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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월 야심차게 발표했던 새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잇따라 후퇴하거나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28일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의 경우 당초 인수위의 발표안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 인수위는 학습부담 경감,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12학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과목, 2013학년부터는 최대 4과목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평가원이 공청회에서 밝힌 안에 따르면 1과목 정도 줄어드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고교 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인수위의 '교육 로드맵' 가운데 대표격이었던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도 정부 출범 후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당시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영어수업을 주당 3시간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반기 중 영어 교육과정 관련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의 완강한 반대 속에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교과부도 7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 시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12월로 미뤄졌다. 인수위는 또한 '한국판 토익'으로 통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 2012년(2013학년도)부터는 수능 외국어영역(영어) 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올해 중 '한국영어능력평가재단'을 설립하고 내년 하반기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한 뒤 2011년부터 일반인 대상의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었다. 교과부는 9월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시안 발표 일정을 12월로 늦춘 상태다. 내년 하반기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시범 시험을 실시하겠다던 계획과 2012년 수능 영어시험 대체 계획도 현재로선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듯 굵직한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후퇴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에서는 애초부터 인수위가 민감한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없이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교육정책들이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에 밀려 은근슬쩍 '없었던 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어 공교육 후속대책과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정책 추진 여부를 비롯한 종합적인 방향은 12월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석에는 성묘를 가기위해 추석전날 미사를 드리러 갔다. 다른 때보다 이번 추석을 맞는 기쁨은 남다르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대회에서 유도 60Kg급에서 출전하여 우리나라에 첫 금메달을 안겨 준 최민호가 조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위에 있는 분들로부터 찬사와 격려 및 축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들은 덩달아 좋아서 기분이 들뜬 상태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성묘를 하기위해 미리 미사를 드리러 간 것이다. 미사를 마치고 추석날 성묘하는 시간을 상의하기 위해 김천에 살고 있는 민호 애비한테 전화를 하였다. 민호가 추석날 집에 온다고는 하였지만, 워낙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4촌간 이라고는 하지만 서로가 워낙 바쁘게 살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여도 4촌끼리 만난지도 까마득한 옛날인 듯 하다. 그래서 이번 추석날 함께 만나는 시간을 절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성당 앞에서 전화를 한 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옛날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한가위를 생각하니 그리운 부모님 생각에 가족끼리 술을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큰놈도 명절을 맞이하여 내려왔지만 오늘만은 친구들과도 만날 약속을 하지 않은 듯 하여 함께 하자고 하니 쾌히 동참 한다. 시원한 맥주에 양주를 한 잔씩 넣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폭탄주를 만들어 아내와 큰 놈을 따라 주고 나도 한잔 받아 덕담을 하면서 건배를 하니 더욱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오순도순 정답게 생활하던 모습이 그립다. 아버지는 무척 술을 좋아하셨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추석이 다가오면 음식준비로 몸살을 하여 추석 전날은 녹초가 되어 끙끙 앓던 모습이 떠오른다. 혹여 자식 중에 누구 하나라도 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얼마나 아쉬워 하셨는지 두고두고 근심 걱정을 유난히 하던 어머니의 모습, 봄, 여름을 지나면서 집안에 묻은 때를 깨끗이 털어내고 벽지도 바르고, 시커멓게 찌들은 문종이를 떼어내고 새 문종이에 꽃잎으로 예쁜 무늬까지 넣어 바른 환한 방문과 방안은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가위…. 옛 생각에 잠겨 정겹던 추석이야기를 나누며 술이 몇 순배 돌아 얼굴이 버얼겋게 취기가 오를 즈음 전화가 왔다. 아내가 전화를 받는 순간 놀란 토기 눈이 되면서 나에게 전화기를 건넨다. 전화기에서 들려 나오는 목소리는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없느냐는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주머니를 뒤져 보았으나 지갑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 지나갔다. 갑자기 당황이 되기 시작했다. 어떻게 지갑을 습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운동을 하다가 주웠다고 한다. 지금 샘머리 아파트 000동 경비실 앞으로 빨리 오라고 한다. 술을 먹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아내도 함께 출발하자고 한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들었다. ‘아마 지갑에 있는 현금은 모두 빼버리고 주웠다면서 주는 것은 아닐까?’ ‘아니 현금과 카드까지 모두 빼어 내고 빈 지갑만 줄 거야.’ 지갑 안에는 추석 때 쓰려고 현금도 꽤나 많이 들어 있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전화번호, 각종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소중한 사람들의 명함 등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 들어 있는 상태이기에 잃어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군다나 추석연휴로 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도 접수가 되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난감한 일이다. 대형마트나 아니면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건을 다 사버린다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야말로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올 해에는 추석무렵까지 이상 기온으로 날씨가 무척 덥기 때문에 위에는 티셔츠, 하의는 얇은 등산복을 입고 미사 드리러 갔는데, 주머니 잭크를 올리지 않아 차를 탈 때 운전석에 앉으면서 흘러내린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까지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잃어버린 일은 별로 없었다. 가끔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물건을 도둑맞거나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가지고 가는 사람도 나쁘지만 허술하게 관리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평소 생각하고 있었기에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다. 분명히 미사를 드릴 때에는 지갑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확인 하였었다. 잃어버린 곳은 아마 미사를 마치고 아우한테 전화를 하고 난 후 잃어버린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샘머리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와 꽤나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경비실 앞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내리자마자 길가에 서있는 사람을 보고 지갑을 주운 사람이 아니냐며 물어 보자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000동 경비실 앞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길가에 서있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힐난을 한다. 그만큼 마음은 위축이 되고 경황이 없었다. 허둥지둥 급한 걸음으로 경비실 앞으로 가니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체격이 건장한 사람들이다. 지갑을 주우신 분이냐며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느냐고 물어 본다. 나는 성당에 미사를 보고 차를 타다가 분실한 것 같다고 하였더니, 성당 앞 차도에서 주웠다고 한다. 지갑을 한 번 살펴보라고 한다. 원래의 상태 그대로 두툼한 모양의 지갑이 맞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이 지갑을 습득한 사람은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해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한 것을 찾기 위해 너무나 고생할 것 같아서 바로 연락을 하여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건을 돌려주면서까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일인가. 나는 주섬주섬 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어 건네주려고 하였더니 손사래를 친다. 그 돈은 성당에 헌금으로 내 주면 좋겠다고 한다. 지갑을 주운분도 둔산동 성당에 다니는 교우란다. 습득물을 돌려받기 전까지 나쁜 쪽으로만 상상하였던 나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세상에는 이렇게 천사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갔던 내가 아닌가. 얼굴을 붉히며 명함이라도 달라고 하였더니 만년동 성당 앞 장어대가를 운영하다가 이제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끔 들려본다고 한다. 갑자기‘적선여경(積善餘慶)’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장어대가는 음식점으로, 꽤 근동에서는 이름난 운영이 잘 되는 음식점이다.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것은 음식을 맛나게 잘하는 노하우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렇다.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당대에 복을 받지 않으면 후대에라도 복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오래도록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9월에 제주 도내를 벗어나 도외로 답사를 다녀오는 행사가 있다. 이번에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의 도외답사가 있었는데, 각 과에서는 각각의 테마를 가지고 도외답사를 떠나게 된다. 이러한 도외답사의 목적은 제주도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초등교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쌓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사의 주제와 장소는 주로 제주도와는 다른 곳으로 지리적으로도 접하기 힘들거나 도내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것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다. 답사의 코스는 대부분 익숙하고 한번쯤은 가봤을 법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도외답사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또한 아동들을 지도할 때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할 지를 생각하며 다시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행해졌다. 답사를 통해 주로 책을 통하여 보았던 곳을 둘러보며 새로운 시각에서 진지하게 탐구하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답사는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을 것이다. 도외답사 외에도 이번 9월에는 2학년 참관실습 계획이 있다. 다음 주 월요일 29일부터 약 2주간 2학년들은 각자 배정된 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된다. 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첫 실습인데 참관실습에서는 말 그대로 수업을 관찰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직접 수업을 하는 실습은 3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가게 된다. 이번 참관실습에서 학생들은 교사활동을 보조하고 학생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활동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참관실습을 통하여 이루어진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차후의 수업 실습, 실무 실습을 성공적으로 달성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관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습하는 방법의 관찰을 통하여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기초를 익힐 수 있고,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교육 이론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참관실습은 이처럼 예비교사로서의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시험해보고 실질적으로도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서있는 이 때, 학생들은 새로운 2학기의 생활을 그동안 잘 해나갔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즐겁고 알찬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름 내내 무던히도 덥더니 9월 하순까지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다. 밖에 나가면 햇볕이 따가웠던 날씨가 만추를 재촉하는 비가 내리면서 긴팔을 입어야 할 만큼 선선해졌다. 토요일, 수업을 하다 우연히 밖을 내다봤다. 흰 구름이 두둥실 떠있는 하늘이 마음을 빼앗을 만큼 예쁘다. 아름다운 풍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운동장으로 내보냈다. 농촌의 작은 분교이고, 운동장이 놀이터인 아이들이지만 신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간다. 전부래야 6명이지만 우르르 몰려가 놀이기구에도 올라가고 운동장이 좁을 만큼 힘차게 뛰어다닌다. 아이들은 눈이 시릴 만큼 파란 하늘에 흰 구름으로 그린 멋진 그림을 올려다보며 즐거워한다. 영리한 새침데기 신행, 친구들 잘 웃기는 경호, 달리기 잘하는 성수, 이해심 많은 홍일점 현정, 행동이 민첩한 원준, 리더십이 강한 현중이가 놀이를 멈추고 카메라 앞에 섰다. 맑은 날씨 때문인지 오늘따라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다.
충청북도내 평생교육인의 한마당 잔치인 제5회 충청북도평생학습축제가 지난 25일 오후2시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평생학습, 희망찾는 자기 여행'이란 주제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2시 학생교육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평생교육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내악 여우(女友) 동아리와 괴산도서관 웰빙댄스 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을 갖고 28개부스로 마련된 체험장을 돌아보고, 전시관에 마련된 작품전시회 관람이 이어졌다. 행사 기간에는 도내 평생교육인들이 평생학습기관을 통해 배운 학습 성과물 발표와 전시, 시연과 각종 동아리 발표와 작품전시, 상설체험관 등이 운영돼, 다양한 평생학습 분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주요 행사로 충북학생교육문화원 전시관에서는 평생학습 작품전시회가 열려 도내 23개 평생교육기관에서 출품한 서예, 한국화, 미술펠트 등 292점의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학생교육문화원 야외광장에 마련된 상설 체험관에는 평생학습 28개 기관에서 각각 부스를 설치해 펠트, 폴리머클레이, 풍선아트, 수지침, 오카리나, 천연비누 만들기, POP, 점핑클레이 등의 체험장을 운영하였다. 축제 이틀째인 26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연장에서 학습동아리 공연 발표를 가지며, 청주시(청주의 찬가의 오케스트라연주)와 진천군(노래가락 등의 민요), 중앙도서관(혹부리영감과 도깨비의 동극), 남당초등학교(자이브, 실버스포츠댄스) 등 10개 기관 11개 팀의 흥겨운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1시부터 초․중등 학교관리자 등 98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사례 발표회와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연수가 열렸으며, 2시부터 영화음악감상실에서는 '해리포터 사이언스'의 이정모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갖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충북학생교육문화원 공연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서 골든벨이 펼쳐지는 등 평생학습사회를 실감하는 다양한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발생한 충남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 2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을 방문하고 과잉수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충남교총 김승태 회장과 이홍우 총장, 한국교총 황환택 부회장과 박남화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선영 교권국장 등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방문해 이재순 지청장을 만나 초등교장 자살의 직접 원인이 검찰의 과잉 수사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와 함께 충남교육청의 수뢰사건 수사가 선거 사범으로 확대되고, 수사 대상 역시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도내 전교육계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동요 여론을 전달했다. 항의단은 자살교장의 평소 성품이나 근무자세, 가정 분위기 등에서 모범이 될만하였고, 25일 밤에 이뤄진 검찰조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인 자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족과 교직원 등 주위의 한결같은 증언인 점을 들어 소상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계자의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아울러 9월 초 발생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이 교육감 부정선거로 비화되고 있고, 수사 대상도 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무차별적-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교육계의 동요와 우려 현상이 심각하단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순 지청장은 “ 경위야 어떠하던 간에 교장선생님의 갑작스런 자살 사건에 대해 검찰도 크게 당황하고 있고, 교육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청장은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과도한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청장은 아울러 지난 한 달여 동안 진행된 충남교육청 수뢰사건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과정에서 밝혀진 교육감 선거 불법성 수사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지청장은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무리 되면 10월 초,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충남교총 합동 진상조사단은 검찰 방문에 앞서 충남대병원 영안실을 방문에 조의를 표하고 자살 교장의 유족을 위로했다. 또한 유족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과잉수사 문제 등을 조사했다. 한국교총과 충남교총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 평등주의를 실현 하면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교육과정의 특성화나 교사의 학습지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열반을 편성·운영이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해명(2001)은 우열반 편성의 반대 입장인 통합운영의 논리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우열반 편성은 비민주적이고, 공부 못하는 학생에게는 열등감을 심어 주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는 우월감을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셋째, 통합반 운영은 우수한 학생이 그러지 못한 학생을 도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넷째, 우열반 편성의 논리는 타당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우열반 편성에는 교사가 학생을 하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만, 통합 운영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을 능력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차이로 구별된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자체는 학업성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영향을 우열반 편성에 따른 교사와 학생들의 심리적 영향 및 교수-학습의 준비 내용의 차이가 오히려 크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과 교과목에 따라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수학이나 읽기과목은 효과가 있으나 중등학교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우열반을 나누게 되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열반 편성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 등 비교육적인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첫째,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 결정할 수 있지만 교육 획일화와 교육 평등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둘째, 우수한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우열반 설치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열등생과 우등생의 차별화된 교육기회의 제공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셋째, 실제로는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학생이나 열심히 지도하면 심기일전하여 우수학생이 될 수 있다. 넷째, 우열반 편성은 우등생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통합교육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열반 편성 역시 교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우열반을 나누어 수업을 해야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지만 앞의 학업성적결정 이론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 못하고 있다. 사실 열등반 학생과 부모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차별화에서 오는 열등감, 위압감 등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교육평등권에 저항을 받게 된다. 교육은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사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여 학교의 교실 수업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의 장’, ‘인간 성장의 장’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초·중학교에서는 일부 교과를 한학급안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이젠 교사들이 서로 가르치기를 위한 경쟁에 나서야 한다. 학교를 살리고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일이다. 학교자율화 조치로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우열반 편성, 그 문제점을 교사의 수준별 교육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그리고 바로 교사이다. 주인인 교사가 열정을 쏟아 부을 때 학교가 바뀌고 우리 교육이 바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 원평초, 초등학생 학교폭력 예방 교육 - 9월 26일 오전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전교생들은 “뚱이는 내 친구”라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을 관람하였다. (사)청소년을위한전주내일여성센터(대표 김미경)가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용으로 제작한 연극이다. 왕따 극복을 주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뚱이는 내 친구’로 캐릭터화 하여 극의 이해도를 높였고, 왕따를 당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에 대해 묘사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또 다른 친구에게 피해를 당함으로써 폭력이 악순환 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화해와 친구에 대한 진실한 배려로써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연극 관람에 앞서 6개 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성교육 전문가들의 학년별 발달 단계에 알맞은 성관련 건강 위생 생활 및 이성교제,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요령과 마음다짐을 갖도록 했다.
인사 청탁 뇌물비리와 일부 교직원들의 교육감 선거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조사를 받은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충남교육청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검찰수사는 지난달 27일 오제직 교육감의 관사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직원 등 수십명이 검찰에 '줄소환'돼 조사를 받고 오제직 교육감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교육청은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씨가 25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숨진 전 교장은 태안 모 초등학교에 교장 첫 발령을 받아 1년을 근무한 뒤 지난 6월 충남도교육감 선거뒤 첫 실시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현 초등학교로 전보됐다. 검찰은 전 교장에 대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알졌다. 충남교육청에서는 2003년 보령의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당시 교육감 인사비리 수사와 관련,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고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과 함께 가출, 실종된 뒤 2년만에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충남 교육계는 당시에도 교육감 뇌물수수 사건 등으로 관련자 수십명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결국 교육감이 사법처리돼 물러나면서 한동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크게 흔들렸다. 충남교육계는 "2003년의 악몽'이 되풀이 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장이 숨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지역 교육계가 안정을 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보 공개하면 연쇄적으로 문제 해결 돼 전교조 ‘국감 자료 거부’는 명백히 불법” 최근 학교 별 교원단체 회원 숫자가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 공개의 적절성 여부, 특정 교원 단체 가입 회원 규모가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육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수학능력시험 원자료 공개 범위도 쟁점이다. 이들 쟁점의 주요 발원지는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47) 의원이다.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유주의교육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한 조 의원은 18대 총선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고, 대통령직인수위 상근자문위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교육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22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조 의원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용 나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관치 철폐와 학교 정보 공개”를 강조했다. -교과위를 지원한 계기는. “경제학자로서 교육만큼 중요한 경제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식정보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진다. 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게리베크 교수(시카고대)는 ‘현대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데 있어 외환이나 금 보유고, 사회간접 자본이 국부를 측정하는 척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고 했다. 국부의 4분의 3 정도가 인적자본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 에셋으로 구성된 두뇌, 근육, 뼈에 체화된 지식 노하우라는 것이다. 이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교육이다. 점점 더 교육이 중요해지면서 교육만큼 중요한 사회변수도 없다. 빈부, 사회계층화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교육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기회균등이나 서민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야한다. 경쟁력을 높이면서 교육 격차 해소를 동시에 줄여가야 한다. 꿈이 있다면, 교육제도를 개천에서 용 나는 수준이 아니라 용 나는 바다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가나 조직, 개인의 흥망성쇠는 교육이 결국 좌우 한다. 성공한 국가는 시대에 필요한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 교육은 역사 변수라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다른 부분들은 민간 주도로 바뀌었는데 교육만 산업화 시대 관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 교육현장 세세한 것까지 중앙정부와 법인화 규율이 지배하고 있다. 관치를 철폐하고 학교 자율이 살아 숨쉬고, 학교들이 특별한 교육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백가쟁명을 할 수 있는 교수방법과 주제로 경쟁할 수 있게 돼야한다. 학생, 학부모 수요자 집단이 중요하다. 교육부, 교육청이 학교를 규율로 경쟁시키는 것은 의미 없다. 학생 학부모로부터 선택받게 학교가 노력하고 교육청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느냐를 두고 지역별로 경쟁해야 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방금 말한 관치를 없애는 것이다. 대학의 장은 총장, 2년제 대학장을 학장이라 한다. 이를고등교육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학교의 장을 대장이라 부르든 사장이라 하든 이런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이런 것까지도 법에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상징적인 사례다. 이런 것 하나하나 바꿔가야 한다.” -이번 국감서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벌써 이슈화 된 교육정보 공개다. 제일 큰 관심사다. 왜 정보 공개를 큰 테마로 잡았느냐 하면,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관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은 안전한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학교가 노력해서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지 알고 싶은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학교의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 대해 당연히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서비스해야 된다. 이 차원서 교육정보가 공개돼야하는 것이다. 학교 선택권이 점차 확대 돼 가는데, 선택하는 데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정보다. 피터 드러크는 ‘공개 되지 않으면 (측정)평가할 수 없고 평가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했다’.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공개된 정보에 따라 (학교, 교사에 대해)평가가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일종의 방아쇠로 교육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 “수능 원자료 공개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저한테 달라고 한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공개를 한다 해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는 게 맞다. 분석해 자료를 내 놓을 때도 책임 있는 사람이라면 분석된 정보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편익,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 공개해야 된다.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수능 원자료를 일차 가공해서 고교 평균 성적 내서 1등에서 2천등까지 서열화 한다고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영국서는 공개하고 있지만 그쪽의 교육풍토상 커다란 사회적 파장 만들어 내지 않지만 한국서는 파장 있을 것이다. 2년 치 자료만 가지고도, 어떤 학교가 아이들의 수능 평준성적을 향상 시켰느냐, 그 정도 공개하는 것은 어떨지. 이 정도도 사회적 파장을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수능 정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정보이다. 누가 향상됐다, 어느 학교가 잘 한다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역 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수능 자료와 사회 경제적 배경 요인을 붙여서 판단하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 놓을 수 있다. 초등 6, 중3, 고1학년 평가와 연계 시켜서 히스토리컬 변화를 보이냐는 것이다. 정부, 교육청, 학교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이냐를 분석할 수 있다. 여태까지 교육정책을 보면 마치 종교전쟁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믿음과 믿음이 충돌하게 되면 끝없는 논쟁과 인신공격이 된다. 이제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도 품질을 높이자.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오히려 공격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경쟁원리만 주장해 황폐화시킨다고 하는데 부당하다. 이런 논의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학교 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제대로 분석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서민 자녀에 대한 올바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을 바꾸고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용 나는 바다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의 세계관이 한국 내로만 닫혀 있다. 국내서의 경쟁이 무슨 의미 있나. 국내서 일등해도 세계 나가면 백 등 이백등도 안 되는 교육을 할 것이냐?” -장관이 수능자료 공개방침을 밝혔다가 교과부가 입장을 바꿨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자료가 갖고 있는 예민성 때문일 것이다. 저가 요구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수능 원 데이터이다. 장관이 “예”한 뒤 국장, 차관이 나와서 “안 된다”니 김부겸 위원장이 주라고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다음날(19일 교과위) 문제가 생겼다. (위원들이)너도 나도 다 달라니 간사간 합의를 거치겠다고 한 것이다. 저한테는, 처음 요구했던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원 데이터를 주겠다고 장관이 두 번이나 확약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교과부가 안줄 경우 국회 모독이나 업무 방해로 처리할 것이다. 안 준다면 굉장히 강경히 대처하겠다.” -교원단체를 바라보는 입장과 기대 역할은 “교원단체를 떠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교총, 전교조, 교육부, 국회도 마찬가지. 전교조의 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전교조가 교육계를 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기여했다. 우리 교육계가 경쟁이 없다 보니 어두운 측면 많았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폐단들이 많았다. 전교조가 그런 것을 자양분으로 성장했다. 교육계가 깨끗해지자 자양분이 없어 권력화 되면서 초기의 우리 교육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가진 교사들의 조합에서 변질됐다. 거대한 권력의 우산 밑에 숨어들어서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분들이 많다. 노동조합은 회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위해 있고 활동도 그에 집중해야 됨에도, 전교조의 단협을 보면 교육정책 간섭,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많았다. 그런 것 하고 싶으면 아예 교사 옷 벋고 정치활동 하든지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관료 되든지 해야 한다. 전교조가 점점 개념 없는 집단이 돼 가고 있다는 목격을 많이 했다. 작년 초 서울지역 분회장 지냈던 교사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버스 정류장 옆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행태를 보여 (1심서)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2심 선고유예, 이 판결을 근거로 학교가 해임, 소청심사위는 ‘해임 정당’ 결정, 행정법원은 ‘복직 판결’). 전교조가 심지어 이런 교사를 비호하고,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 단체를 평소 적대했다는 이유에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잘못을 지적하면 전교조 탄압하는 불순한 의도하고 해석한다. 비뚤어지고 굴곡된 전교조의 안경을 벗어 치우지 않으면 전교조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나. “기본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알 수 있는 지표다. 당연히 공개돼야한다. 학교 홈페이지에 A는 교총, B는 전교조 등 실명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아이 담임이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역사 선생님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부모님은 알고 싶어 한다.” -박영아 의원이 상임위서 ‘교원이 가입한 교원단체명을 공개하자’고 말하자 장관이 인권문제라고 했다. “인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는 참된 스승 집단이라 말한다. 참된 스승이라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인권 침해냐. 오히려 공개해 달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다. 생년월일, 적서 출신 관계는 프라이버시 일 수 있지만 교원단체 가입은 프라이버시가 될 수 없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원단체 가입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학교에서 공개된 정보가 바깥사람들 한데 공개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설령 프라이버시라 치더라고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이익이 크다면 사적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교육부가 오히려 이상한 집단이다. 교육부 변호사가 (그렇게)자문했다는데 저에게 자문한 변호사들과 공개 토론회를 요청할 생각이다. 교육부가 공개 못하겠다는 논리를 밝혀야 하는 데, 상임위서 아무리 들어도 납득 못할 말을 장관, 차관 실국장이 해 끝장 토론해보자고 제의할 생각이다. 학부모에게 서베이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하자고 찬동할 것이다. 제 주위 학부모들은 당연히 공개하자고 한다. 오마이 뉴스에 달린 댓글에도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내용이 많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명백히 불법이다. 전교조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이런 형태들이다. 전교조야 말로 굉장히 학교 정보에 대해 폭넓은 공개를 요구해 왔는데 자기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조전혁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논평하는 데, 스스로 균형 감각이 있는지 자문해 봐야한다. 이 공문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국회 개원 60년 동안 전국적 조직 단체가 공문으로 보내 거부하라고 교사한 행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다고 착각한 집단 아니면 배임행위나 체제 부정행위다. 저는 그냥 못 넘어 간다. 개인적으로 명예훼손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직을 걸고 좌시할 수 없다.” -그 문제를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는데. “그 이후 협의된 것 없었다. 내일(23일) 상임위 열리니 위원회가 어떤 조치 내릴 지 확인 할 것이다.” -교총은 유치원부터 대학교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문직 단체다. 이번 자료 공개에서 교수와 교육전문직 숫자가 빠졌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정치 입문 계기는 “얼떨결이다. 공천 신청 이틀 남기고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꼭 도와달라는 얘기 듣고 출마했다. 교육시민단체 활동 꾸준히 하고 집권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그런 인연으로 이 대통령께서 한나라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이주호 의원과 교육 공약팀을 주도했다. 그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일 같이했지만 대선경선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 캠프서 도와달라는 요청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켰다. 이 대통령이 후보 결정되고 나서 공약 팀 꾸려지고 나서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으로 참석했다. 당선 후는 인수위 들어가서도 공약을 정책으로 만들고 나오려고 했다. 그때 이주호 의원은 대구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공고했다. 당시 조전혁 수석설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아침 6시부터 대통령 스케줄에 맞춰 일하는 것은 못해 큰일 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주호 의원이 딱 걸렸다. 대통령이 ‘이름 걸고 일을 추진하는 기회는 잘 안 찾아 온다’고 설득해 이주호 수석이 된 것이다. 평야감사도 생체리듬에 맞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교육운동 계속 하면서 한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일들을 하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 이주호가 청와대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국회서 입법 활동 통해 대선 공약 완성 시킬 사람 필요한데 당신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데 재산이나 집, 토지가 없어 반나절만에 신청서 작성했다. 저보고 폴리페서라고 하는데 정치할 거라고 기웃거린 적은 단연코 없다. 오히료 정치권이 기웃거렸다. 정책을 뜻하는 폴리시 프로페서로 불러주면 좋겠다.” -자유교원조합을 만든 이유는. “전교조가 너무 독주하니 같이 경쟁 해보자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전투조직하고 싸우려면 반대되는 이념형 노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다. 교사가 노조활동을 심하게 하는 것은 교사 본분에 벗어나는 행위다. 선생님들 동의 얻어 이름에는 상징적으로 노조라는 말은 빼 자유교원조합(자교조)이다” -지금 자교조와의 관계는. “지도위원이었고 지금은 모르겠다. 탈퇴 안했고 자유 교조도 파이어(해촉) 안 했으니 지도위원인 것 같다.” -교원단체 가입 숫자를 보니 자교조원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조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자교조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부산지법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2005년 3월 헌재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했었다. 의무교육을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헌재의 위헌결정 직전 법을 개정해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3년 건설승인을 받아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것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2006년 2억3천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뒤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무상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 규정은 의무교육 비용을 학생의 보호자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비용을 오로지 조세로만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므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취학률이 100% 수준이고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개발사업 지역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학교 신설 수요는 모든 국민의 교육수요 충족과 관계가 없다"며 개발사업자도 학교시설 확보와 관련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헌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중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반면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면제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잠실22번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잠신초등학교의 기존 건물을 개축해 강동교육청에 기부채납했지만 2006년 송파구청이 학교용지 부담금 11억여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전원재판부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든 기존 학교를 증축해 기부채납하든 학교용지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09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선고했다.
25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논산 모 초등학교 교장 전모(56) 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 내려가보니 웬 남자가 차 운전석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차량 조수석에는 독극물 병과 함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화장해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놓여 있었다. 유족들은 "전씨가 전날 오후 충남도교육감 선거비리와 관련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는 평소대로 학교에 출근해 공식행사에 참석했으며 오전 11시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24일 오후 8시부터 4시간동안 전씨에 대해 충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자로서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대표 황준연 한국국악학회장)는 22일 ‘광복 63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2009년부터 적용될 초등 1, 2학년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에 국악 비율이 대폭 축소된 것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학교 음악교육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제7차 교육과정 중 ‘즐거운 생활’에 국악 비율이 43.8%였지만, 개정된 교과서를 보면 9.1~20%로 축소됐다”며 “이것은 우리 문화와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 교대 음악교육과 교수의 전공을 보면 서양음악 전공자가 50명인데 비해 국악 전공자는 14명에 불과하다”며 “교사대 음악교육과에 국악 전공자를 확대해 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우리 전통 문화 육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가한 권오성 동북아음악연구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이번 교과서에 대한 연구진·집필진·심의진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초등과정에서는 우리 것 위주의 수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서울 창신초 교사는 “국악수업을 받은 아이들은 평소에도 우리 가락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국악을 비롯한 우리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태원 서울 장지초 교사는 “교과서는 우리 것과 서양의 것을 동시에 담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만 참여한 것 같다”며 “이번 교과서는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회장 변미혜)는 초등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국악교육과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8월 9일부터 한 달 간 교사 650명, 학부모 1094명, 학생 20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의 72%가 ‘국악교육 비중 강화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부모 75.8%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학생들도 ‘국악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53.2%)거나 ‘지금이 적당하다’(33.2%)고 했다. 협의회는 국악교육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8월 결성됐으며, 교과부 1인 릴레이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인천영선초등학교(교장 한창희)에서는 9.24일 본교 교정에서 학생 학부모 등 1천여명참관한 가운데 제3회 영선영어페스티벌을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축제에는 총 19팀이 그동안 갈고 닦은 내용을 본선 무대에 올렸는데 노래며 스토리텔링, 역할극, 연설 등 다양한 장르의 내용을 유창한 영어와 의상과 소품을 준비 보는이로 하여금 흥미진지하기도 했다. 특히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경연이라기보다 축제와 같은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져 심사를 맡았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실력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행사에 참가한 5학년의 김채연 학생은 “팀을 이뤄 함께 의논하고 협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 덕분에 친구들과 더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고, 무대에 서보는 경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생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천북부초등영어축제’에서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해본다.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란 말도 있듯이 오늘의 페스티벌이 작은 시작이 되어 학생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한국교총은 2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월 예정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평가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평가에 대한 집단거부는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난 3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B교사가 중학교 진단평가의 학생 답안지를 제출받지 않아 학부모 항의와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평가 거부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집단평가의 반대 표시로 시험 당일 야외 생태체험학습을 하는 행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참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전후만 표집해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초등 3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6·중3·고1년 대상의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평가)를 올해 전체 학생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체력 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학생건강 체력평가 제도(PAPS)를 내년부터 실시하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선수의 교육강화를 위해 '운동선수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수의 '최저 학업성적 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체육 종목 육성의 내실화와 체육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며, 일주일(7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7560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초등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해 일선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원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심의조치된 건수는 5천449건이고, 가해 학생수는 1만1천270명이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발생건수(3천980건) 면에서 36.9% 증가하고 가해학생 수(6천267명)로는 무려 80.0%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로는 가해 학생 기준으로 중학교가 7천21명으로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천855명(34.2%), 초등학교 394명(3.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7천217명, 여학생 4천53명으로 각각 64.0%, 36.0%를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4천283명(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천991명, 17.7%), 서면 사과(1천478명, 13.1%), 특별 교육(1천129명, 10.0%) 등 순이었다. 조치 수위가 높은 출석 정지와 퇴학 처분은 각각 716명, 105명으로 6.3%, 0.9%를 차지했다. 학교 폭력 유형으로는 신체 폭행이 4천134건(66.0%.2006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915명, 14.6%), 집단 따돌림(627명, 10.0%), 협박(174명, 2.8%)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원 폭력이 갈수록 숫자가 늘고 집단화, 흉폭화되고 있다"며 "성인범죄의 전초격인데다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상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요일. 아침을 먹고 난 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을 요량으로 침대에 누웠다. 대략 30분이 지났을까? 며칠째 계속 이어지는 늦더위에 방안이 후덥지근하여 더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그제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삼매경에 빠졌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깬 것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동네 아이들의 괴성이었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듯 소리를 질러가며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대화였다. 아이들이 내뱉는 열 마디 중 거의 두 마디는 듣기에도 거북한 욕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이 아이들은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목소리 톤을 높이기까지 했다. 욕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오히려 여자 아이가 욕을 더 잘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잠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겠거니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이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더군다나 소음도 더 커져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놀이터에는 초등학교 남녀 아이들 여러 명이 짝을 지어 재미있게 놀고 있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의 시선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말끝마다 욕을 하며 목청이 터지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위에어른들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파트 노인정에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나오더니 아이들을 보며 꾸중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노인 또한 아이들의 욕지거리가 못마땅했는지 혀를 차며 말을 했다. "이 놈들아! 좀 조용히 못 하겠니? 그리고 무슨 욕을 그렇게 해?" 아이들은 마치 노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낄낄대며 웃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민 한 명이 아이들의 그런 행동에 야단을 치기 시작했다. 그제야 아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듯 슬그머니 놀이터를 빠져나갔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노인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요즘 젊은 것들, 아이들 저런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체만 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세상 참 말세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노인이 대신해 준 것 같아 내심 속이 후련해지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교사로서 양심이 찔렸다. 노인의 말은 구태여 누구를 빗대어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심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요즘 신세대 부모의 그릇된 가치관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라 생각했다. 한편으로 오로지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자식사랑에 일침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그 노인은 작년에 정년 퇴임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을에는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가을이 왔음을 느끼지 못하는 탓일까. 아파트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다. 어쩌면 이것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친 탓이 아닐는지. 요즘 들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책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이 가을,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게임기를 사주는 것 대신 양서(良書)를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떨는지. 내일 퇴근길에는 서점에 들러 우리 아이에게 줄 책 한 권을 사야겠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23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초등교사 430명을 대상으로 '책 잘 읽고,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독서.논술교육 전략'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08 후반기 독서.논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가한 교사들이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학원비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과연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사교육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 사교육비 1인당 월 22만2천원 = 통계청이 올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약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를 기록해 초중고 학생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이었다.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연간 272만6천원의 사교육비가 들고 중학교는 281만원, 고등학교(일반계고)는 288만3천이었다. 학생 1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간 평균 3천34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학원수강(47.2%), 방문학습지(25.2%), 그룹과외(11.8%), 개인과외(9.6%) 등 학원수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 28만4천원, 광역시 22만원, 중소도시 22만8천원, 읍면지역 12만1천원으로 서울과 읍면이 배 이상 격차가 났다. ◇ 교재비 등 추가해 학원비 부풀리기 = 학원들이 수강생에게서 받는 학원 수강료의 책정은 매년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지역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대표, 학원장 등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적정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다. 학원이 한 달간 특정 과목을 가르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는 식으로 기준 금액을 제시하는 것. 그러나 학원들은 학원비 책정이 강사 임금, 시설 비용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비에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학원 간 학원비 담합도 의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대형 사설 보습ㆍ입시학원들이 학원비를 담합해 올린 사실이 있는지, 교재비와 보습비를 부당 책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과부 "학원비 현황 공개 추진" = 교과부는 대통령의 학원비 점검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실태점검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우선 각 시ㆍ도교육청이 학원비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려고 가동중인 '학원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단체,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수강료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개발 중인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과 별도로 각 학원의 학원비 현황을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별로 학원비 신고액이 얼마인지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실제 징수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부모들이 한눈에 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탈세를 위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요구하고 심지어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조차 발급하지 않는 것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지난 8일부터 진행해 23일까지 1천3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코끼리'라는 ID의 네티즌은 "한달 수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이 자녀 학원비임에도 대다수 사람이 정작 연말소득공제 때 한 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네 곳곳의 태권도, 피아노, 속셈, 영어학원 등이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교육청은 올 초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학원이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면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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