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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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평가(모평) 지원 수험생 중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평을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평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졸업생 등 지원자 수는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이전까지 '졸업생 등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평은 전체 지원자가 70만명에 달했던 2012학년도(8만8659명)였다. 다만 재학생 지원자 또한 1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응시 비율은 0.3%포인트 낮아지긴 했다. 졸업생 등 응시 비율은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최고치(19.0%)를 기록했다. 고3 학생이 4만 명 정도 감소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역대 최고치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증원 등 이슈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가 27만1676명으로 25만2265명이 지원한 과학탐구보다 앞섰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처음으로 과탐 지원자가 사탐 지원자 수를 추월했으나, 1년 만에 재역전 상황이 나왔다. 자연계열에 진학 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모평은 올해 11월 14일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정답과 관련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며,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6월 18일 오후 5시 확정된다. 성적표는 7월 2일 나올 예정이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4일 오후 3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표는 제공되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4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테크, 에듀페이, 늘봄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에는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이 담겼다.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정보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칠판 관리업무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튜터는 오는 7월부터 200개교에 우선 배치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7월 1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41명인 인력을 107명으로 늘리고, 디지털 튜터와 배움터지킴이 채용 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정보기기 관리업무, 재고 파악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도서관·과학실 정리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에듀페이 업무도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교사가 담당해 왔다.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무학사 지원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공문서총량제를 시행해 2023년 기준 공문서를 10%가량 줄이고,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인 전북학급업무플랫폼을 제공해 업무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대책은 교원단체와 현장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보업무 지원에 대해 “디지털 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구축, 스마트기기 AS 콜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스마트기기 분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고, 학교 정원 외로 교무학사 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학생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시행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곳 대신 원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 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오늘날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접한다. 이러한 배경과 디지털 문명의 급변 속에서 교실 내 수업 방식도 달라져야 하므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도 도입 이후 정원 계속 줄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우리 교육의 대전제 아래 교사를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석교사라고 생각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교육 수혜자의 욕구도 반영한 질 높은 수업을 함께 연구·공유하고교육 환경을 주도해 왔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2012년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를 우대하고 연공서열 중심 승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된 이래 12년이 지났다. 2016년도에 1800여 명이던 전국 유·초등 및 중등 수석교사는 교육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4월 현재 900여 명으로 줄었다.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는 학생 수 100명의 학교부터 ‘1학교 1수석교사 배치’가 목표라고 했는데 현재 수석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여러 시·도에서 장기간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고 기존 수석교사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으로 인한 감소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몇 년 동안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고, 심지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은 곳도 있다. 신규 수석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직급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라 할 수 있다. 교장, 교감처럼 수석교사 정원을 따로 편성하고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신규 선발 기대하는 교사 많아 2022년도에 ‘울산 수석교사제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현장 연구를 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석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로 수업 전문가로서 학교 내외의 교과수업지원(컨설팅 포함)과 신규·저경력 교사의 멘토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으며, 그 역할들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많은 교사가 관심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발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 지원 이유에 대해서는 수업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역량을 키워서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많은 교사가 자신의 역량 강화에 힘쓰며,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21세기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에 발 빠르게 적응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 수석교사 선발이 시급한 문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새로운 수업모델 개발과 교권 침해, 학교폭력 등으로 힘든 학생 생활지도에 역량을 갖춘 수석교사를 선발해 교육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역량 있는 교사들이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문장은 올여름 연극 무대에서 더욱 피부로 와닿는다.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되살아나기 때문. 믿고 보는 국민 배우, 연극계의 기둥들이 만들어 가는 고전 작품을 들여다보자. 연극 맥베스 맥베스는 권력욕에 휩싸인 인물이 스스로 파멸해 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불가항력적인 유혹에 이끌려 죄를 범하고 고뇌하는 맥베스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가장 화려하면서도 대사의 시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꼽힌다. 동시에 속도감 있는 전개와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강렬하고 짙은 호소력을 전한다. 이번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연 타이틀롤을 맡은 ‘국민배우’ 황정민의 출연 소식 덕분이다. 앞서 리차드 3세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소화한 그는 집요한 인물 분석, 섬세한 감정 연기를 필요로 하는 맥베스를 단독으로 소화한다. 그는 극 중 전장을 휩쓸며 승전을 이끈 용맹한 장군 맥베스로 장차 왕이 되리라는 마녀의 예언을 듣고 덩컨 왕을 죽이며 스코틀랜드 왕이 되지만, 왕위를 지키기 위해 많은 이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스스로 파멸하는 맥베스를 연기한다. 그는 개막을 앞두고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맥베스는 탐욕의 끝으로 내달아 결국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파는 인물”이라고 자신만의 해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와 호흡을 맞출 배우들 역시 기대를 모은다. 무대는 물론 영화 비상선언 모가디슈, 드라마 비질란테 등 장르를 넘나들며 활약하는 배우 김소진이 레이디 맥베스 역을 맡는다. 이는 왕비가 되어 권력을 차지하지만,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캐릭터. 그는 생과 사에 놓여있는 위태로운 순간의 감정들을 섬세하게 표현해 낼 예정이다. 맥베스의 부관이자 동료인 뱅코우 역은 배우 송일국이 맡는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맘마미아! 등에서 활약하며 무대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그는 본인의 자손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사투를 벌이는 캐릭터를 풍부한 감정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7월 13일~8월 18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연극 햄릿 연극 햄릿은 ‘연극 올스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연극계의 전설적인 원로 배우와 공연계 대표 배우들이 뭉쳤기 때문. 무대 경력 60년에 빛나는 최고령 배우 전무송, 이호재를 위시해 박정자, 손숙, 정동환, 김성녀, 손봉숙, 길해연 등 각종 연극·연기상을 수상한 굵직한 배우들이 한 무대에 오른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극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햄릿 역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2년 공연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며 호연을 펼쳤던 강필석이 다시 한번 햄릿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와 함께 벚꽃동산 세일즈맨의 죽음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이승주가 더블 캐스팅됐다. 가수 루나가 오필리어 역을 맡아 연극 무대에 데뷔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지금까지 무대에서 밝은 캐릭터를 연기해 온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묵직한 대사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이번 공연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무는 철학자로서의 햄릿을 주목할 예정이다. 연출가 손진책이 한 인터뷰에서 전한 말은 작품에 대한 힌트를 전한다. 그는 “원작의 통시성은 그대로 가져오되, 감각적으로 현대의 햄릿을 조명하려고 한다. 경륜 있는 배우들이 주축을 이루는 만큼 그들의 존재감과 연기력으로 관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9일~9월 1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하남형 미래학교 꿈트리를 일반 공교육에 적용하는 미래수업을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미래 수업이란 4차 산업 기술(AI, 가상현실, 코딩 등)을 활용한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우리 마을의 자원인 망월천을 활용해 삶과 연계한 배움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망월천은 평소 등하굣길에도 다니거나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익숙한 생활 속 공간이다. 망월초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며, 망월천 현장 탐사를 통해 망월천에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직접 관찰하며 이름을 알아보았다.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학년별 특색에 맞는 인공지능 체험활동 및 AI, 코딩 등을 이용해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 공간에 꾸며보는 활동을 한다. 미래 수업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매일 등하굣길에 다니던 망월천에서 눈여겨 보던 식물들의 이름을 알게 되어 기쁘다. 개망초, 원추리, 애기똥풀, 쇠뜨기 등의 이름을 익혔다. 식물 이름으로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는데 친구들이 무척 즐거워해서 기쁘다. 다음에 스마트패드로 미래의 망월천 모습을 가상 현실로 꾸미는 수업을 한다니 기대된다. 망월천 곳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인근에 있는 망월천을 이용해 지속가능한 실천 중심의 생태교육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생태환경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삶과 관련된 수업 활동으로 학생들은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미래 시민으로서 환경 의식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절차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입법과 현안을 다룰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경우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또 교총회장 출신으로 부산진갑에서 선출된 정성국 국민의힘 당선인도 교육위 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사 출신 세 당선인이 교육위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보호 5법 후속 조치를 우선 과제로 공언하고 있다. 또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상)도 지방대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위 신청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역을 미래형교육과학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부산 출신 당선인이 교육위를 다수 희망한 만큼 당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도 국립의대 유치 등을 고려해 1순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청주서원의 이광희 민주당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교육위 활동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청은 2순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경기 화성을)도 일찌감치 교육위에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 주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교육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인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사정에 따라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교육위 정원은 16명. 여당에서 6~7명, 야당에서 9~10명 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71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21대 국회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해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제와 대응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미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와 관련한 정책분석, 정책개발 활동,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학교 발생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도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일반화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마을 소멸과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의 폐교위기”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당진의 한정초와 같은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초는 대표적인 작은학교로 한때 통폐합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과 혁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총교육연구소가 22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준권 회장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연구소를 설립해 시·군별 학령인구, 재정, 문화, 복지 등의 격차가 큰 충남지역을 위한 교육정책,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연구로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충남만의 맞춤형 전략으로 내실 있는 교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도연 주다교육경영연구소 대표가 소장으로, 조승준 천안용암초 교감이 부소장으로 선출됐다. 주도연 소장은 “산적한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직사회의 불안심리와 학교 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원들의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강원교육청이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학무보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보호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학교가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서울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파행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조리인력 수급이 어렵거나 식수가 많아 조리인력의 근무여건이 어려운 대규모 학교의 경우 추가수당지급 근거 마련, 외부 전문 인력업체의 지원과 인력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중이 부실급식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A중은 학생이 1000여 명인 대규모 학교로 조리원 사이에서 기피현상이 심한 학교로 꼽히고 있다. 서울지역 내 조리실무사 결원현황을 보면 강남서초의 경우 결원율이 27.2%에 달한다. 이는 서울지역 평균 결원현황 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에서도 조리원 채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고 및 조리종사원 채용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올해도 2~4월 교육청, 구청, 알바몬, 소재 지역 및 인근지역 지역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곳에 구인공고를 냈지만, 소용 없었다. 교육지원청도 별다른 지원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교육청이 해당 지역에 급식로봇, 식기류 렌탈 세척 사업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절대적인 조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해, 구인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급식파행 사태가 예상됨에도 학교에서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우리삶과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최상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수직역연금 특징 이해해야 최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연금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약 9년길다.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에 이른다.즉, 공무원연금이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정부가 고용주가 되면서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아예 배제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상재 성격도 갖는 제도이기에 국민연금과는 기본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기여금의 액수에 따라 연금이 일정량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기여금의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도 두 연금 간의 수급액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이 차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각종 노동권의 제약에도 근무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노후보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공무원연금제도였기 때문이다. 두 연금 모두 상향 평형 해법 필요해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더 이상 공무원의 장점이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수급액에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낼 수 없는 상황의 국민에게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서로 대결 구도로 진행되면 갈등만 커질 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연금 모두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원 처우개선, 채용 확대, 업무 부담 감경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희 공동연구 보고서는 “미국·일본·핀란드 등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 감경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채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년 연장 등 교사 직업 생애 주기와 업무방식 변화를 고려한 양성·채용·연수 등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방식과 교재 선택 등에 있어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 내에서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동향이 교직 이탈 문제가 커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행정 업무의 과중, 자율성 부족 등 문제가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하락시키면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 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인력 확충,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경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원 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서로 다르게 교사 업무 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나 중·대형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학급 2교사제,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과 예산 확대 ▲방과후·돌봄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교육청별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은 결단코 반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교권 5법’ 시행을 체감하는 교원은 10명 중 2~3명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1.4%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이 매년 진행하는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더 낮아져 20%대 유지조차 힘든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첫 조사 때 70% 가까이 나왔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9.7%였다. 이 질문의 답변 비율이 20%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직 만족도보다도 낮다. 직업 만족도 저하는 물론, 직업 선택 자체를 후회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p),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비율은 4.2%p 상승했다. ‘교권 5법’ 시행에 대해 체감하는 교원은 26.6%로 드러났다. ‘교권 5법 시행 후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질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67.5%인데 반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5.9%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나,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등의 감소를 느끼는 교원은 30% 중반 정도로 드러나 ‘교권 5법’ 체감도와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이 각각 42.8%와 39.9%로 1·2위를 차지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등을 걱정하는 교원은 83.4%였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원 역시 81.5%로 비슷했다.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99.5%가 찬성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0%였다. 학생,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걱정하는 교원은 93%에 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구입 의사가 있다는 교원은 62.7%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0.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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