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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책을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은 교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람이다. 수십 권짜리 고가의 도서를 비치해둬도 학생이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된다. 학생들에게 책 읽는 것을 강요하게 되면 오히려 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므로 좋지 않다. 특히 국어수업의 경우 더더욱 학습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섭렵은 친근한 독서환경과 직결될 수 있다. 국어 시간을 활용한 독서교육 노하우를 담아봤다. 국어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독서 필요 53% 학기당 2회 교과서 대신 일주일 독서 수업 ■ 서진석 경기 효양고 교사의 독서토론논술수업 학년 초 국어수업과 관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국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풍부한 독서’(53%), ‘생각하는 힘’(20%)이 높게 나타났지만 ‘국어학원에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서 정리와 문제풀이 연습’을 높게 택해 모순이 발견됐다. 또 ‘국어시간에 도움 받고 싶은 점’에 대해 ‘교과서 정리’(27%), ‘독서’(24%) 다음으로 ‘사고력’(20%)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얻은 결과는 학생들은 국어시간에 교과수업 외에 독서를 통해 폭넓은 사고형성을 원하는 것이었다. 서 교사는 ‘책 읽어라’ 하지 말고 책 읽을 여건을 만들었다. 학기당 2회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대신해 일주일간 4시간의 독서 시간을 부여하고 방과후 보충수업을 활용해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그 결과 학년말 학생 1인당 5.5권을 읽는 성과를 이뤘다. (397명 기준) ‘읽을 책’부터 손에 쥐어 줬다. 성장소설을 중심으로 도서 50여권을 구입해 부교재 구입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줬다. 학교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서적을 구입해 수업시간에 소개하고 비치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더니적극적인 학생 호응 뒤따라 왔다. “평생 책 한번 읽지 않았는데, 1년 동안 10권이나 읽어서 좋았다.” “같은 책을 여러 명이 읽어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더 친해진 거 같다.” “평소에 책 안 읽다가 국어시간에 읽는 습관이 들어서 올해 가장 많이 책을 읽었던 한 해가 된 거 같아요.”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서 교사는 학생들이 원하는 폭넓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원형극장형 독서토론 논술수업’을 좋은 사례로 꼽았다. ▨ 원형극장형 독서토론논술수업=‘다양한 관점과 해석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주제의 국어수업 시간. 아이들은 ‘같은 대상을 관찰한 사람이 과연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인가’라는 교사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골똘히 고민한다. 뉴스, 가요는 물론 ‘도널드 닭’, ‘광수생각’과 같은 만화, 소설 ‘갈매기의 꿈’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이들은 답을 찾는다. 사고력은 보고(그림, 사진, 만화, 영화 등), 듣고(노래, 친구의 말 등), 읽고(책, 신문기사, 칼럼 등), 말하고(자신의 견해), 쓰는(일기, 감상문, 논술문 등) 과정을 거쳐 영글어질 수 있다.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낮은 계단’에 비유한다면 이를 원형극장처럼 둥글게 펼쳐줘 정해진 방향 없이 다시 테두리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행본 읽혀본 경험이 없다면 ‘발췌독’부터 학생 스스로 질문거리 만드는 능력 키워야 ■ 박혜숙 울산 다운고 교사의 발췌독으로 책 만나기 “아이들이 책과 인연의 장을 넓혀가고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시기는 학년 초”라고 강조하는 박 교사는 “국어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책’이란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식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 발췌독=국어시간에 단행본 한 권을 읽혀본 경험이 없다면 발췌독으로 접근하면 좋다.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글을 인쇄해 수업자료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허난설헌의 ‘규원가’ 를 수업한다면 신영복 선생이 쓰신 ‘나무야 나무야’ 에 실린 ‘비극은 그 아픔을 정직한 진실로 이끌어줍니다-허난설헌의 무덤’과 함께 제시한다. 교사는 신사임당과 허난설헌을 비교하며 결국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인물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달라짐을 지적하고 논의하게끔 한다. 학생들은 두 글을 함께 접하면서 ‘규원가’를 현재에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을 키울 수 있다. ▨ 작품 읽고 토론하기=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은 분량 제한으로 전문이 실린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아이들이 작품을 온전하게 읽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느낌을 가지는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단편소설이라면 작품 전체를 인쇄물로 만들어 작품 전체를 읽게 한다. 이렇게 만난 작품은 징검다리가 돼 아이들은 그 작가의 소설집이나 다른 장편소설을 찾아 읽기도 한다. 또 가급적 수업시간을 활용해 작품을 읽게 하고 아이들 스스로 작품 이해를 위한 질문거리를 만들어 보게 한다. 질문 작성을 위해 아이들은 작품을 더 깊이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질문의 수준도 높아진다. 질문거리 작성이 끝나면 칠판에 적도록 한다. 모둠별 혹은 개인별 질문거리를 칠판에 다 적은 후에는 전체 질문거리를 살펴보고 작품을 잘못 이해해서 만든 질문을 찾아내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은 아이들 스스로 질문거리를 보고 만드는 능력을 키워준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각 모둠별로 토론할 질문거리를 선택해 모둠별로 토론하고 모둠활동지에는 주고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때 발표에만 치중하게 되면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을 놓칠 수 있어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발표를 할 때 이전 모둠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후 자기 모둠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 대해 다른 모둠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을 위해 모둠 간 토론을 한다. 매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듣기능력은 물론 작품을 바라보는 통섭력이 향상될 수 있다. “3단계 지도로 생각 심화시켜요” ▨ 남양중 김영희 교사의 감상문 지도법 경기 화성 남양중 김영희 교사(29․사진)는 “책을 읽고 난 후 다양한 형태의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입시부담이 비교적 덜한 중학생 시절이야말로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하는 김 교사의 효과적 독서 감상문 지도법을 들어봤다. -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 “수업시간에 우연히 감상문 쓰기 활동을 하던 중 교사가 방향을 조금만 바꿔줘도 아이들의 생각과 글 쓰기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 방식을 바꿔가며 3년 간 진행했다.” - 어떻게 지도방식에 변화를 주었나. “첫 해는 독후감상문 쓰기의 기본에 충실해 기틀을 마련했고 이듬해엔 모둠토론을 실시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논리성을 키웠다. 3년 차엔 비평문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심화시키는데 주력했다.” - 독후감상문 쓰기 지도 어떻게 하나.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표현하되 특히 어느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내 경험과 비슷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등을 꼭지를 정해 기술하도록 했다. 감상문은 최소 두 차례 받아 점검하는 것을 권한다. 1차 감상문은 자필로 해 자료 퍼옴 현상을 방지하고 2차 글은 워드작업으로 하는 게 좋다. 워드작업은 수정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수정이 용이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좋다.” - 토론보고서 작성 시 중요한 것은. “비평을 제대로 하려면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보다 ‘말’이 더 친숙한 아이들에게 모둠토론은 효과적이다. 토론을 통해 어떤 자료가 좋고 자신이 모아온 자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다. 같은 책을 읽은 아이들끼리 토론을 한 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 비평문이 토론보고서와 다른 점은. “비평 소재를 책으로만 한정할 경우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다. 게임, TV 프로그램, 영화 등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관심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100분토론’을 보여주고 ‘이것을 글로 옮기면 비평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다. 비평문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것이다. 국어수업 중 2시간을 자료수집에 할애하고 도서관에서 수업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료는 복사하거나 출력해 공책에 붙여 글 쓸 때 확인하도록 한다.” - 교사로서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호응을 걱정해 주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려보다는 잘될 거라는 교사의 확신과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다양한 비평소재에 대해 아이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려면 사회 저변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지식이 필요하다.” - 가장 중요한 과정을 꼽는다면. “독후감, 보고서, 비평문 등 모든 방법에 있어 교사의 첨삭은 지도과정의 ‘꽃’이다. 성실한 첨삭을 통해 아이들의 생각의 방향과 글의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비평문은 감상문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글이므로 표현에 대한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등 학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과 체벌, 교권 훼손 등 학교교육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태식 인권위 비상임위원과 교육 관련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한 연구기획단은 4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 방안 ▲체벌 대체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대책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 4개 정책연구과제를 검토한다. 연구기획단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일선 교사, 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발족한 연구기획단은 11일 오후 인권위에서 교원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했으며 18일에는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 내달에는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활동 기간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의견 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학내 인권 보장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초점을 맞춰 인권 존중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연구기획단이 검토하는 대안과는 구별된다고 인권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를 가해자-피해자 구도에서 접근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끝내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며 "학교폭력도 학내 전반적인 인권문제와 폭넓게 결부된 만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전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집단 괴롭힘(왕따) 등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인권침해 요소까지 담긴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프레데리카 윌슨(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마이애미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명 `국가왕따방지법'을 올초 의회에 제출키로 하고 현재 연방 법무부 측과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동료 학우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가해 학생을 중범죄자로 다스리는 한편 왕따와 신고식 등 각종 유형의 학교 폭력 행위를 보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심지어 이를 말리지 않는 사람도 처벌을 받도록 했다. 특히 불고지죄 적용 대상에는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나 관망자가 가해 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불의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법의 처벌이 무서워 폭력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윌슨 의원은 "집단 괴롬힘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때린 자나 단순 참여자나 죄가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왕따 근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플로리다농공대(FAMU) 마칭밴드부에서 드러머로 활동하던 로버트 챔피언(26)이 선배들로부터 왕따와 구타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경찰은 버스 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챔피언의 사인을 집단 구타로 규정했으나 현장에 있던 학생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챔피언의 부모는 이날 일부 언론에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왕따 가해자를 국가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챔피언의 구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플로리다주는 2001년 마이애미대 신입생이 신고식 도중 캠퍼스 호수에 빠져 숨진 사건을 계기로 집단 괴롭힘으로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을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윌슨 의원이 추진 중인 왕따방지법 조항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플로리다 주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폭력 추방에 애써온 윌슨 의원은 "가해 학생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 중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도를 걸어가는 학생 얼굴에 일부러 침을 뱉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뽀뽀해줘'라고 문자를 보내 여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장난으로 '바보', '생긴 게 역겨워'라고 계속 놀렸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학생들의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아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개발한 인성교육 장학자료에 따르면 정답은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침을 뱉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므로 폭행, 불쾌한 문자를 보낸 것은 성폭력 또는 성희롱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해당한다. 학생들 앞에서 놀리는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길라잡이'를 개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자료는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총 2개 종이다. 길라잡이는 인성교육의 이해,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학생안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생활지도와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는 바른 언어생활, 자아존중감 함양, 생명존중,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을 주제별로 나눠 교사ㆍ학생의 자가점검표, 문제 대처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초등학교용 자료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제작해 준법정신, 협동정신, 올바른 언어습관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했다. 길라잡이 책자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함양 및 인성교육에 활용되며, 교육은 각급 학교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또는 조ㆍ종례시간 등에 이뤄지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흉포화 돼가고 있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통일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부처별로 산재한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하면서 동시에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24시간 가동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를 떠올리듯 학교폭력의 경우 떠올릴 수 있는 번호로 117을 설정키로 했다"며 "모든 신고와 상담이 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경찰 인력 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위(We)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인력을 상주시켜 가해자ㆍ피해자에 대한 처벌, 상담, 교내 사후대책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체제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폭력 및 청소년문제 신고상담 전화는 교과부 중심의 1588-7179, 여성가족부 중심의 1488, 경찰의 112 등으로 다원화돼있고 117 신고센터는 서울에만 있다. 117 신고센터는 16개 광역권별(경기는 남ㆍ북부 각 1개)로 총 17개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로는 교과부가 시도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한 Wee(학교폭력ㆍ일탈학생 상담)센터나 기초자치단체의 CYS-넷(여성가족부)를 선택해 지정한다. 이어 지원센터의 상담ㆍ의료ㆍ경찰ㆍ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학생상담ㆍ분석ㆍ조치방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통보한다. 당정은 인력 확충을 위해 위센터와 CYS넷 인력을 596명 증원키로 했다. 위센터에는 학교폭력 전담 코디네이터 등 센터당 3명을 늘려 총 378명을, CYS넷에는 시도 16곳 당 3명, 시군구 170곳 당 1명 등 총 218명을 늘린다. 위센터와 CYS넷이 모두 없는 19개 지역에는 CYS넷을 신설한다. 교과부는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국회 및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방안, 교원의 학생지도 지원방안 등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 정책위의장 외에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ㆍ여성가족위ㆍ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사와 학생이 항상 대화하고, 학생의 자존감과 창의력을 키워준다면 교내 괴롭힘 문제는 예방된다" 스웨덴 푸투룸(Futurum) 초중등학교 한스 알레니우스 교감이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국제 혁신교육 교사대회에서 밝힌 스웨덴식 학교폭력 예방책이다. 그는 "학교생활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학생은 학교폭력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감정(Nice Feeling)'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같은 학교분위기 조성이 학교폭력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스 교감의 학교엔 9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160여명의 학생에게 16명의 담당교사를 배치한다. 한 교사당 10명의 학생을 맡는 셈이다. 또, 교실마다 학생 간 불화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는 'EYES'란 학생 1~2명을 선발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EYES'가 담당 교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덴 학교의 'EYES'는 1983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 시작돼 최근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시범시행하는 '또래중조((Peer Mediation)'과 유사한 프로그램. 왕따, 싸움, 괴롭힘 등 학생간 문제가 있을 때 학생 중조인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런 조치에도 교내에서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학교는 가해학생을 불러 대화로 타이르고 피해학생이 느꼈던 감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는 "끝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강제전학'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덧붙였다. 학교내 경찰관 배치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폭력(Violence)을 또 다른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관이 교육적 차원에서 문제에 개입한다면 괜찮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치면서 "한국에서 신체적 폭행문제가 심각하다면 최근 스웨덴에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익명의 언어ㆍ미디어적 폭력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선진국 사례 검토를 위해 12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 신텍스에서 국제 혁신교육 교사대회 국내외 참가자 8명이 진행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고등학생들이 그 심각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화제의 영상은 부산영상예술고 3학년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2분짜리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영상제작과 박광일 학생, 연출과 양진현 학생이 공동으로 연출했고 영상제작, 편집, 사운드, 조명, 방송, 연기 동아리 회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 영상은 한 고등학생이 학교 체육관과 으슥한 구석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가해학생 가운데 1명이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은 피해학생은 결국 담당 교사와의 상담을 결심한다. 그러나 교무실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발길을 돌린 피해학생은 결국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다. 대사 하나 없지만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다'는 유서를 통해 피해학생의 고통을 엿볼 수 있게 했고, 마지막에 '얘들아, 그래도 우린 친구였잖아'라는 자막을 넣어 보는 이의 심금을 울렸다. 이 영상은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보고때 상영될 예정이다. 또 부산시교육청은 이 영상을 각급 학교에 배부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했다. 박광일 학생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심정을 이해했으면 하면 바람으로 만들게 됐다"면서 "피해학생으로 열연한 친구는 '촬영인 줄 알면서도 정말 아프고 슬펐다'고 말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교내 중간고사·기말고사 등의 수학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선행학습형 사교육을 유발하는 학교는 제재를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식 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 교육을 바꿔 수학을 쉽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학은 공식을 외워 문제를 푸는 과목’이라는 인식을 없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부 중고교에서 상위 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시험문제를 냄으로써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수학교육 개혁은 그간 입시 위주의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학생)’를 양산했다는 학계의 지적 때문이다. 반복·훈련 위주로 수학교육이 이뤄지다 보니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주로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 2010년에 과목별 사교육비가 일제히 줄어들었지만 수학만은 전년에 비해 1인당 월평균 6만8000원이 늘었다. 교과부는 학교의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제출받아 교육과정에 맞게 출제했는지,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 등 수학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연2회 점검한다. 실제 진도보다 앞선 과정을 출제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교에 각종 제재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학의 원리를 실생활과 연결하고 역사적 맥락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활용, 수학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작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학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을 상담해 주기 위해 전·현직 교사,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수학클리닉’도 신설·운영된다.
신문에서나 뉴스에서는 학교폭력을 이슈화하고 공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었던 것 뿐이다. 그런데도 왜 그런 글들이 갑작스럽게도 요즘 들어서 이슈화 되는 것일까. 솔찍히 말해서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태일이 노동자들을 위해 분신자살을 해서 역사책에 실리고 이슈화 됐던 것만큼, 이번 대구와 광주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다들 방법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작년까지 고3으로 살아온 필자에게는 그것은 다 허상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말하겠다. 실전과 이론은 다르다. 운전면허에서도 이론인 필기와 운전을 직접해보는 실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처럼 말이다.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왕따까지 합친다면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크다. 언론은 통계를 내놓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그 통계 이상으로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나름 명문고라고 자부심을 가지는 학교에도 왕따는 있다. 필자의 고등학교에는 유감이지만 폭력과 왕따는 어느 학교나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이번에 학교폭력 사태는 고름이 곪고 곪아서 드디어 터진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에 따른 후유증 뿐 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이 곪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아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이세상의 문제들은 해결 못할 것은 없다. 다만 해결하기 어려운 것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필자는 솔찍하게 이 학교 생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도에 참여하셔야 한다. 학생지도 외에도 수많은 결재서류들이 있어서 힘드신 것은 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학생들의 생활이다. 학생 한명 한명을 눈여겨 볼 수 있다면, 문제아도 빛을 발할 수 있다. 그것은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것만을 아셨으면 한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어려운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해결방안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직 선생님들보다 덜 살아온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알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실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더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폭력과 왕따의 피해자를 다시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한다고들 한다. 물론 그 말이 아주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만큼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상담을 드리고 나서 더 폭력과 왕따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께서 피해를 입힌 학생에게 처벌을 하면 그 학생이 가만히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무개념으로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힌 그들이 선생님 말씀이나 듣겠냐는 것이다. 결국은 더욱더 심하게 그 피해자들을 괴롭히게 된다. 결국 경미한 처벌은 아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쭉 관찰해 온 결과는 그렇다. 셋째,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면 100%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솔찍히 요즘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의 거리는 정말 멀어졌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다 믿지 못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선생님을 보이는 전부 믿지 못한다. 그것이 현재 학교의 현주소이다. 그런데도 상담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하시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학생과의 지속적 대화와 조심스럽게 해결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물론 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정도만이라도 지켜졌으면 한다. 학교폭력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은 아니더라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난치병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학교가 지금보다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 볼 만 할 것이다.
평생 교총회원인 이판기 목동중 교사(생활지도부장)가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선일보가 주최하는'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했다. 이 교사는 상금으로 주어진 1000만원을 전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국제로타리와 한국로타리 지도교사 임원으로서 가족들과 평생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판기 교사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아이티 대지진과 일본 쓰나미와 대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참전국 에티오피아 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한민족을 돕기 위한 폐지, 폐도서, 폐교과서 모으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목동중학교(교장 이석원)로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학교 부적응학생과 동아리회원들에게 사회복지설 정기 방문, 농촌과 텃밭체험을 통한 봉사, 아버지와 함께하는 꽃동네 사랑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머물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온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왕따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관심에 의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적응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늘 관심을 가지고 같이하는 시간을 보다 더 많이 갖는다면 쉽게 해결된다고 한다. 본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간다고 적응하리라는 생각과 부적응학생들 때문에 본교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는, 즉우리만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그 부적응학생에 대해서는 본교에 있는 교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적응학생들을 졸업한 후에도 관리를 해주면 본교에 있는 부적응학생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은 듣지 않아도 선배 말은 듣는 요즘 아이들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지만 선생님의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세월이 참 빠르다.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열흘이 되었다. 새해가 되면 좋은 소식이 많으려니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만 노출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교직에 몸담고 있는 교직원으로서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새해를 새롭게 출발, 힘찬 전진을 하는 교육가족이 되었으면 한다. 목민심서 2편 율기육조(律己六條)를 음미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보고자 한다. 1장 칙궁(飭躬-절도가 있는 몸가짐)에 보면 첫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온다. “기거에 절도를 갖추며 관대를 정제하고 백성을 대할 때 장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도이다”라는 말이다. 목민관으로 가져야 할 몸가짐을 말하고 있지만 교직에 몸담고 있는 모든 교육가족은 목민관과 다름없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이 바로 목민관의 역할이 아닐까? 우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째 안전한 삶, 즉 평안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흥거(興居)유절(有節)이라 ‘기거에 절도를 갖추라’고 말하고 있다. 잠자리가 편치 않으면 그 다음 날 학교생활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평안하게 잠을 잘 자야 가뿐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가 있다. 전날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시거나 여러 가지 잡념으로 인해 잠을 설치거나 하면 그 다음날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좋은 시설을 갖춘 호텔이라도 자기가 평소에 자고 있는 집만 못하다. 그러니 새해에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복장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하고 있다. 관대(冠帶) 정칙(整飭)하라고 하였다. 목민관은 ‘관대를 정제’하라고 하였다. 백성들에게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단정한 복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지만 속모습 못지않게 겉모습도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비춰진다. 복장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할 것 같다. 다음은 학생들을 대할 때 장중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민(莅民)이장(以莊)이라 백성을 대할 때 장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근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선생님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선생님의 태도가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된다. 화를 너무 잘 내도 안 된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장중한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다. 하나는 연구를 많이 하라고 한다. 백성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연구하라고 하였다. 선생님은 언제나 학생들에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깊이가 깊을수록 더욱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지극한 정성으로 선을 구하라고 하였다. 선생님들도 언제나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선한 일을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선한 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였다. 무다언(毋多言)하라고 하였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침묵은 금이다는 말은 예사로운 말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말을 해야 말의 힘이 있지 않을까 싶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사납게 성내지 말라고 하였다. 무폭노(毋暴怒)하라고 하였다. 간혹 위엄이 있어 보이려고 사납게 화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반복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새해에는 우리 선생님 모두가 목민관으로서 가져야 할 몸가짐을 한번 되새겨 보고 이를 행동에 옮김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2년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새해 덕담을 주고받던 예년과는 달리 교육계 인사들의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다지는 장이었다. 송중길 경기대 교수(한국교총 현장대변인)와 강은숙 서울 영신고 교사(영등포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례회는 송 교수의 묵직하고 낮은 저음만큼이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가슴엔 ‘학교폭력 NO’라는 문구가 새긴 명찰이 달려있었고, 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묵념, 샴페인이 아닌 음료로 건배하는 등 교육계 스스로의 자성과 근절의지를 담는 모습이 엿보였다. 근본해결책은 교권회복, ‘담임’에게 해답이 있다 ‘학교폭력 NO!' 게시판에는 ○…신년교례회장 입구에는 흰 종이를 씌운 커다란 나무 판이 두 개 세워졌다. 가로 150㎝, 세로 90㎝ 크기의 패널에 ‘학교 폭력 NO’라고 쓰인 ‘학교폭력 근절판’이었다. 참석 교사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던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성,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다짐들을 적어 넣었다. 적지 않은 크기의 패널은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은 교권회복’, ‘폭력 없는 학교 행복한 아이들’ 등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의 글로 빼곡히 채워졌다. 김기천 전북교총 회장(62․춘포초 교장)은 “학교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까지 시행돼 교사들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예방할 길이 없다”면서 “지난해 일을 거울삼아 올해는 학교, 교사, 학생 모두 학교 폭력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덕담을 적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판’에 어떤 소망을 담았을까. “2012년을 학교폭력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쓰고 축사를 통해 “교사의 불필요한 잡무를 경감시켜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 한국교총이 책임집니다”라는 다짐과 결의를 담은 글을 적었다. ○…교원들이 적은 학교폭력 해법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담임’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아침조례, 오후종례를 부활시켜 담임이 인성교육을 하게 하자’, ‘상담교사 보다 학급 담임 교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는 담임이다’ 등 학교 밖 보다 교실 안의 ‘담임’이 나서야 함을 교원 스스로 강조하고 있었다. 제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올 신년교례회의 백미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것. 박근우 염광중 교사는 참석 교원을 대표해 “50만 교육자는 학교폭력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학생 대표 류일환(15·상원중3) 군은 “800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등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며 고통 받는 친구를 보호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학부모 대표 홍경숙 씨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원 3주체가 의지를 다졌다. 스승의 날 대통령 참석해주세요 ○…안양옥 회장은 이날 참석한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올해 ‘스승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 참석을 수차례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은 “스승의날 행사의 발원지 충남 논산 강경에서 열리는 올해 스승의 날 행사는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계가 정치의 종속에서 탈피, 정치를 리드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계의 요구를 공약으로 약속하는 사람을 4월 총선에서 지지하겠다”며 ‘교육 메니페스토운동’을 펼칠 것으로 시사했다.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길… ○…김민하 전 한국교총 회장은 “일제시대 이래 아무리 교육을 두들기고 비판해도 우리 교육자들은 그 엄청난 질곡을 헤쳐 나왔다”며 “지금의 위기도 충분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건배를 제의했다. “올해는 획기적인 교권 신장, 획기적인 교육여건 향상, 획기적인 교육력 향상의 해가 되기를!” ‘희망의 나라’에서 열린 생일파티 ○…지난 연말 개최된 ‘선생님사랑음악회’가 낳은 스타 이재갑(59) 아산 배방중 교장은 축가 ‘희망의 나라로’를 열창, 앙코르까지 받았다. 이 교장은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라는 뜻에서 선곡했다”며 “신년교례회로 교육계가 화합하고 사회 전반에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행사가 끝나고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세종홀 한쪽에서는 박수와 함께 생일축하 노래가 불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홍현응(57․춘천교총 사무국장) 강원중 교사의 생일을 맞아 강원교총 회원들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 홍 교사는 “공교롭게 신년교례회와 같은 날이어서 함께 축하받고 생일을 성대하게 치른 것 같다”면서 “2012년은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축원했다.
“판소리에는 삼강오륜(三綱五倫)과 동료애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이 다 담겨 있어요. 배우다보면 저절로 심성이 맑고 밝아집니다.” 최근 잇따른 자살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명덕초 임점택 교장(사진․61)은 우리 전통문화 특히, 판소리를 통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판소리는 집중력을 키우고 정서를 순화시켜요.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며 내용을 이해하고 리듬과 박자를 익혀 소리 내는 과정까지 매순간을 충실히 하다보면 몸 안에 있는 화(火) 기운이 발산된답니다.” 화(火)를 뿜어내니 인성이 올곧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장이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0년 2월 조상현 선생의 심청가 완창을 관람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길로 그는 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에 가입, 매주 강습을 받고 매일 2시간씩 연습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도 하며 내공을 키워 지금은 심청가를 완창 할 만큼 실력도 늘었다. “유년시절 농촌에서 ‘노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협심해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엔 정말 무작정 시작했는데, 눈높이가 문제였어요. 아이들에게 익숙한 ‘토끼와 거북이’를 판소리로 재구성해 가르치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2001년 서울천동초 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재량활동시간에 판소리를 가르치고, 외부전문기관들과 연계해 전교생이 판소리를 체험하도록 추진했다. 10년을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이 예의바르고, 밝아지면 ‘폭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판소리의 장점을 학교현장에 투영시킨다면 신명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의식과 정서순화를 점진적으로 병행해야만 근절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판소리만한 것이 없습니다.” “소리꾼과 고수가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는 것은 판소리의 결정적 매력”이라는 그는 “신학기에 앞서 정신, 육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판소리를 통해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회복 운동을 실천해 학교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총선·대선에서 학교와 교육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택돼야 한다”며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119 활동,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전국교육자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논산시와 논산교육발전위원회가 스승의 날 공동 개최를 제안해 옴에 따라 한국교총은 오는 5월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논산에서 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자랑스런 교총인상’은 현승종(93·한국교총 제24대 회장) 전 국무총리가 수상했다. 현 전 총리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총-교과부의 교섭·협의 제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에 선정됐다. ▨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전문 학생 생명을 지키자! 학교를 살리자! 오늘의 교육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낸 원동력이 ‘교육의 힘’이었듯이, 21세기 선진 일류 강국 또한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에게는 희망을, 교원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었던 교육, 그 희망의 공동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절대적 가치와 본질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할 교육문제가 정치적, 이념적 힘겨루기와 포퓰리즘의 볼모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은 학교폭력으로 아파하며 시들어 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제자들을 ‘학교 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학교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21세기 선진 강국, 그 출발점은 학교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인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학교를 살리고, 학생 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에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 자녀를 돌보는 세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살피며, 학교폭력 추방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800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폭행 등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며, 고통받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적극 도움을 요청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학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012. 1. 10 2012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자 일동
현재 우리는 능력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언어적 묘사를 중심으로 한 시험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중심의 교육, 평가 방식에 취약한 두뇌 구조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바로 난독증(Dyslexia)이다. 난독증은 미국의 경우 인구의 15~20%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를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이는 개인은 물론, 가정적·국가적 손실이다. 이들은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입체적·통합적·감각적인 시각으로 보는 아이들이다. ‘Dyslexia’라는 용어는 그리스어로 1887년 독일 베를린의 한 안과의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됐는데 ‘Dys’는 영어로 ‘bad’, ‘lexia’는 ‘speech’를 뜻한다. 난독증은 ‘어맹증(Word blindness)'과는 전혀 다르다. 글을 읽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를 습득·이해·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성과 글자의 유사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단어의 은유와 비유, 추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떠올리거나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난독증(Dyslexia)은 순차적이고 청각적인 언어중심의 좌뇌가 공간적이고 시각적인 비언어 중심 우뇌보다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은 학습정보를 받아들일 때 언어를 통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보다 서로 상호연관성, 직관, 통합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다. 창조적이지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시험에는 매우 취약하다.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이 너무 비슷해 한 가지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 난독증의 기전과 유형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약하면 과 같다. 난독증이 있는 경우 글 읽기의 유창성 및 효율성뿐 아니라 쓰기, 스펠링, 학, 기억, 말하기, 듣기, 순차적 처리, 시각-운동 협응 기술, 조직화 기술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난독증의 약 20%가 ADHD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상을 창조한 천재들은 순차적·논리적·청각적 학습자가 아니라, 시공간 감각적인 학습자들이다. 다빈치, 아인슈타인, 처칠, 에디슨, 갈릴레이, 다윈, 파스퇴르 등도 초등학교 시절 학습 적응이 매우 힘들었다. 이는 모두 난독증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독증이 가진 특징은 성공을 위한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난독증을 초등 저학년에서 평가하고, 신경학적 취약성 교정과 함께 난독증에 맞는 개별적 교육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다각도의 시각을 가진 인재로 키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性)적 지향’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례는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의 자유(제12조)와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3조)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무엇이 서울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정인 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대한 이 시점에 무엇이 과연 서울교육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교육적 판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서울, 나아가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여교사의 수가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였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문제나 남학생들의 여성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 어느것 하나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짐작하거나 정황상 그렇다는 이야기인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그만큼 이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사실 남교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는 아니다. 남교사나 여교사의 비율이 정해져 있을때 그 비율 이상으로 한쪽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남교사의 수가 적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교사의 수가 많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문제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지만 표현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인위적으로 해결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남교사의 비율을 일정부분 보장해 주자는 것인데, 이 역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것이 현재의 초 중등교사 임용 방법인데, 어느 한쪽을 위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에 과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논란만 가중된다면 이 역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한다. 그러나 예전에 남교사들이 많았을 때와 지금의 교육현실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을 쉽게 찾기 어렵다. 학생생활지도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남교사들이 많았을 때는 체벌이 어느정도 허용되던 때였다. 그때는 남교사들이 생활지도에서 유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남교사라고 해서 생활지도에서 유리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어차피 체벌이 금지된 상황이고, 언어 폭력도 금지된 상황에서 남교사들이 여교사보다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다만 남자, 여자라는 차이에서 오는 학생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빼고는 특별한 것은 없다. 여교사들도 남교사보다 훨씬더 생활지도를 잘하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학생들이 대드는 등 교사들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가 남교사인 경우보다 여교사인 경우가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쪽이 더 많은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학교에서 경험한 것으로 볼때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 사이에는 근거 없는 논리가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수한 남교사들이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별한 메리트도 없고 임용고사에서 남자들이 밀리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지 않게 된다. 남교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남자보다 여자가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거가 미약하다. 다른 분야에서 남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을 보면 유독 교직에서 여자에게 남자들이 밀리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자들의 적극적인 교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 방안들이 현재상태에서는 특별히 내놓을 방안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유인책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직에 들어오면 뭔가 보람이 있고, 남자들도 할만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남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남교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주 최근은 아니다. 이미 12월초에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으니, 한달여가 흘렀다. 올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2013년부터는 전면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업무분장을 전면적으로 흔들어서 다시 새판을 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부서로 2원화 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안이다. 여기서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행정업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학교의 업무를 이원화한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전담부서에 배정된 교사도 엄연히 교사이다. 이들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전담시킨다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한쪽으로 몰아 주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로 나누어서 행정전담부서에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과연 납득이 가겠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교사들이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한 후 그 부서에 많은 업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행정전담부서는 부장교사와 기획교사 1명을 두고, 부원을 1~2명 정도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전담요원 1~2명을 두겠다는 것인데, 이들 인원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교무부를 예로들면 부장을 포함하여 해당부서의 부원이 모두 3~4명이 되는데, 여기에 전출입업무, 성적관리업무, 고사업무, 에듀파인업무, 생활기록부관리업무, 교무업무시스템관리업무를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다른부서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들을 교무부에 모두 준다는 것이다. 무슨 부서원 3~4명이 일하는 기계라는 것인가. 행정전담부서의 장에게는 일정부분 수업을 경감해 준다는 안이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행정전담부서의 교사는 교사가 아니고 업무만 처리하는 행정직 이라는 것인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업무라고 하면서 수업을 줄여줄테니 행정업무를 하라는 것이 현 시대에 적합한 이야기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생활지도를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므로 생활지도부를 없애도 된다는 발상 역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주민 모두가 눈을 치워야 하니, 구청이나 시청에 관련 부서를 없애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생활지도를 모든 교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지도부가 없어도 된다면 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담 부서 역시 없애도 될 것이다. 관련 민원을 모든 교육청의 직원들이 나눠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행정전담부서의 부장과 기획, 부서원을 비담임으로 한다는 예시도 나와있다. 일선학교에서 비담임은 무조건 비담임이 되지 않는다. 중요부서의 부장이나 건강상의 문제, 임신부인 경우, 육아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비담임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 비담임들이 행정업무를 맡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묻고 싶다. 결국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담임할 능력이 없다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이야기와 같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이들 어떻게 지도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이 교사들이 최대 임무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는데 과도한 업무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담임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임신부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학교에서 담임을 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일하기 싫으면 담임하라고 하고, 그러면 임신하지 말고 학교나 나오라는 이야기와 무엇이 다른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분장에서 새판을 짜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오래전에 전교조 교사들 중심으로 '생활지도는 모든 교사가 해야 하니, 생활지도부를 없애고 각 학년에서 생활지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 주장을 받아들여 생활지도부를 없애고 각 학년부에서 생활지도를 맡아서 했으나 결과적으로 생활지도에 실패하여 다시 생활지도부를 부활한 학교가 있었다. 이미 실패한 사례를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의 모든 업무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에듀파인 업무를 행정전담요원이 한다고 하자. 필요 물품을 신청하는 교사는 품목을 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상단가도 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전담요원에게 알려주는 시간에 에듀파인 들어가서 직접 기안하는 것이 더 빠르다. 신청물품 정리하고 단가 알려주고, 전담요원이 자리라도 비웠다면 결국 시간만 낭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 같아도 정리해서 알려주느니 스스로 기안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더 시간절약이 되고 효율적일 것으로 굳게 믿는다. 또한 자신이 올린 기안은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지만 다른 교사가 올린 기안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 보안문서로 처리된다면 다른 교사는 그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학교의 상황인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등 보안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진행상태를 알고 처리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교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전담요원이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활용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이런식으로 모든 업무를 흔들어서 새판을 짜는 것은 옳지 않다. 각 부서에서 교사가 해야 하는 업무와 행정전담요원이 해야 할 업무를 구분해서 각 부서의 업무 중 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행정전담요원에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실질적인 업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다. 가령 교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통신문 발송, 출석부점검이나 방과후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강신청관리와 회계업무 등은 행정전담요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들이다. 행정전담요원을 배정하면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미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업무 정상화 방안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선학교 교사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부분이야 말로 교사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대표들이 모여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들을 대표로 뽑아서 보낸 적이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선정된 대표가 과연 훌륭한 대표가 될 수 있을까. 교원업무 정상화 방안의 재고를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체벌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재의 요구의 근거를 막판 고심하고 있다. 8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오는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재의 요구 사유를 최종적으로 다듬는 등 주말과 휴일까지 막판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한인 9일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장학지도를 단위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와 공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근거로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법무 담당 부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교육청은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등에 대해 외부에서도 의견을 듣는 등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가 재의결에 들어가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진보ㆍ보수 단체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등 교육계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이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면 시의회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고 임시회가 2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어 재의를 안건으로 부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또 재의에 들어갈 경우 의결요건이 더 엄격해져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지난번 조례 통과 시 민주당이 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도 재석 87명에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 등 민주당의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이 더 엄격한 재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지난번에 한차례 당론으로 통과시킨 조례인 만큼 이번에도 당 차원에서 힘을 합쳐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분위기다. 시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곽노현 교육감의 1심 선고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교육청이 재의 요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방침이 알려지자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측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주장해 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교육위 소속 한 의원은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답해놓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며 "교과부가 인형극을 하는 것처럼 (이 권한대행에게) 줄을 매달아 장난을 치면 앞으로 교과부 사업을 서울교육청을 통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훈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4학년인 아들의 동급생인 B(10)군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B군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안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훈계하고자 데려갔을 뿐이며 담임과 B군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주임검사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A씨 행위의 동기와 내용적인 면을 볼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활발한 토론 끝에 B군이 A씨의 아들에게 가한 욕설과 위협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태였다며 A씨가 B군을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런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변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임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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