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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권보호’ 구체적 논의 없는 일본 ‘몬스터 페어런츠’ 등장 이후 교원 정신적 질환 병가 늘어 우리나라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같은 교권보호 논의는 일본에서 아직 생소하다. 다만 학생의 교사폭행은 ‘교권’보다는 이지메 등과 함께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분류하여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을 처벌 또는 지도하고, 범죄행위수준에 해당할 경우 경찰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교권은 일반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가 교육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부 간섭(특히 국가) 없이 교육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쟁 중에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내용 결정에 있어서는 ‘국가의 권리’와 ‘교사(또는 학부형)의 권리’라는 두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교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 근무시간, 그 외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정치나 교육행정의 간섭으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거나 후생복지, 의사결정과정 등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업무 과중, 교원평가, 이지메나 학교폭력 등 교원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나 지도력 부족교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CEART(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eachers)*가 일본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조사단은 문부과학성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전문직으로서 교원의 자유, 창조성, 책임감의 의의’를 강조하고,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것과 교원단체 교섭 협의, 장시간 과밀 노동 문제 등을 몇 차례에 걸쳐 권고하였다. 즉, 일본 교원은 권리를 충분히 보장 또는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최근 교권보호 관련 사례 _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현장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몬스터 페어런츠(monster parents)’가 있다. ‘몬스터 페어런츠’란 교사에게 지나친 자기중심적 요구를 반복하는 보호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행동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 실제로 1996년도에 4,171명이었던 병가휴직자는 2006년 7,655명으로 3,500여명 증가하였으며, 병가를 낸 이유는 거의 100% 정신질환이었다. 교원평가와 같은 제도와 함께 몬스터 페어런츠의 등장으로 교원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졌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핀란드 PISA 2012 하락 원인, 교권추락? 2014년 ‘문제 상황 시 체벌, 소지품 검사 허용’ 법 개정 핀란드에서 교직은 현재도 그렇지만 전통적으로도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이다. 교사는 모두 석사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핀란드의 강력한 교원단체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존재다. 교원단체의 역사는 120년을 자랑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 교원조직으로 회원은 12만 2,000명 정도로 전체 교원 중 95%가 속해있다. [PART VIEW]● 교권침해 현황 _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PISA 2012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는 이전보다 저조한 순위를 기록해 핀란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핀란드 교육계는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교실에서 교사의 권위 하락을 지목하였다. 최근 몇 년간 핀란드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한 기사는 ‘전체 핀란드 학교 중 약 1/4에서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설문 조사 결과를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이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 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교사와 학교의 영역이나 능력을 훨씬 벗어난 것도 많다. ● 교권보호 지원 제도 및 정책 _ 2013년 한 교사의 해고 사건으로 불붙은 핀란드의 교권회복 논쟁은 관련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사는 문제학생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개정된 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는 다른 학생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2명의 교사가 동시에 필요하며 교사 1명이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학생은 자신이 훼손하거나 더럽힌 학교 기물이나 환경을 스스로 복구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와 통제를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신설된 새로운 조항은 교장 이하 교사에게 현재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의 인권침해로 금지되었던 몇 가지 사항이 교사의 권한 강화로 가능해졌으며 문제학생 통제가 법적으로도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해 보이는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적 대화’이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가장 처음 사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규정된 것은 ‘대화’다. 교사는 대화 없이 강제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할 수 없다. ● 최근 교권보호 관련 사례 _ 2013년 헬싱키시 한 중학교의 학교 식당에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던 학생 한 명을 강제적으로 식당에서 끌어낸 교사가 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되었다. 이 사건은 핀란드에서 한동안 논란이 됐다. 학생권리만 강조되고 존중되는 사회, 신뢰 잃은 교권은 실추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이 논란의 주요 이유였다. 시교육위원회는 교사 행동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교사는 ‘교육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교육법’에 의하면 “교사는 학생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행동을 할 때 학생의 몸에 손을 접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교사의 해고는 사회의 많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교권 회복과 해직 번복 청원에 모두 15만 명이나 서명하였다. 서명자들은 교권 회복을 통해 학교에 다시 학생을 잘 통솔할 수 있는 권위가 살아나기를 바랐다. 해직 교사 복귀를 위해 교사들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적극적으로 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교사는 수많은 교사와 일반 시민의 청원에 힘입어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다른 학교에 결국 복직이 되었다. 핀란드는 이런 굵직한 교권 파동을 겪으면서 교사의 권위가 학교와 사회에서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핀란드 대통령은 최근 교육박람회에서 ‘교사를 도와주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등 교사의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교원단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 승진 제도와 승진 규정은 교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교원 승진에 대한 부담해소 및 교원 간 갈등 완화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안의 핵심은 학교폭력 가산점 감축이다. 현행 학폭가산점(1년 0.1점, 상한점 2점, 학교교원 40%범위 내 ±10%, 대상 교원 중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반드시 포함)은 2013년 도입초기부터 학교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야기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사실 그릇된 교육 트렌드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급조된 학폭가산점은 특히, 선정기준의 불신으로 교원들 간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을 낳은 땜질식 운용의 한계를 드러내 왔다. 우리는 학폭예방 가점이 학폭 가축에 기여하기보다는 교사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한 축이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 실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 등은 생활지도의 영역으로 모든 교사가 노력해야 할 책무임에도 일부 교사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토록 강제해 다수의 교사들에게는 생활지도 의욕을 꺾는 현실이 있어 왔다. 생활지도와 학폭 예방은 수업 등과 함께 모든 교원들의 본연의 직분인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 기여 가산점은 현행 20년 간, 연 0.1점(총 2점)으로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10년으로의 기간축소(총 1점)와 더불어, 연내에 객관적인 실질심사가 가능할 수 있는 심사표 기준 보완이 따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교원들에게 승진 점수 부여보다는 표창 수여나 학습연구년제, 학교폭력 선진사례 해외 연수 선발 시 우대, 특별휴가 기회 부여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수행하는 생활지도 영역인 학교폭력예방을 승진가산점 부여라는 외재적 강화, 인위적 접근방식은 교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 등은 현장 여론과 큰 괴리가 있고 일선 교원들의 반발만 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규정안에서는 공통가산점 중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점수를 현행 1.25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는 부분도 바람직하다. 그 동안 교육부 공통가산점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학교가산점은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관리 등의 연구 장려를 목적으로 한 제도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운용되는 측면으로 현장의 문제제기도 있어 왔다. 사실 냉철하게 반성해 보면, 연구학교 근무 점수 취득은 교원 본인의 연구노력과는 무관하게 인사발령에 따라 연구학교 점수를 받는다는 여론이 있어 왔고, 6년 근무시 만점을 충족할 수 있는 과도한 점수는 승진에 있어 변별력 있게 작용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연구학교 점수 완화로 그동안의 과열되고 불합리한 승진구조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학교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현행 도서벽지가산점 부여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거 인사혁신처가 실질적인 결정권 갖고 있던 것을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등 변화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도서벽지 가산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실제 도서벽지가산점의 경우 생활여건이 어려운 도서벽지지역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호함은 물론, 교원들의 전보기피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유인가로 작용하는 측면이 컸으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세계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고 도농어산촌의 문화적 형평성이 근접해진 오늘날에는 주기적으로 재평가, 재지정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도서벽지 점수는 2002년 1월을 기준으로 교육부의 공통가산점에서 시도교육감의 선택가산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현행 선택가산점 중 다수의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가 별도로 운영되기보다는 통합영역의 일부항목으로 편입돼 있어 도서벽지가산점으로서의 인센티브가 높지 않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즈음하여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승진 점수 잘 따는 교원들이 빨리 승진되는 승진 규정이 아니라, 학생 지도를 잘 하고 성실하고도 열심히 교원의 직분을 다하는 교원들이 빠르게 승진하고 대접받는 규정과 방안을 제정,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히 요령을 피워서 승진을 거머쥐는 승진꾼이 아니라, 학생 지도와 사도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참 스승, 상록수 교원들이 승진도 빨리되고, 우대받는 교육 풍토와 교원 승진 제도를 제도적, 행정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잣대는 일선 학교와 교원들의 요구와 정서, 현실 등이라는 점도 유념하길 바란다.
경기 호평고는 21일 지역 경찰, 학부모, 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박승환 남양주경찰서장, 학부모 폴리스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와 악수하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가드 치기 등 다채로운 활용이 진행됐다. 특히 남양주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명예 경찰관인 개그맨 김대희 씨가 캠페인에 동참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최해원 교장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다시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인천 11살 학대 소녀 탈출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과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등 상상하기도 싫은 엽기적인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흉포하고 잔인한 사람을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말한다. 그야말로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생명을 무감각으로 살해하는 비정한 부모들의 모습에 두려움마저 든다. 아이들은 어리기에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런 아이들에게 보살핌은커녕 방치와 학대로 피지도 못한 어린 새싹들이 시들다 못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성인이면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온전한 부모역할은 그리 쉽지 않다.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못할 경우 어김없이 이런 비극은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과 가치관은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다. 과거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비록 가난해 끼니를 거를지언정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성은 대단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천륜(天倫)으로 여겼고, 그러던 천륜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사상 처음 1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하루에 27.5건이 발생 하는 수치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주범이 81.8%가 부모라는 사실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번 학대했던 부모가 자녀를 또다시 학대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후 112로 신고 된 숫자이며, 미신고 된 사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최대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패쇄적인 가정문화에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정 불간섭의 관례에 따라 비록 가정폭력일지라도 대부분 방관하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생각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한 나머지 ‘자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매우 지배적이었다. 그로인해 아동학대는 ‘사랑의 매’ 정도로 생각하고 죄의식마저 낮았다. 이러한 우리 정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여나 신고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이후 이러한 일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수면에 잠재 돼있던 범죄들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젠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 범죄이며, 그간 부모의 친권에 밀려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자가 됐다. 부모의 아동학대 요인은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가정불화에 따른 철부지 부모들이 저지른 결과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부모교육이 그 답이다. 부모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하며,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과 태도변화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모교육은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한 ‘인성교육’처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화 하고, 특히 혼인신고, 출생신고, 학교입학, 이혼 시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수제는 유·초·중·고의 학부모회나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을 위탁해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교육은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 됨 교육’인 부모의 역할과 조건, 아동학대 예방과 현실을 교육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인권과 안전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 사안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국민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돼야 한다. 학교, 지역주민센터, 경찰이 의무교육 미취학자나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토록 하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웃 주민도 학대 정황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의무화가 이루어져야 제2 원영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다.
일선 “일반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기피업무 1순위” 관심군 학생 학부모 상담, 관련기관 연결, 사고 책임 부담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력도 필요 매년 4월만 되면 학교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등 기피대상 업무가 되면서 교사 간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다. 우울·불안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매년 4월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들은 시작부터 업무 분장에 적잖은 난항을 겪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정서행동특성검사는 부장교사 이상이 업무 총괄을 맡아 보건·전문상담교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학교급, 규모,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상담교사가 없어 이 업무를 일반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대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관심군 학생이 나와도 지속적 관리는 엄두를 내기 어렵다. 상담교사가 없다보니 일반교사가 관심군 학생 전부를 외부기관에 맡기고 행정업무 처리에만도 허덕일 수밖에 없어서다. 저소득층이 밀집한 곳에서는 보건소 등 기관도 부족해 맡길 곳도 없어 교사가 이리저리 알아보다 치료시기마저 놓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럴 경우 만일 자해, 자살 등 사고로 이어진다면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는 만큼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A초 교사는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업무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다 보니 일반교사가 맡으려면 상당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교육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수가 진행됐는데, 각 학교에서 모인 보건·부장교사들이 업무의 난이도를 호소하느라 한동안 꽤 시끄러웠다”고 전했다. 소규모학교인 경기 A중은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맡을 교사를 정하지 못하다 서로 감정까지 상해 고성이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 학교 B교사는 “학생 우울증,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업무지만 일반교사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증상이 중한 경우 학부모 상담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업무 역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꺼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충남 C초 교장은 “중증 증상 학생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야 하고 학부모를 설득해야 가능한데 자신의 자식이 ‘정신 이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고 털어놨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관심군 6만709명 중 70.3%인 4만1051명만 연계 조치했는데, 미조치 사유 중 ‘학부모 거부’가 6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D초 교장은 “정서행동특성검사 업무 처리는 물론 검사 이후 관심군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학생 정신건강 관리에 대해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정희 인천교원연수원 원장은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교원 업무 부담만 커지고 관리도 부실해진다”면서 “지자체, 경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산하 청소년 담당 기관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이 기관들과 전문 인력들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제36대 회장 선거가 1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6년 만에 치르게 되는 이번 회장 선거는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밖으로는 대선과 교육감 선거가 있고, 안으로는 창립 70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가 있다. 격변의 파고 속에서 교총과 대한민국 교육의 100년 역사를 완성하고, 나아가 미래 100년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사명이 신임 회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회장 후보들의 역량과 각오, 그리고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장은 자기의 소신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조율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창출해 내는 사람이다. 회장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임기동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어야만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 교총 회장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뒤이어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전 경험을 비춰보면 대통령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은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교육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념·포퓰리즘 공약들을 쏟아낼 게 분명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이끄는 것도 새 집행부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회장이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그리고 학자와 사회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교육계와 사회가 공감할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정치의 지배를 받는 교육계가 아니라 정치집단을 선도하는 교육계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장은 안팎의 변화 속에 갈수록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전문직으로서 교직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교총이 교육과 선생님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때, 교원들은 교총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젊은 회원을 적극 영입해 더욱 왕성한 교총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회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의 수준은 이들을 뽑은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듯이 새 회장의 수준 또한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회원들은 회장이 갖추길 바라는 역량,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시키기를 바라는 정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혈연·지연·학연을 버리고 후보들의 비전과 실천 역량, 그리고 교육과 교총을 위한 헌신도 등을 따져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회장 선거가 회원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될 때 교총회장 선거는 교총을 3년마다 부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이다. 이번 선거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교총 사무국이다. 사무국은 회장 후보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책을 제공하고 자문에도 성실히 응함으로써 후보들이 선거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리고 후보 공개토론의 장을 자주 만들고 다양한 경로로 후보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아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제공하길 기대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12년 만에 온라인 선거로 실시된다. 그런 만큼 어떠한 오류나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스템 점검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치선거와는 차원이 다른 모범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 학생들과 사회에 귀감이 돼야 한다. 회장 후보와 회원, 그리고 교총사무국이 교육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임을 다할 때 누구나 공감할만한 교육계 대표로서 회장이 선출될 수 있다. 그래야만 신임 회장이 교총과 우리 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역사를 바르게 써내려가게 될 것이다.
학교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원 승진 공통가산점’(학폭 가산점)이 도입 3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교육부는 20년 간 2점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년, 1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현장의 고충을 반영하고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학폭 가산점은 폭력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교육부가 엉뚱하게도 얄팍한 가산점을 들고 나와 마치 모든 교사들이 승진에 매달리고 있는 듯 오류를 범했던 제도다. 가산점을 주면 학교폭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사고가 교사 간 신경전, 위화감을 조성해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실질적으로 학폭 예방에 기여한 교사에게 줘야 하는 가산점을 40%의 교사에게 부여하다보니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교사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특히 학폭 예방에 헌신한 교사가 비담임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가산점을 완화하기보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학폭 가산점으로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런 사례도 없다. 효력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불합리한 제도라 해서 아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학교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폐지수순을 밟되, 시간을 두고 사전에 폐지시점을 예고하는 일몰제가 적절하다. 학폭 가산점 개선을 계기로 교사 본연의 역할을 가산점에 의존하려는 시도들도 차단해야 한다. 인성교육 유공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그 대표적 예다.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교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비현실적 발상이다. 교원의 본분에 점수를 들이대는 것은 ‘우대’가 아닌 오히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다. 교육부는 개선에 멈추지 말고 학폭 가산점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처음 학생자치활동을 시작할 때 상황은 매우 힘들었다. 동료교사들은 “교과공부도 부족한 아이들에게 자치활동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 역시 분노조절이 되지 않아 사소한 갈등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서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공존하려는 의식이 없어 학생들 간에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주인의식이 부족하였고, 전교어린이회 임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다. 여러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결과, 학생들을 훈육 대상이 아닌 배움과 성장의 주체로 인정하는 학생자치활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학생자치활동은 전교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름뿐인 전교어린이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 격주로 학생자치실에서 전교어린이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월별 주제 토론 및 자율적 실천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학생들은 학교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학생 입장에서 찾아보면서 학급·학교 내외에 대한 관심과 주체의식을 높여나갔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은 ‘학교장과의 피드백 활동’으로 공식화했으며, 학교신문에 회의 결과를 게재함으로써 전교생은 자신들의 의견이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학교장과의 협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 수 있었다. ●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1학기 초 전교어린이회 월별 토론 주제는 ‘중간놀이시간에 벌어지는 학생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였다. 활발한 토론이 이어진 결과 전교 임원이 먼저 나서서 ‘중간놀이시간 자치점검활동팀’을 운영하자는 실천방안이 결정되었다. 전교어린이회는 임원단 외에도 ‘수호천사’라는 친구사랑 동아리를 구성,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노력 [PART VIEW]‘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교어린이회는 자발적으로 안건을 정하고, 학급회의에서 실천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 매월 다른 주제로 아침 등교시간에 자율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년 연합체육대회 개최, 따뜻한 심성 함양을 위한 학교 텃밭가꾸기, 바른말 고운말 실천하기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2학기에 열린 학교축제는 전교어린이회의에서 결정한 ‘사랑의 고리 활동’으로 상급생과 하급생이 일대일 짝이 되어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서로 손 잡고 함께 하는 뜻 깊은 행사로 진행됐다. ● 어린이회장단 공약 실천을 위한 활동 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교어린회가 내건 공약 실천이 중요했다. 전교어린이회는 실현가능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학년 간 연합체육대회 추진, 도서관 이벤트 확대, 등굣길 공수 인사 실천, 양심우산·양심실내화 제도 운영 등을 서울시교육청 학생자치 활성화 모델 학교 운영에 따른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은 서로 소통하는 학교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교내 학교폭력문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었고, 크고 작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며 학생자치문화를 공유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자율적 참여를 통해 올바른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고, 공존의식을 습득하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민주적 학생자치문화를 발전시켜 합리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학급·학교 활동에 대한 관심과 주체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학교문화를 만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학교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동아리 키우기 쿠킹 프렌즈 _ 요리 동아리활동인 ‘쿠킹 프렌즈’는 학생들이 스스로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학교는 강사를 지원해 주는 역할만 담당하였다. ‘쿠킹 프렌즈’는 꾸준히 선후배를 만들어가며 이제는 유치원 연계 봉사, 복지관 나눔 행사 등 자체적인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통통통 스포츠클럽 _ 티볼과 플라잉 디스크 등의 아침운동을 하는 5, 6학년으로 구성된 스포츠 동아리이다. 교외 대회를 통해 학교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길러주고, 함께 뭉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었다. 꿈을 찍는 아이들 _ 학교생활에 더 큰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자 만든 사진 동아리이다. 자존감이 부족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성껏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고, 친구사랑 포토콘테스트에 사진작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통해 전교생과 소통하고 있다. 수서 꿈모아 국악오케스트라 - 주 1회 이상 파트별 연습 및 토요관현악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다지고, 매년 학부모와 지역 사회 어르신 초청 연주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는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는 한국전쟁 직후 시골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에 진학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고등학교 진학 역시 꿈도 꾸지 못했다. 만약 형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고향에서 촌부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막내다. 막내여서 다른 형제에 비하여 누린 혜택이 많았다. 바쁜 농사철에 주로 힘든 농사일보다 심부름을 많이 했다. 일하는 분들의 점심과 새참을 위하여 막걸리를 사가지고 오는 일, 새참과 점심을 배달하는 일 등이 배당되었다. 물론 가족끼리만 농사일을 할 때는 손 하나가 아쉽기 때문에 일을 해야만 했다. 일을 하다가도 간혹 힘든 일은 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논에 김을 매는 일을 할 때면 형님들의 사랑 덕분에 논둑에 있는 피를 하천에 옮기는 가벼운 일을 하곤 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주로 죽은 나뭇가지를 주어오는 일 등이 내가 담당하는 일이었다. 지난 연말 TV 프로그램에 7명의 가족이 출연하여 노래와 연주를 하는 것을 보았다. 가장 큰 누나가 22살이고, 막내가 5살이었다. 아나운서가 가족들에게 식구가 많아서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다섯남매 중 넷째였다. 형제들이 심부름을 늘 자기한테만 시키는 것이 불만이라고 했다. 서열로 따지면 막내가 있는데도 유독 자기만 심부름을 하는 것이 꽤나 억울했던 모양이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중에서 막내는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아마도 가장 약하다는 생각때문일지 모른다. 그렇다면 교육행정 기관에서는 어떤가? 교육행정기관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는 가장 막내에 해당한다.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형이요 누나 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관련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다. 먼저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얼마쯤 지나면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다. 대책에는 각급 학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 아래 보통은 ‘○○ 매뉴얼’이 친절히 포함돼 있다. 또한 이 매뉴얼에는 촘촘하게 체크리스트가 들어있고, 보고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러면 교육부의 종합대책은 완결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렇게 잘 짜여진 대책들이 정작 학교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매뉴얼은 각종 감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은 수업 시간을 희생시켜서라도 교육당국이 내려보낸 대책의 매뉴얼을 따라 하느라 진땀을 흘린다. 일반적으로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은 교사로서의 양심의 가책으로 귀결되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려보낸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감사에 지적을 받게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신분상의 행정벌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교감, 학교장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들은 최우선으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모르고 만들어지는 대책들은 일선 학교의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겠다며 각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도시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폭력대책 매뉴얼은 사건발생과 처리에 대한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심한 경우가 아니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를 꺼린다. 교사로서 문제가 된 학생을 바른 길로 선도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이 앞선 탓이다. 또 하나는 우리 반 학생이 학교폭력의 대상자, 특히 가해자가 된 것을 교사의 능력 부족과 학생에 대한 사랑의 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다. 또 실제로 많은 교사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규정이나 절차를 잘 모른다. 담당 교사조차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건의 행정처리에 골머리를 썩힌다. 학부모들간 이해가 대립되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10번 이상 개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감이 실신하는 지경에 이른적도 있다. 해당 초등학교는 단 한 차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수 개월 동안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전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초등학교만의 일일까? 불행하게도 이런 예는 너무나 많다.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학교 측이 '학교폭력' 제재를 내리고 해당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송사로 다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또 어떤가.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와 교사의 고충을 이야기하면 ‘교사로서의 윤리의식이 모자란다.’, ‘책무성이 없다.’는 등으로 몰아세운다.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인지 학생에 대한 인간적 선도가 우선인지 혼돈스러울 뿐이다. 교육부 입장에서야 정부 정책에 군소리 없이 따라 오는게 제일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의 목표는 정책의 충실한 수행이 우선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간 교감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원하는 틀만을 고집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교육력을 위축시키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당국에 두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가칭 ‘교육정책의 교수?학습영향 평가제’ 실시를 제안한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관료들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이 정책이 학교 현장의 교실에 있는 교사들의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학생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앞으로는 가칭 ‘교육정책의 교수·학습영향 평가제’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교육정책의 시범운영 확대를 제안한다. 지금도 일부 교육정책의 경우 예비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모든 교육정책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범위를 교육정책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나, 일선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으로 한정하면 된다.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단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즉시성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즉시성 못지않게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중시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할때가 많다. 단박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교육현장을 지배하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 본질인 교수?학습이 경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얼마 전 인천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과 여중생 사망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역시 새로운 교육정책인 ‘사흘간 결석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장기결석 학생 매뉴얼이 등장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새로운 교육정책 실시가 다시는 과거와 똑같은 우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무작정 책임을 학교 탓으로 돌려 정책을 쏟아 붓기보다는 교육행정기관의 막내인 학교를 좀 더 아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위로는 청와대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지원청까지 교육행정기관의 막내인 일선 학교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조례에 정당인 제한 없어 국회의원 후보가 A중 임원 맡아 올해부터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학교들의 학부모회 구성이 의무화된 가운데 모 정당 총선 후보가 A중 임원으로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인 배제 조항이 없는 조례에 따른 첫 사례여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 A중은 부회장 B씨가 4·13 총선에서지역구에 출마한 정치인이란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A중 관계자들은 저마다 “지금 바빠서” 또는 “출장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답변을 회피해 부담감을 드러냈다. 서울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조례에서 학부모·지역위원 자격에 정당 당원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학운위에 정당인이 들어올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최근 개정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교육청과 시의회가 학부모회 조례에는 ‘정당 당원 제한’을 조항에 넣지 않아 A중과 같은 일을 자초했다. 여타 학교들은 이미 학운위에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혼란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C고 교사는 “학운위는 정치인 참여를 제한해놓고 학부모회에 정치인 참여를 가능케 한 것은 모순”이라면서 “정치인 학부모회 임원이 법적으로 상위에 있는 학운위에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실제 서울보다 3년 앞서 학부모회 조례가 시행된 경기의 경우도 ‘정당 당원 제한’이 없어 적잖은 부작용을 앓고 있다. 경기 D초 교장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고 있지만 정당 당원들로 의심되는 분들이 더러 활동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강요하거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위를 하는 등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학부모회조례에서 정당인 배제 조항이 빠진 것을 두고도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학운위조례 내용을 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모를 리 없는데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호근 서울시의원(강동·더민주)은 “학운위까지 정당 당원을 제한하는 마당에 학부모회마저 제한하는 건 너무 지나치고, 위법적이라고 판단해서 넣지 않았다”며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학운위 임원 경력을 악용하는 문제가 학부모회에서도 재현 된다면 그 때 가서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학부모회조례를 이대로 둔다면 학교의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학운위 보다 학부모회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학부모회조례 개정 또는 폐지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시교육청이 학부모회가 학운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까지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교사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와 함께 상당수 학교들은 “학부모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었다”며 구성에 대한 자율권이라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E중 교장은 “지원하는 사람도 없는데다 회장, 부회장, 간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에 억지로 섭외하느라 힘들었다”며 “학교 운영에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 활성화 됐을 때 법으로 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교육청이 오히려 교육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부모회조례가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법적기구인 학운위가 이미 학부모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학교 운영의 핵심원리는 전문성과 책무성인데 학운위에 더해 학부모회 법제화로 지나치게 분권화와 민주적 운영 절차에만 치우쳐 학교 부담 증가와 정치세력의 학교 진입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가산점(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가산점(재외국민학교 가산점)의 하향 조정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실제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가산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까지 부여되는 학폭가산점은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으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가산점 제도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교별 40%(±10%) 이내로 대상인원이 제한돼 일부에게만 혜택이 부여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배점도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나 차지해 대상자 선정에 갈등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가산점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폭력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까지 노력을 통해 가산점을 받은 교원의 입장도 고려해 상한점을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구학교 가산점(상한점 1.25점)과 재외국민학교 가산점(상한점 0.75점)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매월 부여되는 점수는 유지하되 상한점을 낮추고 이 보다 많은 가산점을 이미 확보한 교원의 기득권은 인정할 방침이다. 또 재외국민학교 가산점은 소재 국가별로 근무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수치와 적용 시점은 최종 검토절차가 남은 상태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부여돼 교원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인사발령 등 운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외국민학교 가산점도 선진국 등 근무여건이 좋은 국가에 소재한 학교는 근무 자체가 혜택인데 가산점까지 주는 건 이중혜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지난해 교섭에 따라 학폭가산점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연구학교 가산점 등도 그간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하사탕 하나가 녹는 시간 조경숙 집에서 일터까지의 걸음은 김광석의 '서른 즈음'이 세 번 쯤 반복되는 시간 신호등을 지나고 우체국을 지나 신발주머니 흔드는 내 아홉 살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와 아파트 사잇길 갈래머리 멈칫멈칫 사춘기가 지나고 그 다음은 내가 이름 붙인 마이웨이, 4대악이 없는 육교 위 좌우를 한 번씩 내려다보는 건 나의 오랜 습관 양 방향을 향해 내달리는 자동차들 이곳까지 오면 얇게 입안에 남아있는 박하사탕에 혀가 베일 수 있는 시간 와지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입안에 고인 달달한 환상 오늘의 단맛은 여기까지. - 2016 계간『학산문학』봄호에서 * 조경숙: 2013『시와 정신』으로 등단. 시집 『절벽의 귀』가 있음. 인천에서 활동. 화자는 지금 집에서 일터까지 걸어가고 있다. 일터는 어떤 곳인가. 내 경제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 나의 발전이 가감 없이 도모되는 곳,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곳이다. 그런 일터에서 내 행복의 일정한 부분이 보장되기도 할 것이다. 일터로 향하면서 화자는 박하사탕을 하나 입에 물고 출발한다. 입안에서 서서히 녹고 있는 박하사탕, 그 단맛은 바로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일 테고 생활 속에 배어 있는 행복의 작은 알갱이들일 것이다. 어디선가 본 구절이 생각난다. "인생이란 깊은 낭떠러지 끝에 있는 꿀 한 방울 따기 위해 위태롭게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러시아 속담인지, 러시아 작가의 말인지 기억이 불분명하다. 박하사탕을 입에 물고 출근하는 그 짧은 시간은 바로 우리 인생을 축약하여 표현된 시간이다. 우리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작은 행복의 알갱이들, 그 단맛을 빨며 살고 있다. 그 단맛은 무엇인가. 김광석의 노래를 듣는 것, 신발주머니를 흔들며 등교하는 것, 갈래머리 멈칫거리며 사춘기를 보내는 것, 내가 가는 길에 마이웨이라고 이름 붙여보는 것, 그리고 4대악이 없는 육교 위를 걸으며 좌우를 살피며 차량의 행렬을 내려다보는 것 등 소소한 일상 속에 녹아있는 작고 사소한 것들이 바로 행복의 알갱이, 박하사탕의 단맛이 아닌가. 화자는 매일 박하사탕 하나씩 입에 물고 출근하고 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행복을 녹이며 삶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이와 유사한 일상은 지속될 것이다. 입속에선 또 다른 박하사탕이 녹고 있을 것이고 김광석의 노래는 다시 들려올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면 '4대악이 없는 육교 위'라는 시행이다. 4대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이다. 우리는 모두 이런 4대악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산다. 그러나 화자는 기막히게도 4대악에서 해방된 공간을 만나게 된다. 투명하게 사방이 탁 트인 공간, 평지보다는 다소 높은 공간, 그 공간을 4대악이 없는 공간으로 설정한 재치가 시를 빛나게 한다. 이 대목에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사회를 시인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읽는 내내 박하사탕의 단맛을 함께 맛본 즐거운 시간이었다.
봄 향기가 찬바람을 밀어내는 시기. 개학 후 한창 바쁜 요즘, 충남 대천 바닷가에서는 서울성수중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소리를 덮었다. 서울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원은 21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씩 12기 일정으로 ‘새 친구 캠프’를 운영한다. 새학기를 맞아 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친밀감을 높이고 대화, 소통, 협력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22일부터 23일까지 2기로 참가한 서울성수중은 1학년(5학급) 120여 명의 학생과 6명의 교사들이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캠프는 시끌벅적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째 날은 생활 안내 및 안전교육, 해변산책, 레크리에이션, 담임선생님과 대화의 시간 등을 가졌고 둘째날은 해변산책 후 펄러비즈, 파라코드, 양초‧만들기 등 선택활동을 하며 캠프를 마무리 했다. 학생과 교사들은 도미노를 쌓는 활동에서 서로 상의하며 이미지를 구상하고 실수로 건드리지 않기 위해 신중히 대화했다. 또 비누 만들기 체험에서는 친구의 것이 예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잡아주고 부어주며 협동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채영훈 서울학생교육원 분원장은 “3월 한 달은 학생들의 서열싸움, 기 싸움 등 학교폭력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교실보다 야외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경험이 향후 1년간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화영 교사는 “3월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1박 2일 캠프가 부담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막상 와보니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다가와 줘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교실 상담보다 아이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돼서 좋았다”고 말했다. 조 교사는 “학기 초 캠프가 어렵다면 가까운 공원에 소풍이라도 나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교사인 윤민주 교사는 “평소 여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성격과 생활습관 뿐만 아니라 어울리는 무리, 소극적인 학생들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담임으로서 1년 동안 학생들에게 맞춤형 생활지도를 할 자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이가원 양은 “중학생이 되고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떨지 걱정됐는데 캠프에 와서 서먹했던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졌다”며 “아빠같이 보살펴 주신 선생님도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yo@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월 21일(월) 오전 8시, 서산경찰서(서장 김석돈)는 서령중·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이민로, 교사, 서령중·고 학생회 임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학생들과 친근한 분위기 속에 실시하고자 경찰관들이 직접 기타 연주를 했으며, 학생들이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과 스티커 등을 나눠주며 동참을 당부했다. 서산경찰서는 3월부터 4월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를 활성화해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미만 청소년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또 폭력써클을 구성해 다른 학생들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폭력써클에 가입해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선처 및 선도로 재비행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등 전문경찰관과 ‘멘토-멘티’를 지정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부모설명회, 교육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학교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학교폭력 제로(Zero)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심리 상담이라니. 처음에는 ‘내가 정상이 아닌가?’ 거부감도 들었다. 지인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망설임과 설렘이 공존했다. 온라인 심리검사를 하고 며칠 뒤 Tee센터를 방문했다. 상담사 손에는 심리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하기 쉽지 않았겠는데요?”(A교사 상담 수기) 그렇게 시작된 A교사의 상담. 그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 떠나 버릴까봐 불안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게 됐다. 상담을 통해 잊고 지냈던 9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원망, 미움이었다. 내면을 치유하며 그는 점점 부당한 일에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하게 됐다.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이다. A교사는 수기를 통해 “전에는 말을 잘 들어야 예뻤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는 이래서, 너는 저래서 예쁘다’로 바뀌었다”며 “Tee센터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니 마주하는 아이들이 모두 사랑스럽게 보인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건 이런 의미 같다”고 회고했다. 대전교육청이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개설한 교원심리상담소 ‘Tee센터’가 마음을 다친 교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Tee센터는 ‘온라인검사-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시스템으로 철저한 비밀보장이 원칙이다. 인터넷이나 이메일, 전화로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상담을 매칭 해준다. 교원들이 센터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협조체제를 구축한 지역 대학, 전문 상담기관으로 방문 할 수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Tee센터는 교사들의 감정 해우소다. 자기이해, 가족‧인간관계, 진로, 교수‧학습지도, 학교폭력 등 찾는 이유는 제각각이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위안이 된다. A교사처럼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교사나 퇴직을 앞둔 교사, 동료관계가 어렵거나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등 희망 교원 누구에게나 무료로 열려 있다. 교권침해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지원도 연결한다. 박해란 교육정책과 장학관은 “마음의 상처가 심해 스스로 센터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하다”며 “센터 방문을 권유하거나 학교에서 집단 상담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복미(삼덕 교육상담연구소장) 전문상담사는 “개인차는 있지만 다른 내담자들에 비해 교원들은 흡수가 빨라 문제를 알면 자신을 객관화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편”이라며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부담 없이 문을 두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까지 개인상담 512회(144명), 집단상담 5개교, 힐링캠프 4회를 운영했고 참여교원들에게서 97% 이상의 만족도를 얻었다. 이런 호응 덕에 Tee센터는 오는 5월 대전교육정보원 4층으로 확장‧이전하고 ‘에듀힐링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100평 규모에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5개, 집단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카이스트, 대전대 등 Tee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상담사 15명 이외에도 센터에 상주할 전문상담가 2명도 고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학부모 상담시스템인 Pee센터를 구축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 연계상담도 실시한다. 김선희 교육정책과 장학사는 “교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학부모 상담을 최초 도입한다”며 “Tee센터와 분리된 공간으로 조성해 교원‧학부모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칭프로그램도 도입한다. ‘365 에듀-코칭’은 상담을 받은 교원, 학부모들이 코치가 돼 자신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고 예방‧치유하는 활동이다. 선생님을 위한 ‘에듀-코치’, 학부모를 위한 ‘에듀-맘’ 등 연수와 실습을 통과하면 인증을 받고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도 학교에서의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을 심리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한 책 ‘선생님 마음 사용 설명서’를 초등 전 교원에게 1권씩 개발‧보급한다. 박 장학관은 “선생님들께 선물이 되자는 뜻에서 스승의 날 즈음 개원을 목표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일상담:teemaster@edurang.net
전담경찰관이 학교 찾아가 솜사탕 만들고 학폭 상담도 점암초 시작으로 순차 방문 “거리감 좁히기 위한 방법” 지난 9일 전남 점암초 강당에 노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티셔츠에는 이름, 연락처와 함께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포순이가 그려져 있었다. 학생들의 시선은 ‘쉭쉭’ 소리 내는 솜사탕 기계를 향했다. 하얀 설탕을 넣고 나무젓가락을 돌리자 솜사탕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완성된 솜사탕은 전교생이 나눠 먹었다. 전남지방경찰청 고흥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마련한 ‘솜사탕 together day(이하 솜사탕 데이)’다. 솜사탕 데이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교전담경찰관들과 학생들이 직접 솜사탕을 만들어 먹으면서 ‘학생 맞춤 눈높이 상담’이 이뤄진다. 고흥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달콤한 이벤트를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그 전까지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37곳을 방문해 강의식 교육과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관과 거리를 두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김진희 경위와 박채국·송주영·이희명 경사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 골몰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은 후에야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달콤한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소통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이었다. 지난해에는 팝콘을 만들었다. 김진희 경위는 “이곳 아이들이 자주 접하기 어려운 간식을 생각하다 팝콘과 솜사탕을 직접 만들어주기로 했다”면서 “다가오기 어려워하던 학생들과 맛있는 간식을 매개로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가 열릴 때마다 입는 노란 티셔츠도 눈길을 끌었다.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새긴 옷이다.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인다. 누구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라는 의미다. 실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전화나 메시지, SNS로 상담을 요청한다. 김다혜 교사는 “학생들과 학생전담경찰관의 관계가 돈독한 덕분에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전했다. 실제로 집안 환경을 트집 잡아 친구를 왕따 시킨 사례가 있었다. 왕따 당하던 학생은 친구들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했다. 자칫 큰 일로 번질 뻔했지만, 범죄예방교실과 꾸준한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됐다. 김 경위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연락처를 적어뒀다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한다”며 “가해 학생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열리는 범죄예방교실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한다”고 했다. 5학년 박강후 군은 “평소 경찰을 무섭게 느꼈지만, 지금은 아빠처럼 편안하다. 앞으로 고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아 적극 해결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6학년 은초롱 양도 “이렇게 달콤한 솜사탕이라면 살이 찐대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솜사탕 데이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행복했다”고 귀띔했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지역 내 학교를 돌면서 학생들에게 달콤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 경위는 “내년에는 어떤 이벤트를 열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 중”이라며 웃었다.
자신만의 소신 따라서 유아 교육자의 길 택해 “아이들이 행복 느끼게 끊임없이 고민·연구할 것” 우리 사회는 종종 성별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선입견도 그 중 하나다. 유아교육은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의 영역, 금남(禁男)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유치원 교사의 길을 택한 남성들이 있다. 이종만 충남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와 김재환 울산 꽃바위유치원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임용고사에 합격, 올해 발령 받은 초임교사다. 이 교사는 대학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학교폭력·학생 자살·교권 추락 뉴스를 접한 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배움의 폭이 넓고 흡수력이 좋은 시기인 만큼 이 때 친구의 소중함과 존중, 배려, 공경, 협력 등을 가르친다면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현재 만 3·4·5세 유아 19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고 있는 이 교사는 “모든 교육 활동은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훗날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유치원 남자 교사를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 학부모와의 첫 대면에서 당황하던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특히나 잊지 못할 경험이다. 입학식 다음 날에는 한 시간 이상 엄마를 찾으면서 울던 아이가 있었다. 이 교사는 유치원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눈높이 대화와 놀이를 통해 친밀감 형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날까지 울면서 엄마를 찾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저를 반기면서 유치원에 들어서더군요. 깜짝 놀란 학부모는 ‘하루 만에 아이가 바뀔지 몰랐다. 이제 마음이 푹 놓인다’ 말씀하셨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도록 고민·연구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울산 지역의 첫 남자 교사다. 그는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이 느려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때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보면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평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유아특수교육학을 전공했다. 김 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꿈꾼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대하면 아이들도 제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실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곁에서 밝게 웃는,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김 교사는 앞으로 유아 레크리에이션과 유아 체육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볼 작정이다. 특수교육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삶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도록 돕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현장 간담회 질의·응답 △박덕수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교육본질 회복) = 학교가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의 공적서비스까지 떠안으면서 오히려 교육 본령이 흐려지고 있다. 또한 정치권, 교육청의 실험정책이 비정규직을 양산해 학교가 노무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가 학습,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교육청,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이준식 장관 =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방문해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국정과제 중에서도 특히 초등 돌봄사업은 최우수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엔 학교교육이 정규시간에만 지속됐지만 교육의 개념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다.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염려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가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만 감당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관리부처가 같이 나서야 한다.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행·재정적 해결방안을 추진하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번에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다. 점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현실적으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므로 국회와도 잘 협력하겠다. △강형원 서울초등교사회장(예방적 교권보호 및 부장교사 처우 개선) = 교권침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교사가 늘고 있다. 스승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내용의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 만들어 떨어진 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주었으면 한다. 행복한 스승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담임수당이 3만원 인상됐을 때 금액은 적지만 기뻐하는 교사가 많았다. 부장교사도 많은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주기 바란다. △이 장관 = 교원지위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을 준비 중이고 3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말대로 선생님을 하늘처럼 여겼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있어 가슴 아프다.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존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방송미디어와 협력해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부장교사 수당은 행자부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인상을 추진하겠다. △하태부 서울 잠신중 교감 (교감 위상 제고 및 처우 개선) = 초중등교육법에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는 학교의 제2의 책임자로 돼있다. 또 교육과정, 인사, 복무·문서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고 교원평가 관리자, 학폭위 당연직 위원 등 법률 상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평교사와 큰 차이 없는 처우에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교감을 ‘부교장’으로 하고 업무추진비 신설 또는 직급보조비 인상에 적극 나서달라 △이 장관 = 교감선생님들의 업무가 점점 늘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가 관리한다. 지난해 수당조정을 협의하면서 35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안타깝게 반영되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은 즉답하기보다는 세심히 검토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 △천승일 서울 동신중 교사(교사 해외파견 및 연구·연수 활성화) =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교사 해외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것이 안착되려면 참여교사 유인가 제공, 예비교사 파견 경력 가산점 부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파견교원 선발 시 교총 등과 협력해야 한다. 교원의 연수·연구를 활성화하려면 연구방식의 다양화와 교사의 사회봉사, 학술지 논문 게재도 연수로 인정해야 한다. △이 장관 = 그동안 20명이었던 교사 해외 파견 인원을 올해부터 3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선생님들이 해외에 가서 활동할 기회가 많이 늘었다. 참여교사는 호봉·경력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연수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이전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 특히 예비교사는 아직 입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사립교원 법인 간 전보제 도입) =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가 심각한데, 사립교원은 동일법인 내가 아닌 경우 타 사립학교로 전보가 불가능하다. 법인 간 인사교류를 허용하면 공채시험 부담 없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학교는 공채 비용을 최소화하며 검증된 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 사립 정규교원에 대해 법인 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 없는가. △이 장관 = 100% 공감한다. 교사가 한 학교에만 근무한다는 것은 피가 안 통하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교류를 통해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변화된 환경에서 일해야 발전하지 한 학교에만 있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다소간 문제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전체 사립을 묶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너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제동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선택 학생이 많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한 선생님이 인접한 두 학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자율·지원 중심 대학구조개혁) = 현행 대학구조개혁은 지나친 정량평가로 교육·연구라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긍정적인 방향의 구조조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또 사회적 맞춤인재 양성에 있어 너무 인문사회계열을 축소하고 이공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공계 인력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이 장관 = 대학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지만 실행이 어렵다. 대학사회는 교수들의 의견이 다 달라서 거의 만장일치가 돼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그냥 미뤄두면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잘하고 있는 대학을 흔들 필요는 없지만, 부실한 대학을 방치하면 학생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구조개혁법을 상정한 상태다. 평가에 있어 대학마다 건학이념이나 설립목적이 다름에도 동일한 평가지표에 맞춰버리는 문제가 있다.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통지표를 적용하고 실제 대학의 건학이념에 맞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보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겠다.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이공계 인력만 늘린다는 지적은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새로운 직업 창출에 대비한 새로운 학과와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 나도 공과대학에 있었지만 30년 전과 지금의 학과가 똑같다. 공학과 예체능, 인문사회가 만나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대학 체질을 바꾸려면 새로운 교수, 시설,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라임사업 예산이 크다. 이를 두고 인문계를 줄이고 이공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식착오다. △전재수 명지전문대 교수(직업·전문교육 활성화) = 현재 고등교육은 학문중심 트랙과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트랙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당분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장관 = 능력중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전문대학인데 취임하고 보니 지원이 매우 빈약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다. 대학 가서 취업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고졸, 전문 기능인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도 결국 직업 경력을 석사, 박사와 매칭시키는 데 필요해 추진하는 것이다. 대학 지원사업의 일정한 몫을 전문대에 할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선희 서울성산초 병설유치원 교사(교육부로 유보통합 추진) = 누리과정 갈등의 해법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통해 행·재정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병설유치원은 행정실 직원이 겸임하지 않아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과중하다. 유치원에 교무행정실무사를 전면 배치해 부담을 덜어줄 수 없나. △이 장관 = 누리과정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못지않게 저도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오늘 만나 협의했다. 누리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행정실무사 문제는 확인해서 방법을 찾겠다. △박등배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범국민 인성 실천운동 강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이 확산되려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참여해 실천하는 범국민운동이 절실하다. 또한 최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원 확대도 중요하다. 교육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장관 = 학부모들이 학교교육 참여 시 공적 연가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학사모일체 운동은 교육부와 교총이 같이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학교스포츠클럽은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팀플레이를 통해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학교폭력 감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만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체육과 연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하고, 스포츠가 국민생활화 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논의하겠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높은 국가 위상을 갖게 된 배경에는 자녀교육을 향한 부모들의 열정과 올곧은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원들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교우관계, 존경과 신뢰가 무너진 사제관계, 자녀 학대와 살인유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끝없이 싸우는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지금껏 피땀 흘려 이룬 영광이 하루아침에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경쟁 말고 ‘독점’ 하게 하는 창의성교육 이런 때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는 곳은 학교이며 그 주인공은 교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학생에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로서의 신념과 고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다지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세계인류 발전에 헌신하며 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하고 싶다. 우선 학교를 가장 즐거운 학습의 장소로 만들었으면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에 몰두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기 마련이다. 학교는 조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성 교육을 실시해 진로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 향후 자기주도적으로 진로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 한다. 또 미래발전의 동력인 창의성을 깨우는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계 최대 결제대행업체인 페이팔(Paypal)의 공동창업주 피터 틸(Peter Thiel)의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경쟁은 끝도 없이 피곤한 일이다. 반면 남들이 생각지 못한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면 콧노래 나오는 ‘독점’이 가능하다. 이런 창의성은 인류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에게 독서를 생활화시키고 끝 없이 질문, 토론하게 만들어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줘야 하는 이유다. 교실은 학생들이 끊임없이 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장소가 돼야 한다. 적어도 내 교실,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만큼은 피곤한 경쟁 대신 독점의 쾌감을 맛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힘썼으면 한다. 공동체 교육, 학교의 진정한 존재가치 올해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인간관계를 배우는 학교와 교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나친 경쟁구도보다는 팀워크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친구를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 살아가는 동안 서로 베풀고 나눈 따뜻한 사랑과 우정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러므로 공동체 관계 맺기 지도는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또 이를 통해 학교의 존재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새 학년 새 학기 얼마나 바쁠 것인가.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지 수시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하다. 미래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발전의 용광로가 되는 학교,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그리며 희망찬 새 학기를 맞이한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는 3월 04일(금)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2016학년도 ‘학교지킴이 임명식’을 교장실에서 가졌다. 학교지킴이 두 분은 매일 아침 등교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에 학교폭력 취약지를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벌이며, 학교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동민 교장 선생님께서는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영지 학교지키미께서는 "앞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는 서령의 믿음직한 지킴이가 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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