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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에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기후변화교육에 대한 평가가 예상 외로 좋다고 보아서, 금년부터는 환경교육의 영역을 5개 영역으로 확장하여서 대폭 강화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 한 영역에 대해서만 8명의 강사가 활동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지난겨울에 양성한 13명의 새로운 강사들을 투입하여서 21명의 강사가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순환 및 재활용, 바른 먹거리, 홍제천 생태교육 등 5개 영역으로 확대하여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신년도의 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매월 월례회로 그 동안 추진하여온 환경교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완성 되어감에 따라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매주 4일씩 잇따라 5개 전 역역을 골고루 재학습하고 보충 수업을 받기로 하였다. 수업은 초등교육을 위한 준비가 15시간이고, 유치원 수업을 위한 강의가 9시간으로 짜여져 있으며, 실습과 자료 활용 위주로 이루어져 현장수업에 당장 필요한 정보를 재충전할 계획이다. 이 강사교육은 바로 현장 수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현장 수업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전원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강습이 끝나면 3월 셋째 주부터 수업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현재 서대문구 지정 환경시범학교를 중심으로 5개 전 영역에 걸쳐 골고루 강의를 하여서 실질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나 실천해야할 일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대체적인 전달 사항과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한 공지사항을 듣고 나서 강사들만의 모임인 환경교육강사모임을 진행 하였다. 새로운 임원을 뽑아서 정식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하였다. 새 임원 선출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으면서 상호 소통이 된 다음에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조직이 되어서 새해 새 출발을 하기로 하고 임시체제로 운영이 되어온 조직을 정식 발족을 위해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난해 일을 해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1년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임원선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총무를 맡아서 일해 온 박은주 선생님을 회장을 뽑고, 총부는 강은주 선생님으로 추대가 되었다. 나는 나이 덕분에 고문이 되었으니 이제 고문관이 된 느낌이다. 박은주 회장이 지난해 운영해온 여러 가지 사정을 알려드리고, 특히 상호 친목과 협조가 없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서로 협력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부를 하였다. 여기에서 지난해 수업 현장에서 부딪힌 사례로 수업 전날 갑작스런 사고로 수업이 어려웠을 때에 학급 담임과 교감 선생님께 전화로 양해를 얻고 따로 날짜를 정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임시 조치한 사례를 이야기하며,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반드시 회장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외에 수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져서 약속한 한 시간이 훨씬 넘어 30여분이 더 이어지는 등 열기가 식지 않았다. 이렇게 열성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금년 서대문환경교육은 정말 열성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개학(5일)을 하루 앞두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방학 중 근황도 궁금하고 개학이 내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가 궁금하기도 했다. 사실 매년 개학날이면 몇 명의 아이들이 결석하여 걱정을 끼친 적이 많았다. 결석한 아이들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 개학 일을 잊어버린 경우 - 가족과 해외여행 중인 경우 -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 - 교회나 단체 수련회 참가 중인 경우 - 친척 집 방문하여 돌아오지 못한 경우 무엇보다 담임으로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은 그 누구와도 연락이 두절된 채 결석한 아이의 경우이다. 물론 드문 일이지만 말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개학 날, 아이들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교실 문을 열었다. 늘 그랬듯이 아직 등교하지 않는 네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아직 학교에 오지 않은 아이들에게 전화해 볼 요량으로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교무실로 와 전화를 하였다. 그 결과, 한 녀석은 늦잠을 자고 있었으며 어떤 아이는 개학인 사실조차 몰라 내 전화에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또한, 한 여학생의 경우, 전화를 받지 않아 그 아이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안 사실이었지만 급성맹장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아직 등교하지 않은 네 명 중 세 명과는 그나마 연락이 되어 다행이었으나 나머지 한 녀석과는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되었다. 더군다나 녀석의 결석에 대해 아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라 말 수는 적었으나 교우관계가 그다지 나쁜 녀석은 아니었다. 그리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녀석은 가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만 하는 녀석이었다. 그래서인지 녀석의 결석이 더욱 신경 쓰였다. 처음에는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여러 번 걸었으나 매번 결번이라는 멘트만 계속해서 흘려 나왔다. 할 수 없이 학기 초 적어낸 자택과 부모님 휴대폰 등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해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날, 퇴근 무렵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 내 머릿속은 그 아이의 생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한편 방학 중 그 아이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게 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전화에서 아이가 전학 갈 학교를 알아보고 난 뒤에 연락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늦었다며 그간 있었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그 사건 이후, 담임을 할 때마다 꼭 실천하는 3가지 습관이 생겼다. 우선 방학을 하기 전에 아이들과 상담하는 일, 아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일 그리고 개학을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전화하는 일이다. 비록 전화 요금은 많이 나오겠지만.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선 학기 중 말썽을 많이 부렸던 아이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번호 순대로 전화했다. 아이들 대부분은 개학이 내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방학을 아쉬워했다. 몇 명의 아이들은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고향으로 내려오는 중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방학식 날 개학 일과 등교 시간을 힘주어 이야기했음에도 등교 시간이 몇 시냐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다. 직접 통화를 하지 못한 몇 명의 아이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며 방학 동안 전화번호가 바뀐 몇 명에게는 부모님과 통화하여 개학일과 등교 시간을 일러주었다. 학기 중 지지고 볶고 해도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것이 아이들인가 보다. 방학 중 아이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새삼 그 아이들의 모습이 하나 둘씩 스쳐지나간다. 그리고 개학과 동시에 ‘미운 정, 고운 정’ 다든 이 아이들과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지난 날 못 다한 꿈을 꼭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마산제일고(교장 박근제)에서는일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식과 함께 전교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이해 및 대비전략에 대한 연수를 진학지도부(부장 박남용)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개학식에서 학교장은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적응 하도록 훈화하였다. 입시전망에 대한 방향으로 대학입시 간소화가 도입 될 것이고 사교육비 부담낮추기를 목표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강력하게 제재 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보완을 유지 할 것이며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10일 전파를 타기 시작한 SBS 대하사극 ‘대풍수’가 2월 7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첫 회 6.5%(AGB닐슨 전국가구 기준) 시청률로 시작한 ‘대풍수’는 3회 10.6% 등 두 자릿수에 오른 적도 있지만, 실패한 대하사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200억 원을 쏟아 부은 36부작(대선 개표방송으로 1회 결방) ‘대풍수’에 대한 자사 홍보는 유별났다. 첫 방송을 앞두고 ‘대풍수 스페셜-내일을 보는 사람들’을 내보낸 것. 일반적으로 본 방송 결방이나 대박 드라마로 종영된 후 내보내는 것이 스페셜 방송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배우와 스태프 인터뷰, 대규모 세트장 소개 등 스페셜 방송이 ‘대풍수’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MBC ‘마의’ 역시 10월 1일 첫 방송 직전에 촬영장 뒷이야기, 배우들 인터뷰 등을 내용으로 한 ‘마의 100배 즐기기’를 내보냈다. 또 다른 대하사극 KBS ‘대왕의 꿈’도 마찬가지다. 본 방송 전 스페셜 방송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그럴 듯해진 셈이다. ‘대풍수’는 지난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방송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상파 3사의 대하사극이 대선 전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송을 시작했지만, 특히 ‘대풍수’가 눈총을 받았다. 조선건국의 주역 이성계 이야기여서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드라마 덕분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대선 결과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분명한 사실은 ‘대풍수’라는 제목과 핀트가 맞지 않는, 어쩐지 떨떠름한 대하사극이란 인상을 끝내 떨쳐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마 실패의 원인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고 보면 초반부에서 상의를 벗은 정사신, 입까지 벌리는 키스신 따위 선정성 논란은 사소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어쩐지 떨떠름한 느낌은 결코 민중혁명이라 할 수 없는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시키거나 미화한 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은 드라마 중 ‧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노골화되었다. 일개 풍수인 목지상(지성)이 이성계(지진희)의 책사(이를테면 개국공신)로 둔갑하는 것부터 그렇다. ‘자미원국’(임금 자리의 상징)이란 풍수설이 결국은 계획되고 만들어진, 그리하여 인위적 프로젝트에 불과했다는 역설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이성계라는 캐릭터의 이중성이다.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진 게 분명한데, 피는 더 보려하지 않는 이성계의 행동거지 등이 그렇다. 이성계는 그럴 맘이 없는데 목지상이나 정도전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고려를 뒤엎는다는 식의 전개 역시 어쩐지 떨떠름한 기분을 안겨준다. 강씨부인(윤주희)의 유언비어 살포나 이방원(최태준) 살해 시도 등 이성계가 임금도 되기 전 각 세력간 모략과 암투 전개는 조선왕조 초기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그럴 듯해 보인다. 지상과 해인(김소연)의 로맨스 부각 역시 극적 긴장감 완화와 함께 김빼기라는 동전의 양면 같은 전개로 보인다. 그나마 건질 것이 있다면, 팩션인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고려 말의 ‘막장역사’이다. 임금의 생모 반야(이윤지)를 일개 신하 정근(송창의)이 취(娶)한다. 신하가 우왕(이민호) 임금을 넘어뜨리고 막말로 대한다. 임금이 신하에게 살려 달라 간절히 애원한다. 그렇듯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기에 고려는 이씨에게 왕조를 넘겨준 것인가? 설사 역사적 사실이 그랬을망정 풍수지리설에 의해 뭔가 이전과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걸로 기대를 모았던 ‘대풍수’는 어쩐지 떨떠름한 대하사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실패한 드라마로 남게 되었다. 탤런트 지성은 ‘김수로’(2010)에 이어 두 번째 실패한 대하사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새해 벽두부터 어두운 기사가 떴다. 동국대 조벽 교수가 30시간짜리 온라인 교직 연수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소감을 써보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보내온 선생님들의 연수 소감문 내용이 충격적이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보면, “가르쳐봤자 듣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다.", "교육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점점 교직이 어려우지고 힘들어질 때가 많다.", "나나 우리 학생들에게 즐거움이란 조금도 없는 학교생활을 했다.”라고 한다. 일반인이 들으면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것이 지금 교단의 현실이다. 젊은 교사나 경력이 있는 교사나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학교에 오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한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에게조차 엄마가 교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교사도 있다. 슬프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 교직은 인재가 몰리는 영역이다. 교대와 사범대가 최고 인기 학과이고 임용고사는 고시 수준이 됐다. 실제로 교직은 신분보장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다. 교사의 처우는 경기가 좋고 나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실정이 됐나.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에 모이면 아이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다. 교사들이 자부심을 잃고, 교사 신분임을 될 수 있으면 밝히지 않는다고 한다. 가까이서도 교직에 대한 실망과 절망, 원망, 회의감은 자주 들린다. 이제 우리 교육에도 부도의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학교 환경을 보면서 정책 당국자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고 독설을 내뱉던 경우가 많다. 즉 교실의 위기는 지식 편중 교육 등 어느 정도 교사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지금 공교육은 위기 학생 중 일부가 교사마저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조 교수는 “한국 학생들의 행복도는 4년 연속 OECD 중 꼴찌를 기록하고, 상습적인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도 전국에 178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위기 학생 중 일부가 교사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안도 제시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르칠 ‘내용’은 많이 배웠지만, 지식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예비 교사 시절부터 학교 현장 경험을 많이 하도록 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의 학생 지도 방법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위기 학생을 줄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도와줘야 한다.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또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외 학생들에 대한 심리 치료와 돌봄을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이면 가르치는 교사도 수월해진다. 다음으로 학생을 일부러 억압할 필요는 없지만, 마냥 용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학생인권선언 등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이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선언은 어린 학생들이 자유에 대한 철학적 접근이 부족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학생인권의 핵심은 타인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것이다. 지금 학생인권 선언은 존중의 욕구에 결핍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을 방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의 남용을 막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사와 학생이 지시와 순응이라는 교육적 행위를 놓고 충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지막 안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즉 전통적인 학교의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는 전지전능한 1인의 교사에게 배우는 시대는 지났다. 나이가 된다고 무조건 학교에 집단 수용되어 억지로 학업을 이어가는 것도 변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고 그에 맞는 배움이 확산되어야 한다. 직업, 예능, 운동 등 다양한 학교는 학생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제도가 될 수 있다. 좌뇌형 인간과 우뇌형 인간 등 각자에게 맞는 개성 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교직의 매력은 자아실현을 통해 전문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직에는 인재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동료 교사들을 보면 안정적인 혜택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에 사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려고 한다.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 방법 개선만이 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활기차게 가르치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 줘야 한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소중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나 여러 측면에서 안전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위험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온 탓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바람과 필요를 처리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대인의 삶은 곳곳에 거대한 위험을 품고 있다. “산업화된 세계는 점점 더 발전하는 기술이 끊임없이 주입되는 상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뒷받침해주는 시스템들은 서로 철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버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부산대학교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중등교원 관리자 과정 연수에 참여하였다.지속가능발전(sustainble development)이란 현세대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그들의 삶을 조성하기 위한 선택가능성을 획득하게 하는 하나의 발전이다” (WCED, 1987)라고 정의 하고 있다. UNESCO의 지속가능발전교육(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미래적 삶의 가치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가치를 습득하고 행동양식 및 생활양식을 학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 (UNESCO, 2005) 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인간을 지구적 관점의 고려 속에서 생태(학)적으로 지탱해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정당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MBF, 2002) 이 강의에서는 도시 농업의 세계를 소개하였다. 2012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도시화율은 85.4%에 이른다. 우리가 사는 도시사회는 `가족해체'가속이 진행되고,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은 최고 2010년 전체 가구의 23.9%인 1인 가구 (415만3천 가구)에 이르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2012.04.26. 그런가 하면 연고 없는 사회는 이미 시작됐다 .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곁을 지키지 못하고, 시신조차 수습할 사람이 없다면?’ 이 외롭고 참담한 인생의 종말을 무연사(無緣死)라 부른다. 허망하고 서글픈 죽음이 퍼져있는 사회를 무연사회라고 부른다. 출처: 서울신문, 2012.06.23.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특히 변화가 많이 일어난 분야는 식생활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 화원중학교 서민수 영양교사는 음식문화의 다양성 존중 및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촛점을 두어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통하여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 우리나라 음식문화를 이해하고, 음식문화가 산업화 됨에 따라 달라지는 밥상 변화 를 인식한다. 전통음식 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 기후에 따라 달라지는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우리나라 지역별 음식문화 탄생 배경 과 지역 색을 경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달라진 생일상의 문화를 인식하고, 전통적인 생일상을 매월 제공하여 생일의 의미 를 되새기고, 자아 존중감과 감사의 의미를 기른다. - 과도한 육류 소비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매월 1회 지구를 지키는 날을 선정하여 제철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되, 영양적인 면에서는 다른 날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구성하여 연료 소비가 적은 식사문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식문화의 탄생 배경과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초빙제가 도입된지도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초빙제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지만 일선학교 입장에서는 잘만 활용한다면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사들을 데려올 수 있어 여러가지로 도움도 많이 되고 있다. 초빙받아 온 교사는 그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초빙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도리어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인사권의 자율성도 부여되었다는 점이 재평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초빙요건은 정기전보 대상인 교사가 해당된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기전보 주기는 5년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되었을 경우 교사가 원하고 학교장이 사유를 인정하면 정기전보 대상자가 된다. 본인이 떠나고자 한다면 대체로 떠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기전보 대상자가 3년이상 근무한 경우도 포함되었음에도 초빙요건은 3년이상 근무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5년이상을 근무한 교사만이 해당되도록 되어 있다. 3년 근무한 교사는 정기전보 대상에는 들지만 초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없는 것이다. 정기전보 대상자가 초빙대상인데 유독 3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안된다는 것에는 납득할 수 없다. 정기전보대상자라는 표현을 5년이상 근무한 자로 바꾸기 전에는 초빙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었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5년이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6년, 7년 근무한 교사 역시 초빙자격이 없다. 전보 유예한 교사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확히 5년을 근무하고 이동할 경우만 초빙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물론 3년 이상 근무한 교사가 초빙대상이 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 3년 이상 근무한 교사를 미리 초빙해 가기 위해서 꼼수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3년만 넘으면 사전 담합으로 초빙을 유도하여 데려갈 수 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향후 3년이상자에 대해 초빙자격을 줄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을 해 줬어야 옳다고 본다. 유권해석하여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상 어쩔수 없이 3년만에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인근학교에서 초빙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초빙서류까지 모두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불가방침을 알려오는 바람에 초빙으로 가지 못했다. 결국 일반 전보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교사나 학교 모두 실망감이 컸다고 한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3년만에 떠나는 경우임에도 초빙대상이 아니라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최소한 이런 경우는 초빙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한다. 초빙과 함께 또 한가지 문제는 3년이상 근무후 정기전보 대상자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는 전보요청 대상도 안된다는 것이다. 5년이상 근무하고 옮길때만 전보요청이 가능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그 교사는 초빙이 안되자 해당학교에서 전보요청을 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불가능 했다고 한다. 초빙, 전보요청 어느 것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를 예측하여 예외경우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교사들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초빙조건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 초빙교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도둑이 그 집안에 들어와 대들보 위에 숨어있는데 진식(陳寔)이 슬쩍 보고는 곧 몸을 바로하고 앉아서 자손들을 불러 앉힌 다음 훈도(訓導)하였다. 사람이 스스로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착하지 않은 사람도 본래 악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이 습성이 되어 드디어 그렇게 되는 것이니라. 곧 대들보 위에 있는 분이 그런 것이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도둑이 크게 놀라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려 죄를 뉘우쳤다. ( 有盜夜入基室, 止於梁上, 寔陰見, 乃起自整拂, 呼命子孫, 正色訓之曰 : 夫人不可不自勉, 不善之人, 未必本惡, 習以性成, 遂至於此, 梁上君子者是矣, 盜大驚, 自投於地, 稽顙歸罪, 後漢傳 陳寔傳 )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에 나오는 글인데 진식(陳寔 :104~187)의 字는 중궁(仲弓)이며 동한(東漢)의 화제(和帝)때의 명신(名臣)으로 83세까지 살았으며 하남성(河南省) 장갈현인(長葛縣人)으로 태구현장(太丘縣長)을 지냈다고 한다. 이 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매우 커서 원문까지 소개하였다. 진식(陳寔)이라는 인물의 인품과 지혜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가지는 배워야 할 것 같다. 첫째, 대들보위에 숨어있는 도둑을 군자(君子)라고 칭한 점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리를 치거나 몽둥이로 도둑을 쫒아 냈을 것인데 목숨이 걸린 위기상황에서 번득이는 지혜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도둑이라 해도 인격을 존중해 주어 군자라는 칭호를 써가며 안심을 시켰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의 손실도 막을 수 있었다. 둘째, 사람이 위기에 직면하면 당황하게 마련인데 자손들을 불러 앉혀놓고 훈도를 하였다는 점이 범상치 않았다. 자녀교육은 진식(陳寔)처럼 어떤 상황을 이용하여 감화(感化)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정교육을 잘하는 가장으로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도 현장(縣長)까지 지낸 명신(名臣)이었지만 아마도 자손들 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배출 되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셋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집안에 도둑이 든 것을 숨기고 자녀들에게 훈도를 하는 모습을 도둑이 대들보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도둑에게도 감동을 주는 간접적인 훈계를 하였다. 즉 도둑을 교화하여 개과천선(改過遷善)하도록 했다. 스스로 바닥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가히 현인(賢人)의 경지에 오른 분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부지런한 습성을 길러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쳤다. 도둑에게 할 말을 자손들에게 하였다. 정직성을 가르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훌륭한 부모역할을 하였다.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 학원을 몇 군데 더 보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함을 현대의 부모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다섯째, 자녀의 인성교육은 고전(古典)을 통해 현재에 맞게 풀어서 가르치면 가장 감화(感化)를 줄 수 있다.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지혜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법이다. 이러한 고전은 어려서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더 있고 조부모나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가정교육의 원칙이라고 본다. 고전 이야기책을 자녀들이 많이 읽도록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값비싼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것 보다 더욱 현명한 자녀교육법이다. 이러한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성미가 급한 우리네 가정에 도둑이 들었다면 112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재산의 손실과 함께 사람을 해치고 달아났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진식(陳寔)같은 번득이는 지혜의 소유자는 자녀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치며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정직성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숨어있는 도둑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하였으니 대단하지 않은가? 학교폭력, 성폭력, 청소년문제, 각종범죄로 불안한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고전을 통해 인성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교과위도 “산학협력 교육부 소관”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누는 것을 포함한 한 새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되며,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산학 협력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의 업무는 미래부가 맡게 된다. 현행 교과부 2차관 관할 부서와 인력이 거의 넘어가는 셈이다. 이밖에도 교과부에서 관장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부로 소속이 이관된다. 부서서열도 개정안에 따르면 부총리급인 기획재정부에 이어 미래부, 교육부 순으로 정해져 3위로 밀려났다. 현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교육관련 정부부처 서열이 2위에서 밀린 것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 당시 교육부에서 부총리급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2위가 된 이래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안으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며 “행정 각 부의 서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유고 시 직무 대행 순위가 된다는 점과 각종 행사에서 의전서열에 참고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출된 개정안은 1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여야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일정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대학관할 업무 관장을 비롯해 미래부의 역할 비대와 통상업무의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문제, 축산분야 관할, 청와대 경호실 격상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총리 지명과 청문절차, 국회 인준 등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산학협력 등 일부 대학 업무의 미래부 이관은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상임위 개편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전통적 대학지원 고유 업무는 교육부에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존재 의의를 잃게 된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달 29일과 30일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와 대학기획처장협의회도 대학업무 중 중요한 산학기능은 교육부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의 건의서를 국회 행안위에 제출했다.
교총 “유초중등 실장급 전문직 맡아야” 인수위 건의 새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 분야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줘야 하는 교과부 조직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몇 가지 쟁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개편안에서 제안된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때,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담당할 교육전문직 인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교과부 본부 전문직은 62명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27명이나 적다. 초·중등 업무 대부분을 시‧도로 이양한 법 개정에 맞춰 초․중등조직을 슬림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교과부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수는 92명이다. 교육과정개정, 대학입시 개편,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 학교폭력 등 늘어나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담당할 인력 부족으로 시‧도 협조를 얻어 파견된 교사가 30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과정과, 동북아역사대책팀, 교원정책과, 특수교육과, 인성교육지원팀, 학생자치과, 창의인성교육과, 학교선진화과, 영어교육정책과, 교육정보화과, 이러닝과등 전문직만이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업무는 폭주하는데 티오는 줄어 파견교사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파견기간 제한 등으로 연속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내에서조차 전문직 확대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전문직 출신의 한 교장은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장학실․편수국․학교정책심의관 등이 폐지됐고 지방교육자치 등으로 전문직은 사실상 명맥만 유지해 온 꼴”이라면서 “이번에도 일반직 중심 재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교과부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현장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2009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제도 개선 등 ‘편수’ 관련 전문직 분야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07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기획과 소속 전문직은 3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과장 1명 외 파견까지 포함해도 20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번 정부에서 학교지원본부장을 지낸 한 원로교육자는 “시도로 많은 업무를 이관했다고 중앙에서 관장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교과부 직원이라면 모두 체감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교육인적자원부 시절 전문직 정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과학 분리 필요성으로 제기됐던 가장 큰 이유가 폭주하는 교육관련 특히 초중등교육 업무로 인해 과학이 홀대받았다는 점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육부 조직을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인수위와 국회 등에 이미 전달한 바 있다. 안양옥 회장은 “교육전문직 중심의 장학‧편수 기능을 강화해야 시도 및 단위학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유초중등교육을 관장하는 실장급에 전문직 보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내 T/F를 꾸려 교육부로의 재설계 차원에서 새 정부 공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학교정책실 부활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3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대상자 20명 선정과정에서 특정 노조에 기울어진 대상자 선발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광주시교육청 2013년 학습연구년 대상자 20명 중, 전교조 교사가 12명으로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교원단체, 교직단체 회원에 상관없이 당해 교사의 포토폴리오 등 그동안의 실적과 교육전문성이 우수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특정 노조 출신 또는 그 단체의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행정을 특정 노조쪽으로 경사지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진보 교육감들의 잘못된 처사이다. 사실 전국적으로 전교조 출신, 전교조 절대 지지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취임하면서 논공행상 또는 자기 사람 심기의 한 방법으로 학습연구년제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습연구년 대상자 선발 과정 중에서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교장 등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해달라고 강권하는 등의 잡음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라서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과정의 투명성 확인을 엄정하게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과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논란은 여타 시․도와도 관련된 교직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은 실제로 교육감이 이념에 편승하여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을 다수 선정하였는지, 특정 노조 소속 교사들이 소속 학교장에게 자신을 단수 추천을 강권하였는 지 여부와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서 차후에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실 학습연구년제 교사의 선발과 우대에는 일정한 규정과 요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교육감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내 사람 보살피기’의 비뚤어진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당사자인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습연구제 교사 선발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신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데 있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기본으로 연구주제와 연구역량 등을 감안하여 선발되지만, 시·도교육청별로 선발기준과 방법이 각각 달라, 연수대상자 선발 과정이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광주교육청은 전체 지원자 중에 전교조 회원의 비율이 55%에 이를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선발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으나, 애당초 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다수 응모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또 필요하다면 단위학교 추천과정서 강권․강압 여부에 감사를 해야 하고, 시ㆍ도별 선발편차 최소화를 통한 심사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다. 아울러, 광주지역도 한국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더 많은데 왜 응모하지 않고 도외시하였는지 숙고하여야 한다. 광주교육청이 예시로 제시한 연구주제의 내용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역점 정책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전교조 교사의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한 광주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서류심사와 면접을 합산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달리 2차 서류 심사에서 1.2배수를 선정하고, 3차 심층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심사절차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는 분명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육 당국은 객관적인 감사를 통해 이러한 논란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차후 이사 유사한 불신과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원에게 심화된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연구년제는 현재 대상 교원은 전체 교원의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기회로 시행 초기에 비해 교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크다. 이에 따라 학습연구년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학습연구년제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어 제 기능을 다하고, 나아가 보다 활성화되고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고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과정에서 시도별 선발편차를 최소화 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연구년 대상 교사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교육현장을 바라보고, 교육에 대한 교육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또는 연수 모형이 개발·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훌륭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 교육 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신뢰성이 담보된 교육 제도와 교육 활동이 보다 훌륭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 ‘안전인수(我田引水)’ 등의 말이 인지상정이지만, 세계화 시대에 이와 같은 인정을 봐주는 좋지 못한 관행을 불식시켜서 곧고 바른 교육 행정을 하는 것이 교육 혁신의 첩경임을 우리 모두 숙고해야 할 것이다.
지방 전문대학이 고등학교로부터 입학생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학생 일인당 20만원씩을 사례비로 줬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이 지역 전문대는 지역 고교 입학생을 확인 후 출신 고교 교사에게 학생 수에 맞게 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 대학은 정원을 채우고, 이런 모집 실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지원금을 타내고 총장은 이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썼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보면 마치 총장의 비자금 조성만 위법 사례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생 지원에 따라 교사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도 법 위반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지방 대학은 신입생 확보가 시급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1개교 중 신입생 충원율이 90% 이상인 학교는 92.3%(182개교)이다.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대학도 6개교다. 70%이상~90% 미만인 대학은 8개교였다. 이들은 모두 사립대였으며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개교, 비수도권이 9개교로 나타났다. 구체적 통계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지방 대학의 실정은 더 심각하다. 지방 대학 교수들은 입시 기간에 전국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우수 학생은 그만두고 지원만 해 주면 고마운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대학 교수는 고교 방문을 하면서 대학 홍보물 외에 선생님들에게 줄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닌다. 이 가운데 학생 모집에 위기를 느끼는 대학들은 선물 가격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이 신입생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대학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학생이 없다면 대학도 교수도 없다. 대학의 신입생 확보는 교과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대학을 평가해 보조금을 주는 잣대에도 포함된다. 교과부가 사용하는 지표 중에 재학생 충원률이 15%나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전체에서 보면 미미하지만, 이는 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지급률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으로서는 사활을 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추세가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통계에 의하면 고교 졸업자 수는 올해 64만 명에서 2018년에 55만 명, 2024년에는 39만 명으로 향후 12년간 총 39%나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당장 2018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지는 기현상이 도래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보였다. 소위 부실 대학의 발표와 퇴출이었다. 그러나 경영 부실대는 21곳 등이 발표되었지만, 퇴출 조치가 내려진 대학은 고작 5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과부는 경영이나 학사 관리가 부실해 퇴출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은 자구 노력의 한계를 느끼고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 신학기를 앞두고 영남 지방의 대학들의 취업률 부풀리기 의혹을 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수가 취업률을 부풀려 70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근 대학의 총장도 유사한 이유로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학이 너무 많다.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문을 열었다. 막상 문을 여는 것은 쉬웠는데, 문을 닫으려니 여러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안타깝지만 뼈를 깎는 아픔으로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 학력 인구가 주는데 마냥 신입생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다. 교과부 장관이 부실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는 장담을 못한다. 최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부실 대학 및 비리 사학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 법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부실 대학 정리 작업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비리 대학 등은 법의 힘을 빌려 퇴출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현재 교과부가 대학 평가에 사용하는 지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신입생 충원률, 취업률 등 외형적 통계를 대학 자체에 맡겨놓은 측면이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은 통계를 속이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보다 교과부는 대학의 내적인 변화로 성장하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을 못 받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퇴출의 방법을 찾게 된다. 이는 감독 기관의 강제 퇴출이 아닌 자연 퇴출이기 때문에 대학의 저항도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노력이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라는 본래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질 높은 교육과정으로 대학의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 돈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취업률을 속여서 돈을 타낼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방법을 찾으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저자인 돈 탭스콧(Don Tapscott)은 똑똑한 소수가 경제를 이끌던 이코노믹스(Economics)의 시대가 끝나고 다수의 집단 지성이 경제를 주도하는 위키노믹스(Wikinomics)의 시대가 열렸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에서도 집단 지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와는달리,이젠 여러 명이 모여 만드는 집단지성이 ‘한 명의 천재보다 백 명의 다수가 더 똑똑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이트가 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어느덧 소셜 네트워킹과 집단지성은 비즈니스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고, 커뮤니티, 오픈 소스, 위키노믹스, 크라우드소싱과 같은 용어들이 비즈니스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SNS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으며, 그들이 모여 ‘집단지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리더라 하더라도 혼자서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찾거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본래 집단 지성은 미국의 곤충학자 윌리엄 모턴 휠러(William Morton Wheeler)가 한 개체로는 매우 미미한 흰개미들이 협업을 통해 과학적으로 뛰어나고 규모도 거대한 개미집을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즉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집단 지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창의성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천재적 인물이 현실적으로 희소하다는 점이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인 제프리 코헨(Jeffrey Cohen)은 혁신가들은 뛰어난 관리자 중에서도 5~10%에 불과하다고 했다. 둘째,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경쟁적인 구도 하에서는 유능한 리더라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나 적시의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많은 경영학자들이 ‘천재가 먹여 살린다는 것은 20세기 말에나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세상 변화에 따라 학교경영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이 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학교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협업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오늘날의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넷째, 집단 지성은 조직 내 형성되어 있는 조직 논리나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자기 합리화 편향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크다. 돈 탭스콧이 ‘이제는 참여와 협업의 시대’라고 말한 이래 정치, 사회, 문화, 과학 등에서 집단 지성이 활용되고 있지만 학교교육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3가지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쟁중심의 잘못된 우리 교육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성적 제일주의로 인한 학생간, 학교간의 경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면서부터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협동보다는 개인주의 환경으로 바뀌었다. 대학입시라는 대명제하에 학생들은 친구들 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토론과 협동보다는 비판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몰고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집단 지성은 단지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단어로만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수업모습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친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지식은 공동사고를 통한 집단지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보다 가공된 많은 지식을 원하고 있다. 어차피 경쟁교육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식을 외우고 익혀야 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수업은 집단지식을 위한 토론이나 토의수업이 아니라 일제 암기수업으로 흐르는 것이다. 또한 토론이나 토의를 할 정도의 여유 있게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끝으로 여전히 ‘시키는 대로 해’라는 우리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도 집단 지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관료적이고 유교적인 정서나 문화가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서와 문화는 능동적이기 보다 피동적인 행동에 높이 인정받고 ‘젊잖다’란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래서 나서기보다는 참고 묵묵히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관계에서 좋은 인식이 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집단 지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첫째는 학교교육의 자료나 지도방법에서서로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집단 지성은 공유에서 시작된다. 리누즈 토발즈(Linus B. Torvalds)가 연구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함으로써 리눅스가 시작된 것처럼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문제를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학교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자료나 방법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집단지성은 기존의 전통적 리더십이나 위계적인 리더십을 탈피해야 한다. 전통적이거나 위계적 리더십으로는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집단 지성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생각의 결합, 구성원들의 호기심과 열정 발휘, 인정과 성취감 등인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육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교육리더와의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이 될때 쉽게 소통할 수 있다. 셋째는 교육성과는 반드시 집단 지성과 개인 지성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교육계획도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집단 지성을 활용하러면 교직원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고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의사결정하고 실행시켜 성과로 창출시키는 데는 교육리더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교육리더가학교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집단지성을 위한 학교조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부서나 학년단위를 벗어나 전 교직원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집단 지성에 적합한 미래형 조직의 모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학교조직은 집단지성을 허심탄회 논의할 수 있는 구조나분위기가 되어있지 못하다. 따라서 집단지성은 공식조직만큼이나 비공식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처럼 학교교육에서 집단 지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말처럼 그리 쉽지 않고, 기존 학교조직 운영 방식을 바뀌는 것도 그리 쉽지 않다. 문제는 학교의 리더다. 리더가 먼저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먼저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구성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 9만여 명의 중학교 교원들이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및 제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실질적 보수삭감이 예상돼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 혼란 현상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성했다하더라도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 보수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중요하여 실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편성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 부산을 포함하여 6개 시ㆍ도교육청이나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뜩이나 학교폭력 문제 등으로 담임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수당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실질적 임금 삭감 등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진다면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상당할 것이다. 만약 법령과 규정에 저해되어 곤란하다면 현재 초등처럼 중등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신설 등 대안을 마련하여 보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처우 개선 약속을 해 온 만큼, 반드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이 가장 심각한 학교급이 중학교라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근거 규정이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위헌 판결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를 위헌 판결한 것이지, 그동안 교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과거 육성회비가 지난 1997년부터 폐지되어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으로 존속해오다 지난 해 8월 중학교는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고, 유·초등은 과거 육성회비 폐지될 때 교원연구비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보수이다. 현재 초등 교원은 직위에 따라 5만5천에서 7만5천원을 지급받고 있고, 중등 교원은 6만원에서 9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교권추락으로 학급담당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런 좌절감으로 평생 묵묵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교단을 지켜온 유능한 교원이 교단을 떠나는 등 해마다 명퇴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동안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을 통한 사기 진작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하였으나, 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교원들에게 연구비 등 수당 지급을 제외하면 차후에는 무상 교육이 예고된 고교 교원들에게도 파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교까지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사실 점점 열악해지는 학교 현장과 담임 교사 및 보직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에 지급되던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더 증액하지는 못할 망정 주던 것도 주지 않는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금전적 박탈감보다 자긍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대통합 차원에서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중학교 교원 수당 문제를 합리적으로 매듭지어 주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 임금 보전과 수당 지급을 통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육 발전이라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 헬스를 마치고 나오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오늘 사범님한테 칭찬 들었어! 이 나이에도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고 탁구가 더 잘 되던데…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더니.”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칭찬만큼 좋은 보약은 없다. 이렇게 좋은 보약을 모르고 질책을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교장을 발령이 나기 직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이런 문제로 교장 선생님과 교감인 나의 생각이 달라서 가끔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었다. “교감선생님은 도무지 선생님 편만 들어주고 있으니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제발 싫은 소리도 좀 하고 나무라기도 해야지 나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직원들을 나무라지 않는다고 나를 꾸짖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어서 늘 이런 경우가 되면 “제가 잘 타이르고 따로 이야기하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게 할게요.”하고는 곤란한 자리를 넘기곤 하였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지적한 선생님과 따로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잊지는 않았다. “선생님, 교장선생님이 화가 나신모양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셔서 지적을 받으면 선생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해보세요. 그러면 지적 받을 일도 없고 기분이 나쁜 일도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좀 잘해주세요. 선생님 늘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잘 다독이듯이 학교 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면 틀림없이 하는 일이 달라지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교직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조처럼 되뇌이는 말이 [칭찬은 공개적으로, 꾸중은 남모르게!]라는 말이었다. 늘 그렇게 행동하고 생활을 하여보니 남과 다투거나 낯붉히지 않으면서 일은 잘 추진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호의적인 일처리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잘 따라주면 좋은데, 가끔은 고깝게 생각을 하여서 비뚤어지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일은 순조롭지 못하고, 좀 볼상사나운 상황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효자 이야기에 그런 대목이 있다. [늘 불효자라고 부모님께 꾸중만 듣던 사람이 이웃마을의 효자를 찾아가서 효자가 하는 모습을 배워서 효자 노릇을 하겠다고 결심 하였다. 가만히 울타리 사이로 보니 추운 날씨인데도 아버님의 아침 진지상을 들여다 놓은 아들은 아버님의 짚신을 깔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아버님이 나오시자 어른 일어나서 신발을 바로 하여서 놓아드리면서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불효자는 이 모습을 보고 효자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었다. “아버님이 외출 하실 텐데 이 추운 날씨에 신발이 차가웁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앉아서 덥혔다가 신겨드린 것이지요. 발 시리지 마시라고 말이오.” 이말을 들은 불효자는 참으로 옳은 말이고 본 받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 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제야 들어오는 것이냐? 밥벌이는 못할망정 속이나 상하지 말아야지.” 불효자는 아버지의 말이 너무 서운하고 속이 상했지만 기어이 효도 한 번 해보자고 꾹 참고 말대답은 커녕 공손하게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웃마을의 효자와 똑 같이 밥상이 들어가자 아버지의 신발을 깔고 앉아서 덥히고 있었습니다. “아! 밥은 안 먹고 뭣하고 있는 거냐? 얼른 밥 먹어라 이놈아!“ “잠시 후에 먹겠습니다. 어서 잡수시고 나오십시오.” 한사코 버티고 앉아서 기다린 불효자는 아버지가 나오시는 곳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버릇없는 자식이 있나?” 아버지의 역정과 함께 발길질이 날아들어서 그대로 마당에 거꾸로 처박히면서 얼굴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이 참! 효도도 격이 맞아야 해먹지!” “이런 놈 봤나? 그래 애비 신발을 깔고 앉아서 뭐 효도?” 이번에는 곤방대가 이마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에이 참 더러워서 효도도 못해 먹겠네.” 이마를 붙들고 마당 밖으로 달아나면서 불효자는 억울한 마음에 화를 벌컥 내어서 소리 쳤습니다. 바로 이 불효자의 아버지처럼 남의 성의와 정성을 빗대어 생각하고, 비난하면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우리 생활에서 허다하다.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의 정성이나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항상 남을 의심하거나 남에게 대해서 자신보다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거나 못난이로 취급을 하는 버릇이 있다. 그런 시각으로 보니 모든 게 마뜩찮고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무시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 외롭고 남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질책 보다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를 가나 남을 인정한 것처럼 남에게서 자기도 인정을 받고 남에게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남의 최남단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 산업 센터로서 낙후된 전남지역 발전의 희망이 되고 있다. 나로과학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992년 발사된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개발한 7번째 위성이다. 지난 나로호 1,2차 발사 때 탑재된 '과학기술위성 2호'의 기술을 활용,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니 한국의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20억원을 들여 완성된 나로과학 위성은 나로호 궤도 진입 확인 임무 수행을 위한 레이저 반사경, 우주과학 임무를 수행할 우주방사선 측정센서, 우주 이온층 측정 센서, 국산화 기술의 우주 검증을 수행할 펨토초 레이저 발진기, 반작용 휠, 적외선 영상센서 등이 들어 있어 한국 과학기술의 총화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위성은 우주 관측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우주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선행 우주기술들을 우주에서 실험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실패를 거듭하여 이번 만큼은 꼭 성공하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했다. 더군다나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성공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었으며, 일본 과학자들이 한국의 위성 발사 기술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40-50년 뒤진 수준이라 평가하여 자존심이 상한 터였다. 그런데 이번 성공으로 한국 과학자가 밝히는 일본 기술 보다 20여년 뒤진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 만하여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다. 국민소득 1인당 60-80불의 나라. 돈도 자원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였다. 우리 밑에는 더 가난한 인도만 있었다. 세계 1백 20여 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다면 요즘 아이들은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일, 성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지식,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어 오늘날에도 이는 크게 변한 것이 아닌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4시간 이상 잠을 자면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처럼 가르쳤다. 주변 사람들은 논밭을 팔아서라도 자식 공부만은 시키고 싶어 했다.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 유명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길처럼 보였다. 성공, 성공을 외치면서 장소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사막의 중동에서, 알래스카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에 속도를 냈다. 빨리 빨리 외치면서 전속력으로 달렸다.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험을 하고 또 했다.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기도 했지만 악, 엇 하는 사이에 ‘쾅’하면서 저 세상에 먼저 간 사람도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갈라져 등교하는 학생들이 저 세상으로 갔다. 이 사고로 인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다. 속도를 내다보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사람이 다치게 되었고 건강이 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었다. 좋은 집, 멋진 차, 돈, 지식, 지위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성공을 칭찬하고 부러워했다. 2012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한 나라가 되었다. 일인당 국민소득 20,000불이 넘었으며,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자동차 세계 4위,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징기스칸은 히틀러,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한 영토를 합한 것 보다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한 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이룬 업적을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국이 지난 50년간 이루어낸 역사는 징기스칸이 이룬 것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한국인이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역사라는 것이다. 한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다. 이제는 느끼기 시작했다. 느껴야 한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빨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더욱 더 서툴러 질 뿐이다. 일을 빨리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이 다치면 일이 안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면, 사람을 리드해서 조직원의 열정, 헌신, 창의력을 이끌어내서 일은 저절로 가속도가 붙는다는 진리를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속도를 내는가? 행복하려고 속도를 낸다. 이제는 속도를 낸다고 해서 속도가 나는 시대가 아니다. 제대로 가야 한다. 오래간만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을 듣고,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가는 과정을 즐겨야 한다. 현재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살아온 역사를 후세들에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의 젊은이들이 선대의 아픔과 인내를 몸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저 편하게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을 만들어 찬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연약한 식물처럼 키울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인내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역사를 오늘의 젊은이들이 멍에를 끌고 가는 소처럼 끌어낼 뚝심을 길러주지 않으연 우리의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주말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교무업무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점검기간동안 당연히 접속이 되지 않았다. 시스템 성능개선이나 보완등을 위해 간혹 시스템이 멈추는 일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되었다.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문제등도 항상 살펴야 하기 때문에 간혹 멈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더 좋은 환경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검을 하는 시기는 학교현장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교원들 사이에서 대단히 높다. 또한 점검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시 되는 점들이 자주 나타난다. 지난주에 점검이후 계속해서 시스템이 말썽을 부리고 있다. 하루종일 접속이 되었다가 끊어지기를 여러번 반복했다.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침일찍 접속했더니 잘 되었었는데, 오전에 접속하니 접속이 안되었다. 급한 공문 처리를 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니 간신히 접속은 되었다. 바로 시스템을 점검하였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의 학교가 어떤 시점인가. 학년말 업무에 대단히 바쁜 시기이다. 더구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마무리 하는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하루종일 교무업무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으니,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왜 하필이면 꼭 이때를 점검의 시기로 잡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점검을 했으면 시스템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자꾸 속썩이는 시스템이 되어가니 안타까울 뿐이다. 물론 새학기 시작전에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금 시기에 여러가지 점검을 하겠지만 중요한 시기에 시스템이 하루, 이틀 자꾸 멈추고 그 이후에도 불안해 지는 상황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야기 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시스템을 점검했는데 더 나빠져서 또 1주일 정도를 보낸다면 교원들의 업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벌써 2년정도 지났던 것 같다. 지금의 업무관리시스템 이전에 사용하던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있었다. 그것을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때도 정확히 12월17일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멈췄다. 그 다음해 초까지 멈췄었다. 12월 말이면 학교에서 어떤 시기인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 시기에 교체한 것에 대해 정말 불만이 많았었다. 갑자기 수기로 기안을 했고, 나중에 다시 또 시스템에 올렸었다. 방학을 앞둔 시점이고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시스템을 바꿔야 했었나 시간이 지났어도 궁금하다.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면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것 같아 씁쓸하다. 학교에서 가장 바쁘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할때 점검을 했으니 말이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시스템 점검을 했으면 한다. 또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더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너무 빨리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대충대충’이라는 부분만 잘 다듬으면 오히려 더 적합한 대응 방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육으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바람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를 바라보는 세계 여러 나라 교육에도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파 초월해 ‘교육대계’ 뜻 모아야 교육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큰 변화는 미래인재상 변화, 스마트교육 활성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 급상승, 이에 따른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 평생교육 수요 증가 등이다. 교육공약을 수정·보완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미 발표된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공약만이 아니라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대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집중이수제의 경우처럼 집권당이 다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유사한 사람끼리 모여 정책을 강행하면 결국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게 됨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책 마련 과정에서 극복해가야 할 것은 교육계 내의 갈등이다.[PART VIEW] 다행히 여당과 야당의 교육공약 중에 유사한 것이 많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뜻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권당은 상대 집단과의 신뢰 형성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다리는 느긋함도 보여주어야 한다. 교육 분야 정책을 논할 때에는 다른 분야와는 구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약에 제시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이다. 이 위원회를 신설할 때에는 위원회 설치의 목적, 기능, 구성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때부터 열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 위원회가 현존하고 있는 교육 좌파와 우파의 공동 구역을 넓혀주어 양 진영이 소모적인 논쟁과 비방을 넘어 보다 행복한 학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이끄는 구심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는 자신들끼리 모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교육이 탈정치화의 신화에서 벗어나 각계 사람이 참여하는 토론의 중심에 서게 하고, 교육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힘겨루기 또한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장을 제공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스승’을 만드는 교육제도 정립 어느 정부 때나 강조되어왔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사기 진작책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물질적 보상보다도 교사 스스로가 보람을 느끼도록 그리고 열성을 갖도록 자율권을 높여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교직문화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 양성기관이 직업인 교사가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갈 스승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교육력이 낭비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새 정부는 신설될 국가미래교육위원회에 가장 먼저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중요한 의제로 상정하여 양자가 가져야 할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해주길 기대한다.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의무교육은 국민교육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과 급변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 정책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초기 공약에 등장했던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을 잘 다듬어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장년층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령인구를 위한 평생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다. 어느 대통령이나 자신이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은 예산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을 명심하길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201개 중 하나인 교육 분야 핵심어는 ‘행복교육’이다. 이 아래에는 25개 교육공약이 있는데, 핵심구호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 그 아래에는 다시 소질과 진로교육, 개인맞춤형 진로탐색 지원, 인성 및 사회성 교육, 체육교육, 학습완결형 교과서 제공,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 사교육비 경감의 8개의 공약이 진단-약속-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4개 약속을 하나로 꿰어 ‘입시에 대비한 개인 간 학력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공동체적 협동교육’에 힘쓰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글의 전개 방식을 ‘진로’와 ‘사회협동교육’으로 대별해서 소개하고, 나름의 촌평을 해보기로 한다. 중학교-진로탐색, 고교-맞춤형 진로설계 그럼, ‘진로’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의 진로설계 지원이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운영 시에는 중간·기말시험을 포함해서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시험 위주의 강의식수업 대신에 토론·실습·체험 등 학생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다양한 자율적·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으로 진행한다.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및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과목 감축을 약속했다. 이는 자유학기제 운영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제도 개선을 실천과제로 한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이어지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명확한 진로의식 없이 교과 성적에 의해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려서부터 진로의식을 성숙시켜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탐색·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직업세계 체험교육을 권장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EBS에 자아탐색, 직업·전공탐색, 진로목표설정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진로교육 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면, 중학교에서 진로탐색에 이어 고교에서는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는 그간 강조된 진로교육의 계승 발전이다.[PART VIEW] 진로교육의 강조는 초·중등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나온다. 즉, 초·중학교의 기초·기본 의무 공통 교육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 없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초학력수준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를 누구나 달성 가능하도록 점검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이를 넘어선 고교부터는 심화 특수 전문 분야에서 직업준비교육이나 진학준비교육을 하는 진로별 교육 시기이다. 오늘날은 전 국민이 대졸자가 되는 평생학습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중·고교에서 진로를 1차 결정하는 것이 생애적인 것은 결코 아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이기에 이 시기 진로탐색 결정은 직업준비든 대학진학이든 열정을 바쳐 공부할 분야를 찾는 일일 뿐이다. 자유학기제 시기와 진로별 교육 지원 중등교육의 핵심목적은 학생 각자가 제 갈 길을 찾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이렇게 하려면 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대입시 등이 진로별 교육으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전성기가 일찍 오는 예술, 체육, 외국어, 기술 등의 분야는 중학교부터 진로별 심화학습기회를 주어야 하고, 고교부터는 모든 분야에 본격적인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진로별 교육을 하려면 개별 학교로는 어렵기 때문에 마이스터고처럼 학교 ‘간’ 교육과정 개설에서 상호역할분담을 해야 가능하다. 교내에서 진로교육은 일상적이어야 하는데, 초등 고학년 교과서부터는 단원내용과 밀접한 전공이나 직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안내받을 수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교사는 수업을 통해 진로, 사회성(인성), 창의성 지도를 하는 것이 본업이다. 학급담임은 최소한 2년 이상 연임을 꾀해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고, 개별적인 진로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회적·산발적·비효율적인 학교의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진로검사, 조사, 체험활동, 강연과 더불어 개별 학생들의 진로계획, 상담, 재수정 등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학기는 진학과 직업 중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탐색하는 기간이므로, 이것이 끝난 뒤 바로 진로별 교육이 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율성, 안심성을 고려할 때 실행 시기는 중학교 3학년 때가 적절하다. 즉, 자유학기에서 학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공부가 진학이나 직업 등 진로별 학습이 가능해야할 것이다. 진로별 학습이 후속되지 않으면 시험부담, 학습부담이 너무 커져서 자유학기제는 반발을 살 것이다. 특히 중학교의 주지 및 도구 교과의 내용 성격이나 시험 수준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고교의 진로별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의 제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를 거칠 것인가는 학생의 선택이어야 하지만, 자칫 미진학자나 직업계 고교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조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연구 시범학교(지역별 1개교), 학급(시범학교마다 1학급), 학년 및 학기(시범학급마다 학년-학기를 달리함)를 선택적으로 도입해 학력저하, 학습습관 붕괴, 사회문제 발생 등 부작용을 줄이는 쪽으로 단계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 개인 간 학력경쟁 아닌 사회협동교육 다음은 ‘사회협동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 우선 수업과 체육교육의 강화에 대해 살펴보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고 남을 배려하는 기회를 갖도록 학교 수업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 정신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협력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학습 과정과 결과를 집단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강의 위주 수업을 발표·토론·조사 등의 학생참여 수업으로 전환하고, 실천 중심의 창의·인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창의·인성교육의 과정과 성과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협력학습 및 학생참여수업과 창의·인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이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초·중·고교에 체육전담 교사 및 스포츠 강사를 추가 배치하여 스포츠클럽활동 등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 교사를 신규 배치하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스포츠클럽활동을 활성화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 확보 및 체육전담 교사 신규 임용 및 강사 채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체육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협동학습 인성 및 체육교육 강화 공약을 평가해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바람직하다. 아쉬운 것은 체육만 아니라 예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협동학습이 근본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협동학습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적당한 학습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있던 대가족에서 핵가족 다시 해체가족 속에서 사회성, 인성을 익힐 기회가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곳이 오늘날 학교이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사회성을 기르는 곳으로 이 속에서 개별 인성이나 협동학습 등이 이루어진다. 집단지성의 출발점은 학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을 시키면서 반쪽교육의 성공에 매달려온 면이 많다. 지금부터라도 개인 간 학력경쟁이 아니라 공동체에 협동적으로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쪽으로 교육의 초점을 전환해야 학교는 제 기능을 다하는 곳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학습과 인성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야 ‘학력 과잉경쟁과 사교육’, ‘학교폭력’, ‘청소년의 왕따와 자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보다 나은 학교교육의 방향 재정립이 가능해진다. 즉, 학교교육은 개인 간 학력경쟁보다 공동체 내 사회협동을 기조로, 학교라는 집단교육 활동에서는 교과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보다 협동학습을, 생활교육에서는 인성교육보다 사회성 교육을 앞세워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부분 공약에서 진로교육과 사회성 교육이 강조된 반면 창의성 교육이 별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교과학습 내용에만 애쓰는 수업과 시험을 통한 학력경쟁을 누그러뜨릴 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였다. 0세에서 5세는 무상보육, 초등학생은 온종일 돌봄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학생들에게는 반값등록금, 중장년에게는 가계부채 줄이기 그리고 노인은 국민행복연금을 제시하였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매년 27조 원 소요 이러한 공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우선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은 당장 올해 3월부터 구체화된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월 22만 원에서 39만4000원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학교를 추진하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노인의 66%에게 월 9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으로 재편한다. 박 당선인은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 없이 60%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충당하고, 40%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간접증세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것을 교육복지 분야로 축소해서 공약의 주요 내용, 현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어 보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복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공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둘째, 고교 무상교육, 셋째,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압축된다. 온종일 돌봄학교, 1조7000억 원 예산 16만 명 혜택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약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체제를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학생 희망에 기반한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과 놀이·체험활동을 위주로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급식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맞벌이 가정 등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을 연장·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족한 공급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립형 온종일 돌봄학교를 설치하며 중·고생 전용시설은 별도로 설치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으로 2014년에는 1·2학년, 2015년에는 3·4학년, 2016년에는 5·6학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며,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예산 및 돌봄교실 무상지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약 16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조7000억 원(이미 투입된 ‘방과후학교’ 바우처 4000여억 원 포함)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집행하는 데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41조282억여 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예산도 1234억여 원을 책정했다. 새해 예산이 책정되었으니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양질의 강사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가이다. [PART VIEW]당초 공약과는 달리 인수위의 발표대로 당장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해도 작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숫자가 5895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학교당 1개 반씩 2명의 돌봄교사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만2000여 명의 교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즉, 재원이 마련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양질의 교사와 강사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약 2조4000억 원 필요 둘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공약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무상지원하되, 사립 자율고와 특목고의 무상교육 포함 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은 약 2조4000억 원이 필요한데, 이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특수교육, 농어업인 학자금 지원 등으로 1조3000억 원이 쓰이고 있다. 따라서 1조1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면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하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공약은 박 당선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역시 교육분야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대통령 후보자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소망해 본다. 반값등록금, 소득분위별 차등화 정책으로 실현해야 셋째, 반값등록금에 대한 박 당선인의 생각은 소득에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고, 소득 2분위까지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를, 소득 5~6분위 학생에게는 절반을, 소득 7~8분위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25%를,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도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2014년에 대학 등록금의 실질적 반값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든든학자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과 아울러, 실질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현재 3.9%까지 인하됐지만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학자금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가 되었던 군 복무기간 중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 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8.3%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출신 대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들이 주거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사학진흥기금 등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예산 확대 등 저리 융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를 기숙사 비용이 비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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