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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극복 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주최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참석자들은 “정부당국의 탁상공론식 대책이 학교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학교상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쏟아진 말들을 정리했다. “강제 전학시켜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교사가 끝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권한 달라” “Wee클래스 만들라고 돈은 주고 상담교사는 돈 없다 배정 안하고” • 유병렬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장(사회자)=교사와 학생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이 서글펐는데, 오늘 이 자리는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라 큰 기대를 갖고 참석했다. • 구교정 교사=여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징계라고는 봉사활동 밖에 없으니 학생이 겁내지 않고 계속 욕을 하더라. • 남정권 교사=교과부에서 또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편료만 20억 원이 들어간다는데 실효성 없는 조사에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말고 학부모교육이나 교사 충원에 투자해야 한다. • 문도근 교사=강제전학하면 다른 학교는 어쩌란 말이냐. 실효성이 낮고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학생이더라도 교사가 사명감으로 끝까지 끌어안고 가야 한다. • 심금순 교감=학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 • 이한배 교사=학교폭력 사건이 터져 학부모를 만날 때는 반드시 정장을 갖춰 입고, 변호사와 의사의 소견이 담긴 자료를 제시해 분위기를 주도한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의 태도가 협조적으로 바뀌더라. • 전상훈 교사=미국은 체벌을 하지 않지만 대신 규칙을 어기면 바로 규제가 들어가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다. 우리도 전국단위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 홍대우 한국전문상담교사회장=교과부에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단기 교육으로 양산돼 계약직으로 배치된 상담사들이 심도 있는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김용준 교사=도덕·윤리과목은 집중이수에서 제외해 매학기 배우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는 건전한 학생모임을 만들어 불량 학생을 견제하자. • 성나경 전문상담교사=가해·피해학생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 문경구 교사=얼마 전 위클래스 구축 명목으로 지원금 2000만원이 나와 교실을 만들었는데 상담교사는 배정해주지 않아 빈교실로 남아 있다. • 신동영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장=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1년 내내 거의 운동장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남교사 할당제 필요하다. • 김갑철 한국교총 초등교사회장=최근 자주 거론되는 가해자 신고중심 대책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 그보다는 심도 있는 생활지도가 이뤄지도록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학교폭력 문제의 1차적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기관들이 해결사인양 나서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중앙일보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폭력 근절의 실질적 대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어·도덕·사회 등 교과에 학교폭력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포함시키고 중학교 체육시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을 되찾아 2차 성징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 건강한 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올 한해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학칙을 제정하고 지키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며 “1학기는 합의된 꼼꼼한 규칙을 정하고 2학기엔 서약을 통해 학칙을 지키는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 메커니즘에 대한 몰이해의 대표적 사례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의 대표적 원인”이라며 “담임‧부담임제 연계를 통해 교원의 권한과 책무성을 높여 생활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폭력예방교육 강의식 집합연수 효과 없어 사례 중심 자료보급, 강사 역량 차 줄여야 김태완=학교폭력이 초등까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여학생 폭력도 늘었다. 사이버폭력, 심부름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유진영=우리 학교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어폭력, 갈취 등이 많다. 인성교육 부재가 원인인 것 같다. 예방교육 하지만 강의 위주다. 정말 들어야 할 친구들은 장난만 친다. 집합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방명환=실효성 있는 예방 연수가 안 된다. 강사의 역량도 차이가 크다. 시간도 많아야 2시간이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 심각성을 모른다. 모르니까 장난인지 판단도 안 된다. 장난이니까 부추기기도 한다. 신미현=말씀하신 대로다. 사례 중심의 PPT자료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호=신 소장님 자료를 공유해 연수 수준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교총도 협력해 달라. 안양옥=치료와 예방적 접근 포함한 교육해야 한다. ‘내 탓이오’ 운동도 필요하다. 대통령도, 정치권도, 교육감도 반성적 접근해야한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자가 없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모두 다 자성해야 한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교과 특성 살린 폭력관련 프로젝트수업 중학교 체육수업 주 4시간으로 늘릴 것 이주호=‘지덕체’ 균형이 깨진 게 문제다. 교과 지도에 비해 인성교육이 미흡하다. 또 육체적으로는 성숙한 학생들이 이를 발산할 공간이 없다. 국어에선 언어 순화를 가르치고, 사회와 도덕에서도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하겠다. 동시에 스포츠를 통해 또래와 어울리는 문화를 장려하겠다. 중학교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만큼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체육 동아리에 들게 하겠다. 학교, 시·군·구, 전국 단위 리그전도 열 방침이다. 현재 체육시간은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인 중학교 체육 수업 시간을 3월 신학기부터 1·2·3학년 모두 주당 4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유진영=지금도 국어 과목엔 생활국어가 있고 그 시간엔 언어 순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수업 거의 하지 않고 시험 때만 공부한다. 사회 과목도 공동체에 대해선 중3이 돼서야 배운다. 중1 때부터 배웠으면 좋겠다. 안양옥=방향성을 잘 잡아주셨다. 올해 7800건 중 5300건이 중학교에 집중되어있다. 폭력성, 공격성은 누구나 내재되어 있다. 분출구가 필요하다. 방과후학교가 실패한 것은 국영수를 반복한 것에 있다. 예술‧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폭력이 견제된다. 학교 내 일진에 대항하는 순기능이 가능하다고 본다.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부분 스포츠 동아리들이 남성적이다. 여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한다. 이주호=일본에서 이지메가 성행할 때 동아리 리그전이 많은 도움이 됐다. 토요 스포츠 리그전도 활성화 하겠다. 스포츠는 규칙, 협동 인성을 키울 수 있다. 배려하는 습관은 누리과정부터 실시하려한다. 국가공통과정에서부터 실시해 차례 지키기, 줄서기, 나눠 쓰기 등 지식이 아닌 실천하는 습관 기르도록 하겠다. 방명환=맞는 말이다. 기술‧가정 과목에서도, 체육과목에서도 폭력 관련 수업은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마련이 중요하다. • 조-종례, 생활지도 담임 수업시수 포함 부담임 역할 확대, 임용고사 면접 강화 신미현=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선 교사에게 과중한 짐이 된다. 담임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해 악화된 사례가 많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평일, 오후3시에 급하게 잡혀 전문가는 참석 못하고 피해 학부모와 교사만 모이는 경우도 많다. 교대나 사대 양성과정에서 생활지도 부분만 한 학기 정도 실습했으면 좋겠다. 안양옥=담임교사하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담임제도 활성화해 수당 줘야 한다. 전 교사가 담임 기피가 아니라 학급을 맡으려는 쪽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담임을 신규교사에게 떠밀지 않아야 한다. 수석교사처럼 담임도 경험이 중요하다. 멘토-멘티를 통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면 담임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교대는 2학년부터 실습을 나간다.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눠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대는 교대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과와 생활지도 비중이 5:5는 되어야 한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주호=담임이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노력하겠다. 우선 담임의 수업 시수를 줄이겠다.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생활지도 시간, 조례·종례나 창의 수업 참여를 담임의 수업 시수에 포함시키겠다. 명목에 그치고 있는 현행 부담임제도 강화해 담임을 돕도록 하겠다. 부담임 수당도 고려하겠다. 임용고시 체제 전환안을 마련 중이다. 대책에 담겠다. 임용고사 면접에서도 강화하겠다. 자치회 시간을 학운위처럼 방과후로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 학교별 규정 합의해 마련, 서약 의무화 전학은 떠넘기기…학부모도 함께 교육 방명환=학교마다 ‘학교규정집’이 있다. 하지만 학생도 부모도 잘 모른다. 너무 세세하고 구체적이라 '제대로 적용하면 안 걸릴 학생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의무화하자. 문제 학생의 부모들은 거듭 요청해도 학교에 안 온다. 유진영=우리 반 교실 벽에도 '괴롭힘을 막고, 괴롭힘 받는 친구를 돕자'고 붙어 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주호=학생 생활 규칙을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게 하려 한다. 올 1학기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활규칙을 만들고, 2학기엔 학부모의 서약서를 받아 서로 지키게 하려 한다. 학교장이 신속하게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법적 검토도 하고 있다.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특별교육을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태완=노르웨이식 '멈춰' 교육을 적극 도입하자. 유치원 단계부터, 가능한 한 일찍 가르쳐야 한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뿐 아니라 방관하고 있는 학생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장난은 하는 나도 당하는 너도 즐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미현=상담해 보면 방관하는 학생도 고통스러워한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 돕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방관하는 학생들을 '너희가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 소수 (가해) 학생들에게 다수 학생이 눌려 있는 상태인 것도 감안하자. 안양옥=가해학생을 일반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일본은 '이지메'가 극성을 부리자 교육법을 개정했다.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이 있다. 규칙은 학교 급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어야 한다. 교총이 역할 하겠다. 이주호=올해는 창의‧인성교육 중 인성교육에 더 노력하겠다. 학교폭력 근절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16일, 교과부가 민노당 불법 후원금으로 기소돼 1심에서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정식발령을 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내부형 교장공모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교장임용제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동일인이 교장후보자로 결정됐으나 민노당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임용제청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교장임용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결정은 교장임용 제청과 관련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형평성을 잃은 결정으로써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었을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승진 및 재임용교장 중에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여타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학교장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성을 상징할 뿐 아니라 학교장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며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누가 되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임용 등) 제4항에 ‘임용제청권자는 임용 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임용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교과부는 정치후원금 사건으로 벌금형 20만원을 받은 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교장임용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터졌을 때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2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연루된 교장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과는 너무 딴 판이다. 분명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교장의 교장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이제 두 달 반만 지나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된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주공동체에서 중차대한 행사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분명 시민이 정치공동체의 주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가장 뚜렷하고 엄숙하게 드러나는 이벤트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생각해보면 선거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선거란 운동경기와 비슷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다른 두 편으로 나뉘거나 혹은 세 편, 네 편으로 나뉘어져 격렬하게 다투는 경기이며, 바로 이 다툼의 과정을 거쳐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이처럼 승패가 뚜렷하게 갈리기 때문에 선거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너와 내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 아니라 너의 불행이 내게 행복이 되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기에 온갖 쟁점들을 놓고 무한대로 격돌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치열하게 다툴만한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이념적으로도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가하면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지방, 혹은 영남권과 호남권의 균열이 있으며, 세대별로 보아도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전 방위 다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경합과 분열, 대치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격렬해지고 이제는 SNS시대라고 하여 그 역동성 까지 더해지면 검투사의 경기와 같은 살벌한 경기가 벌어질 가능성조차 농후하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는 어떤 태도로 선거에 임해야 하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하나. 교육계는 선거에 있어 어느 편이 이기느냐, 어느 편이 지느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공정성과 공익성 혹은 절제와 같은 시민정신이 선거의 상황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교육계도 어느덧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적인 투쟁에 한 축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교실에서 특정 교사가 이념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칭송하고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험담을 해대는 일이 일상화됐다. 이런 경향이 하도 심하니 참지 못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문제 교사들은 자신의 비교육적인 언행을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기 보다는 격분해 동영상을 찍은 학생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역부족일 경우에는 수업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했다고 둘러대기 일쑤다. 하지만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절제하지 못한, 교육자로서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지금은 선거의 계절이니 노골적으로 정치와 이념의 편향성을 띤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교실 자체가 이념과 정치의 선전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는 순진무구한 우리 학생들일 수밖에 없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놓고 이념과 정치, 정당 편향적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비겁한 일도 없다. 그것이야 말로 학생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교육자가 천직과 같은 자신의 직무를 포기한 체 ‘나교사’가 되기보다는 ‘나꼼수’가 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정말로 자신의 이념적․정치적 소신이 당당하다면, 교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성인들의 평가를 받아야지 선생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 대답조차 못하는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대는 것은 '안방에서 활개 치는 행위'를 방불케 할지언정 부끄러울 게 없는 지성과 교육의 행위는 아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은 정치나 이념으로 오염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곳이 아닌가.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이때다' 싶어 교실에서 이념적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업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교육이란 정치와 이념을 넘어 학생의 인성과 지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엄숙한 일임을 새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도 앞 다퉈 학교폭력 관련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30여 년 전 필자가 다니던 학교도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힘 있는 학생이 여린 학생을 폭행하고 갈취하는 일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성숙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 합심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다만, 행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따돌림이나 폭행, 갈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사나 성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예방하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해지는 학교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CCTV 설치, 어린이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폭력 SOS지원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는 사건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건축물의 계획단계부터 범죄·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가 있을 때 근본적인 학교 폭력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증가하는 사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1900년대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범죄 및 불안감 저감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CPTED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온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범죄발생이 꾸준히 감소했다. 학자들은 CPTED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식 범죄감소전략(Problem-Solving Projects)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 건축의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Brodward County)의 경우를 들 수있다. 카운티당국은 1976년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3092건의 학교 범죄를 줄이기 위해 4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공간 계획적에 약 200만 달러, 물리적 요소에 20만 달러, 관리적 요소에 24만달러의 비율로 CPTED 관련 시설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의 효과로 시행 후 불과 1년만에 각종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의 흡연학생 수 또한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99년부터 보안 위험 관리 프로그램(Security Risk Management Programme)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폭력 및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08건의 범죄가 발생, 보안대책 이전의 508건에서 19.69%가 감소했다. 선진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어느 곳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CCTV를 설치하고(미국 시카고의 한 중학교는 무려 한 건물에 무려 99대의 CCTV가 설치된 곳도 있음) 규칙을 만들어 벌주는 것으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폭력 학생들이 그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겨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전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학교의 환경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집보다 더 고급스럽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선생님들의 친절한 관심과 더불어 개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인성 기르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토양이 될 것이다. 미국 학교 사례
학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아주 우수한 성과나 미담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학교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 마치 일진회가 모든 학교의 교실을 장악해 학생들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교육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기력하고 비겁한 방관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갖는 학교에 대한 생각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좋은 곳일 것이고, 그와 반대인 경우는 불만을 넘어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기 십상이다.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각별한 교육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불만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진다. 그래도 학교는 감당할 수 있는 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은 개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달라야 한다. 학교에서는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와 내용 간에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상호 합치되고 일관돼야 한다. 많은 학교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해놓고도 실제로는 상급학교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지원체제 간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급학교 입시가 그 학교와 교실, 구성원의 인식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예 목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옳은 처사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지표 등을 통해 겉으로만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관내 학교가 과도한 학력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 학교에서는 학급 간, 교사 간에 무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부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넘어간다. 교육청이 인성 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학업성취도 위주의 획일적인 잣대로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혼란과 부작용이 생긴다. 모순되고 비정상적인 일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면 불신과 무기력증이 커져 결국 교육공동체 모두가 피해가 될 것이다. 교육의 목표와 실천 내용이 괴리될 경우 기능부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지(智)·덕(德)·체(體)의 조화로운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이라는 큰 과제를 국민과 학교에 제시했다면,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목표가 학교현장에서 왜,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지 현상과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한다. 국가의 목표대로 지·덕·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와 문제점을 제거해 균형감 있고 건강한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풍토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교육하는 교사들도 교실에서 목표와 내용을 일치시켜 나가야한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존중과 배려, 소통과 나눔이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이 교실 밖에서의 개념적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삶속에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상호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즉,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학교컨설팅에 참여해 몇 군데 학교를 다녀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소감이자 필자 자신의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이다.
학생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입시교육에 따른 경쟁심 조장의 산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말하는 소치이다. 학생 문제는 현장에 있는 선생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의 용의주도한 비행을 단지 공부만 시켜온 교육제도의 허점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문제 학생 앞에서 우리는 현재의 퇴폐적 문화, 그리고 문제 부모와 교육 관료의 안일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예전에도 학생들의 탈선은 있어 왔다. 음주, 흡연, 폭력, 절도, 강도, 강간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를 우리의 학생들도 저질러 왔다는 것, 그 통계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분명 있어왔다. 학교 화장실에서부터 으슥한 공원, 상가 후미진 곳 등 다양한 공간에서 아이들의 일탈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그것이 불거져 표면화 되고 있을 뿐,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건을 학교의 불명예라 여겨 책임자가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해 학생들을 어리다고 해서 두둔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근무하는 상담교사의 사례들을 들어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죄질이 나쁜 사례들을 접할 수 있다. 담임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래서 담임은 상담실로 아이를 올려 보내고 상담교사는 아이를 대충 데리고 있다가 다시 돌려보낸다. 실로 희생적인 담임 또는 상담교사의 역할이 눈물겹게 요구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저녁시간, 학교 담장 후미진 곳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가로등 침침한 공원 한편을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는가. 불량스레 보이는 아이들이 침을 뱉으며 흡연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대화의 절반이 욕설인 그들의 말투. 시내 유흥가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사복을 입고, 또는 버젓이 교복을 입은 채 삼삼오오 모여 침을 뱉으며 길 가는 사람들을 노려보는 아이들. 노래방이나 술집에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걸 신고해도 경찰이 먼저 그 사실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게 현실이다. 일선학교에서도 학생부 선생들이 순번을 짜서 교외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다. 곧이곧대로 순찰하는 선생은 없다. 그저 교외지도 일지에 사인만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면 끝이다.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선생들이 유해 업소를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할 사법적 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당한 일일까. 업주에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다. 그리하여 야행성 동물들이 눈을 뜨는 저녁이 되면 도시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우리 청소년들은 말초적 감각에 이끌려 어둠의 경계를 서성이는 것이다. 전염병처럼 왜 이렇듯 급속도로 탈선하는 아이들이 늘어 가는가. 나는 그것이 쾌락적 자본주의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고매한 정신이 세상을 움직여야 함에도 자본주의적 욕망이 세상의 수레바퀴를 굴리다 보니 돈이 최우선 목표가 됐다. 그래서 정치인도 돈에 중독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할 서민들도 한탕주의 로또에 미쳐있다. 환각처럼 돈에 미쳐 혈연간에도 의절하고 부부지간도 평안할 날이 없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남을 속여 이익만 남기려 한다. 학생들의 꿈도 돈 많이 버는 학과에 맞춰져 있고 대학마저 직업훈련원으로 전락해버렸다. 최소한의 도덕이라든가, 정의, 순수 이성이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시대, 총체적인 정신 파탄의 공화국. 여기에 우리의 부모도 자식 교육보다 돈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맞벌이 한다고 하여 자식은 뒷전에 놔두고 밤늦게 귀가한다. 게다가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 하며 부모는 나름의 인생을 즐긴다. 부부 싸움을 하거나, 급기야 이혼하여 가정결손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사 자격증을 얻었다고 다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진정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면 아, 이 땅에 사는 부모가 먼저 착한 부모로서 거듭나고 우리 교사들도 신념과 소명감으로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우리 모두가 도덕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쾌락주의와 물질주의가 우리 아이들에게 악순환 되지 않게끔 ‘인권’에 앞서 ‘인간적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그게 교육이다. 경기 효명고 교사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ㆍ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전환 희망자 규모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6개 시도 공립학교의 교과 담당 교사 34만4000여명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4%인 1만3800여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으로 공립(711명)이 대부분이고 사립학교는 172명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립 초중고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는 초등학교 388명, 중학교 357명, 고등학교 169명 등 총 914명이었고, 이 가운데 40.8%인 373명이 전문상담교사 전환을 희망했다. 담임교사가 학급에 상주하는 초등학교에선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이처럼 교과 교사 대신 비교과 교사인 전문상담교사가 되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은 교사들이 그만큼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있다. 또 경력이 긴 교사들은 새로운 영역인 상담 업무에 도전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교과 수업과 함께 담임, 학생 생활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교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신분으로 상담 업무만 맡는 `전문상담교사'를 희망한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해 희망자가 많을 줄은 알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았다"며 "어떤 교과, 어떤 연령대의 교사가 많이 신청했고 어떤 이유로 신청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곧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교과 교사의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 규모도 포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 현황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조사한 것"이라며 "희망자 중 실제 몇 명을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했지만 희망자를 모두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의 교과과목 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상담교사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급박하게 떠난주말겨울산행, 지금도 소백산 정상 비로봉 아래 펼쳐진 장관이 눈에 아른 거린다. 비로봉 정상의 난간, 난간을 연결하는 줄, 안내표지판, 돌탑, 소나무, 철쭉 등에 붙은 상고대는 자연이 만든 신비의 세계다. 얼마 전 토요일, 아내와 함께소백산 여행을 떠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다.오후 12시 30분서수원 터미널에서 제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제천에서는 환승 시간 여유가 있어 아이젠을 구입하였다. 눈길 산행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최신 제품을 보니 체인젠이다. 아이젠의 경우 미끄럼 방지 바닥 날이 두 개 정도지만 체인젠은 무려 10개다. 그 만치 저항이 강해 미끄럼이 방지되는 것이다. 가격이 35,000원이라 한 개 구입으로 아내와 같이 쓰기로 했다. 이어 영주행 버스, 단양을 거쳐서 가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영주에 도착하여 내일 산행 계획을 세워본다. 여행 경험상 버스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알아보니완만한 등산 코스를 알려 준다. 비로사에서 비로봉으로 오르라는 것. 버스 출발 시간을 메모하였다. 이제 저녁 시간, 무엇을 어디에서 먹을까? 영주의 대표음식을 먹고 싶다. 지나가는 40-50대 중반의 아줌마들에게 정보를 얻으니 ○○숯불갈비를 추천해 준다. 번화가 불빛 분수대를 지나니 갈비집 거리가 나온다. 한우갈비살 1인분에 2만원이다. 개업한지 15년 되었다고 하는데 고기가 부드럽고 음식맛이깔끔하다. 모텔에서의 하룻밤. 숙박비는 4만원. 얼마나 난방을 하는지 방바닥, 침대가 뜨끈뜨끈하다. 방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없다.그만치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튿날,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출발을 서두른다. 6시 10분에는 삼가동 가는 첫차를 타야 한다. 김밥 대용식을 준비하였다.일출 전이라 아직 날이 어둡다. 06:30신작로를 걷는다. 비로사에 도착하니 시장기가 돈다. 경내를 돌아본 후본격적인 산행이다. 이른 시각이라 그런지 비로봉까지 오르는데 하산하는 사람을 몇 명 만나지 못하였다. B등급(경험자 코스)인 이코스로 오르는 사람도 많지 않다. 8부 능선 정도 오르니눈길 빙판길이 나타난다. 체인젠을 착용한다.정상 가까이에는 철쭉군락이 보인다. 드디어 정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등산길 밋밋한 풍광은 사라지고 눈 세상이다. 특히 각종 나무에 한쪽 방향으로만 매달린상고대가 심비롭다. 칼바람과 영하의 기온이 만든 것이다. 정상에 세워진 이정표 표지판에도, 돌탑에도 상고대가 섰다. 정상 부근에서 만난 구미시에서 왔다는 2명의 남성 등산객은 따끈한 커피 한 잔을 건네 준다. 영하의 정상에서마시는 뜨거운 커피맛, 일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부족하여 건넬 것이 없다. 그들은 국망봉을 거쳐 초암사로 간다고 알려준다. 비로봉(1439m) 정상 비석을 배경으로 인증샷도 찍고 상고대의 신비를 카메라에 담는다. 아내는 눈위에 누워 포즈를 취한다.정상을 향해 계단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보니여기가 마치 히말라야 산맥 일부분 같다.수원에서의 모임이 촉박하여 연화봉, 희방사로 가지 못하고 아쉽지만 천동을 향해 하산을 서두른다. 단양으로 가는 길은 북향이라 그런지눈이 녹지 않았다. 주목 군락도 보이고 중간 쯤에는 '살아서 천 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고사목도 보인다. 계속 눈길이 이어지니 지루함마저 든다. 줄지어 산을 오르는 단체 등산객들과 마주친다.천동주차장에 도착하니 무려 대형버스가 20여대가 있다. 단양에서 동서울터미널을 거쳐 강변역에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해오후 7시에수원에 도착하였다. 지금도 비로봉의 바람소리, 설경, 상고대, 구름이 내려다보이는 정상에서의 장관이 눈에 어른거린다. 겨울산행의 묘미를 만끽한 산행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번주에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직무이행명령,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인권조례의 시행을 막을 방침이어서, 인권조례의 운명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4일 “서울시보가 매주 목요일 발행되는데, 26일 발행되는 시보에 시의회가 이송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관보인 서울시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공포된다. 인권조례가 공포되면 서울시내 모든 초·중·고교는 조례에 맞게 학교규칙을 개정해, 올 1학기부터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제동에 나설 방침이다.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인권조례의 새 학기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인권조례 제정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직무이행명령 등 가능한 법적 권한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일단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을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곽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교과부는 또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정지할 수 있는 직권취소 권한도 갖고 있다. 시교육청도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인권조례를 공포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교과부는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12개 교육시민단체(학부모 교육시민단체 협의회)은이미 지난 20일 법원에 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새 학기에 인권조례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교총은 20일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면 학부모·시민단체와 퇴진운동,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사와 제자들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ood Students Good Teachers, 이하 GSGT) 소속 교사와 학생들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깨끗한 청소년 언어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뮤지컬, 합창 등 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단체 설립 10주년을 맞는 GSGT는 2008년부터 청소년 비속어 금지 및 '악플' 달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GSGT의 정미경 대표(광남중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비속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벌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왕따(집단따돌림),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언어폭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12명이 출연하는 순수 창작 뮤지컬 `욕하지마'가 펼쳐지고 초등학생, 중고교생, 교사 등 60명이 '말의 소중함'을 전하는 합창을 선보인다. 관객들이 참여하는 `말에 관한 속담 맞추기' 코너와 태권도팀의 '욕 격파'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시험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사교육업계가 관련 교재를 펴내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원수업, 교재개발, 동영상강좌, 방학 영어캠프 등 모든 종류의 영어 사교육에 NEAT가 최우선으로 부각되는 등 학원가에 `NEAT 바람'이 불고 있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에듀박스는 올해부터 NEAT 시험이 본격 도입되는 데 발맞춰 시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에듀박스는 모의평가, 자기주도학습, 도서출판 등 전 사업분야에서 NEAT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홍보를 강화해 NEAT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듀박스는 지난해 NEAT 모의고사 프로그램,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NEAT 시장에 뛰어들었고 학원, 화상영어, 동영상강좌, 출판분야 등 모든 사업영역에서 NEAT 시험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NEAT 모의평가 문제를 분석해 NEAT와 유사한 유형과 문제를 대거 개발, 교재 등에 적용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학원 정규과정에 NEAT 대비 프로그램을 포함하기로 하고 학부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아울러 화상영어수업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들에게 NEAT에 대한 정보와 문제유형,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화상영어수업을 통해서도 NEAT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방학 영어캠프에도 NEAT 대비 프로그램을 추가해 벌써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육업체인 비상교육도 최근 NEAT 시험을 겨냥해 처음으로 영어 독해집 `주니어 리딩스파크'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 책은 초등 4~6학년 학생들이 NEAT 문제유형에 맞춰 독해, 작문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 원서형 독해집이라고 업체는 설명했다. 교재는 NEAT에 나올 만한 문제유형과 지문을 담고 있으며 쓰기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작문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6월까지 중고교생을 위한 NEAT 시험 대비 교재도 펴낼 계획이다. NEAT는 기존 영어시험에서는 평가가 쉽지 않았던 말하기, 쓰기 영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학교의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학원가는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과목을 NEAT 시험으로 대체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 사교육업체 관계자는 "NEAT 시장이 올해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성장할 것"이라며 "벌써 영어 사교육 업체들이 NEAT 시험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학교에 상주 사회복지사를 두고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단상담과 소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폭력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선정해 진행한 '학교폭력ㆍ성폭력 Free-Zone 만들기'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 학교에 학교상주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학생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와 갈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학교부적응, 지역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생과 부모, 특히 집중관리대상인 학생에게 부모-또래-학교-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과 중간 시점인 11월말 2차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교 학생 233명 중 학교폭력 관련 집중관리대상이 된 20명은 4월에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의 수준을 0.30점(12점 만점)으로 인식했지만 11월에는 0.03으로 평가해 구타, 폭행 등 신체폭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수준도 0.65점(8점 만점)에서 0.23점으로 64.6% 줄었다. 해당 중학교에서 총 102명을 인당 최대 29회 상담한 공정석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성폭력 등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며 "학생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공 복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TSL(Thank-Sorry-Love) 프로그램을 꼽았다. 가해학생 부모 집단상담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고맙습니다ㆍ미안합니다ㆍ사랑합니다'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TSL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의 의미, 삶의 여유를 찾고 가족권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 복지사는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속내를 더 잘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형태라면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지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다보면 속내를 잘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펀치 기계, 보드게임, 영화 등을 비치해놓고 교사로부터 '프리존 이용권'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다른 중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했던 공 복지사는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장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년 기간에 정치활동을 한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연구자로서의 책임 이행을 강조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폴리페서란 정치(politics)와 교수(professor)의 합성어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학자를 일컫는 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감봉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 교수는 2009년 10월 중국과 미국의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서적 출간을 위해 6개월간 연구하는 내용의 `연구년'을 학교 측에 신청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여 그해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를 연구년 기간으로 정해 인사발령을 했다. 그는 하지만 연구년 기간 도중인 2010년 2월 미국에서 조기 귀국해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후보자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뒤 5월까지 선거 관련 활동을 했다. 이후 학교 측은 `기관을 이탈해 연구와 무관한 행위를 했는데도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감봉 3개월 처분을 했으며, 유 교수가 이에 불복해 진행된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징계사유는 있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감봉 2개월로 징계를 낮췄다. 그러나 유 교수는 "연구년 기간 내내 해당 국외기관에서 상주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과제를 완수한 뒤 추가 성과까지 제출했다"면서 "학교가 정당활동을 문제 삼으려는 의도로 내게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간을 명시한 연구년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만큼 해당 기간 연구에 매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약 80일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년 제도의 취지·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함으로써 교원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연구년 기간의 절반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감봉 2개월 결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도 보수적이라거나 학교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교원평가제, 교원성과상여금제등을 보더라도 교육현장의 의견과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었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인위적으로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것이다. 평가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긴 해도, 평가지표가 객관적이라면 순순히 따르겠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목소리였다. 성과상여금 역시 상여금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성적 평가라면 객관성 확보에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반대했던 것이다. 돈을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렇듯 어지간한 정책은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교과부지만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쉽게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체벌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간접벌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급기야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게되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현장과 거리가 있는 정책도 과감히 추진했던 곳이 교과부이다. 교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재의신청을 철회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문의 배경에는 표면적으로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가 깔려 있지만, 도저히 학교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포함했다면 이번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손을 들어 줬을 것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주문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전교조 소속인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과부에서 이 문제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을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을 대결구도로 몰고 가는 학생인권조례는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학생과 학생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상대가 교사로 한정되어진 이번의 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염려하고 학생인권을 중요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교사들이 교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계속해서 고집해서는 안된다. 억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인권조례보다는 학교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먼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인권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순서가 안맞는 행위이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학생인권조례에 접근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건없이 교과부의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한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사실 방학을 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학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상책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방학식 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당분간 너희 얼굴 안 봐 살맛이 난다." 내 말에 아이들은 야유하며 소리쳤다. "아마, 내일쯤이면 보고 싶어 전화하실걸요?" "요 녀석들아! 천만에…."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 년 동안 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새내기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어야만 하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담임(擔任)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사실 담임(擔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이나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담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연일 불거져나오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아이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건,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속상한 적은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난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동에 짜증만 냈을 뿐,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운 정(情)도 정(情)이지만 미운 정(情)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방학하면 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이 문득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내친김에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 전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무수첩을 펼쳤다. 먼저 일 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항상 지각하곤 했던 우리 반 ○○이었다. 몇 번의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한 상태였다. 방학식 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학 동안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 방학 중에도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 인터넷만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께 인터넷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해보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에게는 인터넷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학교를 그만둔다면서도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해 인사를 먼저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우렁찼다. 방학 이후,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녀석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던 녀석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렀다. 아무쪼록 녀석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 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녀석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가기가 힘들다며 실업계로의 전과를 희망했던 □□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순간 끊으려고 하자 잠에서 금방 깬 듯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의 잠을 깨운 것 같아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방학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학비를 벌 요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다녀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별 탈 없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걸러 온 내 전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안 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욱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워지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의 희망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교육현장의 전교조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결국은 교육감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공 전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했었다. 사퇴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펼친 단체들을 접하지 못했었다. 그때와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벌금 3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앞장서서 사퇴를 종용해야 옳다고 본다.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일괄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서는 서울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항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단체가 전교조이고, 여기에 민주적인 절차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땐 입다물고 유리할땐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논리를 펼치는 전교조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도 그 흔한 입장표명을 쉽게 하지 않고, 예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도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것이 전교조의 모습이다. 솔직하게 이번의 곽 교육감 문제를 인정하고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서로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다면다같은 교사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전혀다른 문제도 아니고 비슷한 문제에서 도덕성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교조는 하루빨리 교직단체 본연의자리로 돌아와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특별시 교육감이 판결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업무복귀가 사실이 된 것이다.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업무복귀는 가능하다는 것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업무복귀는 현실이 되었고, 유죄역시 현실이 되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는 쉽게 판단이 되지 않는다. YTN뉴스에서 잠시 오보가 있었다.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업무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고, 업무에는 복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이 되었다. 어쩌면 업무복귀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업무복귀가 불가능하기를 기다렸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잠시의 오보였지만 해프닝으로 돌리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업무에 복귀했지만 일단은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업무가 쉽지 않을 듯 싶다.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것인가에도 물음표를 달을 수 밖에 없다. 곽 교육감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본다면 너무 비약적인 표현일까.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계 수장이다. 교육계의 수장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다른 공무원보다 훨씬더 도덕적이어야 하듯이, 교육감도 다른 단체의 수장보다 훨씬더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아무래도 도덕성에 금이간 상황이기에 업무추진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본인이 부인을 하던 인정을 하던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러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정적이 될 수 있지만,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경우라도 도덕성에 금이갔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선의의 도움이었기에 도덕성에 금이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서로 대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그 이전에 국민들 모두가 개별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 논란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퇴를 종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최종결정은 곽 교육감이 내려야 할 문제이다. 계속해서 '선의'라는 것이 강조된다면 사퇴와는 관련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선의보다는 도덕성이 더 우세해질 것이다. 과연 어느쪽에 무게가 실릴지 필자도 매우 궁금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최소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선의'보다는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전교조소속의 유·무와 관계없이 교사들은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과연 선의라는 표현이 교육현장에서 인정될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선의로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에 대해 많은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것이다. 교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마당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감이 도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최소한 교육계에서는 '도덕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한 현실에서 각종 교육정책들이 쉽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래도 염려가 된다. 정책의 추진에서 일부교사나 국민들의 여론만 듣고 전체로 둔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연 이 문제가 쉽게 풀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크다. 명확한 입장차이가 있지만 보편 타당한 쪽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염려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업무에 복귀해 서울 교육에 혼선을 주는 것 보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곽 교육감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25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2억 원을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을 학생,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아닌 정치꾼이 우리 교육을 흔들도록 두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협의회’를 임시 소집해 구속수감됐던 4개월간 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차분하게 꿋꿋이 하나하나 더 앞으로 나가도록 챙기겠다”며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당선무효형 선고로 도덕성과 권위 상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긴급부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죄판결입니다. 재판부가 금품제공 행위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벌금형 중에 최고 형량인 3천만 원을 선고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이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신과 자중을 이어가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곽 교육감 직무복귀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입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 변호인들은 20여 차례가 넘는 재판과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게 무한정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되며, 영광으로까지 여긴다’라며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께서는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곽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켜세웠던 공판중심주의의 1심 재판 결과조차 대가성을 인정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한부 직무복귀를 통해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깨끗이 사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곽 교육감의 이상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 변화도 감안해야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1달도 안되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13만장의 서명지와 25,000장의 탄원서를 1월 17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침해,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획일적 통제로 인한 피해, 종교사학 등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 대 학생간 관계설정에만 치우쳐 있어 수평적 관계인 학생간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학생간 갈등과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자, 중재자와 해결자로 나서야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약화시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의 향후 계획 현재 우리 사회는 힘의 대결이 아닌 설득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곽 교육감도 대법원의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한부 직무복귀 기간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에 파장이 클 교육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도덕성과 권위 상실한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업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o 교육감직선제이후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교육감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교육권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 학교간 권한이 불분명해지고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마저 인정되지 못해 많은 제자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법과 시행령,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에 임할 것입니다. o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19일 교총 한국교육청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학생은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을 경청하고 “인권조례실시 후 교권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당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장(사진‧경기 성남 늘푸른고·이하 한국청총)이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법을 들어봤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실태조사를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조영우 회장은 형식적인 조사에만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는 어른들 '상식' 수준이 아닌학생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일빵은 어른들 세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반 학생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척 심한 강도로 때리기 때문에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 다니는 게 요즘의 생일빵입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힘 약한 아이들일수록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고교에서 집단따돌림 당하는 학생 중에는 ‘센 척’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센 척, 있는 척하는 아이들 즉 SC(센 척의 앞 글자를 딴 은어)는 중학교까지는 통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와 별 것 아니라는 게 들통 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청총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센 척하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조 회장은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학교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행정업무 때문에 상담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문 하나만 처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실 때면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고 털어놓았다. “학교 선생님보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 1차 상담은 담임이, 2차 상담은 전문교사가 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뼈있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대책토론회에 어른들만 전문가라고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 문제의 제일 전문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는 2011년 8월 설립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청소년 사회참여 시민단체로 36명의 운영진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약 170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18일 출범식 이후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웹툰 및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청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heongch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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