씌워 하늘을 만들고, 뇌수를 공중에 흩뿌리자 구름이 됐다. 죽은 이므르의 살 속에 생겨난 구더기로 난쟁이를 만들었다. 난쟁이들은 땅속에 살면서 귀한 돌을 가공하여 보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된다. 2. 세계를 지배하려는 신들의 다툼 북유럽의 신들은 크게 보아 바네(Die wanen)족과 아제(Aesn)족 두 혈통으로 나뉜다. 바네가 더 오래된 신들로 생각되는데 이들은 농업과 풍요의 신이다. 이에 비해 아제는 농업과 풍요와도 관계있지만, 주로 전쟁과 관계있는 신들이다. 흔히 최고신으로 꼽히는 오딘이 바로 아제를 대표하는 신으로 지혜와 전쟁의 신이다. 대표적인 바네 신으로는 프라이와 누이동생 프라야, 그리고 바다의 신 뇨르트 등이 있다. 이들 셋은 신들의 전쟁 후 아제 신들에게 넘어간다. 오딘과 토르로 대표되는 아제 신들은 바네의 신보다 훨씬 더 사납고 전투적이다. 3. 외눈박이 지혜의 신 오딘 오딘은 세계를 난 다음 인간을 만들고 위험한 거인들에게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중간에 자리 잡게 한다. 미트가르트(중간계), 아트가르트(하늘세계), 요툰하임(거인세계)가 있다. 오딘이 만든 세계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물푸레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나무줄기가 하늘로 솟아 아스가르트 위로 뻗어있다. 이 세계나무를 이그드라실 이라 부르고 세 군데 샘물이 뿌리를 적시고 있다. 그 중 요툼하임에 있는 지혜의 샘에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인 미미르가 지켰다. 오딘은 젊은 시절 지혜를 얻고자 미미르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 한쪽 눈을 내놓고 마신다. 결국, 큰 지혜가 필요한 오딘은 곧 큰 희생을 치르고 마음껏 지혜의 샘물을 들이마셔 가장 지혜로운 신이 된다. 4. 거인들과 사우는 천둥의 신 토르 토르는 오딘의 아들로 농업의 신이다. 토르는 산악거인, 서리 거인, 얼음 거인을 때려죽여서 자연을 극복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신이다. 붉은 수염에 엄청나게 큰 체격과 힘이 좋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이따금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토르가 억센 힘으로 거인들과 싸울 때는 사나운 숫염소 두 마리를 타고 번개와 천둥이 몰아치듯 쇠망치 묠니르를 휘두른다. 토르의 쇠망치는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사이에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장신구로도 쓰였으며, 결혼식의 축복을 위해서도 쓰였다. 5. 보물을 중개하는 신 로키 불의 신 로키는 호기심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참견하기를 좋아하여 말썽에 휘말리고 결국 아스마프트의 귀찮은 일을 해결하여 아주 쓸모가 많으면서도 언제나 신들의 미움을 받는다. 세계 여러 신화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키는 존재인 트릭스터이다. 아스가르트 신들의 보물은 모두 로키의 중재로 토르의 망치, 오딘의 창 궁니르 등이다. 그리스 신화에서 주로 드러나는 신들의 오만함보다는 북유럽의 신화에서 신들은 경솔하기도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매우 인간적이다. 특히 오딘은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한쪽 눈을 내어 놓은 모습이 참 매력적이다. 우주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지는 알 수 없다. 무엇인가 얻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신이든 인간이든지 불변의 철칙이 아닐까?
브리티시콜롬비아 비롯 4개 州 최대 60%까지 공립학교보다 높은 지원예산 증가율 비판 불구 성적 우수한 사립 선호 학부모 많아 정책 유지 현재 캐나다 10개 주 정부 중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로 불리는 사립 초·중등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브리티시콜롬비아 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등 4개 주다. 온타리오 주는 2001년 사립학교 학부모 재정지원 법을 입법했으나 시행 1년 만인 2003년 전면 폐기해 현재는 사립학교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은 없는 상태다.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모두 네 그룹으로 분류된다. 학교시설과 교육과정 등 일정조건을 갖춰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A, B 그룹으로 전자는 해당지역 공립학교 운영비의 50%, 후자는 35%를 지원받는다. 앨버타 주 사립학교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과정, 수업시간, 학생평가절차, 유자격교사 채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학생운영비의 60%를 지원한다. 유사한 기준에 따라 서스캐처원과 매니토바 주는 50%를 주정부 예산으로 보조해준다. 이들 중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정부의 사립학교 재정지원제도는 1977년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예산 투입은 상상조차 힘들었다. 공교육 시스템이 싫어 무료인 공립을 버리고 사립을 가겠다는 소수에게 주정부 예산을 쓴다는 건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사립학교는 특권층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보조, 견제하는 대안 축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주 전체의 사립 초·중등학교는 제도가 도입된 1977년 156개에서 2012~2013학년도 367개로 늘었다. 학교 숫자가 증가한 만큼 사립학교 재학생 비율도 늘었다. 1977년 4.3%에 불과했던 것이 시행 10년 후인 1987년 6.6%, 20년 뒤 1997년엔 8.4%, 30년이 흐른 2007년엔 10.8%로 갑절 이상 늘었다. 2012년에는 주 전체 학생 61만 6000여 명 중 사립학교 재학생이 7만 1000명(약 12%)을 기록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8명 중 1명은 사립학교에 다닐 정도로 사립학교 교육이 보편화됐다는 것이다. 주 전체 사립학교의 40%에 달하는 146개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계열 학교다. 기독교계열 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교, 시크교계 등의 사립학교도 적지 않아 사립학교는 주로 종교계열 학교로 봐도 무방한 정도다.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온타리오 주의 경우 가톨릭학교도 100%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형태임을 감안한다면 브리티시콜롬비아주의 재정지원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예산배정은 박하면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은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교원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한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정부예산의 상대적 축소였다. 2014년도 공립학교 전체예산은 44억 9000만 달러였다.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6% 남짓한 2억 807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근 10년 간 예산증가율은 공립의 배가 넘는다. 2005년 대비 예산증가율이 공립은 16.9%였지만 사립은 45.6%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아 온타리오처럼 재정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사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은 것은 공립을 압도하는 우수한 성적 때문이다. 캐나다 초·중등학교 순위 발표로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 고교 순위를 봐도 성적순 상위 20개 고교 중 공립은 단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열세에 있다. 그러니 자녀공부에 관심 있는 부모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 행을 고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성적과 학부모 호응을 배경으로 사립의 준 공립화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를 필두로 한 공교육계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 대졸 정규직 70% 수준에 그쳐 10년차 교사가 저소득층 지원대상 11개 州 부업하는 교사 20% 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윌밍턴의 고교 교사 리치 브라운은 정부에서 선발하는 올해의 교사 후부로 꼽힐열정과 실력을 인정받는 교사였다. 그런 그가 올 초 6년 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운 교사는 “교직에 몸담은 지 7년차가 될 예정이었지만 보수는 2년차 때와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부가 함께 교사로 맞벌이를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적은 수입”이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겠지만 가족의 필요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브라운 교사와 같이 낮은 보수 때문에 교직을 떠나는 교사의 수가 적지 않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지난 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은 주에서 교사들의 보수는 초봉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경력에 따른 연봉 상승폭도 적다. 1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의 보수가 가장 적은 주는 사우스다코타 주로 3만 3100달러(약 3400만 원) 정도다. 사우스다코타 주의 중간가계소득인 4만 9000달러(약 5040만 원)보다 한참 적은 액수다. 그래픽 참조 콜로라도 주의 경우 10년 된 교사의 연봉은 트럭 운전사의 연봉에 비해 낮다. 조지아 주의 경우도 10년 경력 교사의 연봉이 승무원보다 낮다. 이처럼 더 낮은 학력조건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도 연봉이 낮은 주가 아니라도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교육수준을 가진 다른 직업과 교사를 비교하면 교사의 연봉이 낮은 편이다. 지난 해 발표된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3)에서도 미국 교사들은 다른 대졸 정규직에 비해 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특히 여타 대졸 정규직 대비 교사 보수의 OECD 평균이 89%인데 반해 미국 교사들은 70%로 하위권이었다. 애리조나 주와 노스다코타 주는 10년 이상 경력 교사 한 사람이 4인 가족을 부양할 경우 아동의료보장제도(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무료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다.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무려 7가지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정도다. 이렇듯 열악한 연봉은 자연스레 교사들의 부업으로 이어진다. 미국진보센터의 조사 결과 11개 주에서 20% 가량의 교사들이 가정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었다. 메인 주의 경우 25%에 달하는 교사들이 부업을 한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auge)’ 교사의 경우 과외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교사들이 이렇게 부업으로 버는 수입은 평균 4800달러(약 490만 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문제를 의식하는 주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DC, 메인 주 포틀랜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등에서는 적은 보수 때문에 떠나가는 교사들을 붙잡고 신규 교사를 유인하기 위해 교사 보수 인상 정책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는 교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특히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다. 포틀랜드 주에서는 연수를 많이 받을수록 연봉을 올려주는 정책을 내놨고, 75% 이상의 교사가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몇몇 주가 도입한 정책이 성과가 있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여전히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높은 보수 수준은 우수한 교사자원 확보, 이직률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쿵쿵따, 쿵쿵따…’ 교사들이 퀸의 명곡 ‘We will rock you’에 맞춰 구령을 외치자 5학년 학생들이 책상 위 도마를 막대기로 힘껏 두드렸다. 처음 접해본 난타에 무척 신이 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습에 열중이다. 청주교대 교육봉사동아리 ‘청운복지회’ 학생 57명이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충북 동성초(교장 양충직)에서 ‘교활(교육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에 떠나는 ‘농활(농촌활동)’ 대신 이들은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찾아가 음악, 체육, 미술 등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자는 취지다. 첫 날인 27일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은 서로 자기소개를 한 후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다. 6학년 교실은 뮤지컬과 치어리딩 수업이 한창이다. 아직은 서먹한 듯 쭈뼛쭈뼛 하면서도 직접 동작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이들은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정진솔(6학년) 양은 “평소에는 보기만 했던 뮤지컬과 치어리딩을 직접 배울 수 있어서 좋고 대학생 선생님들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셔서 앞으로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교사들은 각자 분야를 맡아 뮤지컬, 난타, 합창, 구연동화, 수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준비했다. 계획서와 지도안 등 꼬박 한 달 동안 수정과 연습을 반복해 완성했다. 학년별로 4~5개 과목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수업이 모두 끝난 3일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강당에 모여 그동안 배운 것을 전시하고 공연하는 학예회를 가졌다. 수업은 청운복지회 1, 2학년이 진행했다. 홍인화(1학년) 양은 “생애 첫 수업이었던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재미없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줘서 정말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활은 청운복지회 출신인 양충직 교장의 도움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개교한 신설학교인 동성초는 매일같이 전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 교장은 “아이들끼리도 아직 서먹해 하고 학교도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학생들이 나서서 무료 아카데미를 진행해주니 학교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학교 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학생과 교대생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교활은 단순히 일주일 간 교육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대생 스스로 사제 간의 정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게 청운복지회 학생들의 설명이다. 황지윤(3학년) 청운복지회 회장은 “지난해 교활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짧지만 긴 일주일을 보내고 헤어지는 날에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을 정도로 정이 많이 들었다”며 “요즘도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며 지낸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빈 교실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는 등 고생하면서도 처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수업을 시도해볼 생각에 욕심이 나 새벽까지 교구를 만들고 지도안을 수정하기도 한다”며 “예비교사로서의 소양도 기르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교활’ 문화가 교대에 더욱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돈없다” 학교운영비 싹둑…고통전가 교총 “무대책 복지, 운영비 삭감 중단하라” 정치 대결의 산물인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 정책이 결국 학생‧교원의 수업활동과 안전을 침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무상교육의 과도한 예산 잠식에 현재 빚이 5조원에 육박한 시도교육청들이 최근 2년 동안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 개선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삭감하고, 심지어 소외계층 지원마저 줄여 ‘무상’이 아닌 돌려막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도입 당시부터 경고한 ‘공짜대란’ ‘有償복지’ 우려를 무시하더니 이제 학교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예산 확충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한다. ‘無償의 역습’은 2010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진보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이 승리하면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교총 등 교육계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선별급식의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여권마저 무상 행렬에 동참, 201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됐다. 이에 선거 이슈를 되찾으려는 여권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누리과정 전면 확대 정책으로 맞불을 놨다. 교육논리보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고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됐다. 이 같은 정치권, 정부, 정치교육감의 복지 힘겨루기에 학교만 등터지는 형국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무상 교육복지에 집중되면서 학교 위험·노후시설 개·보수 예산과 학력제고, 수업지원 예산 등이 크게 감축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이선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구조 변화’(2011~2013)에 따르면 교육복지(누리과정 등), 급식(무상급식 등) 예산은 2년간 3조 4559억원(각각 2조 6953억원, 7606억원)이나 증가했다. 무상급식비는 지자체 부담금까지 합하면 2011년 5632억원에서 2014년 현재 2조 6239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787억원, 학교일반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각각 1998억원, 4780억원이나 줄었다. 2년 새 학습지원‧시설개선 예산이 1조원 가까이 줄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비 새는 교실·갈라진 교실을 수년째 방치하게 만든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담당자는 “올해 학교시설개선사업 수요액의 8%만 반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무상급식, 누리과정에 예산이 쏠리면서 되레 교육복지우선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문화체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은 같은 기간 1990억원에서 1575억원으로 줄었고, 학력격차 해소 예산도 2011년 594억원 지원되던 것이 2013년에는 단 한푼도 책정되지 못했다. 이선호 연구위원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확대가 시도 세출구조조정 효과를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고갈의 여파로 최근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교운영비를 학교당 평균 500만원씩 삭감하기로 했다. 규모가 큰 상당수 학교는 감액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한다. 정부, 교육감들이 초래한 재정난을 학교가 감내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대책에는 수십억씩 쓰겠다면서 빠듯한 학교운영비는 왜 깎느냐”며 “지금도 학교는 돌봄교실 예산으로 비품, 소모품을 구입하고 학급운영비를 전액 삭감할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 중학교장은 “무대책 복지확대로 재정 고갈의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시도교육감이 이제와 돈 더 달라, 빚내라 남 탓만 하는 꼴”이라며 “망가진 시설보수는 꿈도 못 꾸고 찜통교실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경기, 대전 등 많은 시도는 8월 명퇴신청자 8200여명 중 5~20%만 수용할 예정이어서 신규교원 미발령 사태도 해소하지 못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이 앞으로 배 이상 더 늘어나고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등의 복지예산도 급증한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2년 만에 예산이 2463억원에서 2조3222억원으로 9.5배 늘어나고, 돌봄교실도 올해 5900억원, 내년에 66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임 진보교육감들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 확대, 무상학용품, 무상체험학습, 무상교복, 무상체육복 등 이른바 무상시리즈와 1천개 가까이 확대할 혁신학교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갈 교부금 증액규모가 1973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상승도 반영하지 못한 액수다. 호봉 상승에 의한 교원인건비 자동 인상분만 감안해도 1조원 이상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내년 누리‧돌봄‧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 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 재정위기의 원인은 정부, 교육감의 무리한 교육복지, 혁신학교 확대 등에 있다”며 “무상교육 사업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학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재정지원형 실험학교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실과 수업복지의 핵심인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수학습력 저하, 학생안전 관련 시설개선 중단, 찜통교실 재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교육예산의 중심을 학교에 둬 학교운영비 예산을 확대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 따라 혹은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독일은 다른 학생에게 방해되지만 않는다면 껌 씹는 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는 금지해도 시험 볼 때는 긴장 완화를 위해 특별히 껌 씹기를 허락하기도 한다. 학교차원에서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껌 씹기를 완전히 허락하는 학교도 있다. 바이에른의 폴켄슈반트(Volkenschwand)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껌을 씹으며 수업을 듣는다. 한스 다쉬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한 긴장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학교환경도 그에 맞게 적절히 변해야 한다”며 껌 씹기를 허락한 이유를 밝혔다. 폴켄슈반트초는 단순한 허락의 범위를 넘어 규칙적인 껌 씹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장까지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이 학교의 건전한 ‘껌 씹기 문화’의 정착은 ‘작은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특별한 시도다. 수업시간에 껌 씹기가 허용된 폴켄슈반트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에 두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첫째는 껌은 반드시 입을 다물고 씹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껌을 버릴 때는 반드시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 속에 넣어야 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 벤치에는 껌을 버릴 수 있는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다. 초등학교에 어울리게 꿀벌, 무당벌레, 지네, 달팽이 모양의 작고 예쁜 껌 쓰레기통이다. 그 때문인지 껌 씹기가 허용된 이후 학교는 더 깨끗해졌다고 한다. 흥미로운 변화다. 폴켄슈반트초의 ‘껌 씹기 문화’는 막연한 발상에서 출발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해주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첫째,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씹어주는 행위는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이 껌 씹기가 치아 건강에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로 갈수록 음식을 먹으면서 ‘질겅질겅’ 씹을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고기조차도 입에서 살살 녹는 육질 부드러운 부위를 선호하니 씹는 강도와 횟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껌 씹기를 통해 부족한 구강운동을 증진시켜 줌으로써 치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껌 씹기는 뇌를 자극해 뇌 활동을 돕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에어랑엔 대학의 뇌 훈련 학자인 지그프리드 렐 교수는 성적은 단순히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껌 씹기로 성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껍 씹기가 뇌간에 일정한 자극을 줘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의 혈액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반고 활성화 방안,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올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자율고, 특목고 등과 비교할 때 학교별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서 교육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 회장은 “2012년 경제논리를 앞세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후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정책당국과 학부모․교육계와의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학교가 지역의 문화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안 회장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및 자율권 확대 ▲공정한 학생선발권 부여 ▲인문계고와 전문계고의 근본적 질제고 방안 마련 ▲소규모 학교 살리기 예산 확보 ▲소규모 학교 교원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안 회장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들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하며 논공행상식 보은인사가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 임용규정 등을 완화해 평교사에서 바로 장학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코드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지난달 14, 17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과 정책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2014년 9월 1일 자 임용 교장공모 13개 학교 중 9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개정초, 이평초, 고부초, 소양초, 수남초 등 5개 학교는 초빙형, 군산초, 성북초, 동향초는 내부형으로 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내부형의 경우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초빙형과 같다.) 재공모는 이번뿐이 아니다. 가령 2012년 9월 1일 임용 교장공모에서도 10개 학교 중 5개 학교가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단수 응모인 경우 한 차례 재공고하게 되어있는 지침에 따른 절차이다. 어쨌든 당시 교과부가 2010년 하반기 초빙형 교장공모를 확대하면서 밝힌 10대 1의 경쟁률이 ‘허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도 하다. 하긴 초빙형 교장공모 확대 자체가 ‘꼼수’였다. 2010년 벽두에 터진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 번지자 비리근절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 실시안이었다. 2007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교장공모제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짓거리’였던 셈이다. 일반 독자들을 위해 잠깐 부언하면 교장공모제엔 3가지 종류가 있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끼리 경합하는 초빙형과 교장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개방형 교장공모가 그것이다. 교장공모제 근본 취지는 바로 내부형과 개방형을 통한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이다. 기존 승진제도의 폐단을 막고, 교장 임용방법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실제로 내부형과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2009년 내부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부안 하서중은 면 단위 소규모 학교인데도 경쟁률이 5대 1이었다. 같은 해, 개방형 공모의 장계공고엔 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2012년 3월 1일 자 임용 개방형 교장공모를 시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7명이 지원한 바 있다.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이다. 상식적으로 교장자격증 있는 ‘예비 교장’들이 애써 시골로 자원하여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초빙형 교장공모의 문제점을 인지했다. 2011년 9월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를 뼈대로 한 초, 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킨 것. 그러나 당시 교과부가 마련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았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경우 공모를 시행하는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이 2011년 말 국무회의를 통과,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서다. 정부가 국회의 내부형 교장공모 확대 법안을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예컨대 교장공모학교 수가 9개 교다. 9개 교가 전부 교장공모를 신청할 경우 1개 교에서 내부형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선 학교의 교장공모 신청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내부형 교장공모가 있을 턱이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2010년부터 지금까지 ‘오리지널’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전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교육부가 유독 내부형 교장공모에 제동을 거는 것은 전교조와의 대립각 때문으로 보인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알게 모르게 생겨났음은 물론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전교조와의 대립각은 그쪽 사정일 뿐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치사해 보이는 정책을 지금껏 펴오고 있는 교육부인 셈이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을 보면 그런 ‘꼼수’가 먹힌 것 같다. 지난 4년간 교육감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커녕 매우 고분고분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개방형 공모여야 맞을 것 같은 줄포자동차공고의 초빙형 교장공모를 들 수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교장공모제의 불편한 진실을 지켜봐야 하는가? 그렇듯 무늬뿐인 교장공모제라면 아예 없애는 게 맞다. 기본적으로 재공고에 들어가기 일쑤인 초빙형 교장공모가 행정, 시간 낭비는 물론 탈락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겨 주는 등 실익 없는 것임을 더 말해 무엇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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