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전인 24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에 이은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시의원 60명의 찬성으로 폐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가 2010년 처음 제정했고, 서울·광주·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 도입했다. 이 가운데 충남은 서울보다 앞선 지난 24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의로 청구받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 단체가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 폐지안을 다시 상정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2시간 천막 농성까지 불사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29일에는 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현재 학생의 권리와 인권은 학생인권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학칙 등으로 보호,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과도하게 학생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현장 교사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제68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7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는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이다. 국어‧수학‧과학‧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7개 분과에서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우수 연구보고서 66편(77명)이 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되고, 최고상(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후보도 선정된다. 여난실 회장 직무대행은 “힘든 교육 여건 속에서도 현장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교육 방식과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춰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법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며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공유해 현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 1952년부터 매년 전국 교원이 참가하는 현장교육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0일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을 진행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8일 도교육청은 장난을 치며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을 학급규칙에 따라 훈육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3년간 20여 차례의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은 전북에서는 첫 사례다. 전북교총은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우려하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두려워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학교 교육력 회복을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수권을 지키기 위한 도교육청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보호 5법 개정 등으로 교권보호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 안내 부족으로 현장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의 충분한 안내도 당부했다. 오준영 회장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는 전 사회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이 학생,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 얼마전 아이에게 꼬집혀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점차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많아집니다. 학생의 갑작스런 과잉행동(자해, 타해)에 여교사로서 무기력하게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어요. 교사와 해당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2 공격행동을 지도하다 아이가 다칠까봐 혹은 다른 친구들이 위험할까봐 제지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아이를 폭행했다는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 법정까지 가는 동료교원도 봤어요.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범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교총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사의 근무여건과 환경개선,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특수교사에 대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과 관련해 몰래 녹음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교총은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즈음해 논평을 내고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이 호소하는 과잉‧공격행동 학생 대응‧중재 제도 및 교사 보호대책 마련, 과도한 행정업무 폐지‧이관‧경감, 법정 정원 확보 및 과밀학급 해소, 특수학교 증설 및 전일제 특수학급 폐지 등 시급한 과제들이 너무 많다”며 “이는 단순히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과 치료, 회복과 통합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수교사들의 경우 장애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과잉·공격행동을 하는 학생을 대응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이나 교육청 차원의 치료·중재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사건 판결에서 특수교사에 대한 몰래녹음이 증거로 채택돼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하며 장애학생 특성 상 특수교사는 큰 목소리, 간단 명료한 강한 지시와 제지 등을 동반할 때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몰래 녹음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행위는 즉각 금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해소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다. 여난실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의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육 환경과 근무 여건에 대한 고충, 한계를 토로해 왔다”며 “장애인의 날, 정작 특수교사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핵심 교육정책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정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에듀테크 진흥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디지털 전환 관련 교원 역량 강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AI 보조교사가 인간 교사를 도와주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교과서이자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교과서가 서책 교과서의 보조 교재 역할이었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실에 AI 보조교사가 추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정책과 미래인재양성 정책 전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차지하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인간 교사와 AI 보조교사 간 협력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을 실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 수요가 높은 주요 교과를 조기에 적용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우선 적용되는 교과로 수학과 영어를 택했다. 2026년 추가 적용 교과로 국어, 사회, 과학 등을 포함했다. 물론 본격 시행 후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수용할 환경 구축, 디바이스 마련 등 해결법이 명확하지 않다. AI를 활용한 사교육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추가적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다.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기반 교육 평등 제공, 디지털 기반 교육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및 추진,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 마련, 학습데이터 보안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 및 감독 권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 사항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앞서 3월에도 김 의장은 ‘인구문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교육 분야에서 시급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전환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특별 교부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김 의장이다. 그는 "사교육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만큼 AI 활용 공교육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흡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학년 초, 수업 연구가 고민이라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교육 전문성을 키울 방법, 원격 연수가 답이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과목별 개정안은 물론 에듀테크, 놀이 수업, 생태 전환교육까지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강좌를 모아 제공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역량의 하나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해 얻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래교육에 에듀테크를 더하다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 이용법을 소개하고, 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한다. 챗GPT, 챗 뤼튼, 메타버스, 구글잼보드, 띵커벨 등 수업 효과를 높이는 에듀테크 활용법도 배울 수 있다. 교실 속에서 만나는 현장성 높은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메타버스가 교육 분야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한 후 교육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이끈다. 개더타운, 마인크래프트, 이프랜드, 제페토 등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제공한다. 수강생들은 “어려운 주제를 알기 쉽게 사례 중심, 학교 현장 중심으로 설명한다”, “학생들의 학습과 수업에 메타버스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강의 내용에 만족했다. 아이들의 체력과 인성, 사회성까지 길러줄 방법은 없을까? 놀이가 밥이다! 학급 놀이 레시피는 교실과 교실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방법을 실기 중심으로 안내하는 과정이다. 수업 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놀이, 주의집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놀이, 또래와의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협동 놀이,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는 재미있는 도구 놀이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놀이가 밥이다’를 운영하는 임재성·이우경·안채원·신행훈 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놀이’, ‘재미있는 교실 수업 아이디어를 많이 배웠다’ 등 수강생의 만족도도 높다. 기후 변화에 의한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은 환경생태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게 돕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환경 및 동·식물 서식지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는 방법 등을 교실 수업에 적용하도록 안내한다. 또 교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 전환교육 학습 자료를 소개한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요?’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조화로운 학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실 속 상호문화 이해와 다문화 교육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목적을 알아보고 나라별 다문화 교육 사례, 가정 구성별 다문화 교육의 실제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나라별 다문화 교육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적용하게 돕는다. 또 영화, 도서, 미술 활동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소개한다. 한편, ‘사제동행’은 신규 임용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비 무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임용 후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사제동행 팩스(02-572-0292)나 이메일(manager@education.or.kr)로 임용장 사본을 접수하면 전 학점 직무연수 중 1개 강좌를 무료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ducation.or.kr) 참조. 문의 02-570-5700.
교육불평등 심화와 계층이동성과 사회통합 저해,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까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낮거나 학생 개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안착, 학생 개인 잠재력 계발 및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평가로 전환 등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5일 국가 ‘미래전략 Insight 제93호-사교육 과열과 미래인재 양성: 관련성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학벌주의, 물질주의와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 사회적 규범 등이 사교육 과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제시한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으로서 지속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다는 점에서 사교육 과열이 이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과 상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학습 나침반 2030’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학습자의 행위주체성 관점(student agency)과 다양한 실증연구를 분석해 볼 때, 사교육 참여시간이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목별로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데다 사교육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직접효과라기 보다는 사교육 참여동기나 사교육의 종류, 부모의 개입 정도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되는 간접효과라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기주도학습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비자발적인 사교육 참여는 자기주도학습 역량 계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스트레스를 높여 학습 동기와 흥미 저하 및 사교육 의존을 심화시켜 악순환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평생학습과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이 요구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전략이 필요하고, 학생의 비자발적 사교육 참여가 자기주도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교육 의존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학습자의 학습 요구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착을 위한 지원, 대입 제도 등 평가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해법으로 제시했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인재는 학습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직업과 삶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바탕으로 학습과 지식창출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교육 과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를 남긴 가운데 발의는 됐으나 성안되지 못한 교육관련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신문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에서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792건으로 확인됐다. 전체 계류의안 중 4.7%에 해당하고, 상임위 순으로는 9번째로 많은 수치다. 20대 국회에서 임기종료로 폐기된 교육법안(747건)에 비해 6.0% 증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 대한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추가로 교육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인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나 학교폭력 학생 처리 등 현장과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끝까지 관심을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많은 만큼 지난달 8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이나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장은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는 한편, 법에 의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이성헌 무소속 의원의 동법 개정안의 경우 법개정이 성사된다면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보호 및 분리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그동안 현장의 요구가 높았던 내용이다. 또 현행법상 학교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특히 일부 학생의 경우 별도 상담, 치료, 학습지원 등이 필요해도도 이를 권고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권고, 학습 및 상담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도 관심이 높다. 이 밖에도 공무원 보수 조정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참여가 원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고 제안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도 중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 처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제외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 처리 기구 설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 기록 보존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다수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이후 국회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교권5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그 후속 조치에서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제기 등으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남은 임기 동안 현장의 요구를 담아 법개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서 활용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AI언어 모델에서 주어진 데이터 또는 맥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법과 수집되는 데이터의 비식별처리로 개인 정보보호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교육청이 15일 주최한 ‘AI·디지털교육 : 리터러시와 윤리’ 포럼에 참가한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는 ‘생성형 AI 선도기업의 AI윤리 실천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표는 투비유니콘의 학생진로탐구 AI 솔루션과 AI학습플랫폼 개발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상세히 소개하면서 학생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표는 “AI 에듀테크 기업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표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전용 거대언어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수집되는 데이터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비유니콘은 한국어로 된 진로데이터를 학습시켜 교육 전문 거대언어모델인 ‘TBU-LLM(Large language model)’을 구축, 생성형 AI로 학생들의 진로교육 학습플랫폼인 ‘노크(NOK)’를 개발한 에듀테크 전문 벤처기업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AI·디지털 교육의 학교 교육에 빠른 적용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준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교육관계자,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가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나선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것에 맞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 현황 및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등 현황, 진학‧진로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됐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지정‧위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이주배경학생 학습 지원, 다문화교육 홍보‧교육 지원 등을,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연수,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하는 학생이 학교의 다음 학년도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법령해석 상 장기결석으로 인해 정원외로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배경학생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2026학년도까지 전국의 모든 초·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연수에 나선다.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맞춤형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등을 지원한다. 비본질적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혁신 우수교사에게 주는 상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부터 3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실혁명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전체 교원 대상 역량 진단 후 맞춤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지원 등이다. 교사 연수에 올해만 3818억 원이 투입된다. 주어진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 기반 탐구수업’으로의 교육 개혁을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22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의 변화에 맞춘 것이기도 하다. 교실혁명 선도교사는 올해 1.15만 명 선정을 시작으로 2025년 1.15만 명, 2026년 1.1만 명씩 양성할 예정으로,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교사 확보가 목표다. 희망자는 4월부터 ‘함께학교’(https://togetherschoo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 달간 공모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심사해 5월 중 선도교사 연수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편차와 선호도 등을 고려한 맞춤 연수도 진행한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한 연수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올해는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교사 중 15만 명에 대해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 학교 문화로 정착되도록 올해 3000개 학교를 시작으로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000교)에 대해 찾아가는 연수도 제공한다. 학교는 수업혁신 과정에서 교사와 학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상담(컨설팅)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전체 대상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전망 등의 연수도 가능하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수업사례도 제공하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에듀테크 개발에도 8억 원을 지원한다. 교사의 디지털 기기(인프라) 등 관리 부담완화 차원에서 올해 디지털 튜터 1200명을 양성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거점 기술지원기관(테크센터)를 시범 운영에 돌입한다. 특히 교사의 교육 활동에 전념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이스 온라인 출결시스템 구축 ▲K-에듀파인 기능 개선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 법령 마련 등을 추진한다. 수업･평가 혁신에 앞장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교사를 선정한다. 교사상 수상자와 관련 연구대회의 우수 수상자에게는 해외 선진교육 체험연수 등 보상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끝났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했던 만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의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국회가 대립과 반목의 투구장이 될까 걱정이다. 계속해서 민생이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지난 21대 국회가 그랬다. 무엇보다 교육에 사회적 합의와 숙의 등 합리적 절차보다 정치와 이념색채가 짙게 덧칠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에 진영논리가 개입될 때 그 고통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계속해서 목도해 왔다. 교육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특정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 50만 교육자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말고 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누가 교육을 정치 수단화하고, 이념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 스스로가 자정해 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난무하는 정쟁 국회와 발목잡기식 식물국회가 아니라 교육 미래와 희망의 공론장이 되도록 독려하고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 뽑아만 놓고 보기 싫다고 외면하면 우리가 원하는 교육입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교육자가 나서 국회 구태를 청산토록 하고, 기대에 맞는 성숙한 교육 민생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파 초월한 학교 살리는 입법 기대 교육의 정치·이념 도구화 감시할 것 지금 학교 현장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후속 입법이 절실하다. 그렇기에 교총이 제안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는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 특히, 여‧야가 모두 초등교사 출신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에 진출한 만큼, 교육 현장의 기대도 높다.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 또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학교 교육과 늘봄학교의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꼭 실현돼야 한다. 교총과 시‧도교총은 이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 유력 후보자를 찾아 교육입법 과제를 직접 전했다. 후보자들도 교육 민의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자리서 약속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허언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교육입법으로 약속을 증명해야 한다. 교육 문제만큼은 총선 결과에 따른 승자독식의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계는 임기 4년 내내 계속해 지켜볼 것이고, 끈질기게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교육유권자’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22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찰하고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개혁’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후 대토론회 개최,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공개됐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보고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인재양성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래인재 양성 사업들에 대해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별 인재 양성 관련 법률은 총 278개이고, 1개 이상의 인재 양성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총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은 총 226개다. 하지만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 상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교육부장관)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 위원회가 된 상황이다. 현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 정책으로 지난해 인재 양성 전략회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1회씩 개최됐으나 이를 통해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인재 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가칭 ‘인재 양성 3법’ 제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 제정안은 제21대 국회에 제안조차 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개의 법은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특히 ‘국가인재 양성기본법’에 대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련 부처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은 인재 양성 분야에 따라 어느 부처 또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 정도”라며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조율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로 대입경쟁 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문제와 학벌주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 절반 이상은 미래교육에서의 교사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국교위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 2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한국교육의 한계’에 대해 2개를 묻는 문항에서 1·2순위 답변을 합한 비율을 기준으로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41.3%, ‘과도한 학벌주의’는 41.2%로 나타났다. ‘지역·소득 간 교육격차 심화’(28.1%)는 13% 정도의 차이로 3위를 차지했다.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학벌주의’는 23.0%, ‘대입경쟁 과열로 인한 사교육시장 확대 및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나이대별 차이는 나타났다. 사교육비 문제는 40~60대, 학벌주의는 20대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국교육의 성과로는 ‘의무교육 보장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65.2%),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경쟁력 향상’(38.5%) 등으로 보고 있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교육에서 교사중요도에 대한 질문에 ‘중요+더중요해질것임’의 답변이 51.6%로 절반을 넘겼다. ‘변함없음’(32.1%), ‘덜중요+전혀중요하지않을것임’(17.3%)이 그 뒤를 이었다. 미래 교사상으로는 ‘주도적인 삶 개척을 위한 재능을 발굴해주는 교사’(57.2%)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미래교육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체’ 질문에서도 교사가 40.3%를 차지하며 정부(44.1%)와 함께 높은 순위에 올랐다.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2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아(3.23점)·초등학교(3.30점)·중학교(3.02점)는 평균을 웃돈 반면, 고교(2.71점)·대학(2.72점)·중등직업(2.64점)은 평균보다 낮았다. 변화가 가장 시급한 교육는 고교교육(46.3%)이었다. 미래에 지향할 학교의 모습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배려·존중을 배울 수 있는 곳’(52.1%)이 1위이었다. 이날 국교위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용어 변경, 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육과정의 일부 용어 등 수정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확정했다. 변경 사항이 학교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올해 8월까지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초·중학교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과 관련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법안의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2대 국회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21대에 이어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이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됐다. 교육계의 관심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중심으로 양당이 펼칠 교육입법과 정책으로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선거 기간 중 주요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 늘봄학교, 학교폭력 대책, 대학생 학자금 및 주거 대책 등 큰 틀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해 이와 관련한 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전망되기도 한다. 먼저 양 당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사가 된 교권보호를 비중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똑같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한데다 정성국 전 교총회장,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의 당선으로 추진동력까지 확보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정 교권보호 4법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지원청별 민원 해결 전담팀 구성과 운영을 약속했다. 또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역시 교권보호 5법 현장 안착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이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현재 추진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대폭 확대와 학생생활기록부 보존기간 연장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피해학생 치유와 일상 회복에 방점을 두고 피해학생 회복센터와 2027년까지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공약했다. 실제로 교원 증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상담교사 증원이 전체 교사 증원에 미칠 영향에 따라 진통도 예상된다. 초등학교 돌봄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추진방법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하고 운영시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민주당은 국가책임온종일돌봄법을 제정해 통합 전담부서인 (가칭)돌봄청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비싼 교복 문제 해결을 위한 불법행위 근절,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용 자격 확대, 방과후학교 무상화,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은 초1부터 고3까지 새학기 50만 원씩 바우처 지급,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교원 역량 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11일 논평을 내고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교육회복을 넘어 교육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할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 교육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과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형국이 재현된 가운데 각 당의 교육계 대표 후보들도 당선돼 원내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73년 만에 최초로 초등 교사 출신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던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갑 후보는 11일 새벽 종료된 개표 결과 52.8%를 득표해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영입인재 1호로 발탁돼 비례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역에 출마해 지역의 구의원, 구청장, 당 최고위원을 지낸 서 후보와 겨뤄 승리를 따냈다. 정 당선인은 “깨끗한 정치, 힘 있는 여당의 국민인재에 대한 바람과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당선인은 “헌법적 가치에 따라 학생 개개인이 따뜻한 인성과 자유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토대를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며 “교권 5법 완수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조항 등 학교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백승아 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도 무난히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옮겨 공동대표까지 맡은 백 당선인은 그동안 무너지는 공교육을 회복하고 고소, 고발로 얼룩진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서이초특별법, 교사정치기본권회복법 등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으로 당선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도 교육과 복지분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기청소년 문제나 생태전환 교육 등을 통해 학교 교육정상화와 지방대 살리기 등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조국혁신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정당득표율이 24.3%에 그쳐 낙선했다. 교원 출신은 아니지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국민의힘에 영입돼 인천서구갑에 출마한 박상수 후보는 40.4%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현역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한국교총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교실 내 몰래 녹음’을 근절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이 교육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월 몰래 녹음 자료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월 수원지방법원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교원이 녹음방지기를 구입하는 일까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행위가 처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학부모 교육,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적발 시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교육청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시행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는 행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고시에 이 부분이 미흡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몰래 녹음이 만연된 교실에서는 사제 간 신뢰가 무너지고, 교원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시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 몰래 녹음 시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와 타 학생의 인격권·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 반영도 주문했다. 교권 정책과제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이 만든 정책과제는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 교체 근절 ▲아동복지법 개정 ▲교원지위법 개정(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자 무고·업무방해로 처벌 등, 교권보호위 결정에 대한 교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안전법 개정 ▲(가칭)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이다. 엄성용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16개교에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안에 39개 대학에서 수업을 재개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8일 기준)을 파악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6곳에서 수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4곳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수업을 시작한 대학들은 대면 수업과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가천대·경북대·경희대·이화여대·전북대는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한 곳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15일부터는 16개 대학이,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동안 전국 의대들은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면서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4월까지 수업이 미뤄지면 한 학기당 15주 정도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 학사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업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과 4학년의 국가고시 응시 요건 충족을 위한 조치기도 하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는 의문이다. 대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질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된 교과서의 주요 개선 내용은 풍부한 학습자료를 학생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학생들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지역화와 학생 특성에 맞게 교사가 학습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맞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서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래서 2007년 이후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시작됐다. 기존 교과서 단점 해결 가능해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추진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학습이력 데이터 안전성이다. 우리 교육의 미래와 학생들의 안전을 매우 깊이 있게 고민한 타당한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AI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금융, 의료, 국방 등 다른 분야에서도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대비도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2021년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하고 불확실한 AI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려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학생 학습이력 데이터도 안전하게 관리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민간 발행사가 축적하는 학습이력 데이터는 어떤 학생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 공공데이터센터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발행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화된 방법으로 이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AI 기술이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만약 민간 발행사가 축적한 데이터가 잘못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이원화한 것이다. 또 학습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데이터 중 다수의 조합에 의해 개인 식별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AI 튜터 대상 학생 질문내용이나 카메라를 사용하는 활동, 글쓰기 등에서 어떤 학생인지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성형 AI나 수행활동 모듈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 식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모두 필터링하거나 비식별 처리되도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침은 교과서 검정의 ‘편찬 상의 유의점’으로 공고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관리 등 대비 철저해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의 큰 흐름은 학생 각자의 자질을 발굴하고 개발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개인 맞춤 교육을 강화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특성과도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방향이 맞다면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고, 또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세도 중요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