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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15일 갑자기 교과부 모 서기관으로부터17일 9시 30분까지 교과부로 출장 신청을 하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무엇 때문인지 어떤 내용을 준비하여 가는지도 모르고 궁금하기만 했다. 오후에 신상명세서와 명함 사진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보냈는데, 그 후로는 일체 연락이 없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기차표를 먼저 예매했다.해질녘 쯤에다시 정부청사 후문으로 8시 40분까지 와야 된다는 전화를 받고, KTX 기차표를 다시 한 시간 앞당겨 예매했다.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청와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에 누구와 가는지 가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물어 보았더니 선생님이 평소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청와대에 들어가 본 일이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수석교사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는 생각에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과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자격 운영방식, 보상, 법제화 등에 대해 정리를 다시 했다.마음은 급하기는 한데 제대로 일이 잡히지 않아 불안하고 심란하여 성당으로 갔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학생교육을 위해 교육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노력한 모든 교사들이 소외받지 않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며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예우를 받는 제도가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동안 교육열정으로 학생교육을 열심히 하셨던 선배들이 승진을 못했다는 것만으로 쓸쓸히 교단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후배들만은 수석교사제가 제도화가 되어 쓸쓸히 교단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에 돌아와 발표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한 것을 읽어 보고 보충한 다음 충분한 잠을 자기 위해 10시 30분 쯤 잠을 청했다. 청와대 대통령을 만난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이번기회에 수석교사제 법제화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뒤척이다 잠이 들었으나 깨고 보니 새벽 2시 반 이었다. 잠을 자야하는데 번민은 이어지고 시간은 또 한 시간이 지나갔다. 자칫하면 일생에 한 번 오는 멋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마음만 불안하여 잠이 오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수면제를 먹고서야 잠이 들었다. 얼핏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다섯 시 반이었다. 기차 안에서 대통령께 드리기 위해 준비해 온 필자의 저서 ‘이 맛에 산다’와 수석교사들이 발간한 ‘초석’ 표지에 글을 썼다. "이명박 교육대통령님!국가 경쟁력이 교육경쟁력이라면 수석교사제가 대안입니다. 조속한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기원하며 졸고를 삼가 올립니다. 수석교사 최수룡 올림'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대통령께 멋지게 잘 써보려고 하니 더욱 글씨는 되지 않고 글씨가 비뚤거리기만 한다. 초대된 귀빈들이 먼저 도착을 하여 청와대 세종관 입구 로비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다. 청와대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안병만 교과부장관, 이주호 차관, 설동근 부산교육감께 인사를 드리고 함께 차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안병만 장관에게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확대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대통령님이 오시면 옆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과 대통령실장 및 교과부 장관이 함께 들어오셨다.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준비하고 있던 기자들이 후레쉬와 셔터 터지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은 부산 여중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해 가정교육의 문제점이 많다며 걱정을 하셨다.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자리로 가 보니 바로 대통령 옆자리에 내 좌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청와대 세종관에 앉아서 함께 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그것도 대통령 바로 옆자리 주빈으로 좌석이 배석이 되어 얼마나 수석교사에 대해 배려해 주셨는지 새삼 자부심을 느꼈다.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며 우리 수석선생님들께도 소망하던 자리이기에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혼신을 쏟았다. 오늘은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의가 청와대 세종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이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여론 및 대책에 대해 청와대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장관의 현안문제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교육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비리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설명하는 한편, "교원평가는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입학사정관제가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외에서 국내로 유학을 오게 하는 대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는 ‘그동안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들도 교직생애 퇴직을 할 때까지 학생교육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점, 따라서 해방이후 단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시스템을 다양화 및 다단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즉, 2급 정교사에서 3년이 지난 후 1급 정교사가 교감으로 승진을 하지 못하면 40여년을 평교사로 퇴직해야 하는 시스템을 지적한 것이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시간을 독촉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수석교사제가 대안인데 3년차 교과부 시범운영에 333명으로는 학부모도 교원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가 해야 하고 법제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영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배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 이상원 늘푸른고등학교 초빙교장,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정찬웅 한국델켐 대표이사,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 27명의 교육 관련 수요자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개혁 대책회의는 끝났지만 바로 옆자리에 앉아계신 대통령께 책을 드리지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내용을 듣고 메모하는 모습에서 감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 바로 옆자리 배석했던,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가 너무나 짧게 느껴져서 아쉽기만 하다. 메모했던 자료는 모두 대외기밀이기 때문에 놓고 갔으면 좋겠다는 청와대실장의 말에 아쉽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웃으시면서 비서실에 부탁해 보라고 하신다. 세종관을 나오는데 청와대교육문화수석이오늘 발표는 감동적이었다는 칭찬을 해줬다. 청와대 현관에서 만난이주호 차관에게도 잘 했다는 격려의 말을 들었지만, 왜 이렇게 허전한지 돌아오는 길 내내 아쉬움으로 공허한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은 탓인가? 하루 속히 수석교사제가 확대되고 법제화가 되길 바래본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정기전보 등으로 신임지로 이사할 경우 교원은 별도 기준에 따라 이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교원들은 이 같은 혜택을 알고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나침반 회원 478명을 대상으로 15~17일 국내이전비 지급과 관련해 설문한 결과 응답교원의 63.4%인 303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재직학교에 국내이전비를 신청한 교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21.5%(103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 중(103명) 47.6%는 국내이전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국내이전비를받아야 하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서’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주변 눈치 때문에’(18.4%), ‘신청기간을 넘겨서’(2.0%)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경기도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타시도 전출을 통해 8명이 전입해 이 중 5명이 국내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됐지만 현재 학교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이사비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자 중 한 교사는 “경기도의 경우 국내이전비 지급이 학교예산에서 지원되다보니 행정실에서 ‘학교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하면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국내이전비를 신청하면 학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 교사들이 주위 눈치를 보게 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일단 학교장과 면담을 추진해 애로사항을 전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하석진 교총 교권국장은 “아무래도 학교예산에서 국내이전비를 받는 시도에서는 교원들이 국내이전비 신청에 부담을 느낀다”며 “서울, 부산, 광주처럼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에서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에 아버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또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법제화로 학교자율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 발의해 19일 현재 교과위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의 대부분이 학생의 어머니인 점을 고치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성비를 감안하도록 했다. 또 위원들의 참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집시간을 일과 후로 정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돕도록 했다. 또 현재 권고조항인 학운위원 연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하고,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시 1인당 1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학교 비리문제에서 볼 수 있듯 아버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학운위를 강화하면 학교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자율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학운위원의 선발 방식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함께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한 초등교장은 “아버지가 참여한다고 학운위 기능이 강화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학교의 모든 것을 법으로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비만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학교 내 기호식품 매점 중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지정단계에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수판매업소는 2009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ｍ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시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안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정업소가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자체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초중고생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패스트푸드나 과자류를 많이 섭취하는 초등학생과 고교생에게서 체질량지수(BMI)가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와 쥐포 등 건포류를 자주 먹는 초등생이 체질량지수가 높았고 중학생은 아이스크림, 고교생은 패스트푸드와 과자류, 시리얼이 비만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생 과체중·비만 비율은 남녀 각각 11.4%, 7.3%였고 중학생은 11.6%와 6.8%, 고교생은 12.0%와 2.9%로 남학생은 초중고생 간 거의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여학생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과체중·비만 비율이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18일 1467억 5천만원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과 교육청 홍보활동비 2억 4천만원 등 249억 3천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유재원(한나라당)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를 마친 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에서 상정한 무상급식 예산은 오류투성이인 연구용역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의 예산협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급식지원 확대시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대안 제시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안을 재편성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한나라당 한규택 도의원은 "지난해 도의회에서 5·6학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감액하는 대신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이견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협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삭감된 예산안은 오는 23~26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친 뒤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의회가 예결특위에서 농어촌·도서 벽지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안을 일부 수용하고 도시 지역 학생 무상급식비는 저소득층 급식비로 바꾸는 수정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엔 또다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규택 의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난해 수정예산안을 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시 저소득층 급식비를 증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타격에만 골몰한 나머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폭거를 또다시 저질렀다"면서 "무상급식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난했다. 6·2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무상급식 예산 심의에 관심이 쏠렸던 이날 상임위는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동안 진행됐으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교육청의 급식관련 연구용역결과의 오류 등을 지적하며 무상급식 실시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18일 학교 스카우트의 하계 수련회에서 수영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초등학생에게 서울시 학생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이날 학교 안전사고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온 청소년 단체활동 사고를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과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활동' 중의 사고로 판단, 이 같은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해당 초등학생의 보상민원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해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안전법과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취지"라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단체 활동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경남 양산시는 삽량초등학교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재학생들의 과학적인 건강, 성장관리 등이 가능한 '지능형 홈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에 어린이 성장관리를 위한 체지방과 혈압 등 각종 측정 시스템을 설치하고 측정된 건강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내 과학실 등에는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감지 기능을 내장한 자동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교실에는 공지사항과 생활정보, 날씨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미디어 보드와 학습기능이 강화된 전자칠판도 설치한다. 도비 3억원이 투입돼 추진될 이 사업은 내달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차별화된 어린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이 시스템은 미래 교육 공간의 모델 케이스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천상아초등학교(교장 최중숙)는15일 문정희 한국전통문화원장를 초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관'에서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상아초등학교는 지난 12월 전통예절관을 개관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전통예절 및 효 교육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연수는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마련됐다.
이명박정부2년,그동안의교육정책을두고정부와야당이같은 날토론회를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17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새로운교육의지평을열었다”“교육시스템을선진화했다”며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평가가 나온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짜깁기식교육정책”“부자만을위한교육정책”이라며 현 정부의교육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성공적, 교육 시스템 선진화 =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의핵심인학교자율화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하고질높은 교육을제공할수있는기틀을마련했다는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교육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주최 ‘이명박 정부 2년 교육경쟁력 강화 :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교육과정평가원 조난심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학교실정에 맞는가장최적의교육모델을찾기위해선국가수준의획일화된모델이아니라그학교만의 교육과정운영이필요하다”며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등 학교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다”며 “입학사정관제 본격 도입으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과정평가원 남명호 교육평가연구본부장은 “논란이 있었지만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성공적이라고 본다”며 “학생들의성취수준을정확하게알아야 그에 따라 각종정책을 입안, 추진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기초학력 성취도 미달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안정적 시행의 기초를 다져 평가 결과에 따른 과학적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연 민주당은 “학교자율화정책은사교육만키웠을뿐,학교정상화에별도움이되지못했다”며 정책방향을바꿀것을촉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학교자율화와상반되는일제고사를통해한줄세우기를하고 있다”며 “시험 보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다양성과창의성을키우는 정책이라 할 수 있냐”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입학사정관제는학생의잠재력과창의성을평가하기보다는이른바‘스펙쌓기’로학생들의부담만가중시켰다”고지적했다. ■ 공교육 내실화, 교육 복지 달성 = 방과후학교운영으로공교육을내실화하고,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지원으로교육복지를달성한것도성과로제시됐다. 교육개발원 김홍원 수석연구위원은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이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 가량 높아졌다"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고 말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도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은 “이제는 교복투 사업이 정책을 넘어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돈에 맞춘 사업이 아닌 제도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교육복지의 체계화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의 절반만 교육청이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보다 두배 이상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청이 타 사업비와의 균형 때문에 예산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학교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되고 이마저 안될 경우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아예 중단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관련 업체들도 사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초기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업체들이 쉽게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지원에서 제외되고 운영비를 지자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올해 대략 1000~1500개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범학교 40개를 운영해 봤는데 중계기와 단말기 가격이 몇십만원 수준이고 업체에도 아동보호라는 좋은 취지를 감안해 당장의 수익률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며 “월 이용료도 향후 더 내려갈 것이라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 담당자는 “한번 시설투자를 하면 학교가 계속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확보 단계로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할 것”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면 최대한 확보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업체와 일선 학교의 인식은 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 참여를 고려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중계기 장비 1개 가격이야 20~30만원 이지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교문당 2개는 최소한 설치해야 하고 교문도 정문, 후문 등으로 나뉘면 기본적으로 4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단말기 가격까지 합친다면 초기 투자비가 200만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요 이동경로에도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투자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신청하지 않고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다면 참여를 재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등하교 환경이 다소 취약한 형편인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공공요금 부담 등 학교운영 예산이 빠듯해 학교의 특색있는 사업예산도 줄이는 실정인데 지원이 끊긴다면 학부모 부담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문제로 민감한 학부모한테 학교가 신뢰를 잃는 일인데 선뜻 신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서 초등 6학년,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 씨는 “이미 이동통신 회사에서도 더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무료로 계속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신청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1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의 초등학교는 전체 118개(3개 분교 제외) 가운데 16개교인 13.6%로 지난해 5.17%(전체 116개교 중 6개교)보다 8.4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1곳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두동초로 5개 학급에 36명이 다녀 평균 7.2명을 기록했다. 이어 봉월초 7.5명, 효문초 8.6명, 반곡초 9.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과대·과밀 학교는 남외초(36.4명) 1곳밖에 없었다. 올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7.7명으로 지난해 29.9명보다 2.2명 줄었다. 중학교는 올해 3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1명, 고등학교는 올해 38.5명으로 지난해 39.8명보다 1.3명씩 각각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는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1.4명, 동구 31명, 북구 30명, 울주군 28명으로 각각 드러났다. 시교육청 학생수용팀 이중규 계장은 "저출산 여파로 해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의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나는 등 눈에 띄게 학생 수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 최근 학교에 총기를 무차별 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스웨덴 경찰은 지난 15일 아침 예테보리대학교 기숙사 로비에서 33세의 공과대학생을 살해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이 학생은 지난 주말 미국의 인터넷 포럼 '포챈 닷 오르그(4chan.org)'에 "여자 친구에게 채였다. 15일 총을 가지고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공과대학교로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받아 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체포했다. 이 학생은 "그저 장난으로 올린 글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깊이 뉘우친다"고 해명했으며, 당국은 17일 이 학생을 일단 석방하고 기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를 모방한 범죄들이 스웨덴 곳곳에서 일어나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동남부 해안 베스테르빅에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늦게 "학교에 총을 가져가 나를 못살게 군 사람들은 쏴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 경찰은 발신자 추적과 장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고 학교 당국은 16일 하루 휴교했다. 또 북부 람셀리 지역의 학교에서도 "다이나마이트와 폭약을 학교에 가지고 갈 것"이라는 등의 협박 메일을 받았으며, 피테오 지역 한 고등학교 남학생은 "화요일(16일)에 학교에 총기를 가져갈 것"이라는 글을 인터넷 상에 남겼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브로스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총을 가져가 학생들과 교사들을 죽일 것"이라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 경찰관이 학교를 지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는 전염성이 있다면서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훨씬 잘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심리학자 울프 아스가르드 씨는 일간지 엑스프레션과의 인터뷰에서 "범죄의 전염이 우려된다. 스웨덴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부터도 여러 종류의 유사 협박 사건이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시설공사 비리부터 교원 인사 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이뤄져 온 교육계 비리의 뿌리깊은 환부가 최근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사정작업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절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행각이 일선 학교에서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자행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만연한 자재·시설비리 = 교사의 촌지 수수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시설공사 비리까지 교육비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칠판,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학교 시설 개·보수공사는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비리의 고리다. 최근 특정 업체에 학교 창호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구속된 게 대표 사례. 이들은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버젓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역에서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학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장이 수학여행 때 특정 여행사를 선정하고 뒷돈을 받는다는 소문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 위탁업체에 협박까지…방과후학교 비리 = 지난 달 검찰 수사로 서울지역 초등교장 5명이 불구속 기소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비리에서는 교장들이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품을 주지 않으면 해당 업체가 이미 맡은 프로그램을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강사 교체를 승인하지 않는 등 악의적 수법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영 승인을 해준 이후에도 학생 수강료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모 초등학교 한모 교사는 "학교 행·재정 전반에 전권을 휘두르는 '제왕적 교장'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며 "교장의 권한을 줄이지 않고서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피라미드 상납' 관행 = 교장과 장학사 자리를 놓고 일선 교사들과 교육청 간부 사이에 금품이 오가는 인사 비리는 교육계의 가장 깊은 환부다. 최근 불거진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장학사가 '수금책'을 맡고 상급자가 돈을 요구하면 곧바로 은행 계좌 등을 통해 송금하는 조직적인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사 비리가 장학사·장학관뿐 아니라 교육청 일반 공무원에게도 만연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교육계 인사는 "수억원짜리 학교 공사를 수주할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진 시설과장직을 놓고 인사권을 쥔 간부와 직원 사이에 거액이 오간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교과부 대책 효과 있을까 = 교육계는 '전문성'을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피해온 것이 교육비리의 온상이 된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대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직원은 "고인 물이 썩게 마련이다. 공모제를 통해 기존의 '교육계 카르텔'과 관계없는 외부 인사 교장이 된다면 관행화된 비리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교장·교감 자격연수를 거친 인사에게만 공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 공모제 위주라면 기존 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상급자에게 근무성적평정을 잘 받아야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어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진정 교육비리를 근절하려 한다면 100% 외부인사나 일반 교원이 응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원단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교육장·교장공모제만 확대하면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와 처방은 안이하고 졸속이다"며 "주민 직선 교육감과 공모 교육장의 교육철학과 시책이 다르면 곧장 갈등과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업에 매진해야 할 교직사회에 인기영합주의 풍토가 조성될 개연성도 크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자율과 경쟁 강화로 빚어진 교육비리를 자율과 경쟁교육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원인 분석도, 대책도 없는 발표다"라고 비판했다. 또 "교장 임기 연장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며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빌미로 한 '교사직 판매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교사들에 신상필벌 강화,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교육행정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계의 잇단 비리를 언급,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이 문제이고 재발방지 장치도 부족하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또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고발을 아웃소싱(외주)해서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된 교사 승진 체계를 언급, "승진 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관리직을 희망하는 교사는 교감·교장으로, 가르치는 일에 흥미 있는 교사는 수석교사로 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덕 강서교육청 교육장은 "현장에서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비리 근절 대책과 함께 자긍심을 세울 대책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사범대학장은 "공교육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의 이상원 교장(초빙)은 "학교에서 인성과 생활지도가 중요하다. 생활 지도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된다"고 말했다. 이배용 대학교육협의회장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고사를 하려는 대학도 없다"고 설명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는 입학사정관제 실시와 관련해 고등학교에도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학교 내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달천초등학교(교장 이찬재)에서는 16일학부모 총회에서 강사를 초빙, 특강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강사는 고명원 보근고 교장으로지난 해 영주교육장을 끝으로 정년을 하고 현재 초빙교장으로 재임 중이다.고 교장은 '내 자녀 공부시키는 방법'을 주제로 40년 동안의 교직생활 중 실천한 경험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으며, 공감가는 내용으로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강을 들은 학부모들은"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강의였다"며"학부모 연수가 너무 유익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조직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 지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의 악으로 존재하며 각종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흉악범들이 저지른 범죄가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연약한 어린이나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다음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유기하는 범죄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공포에 떨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세상에 태어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무참히 생명을 짓밟히고 떨어지는 꽃송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할 지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의 환경이 불행하다고 남까지 일생을 망치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며 부모와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흉악범에게 희생 되었는가? 범인을 잡아 법정에 세웠고 사형선고까지 내렸지만 유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형을 살고 나와 우리 사회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채우면 재범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들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거세를 하는 방안도 성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외국의 예를 들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성범죄자는 치밀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예방차원의 성교육만으로 성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가정과 학교에서 미성년자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성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회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이 사회와 국가에 있는 것이다. 핵 가정이 늘어나고 가정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 주는 인성교육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 서로 바빠서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밥상머리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정도 많이 줄었고 부모와 떨어져서 자라는 아이들은 늘고 있다. 심지어 부모의 이혼으로 시골의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조손가정도 늘어 부모의 사랑과 정을 듬뿍 받고 자랄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성형성이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어도아이들은과잉보호되거나 아니면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부산 여중생 살해범도양부모(養父母) 밑에서 자랐고 자폐증이 있는데다가 성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범죄의 길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면 비행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 범죄자를 줄이는 가장 원론적인 해답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다. 가장 좋은 가정은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자주 대화하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함께 놀아주고, 사랑과 관심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가정이다. 모든 가족구성원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범죄가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부평동초등학교(교장 정원화)는 16일 3~6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다목적 강당인 '꿈별관'에서 한국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이화랑 강사를 초빙 동영상과 사례 등을 통한 '성범죄 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전교직원과 일부 학부모들도 동참하는 등높은 관심을 끌었으며,참석자들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중한 나의 몸을 나 스스로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부산시 교육청은 여중생 이모(13)양이 다녔던 초등학교와 진학 예정이던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양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은 애매한 상황이지만, 두 학교 종사자 모두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청은 상담전문가를 학교로 파견해 일단 교사를 상대로 심리치료와 함께 생명존중과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교사가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 학생에게 더욱 관심을 두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해당 학교에서 요청하면 치료 대상을 학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육청 중등교육과 안연균 장학관은 "이양 사건으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들이 안정을 찾도록 돕고 학교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처음 의도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 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여건과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등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여서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지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각부서로 흩어져 특기신장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비슷한 교육활동이었다. 그런데 중국은 예체능 교과 및 특기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오후에 연속해서 2, 3시간씩 집중 교육하는 중국 학생들의 특기실력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많은 수상을 하며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담임교사에 의해서 현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수업을 모두 마치고 하루의 학습량을 모두 마친 학생들이 다시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 7~8교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방과후학교는 교사의 근무부담과 함께 학생의 수업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특별 부서에는 수많은 부서들이 있었고 각 부서마다 특별실과 학습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특별실을 포함해 교실 수가 많았고 교사 수도 많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시설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전문적인 특별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이 빨리 끝나는 저학년 교실이나 기존의 교과특별실, 예를 들면 컴퓨터실, 음악실, 과학실, 상담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하교 후 차분히 교실 정리를 하고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거나 밀린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을 할 수 없다. 또, 고학년은 오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 방과후 교사는 교사대로 수업 전에 미리 학생들을 지도할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교실에서 눈치를 보는 실정이다. 우선 급한 대로 방과후 교사 준비실이나 교사들이 업무를 보며 일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매달 평균 2만 7천여원의 수강료를 내고 2~3개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원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99.9%가 교과 12만 4천개, 특기적성 16만 1천개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427만명이 참여했고, 학생 참여율도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학생 1명당 수강료는 월평균 2만 7217원으로 2~3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외부강사 7만명과 현직교사 15만명이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이 월 3만원, 연간 30만원의 무료 수강권을 받고, 농산어촌 학생도 각종 지원으로 74.1%(82만명)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각각 100점 만점에 70점, 66.2점, 71.2점을 줬으며,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사교육비가 초등 36.7%, 중학교 19.7%, 고교 25.4% 줄었다"며 "그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역간 방과후학교 수준차 해소,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 제고, 초등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류방란 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 소장은 취약계층이 밀집한 전국 100개 지역의 538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능감, 학교 적응력, 정신건강 상태 등이 좋아지고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황진구 청소년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2007년 2618곳에서 2009년 3470곳으로, 이용자는 7만 6천명에서 9만 7천명으로 각각 늘었고, 센터당 지원금도 월평균 320만원으로 2년 사이 100% 늘었지만 제 기능을 하려면 이를 6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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