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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정권적 독립기구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와 그간의 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하였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육행정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상 대통령·국회 등 정치권력에 따라 교육정책 기조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두고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에 2019년 국가교육회의 주도하에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듭하면서 위원회 설치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해보면 아직도 우리가 숙의할 쟁점이 적지 않고,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위원회 출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❶ 초정권적 위원 구성? 첫째, 위원회는 초정권적인 독립기구다 보니 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법률상 위원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정치권에 의해 추천 또는 지명되는 인원이 15명이고, 이는 전체 위원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3명이며,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참고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이 대목에서 과연 위원회가 본래 취지에 적합한지 우려가 된다.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3분의 2가 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위원 자격에는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추천·지명을 해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쟁점❷ 교육부와의 관계? 둘째, 위원회는 기존의 교육부와 관계를 분명히 하고, 공존하는 근거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법률상 교육부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렇다면 새로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무엇일까? 바로 ‘교육비전·중장기 정책방향·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을 관장한다. 한눈에 보아도 두 기관의 소관 사무가 중첩되며, 교육부장관과 위원회의 관계가 모호함을 알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럼 교육부(장관)와 위원회는 공존하면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인가? 단순히 공존하면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굳이 교육부가 아닌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였듯 옥상옥(屋上屋)의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획수립은 위원회가 하고 세부정책추진은 교육부가 한다면, 교육부의 규모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교육부는 건재하고 위원회는 축소되는 모양새다. 쟁점❸ 사무처 구성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사무처 구성은 공청회·토론회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쟁점이다. 사무처 구성원·사무처장 등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상에는 사무처를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다루도록 돼있다. 하지만 대통령령 어디에도 사무처에 관한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법률에서 사무처장을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위원장도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제청한다. 사무처 구성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위원회 출범 전, 사무처장을 제청하는 과정부터 사무처 구성원의 자격 등 세부사항에 대해 초정권적으로 조정·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위원회를 출범하기 전 위의 3가지 쟁점을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교원으로서 느낀 위원회의 당면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에 걸맞게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교사들에게 제공된 위원회 안내자료나 홍보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중요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인데 공문으로도 접하기 어려웠다. 교육행정체제의 실질적 추진체인 교원조차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데, 학부모와 학생은 오죽할까 싶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면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역할이다. 다음으로 기존 교육행정체제와의 조화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행정체제란 교육부-교육청-학교에 이르는 일련의 시스템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부를 포함 지방교육행정체제와 위원회가 얼마나 조화를 이룰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위원회와 교육부, 혹은 위원회와 지역교육청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이에서 학교는 우왕좌왕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와 교육부·교육지원청간 협력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을 잊지 않는 충실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되길 바란다. 위원회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이념, 즉 교육의 기회균등·자주성·중립성·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위해 설치된 기구이다. 그러므로 소수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선심성 정책만 수립하지 말고, 진정한 독립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도 각종 교육당국과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영하되, 그들의 의견만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길 바란다. 따라서 위원 선정부터 의사결정, 사무처 구성 등 위원회 구성 전반을 재검토하여 설립 취지를 고수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도 해결해야 할 쟁점과 과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먼저 위원과 사무처 구성,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취지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기본에 충실하면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에 사회적 합의를 수반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본래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린 기구로 훌륭히 자리 잡을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바로 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지만, 얼렁뚱땅 만들어진 새 부대는 손해만 가져온다. 술이야 다시 빚으면 되지만 교육은 다르다. 교육정책의 최대 수요자인 학생들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 부디 위에서 언급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심사숙고한 후 위원회가 출범하길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학교 입학연령 관련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훈을 종합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세계적 동향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 먼저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진다. 영국처럼 4~5세인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교육시스템 및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이 7세에 입학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 유럽국가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에 맞춰 미국도 입학 기준일(cut-off date)을 1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춤으로서 몇 개월 더 늦게 입학하도록 변경하였다(Dee Sievertsen, 2015; Dhuey, 2016). 실제로 6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을 지연하고 유치원 교실에 있으며, 생일이 입학 기준일에 가깝거나 발달이 늦는 경우를 비롯 남아·대도시·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지연한 집단과 지연하지 않은 집단, 학년이 동일하나 생일이 다른 학생들, 연령이 동일하지만 학년이 다른 집단들, 특히 입학 기준일에 따라 생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학년에는 1년 차이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 혹은 종단연구가 있다. 물론 모든 연구는 제한적임을 유념해야 하고, 국외 연구는 해당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교육철학과 접근방식, 사회 제반 시스템과 문화·국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입학 시 연령이 높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수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Hanly et al., 2019)에서도 입학연령이 초등학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일이 한 달 빠를수록 모든 영역(신체건강과 행복감,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성숙도, 언어 및 인지기능, 소통능력 및 일반 지식)에서 상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평균적으로 3%가량씩 증가하며, 1년 누적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연령이 더 높은 학생들이 인지능력(Black et al., 2011; Herbst Paweł, 2016; McEwan Shapiro, 2008), 학습에 중요한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행동(Datar Gottfried, 2015; Dee Sievertsen, 2015; Frazier-Norbury et al., 2015), 정신건강(Dee Sievertsen, 2015; Goodman, Gledhill, Ford, 2003; Morrow et al., 2012) 등에서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누적되어 있다. 입학연령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횡단설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미국 NICHD 연구진(2007)은 900명의 K학년(5세)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정배경이나 개인차 요인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더 높은 집단의 학업이 더 빨리 향상되어 우드콕-존슨(Woodcock-Johnson) 검사의 모든 하위영역(문자·단어 인식, 응용문제 해결, 문장 기억력, 그림 어휘력)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어, 응용문제와 그림 어휘력을 비롯하여 교사가 평가한 언어 및 문해력, 수학적 사고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탈리아 연구진(Ponzo Scoppa, 2014) 역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4·8·10학년의 학업성적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절대적 연령의 혜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효과가 대학입학이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독일 연구진(Puhani Weber, 2007)은 6세 대신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지속적으로 더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학교(Gymnasium)로의 진학률이 12%나 더 높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edard Dhuey, 2006)에서도 동일 학년에서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우수한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또한 생일이 각각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단 하루 차이 나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는 1년의 차이가 있었던 4만 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브라질(7세 입학) 연구(Matta, Ribas, Sampaio, Sampaio, 2016)에 따르면 학교 입학이 1년 지연된 경우 대학입학·대학성적뿐 아니라 취업·임금 등에서도 긍정적 혜택을 얻었다. 엘리자베스 듀이(Elizabeth Dhuey, 2016)는 특히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한 달씩 늦어질 때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당 소득이 평균 0.6%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그렇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사회적 교육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더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고 무한경쟁 속으로 유아들을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발달이 느리거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2008년 이래로 유아교육을 체계화한다는 명목으로 입학연령을 낮춘 영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인종·성별 등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부진아 꼬리표를 일찍부터 달게 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Bradbury, 2014)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지연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Altwicker-Hámori Köllő, 2012; Fredriksson Öckert, 2006)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정책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누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입학연령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유아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육시기를 점점 앞당겨서 4세에 초등학교 교실(reception class)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학습하고 평가받게 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준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화이트브레드(David Whitebread) 교수는 교육학·인류학·여성학·심리학·사회학·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등에서 형식적 교육의 이른 시작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Whitebread, Jarvis, 2013)를 제시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육과정이 인지학습 중심, 교사 중심 접근으로 변하는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Carlsson-Paige, McLaughlin, Almon, 2015)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놀이 중심의 즐겁고 능동적인 교육경험이 아닌 교사 중심의 형식적인 읽기 학습을 시켰을 때 읽기 능력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능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불안감과 학업스트레스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little to gain and much to lose)’라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Suggate, Schaughency, Reese, 2013)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세(일반학교)와 7세(슈타이너 대안학교)에 각각 형식적 문해교육을 시작했던 집단을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초기에는 일찍 읽기학습을 시작한 집단이 유리하였지만, 2년이나 늦게 읽기를 배운 집단이 따라잡아 유창하게 읽게 되어 차이가 없어졌다. 더구나 중학교 때(7학년) 실시한 검사에서는 늦게 시작한 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오히려 더 뛰어났다. 유아기에 학습자 중심, 놀이기반 교육과정이 가지는 장점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Alison Gopnik, 2017)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문화가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기의 자유로운 탐색, 더 폭넓은 가설 설정, 모방이 아닌 창의적 생성에 있다며 놀이기반 유아교육을 지지한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유아들이 성인에 비하여 정보기억 등에서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인과관계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가설을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측면에서 더 유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지시받은 목표에만 집중하며 기존 지식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성인보다 유아는 정보를 훨씬 폭넓게 탐색하며 관계를 추론하고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해가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웃고 뛰어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변화시켜가는 유능한 존재이며(이진희, 2022), 놀이는 유아기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배움의 방식이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의 교훈 오늘날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그릇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착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일찍 한글을 익힐 수도 있고, 한자나 영어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꽤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유아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여름, 그 뜨거웠던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은 어쩌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아기에 가장 좋은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고하여 합의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가장 부실한 국가 중 하나다. 변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권귀염, 2017; 이선영, 2017).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공장식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이었을 수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것, 통섭적으로 사유하며 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지구의 공동거주자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아교육은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교육적 요구와 발달의 역동성, 학부모의 선택 권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보장되어 누구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무상교육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라는 편협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유아교육의 ‘학교화(schoolification) 현상’을 발생시켜 유아들과 유아교육과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ss, 2013/2017). 유아를 학교에 맞추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보고서(2006)는 기존 ‘학교교육 준비’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간의 ‘강하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습자의 연속적 교육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유·초 연계 절벽 교육과정(임부연, 2022)을 도외시하거나 ‘학교준비’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을 학교화하여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놀이와 능동적 배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유아교육의 학습자 중심 페다고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OECD(2006)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건강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지혜로운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어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로부터의 교훈을 새기며,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사람이 태어나 온전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성장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미성숙한 연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보호한다. 민사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제한한다(제753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특정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추었는지는 해당 미성년자를 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개 만 13~14세 전후에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위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가? 「민법」은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한다(「민법」 제755조).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법정 감독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즉 부모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는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부모가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교사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이와 같이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2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집단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의 부모 외에도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패소였다(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폭행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이뤄진 점, 담임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점, 폭행이 적발된 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 결과였다. 다만 학생에 대한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였다. 나아가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학교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교사에게 집단따돌림을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교사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자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대법원 2005다16034 판결).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경우(이하,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함)에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통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 감독자에게 민사책임을 묻고자 할 것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칫 피해자 구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은 이 문제를 감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적용법조와 법리가 달라지면서 차이가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제755조)에는 감독자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제750조)에는 피해자가 부모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사실과 사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증명책임이 있는 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므로 이러한 차이는 재판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 형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만 19세 미만)와 다르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바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심판이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 만 10세 미만 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미만은 소년심판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만 10세 미만의 교화는 사법적 기능이 아닌 교육적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심판의 대상은 되므로 이 점에서 만 10세 미만과 구별된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다. ● 행위 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시 만 19세 미만 행위 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택일). 마치며 연소자는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지에 따라 민사책임(손해배상)을 지고, 만 14세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부당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이들의 범죄가 끔찍해지고 잔인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보다 아이들의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해체된 가정이 많아지고, 저급한 사회문화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소자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하남시 신장초등병설유치원(원장 정동현)은지난 9월 21일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119 이동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각종 재난상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보호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에 대한 조기교육을 통해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교통안전, 연기 미로체험, 지진체험, 소방안전교육 등 4가지 교육내용으로 실시했다.분당 소방서119대원을 통해 안전수칙에 대한 강의와 몸으로 체험하며느낄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행동요령을 익혔다. 교육에 참여한 유치원생들은 겁이 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참여하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오늘 체험한 안전교육 내용을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즐거웠던 경험을 꼭 알려 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동현 원장은 “오미크론으로 인해 야외 체험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안전교육 기회를 주신 분당 소방서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그리고 ”119 이동 안전체험을 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생의 아이러니, 결핍동기 52세 때 그는 지나친 격무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명하고 사랑하던 아내도 잃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실의에 빠져 탄식하다가 죽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행과 역경을 이겨내고 50이 넘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15년 후인 65세에 불후의 명작인 실락원을 저술하였다. 그가 바로 세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의 대시인 '존 밀턴'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낙담하며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대희 지음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165~166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자전하는 지구처림, 펄떡이는 심장처럼 뛰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준다. 인생의 최후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 제 1 단계 생리적 욕구, 제 2 단계 안전 욕구, 제 3 단계 사회적 욕구,제 4 단계 인정받으려는 욕구, 제 5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한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의 욕구는 내려가고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 그러므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등과 같은 욕구가 충족되고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성장동기(5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낮은 단계의 욕구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구 충족에 애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생리적 욕구가 지나쳐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안전 욕구에 그치는 사람, 사회적 욕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체를 거부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하거나 명상과 고행으로, 자발적 외톨이로 사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다. 아니, 3단계나 4단계는 경쟁과 성공을 당연시 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매슬로우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한정적인 개념을 부정하며 주창한 이론이니 다분히 교육적이다. 1, 2단계에 머무르는 본능적인 인간을 넘어 3단계나 4단계에 과몰입 하지 않기를 바라며 5단계에 이르도록 부추긴 이론은 아닐까.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은 5단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인생의 좌표를 찍어준 것은 아닐까. 매슬로우의 심리학 이론에 의해 '자아실현'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니 인간다움을 향한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매슬로우(Maslow, Abraham H.)는 자아실현을 성장 동기가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아실현은 인간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윤리의 핵심 요소이다. 인간의 삶이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적 실현 가능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결핍동기는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회자되는 심리학 용어다. 제1단계부터 제4단계 까지는 결핍동기에 해당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순차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으니 심리학 이론이 100 퍼센트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이론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교육, 학교 교육, 회사나 기업에서 자주 인용되어 자기계발의 화두로 삼아 설득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은 결핍동기를 뛰어 넘어 제5단계로 직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핍동기를 성장동기로 승화시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50명의 실험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해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A집단의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즉각 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갖고 싶어 하는 보석 등도 구해 주었다. 반면 B집단의 사람들은 역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행동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두 집단의 마인드나 성장률의 변화에 대해 측정했다. 그 결과 A집단은 처음보다 5점이 떨어졌고, B집단은 8점이 상승했다. 결국 인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면 오히려 퇴보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부족한 정도를 넘어 너무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는 삶의 의지를 잃어 도전할 의욕조차 없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완벽한 조건보다 결핍동기를 자극하여 도전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실험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전제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와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최대한 출발선이 비슷한 환경, 결과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의 시스템에 있다. 선생님을 법으로 지켜 달라 무엇보다 결핍동기를 자극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자아실현'을 최상의 교육목표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중히 하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다. 최상의 학교 시설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오히려 시설투자보다 선생님이라는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함을 나의 오랜 경험으로 알았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학생들로부터 지켜내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현재와 같이 치받고 대드는 것도 부족해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몰래 찍는 파렴치한 학생, 단톡방을 열어 일상적으로 선생님을 험담하거나 따돌리는사태는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선생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이익도 없으니 함부로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 쉬쉬 하고 덮어줄 단계는 이미 지났다. 나는 2012년 학습연구년 교사로 북유럽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약간의 파열음이 있다. 핀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폭력으로 골치를 앓던그 당시 핀란드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학교폭력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처벌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음에 놀랐다. 그 학생의 부모에게 그 당시 우리 돈으로 최소 72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사례를 알게 되어 기사를 쓴 바 있다. 지금 국가적으로 논의 중인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공간적으로 단순 분리하는 조치만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이미 상처 받은 교사의 자존감, 다른 학생들이 받은 교육적 손실을 보상할 대책이 아니다. 다른 교실에 가서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방법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법적인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철없는 학생도, 함부로 교사를 무시하는 학부모도 법적인 조치는 무서워한다. 법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교권으로 선생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국가의 존재 가치는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다. 선생님도 사람이다! 안하무인에 난폭한 학생들을 자신 있게 선도할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 주먹질을 하고 흉기를 들고 대드는 제자에게 '자아실현'을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한 선생님을 기대하는 일은 무리이다. 더욱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나다. 국가와 교육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몰상식한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지킬비책을 내놓으라. 정쟁에서 벗어나 교실을 지킬 대안을 모색하라. 선생님을 지키는 일은 교실을 지키고 곧 선의의 학생들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언제까지 용서만 하고 참으라는 건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선생님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의심하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전염된다. 상처 받은 그 마음을 회복시킬 최소한의 보호막을 국가는 서둘러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인재가 교육현장으로 찾아들어 넘치는 열정으로 제자들을 행복하게 가르치게 하라. 자괴감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을 막아라. 국가적인 손실을 막아라. 한 사람의 선생님을 키우기 위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을, 인생을 바친 교단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억울하지 않게 보듬으라. 선생님으로부터결핍동기를 채우도록 격려 받고 일어선 유년의 나를 기억하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년퇴직 교사가 서글픈 마음으로 하소연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 육상부 학생들이 지난 22일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하남시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육상대회’의 육상 분야에서 종합 우승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18개 종목에서 1위, 12개 종목에서 2위, 10개 종목에서 3위를 하였으며 남녀 최우수 선수상과 최우수 지도상을 수상하였다. 당연히 종합 우승은 망월초의 것이 되었다. 80m, 100m, 200m, 600m 개인 달리기와 400m 계주 및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모든 분야에서 1위를 한 선수들을 배출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6학년 육상 대표 학생 52명은 아침 시간 및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였다. 지도 교사는 육상 훈련으로 체력단련을 하면서도 각자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에도 더욱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늘 강조하여, 학생들이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600m 개인달리기에서 1위를 한 6학년 학생은 “대회에서 더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번 대회에서 내가 연습을 할 때 세웠던 최고 기록을 깨 1위를 하게 되어 기쁘다. 좋은 결과를 얻어 부모님께도 자랑스럽고, 학교의 이름을 알리게 되어 행복하다. 이젠 더 큰 대회에서 뛰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0 도쿄올림픽의 높이뛰기 분야에서 깜짝 놀랄만한 실력을 선보인 우상혁 선수가 꾸준한 도전으로 2022년 현재 세계랭킹 1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서양 선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육상 대회에서 아시아권 선수들이 점점 돋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약이 계속되도록 미래 인재들의 체육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몫이 될 것이다. 꾸준한 체육활동이 바탕이 되어 훗날 망월초 학생들이 스포츠계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는 9월 한달 동안 5학년 10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성교육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동물과 관련된 속담놀이를 하고, 옛날 풍속화를 살펴보면서 동물들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이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등 다양하게 분류해 보기도 했다. 또한 동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화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감동을 주었다. 동물복지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인간처럼 권리와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동물 관련 직업을 알아보고, 동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수의사가 꿈이라는 한 5학년 학생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예방주사를 맞거나 아플 때 동물 병원에 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길고양이나 유기견으로 보이는 동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일때가 있어요. 제가 수의사가 된다면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의 길고양이나 유기견은 공짜로 치료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한 생태놀이를 했다. 나뭇가지가 연쇄적으로 기대어 있는 모습처럼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알게 했다. 나뭇가지가 무너지면 “생태계가 무너졌어. 얼른 복원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원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한 학생은 “그동안 동물을 보며 귀엽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동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동물복지 인성교육과 같은 다양한 생태생명교육으로 학생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감성을 가진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른 인성을 기른 망월초 학생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뿐 아니라 동물들과도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남해국어교육연구회(회장 정순자)가 제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지난 9월 30일 남해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47명을 대상으로 '고마워 한글, 다함께 즐겨요!' 한글날기념 백일장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2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새롭게 하였는데 인사말에서 정순자 회장은 다양한 국제행사의 수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모습이 활발함이 자랑스럽지만, 아직 우리 생활 속에 잔재한 일본식 표기의 말을 찾아내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바른 모습을 보이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고마워 한글 백일장 행사의 시제는 운문은 날씨, 산문은 바램이었다. 행사후 심사소감에서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에 비하여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으며 자신의 일상 생활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이 많았다고 하였다. 심사결과 각 부문별 장원으로 운문부 성명초 5학년 이아임, 산문부 창선초 5학년 이예지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각 부문별 차상 이상의 작품은 꽃밭 43호에 수록 발간 예정이다.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높여줄 수 있나요?”다. 또 상담받는 당사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은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이번에 대학을 잘 가서, 성적을 올려서, 상을 받아서, 반장이 돼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일을 잘 해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 눈에 띄게 성공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낮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무언가 실패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는다. 항상 성공할 수 없고, 항상 실패할 수 없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이고, 누군가에게 실패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이기도 하다. 어떤 실패는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어떤 실패는 자존감과 무관하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은 단순히 어떤 일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과 실패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눈에 띄는 성취나 성공을 얻고자 고군분투한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마다 중요한 심리사회적 문제나 위기를 만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c 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인간은 전 생애 동안 8개 단계를 통해 발달하며, 각 단계마다 대립되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발달해가면서 사회 및 성격 발달을 이룬다고 했다. 가령, 첫 번째 단계인 ‘신뢰 대 불신’에서는 생후 1년 동안 타인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1~2세, 3~5세, 5세~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자신감 대 열등감’,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를 거치고, 후기 성인기의 ‘자아통정성 대 절망’ 단계까지 성장한다고 봤다. 많은 순간 경험의 축적으로 탄생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를 겪는다. 이런 과정에는 어른 눈에 사소한 것으로 보여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존재한다. 필자의 첫 아이가 생후 5~6개월 즈음, 젖병을 들고 분유를 먹고 싶어 했다. 아직 양손으로 젖병을 쥘 수 없었지만, 손바닥으로 젖병을 지지하고 입술에 힘을 주어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짠해 잡아주려고 하면 아이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필자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손가락을 젖병 아래에 넣어 지지해주자, 이를 눈치채지 못한 아이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젖병을 빨았다. 이런 노력은 한 번에 끝이 나지 않았다. 젖병을 혼자 들고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자, 아이는 분유를 다 먹은 뒤 젖병의 뚜껑을 스스로 닫으려 안간힘을 썼다. 대신 닫아주려는 시도만 보여도 손을 뿌리치고, 뚜껑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주어서 낑낑댔다. 반갑고도 놀라운 발견이었다. 매일, 수 차례, 분유를 먹는 순간마다 아이는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기심을 채우려 했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했으며, 만족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양육자들은 얼른 우는 아이를 배불리고, 체할까 트림 시키기 바쁘며, 재빨리 젖병을 소독하고 미역국에 밥을 말아 씹는 둥 마는 둥 힘들게 아이를 키운다. 비단, 첫 단계 아이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걸음마를 하고 세상을 탐구하며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모든 순간에도 아이들은 자기를 인식하고, 양육자와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를 인식한다. 세상과 환경, 사물들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럽다는 이유로 ‘지지~’하며 제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수치심과 자기 의심을 경험한다. 자존감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많은 순간 경험들의 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복하려는 젖병이, 탐색하려는 사물이 세상이다. 일상의 사소해 보이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좋다. 불편한, 혹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이 부모에게 나쁜 아이로 비춰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괜찮은 척, 밝은 척, 긍정적인 척 거짓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늘 좋은 감정만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면 자신을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다. 부모가 감정을 알아주면 아이는 이해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자신을 좋게 여길 수 있다.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좋다. 혼자 다양한 놀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비롯한 중요한 삶의 과제들을 끈기 있게 이뤄낼 수 있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자녀 양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매체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형태로 강조됐다. 하지만 병폐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양육서적을 읽었지만 여전히 무기력해 하는 부모, 매체에서 접한 방법들은 다 적용해 봤지만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유는 소개된 좋은 방법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와 많이 놀아주고, 놀아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놀아주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매일같이 새로운 놀이터 투어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 놀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진득하게 못 노는 아이, 혼자 노는 것이 지겨워 멍하게 있거나 때 쓰는 아이,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서 놀기 싫다는 아이들이 속출한다. 과감히 아이가 혼자 놀 수 있게 키우라고 말하고 싶다. 결코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점차 더 길게 혼자 놀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놀이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다양하게, 오랫동안 집중해 혼자 놀 수 있는 아이는 스스로 조작하고 창작하며 완성해가는 경험을 통해 주도성과 책임감 있는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좋다. 효능감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경험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보면서 쌓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요즘은 ‘때가 되면 하겠거니’ 했던 일이 때가 돼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 부모들을 만난다. 삶에서 기본인 일은 시시해 보인다. 하지만 사소한 일을 자연스럽게 해야 할 나이에 하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막상 중요한 성취에서 미끄러졌을 때 ‘기본도 안 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라며 자학한다. 귀찮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해낼 수 있고, 해내려는 동기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의 밑거름이 된다. 혼자서도 잘 놀 수 있게 키워야 나이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해 뭐든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있다. 소심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작은 일에도 교과서처럼 칭찬하고 격려한다. 정작 아이는 원하는 것도, 듣고 싶은 말도 아닌데, ‘실수해도 괜찮아~’,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이는 잘 할거야~’라며 먼저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 럴 만한 이유는 있다. 부모 자신이 어릴 때 소심해서 힘들었고, 실수할까 염려했으며, 외로웠다. 자신의 경험을 자녀에게 투영하다 보니 나와 다를 수 있는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배려하는 것이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격려, 지나친 걱정으로 늘어놓는 말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나 표정을 거울삼아, 자신을 믿지 못할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칭찬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 나이에 맞는 언어로 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단점을 뒤집어 장점으로 발견해주는 것이 좋다. 목소리와 행동이 커 집단에 방해가 되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제 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의 주의를 끄는 데 활용하는 긍정적 역할을 부여한다면, 단점 뒷면의 장점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드물다. 그러나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현격히 줄어 고학년에는 찾기가 어려워진다. 잘 그리는 그림의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창의적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다면 그 또한 계속 그려도 되는 그림의 긍정적인 역할이다. 학습이 중요해지고 경쟁하는 시기를 보내다 보면 분명히 더 눈에 띄는 아이들이 보인다. 소위 인기 있는 재능과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그와 다른 아이들은 스스로 집단 속에 도태되고, 숨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 다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존재가 아닌 의미 있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좋겠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존재하고 그 다름이 조화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불나방처럼 특정한 무엇에 함께 돌진하다가 그것을 차지한 사람만 외롭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비결은 모두가 잘하고 싶은 것을 잘하려다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 존재해도 괜찮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9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감축’, ‘생활지도 권한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몇 년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대로 교부금을 줄이면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다 함께 죽는 길"이라며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주면 초·중등도 죽고, 그 돈을 지원받은 대학에는 더 이상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회장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것"이라며 "교부금 문제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우군이 바로 교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교부금을 포함해 교원 감축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현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 초·중등 교육현장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회원들이 초등 평교사를 회장으로 뽑은 기대에 부응해 학교현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를 비롯해 교사 생활지도 권한 관련 입법 논의, 교원단체가 빠진 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문제 등에 공감하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부모단체 등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는 공청회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안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호되지 않는 성’, ‘젠더’란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제3의 성’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날인 9월 30일에는 한국교원대에서 국어·사회·역사·체육·미술·진로와 직업, 서울역 비즈센터에서는 예술계열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부는 6·25가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서술에 ‘자유’를 추가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등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성관련 용어 수정·보완 요구에 대해 도덕 이외에도 보건·사회 등 여러 교과에서도 제기된 만큼 교과 공청회 의견수렴, 그리고 공청회 이후 5일간 진행되는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추진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최종 수정·보완하고, 이후 교육부는 행정예고 및 교육과정심의회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11월)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12월 최종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중·고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교실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시 내 모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학우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학교 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또다시 교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중학생의 난동으로 경찰관 2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으며, 올 7월에도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를 사용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28일 공동 입장을 내고 “교실 내 흉기, 인화물질 소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교실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면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12조)고 한 반면, ‘학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상시 정비하고 유지해야 한다’(제19조)고 명시돼 있다. 학생·교실 안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위험물질 소지에 대한 사전 파악은커녕 사안이 발생한 후에야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최근 5년간 교사에 대한 폭행·상해 건이 888건에 다다른다”며 “수업 중 외부인 출입 절차를 강화하고, 정기국회에서 교총이 제안한 생활지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안이 또 발생해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심리적 충격이 심한 교원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주최한 제59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결과 1등급 5편, 2등급 10편, 3등급 16편 등 총 31편의 연구보고서가 입상했다. 총 155편이 출품된 이번 연구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으로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평가자료 개발연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연구보고서는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평이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들은 “대면·비대면 수업과 두 가지 수업 방식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등 변화하는 교수·학습방법을 반영한 연구물이 많았다”며 “초등교육 현장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는 각 교과별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또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를 교육과정 내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실제 사례를 잘 적용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업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 입상작들은 평가도구들 간 연계성, 수업과의 관련성, 해당 교과와의 관계성이 잘 나타나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 활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총 84편이 출품된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개발연구’ 부문은 팬데믹에 따른 적절한 주제 선정으로 일반화가 가능한 보고서가 많았다. 심사위원들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형태의 연구와 보고서 작성이 돋보였다”며 “학생들의 배움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보고서 작성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입상한 연구보고서를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등급 명단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1편)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1편)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활동 자료 개발연구(3편) △노현서 경기 한별초 교사 △신민경 대구비슬초 교사 △김진한 서울거원초 교사
지난해, 초등학교 10곳 중 9곳이 이론으로만 생존수영을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실기교육이 이론으로 대체된 까닭이다. 교육당국은 실기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해 별도의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 생존수영은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보호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시범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희망하는 일부 지역에서 3~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19년 전국 모든 초등학교, 2020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실기교육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3.3%에서만 실기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수도권 초등학교는 단 0.6%만 실기교육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602곳의 초등학교 중 4곳, 경기 1316곳 중 1곳만이 실기교육을 실시했고, 인천은 255곳 모두 실기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생존수영 수업방식이 이론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2020년 교육부의 ‘이론교육 대체’ 방침과 2021년 ‘단순 이론수업 지양, 실내체험교육을 포함한 이론교육 실시 권장’ 방침 때문이다. 이후, 교육부는 실내체험교육 실시 여부조차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국 초등학교 중 2020년 28개교, 2021년 21개교는 아예 이론교육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충북 청주혜화학교는 중증장애 학생이 다니는 특수학교라는 이유로 2년 연속 생존수영 교육이 없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생존’이 달린 중요한 교육인 만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온적 대응에 머무를 것 아니라, 최소한 현 6학년만이라도 졸업 전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기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이론교육 및 실내체험교육으로의 대체 운영과 온라인 영상콘텐츠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이 28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만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만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만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만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만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2020년과 2021년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똑똑하다의 한자 총“聰”은 왼쪽의 “耳” (귀), 오른쪽 점 두 개에 입(口)하나, 마음(心) 하나로 조합 귀로 듣고,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또 마음으로 느끼라는 것이니 한자의 기막힌 상형이 놀랍다. 聰明의 현대적 의미를 소개하면, 위키낱말사전에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똑똑함', daum 국어사전에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으며 재주가 있음'으로 풀이하고 있다. 총명에 대한 사전적 풀이로만 본다면 이는 다분히 어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총명해지도록 평생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교육이 끝나면 책을 던져버리고 사는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사건들의 배후에는 배움을 멀리 하고 스스로를 가꾸는 삶을 잊은 데 있으니. 사람은 모르고 저지르는 잘못보다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일이 더 많다. 지행합일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약해서 말하면 인간 교육에 들인 비용의 가성비는 엄청나게 낮다. 때로는 최고 학력으로 지식을 자랑하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잔인하거나 천문학적임을 생각하면 교육무용론이 나올 만도 하다. 우스갯소리로 천재는 '천하에 재수 없는 인간'이요, 영재는 '영 재수 없는 인간'이라던가. 배울수록 총명해질 수 있다면, 몇 개의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라면 나쁜 일은 아니다. 문제는 많이 배운 자들이 저지르는 천문학적, 초법적 범죄도 증가한다는 아이러니.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벼이삭이 아니라 쭉정이가 너무 많으니 국가적인 손해라는 것. 한국인의 평균 지능이 세계 2위인데 노벨상이 최하위인 이유는 교육제도 때문이 아닌지. 성공에 대한 가치가 물질, 명예, 권력지향 때문이 아닌지. 이쯤에서 고민해야 한다. 총명의 어원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더더욱 높아진다. 自卑也尙矣 -상군열전 상군이 진나라 재상이 된 지 1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 군주의 종실이나 외척 중에는 그를 원망하는 자들이 많아졌다. 그러자 순임금의 겸양지덕을 언급한 조량의 말이다. 조량은 "돌이켜 자기 마음속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총이라 하고, 마음속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을 명이라고 하며, 자신을 이기는 것을 강이라고 합니다. (反聽之謂聰, 內視謂明, 自勝之謂强)이라고 덧붙였지만 상군은 그의 충고를 듣지 않아 몰락을 재촉했다. -사마천의 생각수첩 통찰력 사전 286쪽에서 강물이 혼탁하면 맑은 물에 사는 고기는 살 수 없어 피신하거나 죽고 만다. 같은 이치로 세상이 혼탁하면 맑은 사람은 숨어버린다. 그러니 지혜롭고 총명한 어른이 세상에 나오지 않으니 갈수록 혼탁해진다. 나라꼴이 갈수록 산으로 가고 있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서럽고 힘든 사람들의 아우성은 넘쳐나는데 연일 엄청난 국고를 들여 공사를 벌이는 모양새다. 이제는 900억에 가까운 넘는 예산을 들여 영빈관도 짓는다니 할 말이 없다. 그나마 여론에 밀려 취소했지만. 코로나에 지치고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물가에 뒤통수를 맞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국민들의 곡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정적을 제거하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수신은커녕 제가도 안 된 사람이 치국에 나섰으니 부끄러움은 애꿎은 국민 몫이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까지 새는 바가지라니! 나라 살림을 맡아서 이끌 인재풀이 가난해서 나랏님의 고충이 큰 모양이다. 아니, 인재를 보는 눈과 귀가 밝지 못하고 알아볼 심안이 없고 마음이 콩밭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걱정이다. 나라 살림을 맡을 총명한 어른이 있다 하더라도 욕받이가 되기 십상이니 꼭꼭 숨어서 손사래를 치는 탓인지도 모른다. 총명함은 지혜로움의 다른 표현이다. 눈과 귀가 밝다는 것은 정신적인 말이다. 총명이라는 말을 어린 아이나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이들이 많다. 총명함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그러니 어린 아이나 배우는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어른에게 사용할 낱말을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 사용해 온 것이니 조심할 일이다. 솔직히 나도 현직에 있을 때 특별히 뛰어난 학생의 생활통지표에 최상의 찬사로 써주곤 했던 낱말이니 부끄러울 뿐이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고 너나없이 사용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 총명은 학문을 갈고 닦아 바르게 보고 듣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갖추게 된다. 재주는 많은데, 타고난 재능으로 두뇌는 좋으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일이 다반사 아니던가. 차라리 둔재로 태어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이만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 중에는 많이 배우고 이름을 날리는 이들이 오히려 미꾸라지가 되어서 세상의 우물을 흙탕물로 만들고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가 적지 않으니 두려운 일이다.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괴변을 늘어놓으며 자기변명에 급급하니 추하기 그지없다. 이는 곧 속사람은 추잡한데 겉모습만 명품과 진귀한 보석으로 치장한 것과 같다. 혼탁해진 물을 정화시키려면 가만히 가라앉혀 윗물만 걷어내야 한다. 시간이 없으면 산소 공급이라도 해줘야 한다. 마치 피곤한 몸을 추스르려면 휴식과 영영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나라의 혼탁함은 국민 모두에게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소홀히 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 불나방이 되어 내달린 결과다.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보다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군으로, 명예와 권력을 찾는 해바라기가 되어 군림하고 과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사회 현상에 있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마음공부에 치중해야 한다. 인성교육과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내걸고 인문학을 소중히 하여 아름다운 내면을 지닌, 교육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점수에 매몰되어 가치관이 뒤집힌 세상, 부자 되기에 혈안이 된 미친 세상을 가라앉힐 범사회적 반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혼탁한 이 나라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이 울음이 그친 사회는 희망이 없다. 돈이 없어 결혼을 포기하고 힘들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교육과 보육이 힘들고 경쟁에서 탈락하면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특히 내면을 가꾸고 자기반성과 자아성찰의 도구인 책을 멀리 하는 사회 풍조는 하루바삐 개선해야 한다. 범국민적으로 책을 읽는 분위기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 예산과 시설을 투자하여 공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의식주는 개선되었으나 정서적으로 안정되거나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많아졌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가난해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소통하며 살았던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니, 그 때보다 더 나아진 의식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행한 것 같으니 상대적 박탈감이리라. 마실수록 목이 마르는 물질, 비교와 경쟁에서 오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매몰되지 않을 ‘그 무엇’을 위한 공부가 절실하다. 그것은 바로 총명해지는 일이다. 속사람이 건실한, 내면이 부자여서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버티며 살아갈 용기와 자신감을 안겨줄 무기는 마음공부에 있다. 그러니 그 비책이 담긴 책을 읽자.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 어른이 되자. 그리하여 우리 어른들이 총명해지자. 젊은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뭐든 공짜로 달라고 우는 소리 하며 기대지 않고, 본보기가 되고 앞길을 열어주고 희망을 이야기 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자. 돋보기를 쓰고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책을 읽으며 지자체의 강연장에 나가서 젊은이들처럼 배우고 느끼자. 젊은이들 앞에서 뒷담화를 삼가고 궁색한 이야기를 삼가자. 그리하여 나이 들었으니 대접해달라고 강요하며 기다리지 말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어른이 되자. 인지기능장애(치매)를 예방하는 최상의 방법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다. 자식들의 걱정도 덜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닌가. 총명한 어른, 본이 되는 어른의 지름길은 공부하는 어른이다.
나는 날마다 나랑 싸운다. '날마다 새날이라고 속삭이는 나'와'그날이 그날이라고 속살대는 나'와 싸운다. 그러다가 오늘도 하루만 열심히 살아내자고 다독이며 나를 일으킨다. 같은 자리를 같은 속도로 맴도는 팽이처럼 지루하게계속되는 오늘이라는 놈과 싸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순간은 엄청난 기적의 순간이다. 지구라는 비행물체는이 순간에도 광활한 저 우주의 은하계를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궤도를 순항 중이니.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낸다. 생각하기를 멈추고 감정에 마음을 맡긴다. 그런 다음 그 감정을 다스리는 청소를 시작한다. 지난 밤 쌓인 먼지를 닦아내듯 감정청소를 한다. 감정도 날마다 청소를 해서 햇볕에 널어 말려야 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 마치 지난 밤 나의 뇌가 생각과 기억창고를 부지런히 정리하고 청소하듯이. 인간의 뇌는 깨끗한 상태를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질서정연한 것도매우 좋아한다. 마치 목욕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는 피부자아가 느끼는 행복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의 뇌는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며 가소성이 높은 최고의 컴퓨터다. 뇌는 만들어진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쉼 없이 일하는 부지런한 조직이다. 자기 주변을 늘 어질러놓고 살게 되면, 종국에는 저장강박증에 시달려서 헤어 나오지 못해 심리 치료가필요한 상태에 이른다. 본인조차 알지 못한 상처 받고 누적된 말 못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 쓰레기가 분명히 있으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은 뇌가 사는 것이 아니던가. 현대 의학은뇌과학의 시대를 열어서뇌의 신비에 한 발 다가섰다.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뇌는 순수한 감동을 좋아한다. 이른 새벽 명상에 잠기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일, 기쁨과 깨달음을 안겨주는 책을 읽는 일, 눈이 시원하도록 깨끗한 방, 고양이의 가르릉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처럼 작은 노력으로 충분하다. 반대로 시끄러운 음악이나 소음, 불결하고 정리되지 않은 방, 널브러진 물건, 책을 읽지 않아 신선한 자극이 없는 삶은 뇌를 힘들게 한다. 거기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으로 과부하가 걸리면 헤어나오기 힘든 상태가 되고 만다. 정년 퇴직과 거의 동시에 뺄셈 인생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수고하고 지친 뇌를 위하는 일이고,요즘 화두인 탄소 중립 생활이기도 하다. 인연의 가지를 정리하고물건에 집착하지 않으니 마음 공간이 더 넓어지는 듯하다. 이제는 나누고 버릴 것만 남은 인생이다. 말 그대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정신적 갱년기가 분명하다. 일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관계도 줄이다보니 어느 순간 도시 속에 사는 출가승처럼 홀가분해졌다. 나이 탓인지 새벽 3시에 잠이 깨곤 한다. 뒤척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다 30분을 넘기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난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버리고 치우는 일이다. 오래된 책이나 옷가지를 분류해서 내놓거나 잡동사니를 치운다.새 물건인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생활용품은 재활용으로 내놓는다. 만약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거해서 버릴 생각이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는 쓸모 있으니 다행이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땀으로 범벅이 된다. 찬물로 샤워를 하고 책상 앞에 앉는다. 먼저 새벽에 들어온 신문을 읽고 스크랩 하고 글감 상자를 열고 아이디어를 추가한다. 생각도 채소 씨앗을 심은 밭이랑처럼 자주 들여다봐야 자란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날마다 무얼 버릴 것인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두고두고 쓸 것처럼 여기저기 공간이 있는 곳마다 채워놓은 잡동사니들이 내 잠을 방해한다. 치워달라고, 제발 좀 버려달라고 아우성이다. 잘 버리는 것은 감정 쓰레기를 치우는 데 기여한다. 말끔해진 공간을 보는 것은 목욕하는 것처럼 상쾌함을 가져와서 뇌를 즐겁게 한다. 나는 책과 옷을 버리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는다.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다가 다시 책꽂이로 직행하는 책들. 필시 문자중독이다. 저 책을 사들이며 좋아했던 그날의 기억들, 방마다 들어찬 책들을 보며 포만감을 느끼던 시간들이 추억으로 일렁여서 차마 내놓지 못한 나의 벗들. 심지어 월간잡지마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옷을 버리는 일은 더 어렵다. 십대 후반 주경야독 시절에는 한여름에 옷 한 벌로 지냈다. 돈이 생기더라도 옷보다는 책을 먼저 샀다. 저녁에 손빨래를 해서 연탄불 위에 옷걸이를 걸어 말린 옷을 다음 날에 입었다. 그러니 옷에 대한 집착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 저장강박이라고 스스로 진단한다. 출근할 일이 없어진 지금은 편한 복장을 선호하다보니 입는 옷이 정해졌다. 최대한 시원하고 편한 옷으로. 며칠 전에는, 비싸게 샀는데 쓰지 않고 오래 묵혀둔 스테인리스 냄비를 재활용으로 내놓으려다 참았다. 철수세미로 박박 문질러 닦았더니 환골탈태를 했다. 닦는 동안 내 마음 속 감정 찌꺼기도 닦이는 듯한 상쾌함이 밀려왔다. 원재료(본질)가 좋아서인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원래의 상태를 찾는 모습에 깨달음이 밀려왔다. 사람도 본디 심성이 착한 사람은 잠시 실수를 했더라도 대오 각성하도록 철수세미로 닦아주는 스승을 만나면 본래의 인격을 찾을 수 있다고!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 교육자의 사명이 아니던가! 그러니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하여 평가 절하하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니 실패자가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많은 시스템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알루미늄 냄비는 상하여 녹이 슬면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독성물질이 나오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새것이라도 알루미늄 냄비의 속성을 숨길 수 없으니 사용하면 안 된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음이 사실이다.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알루미늄 냄비이니 조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닦듯 문지르면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 물질이 나온다.그러니 사람 보는 눈을 가져야 다치지 않는다. 알루미늄 냄비도 요긴하게 쓸 수 있듯, 사람도 가려 쓰거나 상담과 치료로 좋아질 수 있으니 버리는 게 상책은 아니다. 인간은 장점보다 단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백지에 찍힌 까만 점에 더 눈길을 주는 것처럼. 인간의 문명이 발달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의학의 발달이 눈부시지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고칠 수 있다는 보고는 없는 듯하다. 조심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성 충고가 대부분이니. 그럼에도 완벽한 인간도, 완전한 인간도 없음을 상기한다. '악의 평범성'을 생각하면 그렇다. 누구든 절박한 상황이나비본래적 절망(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 키에르케르)에 이르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수 있으니.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도치명적인 단점을노출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던가. 죽음은 순도 100%를 지니고 태어난 순간으로 돌아가는 일이다. 덧셈이 최선인 양 더하기만을 배우고 쌓고 소유하며 오르기를 지향해온 인생길. 날마다 버리고 정리하며 뺄셈 인생을 향해내려가고 있지만 마음 어딘 가에 남아 있는 삶의 찌꺼기와묶은 때를 완전히 벗기는 일은 숙제가 분명하다. 아무리 닦아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될 리 없다. 더 열심히 살지 못한, 미련과 아쉬움을 남긴 일들, 다 갚지 못한 은혜들, 해소하지 못한 그리움, 전하지 못한 사랑까지도 짐이 되어 한숨으로 다가온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저지른 잘못과 실수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놀라곤 한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 우리 집 고양이가 부러운 순간이다.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의 삶으로부질없는 욕심과 소유의 늪에서 허덕이다 미망에서 깨어나는 듯한 요즈음, '버릴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고 한 어느 작가의 고백이 부럽다. 아직도 나는 뺄셈 인생을 실천하는 데 미련이 많으니. 뺄 것이하나도 없이 자기 몸 하나로만 살아도 넉넉한 우리 집 고양이를 모델로 삼은뺄셈 인생이 성공하기를! 빈 몸으로 태어나 힘들게얻은 소중한 것들이 덧셈 인생이었으니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러니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아야 성공하는 뺄셈 인생이리라. 내 몸도 인연도 물질도 본래 내 것은 아니었음을!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양재동)에 있는 ‘시민의 숲’이 ‘매헌시민의 숲’으로 개정됐다. 27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이 공원 명칭은 지난 14일 개최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결정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또 현재 개통을 앞둔 영동1교 앞의 사거리도 ‘매헌시민의 숲 사거리’로 명명된다고 발표했다. 매헌(梅軒)은 조국광복의 초석이 된 윤봉길의사의 아호다. 이번에 ‘매헌시민의 숲’ 명칭 개정으로 인해 주위 지역은 명실상부한 '매헌 애국단지 벨트'를 구성하게 됐다. 매헌시민의숲 인근 도로명은 ‘매헌로’이고, 2008년 개교한 ‘서울매헌초등학교’도 있다. 또 신분당선 지하철역 ‘매헌역(양재시민의 숲)’, 버스정류장 ‘매헌역’, 여의천을 건너는 다리 ‘매헌교’, 과천에서 수서 방향으로 잇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차도명이 ‘매헌지하차도’다. 1908년 6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매헌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홍커우공원에서 일제의 상해점령 축하식 겸 일왕 생일 축하식장 단상에 폭탄을 투척한 바 있다. 의거 후 일제 헌병에 체포된 윤 의사는 그해 12월 사형 집행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해는 효창공원 삼의사묘역에 안장됐으며,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시민의 숲은 258,991㎡(78,482평)의 면적으로 매헌로를 가운데에 두고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남쪽 구역에는 6·25전쟁 당시 비정규전군 전투부대로 참전한 ‘유격대 백마부대 충혼탑’ 등이 있다. 북쪽 구역에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동상, 추모비가 있다. 그 밖에 야외 예식장과 바비큐장, 테니스장 등도 있다.
전국 신규·저경력교사들과 수석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수업 방안 및 학교생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안규완·경북 경신여고 수석교사)는 23일 한국교원대에서 ‘2022 신규교사·수석교사 교학상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권혁선 전주고 수석교사는 ‘모두가 함께하는 생생학급 운영사례’ 강연을 통해 바람직한 학급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손현정 김해제일고 수석교사는 ‘바람직한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방안’을, 김현식 제천제일고 수석교사는 효과적인 수업방안을 소개하는 ‘삶과 수업이 상생하는 치유수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한국수석교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막 교직을 시작한 전국 선생님들과 수석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기회를 통해 학급 운영, 생활지도 및 수업방법에 대한 최선을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후원한 박순덕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기 원종초 수석교사)도 “수석교사들이 신규교사와 함께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전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김종우 한국교원대 총장이 축사로 참가했다. 수석교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급운영, 생활지도, 수업방법 등에 대한 수석교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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