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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서령고가 다목적1실에 최신형 개인용 독서대를 비치했다. 이로써 사생활공간이 확보되어 옆 사람의 얼굴도 보이지 않으며, 자습감독 선생님이 상주하여 면학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서령고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용 자기 주도적 학습실을 야간에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18시부터 21시30분까지 세 시간 삼십분 동안 전용자율학습실에서 집중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함으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160석 모두를 지정좌석제로 하여 학생들의 출입여부와 출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면학분위기조성 및 성적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교는 입시교육과 함께 미래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연계열 학생들에게는 교양문학을, 문과계열 학생들에게는 교양과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편중되지 않은 지식 통섭형 인재로 육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초청해 특강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발전을 위한 제언들 교총 대의원회는 종래 안건처리 위주였던 회의 형식을 일신해 이날 각지에서 참여한 대의원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제언을 들었다.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함으로써 교총 추진 정책의 현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다. 이동섭 경기 삼리초 교감은 승진평정 시, 근평의 1~3등 사이의 급간 점수 차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감은 “모두 학교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는데 미미한 차이로 등수를 나눠 희비가 엇갈리고, 과열경쟁으로 민주적인 교직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모교장이 교장 임기연장 수단이 되고 있다”며 “공모교장 임기도 8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원 전남 우수영초 교장은 “창의적 체험활동 중 야영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분야로 도입됐는데 낡은 시설, 무자격 강사 배치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야영수련장을 지역단위로 확보하되 규모에 따라 1~3급 자격증을 가진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교사가 아닌 전문인력이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등생은 시설야영, 중등생은 천막야영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화 원광대학교 교수는 “시도교총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교수는 “초중등 교원 신분으로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눈치 안보고 정책을 제안하기는 힘든 만큼 교수들, 특히 교사대 교수들을 적극 참여시켜 활용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총이 젊은 회원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종숙 부산 동백초 교장은 “5, 7년 단위로 우수 회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유명 리조트와 협약해 실속 있는 할인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우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재동 충남 탕정미래초 교감은 부교장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김 교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관리하며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학교 행정실장의 위상과 역할이 모호하고, 하위 법령 및 지침에서 행정실장의 위상을 과도하게 높이며 지나친 독립성을 인정해 학교현장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교장 명칭 변경을 통해 교감의 위상과 역할을 정상화하도록 교총이 강력히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올바른 연금 개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정준영 전북 공음초 교장은 “공투본 활동으로 종편 등에서 방송되던 정부의 일방적 연금광고가 중단돼 시원했다”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홍보로 일반 국민이 잘못 알고 있는 연금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춘식 충북 음성고 교사도 “교직의 특성과 교원의 의사를 반영해 연금이 바른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교총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안양옥 교총회장은 “시도교총과 협의해 젊은교사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복지를 마련하고, 대학교수를 적극 조직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평 등급 때문에 좌절하는 교원이 없도록 간격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공모교장 임기문제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교장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원들과 협의해 재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고,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칼날 위에 서 있다는 각오로 교원 특성을 반영한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적극 전개를 포함, 3개항의 결의와 4개항의 요구를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정부여당은 교육 본질적 과제는 외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교육감들은 실험적, 포퓰리즘 정책에 더해 촌지대책 같은 교원표적형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고 신뢰받는 교원상 정립을 위해 자정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교직사회를 매도하는 한건주의적, 선정적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금상한제 폐지 등 국회 연금특위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연금개악이 이뤄질 경우 50만 교원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아울러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과 편향‧코드인사로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학교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 수단화, 교육감의 독단에 맞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교원우대 입법정신’ 구현을 위해 보수·인사정책 등 사기진작책 조속 마련·시행 △9월학기제·9시등교제·방학분산제·자유학기제·시간선택교사제에 대한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보육교사 양성 질 제고와 처우 개선대책 즉각 마련 △상호약탈식 국공립대교원 성과급적연봉제 폐지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4개항의 ‘우리의 요구’도 결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58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학교행정실의 일반직 직원들과 교사 사이에 학기당 1회씩 역할을 바꾸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괜히 교장한테 수업하라고 하지말고 그런 신선한 방안을 왜 생각 못하는지 모르겠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행정실장과 차석, 그리고 부장교사들 몇명이 나눈 이야기이다. 갑자기 교육감 이야기가 나왔지만 만약이라는 이라는 단서를 달았기에 실제는 어떨지 모르겠다.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실에서는 교사들이 하는 일을 교무업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말하는 교무업무는 각 학교에 모두 있는 교무부에서 하는 업무를 뜻하는 것으로 행정실에서 이야기하는 교무업무와차이가 있다. 행정실도 행정지원실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학교교육을 돕는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 행정실장과 행정차석 등 행정실 직원들은 대부분 교직 경력이 없다. 교육행정 업무만 담당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서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하는 일 전체가 교무업무라고 생각하는 것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 조차도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쉽겠는가. 따라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역할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이다. 행정실과 교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는 학교들이 많다. 겉으로는 잘 협조가 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무 자체는 모두가 학교교육을 위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한쪽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한쪽은 지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나온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역할을 바꿔 보자는 것이었다. 즉 행정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직원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고 교사들이 행정실 업무를 맡아 보자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 처럼 들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행정실 직원들은 대부분 교원 자격증이 없으니 가르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의 시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교과수업은 쉽지 않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역할을 바꾸게 된다면 그들 역시 수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다. 단 한시간을 수업하더라도 부실한 수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수업준비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수업준비에만 매달릴 수 없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수업준비에 업무처리에 매달리다 보면 교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완벽한 이해가 안되더라도 교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 역시 행정실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다 보면 행정실의 업무가 눅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수업은 안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업무를 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다 보면 결국은 쉽게 소통하고 쉽게 이해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물론 일주일 이라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매학기 한번씩만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학교교육력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교육은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이 잘 된다면 서로의 이해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품 등 물질적 촌지 배격하고 감사편지 등 긍정 의미로 전환 교원‧학부모 신뢰 회복 계기로 한국교총이 부정적 의미의 금전적 촌지는 단호히 배격하되, 교원-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이끌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으로 전환,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102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서울교육청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난 불법찬조금, 촌지사건을 침소봉대해 포상금 1억원의 촌지근절대책,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 50만 교원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촌지문화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교직사회 전체를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정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성의 금전적 촌지는 단호히 근절해야 하지만 그것만 부각시켜 되레 교원, 학부모간 단절만을 초래해 온 우를 계속 범해서는 안 된다”며 신학기, 스승의 날 때만 되면 관행처럼 되풀이 되는 촌지대책, 언론보도를 비판했다. 이어 “寸志 본래의 의미인 ‘작은 뜻’, 즉 교원과 학부모는 아이 교육을 위해 관심, 격려, 협력, 지원 등 ‘촌지’를 나눠야 할 교육‘同志’여야 한다”며 “그런 의미로 촌지를 재평가하고 재개념화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교원, 학생, 학부모간 신뢰 회복을 위해 물질적 촌지가 아닌 감사편지 나누기 등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대회사에서 나온 긴급제안을 박수로 결의했다. 교총은 대의원들의 뜻에 따라 다각적인 활동으로 각계의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우선 학생-학부모-교원 간 감사편지 나누기 등을 통해 ‘學師母일체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해 이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항의방문 해 촌지대책과 동영상 철회를 촉구하고, 마음의 촌지문화 운동 전개를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의 적극적인 운동 참여와 지원도 요청하는 한편, 각종 辭典에 명시된 촌지의 부정적 의미도 바로 잡기로 했다. 현재 사전들에는 촌지의 뜻 풀이로 ‘주로 선생이나 기자에게 주는 돈을 이름’을 명시하고 있다. 교총은 “과거 금전적 촌지로 인해 생겨난 사전 상의 부정적 의미를 없애고 따뜻한 정이 오가는 긍정적 의미로 재개념화 하기 위해 모든 교육자들과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학결핵협회는 3월 23일(월) 서령고(교장 김동민) 2, 3학년 662명을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했다. 대한결핵협회는 이번 검진을 통해 유소견자가 발견되면 객담 및 흉부엑스선 검진 및 접촉자 검진 등 2차 검진을 시행해 폐결핵 이상 소견자로 판명될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여 6개월 간 투약과 추구검진으로 완치토록 할 예정이다.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후 4주 이내 BCG 예방접종을 받고 충분한 영양섭취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평소 기침, 가래, 흉부통증, 피로와 미열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나면 언제든지 관내 시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검진 및 건강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국내 결핵 환자는 3만4천여 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70명꼴이며, 그 중 10대 환자가 2천256명으로 여전히 높은 후진국형 분포를 보이고 있다.
촌지나 불법찬조금을 받은 교직원은 당장 학교를 떠나야 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1억의 포상금을 내걸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는 것 같다. 불법찬조금 같은 교육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에 촌지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교사들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촌지가 일상화돼 있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현장은 촌지에 민감하지 않다. 그만큼 촌지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다. 극히 일부 교사들에게 한정된 문제를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별로 촌지 안 받기 운동을 펼치는 등 자정활동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촌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 이제 학생 각자에 맞는 상담을 위해 학부모와 일대일로 마주치는 일은 어려울 것 같다. 상담공간이 있다고 해도 쉽게 이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괜히 오해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다 신고라도 받으면 어쩔까 걱정부터 할 것이다. 학부모와 상담을 강화하라며 상담주간을 운영하라고 할 땐 언제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상담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을 범법자 취급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교의 청렴담당관은 주로 교감이 담당하고 있으니 이들에게 연수를 시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현장에 맡겨도 될 것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키워 교육력 위축을 자초했다. 교육감은 하루빨리 사과하고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수능 개선안이 나왔다. 비록 시안이기는 하지만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출제 오류와 한꺼번에 두 문항 오류까지 겹친 수능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점에서무게감이 실린다. 개선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사전 준비, 시행, 사후처리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 준비 단계의 변화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능분석위원회’를 구성해 기존 수능과 모의평가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 출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오류 예방을 위한 자료 분석은 필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해야 하는 출제에 대해 인적 구성 변화 방안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쉽다. 특히 출제에 참여하는 교수와 교사들이 특정 인맥으로 구성돼 수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 여전히 남았다. ‘문항점검위원회’를 신설해 검토 과정을 늘리고 정교화한 점은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문항의 수준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핵심 요건인 우수한 출제 인력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또 부실한 EBS 교재로 인한 오류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으로 교재의 질적 개선안은 제시했으나 공교육 파탄의 핵심인 연계율(70%)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물론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점은 이해하지만 단계적으로 연계율을 낮추는 방안 정도는 제시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그나마 영어의 경우, EBS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다양한 지문을 결합해 문항을 구성한다는 방안 정도가 위안거리다. 물론 이번 개선안은 수능 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수준이 아닌 출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더라도 출제 오류의 핵심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에 따른 인적 구성 및 우수 인력 확보 그리고 EBS 연계율 제고 등 미진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 바란다.
전국의 중·고생 1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진로 실태 조사’에서 남녀 모두 교사를 희망했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물론 요즘 세태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구하기 힘들고, 힘든 직업을 선택해도 몇 년을 못가서 조기 퇴직을 해야 하는 현실이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래도 안정된 공무원 중 정년이 긴 교사가 좋지 않겠냐는 의식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현직 교사들의 속내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문제다. 금년도만 해도 40∼50대 교사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했다. 직업선호도 1위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사들은 왜 교직을 떠나려고 할까. 2011년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교사를 OECD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교사 집단으로 꼽았다. 한국·핀란드·싱가포르를 ‘교육 3대 강국’으로 소개하면서 “싱가포르는 상위 30% 인력이 교사가 되고, 핀란드는 20%, 한국은 5% 인재가 교단에 선다”고 했다. 이러한 우수인력이 학교에 들어오면 몇 년을 못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학원 강사만큼도 안 된다. 이러한 요인은 과거처럼 교육환경이 녹록지 않은데 있다. 교사들의 기대만큼 학생들의 지도가 쉽지 않다. 학습지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의 생활지도는 무례한 행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학부모의 태도 등으로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만큼 사회도 학생도 변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이 온통 학생 중심일 뿐, 교사를 위한 정책이 없는 점이다. 교육의 중심에 서야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 대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교직을 미련 없이 떠나고 싶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교사가 교직을 희망하고 어렵게 교단에 들어와 그들의 열정을 불사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특단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가질 때 우리 교육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 우울증 관심·지원을 교사의 우울증이나 정신과적 문제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교사가 행복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 학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또한 문제다. 공무원퇴직연금과 관련해 많은 교사들이 앞당겨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더 이상 상처 받은 자존감으로 버티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전 교사를 상대로 우울증이나 정신적 질환을 전수조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우울지수를 파악하고 상담교사를 붙여 체계적인 치료를 하듯,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직에 몸 담으며 얻은 마음의 상처를 국가가 보듬고 치유해 주려는 의지를 보였으면 한다. 보이는 몸의 건강검진을 하듯,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도 예진하여 찾아내 치유할 수 있도록, 떳떳하게 휴직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정신과 상담을 부끄럽게 여기는 풍조에서는 내놓고 치료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전남 A초 교사 방과후학교 사교육 음성화 우려 최근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일명 선행학습 금지법, 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대로라면 학교가 정규 교과과정에서는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교육 근절이 아니라, 사교육 음성화로 뒤바뀔 것이 우려된다. 사교육은 선행 학습을 하는데 학교만 못하도록 옥죄는 그릇된 교육행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등 음성적 사교육 기관에서 노골적으로 행해지는 선행교육을 근절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이고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 방과후학교 교육 활동의 선행학습 허용이라는 땜질식 선행학습 금지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때문에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실질적 규제 방안, 공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통한 사교육의 근절책이 마련되고 적정하게 시행돼야 한다. 충남 B대학 교수
2015년 3월 20일(금) 서산농구연합회장(이준성, 서령고 교사)과 사무국장 한기성(서령고 43기)은 충남 서산 서령고를 방문, 장학금으로 50만원을 쾌척했다. 서산농구연합회는 서산 시민 및 관내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체육과 장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 학년도를 맞이하여 순천동산여중은 금학년도 교육 계획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하고자 학교 교육계획 설명회를 20일 오후 3시부터 본교 진로상담실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순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의 와 최원남 전문상담교사의 Wee클래스 운영과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하였다.사춘기 학생들에게 나타날 수있는 자해 행위 예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15학년도를 이끌어 갈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마친 후 각 담임교사와의 면담시간을 갖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촌파라치, 상금 1억 원 내건 어이없는 서울교육청 “학생 앞에 어떻게 서나”…자긍심‧교육력 추락만 관치통제 아닌 자정, 學師母 일체운동 펼칠 것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조금씩 열심히 노력하자. ‘아이들과 후배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자’고 학기 초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결의했는데 너무 허망하네요.”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 수수 집단으로 매도해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가 가능하고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하는 내용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근절 대책’을 발표, 교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교원으로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사를 범죄자로 바라보게 될 아이들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고 개탄했다. 특히 포상금 제도는 사건을 조작하고 상금을 챙기는 ‘○파라치’들을 활개토록 만든다는 허점이 따른다. 이런 ‘○파라치’들은 ‘공익제보자’란 신분 상 이점으로 허위제보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금액은 그대로 챙기는 경우가 많다. 결국 애먼 혈세 낭비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은 피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이런 꾼들을 배출하는 불법학원까지 등장하는 등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쇄도하는 마당인데 되레 ‘촌파라치’를 조장하는 정책을 내놓은 건 너무나 성급하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학부모가SNS를 통해 기프트콘을 전송할 경우 반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악용의 소지가 있고, 학교에 상품을 뿌리는 등 ‘함정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의 불만이 들끓으면서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9일 오전 서울교육청사 앞에서 규탄집회 및 50만 교원 자정운동 결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서울교육청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총이 2005년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자발적인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제 현장에서 절대다수 교원들은 촌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1만원 만 받아도 징계’, ‘촌지 신고하면 1억 원 보상’ 등과 같은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로 전체 교원의 자긍심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교사 망신주기식 관치통제 방식에 대해 사과하고 교원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분위기를 조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전국적 자정운동과 함께,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가는 학사모(學師母) 일체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안 회장은자리를 비운 조희연 교육감 대신 박백범 부교육감을 만나 “조 교육감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전달된 정책이라 했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부교육감도 “우리의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은 맞다”고 수긍했다. 그러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1분짜리 ‘청렴홍보 동영상’을 보면 진정 본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인 지난해 말 제작된 이 동영상은 교사들을 은밀하게 뇌물 받기를 좋아하며, 이런 비리로 인해 아이들을 울리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영상을 접한 현장 교원들은 “현실을 지나치게 왜곡시키고 교원을 마치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해 낯 뜨거울 정도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 회장은 조 교육감이 정상 출근하는 때 재방문해 항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권익위에 서울교육청 촌지대책 개선 권고 청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어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수석교사의 수업 축소분을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까지 위반사례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휴직 및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해 임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업시간을 해당 학교 교사 평균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이 무색해진다. 기간제 교사 대신 동료 교사들이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마저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규정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감사원이 수석교사 문제를 일반공무원에 준해 생각한 것 같다”며 “교육계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조3792억원에 달하던 불용액이 점차 줄어 2013년 1조 582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평균 2조원을 강조한 것은 감사원의 악의적 해석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시․도교육청 불용액이 마치 방만 운영의 증거인냥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영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 세입과 지출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봐야 하는데 불용액 문제가 너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3100억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885억으로 크게 줄었다”며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지방채 이자부터 탕감해버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불용액 총액만으로 예산운영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013년 기준 교육청 불용액 비율은 2.8%로 일반 지자체(3.5%), 국가(4.6%)보다 낮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개인이 여행 가더라도 여비를 넉넉히 챙겨가듯, 교육예산도 딱 맞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불용액이 적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용액을 줄이자면 낭비하는 방식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시라는 현실적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선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교육 규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한 예가 거의 없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원 지도 인력이 300~35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는 사교육은 방치한 채 공교육만 규제하도록 한 태생적 한계 탓에 실효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천의 한 교감은 “방과후학교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입시 준비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 있게 됐다”면서도 “정규교육과정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는 한 사교육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방과후학교의 변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교육비 절감을 명분으로 학교로 들어온 방과후학교가 지나치게 입시에 비중을 두게 되면 정규교과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대입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안으로는 수능을 초·중·고 12년을 총괄 진단하는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대입제도 개선, 교육부·대교협·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상설 민·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행학습금지법 자체가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 등 일부 개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법의 태생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교육부, 개혁추진단 가동 30명 이하 학교 메스 가할 듯 ‘농어촌교육 황폐화 초래’ 비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개혁 차원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농어촌 살리기’나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근시안적이고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함께 조만간 추진단을 꾸리고 세출 개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규모 학교육성(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교육부 측은 “지방교육재정 부족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만 당장 교부금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 세출에 대한 효율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적정규모 학교육성, 불용액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을 위해 소규모학교 현황은 물론 문제점까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규모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로 전국에 1750여 개교,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한다. 이 중 600여 개 정도인 ‘30명 이하 학교’부터 통폐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은 당장 눈앞의 효율성 보다 멀리 내다보고 작은 마을을 살리는 방향성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충남 지역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 농어촌은 젊은 연령층이 부족한 만큼 귀농 지원을 위해 교육여건 조성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너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 지역의 고교 교사는 “학교가 없는 마을의 경우 젊은 인력은 거의 없고, 자녀 출산도 이어지지 못해 점차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이런 방안은 교육부 장관 지시사항으로 알려졌으며, 사실일 경우 교육부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다분히 부정적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는 기획재정부가 수년 간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동일한 내용인데, 교육계를 지켜야할 우리가 이에 동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정부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교육부를 압박한 결과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교육계 간 불신과 갈등도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월말 열린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주문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방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발언을 이어갔다. 이런 발언이 교부금 축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총체적인 ‘개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까지 마련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교부금 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잖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교육계 전반은 술렁이고 있으며, 한국교총은 물론 전교조도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을 함께 요구하는 중이다. 당장 살림살이에 타격을 입는 시·도교육감들은 당연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마당에, 또 학급수와 시설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용'에 “순임금이 묻기를 좋아했는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분석해 좋지 않은 것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말만을 남에게 말씀하셨다(舜 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라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중용(中庸)의 도(道)를 알고 실천한 순임금의 ‘큰 지혜로움(大智)’을 다룬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智者)은 도를 밝히는 데 전념해 도를 실행하는 데 소홀히 할 수 있고, 어진 사람(賢者)은 도를 실행하는 데 전념해 도를 밝히는 데 어두워 결국 도가 밝지 않음으로 해서 중용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말의 양단(兩端)을 잡아서 그 중용을 택하고 백성들에게 말해 주는, 대지(大智)를 실천했다(執其兩端 用其中於民). 사람이 ‘묻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한계 짓지 않고 남의 지혜를 배우거나 상대의 문제점을 찾아 더 좋은 지혜와 대안을 만들어 내려는, 진취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순임금은 사람들에게 묻기를 좋아했다. 이는 질문 속에서 해결할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찾거나, 그의 좋은 점 등을 배우려는(察理) 선심의 발로다. 일상의 대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고상한 말과 일상적 평범한 말(邇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평범한 말은 ‘그건 나도 알아’ 쯤으로 무시해 버리기 쉽다. 반면 사람들은 고상한 말은 마치 자신이 한 말인 양 거드름을 피우려 한다. 그러나 순임금은 평범한 말일지라도 좋지 않은 말은 덮어서 숨기고, 좋은 말만을 드러내어 남에게 말했다. 또 자신이 한 말인 양 하지 않고 ‘누가 이런 좋은 말을 했다’며 그 사람을 선양(宣揚)해 말하는 큰 지혜를 실천했다. 교육기관인 학교는 관리자, 교사, 학생 간 대화와 질문 속에 하루가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곳이다. 독서상우(讀書尙友)의 맛을 느끼게 하는 순임금의 은악양선(隱惡揚善)은 교육자로서 학교생활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묻기를 좋아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책무와 맥을 같이 한다. 평범한 말이라도 왜 이 사람이 그 말을 했는지 그 원인 등을 찾아보고 성실함을 실천해야 한다. 또 좋지 않은 점은 덮어서 드러내지 않고 좋은 점만을 말하려 노력해야 한다. 혹 수준이 낮은 말이라도 함부로 무시해 버리는 경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나만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비양심적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의 투명성 없이는 국가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공직자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을 도매금으로 부패한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더니 드디어‘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3일간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잘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58%,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선‘잘된 일’59%로 찬성했다. 공직자 중 교원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김영란법 법대로 처벌 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상위법인 김영란법 보다 더 무서운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0만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선한 교육현장을 각종 교육부정부패의 이슈를 요란스럽게 치장해 교원들을 학부모와 국민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하고, 화젯거리를 만들어 국민들의 이목을 현혹시켜 자신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노이즈마케팅에다 전시행정에 대해 대한민국 전 45만 교원들은 분노한다. 날이 갈수록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공교육 신뢰를 위해 전국에 교원들은 불철주야 교육혁신을 위해 분투하는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못할망정‘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형태는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청가 태도가 아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는 일면 “학파라치”라고 불리우며 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일환으로 내놓은 신고포상금제도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무분별하게 확신시켜서 “촌파라치”를 양산하고 부작용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 교육을 포기하는 교육청의 책무유기가 아닌가? 부패한 교직사회를 처벌에 앞서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자정노력이 없이 교원들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아무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교육당국도 한몫을 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이 변화가 필요하고 자정적인 노력과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는 3월 18일(수) 1, 2, 3학년 977명에게 2015학년도 학습플래너 “My Study Story"를 제작 배부했다. 2013년부터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습관 형성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학력 향상을 실천하고자 학습지원센터에서제작 배부한 학습플래너는 서령고가 지향하는 '함께 배우는 미래, 인재 육성의 비전'을 담고 있다. 학습플래너 내용으로는 진로 진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 학습활동 계획을 통한 성적 변화를한눈에알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 스스로 일일, 주간, 월간학습 습관을 점검하고 학업성취도를 점검해보도록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계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학습플래너의 관리 점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멘토 교사(담임)를 선정해 사제단합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학습플래너의 꾸준한 활용에 더욱 도움을 주고자 했다. 한편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 두 차례에 걸쳐 학습플래너 활용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 표창을 수여하여 학력 향상의 동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란법보다 더 무섭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10만 원 넘으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고, 촌지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보상도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 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란법의 통과로 교단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참에 서울시교육청의 발표는 교사들의 마음을 더욱 옥죄게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3만원 이하의 식사나 선물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굳이 1,2만 원짜리도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원은 국가공무원이다.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의무와 공무원의 행동강령의 규정을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과중한 부담을줄뿐 아니라 전체 교사의 사기에도 악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년말에 담임교사에게 건네는 3만원 이하의 선물까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사가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더욱 서먹하고 멀어질 것이다. 또한 촌지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과 달리, 의무적 형사고발 기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돼 있어 ‘김영란법’의 100만원 이상과 상충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사실은 서울의 한두 학교를 제외하곤, 여타 학교의 불법찬조금이나 촌지가 사라진지 오래다. 그 만큼 학부모나 교사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우리 사회도 이미 달라졌다. 그러함에도 마치 모든 교사들을 아직도 촌지의 주범인양 취급하는 시울시 교육정책은 왠지 신중하지 못해 씁쓸한 기분이 든다. 분명한 것은 교원들이 받을 상처의 경중을 따졌어야 했다. 매년 3월과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선 년래 행사처럼 언론에 오르내리는 촌지문제도, 이젠 언론사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교육감이 바뀌면 새로운 교육정책으로 언론에 주목을 받기위한 정략이 아닌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모든 교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학생들을 위한 높은 교육열정에 찬물을 끼 얻는 일이나 다름없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엄연한 기만이고 범죄라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보다 신중히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50만 교원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이후에 교육감 무소불위의 권력들은 오히려 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번처럼 교원과 학교를 꼭 범죄 집단과 범죄의 소굴로 생각하는 발상부터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사회에는 힘 있는 자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은 한 진정한 학교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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