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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달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교원노조는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시·도 단위의 노조 조합원 규모에 맞게 연간 면제 시간이 부여된다. 전국 17개 시·도에 70여 명 이상의 전일제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고 예산만 50억 원에 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경사노위 결정에 따라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교원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에 철저해야 한다.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교원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채 국교위원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군소노조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군소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도입 첫해부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차이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절차 안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고 투입 앞서 산정 기준 불확실해 교원단체 차별 논란에 법 개정 필요 무엇보다 교원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1947년 정부 수립 1년 전에 창립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노조 설립에 앞서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설립목적이 ‘교원의 전문적·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 확립’이다. 또 법률에 따라 정부와 교섭 활동을 하면서 교육 발전과 교권 보호, 교원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교직수당을 비롯해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수당 개념을 처음 만들었다. 또 교원지위법 제정, 교원지방직화 시도 저지,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제정부터 최근 각종 교원수당 인상까지 수많은 결과물을 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마치 교원노조만 존재하는 것처럼 교원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다. 교원노조가 국가 예산을 노조 활동에 투입하면 상대적으로 교원단체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교원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교육기본법 규정은 허울만 남게 된다. 교원단체에 타임오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해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법률개정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 배제는 오히려 불합리한 차별이며, 교원단체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위헌적 소지도 없다.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돼있는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교실 수업은 이미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다. 교사는 전자칠판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안내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 속에서 종이 교과서만이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실 수업 변화 매개체 될 것 최근 AI와 디지털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로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끄는 것을 ‘디지털 교육 대전환’, ‘교실 혁명’으로 지칭하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AIDT)는 교육 본질을 발전시키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중심축이며, 교실 수업 변화를 통해 공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AIDT는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교사나 학생이 아직 교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책형 교과서와 비교해 볼 때 그 형태와 기능은 교과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AIDT는 AI 기반 학생 맞춤 학습 기능이 핵심이다. AIDT를 통해 학습 속도와 수준, 특성 등을 진단하고 AI 튜터가 최적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개인 맞춤형 개별학습을 할 수 있다. 500만 학생을 위한 500만 개의 교과서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교사는 학생의 학습경로와 수준을 이해하고 AI 보조교사의 지원으로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 학생들의 학습 상황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로써 교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해지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수업이 가능해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토론, 프로젝트 등의 수업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를 관찰하고 진단해 효과적인 상담과 멘토링까지 할 수 있다. 반면 학부모는 태블릿 PC 등을 지금보다 더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자녀들의 디지털기기 활용 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학습도 강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당국은 인터넷 사용 및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교실 인프라를 완비해 AIDT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정식 활용 전 2∼3개월간 시범 적용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학교 현장에 문제없이 도입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 AIDT가 적용된 시점부터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책형 교과서도 사용 전 현장 검토와 사용 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한 수정․보완을 거듭한다. AIDT도 전문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돼야 한다. 전문적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내년은 공교육 혁신의 원년이다. 학교는 AIDT 도입과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 중심의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실 수업이 시작될 것이다. AIDT가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촉매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감지하면 48시간 이내에 사안을 접수해 처리한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다시 말해 학폭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사안인지 아닌지도 모른 상태로 사안 처리가 진행된다. 이상하다. 아니 많이 이상하다.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학폭위 결과가 학교폭력 사안으로 나온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대략 2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과 갈등 상황은 구분돼야 한다. 갈등 상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시작된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경우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다. 1. 교사 학교에서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관련 업무 담당 부장교사는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사정에 따라 한 사람이 겸하는 경우도 있다. 학폭위 결과를 받아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학폭위 결과는 학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학교에는 공문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결과 통지문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된다. 1, 2, 3호의 경우 1회에 한해서 유보한다. 재발하거나 이행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2. 피해 학생 학폭위의 결과 통지서는 학생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학폭위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조치를 내린다.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보호 조치는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피해 학생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생활에 빠르게 다시 적응하고, 가해 학생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가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선도 조치를 받게 된다. 받은 조치를 잘 이수하고 피해 학생과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가해 학생 선도 조치의 경우 단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달리 기재된다. 삭제하는 시기도 다르다. 진로나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 중에 하나다. 잘못한 행동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학교폭력 유무는 학폭위에서 확인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갈등 관계와 학교폭력은 구분해야 한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디. 사회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구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고등교육 분야 논의를 진행했다. 국교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12+1대 주요 방향(안)’ 중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과 ‘대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 확보 및 효율화 방안’ 등 관련 정책연구 주요 결과 및 국가교육발전연구센터의 주요 의제(안) 발제, 의원 간 토론을 가졌다.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연구 주요 결과를 발제한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 입학 성적과 졸업생 임금 수준을 통해 대학 서열이 변해온 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좋은 일자리 제한이 있는 일부 전공계열에서 서열이 존재하나, 몇 개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서열 공고화 현상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1차적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어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함을 동 연구의 함의로 제시했다.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제한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대학의 운영 손실 증가에 따라 고등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운영 효율화 방안들을 제안했다. ‘고등교육 분야 중장기 주요 의제(안)’에 대해 발제한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는 국교위 산하 전문위･특별위 논의, 정책연구 보고서,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추진 과제를 종합하고 검토한 내용을 발표했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한 재구조화 및 정부 투자 확대, 학문 생태계 조성 등 여러 방안 등을 공개했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대학이나 전공쏠림 문제는 노동시장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와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내년 3월까지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교육혁신, 교육개혁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유통기한이 지난 교육을 과감하게 버리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지난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란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그 최고의 선봉은 뭐니 뭐니 해도 ‘우골탑’ 신화와 같은 국민의 열정에 바탕을 둔 교육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성공적인 교육을 해왔기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만과 오만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교육이 앞으로도 유한하리라는 맹신으로 이어지고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눈과 귀를 막는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국내외의 지식인, 전문가, 학자들이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디지털 대문명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합당한 창의적인 교육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있다. 그 선봉에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존재한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대한민국 성공의 일등공신은 우수한 교육시스템이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용한 확실한 성공방식을 버리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성공의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다른 방식을 적용한들 다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어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는 뒷북을 치듯이 교육개혁을 내세워 수능의 다양한 정책을 숙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현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고, 중구난방이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권의 실적을 내세우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또한 초⋅중⋅고⋅대학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흐름이 끊기고 중단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탁상공론의 현존이다. 수능의 원래 취지는 고도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나 이제는 익숙한 유형에 빠르게 기계적, 수동적으로 적응하도록 훈련하는 반복교육과 이를 부추기는 사교육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최근 문제시된 킬러 문항의 등장 이유이고 이는 ‘수능 해킹’이 가능하다는 면밀한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고등학교가 5지 선다형의 문제풀이 교육만이 수없이 반복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없는 수업, 독서에 기초한 토의⋅토론이 결여된 체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교육만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잠시 우리의 교실 안을 보자. 학원에서 수능을 위해 선행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잠자기에 바쁘고 또 학원 숙제하느라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는다. 이런 결과는 기형적인 공부머리만을 길러 정작 ‘삶의 힘’을 키우는 살아있는 교육과는 무관하다. 최근 각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수능의 고득점자들은 고교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았으며, 문제풀이 스킬을 배워 익숙하게,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기계적인 인간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우리는 이런 수능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을 위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약과 마약의 차이에서 보듯이 적당하면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약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독이 되듯이 현재의 수능은 N수생 양산처럼 지나치게 과열되고 유효기간도 지났다. 입시는 산업화의 원동력이었지만 창의성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다. 창의력은 모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차고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 길러진다. 우리의 수능은 이런 창의력을 기르기 보다는 잘 보려는 강렬한 욕구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 자살률을 기록하는 괴물로 전락했다. 현재 아무리 좋다고 하는 각종 교육개혁도 수능시험과 관련성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결국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 수능과 같은 입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교육적 ‘중독’의 주범이다. 세상과의 단절을 부추기고 온종일 고독하게 홀로 공부하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로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치게 하는 수능은 유효 기간이 지났고, 현재 세계 교육의 트렌드와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수능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킬러 문항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를 강요하는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참담한 현재의 공교육 회복의 길이고 청소년의 마음건강과 회복탄력성을 기르는 길이라 믿는다.
경기용인양지초(교장 임기숙)는 30일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요청, 경기도 교육청 지정으로 2년 동안 운영 예정인 정규교과 연계 발명·IP교육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성과 공유를 위한 1년차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3~6학년의 발명 아이디어 산출과 적용의 예를 보여주는 수업 공개와 1년 동안 교과 연계로 진행한 다양한 학년별 프로젝트 계획에서부터 실행, 산출의 결과물을 전시하는 대면 보고회 두 개 분야에 걸쳐 운영되었다. 발명수업의 아이디어 개진과 충분히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녹여낸 발명교육의 산출물을 진지하게 참관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결과물과 활동에 놀라움과 대견함을 드러냈다. 이어진사후보고회에서는 1년간의 정규교과 연계 발명교육에 관한 성과와 앞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자율시간을 교과연계 발명교육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발명 교육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의 장과 저변 확대에 관한 특강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교사 주도의 성과 위주 보고회가 아닌 다양한 학생들의 활동 영상과 더불어 발명 동아리를 운영하였던 학생들의 소감과 소회를 직접 들어보는 학생들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인 연구학교 보고회로 마무리되었다. 운영보고회에 참가한 0교감은 "발명·IP교육을 정규교과와 어떻게 연계하여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실제 사례들과 평가관점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아낌없이 나누고 공유하는 장이 되어발명 및 IP교육을 초등학교 수준까지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와 자극이 되었다“며 참관 소감을 밝혔다. 임기숙 교장은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인 문제해결역량의 정점을 보여주는 교육이 바로 발명·IP교육이라 생각하며, 올해 1년차로 학교 교육과정 내 교육공동체가 합의하여 운영한 성과가 일반 학교로의 의미있는 나눔을 통한 동반 성장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참석한 내빈들과 교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승인으로 선회했다. 다만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건의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에 학생 복귀와 함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때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0일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뿐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별개로 서울대 감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이를 반대해 온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앞으로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는 대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막대한 세수 결손은 물론 올해 일몰되는 부분 역시 이미 예견된 문제들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해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논란과 갈등으로 교육 현장만 불안케 하고 있다”며 “현재 늘봄학교,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현금살포성 정책 예산 집행도 이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예산이 남아돈다는 오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시·도교육청도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철회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직도 학생들은 노후교실과 체격에 맞지 않는 낡은 책걸상, 화변기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교원들은 실질 임금이 삭감될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면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실 환경 개선, 교원의 자긍심 진작을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 교육 전념 근무 여건 조성과 교권 강화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 마련과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방과후수업의 질적 제고와 학교 유형 및 운영의 다양화 등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통해 수월성 추구와 학력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주요 결과 및 제언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교육 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자유롭게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향후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시대에 주요국이 교육제도의 유연화 등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았다”며 “12+1대 미래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의제를 차근차근히 검토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원화 위원(경북대 총장)의 해촉으로 국교위 위원 수는 정원 21명 중 18명이 됐다.
선배님 댁에서 숙박해 본 후배들 몇 명이나 될까? '함께 숙식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참가자는 4명, 이번엔 모두 7명이다. 캠프를 주선한 전근배 선배님.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했는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경력이 있다. 퇴직 후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장도 하고 얼마 전까지 횡단보도 우측통행에 선도자 역할을 했다. 현재는 우리 사회의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필자의 경우, 한교닷컴 리포터로 있으면서 교육지원청 최우수 표창인터뷰로 인연을 맺었다. 스마트폰 기록을 살피니 1년에 130차례 통화했다. 모임 장소는 신둔도예촌역. 가능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라는 뜻이다. 7명이면 이동 시 자가용 두 대면 족하다. 지구살리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캠프 첫 코스는 점심 식사. 나랏님 밥상을 찾았다. 한옥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반찬은 진수성찬이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잘 먹어야캠프가 즐겁다. 다음 코스는 이천도자예술마을. 선배님도 여기는 처음이라는데 도자기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고 소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갤러리도 몇 곳 보이고 중간중간에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도자기 마을답게 가로등 기둥을 도자기로 감쌌다. 마침 경기도자비엔날레 기간이다. 설봉공원으로 들어갔다. 야외에 설치된 세계적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았다. 예술작품을 감상한다는 것, 고급 사치다. 그러나 이곳에 오면 누구나 그 사치를 누릴 수 있다. 경기도자미술관 소장품 상설전을 보았다. 교장 신분임을 밝히니 특별입장권을 내준다. 여기서 망가진 도자기도 예술로 탄생한 것을 보았다. 눈이 호강했고 예술적 감각이 조금 생겼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2024경기도자비엔날레는 주제가 '투게더-몽테뉴의 고양이'다. 함께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 몽테뉴의 질문이 인상적이다. "내가 고양이와 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고양이가 나와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 우리의 허를 찌르고 있는데 의미가 심장하다. 다음은 설봉온천. 조선시대 세종과세조가이곳 온천을 다녀갔다고 한다. 몸을 덮히고 땀을 빼기 위해 고열의 가마 한증막으로 들어갔다. 약 20분 정도 지나니 땀으로 흠뻑 젖는다. 밖으로 나와 공부를 했다. "아니 웬 공부?" 마약예방교육연구회원으로서 기본을 다지는 것이다. 기념사진을 남겼다. 온천욕 복장으로 가마앞에서 둥글게 앉아 공부하는 모습. 저녁식사는 '천안문'에서 중화요리. 이천에서 손님들이 줄서서 대기하다가 먹는 집이라고 한다. 새우덮밥과 울면 중 택일 했다. 필자는 덮밥을 먹었는데 양이 흡족하다. 다음 코스는 설봉공원 음악분수. 음악에 따라 분수가 조명을 받으면서 춤을 춘다. 설봉공원을 산책하면 지자체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는 야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캠프장인 해강 전원마을 선배숙소를 찾았다. 건강 위한 천년초 시음하면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진다. 오늘의 화제는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였다. 운명론자가 있는가 하면 개척론자도 있었다. 필자의 경우는 개척론자다. 내 운명 내 스스로 개척하고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신조다.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나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곳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서재를 방문했다. 벽에 전시된 것이 초임교사 시절부터 퇴직 후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게시자료를 보았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육영수 여사의 격려 편지. 선배님은 지금도 한 번 일을 손에 잡으면 놓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알찬 결과를 맺는다. 후배사랑이 극진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맺는다. 7명이 네 개의 방에서 각각 취침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상이다. 잔디밭에서 전원생활의 일과와 보람을 이야기 하신다. 아침 식사는 소고기 감자 라면. 손수 끓인다. 언제 조리방법을 익혔는지 먹음직한 음식이 대령이다. 소고기는 캠프 참가자인 이세재 회원이 준비했다. 아침산책이 이어진다. 가까이 있는 정개산 트레킹이다. 아침 운동으로 피톤치드를 마시는 것이다. 비탈길을 오르며 건강의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낙엽을 밟으며 세월의 흐름을 생각한다. 필자는 하산 길에 떨어진 밤을 한웅큼 주웠다. 마음이 여유로운 동네에서는 야산에 밤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캠프의 마지막프로그램이다. 점심으로 녹두반계탕이다. 1박2일 캠프 프로그램을 보니 영양식, 건강, 예술 감상, 인생 이야기 등이다.1박2일 캠프 후 참가자 7명은 수원에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 강사 양성교육에 참석했다. 다음은 1박2일 참가자들의 소감이다. 좋은 날씨에 학구적인 선후배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진지한 학습을 했어요.전근배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 총무님이 계획하고 주관한 내용이 매우 알찼어요.더불어 눈도 입도 즐겁고 건강까지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전근배 총무님과함께 활동한 회원님들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김봉집) 1박2일 전근배 선배님 영도 하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특히 꿈속의 고향같이 대해 주시는 교직 선배님들,늘 행복한나날 보내십시오.(최승화) 여러 교장샘님들께.어제는 뜻있고 의미있는 하루였습니다.모두가 교장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모두가 고맙고 감사했습니다.특히나 전근배 교육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에머리가 숙여집니다.감사합니다.(이세재) 1박2일 인생 동반자의 소풍길로 가치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인생 동반자와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 교관이 되어 이렇게 연수함이 나의 행복이고 가치롭고 알찬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전근배)
강박장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생각(강박사고)이 계속해서 떠올라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강박행동) 정신질환이다. 강박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며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으로 나타난다. 강박사고의 특징적인 증상은 오염과 관련된 생각, 폭력적이거나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심상, 누군가를 찌를 것 같은 충동으로,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반복적이며 지속적으로 침투하는 반응으로써 개인에게 상당한 불안과 괴로움을 준다. 강박행동은 모두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완고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복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행위이다. 강박행동의 특징적인 증상은 손 씻기나 확인하기 등과 같이 실제 나타나는 반복적인 행동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이를 중화하기 위해 속으로 좋은 단어를 반복하거나 숫자를 세는 것과 같이 심리 내적인 행위로 나타난다. 강박행동은 특정 시간, 혹은 특정 수만큼 엄격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강박사고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을 낮춰주며, 병이 날 것 같은 공포스러운 일을 막으려는 노력이다. 불안 야기하는 생각과 반복적 중화 행동 학업, 대인관계, 일상 등에서 불편 초래해 강박사고나 행동들은 상당히 소모적인데, 하루 1~3시간을 사용하는 수준부터 하루 종일 강박사고와 행동이 지속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빈도와 강도는 다양하다. 강박사고와 행동을 촉발시키는 상황에 놓이면 다양한 정서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안감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강박사고와 행동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장소, 물건을 피한다. 10대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며, 틱장애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치료받지 않으면 만성으로 발전해 악화와 완화를 자주 반복하며 삶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강박장애 환자들은 강박사고와 행동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내용들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며, 하나 이상의 증상들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흔한 주제로는 오염에 대한 강박사고와 관련해 청소를 하는 강박행동, 좌우 대칭에 대한 강박사고와 관련해 정리정돈을 하고 숫자를 세는 등의 강박행동, 성적, 공격적, 종교적 사고 등 금지 혹은 금기된 강박적 생각들과 관련된 강박행동,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것 같은 공포 같은 위해와 관련된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죽는 등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한 공포 등 위해에 대한 강박사고의 비율이 높다. 강박장애 아동 청소년이 호소하는 고통은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인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련된 생각에 골몰하고 있거나 동시에 이와 관련해 안절부절하거나 초조해 한다. 어떤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동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질문하는 행동을 수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가령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 과도하게 질문을 해 아동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부모 또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어떤 청소년은 학원이나 학교 등 머물렀던 공간에서 벗어나기 전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은 없는지 수 차례 반복해서 뒤를 돌아보고 확인하는 행동으로 인해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시간을 소모한다. 이 때문에 친구들과 동행하지 못해 대인관계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잦다. 또 다른 청소년은 시험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대칭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느라(가령 1번 문제를 3번 확인했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도 똑같이 3번을 확인해야 하는 것) 시간 내에 시험을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에서 성취저하를 겪기도 한다. 그 외에도 학교와 같은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해 참고 참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할 때는 학교 일과 중이라도 자신의 집에 다녀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증상 때문에 점차 외출을 피하고 사교활동이 줄어들기도 하며, 굼뜨고 수행저하를 나타내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타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령 오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집에 외부인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자녀로 인해 가족들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경우도 있고, 오염에 대한 불안으로 외식을 할 수 없는 자녀로 인해 고충을 겪는 가족들도 종종 만날 수 있다. 파국적 생각에 대해 실제적 검증하고, 생각 바꾸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 강박증에 검증된 효과적인 치료법에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세로토닌을 조절해 주는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사용해 증상을 조절한다. 인지행동치료는 강박사고(사고)가 불안(감정)을 유발하고 결국 강박행동(행동)을 하게 된다는 기본개념에서 사고-감정-행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이 연결을 끊는 것에 초점을 둔다. 대표적인 인지행동치료법으로, 강박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따져보는 것이다. 자신의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확률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더 나아가 강박증 환자들은 만약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거나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는 파국적 생각을 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데다 만약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교정하거나 수습할 수 있으며, 또 그 결과가 파국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을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가령, 자신이 오염에 노출되어 죽을 병에 걸릴 확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유사하게 현실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며, 더 나아가 오염에 노출되더라도 죽을 병에 걸릴 확률은 자신의 생각보다 낮으며, 만약 걸리더라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강박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강박행동을 멈추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강박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러나 불안은 불안을 회피함으로써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강박사고가 지나가도록 두고, 강박행동은 멈춤으로써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보는 것이다. 그 결과 강박행동을 하지 않아도 불안은 지나가고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아가 불안을 견디는 것은 예상보다 더 쉽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강박사고를 흘려 보냄으로써 강박행동을 하지 않아도 불안은 지나가며, 불안을 보다 쉽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강박행동하지 않고 불안 견디는 경험 중요 개선에 초점 맞추고 편안함 즐길 수 있어야 또 자신에게 드는 생각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기보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며 자신의 생각에 심적 거리를 두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 거리를 두면 생각일 뿐인 생각은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곧 증상은 줄어든다. 사람은 모두 나도 모르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다. 하지만 모든 생각에 몰두하지는 않고 많은 생각들을 그냥 흘러 보낸다. 하지만 강박장애 환자는 불안하게 만드는 특정 생각을 붙잡고, 몰두하며, 믿고, 괴로워한다. 때문에 ‘생각일 뿐인 생각’은 지나간다고 생각하며 흘려 보내려는 노력이 도움이 된다. 끝으로 증상이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강박증 환자들은 완벽주의적인 특성이 있어 완전 무결의 상태가 돼야 나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매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편감에 초점을 두고, 몰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증상이 남아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진 부분에 초점을 두고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학교 현장에는 교원 법정의무교육이 매년 새롭게 추가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성폭력예방교육, 안보교육, 청렴교육이 들어오더니 최근에는 다문화교육, 기초학력교육까지 시행된다. 심지어 도박예방교육까지 포함돼 조만간 마약예방교육도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 지금은 무려 23개나 된다. 매년 1~2개씩 추가되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교원은 수업 준비와 교과 연구, 생활지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이렇게 불필요하고 도움도 전혀 되지 않는 교육을 왜 자꾸 만들어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연수가 많아지다 보니 한꺼번에 몰아놓은 통합교육과정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중복되는 연수가 너무 많다. 별도로 매년 추가되는 교육도 늘면서 연수 과부하에 걸릴 지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교사들이 교과 전문성과 학생상담, 생활지도 등 자기 계발을 위해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기도 한다.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오는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매년 듣고 있는 심폐소생술 같은 실습 위주의 강의를 빼면 제대로 도움이 되는 교육은 거의 없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이 학교 현장과 비현실적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거의 없고, 교육활동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원 법정의무교육을 교과와 연계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 교원이 수업과 교과 지도에 더 열중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교원 법정의무교육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인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을 겪는 학생이 늘면서 교사들도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주 배경 학생,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로 인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더해지며, 학교 현장은 위기에 빠져 있다. 수업 중 갑자기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 학생, 쉬는 시간에 연필로 친구 옆구리를 찌르는 학생, 수업 시간에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를 거닐거나, 교문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있어도 교사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문제 학생을 돌보다 보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실 내 안전사고도 걱정된다. 최근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관리자들도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학교가 알아서 해야지’ 등 거절만 돌아온다. 심지어 진단 등을 권고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넣기도 한다. 현장 교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다. 다른 수많은 학생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전북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행동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도 계속 늘고 있다. 정서 위기 행동 학생을 교실에서 교사 홀로 감당하게 한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교사가 문제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수업 정상화를 위한 ‘학생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해당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도 요구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교사의 이직 현상이 심상치 않다. 교무실이 불안한 느낌이다.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교육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단을 떠난 교사는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75명, 대구, 경북 55명, 서울 36명, 경기 34명, 전북 32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433명의 교사가 임용 1년 만에 퇴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등학교 교사가 179명으로 41.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중학교 교사가 128명으로 29.6%를 차지했고, 고등학교 교사는 126명으로 29%였다. 2023년에만 98명이 임용 1년 이내에 퇴직했고 2024년 8월까지 이미 73명이 교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권 붕괴, 업무 과중 등 교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지적을 한다고 정책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현장에 잘 적용되는가 하는 의문점이다. 필자가 키켜본 교육현실은 떠나는 숫자도 문제지만 잠복되어 있는 숫자는 더 많을 가능성에 우려가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절대로 교직을 버릴 수 없는 상황의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현장에서 만난 선생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초, 중등교육에는 대학에 비하면 엄청난 교육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교육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원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일본의 교원들은 한때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었다. 우수 인력이 학교에서 기업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일본은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보다 경제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반 공무원 보다 20~25% 높은 파격적인 대우를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의 수준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 교육 학교의 교육 직원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인재 확보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인재 확보법' 에 따라 매년 예산 당국은 문부과학성과 교원의 봉급 수준을 협의해서 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교원은 일반직보다 경제적 처우면에서 우대 받도록 법이 강제하였다. 우리 나라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은 결국 선생님이 하는 것이다. 차가 아무리 좋다해도 운전 기사가 미숙하면 폐차가 되기 쉽고, 헌 차라도 운전 기사가 좋으면 운행에 큰 문제가 없다. 지금은 교육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댐의 기초를 잡아야 한다. 수준이 낮은 선생님은 당연히 질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부 괴물 학부모가 망가뜨린교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교직 만족도를 높이고 교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무실이 불안하여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심각한 위기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상고(교장 박광래)가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6개 종목9명이 출전해 교육부장관상 1, 금상 1, 은상 1, 동상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수상했다. 비즈니스 프로그래밍 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임세민 학생은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지도와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전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큰 도움이 됐다"며"앞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쌓아 더 나은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천안상고는 전국상업경진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공동아리와 맞춤반을 상시 운영했으며, 각종 금융권과 대기업은 물론 공사 및 공무원 공채 등 다양한 취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아들을 키우는 게 딸보다 힘들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학교에 들어가면 ‘이 느낌’은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차분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자아이들과 대조적으로 산만한 모습이 자주 관찰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20년 이상 수많은 남자아이를 만나 가르친 교사이자 두 아들을 키우는 아빠, 그리고 SNS에서 아들 육아 멘토로 활동하는 저자는 “아들은 단지 커가는 모습과 과정이 다를 뿐”이라고 설명한다. “아이 키우는 일은 아들이나 딸이나 공평해요. 전체적으로 힘듦의 정도는 같으니까요. 단지 언제 더 힘을 써야 하느냐,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경우, 초등 시기에 부모가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정성을 들이면 중고등 시기에는 확실히 수월해진다는 설명이다. 초등 시절을 ‘아들의 가능성을 깨우는 시기’로 정의한다. 자존감, 자립심, 역경지수, 건강과 체력, 공부력 등 아들 안에 잠재된 10가지 가능성을 깨우고 키워주는 가장 일상적이고 실천 가능한 ‘말하기의 기술’ 50가지를 제시한다. 잘되라고 하는 부모의 말이 아들에게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맥락’과 ‘현재 상황’을 반영한 ‘말’을 건넬 수 있게 돕는다.이진혁 지음, 웨일북 펴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대상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우리나라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된 한강 작가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학생 성적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이는 경기지역의 한 학교 도서관이 성 묘사 문제로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작가의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 유해한 도서로 선정된 도서 같은가”라고 질의했다. 우선 임 교육감은 한 작가의 소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는 아주 깊은 사고 속에서 다른 작품에서 보기 어려운 표현이 있다”며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 아이에게 권한다면 고교 졸업 후 읽으라고 할 것”이라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는 교육적으로 학부모가 걱정할 부분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유해도서 관내에 유해한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낸 사실도 문제 삼았다. 학교 현장에서 압박처럼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당시 성희롱, 성폭력 사항들이 늘고 있어 주의 환기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을호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공문 발송 등과 관련해 임 교육감에게 지나친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각 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면서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등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독서에서 생길 수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학부모 등에서 나왔다. 교육청 차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독서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자체는 축하할 일이지만 누구나 읽게 해야 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우리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책꽂이에 채식주의자를 꽂아놓지 못할 것”이라며 “한 작가 소설을 폐기한 학교 학부모 역시 비슷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21일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부산시교육청, 양정초 등을 방문해 ‘교육개혁 현장 간담회 및 제50차 함께차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교육청 청사 내에서 협의회 후 양정초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교육개혁 현장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학력 체인지’, ‘아침 체인지’, ‘직업계고 체제 개편’, ‘특수학교 재배치’, ‘학교 밖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 ‘학교행정지원본부 설립·운영’ 등 정책추진 현황과 성과를 나눴다. 특히 시교육청이 올해 초 설립한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진행 상황이 관심을 모았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기간제 교사 채용,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공기질 관리, 각종 계약 업무 등 10개 정도의 학교 업무를 이관해 담당하고 있다. 내년에는 학교 업무 이관 범위를 1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하 교육감은 “부산은 학교 업무 전담기구를 선도적으로 운영해 교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업무 전담기구는 정 의원이 한국교총 회장 시절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를 통해 합의 후 올해부터 전국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오후 양정초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능로봇’, ‘놀이체육’, ‘기초 코딩교육’ 등 늘봄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산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늘봄전용학교인 ‘부산명지늘봄전용학교’를 개교한 상황이다. 부산명지늘봄전용학교는 보살핌 늘봄과 학습형 늘봄을 통합한 ‘제2의 학교 모델’로 운영하고 있다. 차담회에서는 늘봄학교 개선 방안과 관련해 초교 입학 전 사전 안내 필요, 늘봄 전문 운영을 위한 별도 장소 마련 등 의견이 잇따랐다. 정 의원은 “현재 국회 의정활동을 할수록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누차 느끼고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문제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전형에 이어 단국대와 한성대 등이 실기 전형에서 미숙한 운영을 보여 논란이다. 대학별 고사는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 빠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재발 방치 대책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결국 사전 준비 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담당 부서 관계자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담회를 갖고 “최근 대학별 고사, 실기 등에서 실수 등이 나타났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재발 방지 기준 등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대통령께서 이번 문제에 대해 확실한 조사,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면서 “다른 대학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재발 방지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는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세대는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의뢰한 상태다. 단국대와 한성대에서도 미흡한 진행 문제가 불거졌다. 12일 단국대 음악학부 작곡전공 수시 실기시험에서 문제 1개가 시험 시작 50분 후 배부되는가 하면, 한성대 ICT디자인학부 수시 실기우수자 전형 시험 중 한 고사실에서 사진 자료가 40분 늦게 배부됐다. 대학별 논술 등 고사 관련 미숙한 운영으로 문제가 된 대학은 3개 대학 외에 없지만,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대학별 고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보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더 많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1월 14일 전후로 계속 진행돼 12월까지 예정됐다.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입 전형을 마쳐야 대학별로 부족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모든 대입 전형이 끝난 후 전체 대학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등 의견 들어봐서 대교협과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여전한 상태로 시한폭탄처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별 고사는 운영 책임이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개입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연세대 문제의 경우 수험생 사이에서 재시험 요구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를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이 각자 규정에 맞게 조치하면 존중해야 할 상황이지 세세하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국교총 등 5개 교원단체가 정서·행동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해 교사가 상담과 치료를 권고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수업방해학생지도법)해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업방해 학생 중 정서·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하고 학습 지원 조치를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는 시·도별로 지역 내 구체적인 학생 맞춤 통합지원방안과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서, 경제, 학습 위기학생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이 두 법안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31.7%의 교원이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의 생활지도를 꼽았다”며 “교권침해가 늘고 있고, 정서·행동위기 학생과 다양한 양상의 학교부적응 학생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교사 혼자 이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등 현재 심사를 앞둔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도 “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수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리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통과 촉구 의견서를 기자회견 직후 백승아 의원실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한 상임위 내에서 활동을 주문했다. 25일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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