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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경우 시도 교육감이 교사에게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으로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활동 중 학생, 학부모, 교원 사이에 학교폭력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해당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위해 `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원에 대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과정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법률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교육활동 분쟁은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다. 또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가해 이뤄지는 활동도 포함된다. 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전담부서에 법률전문가를 배치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할 때 법률적 문제에 관해 개인적 대처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법률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체육수업 확대 방안으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문을 받았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일선에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싶다. 교사를 단 1년 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이번의 체육수업 확대방안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다행 스럽긴 해도 불씨는 남아있다. 교과부의 방침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취지에는 100%공감을 한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내 중학교는 대체로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아직도 체육수업 확대방안의 여파가 남아 있다. 내년부터라도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찾거나, 교육과정 자체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수담임이 또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은 무조건 복수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선행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또다시 새학년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는 것이 걸린다. 담임간의 명확한 업무한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두명이 하면 잘 되겠지라는 식의 발상은 결국은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복수담임제를 한 학년만 도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수담임제를 모두 하려다 보니, 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더욱더 어려우니 이번 복수담임제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는 교사수에 여유가 있지만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시행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고, 나머지 학년은 학교 자율에 맡긴 것이다. 복수담임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한 사정일 것이다. 그런데 인사자문위원회를 열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미 시간배당표와 시간표 작성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학교의 경우는 정확히 비담임교사가 20명이다. 여기서 보건, 특수교사를 제외하면 18명이 남는다. 아무리 복수담임이라고 해도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들이 3명정도 있다. 부장교사 중 이미 담임을 맡은 교사가 3명이다. 보건, 특수를 포함하여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는 대부분 보직교사들이다. 비담임교사중 담임을 맡기기 어려운 교사 3명, 보직교사 8명, 보건,특수 각각 1이 비담임교사다. 이들 12명을 제외하니 담임에 들어갈 수 있는 교사는 6명이다. 이중에서 건강상 담임이 어려운 경우, 기간제교사 3명까지 제외하니 실제로 담임이 가능한 교사는 3-4명 정도이다. 2학년의 학급수가 10학급이나 되는데, 이미 배정된 담임교사에 또 한명의 담임을 복수담임으로 해야 하니 어려움이 따른다. 보직교사나 기간제교사까지 모두 담임으로 배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중학교는 교과마다 담당교사가 다르다. 당연히 학년별 담당교사도 다르다.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해당학년, 해당학급의 수업을 맡은 교사가 담임이 된다. 교사수가 산술적으로 복수담임을 해야하는 절대수에 근접했다고 해도, 무조건 2학년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업도 안들어가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을 파악하고 담임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수시로 학생들을 파악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수업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정말로 크다. 학생들을 파악하는데만 한 학기가 걸릴 수도 있다.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집중이수제이다. 2학년때 배우지 않는 과목이 2007개정교육과정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3~4과목이나 된다. 만일 비담임 교사중 복수담임을 맡아야 할 교사들이 2학년에 과목이 없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산술적으로는 한 학년 정도는 복수담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업을 안하면서 복수담임을 맡긴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결국 수업도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복수담임에 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보직교사 전원담임, 수업에 안들어가는 교사도 담임, 심지어는 보건교사도 담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담임을 배정해 놓고 담임수당까지 지급한다면 어쩌면 불필요한 예산을 들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학년은 부담임을 배정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는 학교에서 2-3개 학급을 묶어서 부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임 유고시에는 부담임이 담임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결국은 교과부의 단순한 계산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가 어려워지고 실효성없는 일들을 학교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리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별도의 감시단이나 순찰조를 만들어 움직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담임을 늘린다고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이고, 정책을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왜들 이러시는지 궁금하다.
학교마다 여교사가 많다고 하여 남자 교사를 찾는 경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연말마다인사철이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남자 교사 담임으로 데려가기 위해 아우성이다. 남자학교 여자학교가 없어지고 남녀공학이 늘어감에 따라 더욱 남자 교사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이것은 남자 교사가 여자 교사에 비해 월등하게 잘 가르치기 때문만은 아니다. 학생 통제가 남자 교사다 대체로 여자 교사에 비해 잘 하기 때문이다. 교원임용시험 응시 장소에 감독을 해 보아도 역시 여성이 훨씬 많다. 왜 그럴까? 남자가 응시를 덜 하기 때문인가? 시험을 거쳐 뽑기 때문에 여성이 더 우월한 성적을 보였다는 증거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어떠한가? 여교사를 서로 담임으로 모셔가기보다는 남자 교사를 찾기에 혈안이 될 정도다. 남생들은 또 여교사가 담임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회초리도 덜 들고 나무라기도 남자보다 강하지 않아 청소년기의 혈기를 부릴만 하다는 속셈이 숨어 있는 듯하다. 학년부장을 몇 년 하다 보니 학생들의 심리와 교사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남자 교사라도 어떤 반은 학생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반이 있는가 하면, 여자 선생님 반이라도 반 관리가 잘 되는 경우가 있다. 교사이기에 지도력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교원 면접 시험에서는 학생 지도력에 대한 평가도 엄격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남녀 성비 이렇게 가다가는 여교사 학교가 되고 말 것인가 하는 생각조차 든다. 학생들의 성정체성이 바로 형성될지 그것도 걱정이다. 요즘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화장품을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체육시간 끝나면 교실에서 크림을 바른다. 무엇을 바른다 별 희한한 일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얼굴이 타기 때문에 바르는데 그것이 왜 문제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크림을 바르는 것이 뭐 화장이냐고 한다. 10대들의 위치에서 성장을 하지 못해서인지 하고 돌아서면서 과연 이들이 남성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지 생각해 본다. 귀고리를 하는 것은 이미 예전의 일이다. 화장품도 이미 지니고 다니는 것이 보편화 수준에 이른 학생도 꽤나 된다. 이대로 계속 교원정책이 계속된다면 학교 현장의 학생지도는 올바로 나아갈 것인가? 여교사가 산후 휴가를 내어 기간제 교사를 뽑으면 남자가 오기보다 여자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정말 이대로 계속된다면 학교 현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걱정이다. 교사는 남녀 성비 나누어서 뽑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간절하게 올리고 싶다.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거짓 없이 다가온다. 그러기에 현장 교사의 리포트는 생생한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또 상상력으로도 만들어지는 글이 아니다. 현장을 다시 보는 교육부가 되기를 간절하게 빌어 본다.
학생들의 자살, 폭력, 금품 갈취 등으로 초·중·고가 들썩이고 있다. 엄천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며 경찰대입, 생기부 기록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시행되는 가운데 그 중 하나로 복수담임제 도입 이란 말이 적잖이 들리고 있다. 복수담임제, 즉 말 그대로 2명의 담임교사를 둔다는 의미로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 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2명의 담임을 두어 아이들에게 더욱 관심을 두겠다는 의미는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 제도의 내막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제도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여러 문제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이지만, 학생들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충분한 상담을 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충분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바로 시간부족이다. 그럼 과연 교사가 수업을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하여 시간부족 현상이 초래하는 것일까? 아니다. 바로 일반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무행정에 쏟는 시간보다 일반 행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까지 말한다(학교개조론,이기정). 지나친 모순이 아닐 수 없고 엉뚱한 곳을 긁고 있음이 확연히 들어난다. 교무-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서히 분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1269개 학교 중 1004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시도들 역시 명칭과 역할에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행정보조 인력을 배치·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연차별로 학교규모에 따라 1~2명을 증원, 2014년까지 총 1만 5319명을 배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도 부족하다 완전한 분리가 필요한 것이다. 완전 분리 후 학교폭력의 책임을 담임에게 묻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며 너무 성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품게한다. “근절”이란 전제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나하나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정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처럼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인 때도 드믈었던 것 같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불거진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급기야는 검찰과 경찰까지 나서서 전담반을 꾸리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두발, 복장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면 조례와 시행령이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생활지도를 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조례에서는 두발, 복장을 자율로 정했는데 시행령은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학내 구성원 간의 논란이 불거지면 자칫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게다가 중학교부터 복수담임제가 도입되면 생활지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갈 공산도 크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가뜩이나 럭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사소한 사건이라도 생기면 담임교사가 형사 책임까지 져야할 판이다. 그러니 담임기피현상이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물론 젊은 교사 위주로 ‘담임 강제 할당’ 등의 변칙 수단을 쓰는 모양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교사의 꽃은 담임이라고 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늘의 교육현장이 이처럼 혼란에 빠진 것은 결국 추락한 교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가 학생지도에 대학 자격을 교사에게 부여했으나 현장을 무시한 이상적이고 실험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교권 유린은 물론이고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명퇴를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책임이라고 물아부치는 세력도 있지만 굳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원동력을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교문에 들어설 것이다. 교육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사설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교사는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 된다. 새 학기에는 그 동안에도 그랬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아이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사랑과 정성으로 보듬어 주도록 하자. 교사는 교단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을 명심하자.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한해에 치러지는 정치의 해다. 제19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저마다 표심(票心)을 사로잡기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고, 이에 맞춰 교원단체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교총은 20일, 전국 시·군·구 지역별로 1,800여명의 정책119 위원을 중심으로 이번 총선이 정책선거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수렴한 10대 교육정책 요구과제를 제시하고, 각 정당별, 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등 합법적 틀 안에서 정책에 기반을 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총의 이번 발표는 교원 및 교원단체가 처해있는 시대적, 정책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국회 구성 및 정권의 교체 등 정치적 변수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 있다고 해서 관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교원들의 집단 활동에 제약이 가해졌고, 과거와 달리 교원단체의 교섭활동만으로 교육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원과 교원단체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 교육본질을 지향하는 정당 및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다수 선출되고, 교육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정치권 및 일반행정론자들이 추진한 학교 현장과는 동떨어진 인기영합적 정책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는지 여실히 경험해 온 바가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는 기본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통로를 찾아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제에 대한 인식과 신념이 올바른 국회의원 및 정권 창출에 노력하고, 이들이 공약(公約)한 정책들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내놓는 교육공약들의 허실을 검증하고 평가하여 지역주민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시민으로서의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입법 활동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계 및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육의 본질적 흐름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올곧은 선량(選良)들이 탄생되기를 기대해본다.
교육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방과후학교에 대해 두 가지의 실증적 이슈를 제기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둘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50만원 내외 적게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속한 학교 및 학급의 공교육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효과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필자는 2010년 사교육비 조사의 원자료를 기초로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비교하여 공교육환경의 차이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고, 학생 특성과 가정환경 변인을 최대한 통제한 후에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와 성적 향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서울 강남을 제외한 지역의 방과후학교에서는 지출금액 이상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교육 밀집 지역과 중산층 이상의 사교육 수요도 흡수하려면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수준별․욕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진학이 보편화되면서 사교육 수요에 동참해 온 특성화고에 양질의 방과후학교 수업이 제공될 경우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분석 결과는 투입비용당은 물론 참여시간당 성적 상승효과도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교육의 효과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성행 지역 방과후학교의 질적 수준 제고와 효과 홍보를 통해 사교육 수요자의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수요자가 방과후학교보다 사교육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후자가 선행학습 중심이라는 점인데,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보다 선행학습 수요를 유발하는 입학전형 및 내신평가를 시정하여 교육의 시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교내에 들여온 일종의 염가학원으로 바라보기보다 정규수업의 보완과 개선을 위해 유연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보다 작은 규모의 수준별 수업, 강좌 선택의 학생 재량,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방과후학교는 참여교사와 학생의 상호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규수업을 개선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방과후학교는 사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에게 추가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시간당 비용이 5분의 1 정도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 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는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포함된 돌봄, 예체능교육, 체험활동, 대학생 멘토링 등은 정규수업에 부족한 창의․인성교육을 보완하고,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가정의 학생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도 뒤처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치열한 교육경쟁과 과열된 사교육으로 특징지어진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방과후학교가 사교육 경감 수단을 넘어 정규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낸다면 한국형 방과후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사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의 경사스러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 뜻의 말이나 글”이라 하였다. 요즘 졸업 시즌을 맞아 교육의원을 포함해 정치인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졸업식 축하해 주기 위해 동분서주 한다. 이 바쁜 세상에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졸업식의 축사를 1시간20분씩 하는 위대한(?) 교육위원도 있고, 1분 덕담 하는 영리하고 지혜로운 정치인도 있는 등 그 모습이 다양하다. 사람은 한 점 속기(俗氣) 없이 고아(古雅)한 그림처럼 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삶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방증하는 다음의 여러 지표들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해 국민 권익위원회 부패인식 경험 조사에 의하면 부패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정치인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 현황(전택수) 조사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으로 73.7%가 정치인을 꼽았다. 우리나라 대표 이미지 설문 조사에서 2030 세대에게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정부패’였으며 ‘청렴’이라는 단어는 한 표도 없었다. 청소년의 윤리의식 조사에서도 한국사회의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정치권이라 응답하였다. “통계는 진실 하나만을 제외하곤 무엇이든 증명할 수 있다”는 신뢰도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국민이 정치인의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초들은 사소한 죄에도 법대로 대가를 치르는데 반해 정치인들은 ‘표적사정’ ‘정치보복’ 등의 비(非)법률적인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숨기려한다. 그러니 사회적 부가가치 생산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부패 불변의 법칙’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진 정치인의 축사가 과연 얼마나 권위가 있고 미사여구에 어떤 설득력이 있을까?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환기에는 기존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거나 일대 혼란에 빠져 버리기도 하는 위기(危機)와 호기(好氣)의 공존 기간이다.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일시적 이성’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성’의 문을 두드려서 국민을 감동시켜야만 한다. 더불어 언론은 입체적으로 정치인을 볼 수 있는 광각경이자 전망대다. 언론의 책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학교폭력문제로 학교는 어수선하며, 온 사회가 지혜를 모우고 있다. 나도 교육자로서 학교폭력·성적문제로 목숨을 끊는 이가 늘어가는 현실 앞에 자유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가 수능과 국가수준학력성취도 과목과 회사의 취업과목만을 공부시켜, 높은 성취결과를 내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 ‘놀이시기’인 초등학생은 한 교실에 30명 이상 배치되어 성적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푸른 풀잎처럼 싱싱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의 국가명예(?)를 안고 신음하며, ‘점수경쟁의 우리’ 속에 가두어져 있다. ‘질풍노도시기’의 학생들과 씨름하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사의 지도에 대들어 욕설과 조롱에 의해 봉변당하기 다반사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의 적반하장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매스컴, 지식인, 정치인, 학부모들은 학교를 탓하며 인성교육의 부재를 질책한다. 그러나 학교의 인성교육에도 한계가 있다. 부모와 양가 조부모로부터 받은 황제대접에 가까운 과잉보호와 형제․자매끼리도 각자의 방을 쓰는 풍요 속에 자라온 아이들에게, 학교의 인성교육 시도들은 공허할 뿐이다. 인성교육의 첫 장은 가정이며, 둘째 장은 사회이고, 학교는 그 마무리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은 가정과 사회가 인성교육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황금(물질)만능주의, 도덕불감증, 외모지상주의, 결과제일주의, 우리의 전통미(예절)홀대 등의 나쁜 현실에 언론도 강한 메스를 가해야 한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우선 도덕(윤리)과 예체능교육의 강화와, 각종시험에 해당 내용 포함을 의무화하면 된다. 그러면 국민기초체력도 향상되며 게임중독, 비만, 협동심부족 등이 많이 해결될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성적제일주의 경쟁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학부모와 학교의 고충이 많다. 학벌을 일자리에 연결시키는 한국기업들의 관행 때문이라는 정확한 지적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중지가 하루 빨리 모아져야 한다. 학벌에 의한 격차가 미미한 선진국의 좋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실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손가정과 극서민 맞벌이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의한 학교부적응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공교육은 이들을 위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충고를 새겨들을만하다. 그들을 더 감싸 안고, ‘공교육은 죽지 않았다’고 설득하자. 그리고 새 교육패러다임의 빠른 출현을 기원하자!
최근 필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사례연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도울 때 기억하시면 좋을 몇 가지 제안이 떠올라 그것을 간단히 써보려고 한다. 첫째, 상담을 할 때 소위 문제행동의 원인을 찾기보다, 그 학생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타당한 이유를 먼저 찾을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행동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타당한 이유를 구현하기에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의도와 구체적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버지에게 반항적이고 화를 내는 아들은 어쩌면 그 밑에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한번이라도 인정받는 느낌을 받지 못함으로 겪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즉 그 아들은 화가 큰 만큼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정에 대한 바람이 크고 절박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그 바람을 표현하는 방법이 ‘화’라는 반사적 행동이기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끌어내기에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선생님은 ‘화’라는 문제가 되는 행동에 쉽게 시선이 가겠지만, 그것은 뭔가가 좌절되어 나타나는 반사적 행동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바람’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바람을 실현하려는 방법이 비효율적(여기에서 비효율성은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이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선생님은 문제행동에도 반드시 있을 ‘타당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학생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은 자신의 타당한 구석이 받아들여질 때, 오히려 자신의 비효율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여유를 가지게 된다. 둘째,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하는 것이다. 경기에서 상대편에게 졌을 때 ‘오늘은 최선을 다했지만 경기에서는 졌다’로 끝나도 된다. 그런데, ‘나는 패배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자존심이 상하고,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노력 중 하나가 ‘패배자임을 미워하기’이다. 강하게 미워하면 패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말이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 자존감에 대해 선생님이 ‘높다’ 또는 ‘낮다’의 은유를 사용하기보다 ‘선명하다’나 ‘희미하다’의 은유를 사용해봄직하다. ‘높다’ ‘낮다’의 은유를 사용할 때, 선생님은 학생에게 뭔가 ‘높여주려고’ 애쓰게 된다. 반면, ‘선명하다’나 ‘희미하다’의 은유를 사용하면 선생님은 학생에 자기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주려고 애쓰게 될 것이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란 자신에 대해 선명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런 원리는 칭찬하기에도 적용되는데, 칭찬을 학생의 기를 세워주려고 하는 칭찬(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음을 강조하는 칭찬)과 그 학생이 한 일의 의미와 가치를 선명하게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자존감에 도움 되는 칭찬은 후자인 것 같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선명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로 보이는 학생의 행동 속에서 학생이 겪는 고통을 발견하지 못하면, 선생님은 상담을 진행하기 어렵다. 선생님은 문제 행동보다 학생의 고통에 먼저 시선을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선생님이 보기에 문제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학생이 보기에 문제로 보이는 자신의 행동을 선생님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람은 그 문제가 자신의 것으로 되기 전에는 잘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보기에 문제라고 보이는 행동을 학생 자신의 문제로 번역하는 방법을 터득해야하며,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민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학생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민을 먼저 상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급한 마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생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먼저 바꾸려고 하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다. 사실 선생님은 학생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교육현장은 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수백 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그럼에도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다만, 선생님들께서 급박한 현실 속에서 잠시 한걸음 물러나 쉬어가면서 되돌아보시도록 자극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다.
공부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현상에 대해서 남다른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당연과 물론의 세계에 시비를 걸면서 의문을 던지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만들어보는 과정이다. 공부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명한 답, 현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보다는 당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가 더욱 중요하다. 남다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그 동안 남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을 찾아 헤매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연구 성과물을 통독(通讀)하고 정독(精讀)하면서 묵독(黙讀)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며, 물론 그렇다고 간과한 부분을 들춰내야 하며, 원래 그렇다고 폄하한 부분을 헤집고 드러내야 한다. 평이한 질문은 식상한 답을 가져다주지만, 색다른 질문은 일면 몰상식한 답을 가져다준다. 지금 당장 겉으로 보기에 몰상식해 보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몰상식한 답에 세상을 뒤집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문발전은 소수의 몰상식한 사람이 일으킨 지적 혁명의 산물이다. 몰상식한 소수 이외의 다른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조소와 조롱, 비난과 저항, 질책과 시비를 건 사람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몰상식한 초기의 문제제기에 어느 새 동조세력으로 바뀐 상식적인 사람들일 뿐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은 남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사안이나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포기한 일에 도전하는 과정과 우여곡절과 산전수전의 어려움 끝에 마침내 해내는 성취감에서 비롯된다. 모두가 반대하고 비난하거나 조소를 보낼 때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간 사람의 뒤안길에 전대미문의 창조가 이루어진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굳게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문제의 그물을 던진 사람들이 색다른 답을 건져 올릴 수 있다. 쉽지 않은 길이다. 주류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 그 안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는 일은 편안하고 안락한 공부 여정이 될 수 있다. 색다른 관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난해한 책을 읽을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철학적 논의를 할 필요도 없다. 그저 앞서 간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면서 간간히 들려오는 새로운 학문적 뉴스레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소화시키면 된다. 쓸데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켜봐야 학문적 일신상에 심각한 손해만 다가올 뿐이다. 그러나 안락한 길에는 가슴 설렘도 도전도 꿈도 없다. 이왕 공부하는 길에 들어섰으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공부한 길이 앞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참으로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적당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긴장감이 공부하는 과정에 열정의 불길을 만든다. 열정은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와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들 때 타오른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적당히 지금껏 해오던 방식대로만 하면 된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안도감은 현실 안주를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안락사를 불러오는 장본인으로 작용한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 된다. 전나무는 주변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가중될 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 종족 보존을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엄청난 불안감이 폭발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앞날이 불확실한 전나무의 이같은 종족 보존을 위한 분투를 앙스트블뤼테(Angstblte)라고 한다. 공부하는 과정도 전나무의 앙스트블뤼테와 같이 불안감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된다. 앙스트블뤼테는 불안감이 피워낸 열정의 꽃이다. 불안감은 일단 현실을 부정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다. 물론 긍정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긍정과 더불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연과 물론, 원래 그런 세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식이 더욱 중요하다. 깊게 긍정하려거든 우선 심하게 부정해봐야 한다. 심한 부정의 부정 끝에 찾아오는 긍정이라야 쉽게 뒤집히지 않는 긍정이 될 수 있다. 쉽게 인정하는 긍정은 쉽게 걱정할 수 있는 부정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일단 철저하게 부정하라. 그것이 긍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22일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지난달 12일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로연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직준비휴가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퇴직준비휴가가 존속됐지만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로연수’가 필요하다”며 “교섭 등을 통해 공로연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오산·수원 통합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와 찬성·반대의 주장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합리와 논리에 승복해야 합니다." (토론회 좌장 윤원근 협성대 교수) 화성시민 청중 일부는 진행자 발언에 대한 불만으로 고함과 욕설이 나와 토론회장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일부 청중의 목소리 큰 시위성 통합 반대는 3개 시 통합과정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듯하였다. '화성·오산·수원 통합 논의, 민의를 듣는다-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올바른 이해'란 주제의 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협성대학교 주최, 화성시 후원으로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동일 협성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어떤 지방행정 체제에서 주민들이 행복, 즐거움, 복지를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통합 결정이 빨리 나야 갈등이 봉합된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통합에 있어 개인적 이익보다는 화성시 발전을 꾀해야 한다”며 “민민 갈등, 동서 갈등이 없어야 하며 시민들의 뜻과 의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원근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석주 지방행정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화성오산수원 통합 찬성 측에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 이재훈 통합추진위원회 수원시위원장, 유효근 통합추진위원회 화성시위원장이 통합 반대 측은 소순창 건국대 교수, 고순철 협성대 교수, 최병창 동탄1동 주민이 토론자로 나와 주어진 7분간씩 발표했다. 먼저 이재훈 통추위 수원시위원장은 "통합시가 되면 1조1000억원이 유효자금이 생겨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다"며 "물리적 기계적 통합이 아닌 유기적 생태적 통합이 돼야 한다. 지역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가 중요하다. 통합을 통해 수원화성오산은 첨단, 자동차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더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떳떳한 어버이가 되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효근 통추위 화성시위원장은 "수원화성오산의 통합은 역사적 동질성과 지리적 생활권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며 "광역도시를 만들어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확보해 5대 도시가 되어 동북아 중심도시를 만들자"고 통합 찬성을 호소했다. 김충관 수원발전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때문에 통합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에 대해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온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화성시는 통합의 1차 기준에 들지 않는데 중앙정부의 무리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은 지방자치 의지의 부족이다"라며 "통합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심해져 소지역주의가 발생할 것이다. 화성시는 재정력 지수가 높으므로 교육복지일자리 지역경제를 살려 통합보다는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또한 최병창 동탄1동 주민은 "통합이 되었을 때 화성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지 막연하다”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공평한 통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순철 협성대 교수는 “경쟁력 갖추려면 일정 규모가 되어야 하는지? 통합을 하지 않으면 화성시가 발전할 수 없는지? 통합이 안 되면 화성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지?”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광역시 목표는 시기상조로 3개 시를 자생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조석주 지방행정연구위원은 ‘시군 통합의 성과와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통합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고려한 주민 자치의 정착과 행정의 효율활ㄹ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자치단체간 통합은 지역발전과 삶의 질 ㅎㅇ상에 대한 기대 효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통합 대상 지역주민간의 정서적 결합과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의 찬반토론이 끝난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찬반으로 갈린 시민끼리 욕설과 비방이 오가 지역민끼리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한 청중은 "통합의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으며 통합에 따른 장단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으나 일부 청중은 상대방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하였다“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살아있는 교총, 행동하는 교총이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역동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옥 회장님 이하 모든 사무국 직원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 2011 한국교총 기말 임원감사를 마친 이실화(경기 부림중 교사)·이재완(목포과학대 교수)·박중서(부산 금양초 교장) 감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서도 한국교총의 운영상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교총의 노력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반회원으로 있을 때는 교총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도 저와 크게 다르니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SNS 등을 활용해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박중서 감사) 감사들은 올 한 해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로 '교권사수'를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학교폭력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이유다. "수시로 발생하는 교권침해 사건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정책교섭 등 다른 중요한 과제도 많지만 적어도 올 한 해만큼은 교권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이실화 감사) 회무와 관련해서는 교육계를 둘러싼 위기상황을 오히려 회세 확장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정원 동결, 교원명퇴 증가, 교사들의 개인화 성향 등으로 인해 회세 확장이 쉽지 않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시기에 교총과 같은 전문직 단체는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충분하다면 교원 단체에 대한 선생님들의 인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재환 감사)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회비 절감 노력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대선 등 주요 이슈가 산적해 있는 만큼 너무 예산을 아껴 쓰려하기보다는 수년간 동결돼 있던 회비를 인상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최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주세요."(이실화, 박중서 감사)
SBS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가 인기다. 지난 일요일에 이어 2월 19일 오후에도 생방송 무대에 진출하게 될 최후 10인을 뽑는 배틀 오디션 현장이 공개됐다. SM, YG, JYP에서 트레이닝 받았던 참가자들은 3인 1조로 팀을 이뤄 경합을 벌인다. 세 사람 중에 1등을 한 사람은 생방송 진출권 확정 의자에 앉지만, 2등은 다시 모여서 경연을 한다. 3등은 당연히 탈락이다. 이날 오디션 5조 박정은, 이하이, 박지민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경쟁으로 시작 전부터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렸다. 노래할 때 180도 변신하는 반전 소녀 이하이는 나이를 의심할 정도다. 박지민 역시 폭발적인 성대로 좌중을 압도하는 고음은 방송 전부터 시청자의 기대를 집중시켰다. 먼저 박지민이 무대에 올라갔다.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를 열창했다. 뛰어난 리듬감과 시원하게 울려 퍼지는 고음이 시청자를 감동으로 적셨다. 어린 나이임에도 노래하는 순간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감동이 더 했다. 이어서 이하이는 더피의 ‘Mercy’를 불렀다. 전혀 긴장하지 않고 한층 짙어진 소울을 담은 매력 보이스로 시청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두 사람의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보아는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몇 달 뒤 생방송에서 볼 무대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양현석은 이하이에게 “한국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저음 영역 대를 지니고 있어서 놀랍다.”라고 평했다. 박진영은 냉정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났지만 이번에는 이하이의 압승”이라고 말했다. 결과도 이하이는 1위로 생방송 진출권을 획득했다. 박지민은 2위로 생방송 진출을 위해 다음 무대에 한 번 더 나와야 했다. 이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 보아가 아쉬움의 말을 남겼다. “지민 양에게 익숙하지 않은 곡이었는데 잘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했다. 이하이는 자신이 잘 하는 장르를 한 것이고 박지민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했다는 점을 평가한 것이다. 문제는 이 말에 대해 자막으로 ‘익숙치 않는 감성의 곡에 도전한 박지민’이라고 내보냈다. 여기서 ‘익숙치’는 잘못된 표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익숙지’가 바른 표기다. ‘한글 맞춤법 제 40항’의 규정부터 살펴본다. 제40항에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간편하게/연구하도록/가하다/다정하다/정결하다/흔하다’는 ‘간편케/연구토록/가타/다정타/정결타/흔타’로 적는다. 하지만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거북하지/생각하건대/생각하다 못해/깨끗하지 않다/넉넉하지 않다/못하지 않다/섭섭하지 않다/익숙하지 않다’는 ‘거북지/생각건대/생각다 못해/깨끗지 않다/넉넉지 않다/못지않다/섭섭지 않다/익숙지 않다’라고 적는다. 이는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어 없어졌다. 참고로 준말에 있어서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 있는 것은 받침으로 붙여 적는다. 이 경우 한 개의 단어로 다루어지는 준말의 기준은 관용에 따르는데, 대체로 지시 형용사 ‘이렇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어떠하다, 아무러하다’ 및 ‘아니하다’ 등이 ‘이렇다/이렇게/이렇고……’나 혹은 ‘않다/않게/않지……’ 등으로 줄어진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아무튼’을 ‘아뭏든’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부사로 소리대로 적는다. ‘결단코/결코/기필코/무심코/하여튼/요컨대/정녕코/필연코/하마터면/하여튼/한사코’ 등도 그 예다. 이 단어의 어원적인 형태는 용언의 활용형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용언적 기능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부사로 전성된 단어로 보고 소리 나는 대로 적도록 했다. ‘K팝스타’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줄 오디션이다. 거액의 상금이 걸려 있고 바로 연예계에 발을 딛는 차원이 다른 프로그램이다. 오디션 형식도 색다른 방식을 취해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자막이 틀리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편집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겠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각 급 학교에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학생들은 과연 이 위원회의 취지를 알고 조심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물어도 대답은 한가지인 것 같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중학생 폭력 사태는 학교 현실의 이모저모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무엇이 학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인가를…. 학교 폭력은 학생들 간의 자잘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생들은 교사가 보이는 데서 싸움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드물다. 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나아가서는 어른 싸움이 되고 만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pc게임이나 채팅이나 영화에서 모방심리를 이용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나 그것은 그런 행위를 교내에서 의도적으로 직접하기보다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잘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런 흉내를 선보이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을 묵살하였다고 하여 기소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 현장의 대비책이 허술하기만 하다. 학생들이 밖에서는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안에서는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도 그것에 관심을 가져다주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학교 지킴이를 운영한다고아우성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 것은 비록 한국의 사정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도 한몫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교육부와 일선 광역시 교육청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교권이 우선이냐 학생 인권이 우선이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할지 뚜렷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더욱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학생들의 행동은 오만방자하기에 이르렀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회초리를 들고 교실에 들어가 지도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것이 학생의 체벌에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는 있다고는 하나 학교의 체계는 바로 잡혀 갔다.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의 지도에 회초릴 들고 교실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회초리의 부피가 규격에 맞지 않다. 심지어는 머리에 굴밤을 학생조회때 맞았다고 하여 학교에 전화를 하는 등 학교 교권에 대한 치명타를 어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학부모는 교권이 우선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자식이 학교에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하면 그 즉시 교장을 넘어 교육청에 바로 전화를 하여 학교를 온통 뒤집어 놓는 사례를 경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체벌과 처벌을 구별해서 기술해 보라는 논술도 있었지만 체벌이 있어야 처벌도 있는 것이지 처벌을 한다고 하여 체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비록 육체적 고통은 주어지지 않았다고는 하나 정신적으로 체벌의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들 중에도 체벌을 반대하는 자도 있고 좋다고 하는 자도 있다. 다만 체벌을 하든 처벌을 하든 학생의 육체에 무리가 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상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장 교사의 경험이다. 말로써 듣지 않는 학생은 매로써 다스리는 것도 지도상의 한 방편이 된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한다. 교사이기에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교사이기에 학생의 마음을 부모보다 더 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다스리지 못할 때 학생의 마음은 어느 새 교사의 둥지를 떠나게 된다.
일요일 저녁. 오랜만에 아이들과 외식을 하고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파트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많은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줄지어 서 있었다. 아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본다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잠시 뒤, 아내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심하게 말다툼을 한다며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있던 막내 녀석이 어디에서 내려받았는지 지난밤 지하철 4호선에서 일어난 막말녀 동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아빠, 세상이 아주 무서워졌어요.” 순간, 녀석의 말에 아무 말도 못 했다. 아마도 그건, 아이들 눈에 비친 사회문제가 기성세대에게도 작게나마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한편 이와 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았다. 또한, 사소한 일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며 심지어 비난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걱정이 되었다. 아파트 주민의 말에 의하면, 차를 먼저 주차하려다 작은 접촉 사고가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언제부터인가 늘어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비좁아 주차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지도 오래다. 대개 아파트 주차장에는 가구별 지정 주차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파트건축법엔 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결국,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사람들 때문에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우리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다. 퇴근쯤이면 제한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먼저 하려는 차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사실 귀가 시간이 늦어질 경우, 제일 신경이 쓰이는 것이 주차문제다.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마친 뒤 밤 11시 30분쯤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데 30분이나 걸린 적도 있었다. 인근 도로변과 공터 등까지 샅샅이 살펴봐도 주차할 곳이 보이지 않아 할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적도 여러 번. 주차할 공간을 찾는데 여러 번 곤혹을 치른 뒤, 내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퇴근 시간이 되면 주차를 하기 위해 곧장 집으로 왔고, 특히 밖에서 볼일이 있을 때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일을 보러 간 적도 있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갈수록 아파트의 주차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주민 정서까지 멍들게 할 수 있는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다. 주차 전쟁에서 승리자는 없다. 다만 서로 마음만 불편해질 뿐이다. 최근 들어, 나 또한 예전과 달리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퇴근을 서두르던 습관을 바꿨다. 내가 주차해야 할 그 자리에 주차할 누군가를 위해서다. 주민이 싸움하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문득 주차 시비가 발단이 돼 일어난 살인사건 기사가 생각났다.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광경들이 이제는 소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싸움은 좀처럼 화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듣기에도 민망한 욕설에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며 자신의 정당성을 고집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자 더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구경꾼 사이에는 십대로 보이는 몇 명의 아이들까지 끼어있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체 기성세대의 싸움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간신히 싸움이 진전되어 두 사람은 불편한 감정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광경을 지켜본 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혀를 차며 한 말은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듯했다. “쯧쯧. 이제 이웃사촌은 옛말이여. 세상이 많이 변했어.” 학교폭력으로 세상이 시끄러운 요즘이 아닌가. 기성세대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칠 지 걱정이 앞선다. 싸움도 싸움이지만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라는 말이 있듯 조금은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 기성세대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노지(露地)에서 겨울을 보내어, 속이 들지 못한 배추를 ‘봄동’이라고 한다. 잎이 옆으로 퍼진 모양이며, 달고 씹히는 맛이 있다. 겨울에 ‘봄동’을 뜯어다 겉절이를 해 먹으면 이름처럼 봄을 느낄 수 있어 좋다. 그런데 이 ‘봄동’을 발음할 때, 어떻게 할까. [봄동]일까, [봄똥]일까. 짐작하겠지만 후자가 맞다. 된소리로 발음한다. 맛있는 ‘봄동’을 [-똥]으로 부르려니 여간 내키지 않는 면도 있다. 하지만 [봄똥]이 정확한 발음이다. ‘봄동’을 정확히 발음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제적인 행위로 우리 삶의 필수적 상황이다. 특히 우리는 대부분 구어(oral language)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발음은 ‘불통’을 넘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표준 발음법’이다. ‘한글 맞춤법’에 따라 국어 단어를 바르게 적듯,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바르게 발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표준 발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단순히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 즉 ‘봄동’을 [봄똥]이라고 발음하듯, 표준어와 표준 발음은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원래 글자의 소리와 다르게 발음하는 것은 우리말의 음운 규칙을 발음에 적용하여 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을 표준 발음에 따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말의 음운 규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에서 대표적인 음운 규칙에는 교체, 동화, 축약, 탈락, 첨가 등이 있다. 교체는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우리말은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소리로 7가지만 쓴다. ‘낯[낟]’, ‘부엌[부억]’, ‘잎[입]’ 등을 발음할 때 적용되는 것처럼, 모든 받침의 음운이 이 일곱 가지(ㄱ,ㄴ,ㄷ,ㄹ,ㅁ,ㅂ,ㅇ) 대표소리로 바뀌게 된다. 동화는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아 가는 현상이다. 음운의 동화 가운데 자음 동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들 수 있다. 비음화는 ‘국물[궁물]’, ‘닫는[단는]’, ‘밥물[밤물]’처럼, 비음 아닌 소리 ‘ㄱ,ㄷ,ㅂ’ 이 비음 ‘ㄴ,ㅁ,ㅇ’과 만나서 ‘ㅇ,ㄴ,ㅁ’으로 닮는 것이다. 유음화는 ‘신라[실라]’, ‘칼날[칼랄]’로 ‘ㄹ’과 ‘ㄴ’이 만나 자음 ‘ㄴ’이 ‘ㄹ’로 변한다. 유음이 아닌 ‘ㄴ’이 유음 ‘ㄹ’을 만나 유음 ‘ㄹ’로 닮아졌으니 유음화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ㄹ’이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ㄹ’은 ‘ㄴ’을 만나면 자신과 닮도록 만들어 주는 성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자음끼리, 모음끼리만 만나서 동화가 일어났는데,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구개음화이다. 이는 ‘해돋이[해도지]’, ‘피붙이[피부치]’와 같이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에서만 발생한다. 구개음화는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ㄷ, ㅌ’은 혀끝소리이다. 그러니까 혀의 끝과 윗잇몸과 만나면서 나는 소리이다. 그래서 입의 비교적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이다. 그런데 ‘ㅣ’는 비록 전설모음이지만, ‘ㄷ,ㅌ’에 비하면 상당히 뒷부분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다보니 두 결합은 발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혀끝소리(ㄷ,ㄸ,ㅌ) 조금 뒤쪽에 있는 경구개(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에서 나는 소리 ‘ㅈ,ㅊ’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발음하면 혀의 긴장이 완화된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 소리 나는 현상이다. 축약에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자음 축약,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모음 축약이 있다. 자음 축약은 ‘ㅎ’ 때문에 생긴다. ‘ㅎ’이 다른 자음 ‘ㄱ,ㄷ,ㅂ,ㅅ’을 만나면 ‘ㅋ,ㅌ,ㅍ,ㅊ’으로 축약된다. ‘낳다[나타]’, ‘닫히다[다치다]’를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모음 축약은 모음과 모음이 만나 하나로 줄어든다. ‘오+아서’가 ‘와서’, ‘두+었다’가 ‘뒀다’, ‘뜨+이다’가 ‘띄다’, ‘쓰+이어’가 ‘씌어, 쓰여’로 변한다. 탈락은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아예 사라져 소리 나지 않는 현상이다. 용언이 활용할 때 또는 낱말과 낱말이 합쳐질 때에 이러한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이때는 축약과 달리, 두 음운 중 하나의 음운만 남는다. 탈락 현상에는 ‘바느질(바늘+질)’과 같은 자음 탈락과 ‘기뻐(←기쁘다)’와 같은 모음 탈락이 있다. 첨가는 형태소 경계에서 두 음운이 만날 때 그 사이에 새로운 음운이 추가되는 현상이다. ‘콧날’에서 나타나는 ‘ㄴ’의 첨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된소리되기와 모음조화도 우리말의 중요한 음운 규칙이다. 된소리되기는 ‘등불[등뿔], 말소리[말쏘리], 옷장[옷짱], 먹고[먹꼬]’와 같이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만나는 경우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잇소리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 된소리를 된소리되기의 예로 보기도 한다. 이는 ‘냇가’, ‘깃발’과 같이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사이에서 나타난다. 모음조화는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ㅏ’, ‘ㅗ’ 따위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ㅓ’, ‘ㅜ’, ‘ㅡ’, ‘ㅣ’ 따위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중세엔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현대엔 많이 깨진 상태이다. 현대까지 남아 있는 예로는 의성어나 의태어에 많이 남아있다. 한글맞춤법과 함께 표준 발음법도 규칙성이 있다. 따라서 표준어에 적용되는 음운의 변동을 이해하고, 표기의 반영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UP(University-level Program)…다소 생소하게 다가올 것이다. 이는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 영국의 A-Level, 국제통용제도로는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기반으로한 “대학과목 선이수학점제” 즉, 한국판 UP인 것이다. 그럼 대학과목 선이수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학과목 선이수제란 고등학생이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대학 입학 후 학점 등의 방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고등학생의 성취 수준과 욕구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고교 교육단계의 수월성 제고 및 우수인재 조기발굴·육성 평준화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전 심화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 제고 고교생이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입 후 학점인정 또는 과목대체를 통해 중복 수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교와 대학 교육 간의 학습 연계성 강화라는 목적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첫째, 특정 학문영역에 적성과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잠재능력을 개발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둘, 미리 대학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 후 시간·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 미리 졸업학점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과 같아 대학에서 관심분야의 강의 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조기졸업에 도움이 된다. 셋, 대학수업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학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의 역량과 꿈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 심화학습을 통한 나의 학습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좋은 명목아래 실시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보급성 문제이다.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들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UP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UP를 도입한 대학 및 대학교가 거의 없으며 설사 실시하고 있다 해도 이수 과목들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만 기회가 편중되고 지방학생들은 이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이다. 둘째, 대학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대학과의 연계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세계선도 인재전형과 국제학부와 같이 어학에 특화된 분야에서만 학생들이 참고자료 수준으로 제출하거나 외국어 특기자를 뽑는 수시전형에서는 참고자료로 조차 쓰이지 않고 있으며 UP이수 점수 자체가 지원 자격으로 쓰일 수도 없다. 셋째, 시간낭비 문제이다. 공학기초생물학을 예로 들어보자. UP제도는 크게 필기시험과 실험 두가지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모는 과정을 거쳐야 이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부족해 마지막 과정인 실험을 하지 못해서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일정 학점을 받지 목하거나 수료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모든 과정을 대학 입학과 동시에 다시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넷째, 지나친 자연계열 치중성이다. 현재 개설 되어 있는 UP 제도 관련 과목은 미적분학Ⅰ,Ⅱ, 일반물리학Ⅰ,Ⅱ, 일반생물학Ⅰ,Ⅱ,와 과학사 등의 9개 이론과목과 일반물리학실험Ⅰ,Ⅱ, 일반화학실험Ⅰ,Ⅱ, 일반생물학실험Ⅰ,Ⅱ,의 6개 실험과목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을 선이수제 교과목으로 개설했다. 하지만 인문계열은 글쓰기, 영작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4강좌에 제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과목선이수학점제는 아무런 개선점이나 다른방안을 내어놓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목적과 기대효과는 분명하며 고등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줌은 확실하다. 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의 문제점을 해결함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두고 교사와 학부모, 경찰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남봉 수석부회장은 23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유관단체 간담회'에서 교사 처벌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 부회장은 "가뜩이나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처럼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서 학부모들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이에 대해 "(경찰의 처벌 방침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경찰이 상기시켰다"고 치켜세웠다. 이 대표는 "학부모가 학생을 학교에 보낼 때는 공부뿐 아니라 안전과 인성교육 등을 두루 보장해달라는 의미"라며 교사 처벌 방침을 지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경찰 측 입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일부 본의 아닌 실수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청장은 "무장 경관이 경비를 서는 필리핀에서 온 학부모가 학교폭력 문제는 한국이 더 심각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경찰은 4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이후에는 보조자로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신미현 사무국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면 아이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는 점 때문에 신고를 꺼리게 된다"면서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초동조사를 해보고 기록에 남길지를 검토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등교장협의회, 국공립중학교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와 경찰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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