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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관련 예산도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줄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원을 뺀 나머지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정돼있고, 재정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결국 학교운영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2017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교육복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본 교육활동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연장됐지만,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충당돼 재정 일부가 잠식된 상태다. 교총은 “유·보 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요소가 있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조직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무너져가는 교단을 일으켜야 우리나라 교육이 되살아난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절박함이었다. 그 뒤에는 교총의 행보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 18만 회원들이 있었다. 본지는 새 학기를 맞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총과 함께하는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교원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직과 단체의 힘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호,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도 실현 가능합니다.’ 부산교총 회원가입서에 쓰인 문구다.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지,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교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교총이 하는 일과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소개한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내용만 나열한 기존 양식과는 달랐다. 회원가입서에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건 정인희 부산 장산중 교사(부산교총 부회장)의 아이디어다. 내용도 직접 정리했다. 정 교사는 “회원 가입 전에 교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리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정 교사는 신규 교사 시절,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교총에 가입했다. 교총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사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견 교사가 됐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가 학생, 학부모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분개했지요. 평생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회의감도 밀려왔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웃음)” 그렇게 정 교사는 부산교총 회장단 선거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부산교총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을 거치고 활동하면서 교원단체에 대해 모르는 교사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의 신규 시절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교원단체의 역할과 교총에 대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는 “교사로서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건부터 학교 현장의 고충 등 교원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육 당국에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조차 쉽지 않지요.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뜻을 모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권을 지키는 일도 ‘함께’라야 가능해져요.” 정 교사는 최근 사서교사들의 고충을 접하고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지역 교육청에 전달했다. 학교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을 학교마다 1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교원 30여 명은 교총에 가입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지인들을 도울 때 ‘교총 회원 되길 잘했다’ 생각해요. 교총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을 알게 된 덕분이죠.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것, 교원들의 뒤에는 든든한 교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에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프레이저플레이스 센트럴에서 남북교육교류 대토론회 '평화, 교류로열다'가 한반도평화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남북교육교육협력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 되었다.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6개월부터 시행하며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종래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 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번 특별회계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원 부담에 대해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영유아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과된 것”이라며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소관 법률안과 결산안을 의결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와 특혜입학에 대한 의혹을 다루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교육관련(조국 후보자 딸 문제)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게 옳다”며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맞섰다. 회의는 공방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산회됐다.
기성세대 추억 속에 학교 운동장에는 철봉, 그네, 시소, 미끄럼틀 등이 있다. 학생들은 콩나물 교실에다가 좁은 운동장에서 수백,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던 시절이라 놀이 기구를 하루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기를 오매불망 고대했다. 어쩌다 그네 한 번 타고 철봉 한 번 매달리면 세상 모두를 가진 것처럼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아직도 검은색 철제기구 많아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 체육장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현재 21세기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상전벽해의 변혁기·격동기를 살고 있지만, 학교 놀이터는 그 학교의 역사만큼이나 고풍스러운 옛 모습이다. 검은색 철제 놀이 기구가 은색 광택 스테인리스 스틸로 바뀌었을 뿐이다.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체육·교구설비 기준’ 기준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세부적인 놀이(체육) 설비는 교육감이 정해 고시토록 규정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대체적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체육장 교구설비로는 유치원에 종합놀이기구, 그네, 시소, 미끄럼틀, 정글짐, 터널, 구름다리, 망오름대 등이고, 초등학교에 늑목, 구름사다리, 정글짐, 늘임봉, 뛰어넘기대, 늘임줄,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이 있다. 중·고에는 모래장을 포함한 철봉, 고정식 평행봉 등도 있다. 최근 신설되는 학교에는 철봉, 그네 등 진부한 기구들이 사라지고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체육기구들이 설치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또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학교 공간과 교구·설비 배치가 목적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놀이는 일상이다. 아이들이 그 놀이 속에서 우정, 협동, 배려, 나눔, 행복 등 우리가 강조하는 교육의 소중한 가치를 배운다. 놀이터가 예전의 상투적인 틀을 깨고 호기심, 창의성,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놀이터가 아이들의 진정한 놀이 장소가 되려면 과거의 군대식, 일제식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의 틀을 깬 놀이기구의 설치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끄집어내야 한다.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스스로 찾아가는 놀이터로 변해야 한다. 학교 놀이터가 모두 쉬고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공원화가 돼야 한다. 2018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놀이터 7만 979개소 중 학교 놀이터는 6372개소로 약 9%에 그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놀이기구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정적인 놀이기구가 아니라 역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학생들의 기호를 학교 놀이터 혁신에 수용해야 한다. 놀이기구의 색상, 모양, 형태가 학생 선호도에 부합해야 하고 놀이터가 공원화돼야 한다. 학교 놀이터 혁신은 최근 세계적 교육의 흐름인 마을 공동체 교육, 지역사회 학교화 등과도 통한다. 물론 학교 놀이터·놀이기구는 안전이 제일이다. 2018년 재난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5년간 놀이터와 유원지 놀이시설에서 2149건의 사고가 발생해 34명이 사망하고 1875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행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전국의 모든 놀이시설은 관리기관별로 매월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격년으로 전문 업체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안전관리자(학교장), 안전실무자(행정실장)들도 격년으로 소정의 관리·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꿈과 끼를 키우는 시설이라야 미래의 꿈나무들인 학생들이 안전이 담보된 학교 놀이터에서 마음껏 즐기며 꿈과 끼를 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본지와 한국초등체육연구회가 공동기획 연재하는 ‘학교 놀이터를 살리자’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 기획에서는 미래 우리나라 놀이터의 혁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 당국은 이 기획물을 참고해 향후 학교 신축과 놀이터 조성 시 학생들의 호기심, 창의성,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놀이 기구 설치를 모색해야 한다.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학제개편 공론화를 제안했다. 유치원을 정규 스쿨링존에 넣고 초등을 1년 감축하고 및 중‧고교 6년을 5년으로 줄여 졸업시기를 2년 앞당기는 ‘1‧5‧5‧4’ 체제로의 개편이 핵심이다. 졸업시기를 2년 앞당기면 학생들이 적성에 적응하는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경제활동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아이들 교육에서 적성을 찾고 그에 맞는 일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보니 대학이 필수코스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생각”이라면서 “학제개편을 통해 빨리 적성을 찾고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37대 회장단 취임 때 내 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면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잘 활용해 자신의 적성을 일찍 파악하고 일자리를 가진 뒤 필요한 경우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3법 통과를 계기로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쿨리뉴얼’ 운동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임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교권 3법 개정의 목적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관심 갖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무조건적인 유초중등 지방이양 반대 △교원 주요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28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다섯번째) 및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왼쪽 여섯번째)을비롯한 전국시·도교총 사무총장들이 '2019년도 제2차 한국교총-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 회의'에 앞서 회세확장을 위한 다짐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도 제2차 한국교총-전국시·도교총사무총장 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회관 2층 다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정동섭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하반기 회세확장 및 시·도별 2030 청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협조 요청을 했다.
가끔 편애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가지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이나 밥 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집안형편이 좋지 않거나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 자주 만나고 용돈도 쥐어주고 밥도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으로 고르게 해서 먹이고 그럽니다. 단순히 용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은 편도 아니고요. 그저 그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아니면 간단하게 군것질이라도 하면서 제가 유일하게 가진 ‘말의 힘’으로 미력한 도움이나마 주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가장 평등해야 하는것은 교육의 기회 “선생님도 열 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진 그게 왜 그렇게 서럽고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선생님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적어도 선생님이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등한 것은 ‘교육의 기회’거든. 돈이 많고 적고, 아버지가 있고 없고 와는 상관없이 말이야. 선생님에게도 힘내라며 어깨 토닥이고 손 잡아주시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선생님이 될 수 있었어.” “언제쯤이었을까. 어느 날 문득 내가 선생님의 선생님들께 힘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이 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선생님이 된 첫 번째 이유였거든. ○○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게 되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제 자신이 저 말에 위배되지 않는 삶을 살았고 저 말 속에 거짓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삶의 결에서 얻은 개인적인 답일 수 있지만, 저는 누구나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어쭙잖은 위로나 동정보다는 노력을 하면, 그래서 능력을 키우면 계층과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그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힘든 학생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거짓에 침묵해선 안 돼 저는 아직 교육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념이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진 제가 아는 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빛나는 방법은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적어도 한 분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힘을 얻고 마음속에 결심이 세워져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꼭 선생님을 동경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이 가진 힘이고, 교육자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그것과 무게가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조국과 같은 교육자는 사라져야합니다. 저는 그의 재산에 관한 검은 이야기보다도 그가 교육자의 이름으로 지껄여온 거짓말과 위선에 화가 납니다. 그에게 분노하지 않는 교육자는 교육자의 타이틀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의 과거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많은 사실들을 목도하고도 침묵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제가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몇 마디 조언을 하며 부끄럽지 않으려면, 조국 같은 거짓된 교육자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태봉로 한국교총을 방문한 이기종 제33대 전북교총 회장(왼쪽/군산 나운초 교장)이 한국교총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협치할 것을 다짐하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장애’, ‘장애인’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겪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특수교육과를 지원, 졸업 후 지금까지 특수교사로 18년째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이야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2001년 후 졸업하고 기간제로 근무를 했을 당시에는 통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2001년부터 통합교육은 물론 장애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해서도 배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름대로 통합교육과 장애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의 근무지는 대부분 대구, 광주시, 용인시, 성남시 등 대부분 인구가 많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2012년 양평에 와서 나의 자신감은 무너져 버렸다.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한 장애인 복지관 하나 없어 장애인 진로ㆍ직업교육의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다. 거기다 중학교 때까지 이곳에 특수학급에 대한 명칭은 ‘도움반’, ‘학습 도움반’, ‘희망반’등 유치원에서 사용할 만 것들이 쓰이고 있어 고등학교에 온 비장애학생들의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 대회를 나간 학생이 단 1명도 없고 놀림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많이 있었고 자존감도 낮은 상태여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몰랐다. 일단 2012년 특수학급에 들어온 4명과 함께 컴퓨터 교육(워드, 인터넷검색)을 시켰다. 그리고 그해 4월에 IT 페스티벌에 나갔으나 결과는 뻔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괜찮아! 처음 대회니까 앞으로 준비 잘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선생님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큰 볼일을 보러 갔었다. 볼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 대회 진행자 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니 촌구석에 있는 애들 데리고 이곳 수원까지 왜 왔지! 애들 괜히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여기 대도시에서야 애들 수준도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아무것도 모르는 촌 애들 데리고 뭐하겠다고 이곳까지 왔는지…’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았다. 장애인 것도 서러운데 장애도 대도시와 시골로 나눠서 차별을 하는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해준 대회 관계자가 너무 고마웠지만 그때에는 ‘두고 봐라. 우리 촌 애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반드시 보여주리라.’ 속으로 다짐 또 다짐을 하였다.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양평지역(양평이 경기도에서 땅이 제일 넓음)을 차로 여기저기 다 돌아보았다. 마트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대중교통의 시간, 전철이 하루에 몇 대가 움직이고 막차 시간이 어떤지, 시외버스가 어디로 가고 하루 몇 대 운영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나름대로의 취업과 관련한 로드맵을 짰고 그 로드맵 위에 특수운영계획서는 물론 별도로 진로직업계획서인 전환교육계획서(장애학생들의 개별화 진로직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었다. 계획서를 나름대로 잘 만들었으나 고민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의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이었다. 사회성 기술 중 또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지 제대로 된 진로·직업교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졸업 후, 대인관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악순환과 학교 내 비장애학생들의 ‘장난’과 ‘폭력’의 대상으로 이어져 진정한 통합교육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고정관념과 편견만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하는 동아리를 생각하여 ‘투게더’를 만들었고 그 계획서를 교장,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분들 또한 장애ㆍ비장애학생들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를 다시 열어 동아리 ‘투게더’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장애인 날 등에 특정한 날에 전체 장애 인식개선 영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이용해 인권개선 교육을 1학년을 대상으로 반별로 2시간씩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각 1학년 통합학급 담임들로 하여금 진로를 사회복지, 특수교육, 평생교육, 심리 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심사하여 2012년 4월부터 본격적인 투게더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된 활동은 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바리스타, 컴퓨터 교육에 대한 멘토,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수학 특히 화폐와 관련한 연산에 대한 멘토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 동아리에 들어온 비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장애학생들을‘도움반 학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과는 다르고 도움을 줘야 살아가는 학생들로만 알고 있었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봉사동아리로 인식하고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입을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동아리를 활동하기 전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6시간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 명칭과 각 장애 영역에 대해 학습을 시켰다. 처음에는 비장애학생들이 이러한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데 짜증을 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의 종류는 물론 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 등이 이렇게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장애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살아가는 존재로만 알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하고 함께 시작한 동아리 활동도 실제 생활과 접목이 되지 않아 서로가 소통을 하는 데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멘티의 관계가 되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특수학급 학생인 나의 아이들이었다. 통합교육과 진로ㆍ직업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오로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력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12년 4월 중순부터 우리 특수학급 학생인 전환교육실 학생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바리스타(원두머신을 이용한 바리스타, 핸드 밀을 이용해 하는 핸드드립)자격증과정과 컴퓨터자격증과정(ITQ 워드, 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에 주말도 없고 방학도 없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리스타의 경우, 지금은 학교내에 카페가 만들어져 판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 학교에서 대형TV에 원두머신 사진을 띄우고 박스를 그 밑에 두어서 연습하게하고 주말에 광주나 이천 등 카페가 있는 학교나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이용해도 된다는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목숨 걸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차량정비도 제때 하지 못해 엔진에 연기가 나서 통째로 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강행군의 결과는 8월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바리스타자격증, 컴퓨터 워드, 파워포인트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비장애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보여주고 당당히 멘토를 하였다. 비장애학생들의 인정이 시작된 것은 물론 그 학생들의 구전효과가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온 전환교육실에 6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6명 또한 중학교 때까지 아무런 대회도 나가지 못했고 자존감도 낮았다. 그래서 우선 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멘토를 하게 하였고 동시에 하반기부터 바리스타 대회를 준비 출전하여 상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을 본 1학년들도 ‘우리도 열심히 하면 선배들처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 2014년에 나는 2012년 제자들에게 멸시감을 줬던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대회에 참가하여 지적 MS 부문(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 시각 MS(엑셀, 인터넷검색)부문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다. 그러자 대회 관계자분들이 놀라서 나에게로 왔다. “어떻게 지도하셨기에 시골 애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라고 묻기에“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2년 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관계자가 사실 10년 넘게 하면서 군 단위에서 오는 학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심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이후, 이 대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합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바리스타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우리들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되었고 그 결과 서서히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와 단결된 힘으로 우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로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상담 및 바리스타 체험, 지역 평생학습축제, 2015년 독거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바리스타, 유네스코 선정동아리 사회적 약자, 인권개선 활동, 바리스타 재능기부를 통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카페실습실이 마련이 되어 지역에 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바리스타 과정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유한 장애학생들이 멘토한 것과 2017년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전환교육실 학생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 운영하면서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전환교육실(특수학급)을 두고 ‘비장애학생들 보다 훨씬 더 힘들다.’, ‘여기서 3년의 과정을 제대로 하면 졸업 후, 취업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역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냈지만, 도움반에 자신의 동생, 형, 누나가 다니면 비장애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이‘놀림’이나 ‘장난’의 대상으로 여겨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구하는 등 또 하나의 가정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었지만, 우리 학교에 대한 소문이 비장애 형제·자매들에게 귀에 들어가다 보니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가 와도 피하거나 하는 행동이 없어져서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이 한시름 덜었다고 한다. 이것이 나의 아이들과 함께한 소(통)나(눔)기(쁨)가 가져다 준‘사랑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소리가 모여 메아리가 되어 전국에 퍼져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라지고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레인보우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제자들과의 소나기는 계속될 것이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어울러야… 우선 2019교단수기 공모에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01년 처음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은 후 1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낀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제도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며 늙어 갈 때 비로써 바뀐다는 것입니다. 2019수단공모에 각 분야별 수상을 받으신 선생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20년 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교육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같이’가 ‘가치’로 ‘획일성’이 ‘다양성’으로 인정되며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2019교단수기 공모에 수상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아무리 써도 떨어지지 않는 은행 통장의 잔고,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 무엇일까? 긍정정서(Positive Emotion)다. 이토록 긍정정서는 내 주변에 내 내면에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정서가 있음에도 우리는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힘들 때는 긍정경험 떠올려라 그렇다면 정서란 무엇일까? 우리는 무언가 계획하고 목표를 실행해 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등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 유발되는 것이 정서이다. 정서는 감각, 감정, 생각, 행동 네 가지로 나누며,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나누어진다. 긍정정서는 기쁨, 즐거움, 만족, 몰입, 낙관성, 자부심, 감사, 사랑 등이며 이러한 긍정정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며, 행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말로만이 아닌 긍정정서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 올려보자. 가능하면 아주 생생하게 그 당시 느낀 감정과 감각, 생각, 행동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필자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1975년 12월 15일 군 입대하던 날 충주역 앞에서 아버지가 삼겹살 사주셨던 때이다. 필자의 아버지는 무척 엄하셨다. 필자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열네살부터 농사일을 도맡아 했지만 칭찬이나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차갑고, 무서운 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직접 삼겹살을 구우시며, 가장 먼저 잘 익은 삼겹살을 내 숟가락위에 올려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많이 먹고가라. 군대가면 고생할텐데…”하시는 것이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난생처음 아버지에게 따듯한 음성을 들은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참 따뜻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가졌던 인식에서 벗어나 가장 편안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돌아가신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하면 그때를 회상한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다. 이것을 긍정경험이라고 하고 긍정경험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한 긍정경험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긍정심리학자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긍정정서의 확장 및 구축을 통해 알아보겠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떠올리고 이야기하기 같은 과거의 긍정경험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조직변화 이끄는 선순환 역할 기분이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사고와 행동 목록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긍정정서 확장 및 구축은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고 상향적 선순환을 일으켜 일상에서 부정정서를 줄여주고 긍정정서를 키워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조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당신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비롯해 가장 자부심, 성취감, 감사함,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경험들을 당신이 교직을 수행해 가는 중에 스트레스, 우울감 등 부정정서로 인해 힘들 때 떠올려서 개입시켜라. 그러면 부정정서가 상쇄될 것이다. 긍정정서도 행복도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노력과 실천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비 마련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통학버스 설치와 여러 부처로 산재된 어린이 안전 관련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제규정이 없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영유아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승객석, 좌석 안전띠 및 창유리의 과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외에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현재 어린이 안전만을 주관하는 행정부처가 없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개별적으로 맡고 있고 관련 내용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 의원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야 할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여러 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이밖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 마다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어린이용 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7일 오전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오른쪽 두 번째)과 남하림 학생인권 담당자(오른쪽 첫 번째)가 한국교총을 내방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교총과 세종교육청은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19년도 세종교총-세종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래 첫 교섭 합의 조인식이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교권보호 활동 강화, 교원 처우 및 복지 개선, 세종교총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교육환경 개선, 유아·보건·영양·사서·특수·상담교원 근무환경 개선 등 총 6장 25조에 이르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업무 지침과 운영 계획을 개학 전에 미리 공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에 전념하도록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교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능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교권침해 행위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지원도 나선다. 교원처우와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교원 건강관리 지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제도 폐지·축소 건의 ▲교원 자율연수비 현실화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교섭 합의서에는 특히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원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세종교육청이 세종교총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래 처음 마련된 이번 조인식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총이 세종교육의 동반자로 출발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과 남윤제·이상덕 부회장, 강희용 이사, 박현 홍보부장, 이정숙 사무국장이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최교진 교육감과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사진숙 교원인사과장, 김일환 중등인사담당이 자리했다.
우리가 모르는 부자나라 미국의 교육 미국 대학의 컨설팅 요청을 받아 잠시 피츠버그대학에 나와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사를 접해 한국의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어떠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사들의 급여는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연 500달러 정도의 사비를 털어 개인 필기류와 크레용 등의 학용품을 구입해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모든 학용품을 개인들이 준비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상세 목록이 가정에 전달한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혹은 다른 이유로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또한, 더 풍부한 자료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에 필요한 용품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기에 자신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사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학생들을 돕고, 분필과 복사용지 등 추가로 필요한 수업용품도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 돈 써가며 수업 준비하는 교사 23일 NBC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타일러 카운티의 초등학교 교사인 코트니 존스(Courtney Jones)는 여름 방학 일부를 다가오는 학년도를 준비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 준비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참여만이 아니라 개인 돈을 써서 새 학년에 필요한 학용품 등을 갖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존스는 4학년 수학과 3~5학년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도서관 수업용 책, 바인더, 기록장을 포함해 기타 학교나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비품은 교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최근 교직 3년차인 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사들의 학용품 구입을 도와달라는 호소를 시작했다. 존스는 먼저 페이스북에 그룹 ‘교사지원(Support a Teacher)’을 만들었는데 2주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 범위를 트위터로 확대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일반인들의 후원을 요청했고, 첫 주에만 6만 달러를 모았다. 이제는 캠페인을 인스타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 자선단체에 따르면 그 그룹 교사들이 구매 품목으로 올린 것을 모두 구매하기 위해서는 13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교육부가 실시한 2015~2016 ‘전국 교사·교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업용품 구입을 위해 교사 1인당 연평균 479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존스는 이러한 통계는 최소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 주위에는 연 2500달러를 수업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교사도 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6학년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매켄지 마툰(Mackenzie Mattoon)은 교실 비품상자에서 시작해 복사용지에 이르기까지 벌써 학기 준비를 위해 600달러 정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NBC 보도 이전에도 이를 상세히 다룬 보도가 많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Akhtar, Aug 17, 2018)는 19개 주의 31명 교사를 대상으로 연봉과 학급비품이나 수업용품 구매를 위해 개인이 지출하고 있는 금액을 조사했다. 어떤 교사는 심지어 수천 달러를 학급 비품 구매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비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10여 개의 주는 2008년 경기후퇴 때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학교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42개 주에서 교사의 급여가 10여 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 소개된 사례 몇 가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의 한 교사는 연봉이 6만 8000달러이고, 학용품 구입에 500~1000달러 정도를 사용한다. 플로리다주 초등학교 교사인 베네사(Vanessa)는 연봉은 3만 8000달러이고, 200달러 정도를 학용품 구입에 사용한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사 킴벌리(Kimberly)의 연봉은 4만 2000달러인데, 과거에는 학용품 구입을 위해 사비를 썼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뉴멕시코주의 초등학교 교사 제니퍼(Jennifer)는 경력 2년에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 세전 연봉은 3만 5000달러이고, 월 1900달러가 입금된다. 그는 월 30에서 100달러 정도를 학용품 구입에 사용한다. 교육은 ‘부모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 관련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자녀 졸업 후에는 주 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비 비중을 낮추도록 요청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늘 우리 교육의 문제점만 본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지원과 교사의 헌신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도 근무여건이 더 나은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그 나라 한 측면만 이야기한다. 가령 미국은 행정업무가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 그들이 얼마나 박봉에 시달리는지,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교직을 기피하여 일반 공립학교 교육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의 좋은 학구에서 자녀를 교육한 부모들은 미국 학교가 개인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아이들 기를 살려주는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좋은 학교를 시찰하고 온 사람들이 미국교육의 환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미국교육인 것처럼 널리 인용된다. 우리의 믿음과 달리 미국 학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병존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점심값을 내거나 도시락을 챙긴다. 스위스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 한다. 뉴질랜드도 모두 도시락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갓 요리한 따스한 점심을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는 미국 학생의 이야기가 아만다 리플리(Riply, 2013)의 책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에 보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대접받는 부분은 모른다. 다만 학교가 지옥이고 심지어 감옥이라고 생각하며 끝없는 불만을 쏟아내는 학생들이 많다.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출소하면 천국이 기다릴 것으로 착각했다가 살벌한 현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학교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감옥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을 중시하며 비록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무상급식, 학용품 제공, 심지어 수학여행비와 교복을 제공하는 교육청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경제가 좋을 때까지 만이다. 이미 세계 경제가 축소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미국 10개 주의 교사 급여가 10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기사를 접하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강점 살려 나가는 노력 필요 공립학교에 대한 우리나라 학부모의 실망이 커지면 언젠가 미국처럼 될 것이다. 돈 있는 부모들은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자기들끼리 부유한 지역에서 많은 교육세를 모아 최고급 사립형 공립학교 교육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질 낮은 공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육자들 몫이다. 인과응보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도 적용된다. 오늘의 우리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죄 없는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다. 문제점 개선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강점을 찾아 이를 살려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매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올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생 학교 폭력 전수 조사인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초중고교 학교폭력조사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데,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제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학생 전수 조사, 2학기에는 표본 조사(15만명 표본)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학기초인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생 중 410만명 중 372만명(90.7%)가 응답하여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으러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3.6%가 학교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학교 폭력의 유형이 과거 신체적 폭력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헛소문 유포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초중고교 학생 학교 폭력 일제 전수 조사에는 전국 학생 410만명 중 372만명(90.7%)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2018년 1.3%(약 5만명), 2017년 0.9%(약 3만7천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해 학교 폭력이 일선 학교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폭력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0.8% 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동일했다.한편, 학교 폭력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이나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 학교 폭력이 학우 중심으로, 학교 공간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강화 등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다.피해 유형을 학생 1천명당 응답 건수로 보면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천명당 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이상 1천명당 2.0건)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1.4건), 강제심부름(1.1건), 성추행·성폭행(0.9건) 피해도 있었다. 특히 왕따·은따 등 집단따돌림 피해는 2013년 이후 1천명당 3∼4건 수준을 유지하다 6년 만에 1천명당 5건을 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에서도 언어폭력(35.6%), 사이버 괴롭힘(8.9%), 신체폭행(8.6%) 등은 지난 해와 비슷한 데, 집단따돌림은 전체의 23.2%를 기록해, 작년보다 6.0% 대폭 증가했다. 최근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학생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학우들에게 저지르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0.6%(2만2천명)로 작년(0.3%·1만3천명)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가해응답률은 2013년(1.1%·4만7천명) 후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해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장난으로'(22.3%),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20.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30.5%에서 0.4% 포인트 줄었고,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80.9%에서 0.9% 포인트 늘었다. 학생·학부모들의 학폭 신고 정신과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 조사)' 결과와 2학기에 실행될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15만 명 표본 조사)'를 토대로 특단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올해 두 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드러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정서적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 학교 외보다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매년 초중고교 학생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연 2회씩 실행하면서 ‘조사를 위한 조사, 면피성 조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조사를 표본 조사로 바꾼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의 정책 기조인 ‘행복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도 배움의 보금자리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사라져야 바람직하게 실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월)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서 36년 6개월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퇴임식을 가졌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아이들을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고 훈육하신 교육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6일 오후 송파수련관에서 조촐하면서도 경건하게 진행된 이날 퇴임식에는 교직원과 전교생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다. 퇴임식 1부에서는 개식사, 국민의례, 약력 소개, 꽃다발 및 기념품 증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현욱 교감 선생님께서는 송별사에서 회자정리 거자필반을 예로 들며 만남과 헤어짐은 인생사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며, 제2의 탄생인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36년 6개월이란 긴 세월동안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하지 못했던 일에 도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원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퇴임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36년 6개월의 교직생활을 성공리에 마감하고 서령고등학교를 떠나려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좀 더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한 점이 후회되지만, 서령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기도 했다며 비록 몸은 학교를 떠나지만 마음만은 계속 남아 서령고의 발전을 위해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서는 오로지 37년을 서령고등학교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여 교직원과 학부모, 동문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6일 오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위해 바른미래당이 힘써 줄 것을요청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임재훈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를 만나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한국교총은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채이배 정책위의장, 임재훈 국회 교육위 간사,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조영종 수석부회장, 임운영 부회장, 김동석 정책본부장.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수월한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다. 우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절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 최소 24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계학과 학생이 소프트웨어 과목을 수강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갖춘 기계 조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공 내 세부 교육과정도 다양해진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소프트웨어 개발과정과 정보보완 과정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산업체, (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전공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기대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됐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유불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평가는 점수를 받기 수월한 과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스터고는 2012년부터 전체 수업의 40% 정도인 전공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졸업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일부 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보충학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보충학습 과정은 학생부에 기록한다. 학점제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F학점(미이수)을 준다.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교로 확대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목 증가에 따른 교원 확충 문제가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한 A고 교사는 “기존 가르치던 과목에 새로운 과목을 맡게 되면 수업 준비와 평가 등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수업 개설조차 어려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했다. 대입 개편안 발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금 대입제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입제도를 개편할지 유지할지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2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달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유치원에 자가 통학버스 지원 강화 ▲2점식 좌석 안전띠 사용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 및 보급 시기 안내 ▲보급 전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일관된 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교육부는 “2점식 좌석 안전띠용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가 개발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고시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24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유예고시는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유예한 것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책임 등은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이상 유아를 위한 2점식 보호용장구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기술 수준 및 업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모, 평가를 통해 기술 개발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당초 단속유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경찰청은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유아보호용장구(3점식)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유아의 안전을 위해 행정당국이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애꿎은 유아, 학부모, 교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아보호용장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용장구의 탈부착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교육당국이 유아용 전용 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청원인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 전용 차량 보유 현황과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다”며 혼란에 빠진 현장의 상황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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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