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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수많은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학교인 줄 알았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세월초등학교. 마을이 세월리인 탓에 세월초로 불린다. 강물 위로 스며드는 달빛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세월(洗月)이란 이름이 지어진 곳, 서석산 골안계곡부터 남한강을 끼고 있는 산자수명(山紫水明), 빼어난 그곳에 문화예술교육으로 학교와 마을을 살린 세월초가 있다. 한때 세월초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 위기까지 몰렸다. 1946년에 세워진 전통의 학교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피할 재간이 없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교사와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세월초 활성화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학교를 살리고 마을을 살리자는 계획이다. 그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전교생이 81명이나 되는 6학급 규모로 커졌다.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도 못 여는 학교가 올해 현재 전국에 184곳에 이르지만, 세월초는 지난해 13명, 올해 9명이 1학년에 입학했다. 비결이 뭘까. 이 학교 최춘지 교장은 ‘소통’을 첫손에 꼽았다.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을 통해 믿음과 신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마을생태교육·기본교육 등을 실시, 돌봄과 배움이 있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간다. 소통하는 교육 실천 … 학부모 만족도 92% 세월초의 소통은 가정방문에서부터 시작된다. 학기초가 되면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가정방문을 한다.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사가 직접 학부모를 만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함께 의논한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믿고 의지할 때, 보다 나은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때 담임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함께 간다. ‘내 아이’ 아닌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매월 한 차례씩 모든 교사가 공개수업을 하는 것도 소통의 일환이다. ‘학급 소통 공책’이란 것도 있다. 자녀와 부모가 그날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은 공책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수요자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최 교장은 “교육에 대한 불신은 단절에서 시작된다. 조그만 일이라도 알려주고 소통하면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은 더욱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세월초 학부모의 10명 중 9명 이상은 학교교육에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다.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는 92%를 기록했다. 폐교 위기에서 문화예술교육 꽃피워 오고 싶은 학교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은 세월초의 또 다른 강점이다. 폐교 위기에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던 것도 마을과 함께하는 축제가 촉매가 됐듯, 매년 풍성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손꼽히는 것은 세월달빛시네마. 세월초 학부모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운동장에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영화를 관람하는 야외영화제다. 조그만 농촌마을이다 보니 영화관이 없어 아쉬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운동장에 스크린을 설치, 온 가족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했다. 세월초를 비롯 조현초·양동초·강하초 등 양평군 일대 작은학교들이 모여 만든 ‘양평 작은학교 연극제’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데다 경치가 빼어나 예술가들이 많이 사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 작가들이 교사와 협력수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 유명 예술대학에서 퇴직한 전직 교수는 학생들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 판화기법을 가르치고, 또 다른 유명 작가는 미술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운동장에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설비들을 예술활동 소재로 반전시킨 ‘학교가 예뻐지는 중 프로젝트’는 단연 백미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철제 가림판에 학생들이 벽화처럼 그림을 예쁘게 그려 새롭게 단장했다.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그린 활짝 핀 꽃과 분출하는 화산은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학교 측은 “공사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보다 학교가 예뻐지는 과정이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자는 의미에서 벽화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한다. 진달래꽃 화전 만들기 등 생태교육 활발 마을생태교육은 저·중·고학년 등 3개로 나눠 수준에 맞게 진행된다. 1~2학년은 마을을 통한 학습, 3~4학년은 마을에 대한 학습, 5~6학년은 마을을 위한 학습으로 각각 설정해 운영한다. 저학년 학생들은 해마다 4월이면 ‘마을투어’ 행사를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마을 이곳저곳을 산책하고 인근 갤러리를 방문해 문화적 소양을 넓힌다. 볕이 좋은 날에는 계곡에서 가벼운 물놀이도 즐긴다. 3~4학년은 마을에 역사·문화·생활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애향심을 기른다. 5~6학년은 마을을 위한 학습, 즉 마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 예컨대 목공수업시간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 초청 행사에서 합창공연을 한다. 생태교육 일환으로 실시되는 절기통합학습은 학생들 사이에 특히 인기가 높다. 24절기에 맞춰 그때그때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다. 꽃피는 4월에는 진달래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나눠 먹는다. 여름이면 물놀이를, 가을이 깊어지면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다. 단오·추석 등 전통 명절에는 풍물패 등과 함께 다채로운 축제를 연다. 자존감 높이는 기초·기본교육 … 올핸 글쓰기 교육 주력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없도록 학생들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은 세월초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 중 하나다. 우선 읽기·쓰기·셈하기 등 3R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교육에 힘을 쏟는다.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어 주 4회 기초학력 협력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한다. 학생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수업은 일명 개구리반으로 불린다. 개구리처럼 점프해서 실력을 끌어올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도 진행하고, 놀이공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학생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학교 측은 귀띔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글쓰기 교육에 집중할 생각이다. 수학이나 영어 등은 학습 인프라가 잘 갖춰져 학생들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지만, 글쓰기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올해부터 창체시간을 활용해 열심히 해 볼 생각이다. ‘달빛 담은 글쓰기장’이라고 명명된 글쓰기 노트를 전교생에게 지급하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을 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외에 세월초는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4일 입학식에 맞춰 교문 앞에 걸린 현수막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 현수막에는 ‘동생들아 세월초 선배들이 축하해, 아주 재미있는 곳이야’라는 글씨가 무지개색으로 쓰여 있다. 학교 담장에는 ‘우리들의 꿈터’라는 글씨가 알록달록 그림과 함께 새겨져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했다. 올해 교직 27년 차인 최 교장은 지난해 세월초 공모교장으로 부임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한 뒤, 학생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어 세월초를 선택했다. 그에게 세월초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던 순간 “아름다운 학교죠. 주변 자연환경도 아름답지만, 우리 아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순수하고 꾸밈없는 아이들이 또 어디있겠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담임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더 난감한 부탁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다며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한 번씩은 들어 봤을 이런 ‘탄원서’와 ‘진술서’에 대한 부탁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탄원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형법」은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범인의 형벌을 정하도록 한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비교적 장기간 관찰한 교원이 탄원서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평소 성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환경,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통상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내가 지도한 학생이 잘못은 했을 수 있지만, 본래 선량한 학생이니 선처를 구합니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성한 교원과 학생의 관계, 학생을 지도한 기간, 학생의 비행에 대한 놀란 감정, 학생이 학교에서 보인 올바른 생활태도, 학생과 보호자의 노력, 학교생활 중 긍정적인 에피소드, 선처를 구하는 사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탄원서 내용 예시 저는 박○○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김□□입니다. 박○○ 학생은 2학년 3반으로, 제가 담임교사를 맡으며 1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 학생이 이런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는 말을 듣게 되어 놀랐습니다. 평소 박○○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은 모범적인 태도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박○○ 학생은 저희 반 1학기 회장으로 학급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일이 있고, 밝고 즐거운 학급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다만 박○○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때문에 간혹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 학생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디 선처해 주신다면 저 역시 남은 기간 박○○ 학생을 잘 지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로서 평소 학생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긍정적 평가와 선처를 구하는 사정을 충실히 담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교원은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즉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인이나 목격자는 아니다. 유죄나 무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거나 목격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 사실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과 수사 결과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탄원서가 효과 없다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 교원이 작성해 준 탄원서는 의미가 클 수 있다. 학생이 쓴 반성문이나 그 부모가 작성한 탄원서야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그 진심에 의심이 갈 수 있겠지만, 교원은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사람이면서도 그 신분상 사실을 전달해 줄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판이나 수사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가해자인 학생 외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측에서 교원이 탄원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하고 다니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열람 등사 등을 통해 탄원서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이 때문에 특히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 특정 학생을 두둔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았을 때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진술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진술서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지위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다. 탄원서가 학생의 선처를 구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진술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작성한 교원이 사건에 개입되는 정도가 크다.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교원이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고, 그렇기에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진술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진술 요청을 받거나, 나아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진술서는 교원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문제가 된 상황, 목격한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진술서 내용 예시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박○○ 학생과 김□□ 학생이 소속된 5학년 3반의 담임교사입니다. 박○○ 학생은 2024년 5월 3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김□□ 학생이 갑자기 달려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시간에 저는 5학년 3반의 급식지도를 하고 있었고, 두 학생이 충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김□□ 학생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급식실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고, 박○○ 학생은 식사를 마쳐 식기를 반납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김□□ 학생은 친구가 먼저 밖에 나가자 따라 나가겠다며 뛰어나가던 중에 박○○ 학생과 부딪힌 것이지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 벌어져 저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였는데, 다친 부분은 없었지만, 박○○ 학생의 옷에 식기가 쏟아지며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학생에게 급식실에서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도하였고, 박○○ 학생을 달래주며, 보호자에게 연락해 여벌 옷을 받아 갈아입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저로서는 부주의한 학생의 충돌이었지, 김□□ 학생이 고의적으로 박○○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술서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탄원서를 작성해 줄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중요한 문서이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학생 측에게 직접 주는 것이 합당한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탄원서’와 ‘진술서’의 형식과 작성 절차 먼저 탄원서나 진술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다. 또 문서의 제목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탄원서의 내용과 진술서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필로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해도 된다. 그런데 작성자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첨부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상 작성된 문서 명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인다. 그러나 탄원서나 진술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공무원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간단하기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탄원서나 진술서는 작성한 교원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성자가 알아서 우편 등으로 보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문서를 요청하는 학생 측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간혹 탄원서나 진술서 작성에 대해 학교 관리자와 상의해야 하냐는 질문도 있다. 탄원서나 진술서는 교원 개인의 의견을 담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작성된 문서가 학교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기에 결국 교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작성에 대해 교직 선배인 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해볼 수는 있겠다. ‘탄원서’와 ‘진술서’는 작성해 줄 의무가 있는가 교원이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감상이나 경험을 작성하는 문서들이므로 작성해 줄 의무는 없다. 학생과 보호자 역시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에 어렵사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작성해 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미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작성을 요구할 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탄원서를 부탁받았으나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볼 수 있겠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분에는 학생의 행동과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관찰 평가내용이 충실히 담기고,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에 탄원서에 담겨야 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진술서의 경우에는 학생 측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움을 밝히되 교원이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만약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이라면 관련 내용을 학생 측이 아닌 학교나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때 경찰로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근거 규정 및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계속성 기준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공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일시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예: 일회성 저작물의 판매로 인해 지속적인 인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 기준 - 겸직 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QA Q. 교원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A.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중에 교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타인의 초상권 침해 금지 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겸직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즉 유튜브·아프리카TV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라면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수익 창출 요건 관련 겸직 허가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교원인사담당부서에 사전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교육계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교육 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영유아보육·교육통합(유보통합) 등 주요 개혁 정책들이 힘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의대 증원 문제 역시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늘봄학교, 교육혁신지구,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글로컬대학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적은 편이어서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평가도 나쁘지 않다. 일단 AIDT는 야당 반대가 가장 큰 정책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부침을 겪고 있다.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교육부의 재의요구 건의로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 계획이 틀어졌다. 올해부터 초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 도입 예정이었으나 학교 자율 선택으로 변경됐다. 채택율은 지난 3월 초 기준으로 33.4%다.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듯 내부 평가도 좋지 않다. 지난 2월 나온 교육부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AIDT 분야는 ‘미흡’이다. 원인 분석 결과 교과서 지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AIDT 개발, 교사 연수 비용 등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인 것이다. 교과서 발행사도 혼란스럽다. 교육부 관계자는 “AIDT가 교과서 지위를 잃더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높이려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보통합의 경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다. 30년간 교육계 최대 난제로 꼽힌 유보통합을 실행하겠다고 나섰지만, 작년 6월 계획 발표 이후 교사자격 통합·재원 마련 등에 대한 결정은 지지부진하다. 통합기관 명칭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실행력을 발휘하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집단휴학 사태로 맞선 의대생들은 지난달 말 거의 전원이 복귀했다. 지난달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수업 정상화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라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은 야당도 찬성했던 문제였기에 정부에게만 화살을 돌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2000명 증원은 무리였다는 것이 중론으로 여겨지고 있어 적절한 타협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여·야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은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가치로 존중받으며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 전년도 1882개에서 1140개 감소한 742개 학급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특수교육 현장 과밀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 전국 평균 10.1%이었으나 올해 6.3%포인트(p) 줄어든 3.8%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돼 ‘제로’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됐다. 특수교육대상자는 2022학년도 10만3695명에서 2023학년도 10만9703명, 2024학년도 11만5610명으로 최근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수학급의 과밀 현상도 최근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2022학년도 8.8%에서 2023학년도 9.9%, 2024학년도 10.1%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2025년 1학기 특수학급을 804개 신설하고 기간제 교원 임용도 늘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 등 특수교육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부담한 전기요금이 4년 전인 2020년보다 72%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여름을 앞두고 학교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0~2024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가 지난해 부담한 전기요금이 총 7260억 원에 달했다. 2020년 4223억 원과 비교하면 71.9%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제주의 전기요금 부담 증감률이 85.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광주(83.6%)와 세종(81.3%), 경기(79.3%), 부산(78.6%)이 뒤를 이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교육의 비중도 점점 커졌다.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2020년 3.68%였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1년 3.57%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 3.72%, 2023년 4.06%, 2024년 4.12%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열린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판매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백승아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 및 최근 5년간 교육용전력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73.0원, 산업용 168.2원, 주택용 156.9 원, 교육용 143.0 원, 농사용 82.1 원이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AIDT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 급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학교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초·중·고생 중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늘어나고 ‘협력·도움 대상’으로 여기는 응답이 줄었다. 그 비율은 6대3 정도로 2배 가까이 벌어졌다. 3년 만에 180도 뒤바뀐 상황이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전국 775개교 초·중·고생 7만4288명과 교사 4427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한 ‘2024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4년 도입돼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학생 48.2%는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27.8%였고, ‘적대적인 대상’과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15.0%와 6.5%로 뒤를 이었다. 북한이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63.2%로, 협력·도움 대상으로 보는 비율(34.3%)의 2배에 육박했다. 2021년 같은 조사에서 협력·도움 대상이라는 인식이 60.6%,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이 34.8%로 집계된 결과와 비교하면 정반대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평화롭지 않다’는 평가가 75.8%인 반면, ‘평화롭다’는 응답이 4.6%에 그쳤다. 학생들의 통일 공감대는 낮아지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년 만에 61.2%에서 47.6%로 13.6%포인트(p) 떨어졌고, ‘통일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5.0%에서 42.3%로 17.3%p 올랐다. ‘통일에 관심이 있다’는 학생도 2021년에는 50.9%였지만 작년에는 39.5%로 감소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남북 간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38.4%),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14.4%), ‘우리나라가 보다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14.1%),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11.9%) 등의 순이었다.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 생겨날 문제 때문에’(29.4%),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22.2%),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 때문에’(18.7%),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때문에’(13.3%),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학생 대상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36%p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교사노조연맹에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직단체와 교원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회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교사노조연맹을 방문해 이보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 2월 이 위원장의 교총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교사노조연맹을 찾은 강 회장은 “제40대 교총회장 선거 공약으로 상설협의체 구성을 표방한 바 있다”며 “상설협의체를 가동해 교권 보호, 교원 처우개선 등 공감 과제부터 함께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제안한 방안은 ▲7월 18일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 공동 추모행사 진행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보완 입법 추진 ▲교육 현안이나 교육 명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 공동 주최 등이다. 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파업대란 방지를 위한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이보미 위원장은 “교원단체 연대를 통해 추진할 사안이 많다”고 동의하며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반영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해 운영 중인 계약정원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를 도입한 바 있다.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는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늘어난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외에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시행령 제45조)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도 신설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입법예고 기한 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정제영)과 (사)교사크리에이터협회(회장 이준권)이 디지털 교육 문화 향상과 정보 공유·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7일 체결했다. 양 단체는 업무 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홍보, 콘텐츠 사용성 검토, 건강한 저작·공유 환경 조성 등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제영 원장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콘텐츠가 개발되고, 교원 참여 기반의 선순환적인 교육 콘텐츠 공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전국 교사 450여 명이 모여 교육 콘텐츠 연구·개발과 교사 성장을 위한 연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준권 회장은 “양 단체간 협력을 통해 정보원에서 개발하는 교육 콘텐츠가 교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 적용에 있어 사례 및 장단점 분석 등을 함께 진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결정하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 고3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 대상) 시행일을 하루 늦추기로 했다. 학교가 대선 투표소로 사용되는 상황, 그리고 고3 수험생 중 상당수가 만 18세 이상 유권자라는 점에서 시험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 결과 대통령 선거일 확정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시행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과 전국연합학력평가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 수능 6월 모평 원서접수 및 변경은 4월 11일까지 1일 연장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6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치러지는 모평은 본 수능 출제기관이 주관하는 만큼 중요도는 그 어느 시험보다 높다. 본 수능의 경향,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데다 대학 진학의 주요 가늠자나 마찬가지다. 특히 6월 모평은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상당수 수험생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본 수능 전 6월과 9월에 각각 두 차례 치러지는 모평 시험일의 예정된 일자가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학년도 6월 모평 때 점심시간 20분 연장으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본 수능의 경우 지난 2018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수능일을 하루 앞두고 심각한 지진 피해로 정상적 시험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수능은 일주일 뒤인 11월 23일 시행됐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남상덕)가 3월 4일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돼 ‘관악구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한다.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주민을 위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서울시 관악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진행하였다. 환경교육센터는 주민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행사·홍보 등 환경교육의 거점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올해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관악구 환경교육 현황(시설·자원) 전수조사, 관악구 환경교육 상담 콜센터, 관악구 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환경교육 정보교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환경교육 강사양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7일에는 관악구청 담당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장학사, 사회복복지관 담당자, 관악구 관내 학교 교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될 사업에 대한 계획 소개와 자문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관악구환경교육센터로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관악구환경교육센터 관계자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환경학습권을 확대하고 관악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악구의 환경교육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악구환경교육센터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71-11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 손곡초(교장 정선이)는 18일에 6학년 5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장이 직접 소행성(소통으로 행복해지는 성장 이야기)을주제로 특별한 진로수업을 교장실에서 운영하였다. 이번 소행성 수업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다양한 진로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꿈을 고민해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교장실이라는 공간에서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며 수업이 이루어져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갔다.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6학년 학생들과 삶의 주체로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미래의 꿈 설계하고 즐기기, 더불어 행복한 학교생활 태도, 모두가 행복한 좋은 친구관계 등을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AI, 환경, 우주 등 미래 유망 분야 소개뿐만 아니라, 협업,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형 인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었다. 정선이 교장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소행성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을 알기 쉽게 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교장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의 꿈도 알게 되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정교장은 “소행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다. 학생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즐기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나는 무식(無識)하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배움의 영역은 끝이 없구나!” “세상에 이런 취미생활도 있네?” “그렇다면 이게 사진이야, 그림이야, 예술이야?” “어허, 그림 그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식물 공부 제대로 하겠네” “그렇다면 이게 바로 힐링 아니던가?” 4월 초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1층 전시실 윤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2025 보태니컬 아트 전시회’(3.25∼4.6)를 보고 나 혼자 중얼거린 말이다. 전시된 50개의 작품 중 대부분 꽃이 소재인 것이 많다. 그래서인지 전시된 작품을 보니 화려하기만 하다. 보태니컬 아트(BOTANICAL ART)는처음 듣는 단어다. 전시회를 주관한 김순녀 강사를 만났다. 그는 수원과 화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보태니컬 아트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보태니컬 아트는 ‘botanical’(식물의, 식물학의)과 ‘art’(예술)의 합성어로 우리말로 하면 한 마디로 식물 세밀화로 식물학과 예술이 결합된 장르”라고 설명했다. 즉, 식물의 특성을 살려 좀 더 예술적으로 표현하여 그리는 것을 말한다.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작가의 예술적인 감각을 토대로 식물의 정교한 부분까지 담아내는 세밀화다. 그는 보태니컬 아트의 재료인 색연필은 재료 준비가 간단하고 작업이 용이해 그림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나 기량이 뛰어난 아티스트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부연한다. 여기에 있는 식물 그림은 식물을 직접 채집하거나 재배하거나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린 것이라고 한다. 주위 식물을 카메라로 찍거나 텃밭농사를 지으면서 찍은 사진, 여행 중 본 식물을 그리면서창작 요소를 가미한 것. 타인의 작품을 베낀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 마디로 작품 하나하나에 시간과 노력이 듬뿍 담긴 개인 사연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원들은 본인의 작품을 엽서로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한다. 그 엽서엔 마치 작가처럼 자신의 이름이 있다. 또 가족으로부터, 주위 지인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전시회를 열었다고 한다. “어머, 멋있네!” “정말 잘 그렸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잘 하고 있구나!'하고 자신감이 생겨 삶에 생기가 넘친다고 한다. 일반인이 전시장을 들르면 식물에 대한 안목이 달라진다고 귀띔한다. 보태니컬을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가?무료한 일상 속 잠시 나를 찾는 보태니컬 시간. 연필깎이로 사각사각 색연필을 가늘게 깍아한 선 한 선 그리다보면 어느새 피어나는 꽃 한 송이를 목격한다. K-아줌마에서 어느새 예쁜 꽃 한 송이로피어난 자신을 발견한다.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통해 잔소리꾼 엄마에서 어느새 작가로 피어나게 해주는 보태니컬 시간이 참 좋기만 하다. 필자가 맨 처음 본 전시작품은 장순애의 『백합』(297㎜×420㎜)이다. 나의 첫 질문은 이 작품 완성에 소요된 시간이었다. 무려 4개월이 소요된 작품이라는 답이 왔다. 주부이기에 살림살이도 하면서 시간을 내어 그리다 보면 그런 긴 세월에 거쳐 작품 하나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인내의 시간을 이겨낸 작품이다. 여기 회원들은 여행을 좋아한다고 한다.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작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순녀 작가는 회원들의 주요 탐방지 변화를 알려 준다. 처음엔 꽃집을 다니다가 동네를 순방하고 경력이 쌓이면 전국의 수목원을 탐방해 식물을 카메라에 담아 온다고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고백한다. 보태니컬 아트 주재료인 색연필을 보았다. 모두 72색이다. 연필에는 견출지에 크게 쓴 고유번호가 붙어 있다. 신중년 눈에 확 띄도록 해 작업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꽃과 식물에 관한 인문학 서적도 10여 권 준비해 놓았다. 식물의 역사를 알고 스토리와 꽃말을 알면 그 식물을 사랑하게 된다. 식물을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이다. 『블루베리』 (483㎜×610㎜)를 출품한 허혜정 회원은 경력이 2년 9개월이라 한다. 그동안 30개의 작품을 완성했는데 삶의 버킷리스트인 개인전도 가졌다고 한다. 작품 하나 완성에 보통 45∼60일 걸렸다고 한다. 그의 작품 소재는 청사과, 블루베리, 부들 등이다. 그는 “꽃은 화려해 오히려 지루한 감이 있다. 초록색 계통의 식물을 보면 마음이 안정된다”며 “그림을 그려 본 적이 없는 자신이 그림에 도전해 전시회를 가진다는 것. 내가 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고 자신을 칭찬한다. 이 자리에서 만난 초교 선배인 이영숙회원은 "전시회장에 작품을 설치하면서 액자 배열 방법, 조명, 동선 등 을 배웠다. 취미활동으로 하는 부태니컬은 심신이 건강해지고 성취감이 높아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회원들과 유대감도 생기고 지인들에게 나의 작은 액자를 선물할 수 있어 대만족이다"라고 했다. 회원들을 지도한 김순녀 강사는"보태니컬을 시작하면서 식물을 보는것 만으로도 힐링이 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나의 재능으로 다른 이에게는 취미생활로힐링, 감동을 주어야겠다는사명이 생겼다"며 "회원들이 나만의 그림을 기념할 수 있는 장(場), 즉전시회를열어 전시장을 찾는사람들도힐링할 수 있도록 매년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품한 회원들은 김순녀 작가를 비롯해 매탄2동, 매탄3동, 모두누림(화성시), 유엔아이(화성시 병점)에서 공부하고 있는 직장인이나 주부 등이다. 그 그림 솜씨가 놀랍다. 회원들의 열정을 격려하고 큰 박수를 보낸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 관장 조정수)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나만의 책 만들기』에 나섰다. 중·고생(학교밖 청소년 포함) 10명, 성인 20명 등 총 30명을 10명 단위로 3개팀을 조직해 일정 기간 교육을 한다. 이후 이들이 9월에 총 3권의 책을 만들어내는 야심찬 출판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습관은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비작가를 3월 하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했는데 단 1분만에 접수 정원이 마감됐다. 이런 평생학습 열기를 학습관에서는 자신만의 책 만들기 로망과 버킷리스트 실천, 학습관에서 제공하는 글쓰기 교육·출판 비용 무상 제공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연간 추진 일정을 보면 4∼5월 글쓰기 방법 교육 및 초고 작성 지도, 6∼7월 원고 첨삭 및 편집, 8∼9월 원고 교정, 편집 및 디자인과 책 인쇄, 11월 출판기념회와 시민 작가 서재 마련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에는 신춘문예 등단 예소연 작가와 글쓰기 강사(방수연, 백진선)가 글쓰기 및 첨삭지도를 할 예정이다. 책 출판은 1팀당 책 1권으로,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동시 발간한다. 또한 ISBN 부여 및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며 저자에게는 무료로 1인 1권씩 배부한다. 발간된 전자책은 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일 오전과 오후, 글쓰기 첫 수업이 학습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성인 에세이반과 성인 단편소설반이 각각 열렸다. 에세이반의 경우 9명(남 1, 여 8)이 출석, 대상자는 수원, 용인, 하남 등 경기도 전역에서 모였다. 강사는 사회적기업인 (주)이분의일코리아 방수영 대표. 주제는 ‘에세이 Book 살롱’이다. 1교시는 ‘이분의일이야기’, 2교시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진행했다. 1교시엔 방 대표의 글쓰기와 책 독립출판 관련 자전적 이야기를 들었다. 예비작가들은 기록을 통한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학습관에서 제공하는 독립 출판의 꿈을 키웠다. 2교시에는 짝궁에게 5가지 질문 인터뷰 후 그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자신이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가’를 발표하며 강사의 지도 조언을 받았다. 이 날 강의에서 방 강사는 글 잘 쓰는 법의 조건으로 김창완의 ‘싫어’라는 시(詩)’를 인용하며 장르에 관계없이 ‘솔직히’ 쓸 것을 강조했다. 글쓰기를 꾸준히, 장시간 반복하며 글쓰기 습관을 가질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기존 출간된 책을 모방하지 말고 ‘나를 닮은 책’을 만들라고 했다. 오늘 수업을 마친 방 강사는 “모이신 분들의 나만의 책 만들기 열정에 가득한 반짝이는 눈빛을 보았다”며 “예비작가들과 만나 앞으로 알찬 수업할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가득차다”고 했다. 교육생으로 참가한 A예비작가는 "오늘 자전적 에세이 글쓰기 수업을 들으며이번의 나만의 책만들기가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며 "내 삶을 돌아보며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어 작가로 데뷔하고 싶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학습관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학습관 지식정보부 성은진 팀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글쓰기, 책 출간 등 1인 작가가 되어보는 경험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꿈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습관은 책 출판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운영에 반영한다. 운영 성과가 좋을 경우, 경기도민들에게 해마다 출판의 기회를 제공, 학습관 2층 제1자료실에 시민작가의 서재를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장재희(사진) 강원 서석중고 교장이 강원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장재희 당선인은 5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본지는 장재희 당선인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다음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A1. “요즘 학교 현장은 너무 어렵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등 학교가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교육은 미래를 책임진다. 그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 아이들이 교육받고 활동하는 공간, 그 공간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교육 신념을 갖고 강원교총 회장에 출마했다. 선생님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 교권 회복과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강원교총,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2.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현장 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고 인솔 교사에 대한 재판 과정과 결과를 참관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사고 당사자인 학생과 유가족에게는 어떤 말로도 슬픔을 위로할 수 없지만, 인솔하신 선생님에게도 안타까운 마음만 전할 뿐이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인솔 교사가 무한 책임지는 현재의 현장 체험학습을 폐지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선생님들에게는 당연한 조치다. 현장 체험학습이 정상화되려면, 보조 인력 확대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 안전은 안전관리 전문인력 또는 위탁 시스템으로 완전 분리 시행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지만, 예방과 의무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장 체험학습이 정상화될 수 없다고 본다.” A3. “주어진 임기 동안 선생님들의 행복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회장이 되겠다.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종 직무연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교원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근본에 충실하면 문제가 있어도 길이 생긴다고 했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정신으로 편향된 이념과 고정된 틀에 메이지 않고 오롯이 교육의 근본인 선생님과 아이들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강원교총을 만들어 가겠다.”
지난달 김영진(사진) 대구 능인고 교사가 대구교총 회장에 당선됐다. 김영진 신임회장은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김영진 회장에게 계획 및 포부를 물었다. 다음은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A1. “오랜 시간 몸담아 온 대구교총에서 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 감회가 남다르다. 평소 교총 활동을 하면서 늘 관심을 가졌던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일들을 임기 동안 하나씩 잘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다. 우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주력하고자 한다. 학습자에게 마땅히 학습 받을 권리가 있듯, 교사에게도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권리(교권)가 있다. 선생님들이 부디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활동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교권 보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육청과의 교섭 활동, 교권 보호 관련 실시간 소통 창구 운영, 문제 발생 시 즉각적 지원 제공 등 각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주력할 것이다. 둘째, 회세 확장이다. 교총 활동의 원동력은 바로 회원이다. 갈수록 교권과 교육계 관련 이슈가 잦아지는 만큼, 회원 확보에 힘써 많은 선생님이 더 큰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교총이 되는데 노력하겠다.” A2. “현장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 이 현안은 비단 대구 지역만의 고민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공동체 전체의 고민이다. 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어지는 책임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2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 2월 춘천지법의 인솔 교사 유죄 판결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교육활동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당한 귄위에 대한 존중을 통한 질서 있는 공동체 발전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A3. “앞서 이야기한 여러 현안 외에도 장애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 직업계고가 당면한 문제, 고등교육체제의 혁신 등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일들에 관심을 갖고 관계자들과 함께 더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와 복리 혜택 증진을 통해 교원들이 신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앞으로 다 함께 만들고 다 함께 행복한 대구교육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귀 기울이며 온 마음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17개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 과정을 체험하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도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본 대회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해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최근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며 작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100팀을 돌파했다. 당시 해외 14개국 66개교에서 89팀이 지원하는 등 총 118팀이 참여했다. 올해 대회는 본선 참가팀을 8팀에서 16팀으로 두 배 확대하고 본선 참가국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또한 예선 과정에서는 대회 주제 및 소프트웨어(SW)와 관련된 맞춤형(기초·심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예선부터는 실시간 질의응답·진도 확인 등 교육 콘텐츠 학습을 지원하는 상담(멘토링)도 함께 제공돼 앱 개발 관련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 및 예선은 8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팀(학생+교사)을 꾸려 대회 홈페이지(https://e-icon.or.kr)을 통해 지원서와 앱 개발 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는 제출된 앱 개발 계획서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본선에서는 글로벌 팀(국내 1팀+해외 1팀) 구성 후 팀별 앱 개발 및 시연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앱 개발 지원을 위한 언어 및 기술 지원 상담(멘토링)이 제공된다. 본선 수상팀 중 중등부·고등부 각 1등 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며, 개발된 앱은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2025년 9월 개최 예정)’에서의 시연 기회를 얻게 된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우리 학생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함께 고민하는 기회”라며 “동 대회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시도·학교급별 균형 등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어난 1만여 명을 모집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학부모 온(On)누리’ 홈페이지(https://www.parents.go.kr) 내 신청란(배너)에서 가능하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한다.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피드백·점검 등을 하게 된다. 희망자는 정책 관련 간담회, 학부모 대상 행사 등에 참여하여 최신 교육정보를 얻고 의견도 전달할 수 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올해에는 규모를 확대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건강한 소통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감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유치원 과정에서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예절과 올바른 행동규범을 다 배운다. 유치원 과정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갈 때면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를 보고는 크게 놀라며 “어, 지구가 아픈데...” 라며 걱정 어린 말을 자주 한다. 이에 “그러게, 누가 함부로 쓰레기를 버렸을까? 지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네”라고 맞장구를 쳐준다. 이는 간단한 사례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들은 이렇게 유치원에서부터 꼭 필요한 것을 배우며 성장한다. 그들은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는 의도적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정직’ 교육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나이를 먹으며 세상에 오염되어 간다. 그것은 바로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안녕과 출세, 성공을 도모하려는 본성 때문이다. 잠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거나 많이 하는 직업군을 생각해 보자. 과거부터 그 족보를 파헤쳐보면 언뜻 연예인, 상인, 재벌, 변호사 등이 쉽게 떠오르지만 요즘은 정치인을 대적할 수 없다. 그만큼 정치인들은 대부분 일상에서 밥 먹듯이 크고 작은 거짓말에 익숙하다. 그것도 거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이다.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를 부정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잠시 웃픈 일화 하나를 기억해 본다. 과거에 어느 정치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미난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정당 대표나 주요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서 3번 이상 거짓말 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이는 정치인들은 직업이 거짓말 잘하기라고 말할 정도로 입만 열면 말 바꾸기, 말 뒤집기, 말 부인하기를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최근에 어느 정치인은 국정 질문에서 평균적인 한국인보다 더 정직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전 대통령을 ‘입벌구’라고 호칭하며 ‘입만 열면 구라’라는 사실을 널리 소개했다. 이는 지극히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화는 현재로서는 결코 웃어넘길 사항이 아닐 정도다. 이제는 거짓말을 못하는 정치인은 바보이거나 지나치게 순진한 자로 어느 면에서는 정계에서 ‘별 볼일 없는 자’로 간주될 지경에 이르렀다. 소위 거짓말하기에 ‘누가 더 잘 하나’ 장기 자랑을 연상하듯 거침없이 쏟아내는 거짓말은 국민들을 웃기고자 의도하는 개그 콘서트나 코미디 프로그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는 지금도 ‘거짓말에 살고, 거짓말에 죽는’ 정치인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게 다 한국 사회가 제도적으로 거짓말에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요즘에 이르러서는 일상적으로 국무위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 엘리트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심각성은 정도를 넘어 국민을 분노케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확증편향에 의해 이렇다 할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 없이 태연하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해댄다. 이는 기회주의자의 난무를 부추긴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사람에 따라서는 청문회나 법정에서 자신이 거짓말을 할 것이 두렵고 나중에 위증 처벌이 걱정되어 (증인)선서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는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은 선거 당시에 “나는 거짓말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언젠가 들통 날 것을 왜 저렇게 감추나 싶어서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이 연류되거나 사실임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이거 다 소설인 거 아시죠?” “소설 쓰는 겁니다”라고 반복해 말하기도 했다. 이에 어느 유명 작가는 문학예술인 소설을 ‘거짓의 대명사’로 모욕했다고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퇴임 후에 사법부에 의해 옥살이를 당했다. 거짓말의 문제는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고 처벌하고자 한다. 1990년 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 때 드러난 사실이 그를 방증한다. 클린턴은 연방대배심 앞에서 “성적(性的)인 관계는 없었다”고 말했다가 위증과 사법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뻔 했고, 실제로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탄핵 사유는 인턴 직원과 맺은 성적 접촉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거짓을 단죄하려는 미국의 이런 사례는 미국에서 “거짓말쟁이”라는 비난은 더없이 모욕적으로 간주된다. 이제 한국의 경우 정치인의 삼진아웃제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결코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정치인들의 거짓말 내용과 횟수, 그로 인한 피해상황, 전체 순위 등을 망라한 ‘정치인 거짓말 리스트’를 만들어 매년 또는 선거 때마다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거짓에 속아 지도자를 잘못 뽑는 바람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입는 엄청난 혼란과 손실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개혁은 허위와 거짓말에 대한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 했다. 미래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이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거나 거짓말임이 밝혀져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특권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몰염치한 행태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두에서 ‘지구를 아프게 한다고 철썩 같이 믿는’ 아이처럼 정치를 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이는 곧 정치인의 거짓말은 반드시 처벌됨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교육이 배출한 거짓말에 능숙한 엘리트들을 보면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거짓말을 일삼는 그들을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제 그들이 스스로 커다란 자정(自靖)작용이 없는 한 어려서부터의 철저한 정직 교육에 의해 정치문화, 사회문화를 개혁하는 것만이 건강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 믿는다. 이제는 거짓말에 의해 한없이 커져가는 ‘피노키오 인간’들의 코를 멈추게 할 때가 되었다. 볼썽 사나운 피노키오의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멀리 떼어 놓는 교육이 널리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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