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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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에서 숨바꼭질 할래?' '또또와 할머니, 흔들전망대에서' 그림책 제목만 들어도 유아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시흥 곳곳의 자연과 민담이 유아의 눈높이로 새롭게 태어났다.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10월 30일 지역의 생태와 민담을 담은 유아를 위한 우리 시흥 그림책 시리즈 8종을 발간했다. 공립유치원 원감·교사·장학사로 구성된 '십시일반 교육연구회'가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었다. 이번 시리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유아교육에 창의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I로 이미지를 생성했지만 완성까지는 7개월이 걸렸다.십시일반교육연구회장 안은희 원감(시화유치원)은 "처음엔 지역 유아들에게 시흥에 대한 애정과 소속감을 키워주려고 시작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교사들이 먼저지역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구회원들은 그림책 작가를 초대해 제작 과정의 노하우를 들었고, AI 활용과 편집을 위한연수도 받았다. 하지만 기획부터 가제본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은 교사들이 직접 했다. 교정을 반복하고 서로의 작업물을 검토하며 다듬어갔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여러 번 고쳤다. 유아들이 실제로 쓰는 어휘와 문장 길이에 맞췄고, 그림 스타일도 이야기 내용과 발달 수준에 맞게 조정했다. 아이들이 직접 가보지 못한 곳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사실성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다. 드론으로 실제 장소를 촬영했고, 잘 알려지지 않은 민담은 지역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며 확인했다. 필요하면 장면을 재구성하고캐릭터도 새로 만들었다. 정지수 배곧누리유치원 교사는 "또또와 할머니, 흔들전망대에서를 만들 때 드론으로 촬영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며 "펼침면 그림책이라 그림이 쫙 펼쳐졌을 때,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2~3명의 교원이 한 팀이 되어 퇴근 후에도 온·오프라인 소통을 반복하며 그림책 1권을 만들었다. 지역 전문가의 감수와 팀별 교차 검토, 끊임없는 수정을 거쳐 책 한 권이 완성되기까지 7개월이 흘렀다.연꽃테마파크와 관곡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 갯골 소금창고를 지키는 수줍은 도깨비 딱비, 월곶 지명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 만든 파도와 달아기 이야기까지. 그림책을 덮으면 시흥 곳곳에 얽힌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 유아를 위한 우리 시흥 그림책 시리즈는 종이책뿐 아니라 영상책(디지털북)과 교사용 자료도 함께 만들어져 교실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흥교육지원청 유튜브(https://youtu.be/j2b8njz_ldU?si=wzFMF2R9Y_cPCoX-)에서도 볼 수 있다. 채열희 교육장은 "AI라는 기술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 그림책은 선생님들의 손길과 아이들의 눈높이로 완성된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니라 교사가 주도한 창의적 교육 실천의 사례로, 이달 29일 시흥미래교육 페스타에서 소개된다. 유아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일. 그림책 한 권에서부터 시작될수있다.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국공유) 등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유아 건강검진 미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을 3회 이상 안내하는 등 의무를 다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다. 현행 법은 유치원에게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결과 제출을 안내해도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법적 책임을 기관에 지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3회 이상 보호자에게 안내할 경우 책임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을 그렇지 않아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 개정과 관련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유아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교총과 국공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힘을 모아 해결한 데 대해 6만 여 유치원 교원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유치원 교원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장의 목소리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방을 보여준 값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피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쿠쿠자에서 열리는 ‘2025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단(수석대표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회의로 G20 회원국 및 초청 국가의 장·차관 등 수석대표와 주요 국제기구(유네스코, 유니세프,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관계자가 참석해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에 대해 협력·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되며 세부 의제 중 ‘유아기 교육(ECCE)의 역할’,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에 대해 각국이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첫 번째 의제인 ‘유아기 교육(ECCE)의 역할’과 관련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의 경제적·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을, 두 번째 의제인 ‘글로벌 맥락에서 자격의 상호 인정’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국제화와 해외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학습 네트워크 구축’ 정책을 각각 소개한다. 세 번째 의제인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생애주기 맞춤형 인공지능(AI) 교육, 교원 역량강화를 통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등이 소개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는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부록서(ANNEX)로 제출될 예정이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K-컬처에 이어 K-에듀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만큼, 이번 G20 교육장관회의를 통해 한국의 혁신적 교육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2000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는 전 학교에서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개월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AI 시대 교육정책방향을 연내 수립하려 하고 있다”며 “AI 중점학교를 2000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I 관련 수업 시수를 일반학교보다 확대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6년 1000곳, 2027년 1500곳, 2028년 2000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학생에게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연수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용 도서의 지위를 상실한 AI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 확대와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는 “매 학년 기초학력을 진단해서 지원 받을 학생을 선정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풍토를 올 연말까지 구축하겠다”면서 “기초학력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진단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의 보충 설명에 따르면 3단계(수업·교내·교외) 안전망 구축,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대책인 ‘두드림학교’의 1만 곳 운영에 이어 전 학교 확대 시행으로 확대 추진한다.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방향과 실행 시기를 정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교학점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등 현안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교육부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완화 방안 2가지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제안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국교위가 서둘러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합리적으로 정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단순히 처벌 중심이 아니라 규제 점검과 행정 지도, 공교육 안에서의 영어 대안 프로그램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균형 잡힌 접근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56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9일 경기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교실 수업 혁신과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197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교육자료전은 교원이 직접 개발, 제작한 교육자료를 선보이고, 자료의 적절성, 창의성, 교육기여도, 일반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상을 가리는 국내 유일의 실물 교육자료 대회다.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자료전에는 시·도 예선을 거쳐 올라온 국어(한문), 수학, 유아통합, 인성·창의체험활동 등 14개 분야 총 75점의 작품(참여 교원 179명)이 출품돼발표심사를 받았다. 이날 심사를 통해 1~3등급별 수상작이 결정됐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선행자료와의 표절, 모작 여부 등을 추가로 검증해 최종 확정된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의 전문성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는 말처럼 선생님들의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의 버팀목이 돼 왔다”며 “교육자료전은 단순한 연구를 넘어 교사의 고민과 열정, 교육철학이 담긴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수업뿐만 아니라 행정에 민원까지 감당해야 할 벅찬 현실에서도 연구를 이어 온 것은 교원으로서 사명감과 열정의 결과라고 믿는다”며 “연구하고 실천하며 해결책을 찾는 교사의 노력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상 교육자료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내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협의의 핵심 과제로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에 대한최우선 해결을 내걸었다.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2025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근무여건 개선 ▲교원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사 개선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47개조 89개항(부칙 제외)에 달하는 요구안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이번 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 등 ‘교원 3대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원이 외부의 부당한 위협과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부터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미취학 아동 소재 확인, CCTV 관리, 늘봄학교 업무, 교육복지 관련 업무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으로 완전히 이관하고, 이를 지원할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의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근절할 방안이 주요 요구 대상이다.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는 현장체험학습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구조의 개선이 관건이다. 교총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기준 법제화, 체험학습 참여 교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수석교사 정원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의 편차 해소 등 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 보건교사 직무 기준 개선 등 보건교사 근무 여건 개선, 영양·식생활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반영 및 통합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등 영양교사 근무 여건 개선,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 과제도 포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단순히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간절한 외침”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교육을 국가의 백년대계로 여긴다면, 그 근간인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총 31차례의 교섭·합의를 교육부와 체결하면서 교원 권익 수호, 교권 신장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학부모의 온라인 민원시스템인 ‘이어드림’이 민원폭탄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이어드림’ 민원 시스템은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교사가 온라인 민원을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라며 “학부모가 특정 교사를 지정해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담과 민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부모가 상담으로 포장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가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순직 사건 이후 학교와 보호자 간의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만든 시스템이다. ▲학부모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교육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이 있지만 한국교총 등에서는 교사가 직접 응대해야 하는 구조적 결함과 상담과 민원의 모호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악성 민원의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더 시간을 늦춰서라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만들겠다는 것인데 별다른 준비도 없이 학생에게 졸업을 책임지게 하고 있어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과목 디자인(선택) 등에 컨설팅을 받는 등 사교육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정고시생이 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여러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1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한 바 있고, 2개의 교육과정 개정안을 국교위 제출한 상태다. 최종안 확정과 관련해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돼야 나올 것”이라며 “속도를 내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교위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추진과 비현실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발표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이 교실로 번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사전 등급 시험을 시행하는 곳이 23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최근 4년간 유치원생(만3∼5세) 수가 25% 급감했다.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취학 전 교육 무료화의 점진적 시행은 수많은 가정과 장기적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혜택 조치"라며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빨리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마련해 적시에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보편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 메커니즘 완비, 인프라 건설 강화,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품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성격) 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약 3600만 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유치원 학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1000∼2000위안(한화 19만∼38만 원) 정도다.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기초교육연구소의 가오빙청 연구원은 "현재 가정의 유아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데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압박을 줄여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면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도 감소했다. 유치원은 2021년 29만5000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작년 말까지 4만1500곳이 감소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원아 감소로 유치원을 폐업하고 해당 시설을 노인 요양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서 근무성적평정(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에 따라 중복된 평가를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2023년부터 현재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전문성 신장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평가를 유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2026학년도 시행 예정인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근거 가.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개요 가. 우리나라 교원평가제도는 목적에 따라 근무성적평가(1964~), 성과상여금평가(2001~), 교원능력개발평가(2005~)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 2015년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중복된 평가를 통합·단순화하여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 중 3. 교원평가 운영 현황 가. 교원업적평가 1) 개요: 성과평가로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로 구성되며, 학교관리자 평가와 다면평가 합산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등 3) 활용: 승진 인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근평 60% + 다면평가 40%), 다면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액 산출 근거로 활용 [PART VIEW]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1) 개요: 전문성평가로서 체크리스트(5점 척도) 및 서술형 평가로 실시,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방식 2) 근거: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실시훈령」 등 3) 활용: [우수]학습연구년, [일반]직무연수, [미흡]능력향상연수 등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연수 기회 제공 4. 교원평가 운영진단 가. 평가부담 _ 중복평가 등에 따른 현장의 부담 발생 1) 중복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와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정성평가)가 평가지표 등이 유사하여 중복평가 지적 2) 평가 부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업적평가의 평가 기간, 관련 위원회 등이 달라 학교업무 부담 증가 나. 평가 신뢰도 _ 평가 결과의 비일관성, 형식적·온정적 평가 경향 1) 비일관성: 역량을 평가하는 유사한 평가에서 개별 교원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경우(격차 발생 등)가 있어 평가에 대한 신뢰 저하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상위인 교원이 근무성적평정은 하위 결과 발생 2) 관대화 경향: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는 상대평가로 순위 산정에 치중되어 평가 요소별 점수가 왜곡되기 쉽고, 동료교원평가는 절대평가로 온정주의적 평가로 관대화 경향이 높음 3) 자기효능감 저해: 학생 만족도 조사가 교원을 평가 대상화하여 자기효능감을 저해하고, 역량진단에 한계 4) 제한된 정보: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나 제한된 정보를 통한 평가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실 평가 우려 5) 유치원 특성 고려 부족: 일부 병설유치원에서 소속 초등학교 교원과 통합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유치원의 특성 고려 부족 다. 평가 내용 _ 현장 교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평가지표 간 불일치 1) 직무 중심: 디지털 대전환, 저출생 등 시대 변화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직무 중심 평가 실시 2) 획일적 지표: 공통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로 교과·경력 등에 따른 교원의 다양한 역할과 전문성에 맞춤형 역량 진단 및 분석 곤란 라. 평가 인식도 _ 교육3주체(교원·학생·학부모) 인식도 저조 1) 관심도 격차: 교원평가결과에 대한 체계적 피드백이 적어 승진 대상 교원과 다수의 일반교원 간 인식도 및 관심도 격차 발생 2) 인식도 악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학부모 참여율 지속 하락, 서술형 평가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로 부정적 인식 확산 마. 결과 활용 _ 노력하는 교원에 대한 혜택 부족 1) 소수 혜택: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는 학습연구년제 선발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소수 교원에게만 적용 2) 주도성 저해: 교원을 평가 대상화하여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제공(의무화)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교원’을 위한 ‘질 높은 연수’로 초점 전환 요구 5 교원평가 개편 방향 가. 개편 중점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 받고, 자기주도적인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로 개편 나. 개편 체계 현장부담 완화, 신뢰도, 타당도 제고,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노력하는 교원 우대 6.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가. 개요 •다양한 진단 방식(동료교원+학생+자기)을 활용하여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다면평가로 개선하여 평가 신뢰도, 타당도 제고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진단 결과 누적 제공 •교원역량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 기준 등 마련 추진 •교권 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 평가 폐지, 학부모 조사는 학교(유치원) 평가로 대체 나. 동료교원을 통한 역량 진단 1) 다면평가 연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동료교원평가를 교원업적평가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대체해 활용 - 수석교사: 수석교사 업적평가의 동료교원평가 활용 - 기간제교사: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운영, 다면평가 결과는 미제공 - 학교관리자: 학교(유치원)평가 내 교원의 평가항목 2) 다면평가 개선 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노력이 다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평가’로 개선 ② 학년 초(2월경), 학교 단위로 ‘다면평가 운영 및 교원역량개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교원 간 교류·협력활동(학습동아리 등), 자율적 멘토링 등을 통해 관찰·확인된 결과 반영 ※ 교사 학습공동체, 교과·부서협의회, 자율적 수업공개, 연수비 지원 등을 포함한 계획을 구성원이 함께 수립하여 학교 내 교원 간 교류·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다. 학생 성장과 변화를 통한 역량 진단 1) 학생인식조사: 기존 학생만족도 조사를 개선해 학생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교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인식조사 추진 ① 학습지도(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및 생활지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의 인식·행동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② 학생인식조사 참여 전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뒤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교권침해 사례가 있는 서술형 평가 폐지 ※ 질문 예시: 1)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 나는 선생님의 생활지도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지킵니다. 2) 학부모 조사 대체: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을 포함한 학교경영 전반 관련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유치원) 평가로 대체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19조 등에 따라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매년 시행 라. 자기역량진단 1) 교원에게 필요한 공통역량과 학교 조직 내 교사의 역할 및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역량 등 교원 핵심역량 도출 2) 교원 전문성 기준 및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역량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지표 개발 3) 경력단계·학교급(유치원 포함)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으로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4)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개발하여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활용 마. 교원의 역량 개발 정보 제공 1) 교원의 자발적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진단 결과 정보 제공 강화 - 다면평가 및 학생인식조사, 자기 역량진단의 평가 영역·요소별 결과, 연도별 변화 추이 등을 누적 제공(NEIS 최근 5개년) 2) 교육활동 피드백을 활용한 교원의 자발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교원성장지원 체제 마련 7. 개편 일정 가.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1) 2024년~2025년: 교원개발능력개발평가 폐지 - 법령정비, 학생인식조사 개발 - 학생인식조사, 다면평가 연계(시범) 2)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 학생인식조사 실시 - 다면평가 연계(적용, 과정중심평가) - 자기역량진단(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나. 국가수준전문성 기준 마련 및 역량개발·체제 개선 등 1) 2024년~2025년: 교원전문성 기준 마련(교육공동체 협의체 구성 운영) 2) 2026년: 교원전문성 기준에 따른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체제 개선 추진
경기교육청이 주관하는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늘봄초(교장 임순하)가 중심이 되어 이 사업을 운영하며,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이 참여해 교육과정 연계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늘봄초는 학령기 전환 아동의 학습·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 간의 교육 연계를 강화해왔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교사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 수업과 연계 활동을 설계했다. 학교 측은 놀이 중심의 유아 교육과 기초 학습 중심의 초등학교 교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놀이+학습 융합 수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후 느낄 수 있는 학습 격차와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임순하 교장은“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 초등학교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 간 협력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아이들의 학교 적응력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화유치원과 능동어린이집은 늘봄초를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연계 수업을 함께 진행했다.김한별 이화유치원 교사는“아이들이 늘봄초교실에서 다양한 체험 수업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을 키웠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교육의 연속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연 능동어린이집 교사도“어린이집에서 배운 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수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며 매우 감동했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다”라고 전했다. 연계 수업에서는 학교 시설 관찰, 물음표 나무 만들기등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 유치원·어린이집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에 답변하는 ‘작은 멘토 활동’은 참여 아동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 2학년 학생은“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아서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생각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학교 간 연계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교육 모델로 확장되고 있다. 학부모 설명회와 마을 연계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늘봄초, 이화유치원, 능동어린이집의 협력은 유초이음교육과 어초이음교육의 모범 사례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계 모델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학습 연속성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제주교총(회장 서영삼)과 제주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22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제주교총이 지난해 11월 교섭안을 낸 이후 5차례의 실무교섭 및 본교섭을 거친 합의서는 15개 조 37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 업무 경감, 학교 운영 자율성 보장, 교원 복리 후생 증진,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등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서명 후 “이번 합의는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삼 회장은 “이번 합의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지원과장이태주 ▲영유아정책총괄과장김성근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남점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개 권역별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5월 교육부는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써 어린이집에서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마련해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 제정된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해설서를 오는 11월 제작·보급한다.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구체적인 적용 사례 등을 안내해 어린이집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영유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료 등을 참고해 전문위원회가 주요 의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이날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육부와의 협의 등 결정에 대한 문제도거론됐다. 차 위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다양한 교육 의제에 대해 산하 특위를 구성해 관련 정책 방안이 적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되돌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교위에 주어진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장의 숙원 중 하나였던 유아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디뎌진 것이다. 신속 준비로 지원 조기 시행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3~5세 자녀를 보내는 가정은 적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에 대한 요구는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급기야,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준비로 5세 지원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었다. 지원액은 가정에서 각 기관에 납부하고 있던 추가 비용의 평균을 기준으로 설정해 각 가정의 비용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도록 했다. 현장 반응은 뜨겁다. 5세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되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는 물론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더 긍정적이다. 직접 만난 학부모는 “당장 비용 지출이 줄어, 정책 효과가 바로 체감된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기다려왔던 정책이 시행돼 참 고맙고, 3~4세로 확대되면 양육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실 유아 단계 국가 투자의 중요성과 효과는 여러 차례 강조돼왔다. 유아기의 투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Heckman의 주장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실제 상당수의 OECD 국가는 이미 유아교육을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90%에 육박하는 높은 유아 취원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학부모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지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다. 대상 확대 등 국가 책임 다할 것 정부는 지원 대상을 2026년에는 4~5세로, 2027년에는 3~5세까지 확대해 2027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국가 책임 하에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해, 재정지원 체계를 탄탄하게 갖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는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다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영유아사교육 확산, 비용 확대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로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조직해 운영에 들어갔다. 팀은 임시조직으로 존속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영유아정책국 소속의 팀 단위 기구로 지난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는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 지원,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대책 수립 및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 조사, 현장 의견 수렴 ▲유아 사교육 관련 점검 ▲제도 개선 발굴 및 경감 우수사례 확산 등이다. 교육부 내 사교육 대응 전담 부서는 9개월 만이다. 이전에는 2023년 4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이 운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담부서 신설은 영유아 사교육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면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잘 협력해서 대선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만들어진 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의 예산을 확보하거나 임시조직 종료 후 정식 직제로 두고 정원을 확보하는 등 행·재정적 뒷받침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첫 교육부장관으로 최교진(사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통과되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등에 대해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교총은 “최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며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과 통합적 리더십의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신임 교육부장관은 현장교사 출신이자 3선 교육감의 경험으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보다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이 기대된다”면서 “이러한 강점이 교육행정에도 반영되고, 교육계를 단합시킨 가운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교육부장관의 제1목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국정과제가 현장 체감하도록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보호를 담보하는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개편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의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위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및 전담인력 확충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보수·처우인상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육을 살리기 위한 상시적 협의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이날 최 장관은 대전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첫 일정으로 소화한 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로 이동해 취임식을 가졌다. 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교권 회복, 학생 경쟁 완화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이후 인공지능·직업·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지역대학 구조개혁 등 해결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취임식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검증 과정 중 불거진 여러 문제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청문회 과정 자체가 그동안 살아온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됐다”며 “많이 반성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도 우려하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분들의 우려를 잊지 않고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음주 운전, 논문 표절, 소셜미디어(SNS) 막말, 정치적 편향성, 여중생 폭행 전력, 공기업 낙하산 취업, 북한 옹호 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장관 비서실장 이혜진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황지혜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최민호 ▲영유아정책국 최원석 ▲장관실 이호승 ▲장관실 이현섭 ▲장관실 김윤정
정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치원 명칭 부당사용, 사교육 조장 행위, 법령 위반 등을 대규모로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건수 집중으로 특별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 5~7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260개 학원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총 400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점검에서의 중점 사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으로 과태료 등 조치는 15곳, 레벨테스트 시행 학원으로 행정지도 대상은 23곳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레벨테스트 대신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경기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나왔다. 244개 학원 중 적발 학원 수(111)는 물론 건수(183) 모두 유일하게 3자리를 넘겼다. 조치결과 역시 219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번 조치 중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인 교습정지 비율이 71.4%(10건)에 달한다. 단순히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많은 학원 수’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학원 수를 보유한 서울과 비교하면 대부분 항목에서 2배 이상 차이다. 향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 시행 변경 지도, 이를 유지하는 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유아 교육, 학원 법제 전문가, 수도권 교육청 담당과(팀)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갖고 관련 의원입법(‘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원의 위법·부당한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제보에 대해 계속 현장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 사진)은 교육부가 편성한 2026년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에 대해 “사실상 축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제10대 회장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하고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을 82조46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대비 6658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인건비 상승분만 2조5000억 원 정도인데 물가 상승분까지 더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간 축소됐다”며 “내년 시·도교육청들이 예산 편성할 때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교육재정의 핵심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이기 때문에 급격한 교육재정 감축은 교육 현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학교 수, 학급 수 감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급 기준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만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12월경 동시 시행 등 방안에 대해 사실상 전국 시·도교육감 전원이 찬성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공유했다. 3개 방안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알리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다. 2030년 이후 대입 개편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확대의 경우 1~2학년에만 제한적으로 전면 도입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저학년에게 온종일 돌봄 및 교육 제공은 괜찮지만, 중·고학년까지 전면 확대하면 인력이나 학교 공간 확보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3~6학년에게는 방과후학교를 좀 더 확장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지난 1년간 협의회의 주요 성과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중에서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완료 ▲심리·정서 위기 유아의 상담, 치유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추진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령 개정 추진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관련 법제화 및 관리체계 일원화 제안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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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3일 16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