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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림초어머니회 업소용 청소기(400W) 2대 기증 - 서림초등학교어머니회 (회장 이정일)은 2009.2.20(금)일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청결한 학교 만들기에 써달라며 400W급 업소용 청소기 2대를 학교에 기증하였다고 밝혔다 개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실내 생활을 주로 하게 되는 관계로 실내의 먼지 등에 의한 오염도가 심해지는 것을 걱정한 어머니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학년초를 맞아 청소기를 마련 전달하였다고 한다. 서림초어머니회는 2008학년도 내내 녹색어머니회 활동, 사서도우미 활동 및 급식 모니터링 활동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인 봉사활동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귀감이 되면서 칭송을 받아왔었다. . 청소기를 전달한 이정일회장은 “아이들이 청소하는 방법도 서툴고 많은 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어머니들이 뜻을 모아 대용량 청소기를 준비하게 되었다 ”며 학교의 환경 미화와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무주군 지역의 초등교육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발표돼 마음고생이 많았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의 학력미달 비율이 가장 높다는 판정을 받은 전북 무주교육청 박내순(60) 교육장. '임실 사태'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요즘 그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그래서인지 말을 몹시 아꼈다. 박 교육장은 농촌 교육현장의 실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과부의 발표에 적잖게 당황했다. 무엇보다 이 지역 어린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주민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2006년 무주교육장에 취임한 후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과 특기교육에 중점을 두고 장학지도를 해온 박 교육장은 이 지역 학생 개개인의 경쟁력은 전국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래서 박 교육장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때 체육특기생과 장애학생까지 응시토록 하라고 각 학교에 지시했고, 채점과 결과 보고 역시 정확성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무주 교육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적이 발표되자 지역사회 곳곳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터졌고, 심지어 전북도의회에 불려나가 성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추궁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그러나 무주군의 교육 수장으로 책임은 통감하지만 이번 평가가 단지 시험성적만 반영된 것이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무주지역 중 3학년의 성적이 특히 나빴던 것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대전과 전주 등 대도시로 상위권 학생 50여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공교육의 중점인 인성과 특기교육에 비중을 두다 보니 학생들의 성적에 다소 소홀했던 것 같다"며 자신을 되돌아본 박 교육장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무주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스템이 시험지에 답안을 써넣는 수동적인 방법을 채택, 이를 다시 전산에 직접 입력하기까지 통상 열흘 정도가 걸려 정확성과 신뢰성이 의문시된다. 2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초등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등 5개 과목에 걸쳐 과목당 40문항씩이 출제됐으며 학생이 시험지에 답을 직접 써넣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는 교과부가 제시한 답지에 따라 직접 시험지를 놓고 일일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채점한 뒤 검토과정을 거쳐 다시 시험지 문항에 표시된 답을 보고 수작업으로 전산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담임교사(학생 50명 기준)는 시험 후 채점에서 전산입력까지 무려 10일가량을 이 평가에만 얽매여야 하는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실수'를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먼저, 교사가 시험 후 수거된 A 학생의 국어 과목의 시험지와 답지를 대조하면서 40문항(38-43문항) 안팎을 채점하는 데는 통상 5분이 걸린다. 물론 여기에는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주관식 답도 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A 학생 전체 과목을 채점할 때 25분(5과목×5분)이 소요되며, 한 시간에 겨우 2명 정도의 채점을 마칠 수 있다. 한 학급 50명을 시험지를 채점하는 데만 산술적으로 25시간이 걸린 셈이다. 특히 이 학업성취도 평가(10월14-15일)는 방학이 아닌 일상적인 수업기간에 시행됐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이 끝난 오후에 4시간 정도를 이 평가작업에 할애, 수업을 하면서 엿새 이상(25시간)을 여기에 매달려야 했다. 전산 입력도 마찬가지다. 답을 적어 자동처리하는 OMR 카드가 아닌 탓에 교사는 다시 시험지를 보며 문항마다 표시된 답을 컴퓨터 전자문서(엑셀파일)에 직접 입력했다. 이 역시 한 과목을 입력하는데 5분가량이 소요돼 전반적으로 모든 입력을 마치는 데는 채점과 비슷한 25시간가량이 필요했다. 한 교사가 전자문서에 입력해햐하는 숫자만 해도 1만개(5과목×40문항×50명)에 달한다. 여기에 과목당 통상 4-8개씩인 주관식 문제는 맞으면 3점, 틀리면 0점 등으로 점수(숫자)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를 다시 전자문서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의 시간이 필요했다. 실제 임실군내 B 초등교의 한 교사는 주관식 답을 점수로 환산하지 않은 채 서술형, 단답형 답안을 그대로 전자문서에 써 놓는 바람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것은 물론 모두 오답 처리되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학교의 기초학력자 수가 20여 명이 뒤바뀌는 소동을 빚는 등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해 드러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 걸린 시간은 채점 25시간, 입력 25시간을 합해 총 50시간이 걸리며 이를 수업 후 잔여시간에 처리할 때 하루 4시간씩 총 12일 이상이 걸린 셈이다. 이런 탓에 올바르게 채점하고 입력했는지 등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애초부터 정확도나 신뢰도를 담보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학교에서 채점과 입력을 학생들에게 맡겼다는 등의 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꼬리를 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교사는 "시험지를 채점하고 그 결과를 입력한 뒤 확인하는데 보름가량이 걸려 다른 일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었다"면서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의 변화,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시험에 치중한 교육은 학생들을 망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은 20일 '케임브리지 프라이머리 리뷰'(CPR)의 연구 결과를 인용, 초등학교가 창의적인 수업 대신 시험공부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아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초등교육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평가받는 CPR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학교가 교육과정의 절반을 읽고 쓰는 능력과 수리적 지식을 배양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어와 수학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들이 미술, 음악, 연극, 역사, 지리 등 다양하고 균형있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 이 단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책상에 얽매여 보내느라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업하게 된다면서 학교는 시험과 성적표를 떠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국학력평가시험(SATs)는 교육의 범위를 좁히고 평가와 시험을 동일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로빈 알렉산더 CPR 대표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결핍된 교육을 받는다면 그들의 교육 나아가 그들의 삶은 궁핍해지고 말 것"이라며 초등교육의 개혁을 촉구했다. 또 영국 아동ㆍ학교ㆍ가족부와 교육과정평가원(QCA) 등 교육당국이 학교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면서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간의 학술연구와 29편의 논문, 12번의 전국적인 공개회의를 토대로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교사들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의 30%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다. 교직원노동조합과 교장단, 주요 교육기관들은 CPR의 제안에 찬성의 뜻을 표시하고 정부가 이를 거절할 경우 마찰을 빚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브라워 영국 전국교사노조(NUT)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깊이와 신뢰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초등학교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둘러싼 오류 파문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20일 16개 시.도 교육청 전면 감사와 성적 결과 전면 재조사 등의 수습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채점과 보고 과정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교과부가 애초부터 무리하게 성적공개를 추진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 무리한 성적공개가 '화근' =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학생 3~5%를 표본으로 삼아 실시하는 방식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전수 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려면 표집(표본추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교과부는 애초부터 이번 시험의 목적이 '학교 간 줄세우기'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일제고사'라는 비판 속에서 전수평가를 강행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번 성적 오류 파문이 일면서 과연 교과부가 성적 결과까지 굳이 전부 다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시험을 실시할 당시만 해도 시험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되 결과를 공개할 때는 기존 방식대로 일부만 표집해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험을 실시하고 난 뒤 12월 초 성적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성적 공개 방식이 '전수 공개'로 돌연 바뀌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뒤늦게 각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성적을 모두 채점해 올 1월6일까지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자기 학교나 지역의 점수가 외부로 공개될 것이란 사실을 모르고 시험을 쳤다가 갑자기 성적 결과를 교과부에 제출하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만큼 애초부터 각 학교가 시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로 말미암은 성적조작 등 부풀리기 가능성이 충분히 끼어들 수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부도 그런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지역별 성적 전수 공개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가 누차 강조한 대로 이 시험의 목적이 지역 간 줄세우기가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그 규모만 파악하고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샘플조사와 전수조사 결과가 너무 달라 정확한 실상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전수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시스템도 총체적 부실 = 성적 채점 및 집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평가 방식이 표집에서 전수로 바뀌는 데 따른 채점 시스템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시험 응시인원이 전국적으로 총 196만여명이나 되다 보니 한 곳에서 모아 일괄적으로 채점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개별학교에 채점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초등학교의 경우 OMR 답안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교사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채점한 뒤 엑셀 파일에 문항별로 점수를 하나씩 기입하는 '재래식'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시험 문항 가운데는 '수행평가'란 이름으로 서답(서술.단답)형 문항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문항의 20%가량을 차지하는데, 누가 채점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작성한 채점기준이 각 학교에 전달되긴 하지만 단답이 아닌 서술형 답을 요구하는 문항의 경우 교사의 자의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어 196만명의 답안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됐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교과부 '책임론' 부상 = 이 때문에 교과부가 예견된 사고를 놓고 뒤늦게 감사, 재조사 등의 카드를 내세워 학교와 교육청만 탓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학교, 교육청이 알아서 하도록 자율성을 줬더니 부작용이 생겼다"며 이번 사고를 일선 학교, 교육청의 잘못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결국 시스템 자체가 부실하고 더욱 치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적을 공개한 교과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교한 설계가 부족했다는 점은 시인한다"며 "앞으로 채점을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주관식을 화상으로 채점하는 등 보완책을 연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2월 17일 10:30, 남곡초등학교(교장 권순일) 졸업식 명칭이 특이하다. 2005년부터 ‘졸업장 수여 및 비전 선포식’이라고 명명하였다. 졸업식을 통하여 효교육과 비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6년 동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과 내빈들 앞에서 각자의 꿈을 발표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남곡초등학교 명품 브랜드 교육이다.
지난 2월 16일 발표된 2008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공개 후, 평가결과 조작 이 밝혀지는 등 당초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정보를 학생․학부모에게 제공하기 위한 평가’라고 한 교육당국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교육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새 학기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사실 2002년부터 실시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기초수학을 평가영역으로 하는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초등학교 6학년이 그 대상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실시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리포터는 당시 상황을 세세히 기억한다. 방송이나 신문을 통하여 여러 차례 예고가 된 상태여서 평가 일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고 학원에서는 촘촘하게 기록한 단원 요약정리 유인물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은 학원선생님들이 나누어 준 것을 들고 학교에서 외우곤 하였다. 해당학년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했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결과를 지시받은 평가결과 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세한 진단정보를 학생 개개인에게 통지하였고 표집학급에 대한 평가결과도 자료를 통하여 확인 하여 교육과정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각 단위학교에서는 평가결과를 학교실정에 따라 적이 하게 사용하였고 6년 동안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왔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성적결과 공개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이를 교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교사들이 잠잠히 있다고 하여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지금 교사들의 뇌리에는 학교현장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것이다. 교육현실에서 평가결과 공개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현재 교실 안에는 평균 30명~ 40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모두가 가정환경, 개성, 지적, 도덕적 수준이 다르다. 3월에 어린이들을 맡으면서부터 나날이 다양한 장면이 연출되는 교실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민첩하게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리포터가 지난 한 해 동안 1학년을 담임하였는데 특히 신경을 많이 썼던 아이들을 살펴보면, 말을 거의 안하는 아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이, 아토피 질환으로 공부는 안중에도 없고 한 시간 내내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 아이, 수업 중에 집중하지 못하고 몸을 계속 흔들거나 움직이는 아이, 괴성을 지르며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 소변을 못 참고 수업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여러 번 들락날락하는 아이, 긴장하면 변을 보는 아이, 호기심이 발동하면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는 아이 등이다. 학급경영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교과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이다. 참으로 어렵기가 한이 없다. 교과 지식으로만 아이들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교사를 평가하여 학교 및 지역 간에 줄을 세우는 것은 그리 급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 위에 떠 오른 부분 보다 물에 잠긴 부분이 많은 빙산처럼 수많은 날들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교사가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학급에 부진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으며 개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아무리 교사가 잘 가르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잘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은 있는 법이다. 이제 우리 교육은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을 교사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굳이 줄을 세우지 않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교사양심이 누구에게나 자리 잡고 있다. 교육부 수장이,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고, 평가 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며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며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평가결과 공개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정직한 민주시민으로 바른 역할을 하도록 하게 하는 데 교사로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교육현장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시책 등엔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교사, 학부모, 사회의 지대한 관심 속에 2006년 3월부터 월2회(둘째 주, 넷째 주) 토요휴업일이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 가족 간 유대 증진 및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토요휴업일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애로도 없지 않다. 비 토요휴업일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저학년일 경우는 더욱 그렇다. 비 토요휴업일인데도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간의 행사 등에 참여하느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부모는 행사 차 가야하는데 어린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로 토요일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부모들의 종교로 인해 어린이들이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 토요휴업일에 부모님께서 직장에 나감으로 미리 등교신청서를 내고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학부모님은 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집에서 놀기 심심해 하니 학교에 등교한 아이들과 함께 놀게 하기 위해 보낸다는 편지를 써 오는 사례도 있다. 비 토요휴업일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어린이들은 월요일 수업 시 학습의 연계가 잘 되지 않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지속적으로 결석하는 어린이들은 토요일 교과목에 대해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또 가정에서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체험학습 운영으로 상당수의 어린이들이 월요일 수업시간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동안에 무리한 여행계획을 세웠다가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다. 토요휴업일이 되면 무조건 먼 곳으로 체험학습을 가야 자녀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학부모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토요휴업일을 겨냥한 전국체험학습장의 인터넷을 통한 화려한 홍보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이는 아이들의 수준에 적합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육과정 속에는 굳이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고려한 토요휴업일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좀 더 유익하고 보람된 토요휴업일이 되었으면 한다. 또 앞서 말한 비 토요휴업일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제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회의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1안 - 교감이 낸 의견 2안 - 교사가 낸 의견 거수로 둘 중에 하나의 안을 택하기로 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교감의 의견에 우르르 손을 들어주었기에 셀 필요도 없이 1안으로 결정이 되었다. 땅땅땅. 의사봉이 세 번 쳐지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려는데 교장이 나직히 한마디를 던졌다. “난 두 번째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건은 다시 재상정되었고, 빛보다 빠른 속도로 2안으로 낙착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 의의가 있는 사람은 발언하라고 하자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분명히 반론이 있었어야 했다. 교감안에 몰표를 몰아주었을 때는 어쨌든 1안이 2안에 비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일개 교사가 의견을 낼 때는 교감 쪽에 표를 몰아주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장 한마디에 우르르 다시 되돌아와 무시했던 안에 묵언의 몰표를 선사한단 말인가? 교장이 한마디 안했다면 일사천리로 교감의 의견으로 낙착되었을게고, 교사가 낸 의견은 일말의 가치도 없이 쓰레기통에 쳐박혔을게 아닌가? 아무리 관리자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압감에 산다고 하지만, 자기 주장하나 제대로 어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치를 봐야하는겐지 참으로 입맛이 쓰다. 이런 의지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민주적인 절차며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법을 가르칠런지…. 여러 학교를 거치다 보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평생을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하는 멋진 교사들이 참 많다. 하지만 일부 비위를 잘맞춰 윗사람의 수족이 된게 엄청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양 뻐기고 다니는 교사들도 있다. 본업인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하면환심을 사서 승진할 꺼리를 엮어보나 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네들은 실력보다는 관리자의 귀를 달콤하게 할 좋은 말과 눈을 즐겁게 할 행동들을 찾느라 늘 분주하다. 앞에서는 최고라고 추켜세우면서 안보이는 뒤에서는 침을 튀겨가며 앞장서 힐난하기에 바쁘다. 면전에서는 벙어리처럼 옴쭉달싹도 못하던 입이 뒤에서는 어쩜 그렇게 술술 뚫리는지…. 현재진행형으로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되지 않을까? 혜택의 비수혜자인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쨌든 수혜자인 당사자가 관리자를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치의 의리라는게 남아있다면…. 그 놈의 자리가 뭔지 참. 힘 있는 의견이 곧 자신의 의견인 교사들이여, 관리자를 욕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용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맨날 부장점수가 어떠니 근무평정이 어떠니 교감 교장의 임기는 얼마남았니 하는얘기만 하지 말고….
전북 임실교육청에 이어 20일 대구 지역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집계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전면 재조사하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이미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평가결과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서부교육청 관할 2개 초등학교에서 학력 미달자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초등학교는 당초 전 과목에서 학력 미달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실제 5개 과목에서 각각 2~5명의 미달자가 있었고, B초등학교도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미달자가 없다고 보고했으나 역시 1~2명씩의 미달자가 나왔다는 것. 이처럼 임실과 대구시교육청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과연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오류가 없었겠느냐는 의구심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교육청들이 성적을 고의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는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은 극히 예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도 19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학력 미달자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상당히 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부 위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고의적인 조작이든, 실수이든 간에 이를 제대로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학교에서 채점을 해 그 결과를 교육청으로, 다시 교과부로 보고하는 형식인 만큼 오류 가능성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수능만 해도 응시인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58만명이었으나 이번 시험에는 그 세 배가 넘는 196만여명이 응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에서 성적 보고까지, 관리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한데 과연 오류가 없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과부는 일단 현재까지 임실, 대구 외에 성적 오류가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실 사건이 터지고 난 뒤 강원 영월 등을 비롯해 언론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소개된 지역을 골라 전화로 일일이 다시 조사했으나 오류 사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평가결과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3월 말까지 이번 시험에 응시한 전체 초ㆍ중ㆍ고교 1만1천80곳을 대상으로 성적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적을 철저히 확인해 다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가 1만1천여곳이나 되는 만큼 오류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며 "실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 전북 임실교육청의 학력미달자 축소보고에 이어 대구에서도 초등학교 학력미달 보고 누락 사실이 확인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서부교육청 내 2개 초교에서 학력미달자 보고 누락이 밝혀져 상세한 경위 파악 및 조사에 나섰다. 대구서부교육청의 A초교에서는 당초 모든 과목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으나 조사 결과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과목에서 각기 4명, 2명, 2명, 5명, 4명의 학력미달자가 확인됐다. 같은 교육청의 B초교에선 영어 7명을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 학력미달 학생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어, 수학, 과학에서 1명, 2명, 1명의 미달 학생이 밝혀졌다. 더구나 이들 학교는 응시인원 보고과정에서 실제 응시인원(A초교 167명, B초교 207명) 대신 정원(A초교 169명, B초교 209명)으로 부풀려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A초교는 평가 통계처리 담당교사가 아닌 타 교사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B초교에선 학생 개별통계를 토대로 전체통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초교 측은 "통계 담당자가 작년 말 성적보고 당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학습부진아 담당교사가 대신 보고하면서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 교사는 학습부진아 성적이 대체로 좋아 주관적으로 '학력미달자가 없다'고 보고 각 과목 미달자를 0명으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B초교 측도 "학생 개인별 5교과 통계를 먼저 내고 전체 통계를 내야 하는데 통계를 처리하는 엑셀프로그램 과정이 복잡해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통계 재조사를 지시했으며 학력미달자를 보고에서 누락시킨 두 초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고 자세한 누락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대구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해당 2개교가 성적에 연연할 만큼 명문학교도 아니고 평범한 일선학교인 점으로 볼 때 단순 착오로 보인다"며 "학력미달자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인 0.001%포인트 수준에서 영향을 미쳐 지난 16일 발표한 학력미달자 비율은 그대로이다"고 말했다. 한편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허위보고 파문과 관련해 이날 교과부는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의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전면 재조사키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학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에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6, 중3, 고1 학생 196만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는 학부모들의 자기자녀의 학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물론, 학업성취 결과에 따른 시·도간의 희비가 교차하였고, 학력의 고저에 대한 원인 및 향후 파장 분석 등으로 교육청은 물론 언론에서 까지 분주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신과 자녀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주며, 교사에게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교수방법을 개선하고 교수내용을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줄뿐만 아니라 지역별, 학교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잘 가르치기’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최상위'로 인정받았던 모교육청의 평가가 3일 만에 곤두박질하면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성은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처음부터 찬반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그 파장 또한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이다. 바람직한 인간교육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지식교육만큼이나 인간교육이 중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을 축적하는 교육과 인간교육은 반드시 함께하는 양대 수레바퀴나 다름없다. 어느 한쪽만을 너무 강조하면 다른 한쪽 바퀴는 돌 수 없어 교육의 수레는 방향과 중심을 잃고 만다. 사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계는 물론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다. 또한 그 효과도 직․간접적으로 얻었다. 그동안 우리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젠 우리 교육은 학교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도 오래 되었다. 이는 그 만큼 우리사회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중요하다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번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의 문제는 무엇일까? 먼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만을 너무 강조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은 학교성취도는 물론 학교의 서열화까지 공개한지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공개된 결과에 대해서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충격이다. 평가결과가 나오자마자 교장, 교감의 승진, 근평, 성과급자료로 활용한다는 시․도교육청의정책이 쏫아졌다. 자칫 교장의 능력을 학생 성적의 잣대로 비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한 책임모면 정책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워야함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둘째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보다 장기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개했으면 충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가 알다시피 교육을 100년지대계라 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1년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이 아닌 싶다.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 방법도 평균정도를 제시하여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참고자료로 제시했더라면 이번처럼 교사는 물론 학부모, 학생들에게 줄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Feed back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차원의 학력향상계획을 지원하는 대책이 선행될 때 우리 교육의 신뢰성은 회복되고 그 책임성도 확보된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교육은 채찍보다는 당근과 격려, 그리고 사기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일류대학 진학 지향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사교육시장은 바로 명문대학의 진학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실력보다는 간판주의 의식이 사라지지 않은 한 교육의 과열화는 식지 않을 것이다. 매년 대학입학시즌이면 나오는 언론보도이지만 올해도 예외 없이 전국 고등학교별 서울대 입학자 수를 거론하면서 명문대 지향 성적제일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업성적만을 가르치는 학원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교육보다 더 큰 인간교육에 있다.문제학생을 지도하여 바른 인간을 만든 교사가 우대받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은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변화이기 때문이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9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성적 결과에 오류는 없었는지, 성적 부풀리기나 미달 학생 성적 누락 등 허위보고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성적 결과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한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은 전국 5천813개교, 중학교 3학년은 3천77개교, 고등학교 1학년은 2천190개교 등 총 1만1천80곳이며 학생 수로는 총 196만여명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20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관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어 성적 오류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는 다음달 말까지 실시된다. 교과부는 재조사 결과 성적 집계 내용이 당초 발표됐던 것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자체를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이번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난 1천200곳의 학교를 선정, 집중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실제 미달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실사를 벌여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평가와 채점, 집계 과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편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하는 중학생 학부모 김 모씨(42·서울 노유동) 개학을 하고 난 뒤 마음이 무겁다. 지난해 2학기 급식비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면 급식이 중단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남편의 일거리가 줄어 생활비가 빠듯한 형편에서 밀린 급식비는 부담스럽다. 경제위기가 길어지면서 학교 현장에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9월말 기준 급식비 미납학생 수는 1만3046명. 2007년 2894명보다 4.5배 증가한 수치다. 강원도교육청은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1만 5000명은 훨씬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 역시 급식비 미납학생 수 증가가 심각하다. 2006년 210명에서 지난 해 1학기말 기준 3421명으로 늘었다. 2학기 급식비 미납 학생 수와 미납액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지난해 하반기에는 1학기보다 늘었을 것으로 교육청은 예측하고 있다. 충남도 초중고 급식비 미납자수가 급증했다. 2006년 초·중·고 급식비 미납학생은 1475명이었으나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만 4325명으로 조사됐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쌍용자동차 공장이 있는 평택 지역의 경우 급식비 미납이 두드러진다”며“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시키려는 학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급식비가 늘어나는 것은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단적이 사례”라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미납학생이 8000명을 넘어 긴급 지원을 통해 1800여명을 구제했으나 급식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월 중으로 지자체와 사회단체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회기가 끝나는 2월말이 되면 미납자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경제난을 호소하고 있어 미납금 징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급식비는 전국적으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월 4∼5만원 내외이며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지원을 받아 최저 2~4만원 정도 감면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급식비를 지원을 받는 학생들의 미납이 더 심각하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백민 서울 이문초 교장는 “지난해 2학기 이후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이 많이 증가했지만 사정을 다 아는 처지에 심하게 독촉할 수 없다”며 “‘신빈곤층’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통해 급식비 미납 문제도 해결해 줬으며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6일 발표한 전국 초ㆍ중ㆍ고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16개 시ㆍ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공개되었다. 이번 학력평가의 취지는 학생들의 성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지역의 학교에 집중지원을 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2008년에 치러진 이번의 학력고사 실시 과정에서 시험거부사태까지 있었으나 초등6학년,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언론에서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교육청단위로 등위가 공개되어 상위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고무되어 있고 하위등급으로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높은 곳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처럼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평가결과가 하위권인 지역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나 학교장도 할 말을 잃고 침울해 있는 형편이다. 지필평가에 한정된 결과를 학생들의 전체 학력으로 보는 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동안 학생의 학력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병행하여 평어로 성적을 나타냈었다. 오랫동안 월말고사를 봐서 암기한 결과를 시험지에 나타나는 점수만 높이려고 학생들을 다그쳤었다. 반 별로 순위를 매겨 경쟁을 시켰고 꼴지를 하는 반의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질책을 받으며 위축되었었다. 이러다보니 점수를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동원되어 배움이 즐겁기 보다는 스트레스였고 항상 공포분위기 속에서 획일적인 암기교육이 판을 치게 되는 역기능이 문제로 부각되어 점수보다는 인성교육에 무게를 두었다. 과연 점수만 높이면 좋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올바른 품성은 언제 기르고, 창의력과 타고난 소질과 재능은 무시되는 교육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선의의 경쟁보다는 상대를 밟고라도 앞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인성교육은 자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객관식점수위주의 평가에서 주관식 수행평가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전인교육에 힘써오며 평가방법도 다양화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지금 선생님들은 원인분석을 하며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번 평가 결과를 보고 우리 교원들은 자성(自省) 하는 자극제로 삼을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끼며 만족하도록 교재연구를 충분히 하여 학생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 수업시간을 밀도 높게 운영하여 수업이 학생들에게 만족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와 성취도평가를 정확히 하여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 후 수업을 통해 피드백 시켜 학력 미달 자가 없도록 열정을 바쳐 가르쳐야 합니다. 이 번 학력평가가 수업의 밀도를 높여 공교육이 더욱 신뢰받도록 노력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 점수만 높이면 된다는 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무시하고 창의성도 외면하면서 시험점수만 높이는 교육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배선생님들이 훌륭한 인물을 길러 낸 것처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굴리며 선생님을 찾아오는 제자들의 꿈을 키워주실 분은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가르치는 일이 힘들다는 것도 잘 압니다.그러나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다고 기죽지 말고 힘냅시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새 학기엔 더 힘찬 출발을 다짐합시다.
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올해와 내년 2년은 뒤처진 학교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겠지만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고교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면서 “평준화제도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사교육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하자 “원인분석을 잘 해야 하는데 사교육은 공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오히려 사교육 때문에 공교육이 망하게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자랄 땐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 다 컸고, 나라 발전의 모태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공교육만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룰 인재를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와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확대 등 평준화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 학교와 교원 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질의답변에서 안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정원의 30%를 못채운 대학이 27개나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 대학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0명'으로 보고했다"며 "이후 14일에 공식 문서를 통해 25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담당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상급 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3명이 통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원래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학업성적이 미진한 학생에 대해 지원을 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결과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 학교를 1천200곳 선정했는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미달학생이 많은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교 발전의 모체는 평가에 있다"며 "평가없이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가없이는 교사들의 능력성장도 어렵다"면서 "상반기 중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교원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들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교원의 능력, 지도력, 학사관리 능력을 평가해 수준을 식별한 뒤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사에 대한 평가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키우고, 학업성취 수준이 향상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임실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숫자를 통계에서 빠트린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정부 발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은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의 미달 학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사회, 과학, 영어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 학생이 없는 것으로 발표돼 '공교육 모범 사례'로 시선을 끈 지 이틀 만에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임실교육청은 언론의 성적 조작 보도가 잇따르자 이번에는 "A초등학교 학생의 답안지를 모두 조사한 결과 사회와 영어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전 과목 합해서 미달생이 21명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담당 교사의 실수로 보인다"고 다시 뒤집었다. 임실교육청이 하루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해명을 한 것은 미달생 숫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누락이 있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임실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6일 A 초등학교로부터 전화로 "5개 과목 모두에서 기초학력 미달생이 없다"는 보고를 받는 등 관내 15개 학교에서 전화로 미달생 현황을 보고받았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날인 7일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고, 이 내용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전달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A초등학교로부터 "시험을 본 6학년생 11명 가운데 사회와 과학 각각 6명, 영어 2명, 국어 5명, 수학 2명 등 모두 21명(과목별 미달생 합계)이 미달 학생으로 집계됐다"는 수정 보고를 전자 문서로 받았다. 임실교육청은 당연히 이를 전북도교육청에 전해 통계를 재작성하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임실교육청이 A 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고 나서 교과부가 최종 분석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1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좋아 보이는 원래 보고'를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은 교육부는 16일 "임실 초등생이 사회, 과학, 영어 등 3개 과목에서 한 명도 미달하지 않는 등 전국에서 가장 낮은 미달생 비율을 보였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임실이 '공교육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A초등학교로부터 수정 보고를 받았지만) 이미 도교육청에 보고한 뒤라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 처음으로 전국 각 학교가 같은 내용의 시험을 쳐 그 결과를 토대로 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친 시험을 두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한 셈이다.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장위현 임실교육장은 "수정 보고받은 내용을 도교육청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임실교육청의 해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거세질 대로 거세진 뒤였다.
지난 16일 발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학생 학력 미달자 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던 전북 임실군 교육청이 처음 전북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학력미달자 수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은 전산입력 과정의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중에 보고 내용이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결과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보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임실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의 보고를 받아 취합한 평가시험 결과(전자문서)에 따르면 이 지역 초등교 6학년생의 과목별 학력미달 학생 수는 사회.과학 각 6명(교과부 발표 0명), 영어 2명(〃0명), 국어 7명(〃2명), 수학 3명(〃1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평가를 받은 교과부 발표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 이대로 계산하면 임실지역 초등생의 과목별 학력 미달자 비율은 사회.과학 0%→2.4%, 영어 0%→0.8%, 국어 0.8%→2.8%, 수학 0.4%→1.2%로 높아진다. 임실군은 지난달 6일 각 초등학교에서 받은 구두보고를 토대로 '영어.사회.과학 미달자 0명'을 골자로 하는 시험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했으며 이 내용은 지난 16일 교과부 발표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임실군교육청은 교과부 발표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4일 관내 초등교들로부터 시험 결과를 다시 전자문서로 보고받아, 처음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한 내용이 크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도 수정보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임실교육청은 1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한 초등교 교사가 엑셀프로그램에 답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전체 통계에 오류가 생겼다"면서 "하지만 해당 학교의 시험지를 재확인한 결과 학력미달 학생이 영어 2명, 사회 1명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는 최초 도교육청 보고 내용보다 학력미달자 수가 21명(중복 포함) 늘어난 지난달 14일의 전자문서 취합 결과를 다시 부인하는 것이어서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뒤늦게 "도교육청 보고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관내 모든 초등교를 대상으로 이번 평가시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도 김찬기 부교육감과 감사반을 임실에 보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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