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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부도덕적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평범한 일반인은 물론 이름깨나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엔 이러저런 이유로 매춘이 횡행하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공식적인 매춘장소인 집성촌, 일명 홍등가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러면서 겉으론 매춘행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춘은 다른 형태로 다양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구매경로 통계를 보면 집창촌의 비율은 8%에 불과한 반해 안마시술소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각각 36.8%와 17.1%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고급 술집이나 퇴폐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10%가 넘는다고 한다. 옛날엔 매춘이라는 것이 전문여성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다양해졌다.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대생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사설을 길게 쓴 이유는 로라라는 한 프랑스 여대생이 자신의 매춘의 기록을 담은 나의 값비싼 수업료 때문이다. 로라는 극빈층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이다. 로라는 19살이다. 대학에서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꿈에 부푼다. 배움에 대한 갈망과 신념을 가진 그녀는 대학생활에서의 멋진 꿈을 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게 된다.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 이름은 로라, 19살이고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한다. 나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학생들이 4만 명이나 된다.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에 빠져들어 버렸다." 프랑스엔 현재 4만여 명의 여대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부분 학비가 없든가 매우 저렴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다니. 책을 읽다보면 로라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는 말은 없다. 대부분 집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 책값을 벌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1년 등록금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돈이 없으면 배움의 기회도 점차 박탈되어가는 시대,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어떠한가. 아마 프랑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로라처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만 아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좋은 옷과 화장품을 사고, 용돈을 벌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점점 더 돈을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막다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는? 로라는 자신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로라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무조건 이해될 수는 없다. 돈이 없으면 다 몸을 팔아야 하느냐 하는 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여대생들은 매춘을 할까? 이 책의 부록에 실려 있는 '에바 끌로에'의 글 인터넷을 통한 여학생들의 매춘 행위란 글엔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 안에서 크고 작게 겪었던 여러 가지 단절에 의해 매춘이라는 행위까지 간다고. 그녀의 말을 한 번 보자. "로라의 경우처럼, 많은 여대생 매춘부들에게, 매춘이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 실리적인 수단이다. 몇몇은 매춘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유지했던 남자들에 대한 '복수'로 매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극적인 현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화관계와 재정의 손실, 가족관계의 파멸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의 파멸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다. 분명한 것은 많은 여대생들이 이 세 가지 중 두 개 내지 세 개를 체험한다는 것이다." 매춘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돈이 필요해서, 도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환멸을 느껴서 매춘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매춘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 매춘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나약함, 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정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우, 성공의 모델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매춘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매춘은 개인적인 행위이고 문제이다. 그렇게 보고 인식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엔 뭔가 허전하다.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버리기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아홉 살의 아름다운 나이. 그 아름답고 꿈 많던 나이에 로라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더 이상 매춘을 하는 여대생들의 주위에 늘어서 있는 위선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불안정한 대학생들의 상황을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프랑스라는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좁게는 내 딸과 당신의 딸, 넓게는 우리 모두의 딸의 이야기다. 왜? 돈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딸도 로라처럼 자신의 몸을 팔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첫 출근하는 날. 다른 날보다 일찍 서둘러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교실 대청소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빈 교실에는 지난 여름에 교실에들어왔다가 미처 나가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몇 마리 곤충들이 교실 바닥에 누워 있을 뿐, 예전과 다름없었습니다. 부지런히 비질을 하고 걸레질을 마치고 집중 보관 중인 화분들을 살피러 갔습니다. 교실에 있을 때는 생생하던 화분 2개가 물길이 미치지 못했는지, 주인이 없어서였는지 잎이 마르고 늘어진 채 나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말 못하는 식물들이지만 참 미안했지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죽은 꽃들을 정리했습니다. 생명이 다한 모습은 그것이 식물이건 파리 한마리이건 간에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대충 정리를 끝내고 교실에 가려는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장 선생님, 2학년에 새 식구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학기 때부터 입버릇처럼 남학생이 전학 오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자 아이였습니다. 키도 크고 예쁘장한 여자 아이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즐거웠습니다. "00이 어머님!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읍내 학교에서 작은 시골 학교로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덕진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 하고 학원에 안 가도 될만큼 좋다고 하더군요." "첫날인데 오늘도 공부를 하나요? 책을 안 가져 왔는데요." "예, 우리 학교는 1교시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한답니다. 교실도 다 정리했으니 아이 책상과 의자만 들여가면 되겠습니다. 책 걱정은 마십시오. 헌 책도 있으니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불러 주십시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낯설어하는 학부모님에게 이것저것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를 데리고 바로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새 친구를 보고 매우 기뻐하며 반가움을 눈눗음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 셋인 우리 반의 성비가 2대 4로 더 맞지 않게 되었지만 이젠 짝꿍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모둠 학습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 내가 더 신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남자 아이와 짝을 정하게 되었으나 수줍어 하며 자기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위 바위 보로 짝을 짓게 하였지요. 그런데 평소에는 제일 말이 없는 은비가 제일 먼저 인재를 지목하여 짝을 이루는 모습이 참 신기해서 한참이나 웃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원하는 친구와 짝이 되는건데...'하고 혼자 중얼거린 소리를 들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둘이서 짝을 지어 앉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개인 별로 칭찬점수를 계산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한 모둠이 되어 협동점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개인 간 경쟁보다도 팀별로 경쟁하는 게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도 참 좋지요. 즐거운 생활 노래를 부르면서도 모둠별로 가사 외우기나 계이름 외우기를 쟁반 노래방으로 돌아가며 부르게 하니 분위도 좋고 아이들도 참 즐거워 하였습니다. 둘이 마주 보고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어 노래부르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에도 짝끼리 먹고 역할 분담 활동을 할 때도 짝끼리 다정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역시 어울려 살아야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3대 3으로 두 팀을 나누어 즐거운 게임이나 시합도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전학 온 아이 덕분에 다른 때보다 활기차게 2학기를 시작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아이들도 새 친구와 어울려 행복한 2학기를 보내겠지요. 당장 새 친구에게 주는 그림과 편지를 쓰며 벌써부터 눈을 맞추고 소곤대는 모습, 우리 반의 자잘한 규칙을 가르쳐 주며 친절함을 보여주는 따뜻한 아이들이랍니다. 저렇게 금방 친해지고 동화되는 아이들처럼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서로를 받아들이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으로 나뉘고 종교와 정치적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어른들이니까요. 소규모 학교인 우리 학교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아이들의 실력 향상과 높은 인성지도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개학 첫날부터 개학식마저도 학급 교육과정 시간으로 쓰며 알차게 시작한 하루였습니다. 1학기처럼 첫날부터 아침독서를 하고 읽기 책 받아쓰기를 하며 방학 숙제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일상적인 반복 훈련은 몸에 밸 때까지 해야 효과가 있음을 생각하면 학교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외적인 학사 일정이 생기면 아이들은 금방 느슨해집니다. 어른들보다 더 민감한 아이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이 주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학교에 오면 습관처럼 책을 읽고 고운 말을 쓰며 친구와 잘 어울려 공부하고 바르게 인사하며 질서를 지키고 식사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일 등은 하루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습관이 집에 가서도 마을에 나가서도 행동으로 옮겨지리라는 믿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오니까 행복하다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서 노는 게 좋아서 방학이 더 길었으면 한다는 아이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오후 4시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힘들어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 아이도 빠지지 않고 씩씩하게 잘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대견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무럭무럭 자라고 탈없이 지내며 일기도 꼬박꼬박 잘 쓰고 독서학습지랑 알뜰하게 정리해 온 모습이 기특하기만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방학 동안 여행도 못하고 집에서만 놀았다는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 연신 웃으며 친구랑 눈을 맞추며 즐거워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반 아이들 일기장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새 친구 이야기로, 짝꿍 이야기로 주제가 바뀔 테니까요. 앞으로도 네 명쯤 더 들어와서 재미난 교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새 친구를 위한 축하 파티라도 해야겠습니다. 짝꿍이 생겼다며 즐거워하는 우리 반 아이들의 시선이 담임인 나에게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은근히 샘이 나지만 품안의 자식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게 해야 되니까 참아겠지요?(2008.9.1 선생님이 쓰는 교실 일기)
20대는 20킬로미터의 속도로 30대는 30킬로미터의 속도로 40대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세월가는 속도와 나이가 비례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한달여 씩이나 되는 방학이 어찌 그리도 쉽게 가버리는지…. 예전에는 방학이 황금알을 낳는 기간이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것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게 이제 시작해봐야지 했는데 바로 개학이니 참으로 내가 늙기는 늙은 모양이다. 나이듦에 따라 빨라지는 시간의 속도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방학 중반에야 겨우 감지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며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나를 다잡았는데 웬걸…. 만리장성처럼 떡하니 가로막은 복병이 있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처음에는 그깟 올림픽 정도야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88올림픽도 아니고 2002월드컵도 아니고 뭬 그리 큰 영향이 있을까 신경 안쓰면 되지 하고 장담했던 건이었다. 또한 맥놓고 앉아 멍하니 바라봐야만 하는TV시청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터라 나의 옹골찬 계획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8월 8일 개막식부터 24일 폐막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을 시청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까지 직접 가서 응원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소속 선수가 역도 경기를 할 때는 우리 가족까지 동참시켜 목이 터져라 장미란을 외쳐대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웨스턴돔 광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 신나게 주홍색 막대풍선을 두드려대는 내 모습을 누가 봤더라면…. 더군다나 취재차 나온 방송국 리포터를 도와준답시고 옆에 졸졸이 앉아있는 생판 모르는 아이들을 일렬로 줄세워주고 박수치라고 유도하고…. 그냥 신바람이 나니까 없던 변죽도 생기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나는 꼬박 십칠일동안 야심찬 내 계획은 저만치에 던져두고 올림픽에 휘둘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눈과 귀를 꼭꼭 막고 살아도 올림픽에 대한 승전보는 제일 먼저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지기들의 장황한 입을 통해 내 귀에 들려왔다. 참으로 신기하기도 한 것이 스포츠하고는 담쌓고 사는 문학 모임에 가도 온통 그 놈의 올림픽 얘기고, 마린보이 박태환이 어떠니, 한판승의 최민호가 저떠니, 누나들의 로망인 이용대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얘기꽃을 피웠다. 숨쉬기 운동만 하는 나같은 부류의 문학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스포츠 선수에게 관심있었다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올림픽은 문협과 민작의 문학단체도, 진보와 보수의 논객들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도, 교총과 전교조의 교원단체도 모두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이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우리의 텔레파시가 통한 모양인지 우리나라는 10위의 목표를 넘어서 종합 7위의 쾌거를 이루고 돌아왔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6위 호주, 7위 대한민국, 8위 일본, 9위 이탈리아, 10위 프랑스 나라 이름만 봐도 대단하지 않은가? 세계 역사 속에서 한가닥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게 뿌듯하지 않은가? 그 무엇보다기분좋은 것은 늘상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밉상덩어리 일본이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반쪽짜리 남한의 발밑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정의가 맞아떨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정치․경제․교육도 세계 7위의 반열에 오를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교원의 자리매김이 선진교육 대열에 낄려면 먼저 우리 교사들의 마음가짐부터 남달라야 하리라고 본다.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전문가 소리를 듣도록 자기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로 반대편에 서서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상대방을 헐뜯는 교원단체들도 이제는 한목소리를 내고 선진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고 가야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때 한솥밥을 먹는 교사들끼리의 집안싸움은 교사를 우습게 보는 강력한 원인만 제공할 뿐이다. 서로 화합하여 우리 교사의 격은 우리가 높일 때가 되었다. 황금같은 방학의 후반기, 베이징올림픽으로 인해 내 야심찬 계획은 반타작밖에 못했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은 있다. 하면 된다는 올림픽 정신!!! 와신상담하면서 피땀흘려 연습한 선수들의 인고의 4년이 있었기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7위의 성과를 이뤘듯이, 교육계에 발을 담근 사람 모두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부터 2008학년도 2학기를 교육올림픽이라 생각하며 나를 개발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올림픽도 세계 7위 경제올림픽도 세계 7위 교육올림픽도 세계 7위 대한민국에서 안되는게 어디 있나?
요즘 주변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정든 교단을 떠나는 동료나 선배교사들, 혹은 교장 선생님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이란 이름 아래 오직 교육이란 외길로 달려오면서 쏟았던 열정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짐작 된다. 28년 경력에 열 네 분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교장선생님들의 면면을 떠올려보면 리더십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여 완전한 리더십의 모습을 본 예는 많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 어느 부분만 특히 출중한 예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리더십의 각 분야를 골고루 갖춘 한 여 교장선생님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교장선생님은 구옥자 교장선생님으로 의정부 경의초등학교가 교장임기 마지막이셨고 의정부 배영초등학교에 원로교사로 1년간 재직하였으며 며칠 전 퇴임을 하셨다. 교장선생님을 가까이서 뵈었던 많은 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의 퇴임을 아쉬워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은, 첫째,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을 보이셨다. 교장선생님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살면서 딸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실천하시고 남편께서 몸이 아프셨을 때 온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회복케 하셨을 뿐 아니라 바쁜 가운데도 아내 된 도리를 다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다. 지난 스승의 날에 교육가족상을 수상하시어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현재 첫째 아들이 서울에서, 셋째 아들 부부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둘째 아들 내외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둘째, 어린이들의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셨다. 예능발표대회가 있는 날이면 비록 한 명의 어린이가 출전하였더라도 끝까지 대회장에 남아서 그 어린이를 격려하셨다. 특히 의정부 경의초등학교 재직시절 빙상부 어린이 육성에 힘쓴 결과 최근 전국 청소년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경의초등학교 출신의 빙상선수가 다수 포함되어 교장선생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다. 또한 양주군 남면 초등학교와 송추초등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인근 부대에서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빙판에 스케이트를 신어 본 적도 없는 어린이들을 연습시켜 교육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의정부, 양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교장선생님 하면 아마 모형항공기를 떠올릴 것이다. 부군 되시는 유경열님과 특별한 노하우로 어린이들을 지도하여 모형항공기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셨다. 또한 지금은 폐교된 파주의 소규모 학교인 영장초등학교 재직시절 4-6학년 34명 여학생 전원을 합창 지도하여 대회에 출전시켜 수상할 정도로 교장선생님의 열정은 남달랐다. 셋째, 뚜렷한 추진력과 방향 제시로 비전을 사실로 승화시켰다. 녹양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시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 도서관을 녹양초등학교 운동장에 짓기로 유치하였으나 학교 운동장이 타 학교에 비하여 넓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동네주민들이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 때 교장선생님은 계속해서 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주민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설득하여 30억을 들여 멋있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지금은 도서관이 동네의 명물로 어린이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으며 교장선생님의 공적으로 길이남아 있다. 넷째, 온정적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평교사라면 교장실에 불쑥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언제 어느 때 교장실에 들어가도 따뜻하게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교사들을 편하게 대해 주시며 정성껏 대화에 응해 주셨다. 교장선생님 앞에 그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해 주시는 것이다. 때로는 텃밭에서 가꾸신 상추며 고추를 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햅쌀로 떡을 해서 돌리기도 하셨던 기억이 난다. 다섯째, 열정에 성실성이 더해져 모든 교사들의 귀감이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다. 송추초등학교 교감시절 국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사물놀이 악기를 연습하여 여러 차례 발표회를 갖기도 하셨고, 경의초등학교 교장시절에는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에 참여하여 늦은 시간까지 합창연습에 임하시는 열정을 보이셨다. 합창발표회가 있던 날 교장선생님께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대곡을 조금도 손색없이 소화해 내시는 것을 보고 함께 발표회에 참석하였던 교사들은 교장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교직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치와 신념이 뚜렷한 확고한 교육관에 인간미까지 고루 갖춘 교장선생님은 진정한 교육 魂을 지닌 분이기에 비록 교단을 떠나시더라도 또 교육을 위한 그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부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나날을 엮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너무 깨끗하다. 공기도 맑다. 더운 기운은 사라지고 선풍기가 없어도 견딜 만하다.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였던 것 같다. 이런 날이면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진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출근하는 길이었다. 아침 6시 40분 모 라디오방송국에서 수원 어느 초등학교 학급 임원을 뽑는 상황을 녹음하여 들려주었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잘 할 것 같습니다.’ 등 임원으로 뽑히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들이었다. 주로 ‘잘 하겠다’는 말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임원이 되는 애들에게 부탁하는 학급 애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잘난 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보다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따끔한 충고의 말도 하였다. 재미있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옛날 시절이 생각났다.학급 임원이 되겠다고 나섰던 추억도 되살아난다. 다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단순하고 진실되게 오직 잘 하겠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요즘처럼 무엇이든 안 하려고 하는 세태에 하겠다고 하고 잘 하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좋은 일인가? 오늘 아침 초등학교 학급 임원 선출의 방송을 들으면서 중,고등학교의 임원 선출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젖게 되었다.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급 임원 선출에 대한 열기가 이렇게 뜨거울까? 과연 관심이 있을까? 초등학교처럼 학급 임원을 서로 하려고 할까?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학생들이 있을까? 초등학교처럼 학급 임원을 서로 하려고 하고 학급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담임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얼마나 수월하겠는가? 학급관리를 하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 학급 임원 선출이 초등처럼 활발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다 그렇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학교는 임원 선출 문제로 힘들어할 것 같다. 학교 현장에 있을 때 담임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 너무 힘들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임원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학급 일에 협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초등학교처럼 학급 임원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아니 아예 없는 학급도 있어 애를 먹는다.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밀어달라 하는 구호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요즘은 담임선생님들이 할 만한 학생들에게 반장을 맡아달라고, 학급 임원이 되어서 해 달라고 사정을 해야 하는 판국이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담임선생님께서 학급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처럼 잘 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그리운 때다. 잘 하겠다고 하지 는 않더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만 있어도 담임선생님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정도이다. 왜 이렇게 갈수록 잘 하겠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하는가? 중.고등학생들이 머리가 컸다고 계산을 하다 보니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 공부하는 시간 빼앗기고, 학생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괜히 신경쓰이고 학급관리에 책임을 져야 하고...이러니 아예 발벗고 나서는 학생이 없는 것 아닌가? 요즘 학생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학년이 될수록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다. 너무 자기 계산에만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다. 조금도 헌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조금도 남을 위한 노력은 하기 싫어한다. 자기 시간 빼앗기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자기가 임원이 되어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어한다. 초등학생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초등학생 때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것 같다. 학급을 위한 헌신, 학급을 위한 노력, 학급을 위한 봉사, 학급을 위한 수고, 학급을 위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학급은 건강한 학급이 될 것이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서로 임원에 나오려 하고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아닌가? 공부하는 시간 조금 빼앗기고 친구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고 이것저것 신경이 쓰이고 해도 내가 학급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 너도 나도 해 보겠다. 잘 해 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와서 담임선생님의 고민 중의 하나를 속시원하게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진행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인식시키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0일까지 3주간 특별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별수업을 위해 8월초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교사들과 협의회를 통해 학급별로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자료를 제작했다. PPT 및 동영상·사진 자료로 만들어진 수업 자료는 학급별로 ‘우리 영토인 독도 이해와 국토수호 중요성 인식’(초등),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중학교), ‘독도는 한국 땅’(고교)의 주제로 구성됐다.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됐고, 학교는 자료를 다운받아 여건과 실정에 맞게 수업시간, 방식 및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총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과 관련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병구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일선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통해 ‘독도 지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 문제와 관련해 과천 청계초(교장 곽무룡)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내용으로 선진 9개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청계초 전교어린이회는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7월 18일 긴급 전교어린이회를 열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회는 토의 끝에 영어·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한국어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편지는 한국주재 각 대사관, UN 본부, 각 나라의 수상과 대통령 관저로 보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톰 워윅 주한 영국대사관 공보과 서기관은 답장을 보내고 “고든 브라운 총리를 대표해 청계초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며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에 민감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득영 청계초 교감은 “독도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이 인정받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개학 이후 독도에 관한 교육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초.중.고교 교실의 냉방개선율(냉방기 보급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북도의회 윤영식(한나라.예천) 의원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의 냉방개선율은 66.4%로 경북보다 더위가 덜한 지역인 인천의 98.3%, 서울 98.3%, 경기 94.3%, 충남 85.5% 등에 비해 월등이 떨어졌다. 특히 초.중.고교별로 볼 때 초등학교는 58%만 냉방시설이 개선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개선율은 각각 67.2%와 7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더위에 약한 어린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일수록 냉방시설 개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011년께 냉방기 보급률을 80.8%에 도달할 수 있도록 냉.난방설비 설치계획을 짜놓아 당분간 학생들은 여름마다 무더위와 싸우며 공부를 해야할 처지이다. 윤 도의원은 "해가 갈수록 폭염이 심해져 단축수업 사례가 많아지는데 냉방설비 설치계획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예산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초등학교 등에 대한 냉방시설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교육연맹은 일본의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장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형태로, 1951년 설립되었다. 학교방문(오전)과 교육 세미나(오후)로 이뤄지는 발표회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으며, 그간 교원연수, 교원평가, 학교폭력, 교단갈등, 교육개혁, 과학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다루면서 양국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발표회 주제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활동’은 통상 주최단체에서 주제를 제안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일본 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취지로 교총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21일 오전, 한국 대표단 19명은 주제발표자인 도미이 마사쓰구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신주쿠구 오쿠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1879년 설립되어 내년이면 130주년을 맞는 오쿠보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206명 중 외국인 국적(12개국 출신)의 학생이 56명으로 약 28%에 달한다. 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학교 소개를 한 후, 마사쓰구 교장은 밝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학교 목표에 따라 식물재배, 다른 학년과 유치원 학생들과의 교류,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가정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태국어로 학교소식지를 번역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후에 이어진 발표회 시간에는 마사쓰구 교장과 정수만 상주 모서초 교장이 각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계속된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 시간에는 양단체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창환 교총 부회장은 일본은 도시지역을, 한국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다문화가정에는 어떠한 사회적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마사쓰구 교장은 “20여 년 전에는 일본에도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주가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으로 큰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쿠보초의 경우에는 도시에 위치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점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버리는 등 전출이 빈번하여 학교 경영상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양국의 학교현장 지원활동을 언급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학부모가 어머니회 가입 등 활발한 학교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적응력을 기르게 된 사례, 담임교사와 교장의 지도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던 사례 등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어 원어민교사의 수업을 통해 한국 언어 뿐 아니라 문화,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이원희 교총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부는 동경에 위치한 일본교직원조합을 방문하여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과 오카모토 야스나가 서기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보호, 아동보호, 교원단체 회세확장 방안 등 양국 교육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단체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대표단 전체가 동경 한국학교(교장 김명식)를 방문하여, 동경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이머전 교육, 학생 구성, 교사 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패를 전달하는 등의 순서를 가졌다.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은 최근 교과부와 문화체육부가 구성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문화체육부나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첫 번째 민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안 회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아울러 10월 실시될 서울교총회장 및 25개 구교총 회장 직선과 관련한 계획도 들어봤다. -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입시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로 한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 해 교과부, 문화체육부, 체육진흥공단, 대학체육회가 구성한 위원회로 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체육을, 문화체육부는 교육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이 ‘교육’과 ‘체육’의 두 분야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업부보고 시 학교체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위상이 강화됐다.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 초등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체육보조강사 지원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다. 시도별로 952명을 선발했는데 이들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될 체육보조강사는 체육정규교과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체육활동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는 학교에 잔디운동장과 스프링클러, 조명 설치로 학교 운동장이 24시간 학생과 주민에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탈의실, 체육실내 교구함 등 각 학교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시설물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체육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 선진국형 학교체육의 모델이 있나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예일대 등 명문대 일수록 SAT외에 예술, 스포츠맨십,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데 기본이 스포츠클럽의 활동 실적이다. 또 일본의 경우도 방과후가 되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체육 분야 한 종목을 맡아 학생들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데 이것 또한 모델이라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교내에서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이 배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렇게 된다면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서울교총회장을 겸하면서 국정과제 추진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힘든 점은 없나 서울교총회장과 학교체육진흥위원장 두 자리 모두 힘든 자리이긴 하지만 두 과업이 교육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고 전공과 교총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인적 네트워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또 체육계에 교육 분야를 알리고, 또 교총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제33대 서울교총 회장과 6기 구교총회장 직선을 하는데 제도나 정책에 절대선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총에서 직선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총이 체계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직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며 논란이 된 측면도 있지만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줘 10월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회원이 직선을 하게 되면 투표행위자체 만으로도 단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 단계로 당분간 학교급에 따른 윤번제를 병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자유선출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거 후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스스로도 중압감을 느끼지만 현명한 회원이 이를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회원에게 인사를 전한다면 교사로 교수로 활동하며 처음에는 교총과 가깝다고 느껴보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인사이드가 됐다. 평생 교총맨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할 것이며, 크든 작든 교총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회원들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참여를 당부한다.
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A교사. 원인은 공제회의 저축급여 배율(30년 가입자 기준)이 10년 새 15.67배에서 2.6배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71년 6월 급여 신설 후, 11번 증좌를 해 오면서 상한 구좌를 5구좌(3000원)에서 700구좌(42만원)로 늘려왔다. 반면 30년 새 급여율은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18.41배에서 2.6배로 줄였다. 회원들 사이에서 “기대가 무너졌다” “나중엔 얼마가 될지 불안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제회 급여팀은 “현 금리를 유지한다면 42만원씩 30년을 부으면 3억 93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현가로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년을 상한 불입한 퇴직자들이 요즘 수령하는 돈이 1억 원 내외다. 결국 현가 1억 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구좌는 늘리고 배율은 낮춰 온 셈이다. A씨는 “가입 당시 눈앞에 보이는 액수는 신기루인 셈”이라며 “현가 1억 원을 받기 위해 30년 이상을 붇는 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물론 1억 원도 가입 내내 한도액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특히 가입 초기에 그랬다면 어림없다. 71년부터 37년간 가입한 서울 초등교사 B씨. 불입 원금이 4095만 8400원인 그가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은 8800만원이다. 공제회 홈피 조견표에는 30년 이상이면 배율이 2.6배, 35년 이상은 3.11배로 돼 있지만 “그건 현재 원금 총액에 대한 배율이 아니다”는 게 급여팀의 설명이다. 급여팀은 “71년 최초 가입금액이 3000원이면 그 3000원은 37년에 해당하는 배율을 적용하고, 이후 증좌시점마다 늘어난 증자액 분은 별도의 기간계산과 배율이 적용되는 등 계산이 좀 복잡해 사람마다 금액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71년~83년 적은 구좌를 불입한 B교사는 그래서 낭패를 봤다. B교사는 “가입 시 그런 말도 없었고, 홈피 조견표에도 그런 설명이 없다”며 “속은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년 미만 가입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상 불리한 점도 문제다. 공제회는 “2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을 깨면 탈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은행 금리보다 못하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자는 부가금의 7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 5년 미만은 40%만 지급하며 해약금 형식의 뭉칫돈을 뗀다. 물론 탈퇴자가 아닌 ‘퇴직자’는 어느 은행 금리보다 우대 받는다. 서울 M초 H교사는 “막말로 20년 미만자 금리를 떼서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붙여주는 꼴”이라며 “15년, 20년 가까이 기여한 회원들인데 사정상 탈퇴를 했어도 최소한 은행금리보다는 대우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의 저축급여제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30년 가입 원금에 대한 배율이 행정공제회 2.7배, 경찰공제회 3.27배, 군인공제회 3.4배로 차이가 크다. 42만원씩 30년을 부을 경우, 행정공제회는 4억 824만원, 군인공제회는 5억 1982만원을 받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7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인․경찰의 평균 재직기간이 교원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25년 불입 시 수령 금액은 역시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저축급여는 현재 57만명이 가입해 평균 320구좌씩, 매월 총 1100억 원을 납부할 만큼 공제회를 지탱하는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급여율의 장기전망은 좋지 않다. KDI가 내 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2030년까지 완만히 하락해 이후 3%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변동금리인 저축급여 금리가 더 떨어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급여팀 관계자는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려워 다른 교직원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하락으로 저축급여의 메리트가 떨어지자 17년을 불입한 교직원 D씨는 최근 해약금을 물면서도 탈퇴했다. D씨는 “시골 땅 매입에 보탰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대출’ 자랑하지만 은행권과 엇비슷 “지점도 없으면서…회원한테 돈놀이하나” ▲대출이자 너무 높다(퇴직금담보대출 표)=공제회 대여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 “연 6.75%, 최저 수준의 이자”를 자랑하며 회원복지사업으로 여기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6만 7946명이 2조 1200억 원을 빌려 쓸 정도다. 1인당 3000만원 꼴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기여도에 비해 이자가 너무 높아 서운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은행권의 퇴직금협약대출(5000만원 한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자금신용대출’은 8월 20일 현재 연 7.09%의 기준금리에 카드 사용, 이체 이용 등으로 최대 0.4%까지 할인이 가능해 최저금리가 6.69%다. 상환수수료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백리우대대출’, 농협의 ‘공무원생활안정자금’도 이체나 카드 사용 등의 부수거래로 6.79%를 적용받아 별 차이가 없다. 충남 S고 J교사는 “일반 은행에 비해 부실대출이 거의 없고, 수 백 개씩 지점을 운영하느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자를 못 내리느냐”고 꼬집는다. 실제로 “떼이는 게 거의 없다”는 공제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밝힌 18개 국내 은행의 가계부실여신액은 올 6월말 현재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 천 억원 규모다. 또 저축․대여 업무를 수 십 명이 담당하는 공제회와 국민은행(지점 1211개, 임직원 1만 2024명), 신한은행(지점 1044개, 임직원 1만 877명), 우리은행(지점 902개, 임직원 1만 4449명), 하나은행(지점 646개, 임직원 7816명)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에듀카가 타사 보험료보다 10%~20% 저렴한 것은 ‘설계사나 대대적인 광고가 불필요하고, 교원은 일반인보다 20퍼센트 가량 사고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늘 강조하던 공제회의 논리가 대출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37년 회원인 전남대의 모 교수는 “우리 돈으로 우리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까지 분개했다. 대여금 2조 1200억 원의 6.75%면 연 이자소득만 1331억 원이 된다. 강원 Y고 Y교사는 “이자를 1, 2%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대출이자를 그 정도 낮추려면 1, 2천 억 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현 경제상황으로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설사 벌어도 일부 대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축급여를 높이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수십년 회원도 방값 비싸 잠도 못자 50~70% 할인해도 보통 8만~14만원 ▲문턱 높은 회관=공제회는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라마다 제주호텔의 일정 객실을 회원용으로 할당하고 50~7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가가 작은방 기준으로 보통 8만~14만 원이나 되다보니 ‘그림의 떡’이다. 매년 현장교육, 교육자료 연수를 위해 열흘씩 한국교총을 찾는 교사들. 더러 숙박시설을 문의하는 지방 교사들에게 교육문화회관을 소개하지만 비싼 대실료에 엄두도 못 낸다. 교사들은 “10만 원짜리 연수 와서 잠자는데 칠팔십 만원을 쓸 수 있겠는냐”며 “눈앞의 회관을 두고 고시원이나 여관 신세를 진다”고 말했다. 23년 가입자인 인천 S초 J교사. 최근 아내와 부산에 갔다 잠자리를 정하지 못한 그는 마침 부산역 앞에 있는 공제회 제휴 숙박시설에 들어갔다가 비싼 요금에 놀라 결국 여관에서 자야했다. 용기를 내 “회원인데 좀 비싸지 않느냐”고 말한 그는 또한번 놀랐다. “그렇게 받아 공제회 이익금을 남겨야 한다”는 답변 때문이다. J교사는 “동생이 대위로 있을 때, 강원도 화진포 콘도는 40평에 4,5만 선이었다”며 “군인, 경찰들은 당당하게 회관을 쓰는데 교원들은 왜 이, 삼십년이 돼도 회관 문턱 넘기가 어렵냐”고 지적했다. 광주 B초 K교사는 “광주교원공제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스포츠센터는 예전에 20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나마 없어졌고, 급기야 수익이 낮다고 작년에 폐쇄까지 해 실망을 줬다”며 “가시적인 혜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은행권 보다 높은 저축금리, 낮은 대출금리에다가 출산보조금, 양육보조금 등 회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호텔, 골프장 등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기이며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은 건강과 성장뿐 아니라 평생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생애주기 중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탄산음료, 라면, 아이스크림, 주스류가 다소비 식품 20위 내에 있으며 라면, 스낵과자, 비스킷, 아이스크림이 주요 에너지 급원식품과 주요 지방 급원식품 10위 내로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보다는 편리성·기능성을 중시하는 인스턴트식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를 선호, 이들 식품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부터 육류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일, 우유 등의 간식보다는 과자, 빵,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고당, 고지방, 고나트륨 간식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어 소아비만 유병률이 10~14세 때 가장 높아 17.9%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우유가 다소비 식품 2위임에도 칼슘 섭취는 초등학생은 권장섭취량의 68.7%, 중·고등학생은 55.4%에 불과하여 섭취 부족 상태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가계의 소득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외식의 증가와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품구매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더구나 최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교내매점이 거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추세여서 학생들은 등·하교길에 학교 주변의 문구점이나 구멍가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2008년 6월)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곰팡이가 낀 식품이 판매되고 식중독균도 검출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된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를 급식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식중독 사고 등의 식품위생 관리, 영양품질과 식품안전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면서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학교급식이나 간식구매 등 가정 외 식사와 간식 섭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식사나 간식에 대한 영양성과 안전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 있으며 이들이 건강할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따라서 이들이 올바른 식생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기업과 더불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학교에서는 교과교육 등을 통해 예방 차원의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식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능력을 배양해 주어야 한다. 특히 식품구매 기회가 많아진 이들에게 식품구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능력과, 서구식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리 전통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양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영양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에서는 질 개선을 통하여 영양적이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영양문제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별 영양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치료차원의 영양교육을 행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에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과 직결된 자녀의 식생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식생활이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직결되며 이는 곧 그들의 미래와 관련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외식을 줄이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교와 일관된 지도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의 영양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는 어려우며 정부차원의 관리와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7월에는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 달성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이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되어 정부차원에서 제도 마련과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학교, 지자체의 관심과 공동 협동체제를 통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 당, 지방, 나트륨 등 영양 위해 성분의 함량을 줄일 수 있는 공법 개발과 위생적인 제품의 개발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영양적인 제품을 구입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지자체, 정부, 기업 모두가 학생들의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고 영양적이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할 때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문부 과학성은 8월 29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3학년을 대상으로 금년 4월에 실시한 전국 학력·학습 상황 조사(전국 학력 테스트)의 결과를 공개 발표했다. 기초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의 평균 정답율은 중학 수학으로 참가교의 약 2할이 70%이상을 확보한 한편, 40~50%대의 학교가 약 3할이나 있는 등, 학교간 격차가 선명하게 나왔다. 지식의 활용력을 보는 문제의 정답율은 초,중 모두 5~6할로, 43년만에 실시한 작년도에 계속하여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의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약 224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국어와 산수·수학 각각 기초를 묻는「지식」(A)과 응용력을 보는「활용」(B)의 2 분류로 나누어 출제했다. 한편, 생활 습관이나 학습 환경의 조사도 실시했다. 중학교 수학 A는 평균 정답율이 63. 9%이였지만, 학교 별로 보면▽70%대 1749교(참가교의 16. 5%)▽60%대 4921교( 동46. 6%)▽50%대 2763교( 동26. 1%)▽40%대 501교（동4. 7%）등 차이가 컸다. 초등학교 국어 A(평균 정답율 65. 6%)에서도, 정답율 70%대의 학교가 22. 4%있는 한편, 50%대의 학교도 19. 1%로, 기초 학력에 학교간에서 큰 격차가 있는 것을 알게았다. 분류별의 정답율은 초등학교 산수 A가 72. 3%로, 중학 국어 A는 74. 1%. A문제 4 분류의 정답율은 작년도보다 8. 1~16. 1포인트 낮았다. B문제 4 분류는 50. 0~61. 5%로, 10. 5~12. 3포인트 저하된 수치이다. 문부과학성은「과거의 조사에서 과제로 지적된내용을 많이 출제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작년의 정답율로 단순하게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평균 정답율의 도도부현간 격차(공립학교)는, 최대의 중학 수학 A로 22. 5포인트 였으며, 최소인 중학 국어 A에서도 10. 8포인트 차가 났다.아키타가 5 분류로 톱으로 후쿠이, 토야마도 많은 분류로 상위에 올랐으며, 오키나와는 전분류 최하위로, 오사카나 홋카이도, 코치 등이 성적이 낮았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대상은 작년도와 거의 같았다. 작년도와 같이 취학 원조를 받는 아동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정답율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학습 환경 등의 조사에서는 국어 수학이나 종합 학습이「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한 아동 학생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시가 수학 시험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교사와 1대1 면담 방식으로 20분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교양 시험만 실시해 왔다. 뉴욕시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내 1천400여개 학교에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결과 65개교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1만2천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올해부터 수학 시험을 함께 보게 됐다. 이들 학교는 과목당 60분에서 90분간 진행되는 주.객관식 문제풀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30분짜리 시험, 교사와의 1대1 면담 등 5가지 시험 방식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에 4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뉴욕시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교원노조(UFT)의 랜디 웨인가르텐 위원장은 "일단 (성적) 정보가 마련되면 학교당국이 이를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 때이른 평가를 내리는 데 쓸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학습 지진아의 성적 향상을 위해 2002년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시험점수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 위주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빼앗고 학교 교육을 획일적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반복연습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유치원마저 시험을 위한 예습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험 위주의 NCLB 정책은 미국에서 전국적 논란의 대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능력은 향상됐지만 역사와 음악 등 다른 과목 점수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김해지역의 학교 주변 옹벽이 예술작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29일 김해시에 따르면 학교 주변의 환경을 정비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에도 기여하기 위해 2억원을 들여 학교 옹벽을 정비하는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작해 최근 끝냈다. 시는 이번 사업에서 모두 4개 초.중.고등학교의 옹벽을 야외 미술관 또는 휴식처 같은 이미지로 바꿔 학교측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 김해중앙여고의 경우 높이 2.5~7.9ｍ, 길이 35ｍ 규모의 콘크리트 옹벽에 싱그러운 나무가 모자이크 처리된 타일을 설치해 미술관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 진례중학교는 빛바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높이 0.5~1ｍ, 길이 105ｍ의 옹벽을 다양한 문양과 밝은 색상이 들어간 벽돌 등으로 마감하고 옹벽 주변에 벤치를 설치해 학생과 시민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신어초등학교와 진례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낡고 훼손된 옹벽을 다양한 디자인이 도입된 모자이크 타일과 실루엣 타일로 정비해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구산초와 진영여중, 김해생명과학고 등의 옹벽을 정비하는 등 2004년부터 학교와 아파트, 도로 벽면 등지를 대상으로 거리미관 정비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미관 정비사업중에서도 학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은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것같다"며 "이 때문에 학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정비사업 요청이 쇄도해 내년에는 10개교 이상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광을 거머쥔 선생님께!! 먼저 자랑스런 명예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어라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상에 젖어드는 오늘입니다. 강산은 수없이 변했지만 대한민국 교사로서의 소신과 열정은 변함없이 이어졌음에 감탄하며 다가올 제 2의 인생 출발점에서 얼마나 기대와 설렘이 많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태어나 성장하여 결혼하기까지의 부모 의존 시대, 다음은 가족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 업무를 수행하며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여 젊음을 불태우는 가족 책임 시대, 마지막은 지금까지 가꾸어온 결실을 누리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로지 나만을 위하며 살 수 있는 자기 충실의 시대로 삼분했습니다. 인생 90으로 봤을 때(그 이상이라면 그건 덤^^) 대략 1/3씩이 여기에 각각 해당되겠지요. 그러면 남아있는 1/3의 수많은 날들을 그냥 여생을 즐기자고만 하신다면 너무 아까운 고급인력의 손실이 아닐런지요? 분명 뭔가를 계획하시어 실행에 옮겨 그래서 더욱 빛날 모범적인 전직교사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닦아나가시리라 믿기에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은퇴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지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교감 선생님! 명예로 인한 교감선생님 되신 것 또한 축하드리며 이제 교직에서의 미련과 회환은 떨쳐버리시고 ‘AND는 있으나 END는 없다’라는 믿음으로 늘 오늘처럼 처음처럼 계셔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감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8월, 학교는 퇴임식의 계절이다. 경기도 1번지 학교 수원북중 제19대 강의홍(姜義洪, 62)교장, 교단 외길 37년을 걸어와 오늘 영광스런 정년퇴임을 맞았다. 교장 선생님과 사모님께 재학생이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 수원에서만 초등 교장 9명, 중학교 교장 9명, 고등학교 교장 2명이 이 달말로 퇴임을 하게 된다.
- 제 19회 초등학생 음악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8월 28일(목)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이 주관하는 제19회 초등학교 음악경연대회 사물놀이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학생의 잠재된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고 창의적 표현력과 특기를 신장시키며 학교 예능교육 활성화를 통한 예능교육 고품질화에 도전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최하고 충청남도서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음악경연대회에 ‘삼도사물놀이’를 가지고 서정숙선생님의 지도하에 18명이 참여 교육감상인 최고상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림초의 사물놀이부는 방과후학교 한 강좌로 편성 서정숙교사의 지도 아래 매일 연습을 해왔으며 특히 방학을 이용 예산민족음악원 학습당 등에서 기숙하며 연습을 하는 등 휴일과 방학을 반납하고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다. 금상 소식을 접한 조교장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 및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해 방과후학교로 사물놀이반을 편성 그 동안 꾸준히 연마해온 것이 오늘의 좋은 성적을 거둔 계기가 되었다”며 휴일도 잊고 기량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지도교사와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청조근정훈장 = 金昞默(경희대학교 총장) 백위열(William Harold Patch)(前 나사렛대학교 총장) 林壹男(前 남부대학교 총장) 故 李喜銑(前 서원대학교 총장) 金州訓(前 조선대학교 총장) 李慶淑(숙명여자대학교 총장) 李相天(前 영남대학교 총장) 辛仁羚(前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황조근정훈장 = 蔣信男(대림대학 교수) 文淇政(동강대학 교수) 沈鉉鎬(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李晨鍾(동양공업전문대학 교수) 金榮海(인덕대학 교수) 李仁根(포항대학 교수) 嚴翼奎(유한대학 교수) 申泰學(전라남도순천교육청 교육장) 金珠煥(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 柳重夏(순천북초등학교 교감) 全昌東(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원장) 李性權(순천북초등학교 교사) 金千九(삼양초등학교 교감) 朴炯甲(순천북초등학교 교사) 李明燮(충청북도영동교육청 교육장) 朴哲根(순천중앙초등학교 교감) 郭振榮(목도초등학교 교장) 蔡熙春(순천조례초등학교 교장) 金裕炫(권선초등학교 교장) 朴永鶴(삼양초등학교 교장) 金明安(순천조례초등학교 교감) 李在榮(세류초등학교 교사) 李權熙(각리초등학교 교장) 南基昌(순천남산초등학교 교장) 金鎭源(인계초등학교 교장) 延寧欽(증평초등학교 교사) 廉東均(순천부영초등학교 교사) 崔玉姙(태장초등학교 교감) 李愚興(수한초등학교 교장) 丁鍾珉(순천이수초등학교 교장) 吳鉉順(분당초등학교 원로교사) 南齊熙(남일초등학교 교장) 潘滿俊(명곡초등학교 교사) 全鳳烈(청솔초등학교 교장) 李丙五(순천신흥초등학교 교장) 金百根(현도초등학교 교장) 池星坤(순천비봉초등학교 교사) 李載益(천안구성초등학교 교사) 洪鍾得(한국교원대학교 부설월곡초등학교 교장) 朴鍾于(순천풍덕중학교 교장) 金光熙(당촌초등학교 교장) 孫炳基(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趙英勳(광양중동초등학교 교감) 姜基鳳(도계초등학교 교감) 金善玉(서현초등학교 교장) 閔丙擇(충주중앙초등학교 교장) 朴寶萬(용방초등학교 교사) 李康熙(수내초등학교 교감) 尹明奎(연수초등학교 교장) 文章浩(창평초등학교 교사) 林龍植(용원초등학교 교장) 李美子(관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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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鎬潤(남산초등학교 교장) 李永培(봉의초등학교 교장) 柳東均(성림초등학교 교장) 金仙女(소양초등학교 교사) 龍熙東(후평초등학교 교장) 許萬鳳(강원도횡성교육청 교육장) 朴周文(남춘천초등학교 교장) 崔洋大(성원초등학교 교장) 洪正杓(남춘천중학교 교장) 金炯元(남춘천여자중학교 교장) 崔台永(황지초등학교 교장) 李鎬均(교동초등학교 교사) 池壽玉(남원주초등학교 교장) 金聲起(소초초등학교 교장) 李인선(원주초등학교 교사) 洪性柱(송정초등학교 교장) 李鎬實(흥업초등학교 교장) 林榮綠(조양초등학교 교장) 辛喆善(일산초등학교 교장) 朱秀昌(광정초등학교 교사) 崔大洵(북평초등학교 교장) 崔相殷(남산초등학교 교장) 朴鍾涉(명주초등학교 교장) 洪烈杓(왕산초등학교 교장) 崔榮益(정동초등학교 교장) 崔東乘(경포대초등학교 교장) 洪基伯(아야진초등학교 교장) 吳學洙(오치초등학교 교장) 安明子(광주학운초등학교 교사) 丁允子(동림초등학교 교감) 李京周(문정초등학교 교장) 金善昌(광주풍향초등학교 교장) 南相珉(무등초등학교 교장) 孫正姬(광주운암초등학교 교사) 黃映善(문산초등학교 교사) 白銀鎬(매곡초등학교 교사) 趙順子(문우초등학교 교사) 金春植(경양초등학교 교사) 李淳康(광주양산초등학교 교장) 金芳禮(율곡초등학교 교장) 尹相吉(연제초등학교 교장) 郭連相(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교장) 李載鎭(서일초등학교 교사) 尹光哲(삼각초등학교 교사) 朱奉吉(매곡초등학교 교장) 申相祐(일곡초등학교 교장) 徐洋宇(광주동산초등학교 교장) 徐善順(문정초등학교 교감) 李正休(서일초등학교 교감) 故 金政敏(前 광주대성초등학교 교사) 柳光善(월계초등학교 교장) 張寬洙(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李東洙(서광초등학교 교사) 高相吉(염주초등학교 교장) 崔洛龜(광주서초등학교 교사) 南貴元(광주화정초등학교 교장) 金昌德(송우초등학교 교장) 朱永魯(금호초등학교 교감) 李鎭奉(치평초등학교 교사) 嚴貴男(불로초등학교 교사) 魏聖伯(신암초등학교 교사) 崔瑢起(장산초등학교 교장) 朴章俊(백일초등학교 교사) 河杓煜(치평초등학교 교사) 崔秉岳(산월초등학교 교사) 吳建鐸(운천초등학교 교감) 徐 東(화정남초등학교 교감) 崔允淑(유촌초등학교 교감) 張采俊(광주무등중학교 교사) 鄭永振(운암중학교 교사) 金吉男(광주동성여자중학교 교사) 金寅圻(광주효광중학교 교감) 丁在連(금호중학교 교사) 李應紀(광주고등학교 교사) 韓鐘官(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徐光珍(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교감) 高福珪(인천관교초등학교 교사) 林鐘吉(인천용일초등학교 교장) 李在煥(부원중학교 교장) 車吉準(인천부개초등학교 교사) 朱九鐘(인천만월초등학교 교장) 金正俊(인천선학초등학교 교감) 金成福(인천인수초등학교 교감) 鄭承甲(인천용현초등학교 교사) 全鐘勳(인천새말초등학교 교장) 鄭明九(인천인수초등학교 교사) 崔敬洙(인천원당초등학교 교장) 申順德(인천가림초등학교 교감) 故 盧景來(前 인천먼우금초등학교 교장) 成耆暉(인천선학초등학교 교사) 故 朴志明(前 인천숭의초등학교 교사) 朴判淳(인천숭의초등학교 교장) 閔炯默(인천주안남초등학교 교장) 林仁實(인천부개서초등학교 교사) 周文鏞(인천계양초등학교 교감) 金秀男(인천안남초등학교 교장) 金文煥(인천화전초등학교 교장) 尹亨德(인천신흥초등학교 교사) 周永甲(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張錫夏(길상초등학교 교장) 丁光培(인천구월초등학교 교장) 韓相彦(인천문학초등학교 교장) 朴永善(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閔貞基(인천일신초등학교 교사) 金元培(인천마장초등학교 교감) 李九鳳(인천백운초등학교 교장) 李精吉(인천선학초등학교 교감) 金有祚(건국대학교 교수) 李忠勳(경남대학교 교수) 劉成龍(경기대학교 교수) 宋珍燮(경상대학교 교수) 朴鍾烈(경상대학교 교수) 李松子(경상대학교 교수) 金善男(경상대학교 교수) 李光政(경원대학교 교수) 方永鎭(경희대학교 교수) 金洋東(계명대학교 교수) 趙武衍(고신대학교 교수) 兪武根(관동대학교 교수) 朴善長(광주대학교 교수) 金道鉉(국민대학교 교수) 曺喜雄(국민대학교 교수) 林仙默(단국대학교 교수) 金東昭(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鄭大壽(대구대학교 교수) 金勇基(동국대학교 교수) 鄭甲東(동국대학교 교수) 崔英造(동국대학교 교수) 金榮吉(동아대학교 교수) 沈富子(동아대학교 교수) 李相于(동아대학교 교수) 孫元鎬(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石英宇(세종대학교 교수) 李種建(수원대학교 교수) 高光均(순천향대학교 교수) 任敬一(연세대학교 교수) 金熺述(영남대학교 교수) 金善漢(이화여자대학교 교수) 陳庸玉(경희대학교 교수) 金文昌(인하대학교 교수) 姜元根(전주교육대학교 교수) 金熙南(조선대학교 교수) 趙孝男(한양대학교 교수) 閔慶浩(호서대학교 교수) 金忠男(관동대학교 교수) 崔孝昇(청주대학교 교수) 張光澤(청주대학교 교수) 朴庭沃(한밭대학교 교수) 徐承祚(진주교육대학교 교수) 吳明煥(단국대학교 교수) 車玉秀(진주교육대학교 교수) 金溶祚(대구교육대학교 교수) 宋判燮(광주교육대학교 교수) 李熙淑(서울교육대학교 교수) 李寬炯(서울교육대학교 교수) 鄭秀一(금오공과대학교 교수) 鄭鎭國(금오공과대학교 교수) 愼重弘(동의대학교 교수) 全炯柱(순천대학교 교수) 許英男(순천대학교 교수) 金亭子(부산대학교 교수) 朴元혁(부산대학교 교수) 金大幸(서울대학교 교수) 林東日(충북대학교 교수) 鄭鉉雄(안양대학교 교수) 李熙鳳(충북대학교 교수) 高錫梵(전북대학교 교수) 鄭吉煥(전북대학교 교수) 朴忠雄(전북대학교 교수) 柳應敎(전북대학교 교수) 鄭政勝(경북대학교 교수) 朴裕哲(경북대학교 교수) 崔보佳(경북대학교 교수) 宋昌漢(경북대학교 조교수) 李基助(경북대학교 교수) 孫敬壽(한국교원대학교 교수) 元忠熙(공주대학교 교수) 姜鎭伯(충남대학교 교수) 朴麟基(충남대학교 교수) 張奎燮(충남대학교 교수) 朴春順(충남대학교 교수) 閔丙日(부경대학교 교수) 權赫東(부경대학교 교수) 申榮午(강원대학교 교수) 河宗根(창원대학교 교수) 黃光性(진주산업대학교 교수) ◇홍조근정훈장 = 朴蓮花(수진초등학교 교사) 南基淑(전일중학교 교사) 黃鍾和(유강초등학교 교감) 韓文植(영신고등학교 교사) 孟啓賢(경북전문대학 교수) 金弘(동강대학 교수) 白承烈(동서울대학 교수) 文秀鎭(신구대학 교수) 趙明植(신구대학 교수) 安熙洙(신구대학 교수) 李根泰(우송공업대학 학장) 張勝彦(포항대학교수) 宋昌燁(포항대학교수) 宋鍾復(창원전문대학 교수) 趙誠明(신백초등학교 교장) 崔炳斗(영동초등학교 교장) 孫明澤(이수초등학교 교사) 盧完九(삼양초등학교 교사) 宋錦子(보광초등학교 교사) 韓淸子(진천상산초등학교 교감) 崔哲煥(충청북도진천교육청 교육장) 趙成勳(삼산초등학교 교사) 李虎成(옥산중학교 교장) 金槿中(진천상산초등학교 교감) 楊熙貞(충주삼원초등학교 교장) 林明植(칠금초등학교 교사) 林明洙(대성초등학교 교장) 柳將紀(분평초등학교 교감) 金厚相(가경초등학교 교장) 李鳳姬(흥덕초등학교 교감) 金東龜(원봉초등학교 교감) 韓順華(흥덕초등학교 교감) 朴貞任(율량초등학교 교감) 宋寅政(분평초등학교 교감) 金在英(원봉초등학교 교감) 朴壯淳(내수중학교 교장) 金香蘭(용성초등학교 교감) 黃明淑(우암초등학교 교감) 南錫祐(분평초등학교 교감) 金今順(가경중학교 교장) 李福熙(가경중학교 교감) 金環植(경덕중학교 교감) 朴洵一(남성중학교 교사) 申賢植(청주남중학교 교장) 朴鍾元(청주중앙중학교 교장) 鄭在豊(세광중학교 교사) 李勳宰(순천남초등학교 교감) 鄭浩榮(충주예성여자중학교 교장) 安奎澈(순천연향초등학교 교감) 宋光玉(옥천고등학교 교사) 金種子(순천신흥초등학교 교감) 金暎來(옥천상업고등학교 교사) 梁在勉(순천신흥초등학교 교감) 李虎熙(증평공업고등학교 교사) 邊淑卿(순천신흥초등학교 교감) 宋達鎬(청주고등학교 교사) 故 李康術(前 순천비봉초등학교 교사) 禹榮達(청주고등학교 교감) 姜敬浩(순천왕지초등학교 교사) 崔相文(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교장) 黃承淵(월등초등학교 교감) 朴洙坤(충주상업고등학교 교장) 鞠血煥(낙안초등학교창녕분교장교감) 朴仁柱(순천삼산중학교 교감) 丁垠哲(순천여자중학교 교장) 柳銀珠(광양덕례초등학교 교사) 全慶玉(광양가야초등학교 교감) 朱昇圭(광양중마초등학교 교감) 宋基泓(구례중앙초등학교 교사) 朴泰宇(담양동초등학교 교감) 朴金泰(만덕초등학교 교감) 尹珍南(창평초등학교 교사) 金鍾千(능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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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容煥(나주초등학교 교감) 趙玉順(예당초등학교 교사) 金成吉(나주초등학교이화분교장교감) 朴東植(다시초등학교 교감) 李祥出(다도초등학교 교장) 曺永萬(나주반남중학교 교장) 趙元衡(함평손불중학교 교사) 金在烈(장평초등학교 교감) 申石順(장흥서초등학교 교감) 吳濟重(장흥초등학교 교감) 洪仁杓(장흥초등학교 교감) 嚴印起(장흥중학교 교감) 李用植(압해초등학교 교장) 朴百祜(벌교초등학교제석분교장 교감) 崔今順(보성남초등학교 교감) 陳凉杓(웅치초등학교 교감) 朴鐘日(웅치초등학교 교감) 林利澤(장흥장평중학교 교장) 金基喆(장성실업고등학교 교감) 沈惠淑(천안도솔유치원원장) 安聖起(천안서당초등학교 교장) 金喜東(성신초등학교 교감) 朴在勳(천안신용초등학교 교사) 劉弘準(천안일봉초등학교 교장) 張大基(천안부성초등학교 교장) 林放洙(천안부영초등학교 교장) 梁金實(이인초등학교 교사) 車在植(유구초등학교 교감) 金基淑(경천초등학교 교감) 金甲禪(신관초등학교 교감) 韓相潤(공주중동초등학교 교감) 金文亨(용화초등학교 교감) 田鍾益(월랑초등학교 교감) 朴商補(아산남성초등학교 교장) 張唱燮(도고온천초등학교 교장) 李成周(서동초등학교 교장) 田益鎭(음암초등학교 교장) 李廷吉(성덕초등학교 교장) 宋成燮(용남초등학교 교감) 宋錫溫(금계초등학교 교장) 朴天煥(남일초등학교 교장) 全玧(금남초등학교 교감) 金億洙(조치원명동초등학교 교사) 金永求(세도초등학교 교장) 李應培(홍산초등학교 교사) 呂德烈(석성초등학교 교감) 李계星(장항초등학교 교사) 兪商俊(홍남초등학교 교장) 李永宰(구만초등학교 교장) 崔惠蘭(예산초등학교 교감) 羅容煥(서령중학교 교사) 金沅鎬(홍성중학교 교장) 姜承模(근흥중학교 교장) 金先權(홍성공업고등학교 교사) 李漢仁(천안쌍용고등학교 교감) 金石起(천안쌍용고등학교 교감) 金秉石(금산여자고등학교 교사) 禹貞萬(온양한올고등학교 교사) 李光弼(충남체육고등학교 교장) 李在國(천안고등학교 교사) 朴承元(천안제일고등학교 교사) 林舜澤(비인중학교 교장) 張正煥(제원중학교 교감) 任誠鎬(연동중학교 교장) 李旺演(장암중학교 교장) 崔政鎬(대천중학교 교장) 徐聖甫(천안쌍용중학교 교장) 金鐘千(천안북중학교 교사) 林양澤(천안북중학교 교장) 朴明錫(반송초등학교 교장) 趙應來(봉림초등학교 교장) 金卿嬉(삼정자초등학교 교감) 地尙祚(대방초등학교 교감) 閔完基(천안여자고등학교 교장) 安甲善(대방초등학교 교감) 故 姜秉贊(前 대원초등학교 교감) 高石姸(사파초등학교 교감) 金錫贊(사파초등학교 교감) 金英淑(사화초등학교 교감) 具慶滋(용남초등학교 교감) 鄭永哲(용남초등학교 교감) 趙在丸(용지초등학교 교감) 崔偵順(용호초등학교 교감) 朴炳玉(평산초등학교 교감) 安順子(회원초등학교 교사) 金鍾業(광려초등학교 교감) 金庚子(구암초등학교 교감) 金載粉(삼계초등학교 교사) 崔外植(상일초등학교 교감) 權五鉉(상일초등학교 교감) 朴再善(신월초등학교 교감) 金政守(신월초등학교 교감) 朴炳基(신월초등학교 교감) 李康石(월성초등학교 교장) 沈英旭(중리초등학교 교감) 金秉秀(진동초등학교 교장) 崔一珠(해운초등학교 교사) 金容鐵(중앙초등학교 교장) 林南오(가람초등학교 교감) 金완洙(관봉초등학교 교감) 李泰熙(금성초등학교 교사) 姜熺守(금성초등학교 교감) 朴末愛(남강초등학교 교감) 姜樂永(도동초등학교 교감) 姜外順(도동초등학교 교감) 姜大渭(두문초등학교 교장) 洪斗杓(봉곡초등학교 교사) 郭亨珠(봉곡초등학교 교감) 李榮愛(선학초등학교 교감) 李載孝(집현초등학교 교감) 安正壽(집현초등학교 교감) 郭世正(천전초등학교 교감) 鄭康惠(천전초등학교 교감) 曺圭福(주약초등학교 교사) 朴雨煥(대야초등학교 교감) 嚴判求(중앙초등학교 교감) 孫洪吉(유영초등학교 교감) 金外蓮(유영초등학교 교감) 孔順子(통영초등학교 교사) 朴贊玉(동성초등학교 교장) 鄭大槿(완사초등학교 교감) 徐德相(신어초등학교 교장) 金玉粉(어방초등학교 교감) 盧貞南(어방초등학교 교감) 李点善(밀양초등학교 교사) 韓得子(밀양초등학교 교사) 許元鐸(하남대사초등학교 교장) 黃重一(밀양초등학교 교장) 李競浩(초동중학교 교감) 許漢秀(능포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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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韓一煥(오태중학교 교감) 金致坤(춘산중학교 교장) 河壽鏞(제주중앙중학교 교장) 孫宗植(제주고등학교 교사) 金斗凡(백록초등학교 교감) 許順愛(효돈초등학교 교감) 金德範(동홍초등학교 교감) 康福姬(한림초등학교 교감) 高秉勳(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 교감) 金光浩(제주교육과학연구원원장) 梁鎭洙(송당초등학교 교감) 吳昌聲(제주남초등학교 교장) 吳鶴田(함덕고등학교 교사) 文香心(김녕초등학교동복분교장교감) 梁相洪(서귀북초등학교 교장) 金載洙(제주시교육청교육장) 金宗泰(대정여자고등학교 교장) 高承勛(한림공업고등학교 교장) 柳日昊(오현중학교 교장) 鄭壽烈(한림초등학교 교감) 金鳳姬(함덕초등학교 교감) 金昌煥(남주중학교 교감) 蘇永淑(대전대화초등학교 교사) 嚴翼泰(대전흥룡초등학교 교감) 金聖鎭(대전백운초등학교 교감) 李榮夏(대전봉산초등학교 교감) 金尙鍊(대전봉산초등학교 교감) 黃順成(대전상지초등학교 교장) 姜明善(대전송강초등학교 교감) 鄭鍾一(대전정림초등학교 교감) 韓基胤(대전정림초등학교 교감) 尹錫仁(문지초등학교 교사) 兪碩鉉(대전배울초등학교 교감) 賈在雨(대전지족고등학교 교장) 金是雄(대전송촌고등학교 교사) 河聖秀(대전체육고등학교 교사) 金泰玉(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趙誠化(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羅喆洙(대전보성초등학교 교감) 朴炳魯(대전문화초등학교 교감) 金正浩(대전흥룡초등학교 교사) 印萬洙(대전동산초등학교 교감) 柳熙貞(신탄진용정초등학교 교감) 李貞子(대전중원초등학교 교감) 廉哲壽(대전장대중학교 교감) 趙英衍(대전서중학교 교장) 黃英洙(대성중학교 교장) 金伊成(대전문화여자중학교 교사) 金基跆(대전법동중학교 교장) 李鉉求(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장) 金相源(대구아양초등학교 교감) 崔英淑(대구아양초등학교 교감) 李元根(동대구초등학교 교장) 張泰榮(대구동천초등학교 교감) 南英愛(대구동신초등학교 교감) 李花滋(대구중앙초등학교 교감) 曺容仁(대구수성초등학교 교감) 白慶愛(대구만촌초등학교 교사) 申甲順(대구대청초등학교 교감) 林泰任(대구용지초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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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銅炫(동의공업고등학교 교감) 鄭貞貴(무룡고등학교 교사) 鄭承杓(문수고등학교 교장) 成樂坤(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陳遠遇(울산중앙고등학교 교장) 徐永得(다운초등학교 교감) 金惠玉(삼일초등학교 교감) 盧英植(성안초등학교 교감) 鄭五根(남산초등학교 교감) 李福禮(평산초등학교 교감) 金光水(강남초등학교 교감) 朴春玉(동천초등학교 교장) 金英善(도산초등학교 교감) 李在珪(명촌초등학교 교감) 趙善愛(무거초등학교 교감) 崔惠淑(문현초등학교 교감) 林炳泰(신정초등학교 교장) 文榮秀(매곡초등학교 교감) 朴碩鍾(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장학관) 金孝京(백양초등학교 교감) 沈秀雄(성일중학교 교사) 李江培(불광중학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북 경주의 A초등학교가 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의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에게 유출한 행위를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관할교육장인 경주교육장에게 A학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장에게도 직원들을 상대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2007년 9월 A학교가 병설유치원 동료교사인 최모씨가 병가를 내며 제출한 병원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는 바람에 최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최씨가 지난해 8월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내자 학부모 34명은 '교사의 잦은 병가로 아이들이 학습에 피해를 봤다'며 탄원서를 냈고 학교 측은 최씨에게 구두로 시정조치한 뒤 학부모 대표에게 사후 방안 등을 설명하고 탄원을 종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탄원처리 과정에서 최씨의 진단서 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부모들이 낸 탄원서에는 최씨 진단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학교 운영관련 회의 녹취록에도 학부모가 최씨 진단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진단서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어떤 경로를 통해 진단서 내용이 유출됐는 지 특정할 수 없지만 A학교가 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이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에 자율권으로 위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15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 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28일 서초리더스클럽에서 ‘학교자율화-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KEDI) 창립3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김흥주 KEDI 교육분권 연구실장은 ‘초․중등학교 자율권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권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개발해야 학교장, 각종 위원회에 평가 등 책무성 부여를 학교자율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령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주 KEDI 교육분권 연구실장은 “학교 자율화는 지방으로의 교육 분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에서의 지방분권은 법적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단위 학교장 세 주체 간에도 권한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권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개발해 법령화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 내부 교육관련 집단 혹은 내부계층 조직에 재 배분돼야 교장의 권한 전횡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학교장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 집단에게 재배분하는 기준도 함께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주체간 기능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표1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며 “예를 들면, 지방분권 강화라는 원칙하에 반드시 교과부 장관이 가져야할 권한을 먼저 설정하고 그 이외의 권한은 최대한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기준의 원칙을 밝혔다. 또 김 실장은 “학교로 이관하게 되면 학교교육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비 입시과목 시간의 자율학습 또는 입시과목시간으로의 대체 활용,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 편성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판단 기준표2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번 자율로 넘긴 사항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환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자율화 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속도 조절 △우선순위 판단 △여론 환기 및 설득 △선시범 후확산 정책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현행 자율화 취지의 가장 큰 맹점은 평가 기제 부재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며 “학교 자율화는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로드맵 작성･홍보 및 연수실시 → 제도 및 문화개선 → 지침 정비 → 자율권 부여 → 평가 및 책무성 부여 단계로 세분화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영원초 교장)은 “학교 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은 불필요한 규제나 지침을 없애고 제도개선 등으로 학교장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학교자율화 추진 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자율화 정착을 도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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