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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8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알파고 바둑 우승을 이후로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미 우리 일상에 인공지능 스피커나 챗봇은 흔히 활용되고 있고, 지난 3월 로봇 개발 스타트업 ‘피규어 AI’가 오픈 AI와 협업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되며, 마치 사람처럼 기억하고 스스로 추론해 반응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랐다. 오는 8월부터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심야 자율주행 택시도 본격 운행에 나선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실현장에도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올해부터 교실현장에도 영어수업을 보조하는 AI 로봇교사도 시범 운영으로 도입되고, 종이 없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도 앞두고 있다. 해마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파생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성찰을 살펴보는 시도를 하는 것이야말로 도덕교과에서 해야 할 역할일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개인정보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양면성이 있다.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할까?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도덕 1의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단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단원, ‘과학기술과 도덕’ 단원과 연계하여 구상한 인공지능 윤리수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수업사례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인공지능 기술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로 활용될 수는 없을까?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 택시’ 서비스는 기술이 사람을 돕는 좋은 예시다. 청각장애는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취업 장벽이 높은 편인데, 승객 간 소통하는 시스템을 통해 청각장애인들도 똑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약자의 장벽을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알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는 수업을 기획하였다. 인공지능의 개념, 윤리적 쟁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등 6차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년: 중학교 1학년 •관련 교과: 도덕·정보 •성취기준 - [9도01-02] 도덕적 행동을 위한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도덕적 추론의 과정과 비판적사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기 삶을 도덕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 [9도03-01] 인간존엄성과 인권, 양성평등이 보편적 가치임을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통제하여 보편적 관점에서 모든 인간을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다. - [9도04-02]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동시에 과학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PART VIEW] •학습주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수업단계 및 내용 ● 1차시 _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체험하기(Art Remix, Odd one Out)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은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사례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학생들은 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예시로 들곤 한다. 인공지능의 3가지 종류와 개념을 설명한 뒤, 인공지능을 간단하게 체험해 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면 좋다. 다음 차시 토론주제인 ‘AI 창작물로 미술대회 우승?’과 관련된 체험이기 때문에 AI 창작물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① ‘구글 아트 컬처’에서 마음에 드는 명화를 하나 선택하면 ‘아트 리믹스(Art Remix)’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아트 리믹스는 사용자가 문장의 단어를 바꾸거나 입력하면 AI가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기능이다. 학생이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작품에 신기해하며 몰입하기 좋은 체험이다. ② ‘구글 아트 컬처’의 플레이 기능 중 ‘Odd one Out’은 4가지 예술작품 중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찾는 게임이다. 게임을 하고 난 학생들은 ‘어떤 게 AI가 만든 예술작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무언가 허술한 점이 있는 것이 AI가 만든 이미지예요’라는 소감을 전했다. ● 2차시 _ 인공지능 관련 쟁점 토론: AI 창작물로 미술대회 우승? 인공지능 로봇이 선생님이 된다면?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어떤 편리함을 줄 수 있는지, 동시에 어떤 문제점과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 균형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최신 주제를 토론주제로 삼아 토론하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하였는데 관련 기사를 읽고 모둠토의를 한 뒤,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토론주제는 AI 창작물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제치고 미술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이를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지 ‘독창적 예술’로 보아야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최근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가 있었기 때문인지 더 몰입하며 부정행위라는 목소리에 더 공감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토론주제는 인공지능 선생님의 가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영어수업에 ‘로봇교사’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AI를 활용하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발음을 교정하거나 1대1 맞춤형 지도를 통해 학습이 뒤처진 학생을 돕는다. AI 로봇교사 투입 기사를 본 학생들은 저마다 궁금증을 쏟아낸다. ‘인간 선생님이 사라질까요?’, ‘인간 선생님보다 공정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선생님이라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AI 교사와 인간 교사 각각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갈등 해결 상황에서, 수업과 평가에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모둠토론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 3차시 _ ‘배리어 프리’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기술 사례 찾기 인공지능 기술을 도덕 1의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단원과 연계한 수업이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장벽(barrier)’이라는 단어와 ‘자유(free)’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허물자는 뜻이다. 도입 영상으로 보여주기 좋은 영상은 MBC 예능 ‘일타강사’에서 전신마비 진단이라는 비극을 딛고 희망을 전하는 크리에이터 박위가 오스트리아에서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다. 휠체어를 탄 동양인을 도와주는지 실험카메라를 한 것인데, 서슴없이 당연한 듯 돕는 영상 속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가 장애인식이 좋은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공존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애인을 돕는 일이 배려나 양보보다는 매너로 여겨지는 분위기라서 휠체어를 탄 입장에서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한다. 한국에서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느끼는 장벽들이 허물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기술 사례들을 소개하고, 학생들도 직접 디벗을 활용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이 되려면 가능한 많은 사례를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 4차시+5차시 _ 따뜻한 인공지능 디자인 구상하기 구글 슬라이드로 모둠 발표 PPT 만들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 한 경찰관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 보행사고를 자주 접하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노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왜 무단횡단을 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서 있으면 다리랑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 “횡단보도 앞 기둥 같은데 기대 있을 때도 있어.” “끌고 다니는 카트에 앉아서 기다리기도 해”…. 이 말을 들은 유 소장은 바로 의자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세상에 없던 의자를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의자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다. 그는 “세상에 모든 물체가 의자로 보였다”면서 웃었다. 학생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같은 상황을 두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도덕적 민감성’이라 하고, 상대 입장에 공감하고 여러 해결책을 떠올리고 예측하는 능력을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도하였다. 도덕 1의 ‘도덕적 상상력과 민감성’ 단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구상해 보도록 하였다. 어디의,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림과 글로 표현하고 모둠에서 가장 좋았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모둠 발표 PPT를 만들었다. 구글 슬라이드는 공동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나누어 PPT 작업을 하기에 용이하다. ● 6차시 _ 제작 자료 발표하기 및 소감 나누기 불편함을 먼저 찾고 이를 도울 수 있는 기술을 떠올려 보도록 했더니 학생들은 인터뷰·기사·브이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겪는 장벽에 대해 먼저 고민하였다. 막막해하는 학생들에게는 사례를 많이 보여 주면서, 누구를 위한 기술을 구상할 것인지 대상을 우선 정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온라인쇼핑을 어려워하는 시각장애인의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고 그분이 겪는 불편한 점을 찾았다. 복잡한 상품 정보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전달하고, 이미지로 된 정보도 AI 분석을 통해 텍스트로 읽어줄 수 있다고 하였다. 독거노인을 위한 AI 영양사를 구상한 발표도 있었다. 냉장고를 스캔해서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며 소감 나누기로 마무리하였다. 마무리하며 인공지능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윤리적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이번 수업에서 다룬 토론시간은 다소 짧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쉬워한 면이 있었다. 후속 수업으로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혐오 발언, 개인정보보호 위반 문제, 알고리즘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논란 등의 문제는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나아가야 할 윤리적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당연한 이야기 하나 한 후에 아주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치아가 상하면 치과에 가고, 눈에 이상이 생기면 안과를 찾고,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는 게 당연하지요. 몸 부위는 서로 연결되었으니 한 부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상은 다른 부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면 내과에 가서 황달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몸 부위의 전문의한테 일차적으로 검사받는 게 순서지요. 이상한 이야기는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폐인이 되어가는데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상담을 받습니다. 정반대로 아이가 마음이 뒤틀려서 문제행동을 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처방받는 정신과 약은 흔히 몸 각성제 또는 몸 이완제입니다. 마치 치아가 상했는데 안과를 찾고, 눈에 이상이 생겼는데 치과에 가고, 치과에서 위장약을 처방받는 셈입니다. 아무리 몸과 마음과 정신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일단 심리상담을, 정신에 문제가 생기면 정신과 검사를 먼저 받고, 필요하면 다른 곳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또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행동(motion)·감정(emotion)·동기(motivation)·촉발가치(promotive)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순서입니다. 영어단어들의 동일한 형태소 ‘mot’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정은 마음과 직결되어 있고, 가치는 정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잡하더라도 순서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 전에 먼저 행동의 원동력인 감정을 알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분노·불안·불신 같은 부정적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자그마한 자극에도 욕설·폭언·폭행 등 공격성 행동 또는 게임·술·은둔 등 도피성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의 마음에 편안함·유쾌함·고마움 같은 긍정적 감정이 가득하면 도저히 그 아이한테서 욕설이나 주먹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아이의 감정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이동시켜 주어야 하는 게 순리입니다.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감정을 이동하는 방법은 약 처방입니다. 우울하면 각성제, 흥분하면 이완제를 투입해서 감정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외부자극에 따라 오감이 발생하고, 이에 걸맞은 감정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생존이나 성장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조율 메커니즘에 동원되는 신호분자가 신경전달물질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약물복용은 몸에 신호분자를 직접 투여하여 감정을 자의와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셈입니다. 손쉽고 빠르지만, 아이 스스로 조율하는 능력이 더 퇴보되는 악순환이 단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린아이들도 중독성이 강한 약을 처방 없이도 값싸게 구할 수 있다는 위험해진 현실입니다. 감정을 이동하는 다른 방법은 감정의 동력인 니즈(needs)와 연결입니다. 가장 흔히 언급되는 동기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입니다. 저는 욕구가 욕심과 연관되는 부정적 뉘앙스를 피하기 위해서 영문 표기 ‘니즈’를 그대로 사용해서 본래의 중립적 의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부자극이 니즈를 충족시키며 긍정적 감정상태가 되고, 반대로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면 니즈 차원에서 접근해서 아이가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이 허하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연결 니즈의 결핍입니다. 특히 영유아기에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애착손상 상태가 되면 불안감과 불신감으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충분한 보살핌과 지지를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훗날 엉뚱한 것으로 연결 니즈를 충족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술·게임·명품 등 물질과 연결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어느 것도 연결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되고 중독되기 일쑤입니다. 어릴 때부터 양치질하는 습관을 키워줘서 치과병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예방하듯이 마음건강을 위해서 영유아기 때 연결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게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뒤늦게라도 아이와 연결하는 방법을 양육자에게 가르쳐주어야 문제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서 나쁜 마음을 먹게 되거나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아서 타인과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마음을 비우라는 조언과 동시에 마음을 챙기는 상반된 방법도 제시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서 되레 정신만 사나워집니다. 비관과 절망으로 정신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속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스트레스에 치여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각색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현대 생활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큰소리로 “정신 차려”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얼차려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차림에 필요한 게 ‘알아차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하찮은 것에 집중하면 정신이 팔렸다고 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해야 정신 차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없으니 한정된 정신력을 우선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것에 집중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지어 주며, 행동·감정·니즈를 관통하는 동력입니다. 아쉽게도 요즘 한국에는 공유된 가치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현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전통 가치관은 가차 없이 버려지고 서양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이전 세대의 가치관을 내세우면 ‘꼰대’라고 비난받고, 지혜가 아니라 ‘라떼‘로 비하됩니다. 공동의 가치관이 없으니 사사건건 행동에 대한 잘잘못을 법정에 가서 따져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양산되기에 대립과 갈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유할 수 있는 가치관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가치관은 어릴 때 집에서 부모가 심어주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학교에서 이어받아서 지속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가치관 정립은 가정교육의 핵심이며, 학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은 방과후수업에 짬 내어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교과과정 중심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주관적인 것보다 인류보편적인 가치관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서 이런 골치 아픈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은 기본을 챙겨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모두 양치질로 치아건강을 꼬박 챙기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인성교육으로, 사회정서역량 중심 교육으로 아이들의 마음건강과 정신건강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학가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무(無)전공 입학’이다. 이는 대학가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려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무(無)전공 입학’ 비율에 따라 재정지원 가산점을 준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 대학은 2026학년도는 물론이고, 당장 2025학년도부터 무전공 입학 선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무(無)전공 입학’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무(無)전공 입학’은 과연 우리 교육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무(無)전공 입학 ‘무(無)전공 입학’은 입학단계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한 후,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학방식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무(無)전공 입학’ 방식은 두 가지이다. ‘유형①’은 자율전공학부 또는 자유전공학부와 같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다음에 대학 내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자기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건의료·사범계열은 선택 가능 전공에서 제외된다. ‘유형②’는 계열 또는 단과대 모집 단위로 모집한 다음에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 선택하거나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방식이다. 계열·단과대 내 전공·학과를 일부 분리 모집하는 경우도 인정한다. 각 대학들은 일정 비율 이상을 ‘유형①’ 또는 ‘유형①+② 혼합 방식’으로 ‘전공자율선택(무전공 입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해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무(無)전공 입학’에 대해 대학 교원들은 대체로 불편하거나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정책추진과정과 정책내용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는 현재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시행하는데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순수 증원이라는 첨단학과 증원문제와는 달리, ‘무(無)전공 입학’은 정원 조정과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정책내용 측면에서는 더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먼저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와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로는 ‘무(無)전공 입학’은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기초학문 학과 붕괴 우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 문제, 교원 수급, 입학 이후 중도탈락률 증가에 따른 학생 관리와 재원 배분, 학생 이탈 여부에 다른 학교 재정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의대 정원 증가와도 맞물리며 대학 관계자들의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로는 N수생 증가 우려, 대학 전반의 기초학문 약화,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 심지어 ‘무(無)전공 입학’은 진로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 이러한 점들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무(無)전공 입학’의 확대는 우리 교육에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각각의 쟁점에 대해 분석과 대안 모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과 대안 모색에서 필자의 판단기준은 개별대학이나 교원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과 우리 교육 전반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먼저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보자. 제도적 측면에서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규정된 대학입학 전형계획 4년 예고제 위반 여부다. 당연하게도 4년 예고제 위반은 아니다. 4년 예고제 규정사항도 아니며,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모두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및 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책추진과정 측면에서 법령 위반이 아니더라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을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기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인 요구를 하려면 대학별 2026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식이 될 것이다. 각 대학들도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정책내용 측면 중 개별 대학 내부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먼저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기초학문 학과 붕괴 우려를 살펴보자. 현재 교육부가 ‘무(無)전공 입학’ 100%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에서는 자체 논의에 따라 국가·사회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학문 학과 정원을 최소 기준으로 확보하면 될 일이다. 다만 국가 전체의 교육발전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대학에 기초학문 학과와 일정 정원이 반드시 요구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아마도 상당히 많은 지방사립대는 기초학문 분야가 개별 학과가 아닌 여러 실용 학과·전공의 기초분야 교육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와 산업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보다 타당하다. ‘무(無)전공 입학’은 그러한 경향을 좀 더 가속화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문제, 학생 관리 문제, 재원 배분 문제이다. ‘무(無)전공 입학’제의 이전 (과도기) 버전인 학부제 모집방식(‘유형②’와 유사)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 구조개편을 위한 우회방식이었던 학부제가 ‘실패’로 규정된 주된 이유는 학과·전공 간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교수들의 반발 그리고 학생들의 중도탈락률 증가와 대학 재정 압박 문제였다. 따라서 학부제로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증가하여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면 대학재정지원정책에 의해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며, 대학이 불이익을 보기에 개별 대학은 학부제를 ‘실패’로 규정하고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학습자(학생)와 산업계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문제는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미래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여지가 더 커지기에 더 유리하다. 중도탈락률 증가와 재정 부족도 해당 대학에는 문제가 되지만 학생들은 다른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하기에 불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제 확대 시기에는 지금처럼 전과 또는 복수전공 등 유연한 학사제도가 충분하지도 않았다. 학부제로 들어온 학생들의 선택권도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사제도가 매우 유연화되었기에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재원 배분도 이전과 달라질 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생을 중심으로 배분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면 된다. ‘무(無)전공 입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는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고, 대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무(無)전공 입학’제가 확산되면, 정부는 사실상 대학구조개편 효과를 거두게 된다. 개별 대학도 마찬가지다. 개별 대학에서는 유연학사제도와 연계하여 학과·전공별 구조개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육부로서는 대학교육 혁신이 미흡한 대학과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자 축소, 그로 인한 구조조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무(無)전공 입학’제가 본격 도입되면, 일부 대학과 일부 학과의 중도탈락률 증가는 필연적이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재학생충원률을 핵심성과지표로 계속 요구한다면 두 정책이 충돌하여 대학과 교수들이 ‘무(無)전공 입학’제 도입을 저지하는 명분과 이유가 될 것이다. 정부가 ‘무(無)전공 입학’제를 확대하려면 재학생충원률이라는 성과지표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 된다. 재학생충원률이라는 성과지표 반영비율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문제, 교원 수급문제는 우리 대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대학의 학과·전공과 모집정원이 교수들의 ‘봉건영지화’된 것이 현재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이다.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교원 간 갈등문제, 교원 수급문제는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무(無)전공 입학’제로 교원문제를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개별대학의 혁신역량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개별 대학은 ‘무(無)전공 입학’을 성공시키기 위한 학과·전공 선택 및 전과 관련 학사제도 유연화를 더 확충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정책내용 측면 중 대입과 관련한 개별 대학 외부의 문제이다. 먼저 ‘무(無)전공 입학’이 진로선택 중심의 고교학점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라는 반론은 터무니없다. ‘무(無)전공 입학’이 100% 요구된다면 맞는 문제 제기였겠지만 ‘무(無)전공 입학’이 20% 내지 30% 요구되는 정책은 고교학점제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사실 제도적으로 대입 단계에서 모든 입학생이 평생진로로써 학과·전공을 결정하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폭력이나 다름없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선택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정책이지 그것을 강요한 정책이 아니다. 대학 전반의 기초학문 약화 문제는 앞서 제시한 국립대학과 주요 사립대학의 기초학문 학과 정원 유지 및 그리고 여타 지방 사립대는 기초학문 분야가 개별 학과가 아니라 여러 실용적인 학과·전공의 기초 분야 교육과정 과목으로 배치되는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N수생 증가,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편입정책의 수정을 제안한다. ‘무(無)전공 입학’ 제도가 입학 단계에서 전공이나 학과를 정하지 않고 무전공으로 입학 후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학방식이라면, 현재 3학년 위주로 시행되는 대학생 편입제도를 2학년 편입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유연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 입학 N수가 아닌 타 대학 편입이 학생 입장에서 더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은 ‘무(無)전공 입학’ 제도가 아니더라도 학령기 학생 감소 추세에 따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 선택이다. ‘무(無)전공 입학’에 대한 필자의 결론은 어떤 대학에는 독이 되고, 어떤 대학에선 약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교육 전반에서는 교육부의 정책 유연성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필자의 대안 제시가 결부된다면 성공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며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대학 관계자들에게 하고 싶은 경고는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정부 정책을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소속 대학의 몰락을 더 재촉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상위권 하위권 대학, 수도권과 지방 대학 구분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도 ‘무(無)전공 입학’ 확대에 따른 학생 관리와 교육의 충실도에 따라 대학 간 순위 변동도 일부 가능하리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대학의 학사구조 개편과 교육과정 개편, 교육혁신을 통해 정책 관련 부작용을 줄이면서 학생을 위한 교육과 지원 행정을 내실화시켜 가는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싶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즐거워하는 해맑고 환한 표정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이들이 신체활동에 진심인 이유는 신체활동이 그들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본능대로 움직이며 무럭무럭 자라고 싶다. 어른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의 본능을 발현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일이다. 공교육으로서의 체육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며, 이 지점에서 발생한 이유와 첫 마음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일이다. 지난 4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결정은 그 첫 마음과 일치한다.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기로 의결하였다.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지난 35년 동안 ‘통합교육’이라는 논리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본능이 제한되어 온 것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통합교육의 오류와 한계 수십 년간 통합교육의 취지로 즐거운 생활 과목을 운영해 온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미분화된 발달단계에 있으며, 미분화된 학생들의 심신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러한 취지는 학생의 발달과정을 심리와 정신으로 접근하는 발달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뇌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신체와 정신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신체의 성장과 지각의 발달이 오히려 정신적·심리적 발달을 견인한다. 또한 규칙적 신체활동이 뇌 신경성장인자를 증가시키고, 뇌 가소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일반화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신체활동은 학생의 전전두엽을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인지능력·집중력 등 학습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연구가 다수이다. 즐거운 생활을 유지해 온 통합교육의 미분화 단계 논리는 교육과정상으로도 오류임이 드러난다.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5 누리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에서는 ‘신체운동·건강’ 영역과 ‘예술경험’ 영역을 분명하게 분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이미 신체활동 영역과 예술 영역이 분화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미분화된 발달단계를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반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과 초등 3학년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교육내용의 중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체활동 수업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OECD 주요국을 비롯한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에서 체육교과를 별도로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과후 스포츠클럽과 운동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는 아이들을 위한 충분한 체육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지금도 추가적 보충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선진국 교육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중요도를 반영한 교육 선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신체활동 부족이 초래한 문제 그와 다르게 공교육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신체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인다.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19년 5~17세를 기준으로 ‘매일 평균 60분 이상 중간~격렬한 강도의 신체활동’, ‘근력·뼈 강화 운동을 포함한 격렬한 운동 주 3회 이상’을 권장운동량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기준에 무려 94.2%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나라는 대부분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이 높으면서 아동·청소년의 권장운동량 미충족 비율이 높은 유일한 나라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주 1회, 3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한 생활체육 참여율에서 전 연령대 가운데 10대가 가장 낮은 52.6%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아동·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것은 곧바로 건강상의 적신호와 같다.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3학년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으로 분류되는 4·5등급 학생 비율은 2022년 16.6%로 2019년(12.2%)과 비교해 높아졌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비만율은 2018년 14.4%에서 2022년 18.7%로 높아졌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도 신체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최근에는 성장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의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예체능 사교육비 총액 4조 6,879억 원 중 체육 관련 사교육비는 무려 2조 3,600억 원으로 예체능 전체 사교육비의 50%를 넘는다. 특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체육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부모들이 체육 관련 사교육 시장을 찾게 된 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체활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이유가 일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서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나 오로지 입시 준비에 매몰된 단편적 지식교육에만 편중된 기형적 상황을 지속하는 현실이다. 실행 과정의 교사 참여는 필수 이번 국교위 결정에 대해 ‘현장교사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정 교과 관련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과,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공간과 여건 마련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사실 초등 1~2학년 체육수업이 새로 도입되면 수업의 책임은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렇다고 체육수업을 통한 아이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특정 교과에 대한 것이라는 접근보다는 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실질 수업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김기철(2020)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신체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의 90%, 학부모의 9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통합교과인 즐거운 생활이 학생들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52%가 긍정적으로, 학부모는 25.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기존 즐거운 생활 교과로는 학생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결국 학부모는 물론 적지 않은 초등교사들이 이번 체육교과 분리 결정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핵심은 향후 추진될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신설 과정과 개정 추진에 초등교사들의 주도적 참여이다. 국교위의 결정이 교육부의 실행과정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도입되는 2~3년 기간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현장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체육교과 분리 결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현장교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새로 신설되는 체육교과를 누가, 어떻게,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는 매우 신중하고 세심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을 위한 후속 대책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단계이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단계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급 전체 교과를 전담하는 초등체제의 현실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대책이 필수적이며, 단지 수업 준비와 지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닌 내실 있는 신체활동의 관점이 중요하다.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신체적·정서적 성장에 필요한 신체활동 지식과 지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 지도와 신체활동 지도의 전문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교육인의 양성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적용의 실효성은 학교관리자의 교육철학과 마인드에 좌우되는 만큼 관리자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신체활동 교육과 체육수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현장의 변화와 필요를 반영한 교사양성과정의 상시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신체활동 욕구가 문화로 승화되는 교육 초등 저학년의 체육교과 분리 결정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기에 필수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체육교과를 성장기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교육의 논리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4월 26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1~2학년이 배우는 ‘즐거운 생활’과목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별도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음악·미술교과 학습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존의 ‘즐거운 생활’에 있는 미술·음악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과는 체육교과와 함께, 제4차 교육과정 이래 40년 동안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에 종속되었고, ‘통합과 놀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음악·미술교과를 사실상 가르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OECD 국가 중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 OECD에 가입된 38개 국가 중 초등학교 1~2학년에 음악·미술교과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현재 ‘즐거운 생활’ 교과에서는 음악·미술 등 각 교과의 발달과정에 맞는 교육내용체계를 도외시하고 있다. 예컨대 미술 영역에서는 단순한 그리기·꾸미기·만들기, 음악 영역에서는 노래 부르기가 주를 이루면서 유치원의 누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수준을 답습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제4차 교육과정부터, 지난 2022년 12월에 행정고시되어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즐거운 생활’ 교과서는 총 7번의 변화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바·슬·즐의 통합단원이 시작되면서 음악과 미술 제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통합단원이 아닌 ‘통합교과’가 시작되면서 학습목표가 대부분 ‘놀이’가 되었다. 또한 제재의 소재도 통합교과의 주제인 학교·봄·가족·여름·이웃·가을·우리나라·겨울과 연관되는 주제로 한정되었다. 음악이나 미술이 이런 주제로 한정될 수 있는가. 교과의 요소·영역·장르 또한 급격하게 획일화되었고, 영역과 체계의 균형과 위계성이 무너졌다. 음악·미술교과에서 학습되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담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음악·미술교육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담긴 채 운영되어 왔다. 결국 잘못된 음악·미술교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동안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셈이다. 정서적 건강 담보하는 음악교과·미술교과의 독립 필요 음악교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째, 초등학교 1~2학년(6세~7세) 시기는 음악교육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청감각적·음악적 발달을 지원하는 음악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음악은 본래 인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기여해 왔으며, 미래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2학년을 포함한 학교교육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음악 고유의 심미적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음악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 음악교과의 부재로 인해,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 균형 있는 음악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교과를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술교육에서 본다면 첫째, 시·지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시·지각 협응능력의 발달로 뇌의 발달을 촉진해야 하는 시기이다. 시·지각 협응능력의 저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교육에서 초등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노르웨이·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시·지각 발달은 이미지 홍수시대에 정보 획득을 위한 시각적 문해력과 디지털 소양의 기초가 된다. 둘째, 문화와 사회적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미술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미술은 창의적인 인간 성장을 위한 핵심분야이며, 21세기 국가발전의 기초에 공헌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비언어적 표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로서 미술을 통한 종합적인 자기표현은 자아정체성 형성의 기초로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회복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미술학습이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치원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에서 놀이로서 미술을 경험한 어린이는 학령기에 이르러 매체를 탐구하며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준비를 갖추게 된다. 누리과정과 중복된 내용의 모호한 놀이활동은 학생들의 귀중한 학습기회를 잃게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미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1학년부터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매체와 풍부한 감각과 지적활동으로 창의적 교육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 시기의 미술 학습경험은 영원한 결핍으로 이어진다. 초등 저학년의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 부재 초래 40여 년 전 제4차 교육과정 개발 시, 통합교과를 설치하면서, ‘과중한 학습 부담(교과서 수 축소)’ 및 ‘과열 과외 문제 해소’라는 취지를 내걸고 출발한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교과는 사고와 정서가 정교하고 민감하게 발달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도 그 본질과 교육콘텐츠에서 올바른 방향과 실체를 구축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누구도 전문성 있게 다루지 못하고 방치하는 교과가 되었다. 특히 ‘놀이’중심의 ‘즐거운 생활’ 통합교과는 그 내용 기반이 되어야 할 음악교과와 미술교과의 요소들을 전문성 있게 제대로 반영 조직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통합해야 함에도, 교육현장에서는 임의적인 통합이 많았고,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에서는 왜곡으로 보이는 일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음악·미술교과는 그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는 통합이 음악·미술·체육교과라는 교과 학문의 기초 기본을 다지는 과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통합 자체에 몰입하는 양태를 빚어온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초등 저학년 과정에서 예술 및 체육교과 학습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음악과 미술은 예술의 질적 경험을 추구하는 학교교육의 필수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OECD 선진국(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일본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음악과 미술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교과로 편성되어 예술적 사고, 상상력, 표현매체 및 도구의 기본 기술 습득, 기본개념, 예술문화이해, 비판적 사고 등을 중심으로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심화·확대되는 구조로 융합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 생태에서 생기는 인간발달의 제반 문제는 학생들의 정서와 감성 발달 실조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지원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마트폰, 비현실적이고 폭력적 게임,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소리·물질을 탐색하고 실제 세계에 대한 심미적 경험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신적·정서적·예술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음악과 미술교과는 정신과 정서의 건강을 담보하는 교과이다. 그 효능과 가치가 내재화해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예술교육이 이렇듯 황폐화하면 국가의 창조적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
초등학교조차 입학할 수 없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 동네 어르신에게 한자를 배우던 소년을 딱하게 여긴 마을 구장이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줬다. 총명했던 탓에 월반을 거듭, 5년 만에 졸업했다. 어렵사리 중학교를 마치고 명문 경남고등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었다. 입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던 그때, 딱하게 여긴 중3 담임선생님이 등록금을 모금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후 소년은 자산64조 원에 이르는 국내 최고 금융기관의 수장에 올랐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이야기다.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배웠기에 저 역시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일까. 지역구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부의장까지 올랐지만 재산이라곤 울산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일 정도로 청렴하다. 그는 대학시절부터 불우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야간학교 B.B.S(big brother and sister)에서 7년간 교사생활을 했다. 지금도 당시 제자들이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우리사회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착을 위해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해 사회지도층의 기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은 곳이 교직원공제회”라며 “90만 회원들이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이후 반년가량 지났습니다. 소회가 궁금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공제회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했습니다. 국회부의장 및 예결위원장 등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제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대한민국 최고의 교직원 평생복지기관’ 타이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회원들에게 더 큰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로 꼽힙니다. “S2B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공제회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이사장에 취임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직원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하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600번대로 접수된 법안이었고, 회기도 끝나갈 무렵이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죠. 진심이 통했는지 다행히 지난 1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7명에 찬성 264명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회는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교육기관들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밥값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등판하자마자 홈런을 친 셈인데 올해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회원관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규 교직원 임용 축소 등 회원 구성에 명확한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회원사업 부문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디지털·비대면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회원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콜센터시스템 고도화와 상담창구 페이퍼리스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혁신팀을 신설해 디지털역량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산운용부문 조직 확대 및 전문성 향상에도 힘써 90만 회원들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회원관리 말씀이 나와서 여쭙니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공제회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수가 줄면 선생님이 줄고, 그러면 공제회 회원이 줄게 됩니다. 공제회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어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제회 회원은 물론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복지 모델을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이 위기라면 고령화는 공제회의 책무성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제회는 90만 교직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려야 하죠. 모든 걸 회원 중심에 두고 그들이 공제회를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공제회 자산규모가 64조 원입니다. 2030년엔 100조 기업을 목표로 세워놓았던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조 늘어난 자산 69조 2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심 초과 달성을 기대하고 있고요. 2030년 자산 100조 원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해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제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생각입니다.” 공제회가 높은 수익을 올리는 만큼 회원들에게도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율 인상이나 대여이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는지요. “공제회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제도인 장기저축급여는 0~3%대의 저율과세로 설계돼 현재 급여율 역시 시중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4.60%(연복리)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결정체계에 따라 매년 하반기에 조정되는데, 현행보다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퇴직회원을 위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급여율은 지난 3월 1일 4.90%로 인상 조정(기존 4.50% 대비+0.40%p)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반대여이율은 현재 4.99%입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및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책정되고 있는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인상 가능성이 있어 대여이율 인하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 복지예산은 206억 원에 불과하더군요. 90만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제회 몸집에 비하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원들의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건 공제회의 당연한 책무죠. 206억 원은 아마 직접 복지예산을 지칭하는 것 같은 데 호텔 할인 등 간접 복지예산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예컨대 공제회 회원들이 국내여행 갔을 때 유명 호텔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인기가 가장 높은 문화라운지 행사 등은 규모를 더 늘려 많은 분이 고품격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직과 인연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잊지 못할 은사가 계시다면서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였죠. 마을 어른한테 한자를 배우던 중 지금으로 치면 통장 격인 마을 구장이 나서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줬어요. 또래보다 나이가 많아 월반을 해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중학교엘 가야 하는데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호적 등록도 제가 했죠. 문제는 고등학교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경남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입학금 7,350원이 없어 진학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어요, 그때 중 3 담임이시던 이진갑 선생님이 마을 어른들에게 사정을 해 입학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저는 없었을 겁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스승이시죠. 명절이나 스승의 날이면 찾아뵙곤 했는데 재작년에 작고하셨어요.” 대학 시절부터 야학 교사로 활동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기부활동을 계속해온 데는 이 선생님의 가르침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영향이 큽니다. 저는 누구보다 힘든 성장과정을 거쳤고, 선생님과 주위 어른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받은 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에 대학 시절부터 7년간 불우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야간학교 B.B.S(big brother and sister)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엔 말썽꾸러기들이었는데 이젠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죠. 지금도 가끔 얼굴을 봅니다. 정치에 입문해서는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클럽’에 가입해 사회지도층의 기부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은사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공제회 이사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매너리즘과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이 팽배하면 변화와 혁신이 사라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리죠. 우리는 90만 회원들의 믿음과 기대로 성장해 왔고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공제회만큼 튼튼한 회사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일심동체가 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갔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는 6월이다. 포유류 중 인간은 몸의 털은 거의 사라지고, 두피에 몰려있다. 왜일까? 머리카락은 햇빛을 차단해 머리가 뜨거워지는 걸 막아 체온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 인체의 털에는 또 어떤 과학적 이야기들이 담겨있을까? Q1. 요즘 레이저로 제모를 많이 하잖아요.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레이저 제모의 핵심 원리는 털을 만들어내는 세포를 정확하게 파괴해서 단순히 털을 없애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반영구적으로 털을 안 자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세포들은 안 다치게 하고, 털을 만드는 세포들만 잘 골라 죽일까요? 레이저 제모란 털이 있는 피부에 조사(照射)한 레이저에너지가 털의 검은 멜라닌 색소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된 후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털의 뿌리세포를 파괴시켜 털이 자라나지 않게 만드는 원리의 시술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제모는 적절하게 조절된 조사시간과 적절한 냉각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피부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털이 자라나는 모낭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면 다시 털이 자라는 이유는 모낭줄기세포를 완벽하게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영구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Q2. 제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털을 밀면 점점 더 털이 굵게 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털은 깎는다고 해서 더 많이 나거나 더 검고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털은 표면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면도기 같은 걸로 털을 깎게 되면 결국 피부 근처 부분에서 털이 잘리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털의 끝부분은 가늘고 털뿌리 부분은 굵기 때문에, 굵은 단면만 남게 돼요. 이렇게 굵은 단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라면 뿌리에 있었던 두꺼운 부분이 피부 표면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란 두꺼운 단면이 피부 표면에 남아 뻣뻣해 보이고 까슬까슬한 느낌이 들게 되고, 이때 사람들은 털이 더 굵어지고 검게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털을 밀어도 다시 자라는 것이지 진해지거나 많이 나지 않고, 반대로 숱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두꺼운 단면도 점점 자라면서 가늘어집니다. Q3. 샴푸 할 때보다 린스 할 때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기분 탓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린스는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해주긴 하지만 두피에는 독입니다. 린스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긴 여성분들과 일부 남성들입니다. 린스를 쓰는 이유는 샴푸 후 머리카락의 부드러움과 윤기, 손상모발 영양공급, 정전기방지, 모발코팅 그리고 감촉을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거리게 하는 린스의 핵심 성분은 과연 뭘까요? 답은 유분입니다. 유분은 말 그대로 기름성분입니다. 이 기름성분이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윤기 있게 하고 찰랑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린스성분 자체가 두피를 손상하거나 탈모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린스는 강력한 코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린스성분이 두피에 닿으면 두피를 코팅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피를 코팅하면 어떻게 될까요? 린스가 코팅해 버린 모공으로는 산소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천천히 모낭세포가 죽어가고 축소되면서 머리카락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모공이 코팅되면 땀이나 피지 분비 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두피 속에서 부패하면서 독이 발생하기도 하여 뾰루지도 생길 수 있고, 염증 등이 생기면서 모근 자체를 손상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탈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분들 중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린스인 것입니다. Q4.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린스를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단합니다. 린스를 사용할 때 두피에 닿지 않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긴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리가 짧은 여성들이나 남성들은 사실 린스를 사용하게 되면 두피에 닿는 일이 빈번해서 오히려 두피에 안 좋아서 장기적으로 머릿결과 머리카락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Q5. 비누랑 샴푸를 하고 나면 왜 머릿결이 달라질까요? 비누로 하면 뭔가 푸석푸석하고 샴푸로 하면 더 부드러워지는데 차이는 무엇일까요? 머리카락 주성분은 아미노산들이 모여 만들어진 단백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우리 손톱과 발톱도 케라틴 단백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물 가시(고슴도치 등)나 흰수염고래의 수염도 케라틴 단백질이 주성분입니다. 그런데 세제가 물에 녹을 때 약한 알칼리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알칼리성 다시 말해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여버려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서 모발에 악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털을 제거하는 제모제의 주성분도 강한 염기성을 가진 물질이라서 쉽게 털이 녹아내리면서 제모가 되는 원리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옷 속에 스며들어 간 찌든 때를 제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찌든 때 역시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강한 염기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표백제를 쓰면 잘 제거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누는 약한 염기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염기만큼은 아니지만, 서서히 머리카락을 손상시킵니다. 머리카락의 겉부분은 큐티클이라는 층으로 싸여 있는데, 비누는 큐티클을 갈라지게 만들어 머리카락 끝이 갈라지거나 부스스해지게 합니다. 그런데 샴푸에는 시트르산과 같은 산성물질이 첨가되어서 강한 염기성 세제를 조금 중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보통 pH를 5~8로 조절하며, 베이비 샴푸는 pH가 6~7로 거의 중성에 가까워 자극성이 적어 어린 아기에게 사용됩니다. Q6. 그래도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샴푸 대신 비누를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들려드릴 팁은 없나요? 그런데도 꼭 비누를 쓰겠다고 한다면 염기성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헹굼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로 머리를 헹구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정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문정 지음, 문학동네 펴냄, 256쪽, 1만6,000원) 시원하게 할 말 다 하면서도 절묘하게 선은 지키는 사람을 부러워해 본 적 있는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섬세한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글을 쓸 때는 원하는 바를 논리정연하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신경 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준다. 아빠의 진심이 너에게 닿기를 (은빛 신사 지음, 맑은샘 펴냄, 216쪽, 1만5,000원) 60대 아빠가 사회 초년병인 20~30대 두 자녀에게 전하는 33가지 삶의 지혜. 젊은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실수나 실패는 최대한 줄이고, 당당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인간관계부터 돈 관리, 원칙과 요령을 오가는 기술까지 연륜이 묻어나는 삶의 노하우가 감동을 전한다. 감정의 이해 (엠마 헵번 지음, 김나연 번역, 포레스트북스 펴냄, 240쪽, 1만6,800원) 감정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감정은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힘든 불편한 감정일지라도 외면하려 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현명히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좋은 감정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소개한다. 수석교사가 콕 짚어 주는 핵심 교직실무 (정일화 등 지음, 학지사 펴냄, 240쪽, 2만2,000원) 교사가 옳은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처리 방법을 담았다. 교사의 길을 두드리며 안전하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법령, 적합한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순한 행정처리를 넘어 교사로서의 핵심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의 변화부터 학급운영·상담·학교행정까지 업무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망라했다. 사춘기를 위한 진로수업 (소향 등 지음, 생각학교 펴냄, 248쪽, 1만5,000원) 진로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로를 찾아야 하는 이유나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많지 않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의 기본이자 핵심인 자신을 이해하고, 나만의 가치관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진로탐색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이해와 경험이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제 탐구 에세이 (구정화 지음, 해냄출판사 펴냄, 300쪽, 1만6,800원) 사회탐구를 시작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내서. 사회현상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직접 탐구하며 논문 형식의 문서로 기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한다. 사회학의 기본개념부터 연구윤리, 선행연구 인용, 자료조사 방법, 통계, 결과물 작성법까지 논문 작성의 실제를 보여준다. 사회문제 탐구 분야의 주요 이슈인 저출산·고령화, 성불평등, 미디어, 인공지능에 관한 정보도 수록했다. 경제가 뭐니? 머니? (심소희·조윤진 지음, 동아이지에듀 편집부 그림, 마음이음 펴냄, 164쪽, 1만4,500원) 어린이 시사 잡지 시사원정대의 ‘리치북’과 ‘키워드가 머니’에 연재했던 핵심 경제 이슈를 모았다. 1부에서는 수요·공급·세금·물가·인플레이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기초 경제 개념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최신 시사 경제 이슈의 중요 키워드를 소개하고 그 속에 담긴 경제 트렌드를 살펴본다. 글 잘 쓰는 법 (윤지선 글, 경자 그림, 뜨인돌어린이 펴냄, 172쪽, 1만4,500원) 국민 사회자가 꿈인 민규의 학교생활 이야기를 통해 글쓰기와 친숙해지도록 이끈다. 실수투성이였던 민규가 성장해 나가는 여러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각 장의 말미에 배치한 ‘윤 쌤의 상담실’과 ‘보충수업’ 코너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유용한 국어 지식과 표현방법을 알려준다.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 이야기한 교사 분노폭발 조절방안으로서의 ‘자제력 강화훈련’은 체제이론(system theory) 관점에서 보면 체제 하위요소 중에서 ‘전환’과정을 조절하는 것이다. 체제이론은 투입(input)-전환(throughput)-산출(output)-환류(feedback),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environment)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를 유발하는 강한 투입요인이 발생하더라도 다양한 자제력 강화훈련을 통해 대응력을 갖추면 산출인 분노폭발이 조절된다.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투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예방기법·사전통제기법이다.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의 분노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입요소에는 학생·학부모·관리자 등의 인적요소만이 아니라 근무여건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생이다. 학년 초부터 규칙과 수칙 제정은 물론 조직화·행동경영 등의 학급경영기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잘 이끌어 가면 학생들의 교사 분노 유발행동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분노 유발행동이 줄어들면 교사의 분노 정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분노폭발이라는 결과 또한 줄어들 것이다. 자제력 고갈과 분노를 자주 경험하는 교사의 경우에는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투입’ 관점에서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행요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을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의 학급경영역량이 부족하다면 관심을 갖고 필요한 역량을 길러가야 한다. 자제력 고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면 순간적으로 폭발한 분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학급경영역량 강화를 통한 분노폭발 조절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분노 유발 학생 이해 _ 서열의식과 가면(페르소나) 개·물개·돌고래 등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는 다양한 동물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훈련할 수 있다면, 말이 통하는 인간을 훈련하는 것은 더욱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심리학책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인에게 대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던 개가 조련사 앞에서 금방 다소곳해지거나 문제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모 방송사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프로에서 본 적이 있다. 주인에게 대드는 개는 자신이 주인보다 서열이 높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에게는 조련사가 힘겨루기를 통해 주인이 개보다 서열이 높음을 인식시켜 주고, 주인을 따르도록 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도 상대를 봐가며 행동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다. 주말부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당시 주중에는 부인 혼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과 중학생 아들을 돌보며 생활했다. 아이들이 늘 엄마에게 대들고 말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주말에 집에 가면 혼을 내야겠다고 벼르고 가보면 아이들이 유순한 양처럼 엄마 말을 잘 들어 혼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는 어느 정도 물리적 힘을 갖게 된 아들들이 엄마보다 자신들의 서열이 더 높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여 말을 듣지 않고 대들다가, 자신들보다 서열이 위인 강한 아빠가 나타나면 그의 앞에서는 그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초등학교에서는 담임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평상시 생활모습이 다르고, 중등학교에서는 교과선생님에 따라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바뀐다. 유사한 모습을 대학 강의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학 2학년 대상 강의를 하던 한 교수가 학생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교재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수업 중에 자거나 떠드는 학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 수업내용과 무관한 책을 내놓고 공부하는 학생, 강의 중에 자주 들락거리는 학생 등 문제학생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강의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기말시험 후 성적 열람기간이 되자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 않던 학생들이 대거 찾아와서 자기가 왜 낮은 학점을 받았는지 설명해 달라, A를 받은 학생들은 보고서나 시험 답을 어떻게 썼는지 자기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달라 등등 이의제기도 많았단다. 그래서 명퇴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동일한 학생을 가르치던 다른 교수는 그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수업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별로 없었고, 성적 열람기간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강의 중에 교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서열 결정 결과일 수 있다. 첫 시간에 교수가 보여주는 언행, 그에 대한 사전 정보, 강의 진행 모습과 전문성 정도, 교수의 인품 등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학생은 무의식적으로 해당 교수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페르소나(가면)를 쓰게 된다. 학생들은 한 번 쓴 가면을 특별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벗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존경하여 자발적으로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도 일종의 서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집단의 학생들이 교수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보였던 이유는 무의식적인 서열의식이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된다. 동물들은 서열을 기준으로 상대에 대한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만나면 싸우거나 으르렁거리는 등의 기 싸움을 통해 먼저 서열을 정한다. 과거에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명확한 서열이 정해져 있고, 학생들도 대체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자제력을 상실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대들거나 교사를 열받게 하는 문제행동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등의식 확산, 체벌 금지, 인권존중 등으로 인해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서열관계가 희박해졌다. 물론 교사에게 대들거나 문제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학생이 증가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교사의 자제력을 고갈시키는 특수아동 혹은 경계선상 아동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 분석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학생 때문에 자제력이 쉽게 고갈된다면 그것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상담사를 비롯한 전문가나 학교경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입 변화를 위한 학급경영 기법 가. 학급경영 전문가 교사의 사례 학생들로부터 ‘차마왕’으로 불리는 초등 학급경영 전문가 선생님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한다. 학생들을 변화시켜 ‘자율이 있는 평화로운 교실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교사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아이가 있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나서서 그 아이의 언행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학년 초에 학생들의 생활훈련·학습훈련을 위해 투자한 시간은 1년을 통해 돌아보면 50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 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학급경영 원리가 있다. 학년 초의 바람직한 학급문화 및 학생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한 교사의 노력은 분노폭발을 1/50 이상 줄이게 될 것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된다. 나. 투입 변화를 위한 학급경영 물리적인 힘을 포함한 강제력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사의 자제력을 고갈시키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학급경영(classroom management)’ 접근법에는 체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집단의 학생들이 하나의 학습공동체로서 교사를 조직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상호존중하며, 서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데 필요한 제반기법이 담겨 있다. 교사가 학급경영기법을 체득하고 실천하면 학생들은 교사를 진정한 지도자로 받아들이며, 한 학기 혹은 한 해를 함께 여행할 준비를 하게 된다. 학급경영 분야 중에서 학생들이 강의 중에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칙과 수칙’ 경영기법은 대학 강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기법에 불과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목표 공유, 조직화, 수업경영, 규칙과 수칙 경영, 행동경영, 시기별 경영 등 제반기법에 익숙해야 한다(박남기 외, 2017). 초등교사는 한 담임이 일 년 동안 한 집단의 학생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학급경영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등교사나 대학교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학급경영역량이 필요하다. 학급경영역량을 갖춘 교사는 이른 시간에 학급구성원을 ‘완성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으므로 학생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적다. 그 결과 학생들이 교사의 자제력을 고갈시키거나 분노를 폭발시키는 행동을 하는 사례도 줄어든다. 교사의 학급경영역량이 부족하면 한 학기 혹은 한 해가 다 지날 때까지 학생들과 ‘충돌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러한 학급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자제력 고갈과 분노폭발 경험으로 힘들고, 학생들은 무능한 소대장 탓에 지치고 부상을 당해 고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한 학기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 맺는말 자신의 자제력을 고갈시키는 행동을 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보다 분노를 일으키는 투입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 소모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목적 달성 차원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학급경영역량은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 ‘학급경영’이라는 과목명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학급경영 과목 대신 만들어진 ‘교직실무’ 학점은 3학점에서 2학점으로, 심지어 1학점으로까지 줄어들고 있다. 교사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인 ‘학급경영역량’에 대한 국가와 교육청 그리고 교직단체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개운중에 배정받았을 때 첨엔 고민 좀 했죠. 솔직히 ‘보내도 되나’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아이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쑥스러움이 많아 걱정했는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동아리활동도 열심히 해요. 지금은 학교 가는 걸 너무 재미있어합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은진 씨는 “지역 맘카페 등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며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어깨가 으쓱거린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동반자이자 협력자이다. 대화와 소통으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구성원이다.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서면서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학교가 있다. 서울 성북구 북한산로에 위치한 서울개운중학교가 주인공이다. 그저 그런 ‘산꼭대기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러움을 사는 학교로 변신한 비결이 뭘까? 학부모 송원영 씨는 교사들의 헌신을 첫손에 꼽았다. “개학한 지 한두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등교맞이를 할 때면 선생님들이 학생 이름을 다 외워 한 명 한 명 불러주며 관심을 쏟는다. 처음엔 주뼛거리며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고 선생님을 따른다. 이뿐 아니다. 기념일이면 조그만 봉지에 간식을 담아 “얘들아, 힘내!” 하면서 나눠주는 선생님, 좋은 일이 건 슬픈 일이 건 장문의 편지를 써서 학생들을 축하하고 위로하는 선생님, “넌 뭐든 할 수 있어”라는 말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선생님, 학교생활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역할을 맡겨 소중한 존재임을 심어주는 선생님 등 개운중에는 정성과 사랑이 넘친다. 학부모 강민경 씨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닐진대, 아이들 하나하나에 열과 성을 쏟는 선생님들에게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이 앞선다”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구나’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개운중 변화의 원동력은 선생님들 열정과 헌신 이러한 변화의 주역으로 학부모들은 이화영 교장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부임한 이 교장은 개운중을 활력이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힘을 모아 교육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불과 반년 사이 자율동아리는 20개로 늘어났다. 축구·배구·피구·풋살·족구·농구·배드민턴 등 스포츠클럽 활동 역시 인근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하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야구점퍼와 맨투맨 티셔츠를 생활복으로 삼아,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선두를 다투는 톱클래스다. 이 교장은 이미 전임 학교에서 괄목할 대학 진학 실적으로 주위를 놀라게 한 인물. 학생 지원율이 28%에 불과했던 학교를 98%로 끌어올려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선호학교로 바꿔 놓았다. 열정은 개운중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등교시간이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한다. 점심시간엔 급식지도에 참여한다. 시원시원한 스타일답게 칭찬은 화끈하게, 잘못했을 땐 따끔하게 혼도 낸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사랑은 여느 부모 못지않다. 그런 이 교장을 학생들도 잘 따른다. 심지어 여자친구한테 고백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등 연애상담까지 할 정도다. 실제 교장실엔 언제나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은다. 지역주민들에게도 이 교장은 유명 인사다. 그는 틈나는 대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싹싹하게 군다. 교장의 권위 대신 학생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줄 것을 고개 숙여 부탁한다. 그래서일까. 예전엔 학교 주변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을 가끔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싹 감췄다. 한 학생을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하는 학교다. 교장실은 사랑방 … 학생들 연애상담도 작년 축제 땐 이런 일도 있었다. 개운중에도 체육관이 있지만 규모가 작아 전교생이 한데 모일 수 없다.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 시설을 빌리면 좋은데 학교예산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수 없이 학교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예산 부담이 적은 성북구민회관 대강당을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학생들의 이동거리. 뉴타운과 구도심이 혼합된 지역이어서 교통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었다. 학부모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심하던 이 교장은 그로부터 한 달 동안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 지역을 매일 돌아다니며 학교에서 구민회관까지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루트를 찾아 나섰다. 마침내 축제를 이틀 앞둔 지난해 11월 8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이 전달됐다. 가정통신문에는 축제를 알리는 소식과 함께 한 장의 지도가 첨부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교장이 발품을 팔아 만든 구민회관까지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였다. 지도에는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손세차장 앞, 공중전화 부스 등 10군데 주요 포인트가 번호순으로 매겨 있었다.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 정류장으로 직진한 다음 ○○아파트 쪽으로 간다. 이때 106동 주차장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108동 안내표지판 사이로 갈 때는 샛길로 빠지면 안 된다’ 등등 세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그리고 축제 당일, 지도에 표시된 주요 포인트에 10여 명의 교사들이 배치됐다. 그들은 학생들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안내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축제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열정에 “상상도 못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이 교장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력신장에도 힘을 쏟는다. 개운중에는 각층 복도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일명 ‘개운서재’이다. 도서관이 지하 1층에 있다 보니 5층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조성한 공간이다. 이 교장은 여기에 필요한 책 1,000권을 기증했다고 한다.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책장을 넘기는 손맛을 느끼게 해주고픈 마음에서였다. 학부모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것이 또 있다. 개운중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문항이다. 학부모 송원영 씨는 “학원에 가면 인근 중학교 시험문항을 모두 볼 수 있는데, 개운중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입을 모은다”고 전했다. 쉽고 어렵고를 떠나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문항들이 출제되는데 교사들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송 씨는 “개운중에 가면 공부 잘 시킨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교를 믿는다” 학부모들도 적극 동참 학부모회장 김은진 씨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다가오니 학부모들도 학교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참여하게 된다”고 거들었다. 실제 개운중은 학부모회 활동이 활발하다. 작년에 열린 허그데이 때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인형탈을 쓰고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안아주고 사탕도 나눠주는 행사를 가졌다. 뜻밖의 환대에 학생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즐거워했다. “우리 학교 정말 좋은 학교”라는 말이 학생들 입에서 스스럼없이 터져 나왔다. 학부모회 주관으로 열린 김장 담그기 행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학부모 강민경 씨는 “학생들에게는 선착순 참여라고 안내했지만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였다. 요즘 학생들이 김장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싶어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무려 100명이 넘은 학생들이 김장을 담그겠다고 찾아와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덕분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한 김장 담그기 행사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고, 불우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등 봉사의 기쁨을 누렸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못하는 것은 못 한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오래가는 법이죠.” 이 교장의 학교경영철학이다. 그는 교장을 믿고 열심히 따라 주는 선생님, 헌신적으로 학교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가 있는 한 개운중은 최고의 학교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규칙을 직업윤리라고 부른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직업이므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직업윤리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윤리를 넘어 다수의 법률은 교원에게 학생 보호를 위한 법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학생 신변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교원의 신고의무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신고의무 위반은 법률 위반이자 직무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되어 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신고의무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학교현장에서 만나는 다수의 신고상황은 교원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자. Q1. A 학생의 부모가 B 학생을 때렸다면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B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A 학생은 자기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화가 난 A 학생의 부모는 직접 B 학생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서 B 학생을 때렸다. 당연히 B 학생의 부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B 학생의 부모는 학교로 찾아와 A 학생 부모의 행동을 알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원에게 A 학생의 부모를 B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까? 실무상 가장 많은 질문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범죄’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는 것(「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으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동학대’보다 그 범위가 좁다. 교원 등 특정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은 부모 등 보호자를 아동학대 당한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원이 아니더라도 B 학생의 부모가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종종 현실에서는 B 학생의 부모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교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운운하며 대신 신고하라고 하거나, 나중에 교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사례와 같은 상황은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자. Q2.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원의 아동학대를 주장할 경우, 학교에서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지 가장 난감한 상황이다. 학교의 관리자 등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학생의 부모가 교원을 신고하면 되는 상황이므로, 굳이 학교까지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해야 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그런데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자의 범위는 단순히 부모나 친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까지 보호자라고 하므로(「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교원 역시 보호자에 포함된다. 결국 교원의 아동학대가 있다면 이를 알게 된 학교의 관리자나 다른 교원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곧장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청소년보호법」 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대해 교원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는데, 법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또는 제보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성범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화롭게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상황에서 학부모 주장이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Q3. 피해아동이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도 신고해야 하는지 상담교사는 학생이 아버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상담 도중 알게 되었다. 이에 상담교사가 학생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은 오히려 상담교사에게 “제발 신고하지 말아 달라. 신고하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까? 이 역시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신고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할 뿐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제63조 제1항 제2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이다. 피해아동이 신고를 꺼린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고를 권장한다. 그 신고과정에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피해아동이 신고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상황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너무도 학생이 걱정되어 신고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상담교사나 교원 개인만이 알고 덮어두는 것은 곤란하다. 최소한 학교의 관리자와 상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학교를 자문하는 법률전문가가 있다면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이를 토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근거들은 마련해 두어야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어 보인다. Q4.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부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을 때,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해야 할지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규정하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한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여기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양하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1년 6개월간 초등학교에 나가지 않게 한 사건에서는 아동학대가 인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6.24. 선고 2021고단1821 판결 참조).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학교 가지 말라.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고 하여 6개월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사안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춘천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고단668 판결 참조). 반면 몽골 국적의 모친이 몽골에 가게 되어 우리나라 국적의 10살 자녀와 함께 출국해 30일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2.9.1. 선고 2021노243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없게 한 사유와 기간이 아동학대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교원들이 판사나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개별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불참시킨 부모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러한 독촉이나 경고에도 3일이 지날 때까지 답이 없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교육장 등에게 경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2022.2.)에서는 위와 같은 확인과정에서 학생의 신변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결석이 6~8일 지속되면 학교가 경찰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수사의뢰 역시 신고가 되니 이러한 규정과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Q5.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하지만 현실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자가 교원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나, 수사 도중 학교의 신고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새어 나가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교원으로서는 신고된 학부모 등의 보복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사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있다면 그 원망까지 어떻게 감수해야 할지 걱정이 생겨 신고를 꺼리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이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들을 익혀둘 필요도 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신변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안내한다. 그렇기에 황당하게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을 학교 스스로 알리게 되는 일도 꽤 있다. 학교의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고나 신고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들은 익명으로 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관련한 학교의 내부 문서나 교육청 등에 관한 보고 등도 비공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하여 이를 받은 교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업무담당자를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주의해야 한다.
일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이하 국공유)와 공동으로 3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이 아닌 유아 대상 다양한 학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위해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하며, 동법은 유치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운영, 지도·감독, 평가 교원자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명칭 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조사 결과 불법행위를 한 95곳 학원 중 13곳에서 ‘영어유치원’, ‘국제 학교’ 등의 명칭 불법 사용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세 아이들과 학부모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학교 교육으로서 유치원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려 유아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상 명확한 유치원과 유아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요구서에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제안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 청산 및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피해는 결국 유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명칭의 불법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첫 출근하는 선생님,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을 고대하던 선생님의 손에 떨어진 건 종이컵과 쟁반이었다. 강당과 식당, 교무실, 1층부터 4층 각 복도의 끝과 끝에 이르기까지 정수기 수질검사 명목으로 정수기 물을 갖고 오라는 행정실장의 지시를 듣는 순간 첫 수업과 교육활동의 꿈은 사라졌다. 그리고 끝없는 행정 잡무가 시작됐다. 교원에게 떠넘겨지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이렇듯 교육활동을 망치는 주범이자, 또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 인식에 기반해 교권과 함께 비본질적 학교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밀어붙여 왔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과의 첫 대면자리에서 교총이 만드는 행정업무 이관·폐지 방안을 교육부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이후 유·초·중등 학교급별은 물론 전담교사부터 중등 교과담당, 담임, 부장,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감·교장 등 모든 교원의 요구를 전국단위로 수집했고,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한편에선 교육부 실무부처와 행정업무 경감 세부 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드디어 지난달 23일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에 대한 초안이 발표됐다. 이번 교육부 방안이 갖는 의의는 자못 크다. 무엇보다 과거 관례적으로 나왔던 정부 방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원 요구가 기반이 된 각종 정책대안이 만들어진 상향식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관받는 전담 기구를 법제화한다. 교원들 요구 담은 교총안 반영 반가워 진정한 변화 위한 후속조치 이뤄져야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정수기·운동장 관리, 학교 주변 시설 점검, 교육비 지원사업 등 비본질적 업무를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하고 지속 발굴·이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굳이 맡지 않아도 되는 행정업무를 학교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겨두지 말고 학교 밖으로 빼내라는 요구가 실현됐다.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행정업무 부담을 사전에 걸러내고, 정책 도입 이후에도 계속 행정업무 부담 여부를 점검해 제한할 수 있는 ‘학교 밖 업무 부담 유발 요소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도 큰 변화다. 온라인 출석관리 시스템, 30개가 넘는 위원회를 10여 개의 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방안 등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도 교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효율화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거나 동료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며 알음알음 배우던 보직 업무, 담임 업무, 각종 분장 업무에 대해서도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매뉴얼’ 보급도 추진된다. 무엇보다 이 같은 과제들이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관·경감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교육부-교육청이 함께하는 ‘업무경감 과제 발굴 네트워크 구축’도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제 청사진은 잘 그려졌다. 다만 이 과제들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되는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법적 기반 마련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달 발표 예정인 교육부 최종방안에는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연차별 예산 투입 규모와 인력 확보 계획이 명확히 담겨야 할 것이다. 교원들의 손이 행정 서류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된다면 진정한 교육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최근 청주시에 호텔 일부 공간을 카지노 영업이 가능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구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카지노가 경제적 이익과 관광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충북교총을 비롯한 충북교육연대는 카지노 입점 최종 불허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 청주시가 교육과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도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카지노 유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 카지노는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한다.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카지노가 들어서면 이 보호구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도박 중독자,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주변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를 지켜야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카지노 그 자체로 도박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이 도박의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기 때문에, 도박과 같은 유혹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 도박 중독은 청소년의 학업과 성장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교육자로서 우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셋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 도박 중독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만약 부모가 도박에 빠지게 되면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이는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청주시의 교육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주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교육과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다. 카지노 유치는 이러한 청주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가치관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이고 건강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안전한 환경 속 학습권 지켜야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카지노와 같은 유해 시설이 있으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크게 저해된다고 한다. 또 도박 중독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이는 교육 예산과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지켜야 한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카지노 유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전입 교사 셋이 교무실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누구도 먼저 침묵을 깨뜨리지 않는다. 휴직 중에 갑자기 불려 나온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설마 내가 1학년이겠어? 이 중에 내가 제일 저경력인데?’ ‘나만 아니면 돼.’ 그로부터 일주일 뒤, 나는 마스크와 고무장갑을 끼고 1학년 교실을 쓸고 닦았다. 난생처음 1학년 담임이 됐다. 자칭타칭 고학년 전문교사였던 나는 며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교과서까지 바뀌어 수업 준비도 힘들다던데, 교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실을 부정하듯 애먼 걸레만 빨고 또 빨고 비틀어 짜기를 반복했다. 이다지도 1학년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뭘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았다. 고학년은 공을 들인 만큼 보람도 있다. 그게 수업이든 교과 외 활동이든 아이들과의 관계든 말이다. 한 번은 1학년 보결 수업을 들어갔다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진 적이 있다. 한문 공책을 써야 하는데 예시자료를 뒤로 넘기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풀칠은 어디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붙여야 하는지 내 설명은 공중으로 흩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나를 불렀다. 심지어 자기 한문 공책이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묻는 아이도 있었다. 40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자는 한 자도 못 쓰고 끝나버렸다. 와, 이게 1학년이라면 나는 못 하겠구나. 난생처음 1학년 담임 1학년 담임이 기피 업무인 더 큰 이유는 학부모다. 학부모의 요구와 민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진다는 거다. 뉴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대체 내가 학교를 쉬는 2년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건지. 2년 사이에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학부모도 학부모가 처음이라 그렇다. 모든 게 궁금하고, 왜 이건 안 해주는지 불만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 나도 그랬다.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나도 ‘처음’으로 학부모가 되는 일은 어려웠다. 목숨만큼 귀한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놓고 나서야 알았다. ‘믿고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 1학년 담임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하면서도 유연한, 말을 할 때와 아낄 때를 분명히 아는 그런 사람이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의 경계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화법,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평소 대화할 때 순발력이 떨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 두렵기만 했다. 드디어 시작된 3월. 1학년 담임은 걱정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고 몸도 마음도 매일 지쳤다. 늘 새로운 문제 상황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당황했다. 무탈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미 일어난 일을 처리하면서도 마음은 늘 어지러웠다. ‘이러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가방에 녹음기가 있으려나?’ ‘나도 아동학대범이 되는 건 아닌가?’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고 불안감에 날이 선 학부모에게 내 말 한마디는 그 파장이 너무도 컸다.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사실을 사실로 전달하는 것조차 숨을 골라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웃었다. 아이들 덕분이다. “선생님, 이거 열어주세요.” “선생님, 엄마가 머리를 너무 세게 묶어서 따가워요. 헐렁하게 묶어주세요.” “선생님, 이 파인애플 너무 커서 못 먹겠어요.”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너희들 내가 필요한, 손도 작고 입도 작은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통 뚜껑을 열었고, 내 딸 머리카락은 안 묶어서 학교에 보내도 우리 반 아이 머리카락은 조심스레 묶어주었다. 숟가락을 이용해 파인애플도 돈가스도 생선도 숭덩숭덩 잘도 썰었다. 나의 쓸모를 확인하며 나는 웃었다. 3주간의 입학 적응 기간이 끝나고 처음으로 5교시를 하는 날이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먼저 먹으면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교실로 올라가도 된다고 여러 번 안내했었다. 선생님 없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혹시나 놀다가 누가 아프거나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 번 네 번 말한 뒤였다. 그런데 한 친구가 묻는다. “선생님, 교실에 먼저 가 있어요?” “네!” “교실에 가 있으면 선생님 금방 와요?” “그럼요!” “선생님, 빨리 오셔야 해요!” 나를 기다려 주는 작고 여린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밥 먹기 시작한 지 5분 만에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고 축구하러 가는 6학년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찾고 나의 쓸모를 확인시켜 주는 어린이들 덕분에 퇴근길에도 “선생님!”하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 많은 선생님 소리에 일일이 대꾸해 주려니 3월이 끝나기도 전, 내 목소리가 사라졌다.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아도 금방 나아지지 않았다. 목소리를 겨우 짜내어 쉰 소리로 수업을 이어갔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내게 물었다. “선생님, 목 아직도 아파요?” “야! 우리가 선생님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 말 진짜 잘 듣자!” 나를 아껴주는 곱고 고운 어린이들이 교실 가득 있다. 아이들의 다정한 말이 나를 살렸다. 스스로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다.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년에도 1학년 담임할 거냐고? 그건 아직 모르겠다. 확실한 건 3월보다는 나은 4월을 보내는 중이고 어제보다 오늘, 이 아이들이 더 좋다는 거다. 출산의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는 엄마처럼 나는 3월의 고통을 잊고 또다시 1학년 교실에 서게 될까?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교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지방 소멸과 지역 교육여건 황폐화를 초래하는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2일 도내 각급 학교에 ‘2024년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시안)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한 바 있다. 문제는 학제·학교·학급 등 단위로 통합하는 적정규모화 추진에 있어 기존에 있던 1면 1교,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적정규모 학교 추진협의체에서 협의해 제안하는 경우 학부모 60%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황폐화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며, 일률적인 기준과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은 지역균형 발전을 훼손해, 주민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의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와 함께 ▲1면 1교 유지, 도서·벽지, 개발예정지역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 ▲적정규모학교 추진협의체가 통폐합을 제안한 학교도 학부모 60% 이상 동의 필수화 ▲학생 수 30명 이하 학교도 충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1면 1교와 본교의 경우, 복식학급 편성 대상에서 제외 등 현행 제도 유지를 제안했다. 이준권 회장은 “교육청의 계획은 지방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학령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웃음 끊이지 않는 교실 만드는 평범한 교사의 학급 경영 원칙 첫째, 차별하지 않는다 둘째, 피해주지 않는다 셋째, 피해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수아야, 퇴원을 축하해!” 네 번의 큰 수술을 마치고 한 달 만에 등교한 이수아(6학년) 양.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수아와 달리 친구들은 오랜만에 등교한 수아를 반기기는커녕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고개를 숙이고 시험지 풀이에만 집중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반응에 수아는 멋쩍은 듯, 어색함을 숨기지 못했다. 잠시 후, 케이크를 든 친구와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가 울려 퍼지자, 수아는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다. 경북 농소초 6학년 3반 이야기가 알려진 건, 김창용 담임 교사의 유튜브 채널 ‘창용쌤 글씨교실’을 통해서다. 5분 남짓한 영상 ‘학생을 울렸습니다’는 지난 4월 19일 업로드 후 큰 화제를 모았고, 조회 수가 5월 30일 현재 589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 김 교사는 “수아가 퇴원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과 아이디어를 모아 준비한 이벤트”라며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수아가 다친 게 3월 중순이에요. 친구들과 한창 친해질 시기였죠.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수아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요. 조회 수가 올라가고 알려지면서 수아가 무척 좋아했어요. 다치고 나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수아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김 교사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에피소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씨 쓰기, 판서, 수업 내용 정리 콘텐츠가 주를 이뤘는데, 올해부터 변화를 줬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한 교실이 많은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추락, 학부모 민원 같은 어두운 면만 다뤄지는 게 안타까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교직 9년 차입니다. 9년 동안 경험한 교실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습인데, 안 좋은 점만 다루다 보니 교실 모습이 왜곡될 수 있겠다, 생각했죠.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교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교실 모습입니다.” ‘교실에서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김 교사의 교육철학이다.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는 만큼, 교실이 행복해야 아이들의 초등학교 시절이 행복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그만의 학급 경영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친구끼리)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해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줬을 때 빠르게 인정한다. 김 교사는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하면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는지 판단하고, 피해주지 않았다면 넘어간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요. 잘못했더라도 빠르게 인정하면 선생님이 문제 해결을 도와주겠다고요. 사실, 혼내고 화를 낸다고 해서 말을 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요. 대신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다고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문제 행동 학생을 지도할 때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내 편으로 만들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산책’을 방법으로 꼽았다. 학기 초, 시간 날 때마다 교정을 걸으면서 함께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넨다고 했다. ‘선생님도 그런 때가 있었다’,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돕겠다’라면서. 김 교사는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지만, 믿어주고 또 믿어주니 결국 내 편이 되더라”고 전했다. “관계가 멀어지면 지도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일 년 동안 전쟁을 해야 하죠. 일 년간 함께하려면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학급 경영이 무너지는 건, 문제 행동 학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땐 학급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 가지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지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꿈꿨던 그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꿈꾸던 모습으로 살고 있어서 지금 ‘교실에 서 있는 모습’ 자체가 보람이라고, 천직이라고 했다. 김 교사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서 “훗날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요즘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 힘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면 몇 배를 돌려받는 직업이 바로 교사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아이들과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했다. 17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2석을 확보한 가운데 여소야대의 정국으로 4년임기가 시작됐다. 다음달 5일 첫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국회의장을 선출한다. 현재 민주당에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후보로 선정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이 선출됐다. 여당 몫의 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개 속이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이른바 핵심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적인 원구성이 난맥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원활한 국회 운영과 입법처리를 위해서는 두 상임위를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관례와 입법독주 저지 명분을 걸로 절대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단간의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21대 국회에서처럼 전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자칫 정국이 급랭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위 노른자 상임위로 희망이 쏠리면서 교육위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박성준(서울 중구성동을),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백승아(비례대표) 의원 등이 교육위 희망을 밝힌 가운데 의총을 통해 4선의 진선미(서울 강동갑), 역사학자 출신의 김준혁(경기 수원정),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출신의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 등이 추가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성국(부산 부산진갑), 김대식(부산 사상구), 서지영(부산 동래구) 의원 등이 지원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비례대표)도 교육위 배정이 유력하며,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도 관심을 보여왔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여당이 6명, 야권이 10명 포진했었다. 의원들의 관심이 낮아 강제 배정에 따른 활동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장 교사 출신 의원 3명(정성국, 백승아, 강경숙)의 활발한 활동과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1순위로 과제로 선정하는 등 교육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총은 29일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국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원과 학생의 온전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한마음이 돼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5법의 본격 시행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변화나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비본질적이고 과중한 행정업무로 교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 후속입법 마련을 기대했다. 여난실 교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국회는 입법과제가 산적해 여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이나 진영 대결의 도구로 삼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학생 교육만 바라보고 교육의 미래를 함께 여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데이터 제공 방식을 ‘광역단위 70% 표본’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전수자료 제공이다.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인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9대 세부계획을 세웠다. 4대 원칙은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이다. 특히 세부과제를 통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8월 개통),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연구자데이터제공 플랫폼 'EDSS'(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개방용 데이터는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 확대(6월)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더욱 철저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이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진다. 학교폭력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해결 방법과 행정법적 해결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적 해결 방법보다는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감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인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로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역시 학교폭력을 대입에 전면 반영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게 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본인의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하려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에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범위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학교폭력 종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판단해,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결의 책임 여부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 해결을 위한 조사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문조사원의 역할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 교사의 학교폭력종결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요청 없이는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학교폭력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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