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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종성 충남교육감은 15일 "올해 2학기부터 읍 지역 모든 초등학교(공립 유치원 포함)까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매년 1천억원의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매년 약 128억원을 지원, 면지역 유·초등학교까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올해 1학기에는 읍지역 20학급 이하 규모까지 확대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출마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정 공백 등을 감안해 4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성폭력 사건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당력을 쏟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15일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를 찾아 학 부모,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 배식을 하며 무상급식 현황을 살폈다. 이날 방문에는 지난 3일 출범한 당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김춘진 위원장과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정범구 백재현 이윤석 의원 등 위원들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도 무상급식이 안되고 있고 비교적 가난하다는 경남·전북에서 하는 걸 보면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정책만 바꾸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지역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아이들은 돈을 못 내는 걸 깨달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며 "국가가 형편이 되면 최우선으로 무상으로 해줘야 하며 1조 9천억원만 있으면 전국에서 완전 보편급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 대표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간 TV토론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본회의가 예정된 이달 18일에는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앞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도지사 예비 후보자들과의 협약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먹거리 한마당' 등 무상급식 여론전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최대한 부각하는 동시에 무상급식 정책에 우호적인 30~40대 학부모 층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 1786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런 가운데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의 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일부 재산권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도교육청에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후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를 처분할 경우 재산권 소유비율만큼 도비 투입액을 회수, 다른 학교 용지매입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로 도교육청에 36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시행자들은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신설초교 부지를 다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해 조성하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도와 지식경제부가 6대 4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학교용지의 경우에도 도비 투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소유해 '도민 재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학교용지 재산권의 분할 소유문제는 이번 학교용지매입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도청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검토한 적도 없고 도교육청이 검토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의 하나로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국가 정체성 교육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이번 학기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기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당분간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이를 조례로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 단체는 부산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옛 문교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으나 이후 행사 간소화 등의 바람을 타고 학교 현장에서 흐지부지됐다. 부산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정옥 장학관은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평상시는 물론 각종 행사 때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지도를 한 후 관련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정보통신(IT) 재능을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IT영재교육이 15일 개강식을 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IT 영재로 선발된 초등 72명, 중학생 44명 등 모두 116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무료로 IT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기본과 심화반 등 수준별로 편성돼 매주 3일씩 출석과 원격수업으로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IT 영재교육은 교육정보원의 핵심 교육과정중 하나로 2003년 개원부터 시작돼 현재 498명의 IT영재를 배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산수학, 알고리즘 IT관련 영어 및 프리젠테이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및 구현, 현장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 카이스트 등 전문대학 등과 연계한 집중 체험캠프도 마련됐다. IT관련 전문 교사와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면이나 원격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정보원 고성자 부장은 "올해는 그린 IT정책에 부응해 교재를 e-북(BOOK)으로 제작, 교과서와 노트를 겸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링크해 교사도 손쉽게 학습 상황 및 평가 결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 개인별 자기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 만족도 조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고유 취지와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조사 대상 교사 증가에 따라 평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교원을 선정하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을 조정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 4회 수업공개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보여주기 식 수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도 포함하였던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가 직접 참관하는 공개수업은 물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들께 배포함으로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일회성의 전시용 수업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소의 수업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년, 저조한 교사는 연수가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별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평가별, 문항별 환산점수와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기초로 자기 진단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은 물론 학교단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습 연구년 대상자와 연수 대상 교원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추천, 포상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며,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평가 결과 환산점수가 보통 이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미흡’인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분류되어 2차적인 심층심사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 경우 평가 문항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자연스레 서열화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상대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즉, 평가지표별 환산점수와 이들을 종합한 환산총점은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요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될 단위학교 내 전체 교원의 지표별 평균과, 환산총점 평균은 상대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연수 등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나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본 목적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평가 종류별로는 지표별 환산점수가 총환산점 형태로 합산되고, 단위학교 전체의 환산 총점 평균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본인이 받은 평가결과는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교원평가 도입 원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이고, 시도교육감 회의서는 교원평가 관련 재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은 "교육감 회의에서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시․도별로 1, 2명의 전문직을 증원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도별 컨설팅단 구축과 함께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관 교육청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연구년 시범운영과 전국 단위의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교원평가 6자 회의서 학부모단체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차원의 부적격 교사 대처 현황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이라 함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직윤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는 물론 다수의 현장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로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만능통치약’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 중에 특히 ‘부적응’이나 ‘능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교직사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주고 또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전문직들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일단 전문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교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담당교사보다는 교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들도 교감수준이기에 평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문이 늦게 도착해도 담당교사들은 항상 교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관련 메일도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전달한다. 교감이 이를 또다시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당연히 모든 업무처리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됐나. 결국 전문직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 당연히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이 교육전문직(사급)이 된 시점이 바로 교감으로 승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해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9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5명이었다. 반면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14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31명이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6명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중등에 집중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은 불과 9명이다. 비율로 볼때 교사가 승진한 비율이 중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수가 교사에거 교감으로 승진한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중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가 262개교, 공립고등학교가86개교다. 중등인사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함께 한다고 보면 학교규모는 348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학교 수다. 초등은 공립초등학교가 544개이다. 248개의 공립 중등학교에고등학교 6363명, 중학교 1만 4310명의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다. 248개의 학교에 교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673명에서 596명(교감, 교장 각 1명 제외)을 뺀 숫자가 교사수가 된다. 즉, 2만 77명이 248개 학교의 교감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대충 계산해도 80대1이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80대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교육전문직을 500명으로 가정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이 교감으로 전직했기에 경쟁률은 35대1에 불과하다. 2만 77명의 교사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는 모두 31명으로 그 경쟁률은 647대1이나 된다. 단순 계산한 80대1에 비해 실제 승진 수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높아야 20대1 이하다.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교육전문직들의 교감전직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교감전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면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행정을 모두 일반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하면 된다. 직렬에 따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승진 자체가 교사가 교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나이 제한을 조금만 낮춘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을 완전히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과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고치자.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전문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교감, 교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일단 20대1 정도의 교육전문직 시험만 통과하면 그대로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들만의 욕망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후 교장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에서 또다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무국장이나 교육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교장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교육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안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 교사들의 승진비율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들어가기는 쉽게,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비서 아닌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따로 없다. 부르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은 단위학교장에게 알아서 그러면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하여 교사에게 알아서, 일선에서는 따라오는지 아닌 지도관심이 없는 듯 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SOS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곳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해야한다. 학교에는 지금정확한 진단과 명의의 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펴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사들을 무능으로 모는요즘의 현상은 교사들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잘해보자는 것은 모두의 목표일것이다. 목표가 같은데 왜 생각은 다를까? 이제는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해주고 병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횡사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서울지역 D초등학교 전 야구감독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우이동의 한 커피숍에서 "대학 야구부에 특기생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며 J고 야구부원이던 3학년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뒤 한 대학 야구부 감독과의 친분을 과시한 김씨에게 8천만원 모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학 야구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고 해당 학생들은 김씨가 말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폭력이나 안전지도 등은 어르신들이 책임지게 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학교폭력 예장을 위해 12일 오후 시청 강당에서 '꿈나무 지키기 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전지역 125개 초등학교에는 모두 182명의 어르신으로 이뤄진 '꿈나무 지킴이'들이 근무하면서 초등학생의 등하교 지도, 교내외 순회지도, 학생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취약지역 순찰,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 어르신은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3만원을 받게 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어르신들은 교육과 행정, 군인, 경찰, 사회복지 등 전문직에 종사한 퇴직자들로 구성됐다. 이 사업에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 총 12억 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꿈나무 지킴이의 활동으로 대전지역 초등학교가 폭력이 없는 더욱 안전한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14일 파이(π)데이를 맞아 이날 오후 1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대 운동장에서 파이(π)와 관련된 다양한 수학·과학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파이(π)데이란 원 둘레와 지름간의 길이 비율인 원주율 3.14(π)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학계에서 제정한 날로, 원주율의 소수점 두자리와 3월 14일의 숫자가 일치하는데서 착안됐다. 이날 수학·과학체험 행사에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원주율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대형 에어터널 1개와 에어돔 2개를 설치해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도 파이(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퍼즐풀기와 파이(π)값 외우기, 원주율 구하기, 파이(π)값 안에서 자신의 생일찾기 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익히게 된다. 이번 파이(π)데이 행사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 전문강사와 과학문화해설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유아와 학생을 포함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문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051-501-3160)로 하면된다.
경기도는 12일 안양 경인교대에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방과후 학습지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해 방과후 보육과 학습지도 지원을 한다. 원어민 영어교실, 재미있는 수학교실, 바이올린 음악교실, 신나는 생활체육 등 전담강사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특기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도내 대학생 40명을 멘토로 선발해 취약과목을 개인별로 지도하고 숙제와 준비물 등을 챙겨주는 꿈나무 안심 멘토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안에 수원여대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개교하는 등 도내 대학내 안심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북 제천시 명지초교(교장 채홍우)가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사 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 달력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명지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사진 등이 담긴 '명지 학교 달력' 40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했다. 이 학교가 올해 처음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포한 이 달력에는 학생들의 활동 사진과 매월 열리는 학교 행사, 교육활동 계획은 물론 학생들의 다짐 및 고쳐야 할 버릇 등이 실렸다. 이 학교가 학교 달력을 만든 것은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을 늘리고 바쁜 일상에 쫓기는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교 행사는 물론 교육활동 계획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 안소연 씨는 "종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행사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달력을 보며 이 같은 행사와 교육활동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채 교장은 "학교와 가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달력을 올해 처음 만들어 배포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꽤 좋다"고 말했다.
-꽃을 보고 자란 신송초교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생-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인천신송초등학교(교장 안병홍)는 11일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타 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 백일홍·나팔꽃·천일홍 등 초등교육과정에 나오는 씨앗 59종을 분양해 주변 학교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분양된 씨앗은 지난해 ‘나, 너, 우리, 학교사랑 축제’ 때 ‘식물이름 알기 경진대회’와 자람을 관찰하고 난 후 씨앗을 여름에서 가을까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채종한 것으로 씨앗 분양은 씨앗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실에 마련된 씨앗 분향소를 찾은 먼우금초 조민제 교사는 "꽃모종 하면 화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송초교 학생들이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씨앗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받았다는 데 놀랐다"며 "이러한 꽃을 보고 자란 신송초교 어린이들이야 말로 행복한 학생들이다"고 칭찬했다. 한편 신송초교 5학년 유형주 학생은 “내가 직접 채종한 씨앗을 다른 학교에서 분양받아 가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며 “앞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많은 씨앗을 얻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조성택 교감은 “이번 씨앗나눔 행사는 개정교육과정에서 4학년의 ‘식물의 세계’ 단원 학습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잊혀진 식물을 되찾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 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 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이 제출되었다는 소식이다.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 방통대교수)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최종 확정안은 아니지만, 조례안은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휴대전화 소지 자유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시대착오적이면서 매우 혁신 내지 진보적(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이기도 하다. 또 조례안대로만 되면 입시지옥이 해소될 만큼 획기적(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대한민국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 나라’가 되는 셈이다. 우선 획기적이라 할 야간학습·보충수업선택권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강제적 보충수업은 극소수 학생들의 세칭 일류대 진학을 위한 들러리이거나 ‘면학분위기용’ 내지 ‘교사 부수입 제공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무지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칭 일류대 진학자를 뺀 나머지 대다수 학생들은 원서만 내도 어렵지 않게 합격하여 대학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런 대학입시를 위해 전체 학생들이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공부하는 기계’로 고교시절을 보내야 하는 건 엄청난 국가적 낭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벌 금지, 두발·복장의 자유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지금도 학교가 무너져 있다면 그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 수준향상과 함께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이 자유보다 방종이다. 체벌금지는 그런 사정을 간과했던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두발·복장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크게는 학생들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선진국들의 고교처럼 학생들이 사복차림으로 머리를 기르고 교내에서 키스 정도는 ‘가볍게’ 해도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선진화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교수·학습이외 그런 생활지도로 많은 시간 할애와 함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사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편해지니까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이거나 너무 앞서간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학생들에게 그럴만한 자정능력이 아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도 소중하다. 학생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수능시험 부정사건이후 전국 각급 학교로 확산된 교내시험 2인 감독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 극히 일부 범법자 때문 전국의 대다수 학생들을 죄인시하는 것처럼 학생인권 침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급진적인 조례안 제정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우선 이미 시행중인 ‘체벌 3수칙’ 같은 지침이 철저하게 지켜지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정기적 연수로 가급적 체벌자제를 독려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가위로 머리 자르기 따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학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일벌백계의 징계 병행도 하나의 대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조례안 제정으로 빚어질 평지풍파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기호 ○번 △△△를 뽑아주세요" 학년 초를 맞아 충북 도내 각 초등학교 교정에도 어린이 선거운동원들이 고사리손으로 피켓을 들고 명함을 만들어 돌리는 등 어린이회장 선거 열기가 뜨겁다. 전교생이 48명인 충북 괴산군 청안면 백봉초등학교(교장 조항운)도 어린이 회장단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거운동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9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4, 5, 6학년 27명의 어린이 가운데 5명이 어린이회장(6학년 전체 11명 대상) 선거에, 2명이 부회장(5학년 전체 8명) 선거에 각각 입후보해 소규모 시골학교에도 치열한 선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작년 5명(회장 3명, 부회장 2명)이 입후보했던 것에 2명이 늘어난 것이고 특히 6학년은 무려 5명이 출마, 절반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회장에 도전했다. 10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한 각 후보와 선거참모들은 도화지 등으로 피켓을 만들고 명함 등을 제작해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는 등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이들은 점심때와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실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알리고 있는데 저마다 개성이 뚜렷한 후보자들이 많아 어린이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뜨거운 편이다. 선거 유세는 11일까지이며 12일 학교 급식실에서 4, 5, 6학년 어린이들이 담당교사의 투표진행 과정을 설명듣고 후보자 추천 및 합동연설회를 들은 뒤 소중한 한 표를 행사, 1년 동안 학교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한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직원들을 파견해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공명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조항운 교장은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어린이가 입후보해 높은 열기에 교직원들이 깜짝 놀랐다"면서 "어린이들이 민주주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는 기회로 삼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1일 홍콩 한국국제학교(KIS)를 방문,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격려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회장 방혜자) 초청으로 홍콩을 방문한 이 여사는 이날 오전 KIS를 방문, 오희석 교장으로부터 학교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교민 및 지상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육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여사는 또 방명록에 '경천애인'(敬天愛人·하늘을 숭배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는 뜻)이란 글을 남기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이 여사는 KIS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면서 금일봉을 전달한 뒤 초등부 및 고등부 교실을 잠시 들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여사는 까우룽(九龍) 지역에 위치한 퍼시픽클럽에서 김진만 홍콩 한인회장이 주최한 오찬 행사에 참석, 교포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인회 및 민주평통 홍콩지회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이 여사와 동행한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희호 여사는 미국 유학경험이 있는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서 777일간 망명생활을 해 해외동포들의 애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면서 "이 여사는 홍콩의 1만여명의 교민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 방면에서 성공을 한데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해외동포들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계시지만 2012년부터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 만큼 고국의 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김 전 대통령은 평생 남북한이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잘 살기를 바랬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첫 해외 방문길에 나선 이 여사는 5박6일간의 중국 선전시와 홍콩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했다.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2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학교 전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상급식을 올해부터 전체 67개 초등학교 전 학년 6만 4500명으로 확대했다. 또 43개 중학교 3학년 전체 1만 3742명에게도 무상급식을 시작해 중학교 무상급식의 길을 텄다. 시(市)는 특히 내년에 중학교 2~3학년 전체 2만 6800명에게, 2012년에 1~3학년 중학생 전체 3만 8309명에게 각각 무상급식을 실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대를 열 계획이다. 시는 3년간 필요한 584억 9천만원을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과 대립하며 1월 삭감한 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보다 무려 308억 9천만원이 많은 액수다. '학교의 낡은 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에 쓸 돈을 무상급식비로 전용하면 교육 부실이 우려된다'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 반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남은 자산 16조 8534억원(2008년말 현재)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다. 성남시의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3항과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은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근간으로 한다. 최창섭 성남시청 교육지원팀장은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 부분으로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점심을 거르는 청소년들이 급식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학교와 학부모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성남시 S초등학교 김모 교감은 "해마다 누적되는 급식비 체납 때문에 급식의 질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면 확대되면서 그런 걱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J초등학교에 자녀 2명이 다니는 학부모 정모(37·여)씨는 "예전엔 아이 당 5만원씩 한 달에 급식비 10만원을 지출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무상급식 확대하게 된 데는 학교와 학부모의 이같은 호응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부유층 자녀의 급식비까지 지원하는 점과 무상급식 시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리로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이모(37·회사원)씨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쓸 무료 급식비를 차라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지원 등으로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 강모(32)씨도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면서 "진정 학생을 위해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1일 현재 초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육을 3~4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환경교재를 제작해 서울시내 585개교 42만여명에게 보급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재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은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컴퓨터 게임을 줄여 에너지 절약하기, 학용품 아껴쓰기 등 어린이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버스, 지하철 등 서울의 지역적 환경 특성을 반영토록 해 다른 교재와 차별화된 '서울형 환경교재'가 되도록 했다. 교육은 초교 과정에 별도의 환경 과목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의 정규교육 시간을 5~10분씩 활용해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환경교육을 실시한 초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환경소양을 조사한 결과, 28%와 24%씩 향상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교육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초교 5~6학년생은 물론 유치원생으로까지로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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