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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임용되는 중등 교과교사의 수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계획을 집계한 결과, 내년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55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1.8%(98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1674명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며, 서울이 80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470명), 충남(445명), 전남(419명) 등이 400명 이상 선발하는 시·도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선발인원을 136.7%(190명) 늘린 329명을 뽑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전남(67.6%), 충남(56.7%), 충북(40.6%) 등이 지난해 대비 증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세종은 지난해 95명 선발의 5분의1 수준인 18명만 선발해 감소율이 81.1%였으며, 대구(9명), 광주(2명), 대전(3명), 강원(40명), 제주(16명) 등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인원을 줄였다. 특수(중등)의 경우 올해보다 24명 늘어난 29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과의 경우 보건교사가 올해(379명)와 비슷한 383명을 뽑기로 해 유일하게 증가했을 뿐 사서교사는 84명에서 55명(34.5%), 영양교사는 276명에서 256명(7.2%), 전문상담교사는 324명에서 184명(43.2%) 줄이기로 해 교과 선발인원 확대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교육부가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겠다고 한 것과 달리 전문상담교사 선발을 대폭 줄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중등 교과교사의 선발을 확대한 것에 대해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기간제 교사를 임시 채용해 수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 자리를 정규 교사로 채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3월 기준 공립 중등교사의 결원은 9204명이었다. 중등 교사 임용시험 1차는 11월 23일 실시돼 12월 26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수업 실연, 심층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가을을 맞이해 ‘2024 경북교육가족 송도솔밭숲길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학교 현장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1월 2일 포항에 위치한 송도솔밭숲에서 열린다. 행사는 개회식 및 경품 추첨과 송림 숲길 걷기, 송도 해변 걷기 등으로 진행되며 교총회원 및 가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경북교총 홈페이지(www.gfta.or.kr)에서 11일까지 하면 된다.
경기 두창초(교장 장인)는 9월 27일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신나게 뛰어놀며 소통하는 '두창초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신나는 함성과 구슬땀 흘리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협력, 배려, 우정의 미덕을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날 운동회는 온 가족이 함께 뛰는 논두렁 달리기를 시작으로 하여 지구를 날려라, 낙하산 릴레이, 구름위의 산책 등 13가지의 게임활동이 진행되었다. 마음껏 달리는 자녀의 행복한 모습에 칭찬과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마을 주민분들과 학부모의 열정적인 게임 참여 모습에 학생들은 하늘 높은 목소리로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운동회에 열심히 참여한 3학년 학생은 "함께 모여 하루 종일 게임활동에 참여하니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 소중한 추억을 매일 매일 만들 수 있는 두창초등학교 학생이라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다. 장인 교장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기에 교육공동체의 만남의 장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교육위원회는 10월 8~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 상향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 원을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 AIDT(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그룹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률이 0%인 곳도 있다는 것.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이뤄지고 다음날 시행된데다 3월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5~2026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공약으로 발굴돼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지지체, 민간이 원팀이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정책과제다. 하지만 전담 인력 채용,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의 독립법 제정 방안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할 것과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과 늘봄 전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산하에 1~2개 시·군 및 자치구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 중 37곳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수가 300개 교를 상회하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학교 수가 54개 교 600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 등에서는 1기초자치단체 당 1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설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도지역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보니 오히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행정수요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고 기구와 조직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최근 10년 새 연평균 36.4개씩 증가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군인자녀 학교 확충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적용돼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부산·울산·충북·경북은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으며, 충남·전남은 만 45세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1회에 한해 건강검진(암진단 포함) 비용 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교총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시도별 최고 점수 기준(1백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검진 점수는 35만 원,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나이 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가 시·도별 차이를 보여 현장 불만이 높다”며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나서 시·도별 차이를 없애고, 복지혜택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시흥 생금초등학교(교장 장종복)에서는 9월 27일유초이음 교육의 하나로 “지문처럼 다 다른 우리, 소중해”라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청각실에서 선보였다. 병설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관람한 이 공연을 준비한 유치원 교사들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감수성을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초이음교육을 기획했다고 이야기했다. 30여분간 펼쳐진 이 공연에는 아이들과 강사와의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진 다문화 관련 모래 그림 이야기에 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기에 충분했다. ‘지문처럼 모두 다 다른 우리’라는 주제를 통해 각자의 고유함과 다양한 배경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었다. 공연을 관람한 유치원생 강00은 “공연을 보니까 친구들이랑 나랑 다 다른 게 멋지고, 다 같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공연을 끝까지 같이 관람했던 장종복 교장은 “다문화비율이 유치원생의 48%, 1학년의 21.5%로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대된다”며“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밝혔다.
지루했던 9월이 지나 어느덧 10월에 들어섰다.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진다. 학교 현장도 가을처럼 맑고 배움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다. 항상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이고 일어났더라도 문제를 잘 처리하면 좋은 일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폭 등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선생님들과학부모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최악의 모습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학생과 잘 소통하고, 학부모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극단적이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80 넘으신 노 학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무지에 있다"고 하면서, "누구인들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찌 내 자식만 소중하겠는가.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살한 담임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가슴 아파할 엄마와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 부모 잘못이며, 그 잘못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다"고 말했다. 퇴계 선생은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이치'라고 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이래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모두가 내 탓이다. 학교 폭력도, 갈등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선생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워 하는 교실에는 결코 학교폭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가을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나비 입맞춤 부추꽃들 가을 바람에 일렁인다 텃밭 감나무 그늘 토란이 으쓱 어깨를 펴고 진분홍 립스틱 나팔꽃 담장을 기웃거린다 단감이 익어가는 담벼락 옆 옹기종기 모인 상사화여 상사화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지는 모습 얌전히 아름다운 하얀 무궁화꽃들 하늘을 우러러 본다 꽃이 진 자리 아쉬움이 묻어나듯 사람이 진 자리 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담임 교사가 학급통신에 쓴 시 oo쌤 돌아오는 날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oo쌤께서 돌아오셨다. oo쌤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눈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동안 부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와 하교를 맡아주셨고 임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수업을 맡아주셨다. oo쌤께 괜찮으신지 문자를 못 보내드려 죄송했고, 다시 oo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선생님께서 눈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잘 보이시면 좋겠고 더 이상 안 아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동안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아침 조회 시간이나 하교 시간들을 잘 맡아주신 oo선생님도 너무 고마웠고, 2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함께 국어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oo쌤이 오신 날은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모든 일들이 쾌도난마처럼 잘 풀리는 것 같은 날이었다. 앞으로는 국어든 수학이든 수업들을 더 열심히 잘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학생 000 씀
콜라보(collabo)는 콜라보레이션(collabdration)의 준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일’을 말한다.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약칭)와 ‘詩, 소리를 담다’(이하 시소담) 동아리 회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쳤다. 시 낭송회에 포크댄스가 합쳐진 것. 둘 다 모두 예술이니 못할 것도 없다. 새로운 시도라 오히려 의미가 깊다. 9월 29일 오후 1시 수원의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 회원 5명과 구리·양평의 시낭송 동아리 회원 6명이 양평 두물머리 세미원에 모였다. 시소담 회원들은 이곳에서 매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시낭송회를 갖고 있었다. 문학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 2018년 6월 24일 창립했다고 한다. 시소담 낭송회에서는 1회 평균 10편의 시가 낭송된다. 회원은 시인 또는 시낭송가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이곳 양서면 양수리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마음을 힐링하고자 시인으로서 낭송회를 기획했다고 전해준다. 정기적인 낭송회를 통해 두물머리 지역을 홍보하고 관람객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소담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공연을 통해 만족해 하고 있다. 본인이 발표할 시를 정하고 암송을 통해 인지적 능력도 키우고 낭송 기법도 익혀 봉사하니 의미가 큰 것이다. 또 세미원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시 낭송의 동참 기회도 주고 있으니 추억만들기로 아주 좋다는 것이다. 세미원이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 중의 하나인데 시소담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포즐사는 필자가 2017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만든 동아리다. 포즐사 1기를 거쳐 지금은 포즐사 5기가 곡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축제에 해마다 출연하고 체조대회에 출전하여 시(市)·도(道)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에 코로나 이전부터 출연해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에서 시니어 댄스의 지평을 열고 있다. 올해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거리 퍼레이드에 당연히 출연한다. 요즘 최종 마무리 연습에 땀을 흘리고 있다. 당일 프로그램을 스케치해 본다. 양쪽에서 회원 11명이 공연장소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안미옥 시인의 생일이라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축하 노래를 불렀다. 축하공연은 두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포크댄스를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독일의 킨더폴카를 배우고 익혔다. 친교와 화합에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1부 순서로 본격적인 시 낭송 시간. 자화상(유안진 시/우윤문 낭송), 지란지교를 꿈꾸며(문정희 시/ 최주식 낭송), 천성(박경리 시/김지연 낭송),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정일근 시, 조미선 회장 낭송). 이어 관람객과 함께 하는 포크댄스 시간. 동아리 회원, 이곳을 방문한 부부 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동참했다. 덩케르크의 종(벨기에)와 굿 나잇 왈츠(미국)을 분습법으로 배우고 익혔다. 최종적으로는 음악에 맞추어 포크댄스를 즐겼다. 이 두 가지 포크댄스는 처음 만나는 모임에서 친교에 목적을 둔 포크댄스다. 2부 시낭송에서는 행복(유치환 시/안미옥 낭송), 러브호텔(문정희 시/최주식 낭송), 즐거운 편지(황동규 시/김지연 낭송), 너에게(정호승 시/전기열 낭송), 산등성이(고영민 시/우윤문 낭송). 역시 그동안 경력이 쌓여서 그런지 베테랑 낭송가들이다. 감정이 이입되고 내용이 생생하고 듣는 이를 감동하게 하는 낭송이다. 관람객 시 낭송도 있었다. 필자는 관람객이 되어 2022년 수원시민 창작시집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에 수록된 ‘무궁화에 대해 몰랐던 것’ 자작시를 낭송했다. 부부단위 나들이객 중 남성 한 분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치환 시인의 ‘행복’을 낭송했다. 관람객이 시낭송에 참여한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다. 그 순간만큼은 인성(人性)이 순수해지고 온후해진다. 시니어 동아리들의 교류. 윈윈(win-win) 전략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적인 시 낭송에 동적인 포크댄스가 조화를 이룬다. 지나가던 관람객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시낭송의 배경음악은 조용히 흐르지만 포크댄스 음악은 경쾌하기만 하다. 시소담 동아리 회원들이 내 고장 수원을 방문하여 수원화성문화제를 관람하게 되면 인적 교류가 된다. 관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원의 자랑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는 문호를 활짝 열어 놓고 타 동아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조배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국회 의원과 조정훈(세 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기자회견 및 국민대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원(왼쪽 두 번째) 총신대 교수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기자회견 및 국민대회'에서 고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에 수록 된 성 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공무원 20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는 행동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2회씩 개최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에 기여하고자 선발 규모를 기존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8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31건)의 사례가 접수돼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투표,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모니터링)단의 투표 결과 등을 거쳤다. 최종 순위는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사례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됐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데이터 개방·활용을 통해 국민 중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 우준성 사무관이,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 자료실을 구축한 강현정 경북도교육청 주무관이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시·도교육청은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본인이 원하는 인사상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대우공무원·근속승진 기간 단축, 포상휴가, 희망전보 중 한 가지를 부여한다.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기획조정실 김경주 ▲인재정책실 이우정 ▲국무조정실 파견 윤은정 ▲기획조정실 박진영 ▲디지털교육기획관실 정재화 ▲교육자치협력안전국 신윤록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 정의를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의 개념 재정의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교육법학회(회장 이덕난)는 27일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2024년 추계 및 강인수논문상 기념 학술대회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학교폭력의 개념을 엄격하게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가정에서 싸워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의 심리적 소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대로라면 교원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의 생활까지도 책임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유사한 입법례를 가진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을 사례로 들며 학교안전법의 경우 교육활동이나 학교장의 관리·감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의 개념도 입법취지에 맞게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학생 간의 폭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까지 모두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떠맡고 있는 책임전가의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의 폭행이나 심각한 학생 간 사이버따돌림과 같은 사안의 경우 형법고발이나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 법제에서 학교폭력이라는 개념 안에 많은 것을 담아 규율하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으킨 문제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선진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관해 학교는 일차적으로 교실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며, 이후에는 교육청으로 처리가 이관돼 학교의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을 위해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IG)를 진행한 이수경 박사(구현고 교사)는 초·중·고 학교폭력담당 교사 및 부장, 교육청 연구사 및 장학사, 전직 교장 및 경찰 출신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FGI 결과를 소개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학교폭력의 공간적 개념의 축소에 반대 입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학교폭력 발생 장소와 시간적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데 반해 수사권을 갖지 않는 교육기관의 사안 조사와 추가 조치가 어렵기에 현행 학교폭력의 적용 범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대한교육법학회는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강인수논문상 수상자로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허 명예교수는 ‘교육기본법의 법체계상 위상 및 효력적 체계적합성 검토’를 연구해 수상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로 명예회장인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가 교육법학 연구에 매진하는 후진양성을 위해 출연한 재원으로 마련된 상이다.
올해 학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가 800명을 넘었다. 올 8월 말까지 200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으나 정부가 공개 신고를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1개월간 600명 넘게 늘었다. 30일 교육부의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다. 학생799명, 교사31명, 직원 등 3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1차 조사에서 접수된 신고는 196건이었고, 주 단위 조사로 변경된 이후 2차(9월 6일)에서 238건, 3차(9월 13일)에서 32건이 추가됐다. 추석 명절 연휴로 2주 만에 발표된 4차 조사에서 38건이 나왔다. 특히 지난 3차 때 교원 피해자는 0명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4명이 추가됐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7건은 수사 의뢰된 상황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 등이다. 삭제지원 연계는 218건이다.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고, 가해자가 나오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차원에서 다뤄지는 만큼 심의 후 징계 처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돼 이번 조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8일 부산교대부설초 및 부산교대 체육관에서 ‘제59회 부산교총회장배 초등배구 왕중왕대회’를가졌다. 교육지원청별 남녀 5개 팀씩 총 10개 팀이 실력을 겨룬 대회 결과 남자부는 부산교대부설초와녹산초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또 여자부에서는 금창초와 구서초가 1, 2위에 올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간 단합과 사기 증진을 위해 마련된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연철 호남대e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26일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경기장에서 개최된 ‘제39회 전국 지적발달 장애인 복지대회’에서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연철 교수는 지난 6월에 개최된 2024년 호남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2023년부터 특화 직종인 e스포츠가 신규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호남대학교 e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과 함께 안정적인 종목 개최를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문인력양성사업단장과 광주 e스포츠교육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e스포츠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8월 23일 국제학술대회에서 장애인 e스포츠 훈련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 교수는 광주시 남구 장애인 e스포츠 선수의 리그오브레전드 종목 코칭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e스포츠 교육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와 창원문성대학교 등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대회는 감각․지체장애(시각, 청각, 지체장애) 영역과 발달장애(지적, 정서․행동, 자폐성장애) 영역으로 나눠 매년 영역별로 번갈아 개최되며, 올해는 발달장애 영역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번 대회는 2개 분과(특수학교·특수학급) 각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종목은 바리스타, 사무지원, 제품포장, 외식서비스, 과학상자조립, 가죽공예 등이다. 본 대회에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228명(분과별 114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참가 학생 전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의 교장 인사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개방형 교장 공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라는 점에서 교육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의 임용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자공고 2.0은 지역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학교 체제인 만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중요한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학 입시 등 교육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자칫 이해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 자율권 확대나 예산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교육 혁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공고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무분별한 제도 운영 방지를 위해 '자공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의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전형의 비율, 협약 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학교 우선 배정 특례도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은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만 허용됐으나 이제 연령 제한이 삭제된다. 또한 중·고교 입학 예정 학생에 대한 학교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현재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에 중중의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환영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27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허위음란물을 제작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허점을 보완한 것은 당연하다”며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법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허위음란물 반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후속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예방활동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 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허위 음란물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적극적 수사 의무가 부여됐고,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불법 영상물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을 돕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관심,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교총은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피해가 확산된 뒤 대책 마련에 급급하거나 이슈가 됐을 때만 관심을 갖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기술 발전 등에 따른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예측, 맞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1명의 학생 인권을 위해 대다수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 속에서 올바른 지도는 불가능하다. 교육 현실과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교육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법안이다. 교사인권법도 만들어달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에 대한 의견이다. 1만3000여 건에 달하는 의견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법 제정 취지로 “최근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는데(중략) 학교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학교가 여전히 과거처럼 학생 인권을 소홀히 하고 있을까? 아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93% 이상이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학교 현실 도외시하는 법안 발의돼 교육계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교육계에서 학생인권법 철회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현재 학교가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전북 초등생 교감 폭행 사건 등 수많은 교권 침해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실종된 학생인권조례를 그대로 법률화하는 것은 교권 추락, 교실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의 무력화가 우려된다. 교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교육계의 행동으로 올 3월부터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경우, 교권 5법과 생활지도 고시는 유명무실화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현실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셋째,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임에도 사사건건 인권침해로 걸고넘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안 중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를 적용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문신, 피어싱, 염색 등을 지도할 수 없다. 학칙도 무력화된다. 또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학습 지도나 훈계도 어려워진다. 아울러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에 따라 자칫 사과 지도를 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 결국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막강한 권한 부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학생의 권리침해 중심으로 판단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원단체, 현장 교원 절대다수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자신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다루면서 타인의 인권과 교권의 존중을 더욱 약화하는 학생인권법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현장 교사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하다. AIDT 장단점 모두 갖고 있어 디지털 기기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기존 전통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습 속도로 진도를 따라가야 했지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춘 학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AIDT는 학생들의 학습 상태나 학습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각 학생이 필요한 내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학습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또한 AIDT는 다양한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의 몰입도와 재미를 더해준다. 반면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중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다. 디지털 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기기 없이 학습하는 능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이 깊이 있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고력과 창의력은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오류와 환각 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결합한 혼합 학습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융합해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AIDT나 생성형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충분한 기술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 교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수업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 교사 역할 더욱 중요해져 디지털 기기, 특히 AIDT의 도입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 적절히 결합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교사는 수업에서 디지털 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속에서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창의적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의 미래는 기술과 함께 나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사고와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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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