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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 2학년 이상 학생 대상으로 2010 교과학습 진단평가 실시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9일 2학년 이상 70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주관한 2010학년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진단평가는전국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초개별 학생의 교과별 부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 지도하는 자료로 삼아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이날 서림초등학교에서도 2학년 이상의 5개 학년이 응시 학년 초 학습 수준을 진단 받는 계기가 됐다. 아침 8시 50분 진단평가를 위한 고사장 준비 등이 마무리 되고 이어서 9시 정각부터 국어 듣기 평가를 시작으로 평가가 시작되었는데 2~3학년은 국어, 수학 2과목을 실시했고, 4~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주지교과와 영어 교과의 평가가 40분 단위로 5교시에 걸쳐 실시됐다. 진단평가를 주관한 조 교장은 “전년도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진단은 정확한 현재 학습 정도 파악으로 아이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작성을 위해 애쓴 교사들을 격려했다.
전남 순천과 고흥 등 일부 지역 학생들이 9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났다. 순천과 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순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자율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제고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제고사 폐지,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학생 기초학력 증진 보장, 일제고사 거부 체험학습 인솔교사 부당 징계와 전보 철회 등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들은 초등학생 18명과 중학생 5명 등 23명으로 알려졌으며 학부모 10여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버스 1대를 대절해 구례 자연생태학습장과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 등 둘러보고 오후 6시께 귀가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을 떠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일제고사 거부와 체험학습 참가 등을 않기로 중앙본부 차원에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날 성명서 등으로 대체했다. 광주지부는 성명에서 현 정부는 교육예산을 3% 넘게 줄이면서 수백억원을 쓰는 일제고사는 치르는 등 학생들을 서열화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초등학교 3∼5학년과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학습 진단평가가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시민단체가 시험을 거부하고 학생과 함께 체험학습에 나섰다. 대전에선 당초 응시대상이 아닌 6학년을 함께 시험 치도록 했다가 과거 시험지를 베껴 출제한 것이 드러나자 시험 자체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이날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초등 3∼5년생 및 중 1∼2년생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2008년 진단평가를 반대하다 해직된 교사 4명과 전교조 집행부 10여명 등과 함께 '한해살이 준비활동'과 학습흥미 검사 등을 체험했다. 전남 순천·고흥교육희망연대 회원과 학부모 등 20여명은 순천교육청 앞에서 진단평가 거부 기자회견를 한 뒤 초·중학생 23명과 함께 버스로 구례자연생태학습장, 섬진강어류생태관, 광양 매화마을을 둘러봤다. 전남도교육청은 정확한 출석 여부를 확인해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에서는 초·중학생 15명이 참교육학부모회 정읍지부 인솔로 전주생태박물관에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학부모회'는 이날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도내 5명 안팎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등 체험학습을 개최했다. 윤기욱 충북평등학부모회 대표는 "진단평가는 아이들과 교사, 학교 간 줄을 세우는 일제고사여서 체험학습을 계획했다"며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다가 학교 측 회유로 포기한 학생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승인 없이 체험학습에 나서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주도하는 교사는 사안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반면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진단평가를 치르면서 평가대상이 아닌 초교 6년생과 중학교 3년생들도 자체 출제 문제로 함께 시험치도록 하려다 초등 6학년 시험을 갑자기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시험을 취소한 이유로 '교과부 지침'과 일부 반대 여론 등을 들었으나 전교조 대전지부 등이 확인한 결과, 6학년 시험지의 평가문항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 문제를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대전시내 130여개 초교는 서둘러 시험 일정을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학사 파행을 겪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교육청 문제를 베낀 것이 아니고 당시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출제한 진단평가 문제였다"며 "시험을 취소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전국적으로 교원단체 등이 진단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에서 집회를 개최했으나 조직적인 시험거부는 없었다. 대구·경북 전교조는 지난 8일 오후 대구시내 5개 장소에서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쳤고 강원도와 제주도, 부산 등지에서도 획일적 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전교조 성명이 발표됐다. 대구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강신우 회장은 "교과부 등 교육당국이 진단평가를 둘러싸고 워낙 밀어붙이는 분위기인 탓에 지역에서 체험학습 등 거부 운동을 조직화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를 주관한 대구시교육청은 "진단평가는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단평가에서 초교 3학년은 국어와 수학, 초교 4∼5학년 및 중학교 1∼2학년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 평가를 받았고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도달 등으로 평가한 결과가 학생에게만 통지된다.
미국 청량음료 업계는 학교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칼로리가 크게 낮아졌다고 8일 발표했다. 코카콜라와 펩시코 등 거대 음료기업들이 가입하고있는 미국음료협회는 학교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칼로리가 2004년 이후 88%나 낮아졌다고 밝혔다. 미국음료협회의 수전 닐리 회장은 "우리 음료회사들이 학교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고칼로리 품목을 제외해 저칼로리 음료와 영양음료, 소포장 음료 만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청량음료업체들은 지난 2006년 합의된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는 100% 주스음료와 저지방우유 및 생수를, 고교 매점과 자판기에는 다이어트 음료와 칼로리가 제한된 스포츠 음료, 향첨가 생수 및 차를 각각 공급하고있다. 미국에서는 6세~19세 범위의 청소년 중 5명에 한명 꼴로 비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칼로리 청량음료가 청소년 비만의 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와 주정부에서는 청량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있다.
‘여유’교육으론 안 돼…43년 만의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민간업체 공개입찰로 배송, 회수, 채점 담당…부정 없이 투명 시험 학력에만 편중, 지방 수준 교육 획일화 우려 등 반대도 ■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과정 = 일본은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 학력·학습상황 조사’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1950년대와 60년대의 전국 학력 조사가 실시한 이래 다시 부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배경은 세계 제2차 대전 후 실시한 신교육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 저하 우려에 따라 도입, 1956년 샘플형태로 실시하다 1961년부터 전수조사 형태로 전환해 실시됐지만 1966년 중지됐다. 그 이유는 교원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대립 양상을 띠게 됨과 동시에 시험 준비 수업 편중 및 아침과 방과 후 보충학습,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시험 당일 쉬게 하는 조치 등의 폐해가 생겨나면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과정 실시 상황 조사’가 도입됐으나 이것은 샘플 조사 형태이고 조사결과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자료로 활용된 것이다. 2007년부터 전국 단위의 전수 조사형태의 학력조사가 실시됨으로써 43년 만에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부활한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도입 배경은 1977년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부터 보급돼 온 ‘여유 교육’에 따른 ‘학력 저하논쟁’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이 학력 저하의 주된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것이 PISA 2003과 TIMSS 2003의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독해력의 대폭 저하, 수학과 과학의 저하 경향 등 일본 학생의 학력 문제가 생겨났다. 실제 2000년에 실시한 PISA 결과와 비교해 수학이 1위에서 6위로, 독해력이 8위에서 14위로 떨어져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06년 4월 ‘전국 학력조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전국 학력조사의 구체적 실시방법 등에 대한 방안’의 답신이 나오고, 이 답신을 기반으로 2006년 6월 문부과학성이 ‘2007년도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에 관한 실시요령’을 발표, 2007년 4월에 처음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 평가 대상 및 내용 = 전국 학력조사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초·중학교의 최종 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 형태로 매년 실시된다. 2009년 4월 21일에 일시에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초등학교 2만 1816개교 중 2만 1708개교(99.50%), 중학교 1만 969개교 중 1만 601개교(96.65%)가 시험을 치렀는데, 국·공립은 100%다. 학생 수로 보면 220만 명 이상 참가하게 되고 예산도 약 60억 엔(円)이 들어가는 대규모 조사다. 조사 내용은 크게 교과조사와 질문지 조사로 구성돼 있다. 교과조사는 국어와 수학의 교과가 각각 A형(지식)과 B형(활용)으로 돼 있다. 질문지 조사는 학생 대상과 학교 대상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학생 대상 질문지 조사 내용은 학습의욕 및 학습방법, 학습환경, 생활 제 측면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학교 대상 질문지 조사는 학교의 지도내용, 지도방법, 인적·물적 교육조건 정비 상황, 학생의 체력·운동능력의 전체적인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과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교 대상의 질문지 조사도 포함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 평가 실시 체제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을 보면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역할 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문부과학성이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도도부현 교육위원회(都道府縣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시·도 교육청에 해당함)와 시정촌 교육위원회(市町村敎育委員會, 우리나라의 지역 교육청에 해당함),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의 협력을 얻어 실시한다. 또한 성취도 평가 사업의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각 기관 역할 분담의 주요 사항을 보면, 문부과학성은 조사전반의 기획, 입안, 조사 실시 관련의 민간기관 위탁사업, 교육정책에 관한 설문지 문항 작성, 교육정책 검증의 관점에서의 분석 등을 담당한다.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조사 문항 작성, 조사 결과 분석, 해설 자료 작성 및 배포 등을 담당한다. 교육위원회는 상하 기관의 연락 조정 등을 담당하고 학교는 교장을 조사 책임자로 해 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민간기관의 참여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조사는 대형 사업인 만큼 국가 기관으로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지의 발송 및 회수, 조사결과의 채점·집계,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의 제공 작업 등은 민간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위탁업자는 문부과학성에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며 비용은 배송 및 회수, 집계, 그 외 사무에 대한 일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정된 위탁업자는 조사지를 전국의 각 학교에 직접 배송하고 시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회수해 채점한다. 채점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채점자는 위탁업체가 모집하고 있는데 자격은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합격한 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학교에 제공한 후 위탁업체는 약 2개월간 각종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치해 대응하며, 그 밖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 업체에서 공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 표와 같다. 조사지가 위탁업체에 의해 해당 학교로 배송돼 오면 학교에서는 교장을 책임자로 해 시험을 치른다. 감독은 한 교실에 1명의 교사가 들어가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볼 때 해당 학교장이 책임자로 하고 1명의 교사 감독 방식을 시험을 치렀지만 자기 학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부정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이 시험에 대한 학교 스스로의 교육적 자생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의 책임 하에 조사지 배송 및 회수, 채점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원천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돼 있다. ■ 평가 결과 활용 =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목적은 의무교육의 기회균등과 수준의 유지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학생의 학력 및 학습상황을 파악·분석함으로써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검증해 그 개선을 도모하는 것, 각 교육위원회 및 학교가 전국적 수준에 비추어 교육 및 교육시책 성과와 과제를 파악해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에 제공되는 것과 공개되는 것이 구분돼 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항은 ①전국적 수준의 전체 상황 및 국·공·사립학교별 상황 ②도도부현의 공립학교 전체 상황 ③지역 규모별(대도시, 중핵시, 그 밖의 시, 정촌, 벽지) 공립학교 전체 상황이다. 해당 기관에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사항은 ①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학교의 조사결과 ②시정촌 교육위원회에는 관할 공립학교 전체 및 각 학교의 조사결과 ③각 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전체, 각 학급 및 학생의 조사 결과를 제공하며,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조사결과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조사 결과의 공개에 따라 학생 및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이에 대한 주의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두고 있다. 예컨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관할 시정촌 및 학교 상황에 대해 시정촌명과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시정촌 교육위원회도 관할 학교의 상황에 대해 학교명을 밝혀 공개하지 않도록 밝혀 두고 있다. 다만 각 학교는 자기 학교의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도록 위임해 두고 있다. 이러한 것에서 볼 때 일본은 전국적 수준의 전체 조사 결과 및 시·도 수준인 도도부현별 조사 결과, 지역 규모별 조사 결과만을 국가 차원에서 공개하고 지역 수준인 시정촌 및 각 학교별 조사 결과를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 학교 간 경쟁 및 서열화가 조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어느 언론사에서 47개 도도부현에 제공된 데이터를 요청한 결과 시정촌 및 각 학교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얻을 수 없었다. 일본의 이러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의 취지와는 별도로, 반대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상의 유의점에 대한 시사를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학교 선택제 및 교원평가 도입과 맞물려 경쟁을 부채질해 학교의 서열화와 교육격차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이 시험 학력 편중의 경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육에 대한 국가 및 관료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방 수준의 교육이 획일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입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면 학력 테스트 및 평가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신뢰받는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을 실현해 가는 데 이러한 지적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남지역 교육의원 선거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도교육감 선거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한 가운데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늘고 있다. 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5개 선거구에서 10명이 교육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1선거구에서는 정인선(73) 전 경남교육위원회 의장과 정윤영(63) 전 진해교육장이, 제2선거구에서는 김종수(62) 전 마산교육장과 강수명(69) 현 경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제3선거구에서는 박성조(63) 전 거창교육장이, 제4선거구에서는 성경호(56) 전 양산 개운중 교감, 김종팔(55.교육부 기획관리실 근무)씨, 반해동(60) 전 경남교육위 의사국장 3명이 등록했다. 제5선거구에서는 옥정호(67) 현 경남교육위원회 부의장, 정동한(63) 전 거제하청초등학교 교장이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몇몇 교육공무원 출신 출마 희망자들도 곧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희망자들은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선거전략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3~5개 시·군을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훨씬 넓은데다 종전까지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던 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뒤 다음 선거에서는 제도가 폐지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마다 1명씩 5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4개 선거구에서 2~3명씩 9명을 뽑던 지난 선거에 비해 선출인원 자체가 4명이나 줄고 선거구에서 1위를 해야 당선의 좁은 문을 통과한다. 한 예비후보는 "선거구가 워낙 넓어 유권자 전부를 만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며 "교육 공무원 근무때 쌓은 인맥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교육의원 선거 자체에 대해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아 난감하다"며 "선거구에 속한 시·군 별로 연락사무소를 둘 생각인데 비용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교육계 인사 비리'와 관련해 8일 현직 교장이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직 인사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에게 돈을 주고 부정 승진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 2명과 고교 교장 1명을 체포해 금품 전달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서울서부지검과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승진 비리 사건이 벌어진 2008년 시교육청에서 초·중등 인사를 아우르는 중책을 맡았으며, 이후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거쳐 이달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교육장 재임 때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을 맡는 등 교육청 주변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심중을 잘 알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의 지시를 받아 장 전 장학관의 근무평정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내가) 근무평정 방식을 바꾼 것은 맞지만 능력 위주 인사를 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어 "이와 관련해 상부의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일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증거를 보강하고 나서,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불러 조사키로 하고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장 전 장학관이 부정 승진시켜준 대상자로 알려진 교장 3명의 신병도 확보해 이들이 특정 고위직과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지난달 중순 '장학사 매관매직 비리'로 붙잡힌 장 전 장학관과 그의 상관인 김모(60) 전 국장의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하며 인사 비리의 실체 전모를 밝혀내려 했으나 이들의 기소 시한인 이날까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수사가 한창이며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내 유·초·중학교(원)장 회의에서 '행복 수원교육' 강조 수원시 관내 유·초·중학교장 회의가 8일 수원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강영우 박사의 '인재는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는 리더십 특강으로 시작됐다. 강 박사는 "세계화를 주도해 나가는 미국에서는 최고 공직자의 등용 기준을 3C(Competency실력, Character 인격, Commitment 헌신)로 잡고 있다"며 "실력은 기본이고 인격과 헌신의 자세도 함께 갖춘 섬김의 지도자를 등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강 후김태영 교육장은 신임직원 및 신임교장을 소개하였다. 이번1일자 인사에서 초등 교장 10명이 승진·전직해 전입됐고 중학교는 8명이 전입했다. 김 교육장은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강조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교사가 가르치는 것을게을리 하면 안 된다.기초와 기본학력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정체성을 갖게 하자. 인격체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에 하자." "자기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키자. 비전, 목표를 분명하게 하여 스스로 공부하게 하자." "학교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배움은 꿈을 만들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후엔 "수원교육을 우리나라의 중심, 세계의 중심교육이 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각과별 업무 전달 및 청렴도 향상 대책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수원교육청 관내에는 공사립 포함하여 유치원 164원, 초등학교 86교, 중학교 50교가 있으며 교원수는 유치원 849명, 초등교원 3267명, 중학교 교원 2367명이 재직하고 있다.
전국 초ㆍ중학생을 상대로 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단체가 또다시 거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8일 "전국 초등 3∼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내일 실시되는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학부모단체의 체험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1~3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0일 시행된다. 전교조는 "획일적인 일제고사식 진단평가를 반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담은 안내문과 담임교사 편지 등을 발송하고 체험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시험 당일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학생을 모아 체험학습을 할 예정이다. 평등학부모회, 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 반대 서울시민모임'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동 프란체스코회관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충북 평등학부모회도 청원군 문의면 농촌체험관광마을에서 한지 공예 체험학습을 벌인다.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은 각 학교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단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또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는 당일 정상 일과 및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신청한 학교도 미응시 희망자가 있으면 별도 교내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시했다. 전교조 등은 일부 교육청이 평가 대상이 아닌 학생에게도 평가를 강제하고 각급 학교 답안지를 모아 채점하게 해 서열화 자료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각 학교가 학기초 학생들의 실력을 테스트하거나, 교육청이 답안지를 수거해 채점하는 것 등은 학교와 교육청 고유 권한"이라며 "점심시간도 없이 오후 1시까지 평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학생들의 빠른 귀가를 배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단평가는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준에 맞는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시험으로, 평가 결과는 내달 중 교과·영역별로 '도달'과 '미도달' 등급으로 나눠 학생들에게 통지된다. 작년 3월에도 전교조 등이 이 평가를 학생과 학교를 줄세우기 위한 일제고사로 규정하고 거부운동을 벌여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활동을 했으나 조직적인 백지 답안 제출, 오답 적기 등의 사례를 발견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8일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생 무상급식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지난해 두차례 삭감됐던 무상급식예산의 도의회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 계수조정 심의에서 논란 끝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 7천만원을 포함, 모두 4959억원을 증액한 8조 7135억원의 올 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위원회 예결소위는 이날 계수조정 심의과정에서 오는 6월 이후로 추경예산안 심의를 미루자는 조돈창 교육위원의 제안을 놓고 갑론을박 논쟁을 벌였다. 조 교육위원은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다 도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편성했다"고 심의연기를 주장했고, 최창의·이재삼 교육위원은 "추경심의를 다 해놓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추경예산안은 조 교육위원이 심의연기 제안을 철회한 다음 거수표결에서 재석의원 7명이 모두 찬성해 오후 5시30분 예정된 2차 본회의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도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편성한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 6370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급식비 425억 1천만원 중 48%에 해당된다. 나머지 52% 220억 4천원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시군 자치단체와 협의해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무상급식 예산안은 지난해 6월과 12월 도의회와의 공방 끝에 두 차례 삭감된 바 있어 이번 추경예산이 상정되면 또 한번 공방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 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수정예산에 대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 응급환자 처치, 건강 이상자 관리 등을 위해 현재 보건교사가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593곳의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보건실을 안정실, 처치실, 상담실을 설치하는 등 현대적 환경에 맞게 리모델링해 학교 보건관리 센터로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 110곳과 중등 21곳, 특수 1곳 등 132곳에 1500만∼2500만원씩 모두 25억 6천만원을 지원해 보건실을 현대화 한다. 또 2011년과 2012년에는 76곳과 71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여 보건교사를 배치한 학교의 보건실 현대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박종욱 사무관은 "학교보건실 현대화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은 물론 보건교육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끝까지 책임집니다." 광주시교육청은 8일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 가운데 96%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2월 첫 진단평가 후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 854명에 대해 책임지도제 등을 시행, 31명을 제외한 823명(96.4%)을 구제했다. '3Rs'로 불리는 이 진단평가는 읽고, 쓰고, 셈하기가 부족한 학생들을 찾아내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다. 첫 진단 결과 초등학생은 654명, 중학생 181명, 고등학생 19명이었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감을 책임관으로, 담임이 책임자가 돼 부진학생을 구제하는 책임제를 시행했다. 또 부진학생 전담 교사 중 100여명으로 컨설팅 팀을 구성해 해당 학교 등을 서로 방문하고 효율적인 지도방법, 정보 등을 교환했다. 특히 1천여 편에 달하는 부진학생 지도용 학습자료를 개발, 내부 게시판 등에 올려 수업 효과를 극대화했다. 학습지도 기법이 풍부한 퇴직교원을 방과 후 강사로 초빙해 부진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등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화도 추진했다. 시 교육청은 우수 지도교원에게는 인사고과 반영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표창을 수여하는 등 지도의욕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6월 1차 평가에서 절반을 약간 넘은 53%가 읽기, 쓰기 등에 성공했고 9월, 12월에 76%, 84%까지 끌어 올리고 지난달 최종 평가에서 96.4%를 달성했다. 시 교육청 문재옥 장학관은 "초등학생 28명과 중학생 3명 등 아직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도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 한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며 "교사에게는 책임의식을 주고 학생에게는 믿음과 신뢰를 줘 부진학생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과 충남교육감선거 출마 예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군이 크게 압축되고 있다. 선거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전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됐던 설동호 한밭대 총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러가지로 고심하다 출마를 접기로 했다"며 "오는 7월까지 총장 임기를 마치면 학과로 돌아가 교수직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오원균(64)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전 대전 우송고 교장)과 한숭동(58) 전 대덕대 총장 등 2명과 김신호 현 교육감,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 4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3선에 도전하는 김 교육감은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오는 5월초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교육감 후보군도 당초 6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 전망이다.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가 예상됐던 최석원 세계대백제전조직위원장(전 공주대 총장)은 최근 "조직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불출마의 뜻을 밝혔다. 또 장광순 교육위원(전 도교육위원회 의장)도 교육감 선거 출마 뜻을 접고 교육의원 선거에 나서기로 했으며 단국대 천안캠퍼스 이효선 정책경영대학원장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출마 예상자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종성 현 교육감, 강복환 전 교육감, 권혁운 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 등이다. 하지만 충남지역에서는 지난달 2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 이후 한달이 넘도록 한명의 등록자도 없어 후보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이며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20일 전인 5월 13일부터 이틀간 받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14억원을 넘어 부담이 되는 점 등이 불출마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계화에 따라 급속도록 늘어난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함께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적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는 ‘다문화교육’에 논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 교실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인종적,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출신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뒤섞여 공존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이들 소수집단 학생들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결 과제인 셈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은 과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학원을 졸업하며 연구했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사 개인의 사적 견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설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Q방법론을 통해 알아봤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전반에 대한 48개의 진술문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진술문을 카드로 작성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이를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보된 30개의 Q-sort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섯 가지 관점이 확인됐다. 첫째, ‘동화 추구형’은 소수집단 학생들을 한국 사회에 통합돼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형이다. 둘째, ‘인간관계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적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문화적 교류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유형이다. 셋째, ‘문화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전반을 다양한 문화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유형이다. 넷째, ‘사회적 행동 추구형’은 사회의 불평등과 인권 등을 다루어 능동적인 사회 참여 의식, 비판적 사고 등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배려 추구형’은 다문화교육의 주요 목표가 모든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에 대해 나름의 기준과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교육 이론적 논의와 같이 교사들에게 다문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교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의 다문화교육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닥친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을 면대하고 있는 교사들이었다. 다문화교육이 모든 학생들이 대상으로 하며 교과 전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게다가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 소수집단을 포섭하는데 실패한 동화주의적 인식 유형이 발견됐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행인 것은 이들 유형의 교사들이 소수집단 학생들의 문화적 특성을 제거하고 한국의 단일 문화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진술문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사 연수 등을 통해 얼마든지 인식 전환이 여지가 있음을 말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첫 단추를 끼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올바른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론적 논의를 함에 있어 이러한 교사의 주관적 견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론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실천자인 교사를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육성하는 교육대학의 다문화교육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현직교사의 주관적 견해를 고려해 다문화교육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실천을 돕는 효과적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퇴임식 및 송별회 하는 날이다. 해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2월 달은 학교에 근무하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게 생활을 하게 된다. 학년말 종업식 준비와 졸업식, 정·명예퇴직 및 인사이동으로 동료교사들도 마음이 들뜨기 마련이다. 이러한 때 대전초등교원상조회와 대전교총 업무 및 전국초등수석교사 협의회장을 맡은 필자는 너무나 바쁜 생활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대전초등교원상조회는 회계결산연도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이기도 하지만 2400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또 2월 말에 정·명예퇴직 하는 분들의 부조금 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겨울방학과 학년말 방학이 있었지만 제대로 하루 편히 쉬지 못했다. 송별회는 오후 6시부터시작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 벌써 오후 6시를 넘고 있었다. 급히 서둘러 식장으로 갔다. 아래층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보였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식이 시작이 될 때쯤 교장선생님이 함께 올라올 것이다.식장으로 들어갔다. 대체적으로 퇴임식에는 ‘000 교감선생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러한 문구를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떠나시는 선생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특별히 퇴임식과 송별회와 관련하여 애쓴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은 너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한 켠에 뷔페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송별회는 교무선생님 주도 하에 석별의 분위기를 잡으며 학교장 인사말과 훈포장 수여식, 헌시낭송, 기념품 전달 및 화한 전달이 차례로 이어졌다.퇴임사에 이어서 인사발령에 의해 타 학교 전출가시는 선생님들의 소개와 송별사가 끝난 후 만찬이 진행됐다.만찬에서는석별의 정을 아쉬워하며 술과 음료를 서로 나누면서 40여년을 2세 교육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던 선생님들과 아쉬움의 잔을 나눴다. 비록 승진은 못하셨지만 매사에 성실히어려운 일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활동하셔서 늘 후배 교사들로부터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시다. 필자도 아쉬운 석별의 정을 술과 음료로 달래며 건강과 가정에 평화를 기원하며 한 순배 돌고나니 은근히 취기가올랐다.필자 또한 1년 만에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으니슬픔에 젖었는지 모른다. 돌아오는 길에 막내 후배가 집에 가서 보라며 노란봉투를 쥐어준다. 집에 돌아온 필자는 손에 쥐어주던 노란 봉투를 꺼내 보았다. 노란 봉투는 입구가 봉해져 있고, 커다란 도장이 선명히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은근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꺼내어 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선생님은 C급 입니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먹었던 술이 확 깨버리는 순간이었다. 40여 년 동안 학생교육을 위해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터에커다란 자막으로 펼쳐진 내용은 차마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부끄러웠다.자신이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보였다는 것이 안쓰러우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그동안 수석교사로서 활동했던 일,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일, 대전교총부회장으로, 대전초등교원상조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년 365일 단 하루라도 편히 쉬지 않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공연히 눈물이 핑 돌았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너무나 화가 났다. 나도 모르게 교감선생님께 전화를 걸었다. “아니 교감 선생님! 지금 봉투 안에 쓰여 진 ‘선생님은 C급 입니다’라는 글이 교육자로서 할 말입니까? 정신이 있는 거요 뭐요! C급이 뭡니까?” 따발총 쏘듯이 쏘아 붙였다. 해도 해도 너무한 처사였다. 내 마음은 평상심을 잃고 있었다. 지난번에 교장선생님이 출장을 갔을 때 교장선생님 주차하는 곳에 주차했다고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곳에 주차를 하지 않았던 일이 생각이 났다. 그날도 주차난으로 입구에 주차했다가 안으로 들어오니 교장선생님 주차 자리가 비어있었다. 마침 지나가는 행정실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교장선생님이 오늘 출장이라서 학교에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두 시간 후 교감선생님이 조심스럽게 교담실을 열고부르는 것이다.지금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교장선생님이 오늘 출장이라서 주차했다고 해도 학교규정상 그 자리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곳으로 옮겨달란다. 그러나 옮기지 않았다. 복잡한 주차난으로 어려운 때 빈자리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너무나 제왕적 학교장의 권력에 대해 나 자신이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일들이 눈에 거슬렸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정년을 얼마 두지 않은 두 분의 노 교사들을 불러 이 학교에서 5년이 되었으면 다른 학교로 무조건 옮기는 것이 좋겠다며 미리 준비를 하라고 한다. 승진도 하지 못하여 평생을 2세 교육에 몸바쳐온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교육청 인사원칙에 ‘정년 퇴직일까지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는 잔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06.12.13개정)’고 돼있으나 학교장의 경영방침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것도 후배 교감을 앞세워 당당히 불러서 이야기했다니 학교장의 권력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지 아니한 것인가. 어찌하여 한 직장에서 동거동락을 함께 한 식구인데 정년퇴임 1~2년을 앞두고 당당히 옮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에도 2월 중순에 지역교육청에서 성과급 대상자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오자, 불과 4~5일 만에 규정을 개정, 적용했던 것이다. 대체적으로 성과급 규정을 정하고 개정하려면 학년 초, 전 직원 석상에서 위원을 선임·실행해야 함에도 학년부장과 일반부장을 불러 모아 그 자리에서 규정을 살펴보고, 다음에 모일 때는 각 학년에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일방적인 제안을 했다.학년 부장 3명과 일반부장 3명이 규정을 정하여 사후평가로 이뤄졌다.지난해에 적용했던 성과급 규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학교마다 그 학교에 맞는 학교풍토가 있게 마련이다. 이 풍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관리자에 의해 조변석개로 이루어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지식정보화 시대에도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수업장학과 신규교사 수업컨설팅 및 강의를 C급 교사한데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들은 얼마나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인가. 저들이 수석교사라며! ‘수석선생님은 C급 입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산청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이 씨는 가짜 지출결의서와 출장서류를 작성하고 야외학습장 벤치공사 금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 박모 씨가 이 씨의 횡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횡령금액을 학교운영비와 학생유치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2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비후보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8일 각 후보측에 따르면 박종훈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하며 거기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무상급식 강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차 공약에서 "급식과 교과외 교육활동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실현 없이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공약에 무상급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철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청이 불완전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행 중인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현행 무상급식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무상급식에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강인섭 예비후보는 "장래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각이 조금 달라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고영진 예비후보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곧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권정호 현 교육감은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공약 실현에 나서 올해는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이 100% 실현됐다. 학생 수가 많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큰 10개 시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공과 현장 체험중심 직업교육 추진, 기숙형 고교를 통한 최상의 교육여건 제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주민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유도,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지로서의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개방, 지역 우수인재 교육멘토제 시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 학교 주변 지역 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안전공제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시스템 마련, Green School 운동을 통한 친환경적 교육 및 환경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산어촌 우수교원 확보 시스템 마련, 교원들의 우수수업사례 등 인터넷 공유 확산, 교사 스스로 연구·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우수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조성, 지역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공헌 풍토 조성,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구년제 적극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밖에도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복구입 부담 경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배려, 개별학교 지원을 통한 통일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차별 없는 나눔교육’과 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확대, 학생과 교육에 전력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에 만든 교육공약 자료집을 16개 시·도 교총에 보내 각 시·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교육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현장 교원의 바람이 담긴 교육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해 독서와 경제를 교육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교실'을 마련하고, 학교로부터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7일 화도진도서관에 따르면 7, 8월을 제외한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월∼금요일 오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 도서관의 역할 및 도서관 이용법과 예절, 책 찾는 법, 책의 분류, 독서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할 경우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교육을 받고 직접 책을 고르는 프로그램도 한다. 희망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전화(☎ 032-760-4135)로 신청하면 된다. 연수도서관도 7, 8월을 제외한 4∼11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법과 바른 독서자세 등을 가르치고 올바른 소비 및 저축 습관 등을 길러주는 용돈기입장 작성법과 어린이용 경제도서 소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서관은 16일까지 참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는다. (☎ 032-899-7560)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고(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삶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이 여사의 기부정신은 ㈜미래앤컬처그룹(옛 대한교과서)이 3월 1일자로 발행해 전국에 배포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아름다운 사람들'에 소개됐다. 책은 김밥 할머니로 더 유명한 이 여사가 1990년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50여억원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으며 충남대가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려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책은 여사와 함께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을 쓴 동화작가로 책 판매의 인세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긴 권정생 선생, '유한양행'을 설립해 국민 보건에 기여한 데 이어 회사를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선생도 소개하면서 "세분은 열심히 일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 분의 삶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삶을 삽시다"라고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공주교육대 박태호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의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이복순 할머니 등의 이야기를 실어 간접적으로 세 분의 숭고한 삶의 의미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1992년부터 매년 여사의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7주기를 맞아 대전시 동구 추동의 묘소를 정비하고 추모비를 건립해 여사의 높은 뜻을 기렸다. 또 (재)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를 운영하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23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