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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학폭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 중 절반 이상은 그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3일 학폭전담조사관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이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5%로 ‘그렇다’는 응답(36.2%)보다 많았다. 특히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과반인 53.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줄었다’고 답한 교원은 28.5%였다. 또 ‘제도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6.8%였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22.0%에 그쳤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 시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혼재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의견이다. ‘학폭조사관의 조사 때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도 33.2%에 달했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근무하는 응답자의 52.3%가 ‘모든 조사에 응답한다’다고 답한 반면 제주는 12.2%가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 수준이었다. 교사를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 위원회 참석 등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교사의 학교폭력업무와 민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논란이 됐던 ‘학폭전담조사관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방식’에 대해서는 33.6%가 ‘학폭조사관이 직접 조회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3.0%는 ‘관내 있는 모든 학교가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조사관제도의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 처리’가 36.2%로 1순위로 꼽혔으며, ‘일정 조정을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25.2%)’, ‘학폭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9.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실질적인 교원 업무 경감과 민원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학폭전담조사관에게 일정 조율 등 일부 업무를 이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안 신고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조사관이 맡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원의 업무 및 민원 부담 해소를 통한 교육 전념환경 조성과 조사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완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이와 아울러 한국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에심각성을 느끼는 교사도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교직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문자지도에서 5학년과 6학년을 가르친 경험은 내가 교육계를 떠나올 때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경험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간과하였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대분수' 정의이다. 지금도 3학년 교육과정에서 처음 다룬다. 아무 생각없이 아이들이 대분수의 본 뜻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당연시 하였고, 교사시절 내내 나도 사전을 찾으면서 정의해 본 경험은 없다. 돌이켜보면다 다른 사람은 잘 아는데 나만 모른 것 아니었는지 자책감이 들어 부끄럽기도 하다. 이 용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에게 5,6학년 과정에서 분수 계산 지도를 얼마나 많이 하였던다. 아아, 통재라! 대분수라는 한글에는 속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요즘 필자가 한자를 뜯어보면서 전광진 교수가 편찬한속뜻풀이 초등국어사전을 찾아보니 확실히 알게 되었다. 기본어인 분수를 알고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의 구별은 그 속뜻을 이해하므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속뜻사전에서는 대분수(帶分數)는 지닐 대(帶), 나눌 분(分), 셀 수(數).정수가 진분수(眞分數)를 지니고 있는 것. 3과 2분의1 따위로, 일반 국어사전에서는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 2 ¼, 31/5따위를 이른다고 설명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자어를 모르면 무작정 암기할 수밖에 없기에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지닐 대(帶)는 허리에 차는 검을 대검이라고 하는데,대(帶)자의 뜻을 모르니 답답하게느껴진다. 국어교육에서 기본한자를 익히자는 것은 중국문자를 배우자는 차원이 아니다. 이미 우리 문화에는 한자가 깊이 들어와 있음을 안다면 이해가 될것이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한글은 표음문자이다.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글로 써 놓은 문자를 소리내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알고,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독서와 독해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초단계인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어휘력을 확실하게 익혀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쉽지 않는 것이 학습용어에 한자어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한글도 틀리게 되는경우가 허다하다. 기초학력 부진의 큰 원인은 어휘력 부족으로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어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학교에서 사전을 찾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아는 학생들,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하여 우리의 교육 수준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믿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지방대학 생존과 관련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취업·창업을 넘어 정주여건까지 개선하는 선순화 구조를 목표로 하는 RISE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지원 관련 권한을 위임 또는 이양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가 대학지원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동안 추진되던 지방대관련 활성화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25년부터 통합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의 50%를 지역주도 대학 지원 예산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충북, 전남·북, 경남·북 등 7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방대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조직과 인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나 지자체 간의 관심과 지원 여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RISE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을 효과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개정을 권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와 지역협업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을 조정하고 통합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 위원회의 역할 분장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컬30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지역과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할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미 지난해 10개 교가 선정됐으며 올해 10개교, 내년과 후년에 각각 5개교씩 선정한다. 하지만 글로컬대학 미선정 대학과의 격차 해소나 전문대학 지원방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지정 대학의 성과관리 세부계획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 분야별 전문대 지정이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연계, 계획과 연계한 평가 등의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제안했다. 대학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등록금과 관련한 정책 제안도 했다. 대학이 법률에서 정한 등륙금 인상률 상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폭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과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돼 있어 시실상 대학의 등록금 책정 권한이 침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장학금과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는 방안을 최소화하고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국가차원의 인재양성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재양성 정책의 일원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특히 첨단분야 인력 양성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과학기술기본법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등의 재정비를 당부했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김승제(사진)제32대 회장이 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성중·은광여고 유지·경영 학교법인 국암학원 이사장인 김 회장은 지난 2월 23일 개최한 제209차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현재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회장으로 이날부터 연합회 회장을 겸직하게 된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이나 소규모 학교 등의 해산 문제,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지방세 문제, 법정부담금 강제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모든 사학이 미래 선진 사학의 면모를 갖추어 국제화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사학 스스로 연구하고 개혁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처럼 사학을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돼야 하고 행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사학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학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곧 사학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사학의 자주성 보장과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초·중·고등학교법인, 전문대학법인, 대학법인 등 총 1200여개 학교법인의 이사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사학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높이며 교육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 도모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학생의 알찬 방학 생활을 돕는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이하 방학생활)’이 1일 출간된다. 누적 판매 1530만 부를 기록 중인 방학생활은 우리나라 초등 교재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로,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만화 콘텐츠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1·2학년 방학생활은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내용으로 가득 채웠다. 개성 만점의 동물 캐릭터를 내세워 스토리텔링의 완성도를 높였다. 강의마다 교과 연계 문제를 수록, 기초학력을 다지는 동시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돕는다. 특히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필진이 꼭 알아야 할 교과 개념과 지식을 선별해 만화와 퀴즈로 접할 수 있게 구성했다. 놀이하듯 1학기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다. 방학생활이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생 스스로 교재를 읽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과 그리기, 만들기, 기록하기 등 혼자서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TV 강의는 7월 15일부터 주 2회, 5주간 방영된다. EBS 2TV, EBS플러스2 채널과 EBS 홈페이지,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15~20분 분량이다. 교재로 학습 목표와 내용을 확인하고 강의를 들은 후 교과 연계 문제를 푸는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방학 동안 느슨해질 수 있는 학습 습관을 더 단단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방학생활은 1~4학년용으로만 출간된다. 초등 고학년은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주제별 심화 탐구를 해볼 수 있는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을 추천한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은 초등학생의 창의체험 활동에 초점을 맞춘 학습만화 시리즈다. 동물, 환경, 탈 것, 미디어, 의복생활, 스로츠, 한국사 등 각 주제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한 내용까지 차근차근 알아갈 수 있게 구성됐다.관심사가 뚜렷한 초등 저학년, 중학년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건강한 먹거리와 식습관, 소화기관의 원리 등을 다룬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을 선보인 후 지금까지 ▲어쩌다 동물 탐험 ▲우리는 집에 산다 ▲환경을 부탁해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궁금한 이야기 안전 ▲접속 미디어월드 ▲슬기로운 의복생활 ▲스포츠 빅리그 ▲한국사를 알고 싶다 ▲우주에서 온 그대 ▲응답하라 전통생활문화 등 총 12권이 출간됐다. 현직 초등 교원들이 집필해 교과 연계성을 높였고, 논술,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구성해 가정뿐 아니라 학교 도서관, 방과후학교 등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하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이 흘렀다.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된 이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긍정적·부정적 평가 공존해 먼저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심적 부담이 어느 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조사관이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학교 업무담당자는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학교가 은폐나 축소, 또는 편파적으로 판단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최근 학폭사안을 처리한 교사를 인터뷰했는데, 조사관이 조사할 때, 관련 학부모들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담조사관을 외부 전문가로 인식하면서 ‘안정적인 거리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도를 반기는 교사들 입장이다. 반면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크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사안 발생 시 조사관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있다. 또한 조사 시 교사 동석이 지역에 따라 필수인 곳도 있고, 권장이나 학교장 재량인 곳도 있어 혼란이 크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같은 제도가 지역별로 행정 처리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조사관과 학생, 학부모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다가왔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 조사가 지연된다는 점도 지적한다. 이에 조사관이 직접 일정을 조율하게 하고, 충분한 인원 확보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는 전담조사관 개별 역량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거나 조사관의 개별 판단이나 주관이 개입된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교사에게 동석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조사관의 공통된 역량관리를 위해 전문적·체계적 연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운영방식 개선과 전담조사관 역량 관리 등 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양한 소통 통해 문제 보완해야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현장에 딱 들어맞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힘들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역시 취지와 방향이 좋아도 꾸준한 숙의 및 개선을 거치지 않으면 현장 안착에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이상’과 ‘현장의 현실’의 간극을 좁혀 나가려는 세심한 노력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을 거치고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소통과 다각도의 노력,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학교와 교사가 본래 업무인 교육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학폭처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의 바람직한 현장 안착을 기대해 본다.
지난달 202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의미를 살피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초학력 미달의 문제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라는 것으로 관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평가 결과는 2022년도에 비하여 1수준(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3 및 고2 국어·수학·영어 모든 교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인 비율이 1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의 10%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문제인 것이다. 학력 부진은 다수의 문제 둘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은 학습 전략의 부족부터 누적된 학습결손, 다양하고 복합적인 심리·정서적 문제, 가족 형태의 변화 및 붕괴로 인한 적절한 양육의 부재, 과도한 미디어 노출, 약물 복용 및 중독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 체제를 재구성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는 데에는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가령,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중에는 경계선 장애 학생들도 상당수다. 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따로 학습하는 노력을 들여야 한다. 또 학습지원 담당 교원, 학습 튜터, 협력 교사 등의 인력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명확히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실 수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제적 도움 주는 지원 요구돼 넷째, 학생들의 근본적인 학습 역량을 계발시켜 줘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문해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필기하고 이를 정리하고 익혀 자신의 지식으로 내면화시켜 나가는 기본적인 학습 방법과 태도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습전략이 문해력을 위한 읽기 이해 전략과 대동소이하며 이를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교과 내용에 대한 지도와 더불어 학습전략을 별도로 교수하는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성취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기초학력 부진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조건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들임으로써 학교 교육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고 동시에 학교에서 배움의 의미를 찾는 학생들의 웃음과 즐거움이 피어나기를 기원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6월 한달 동안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참여하였으며 3차시 동안 학년별 수준에 맞는 체험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주제로 한 미니 책자를 만들었다. 스스로생각하는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했으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을 영상으로 시청하기도 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가정폭력·아동학대의 의미를 알아보고, 그 종류와 대처 방법을 학습지로 표현했다. 가정폭력·아동학대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극을 하기도 했으며,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느낀 점을 쓰고 발표했다. 가족 구성원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면서 생활해야 함을 알게 하고, 건강한 가정 환경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과 방지를 위한 법령과 신고법도 소개했다. 5학년 학생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슬프고 잔인한 일들이 내 또래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거나 경찰에 신고해 힘이 되어주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망월초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학부모·학생이 모두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에 더욱 힘을 쏟길 기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초·중등 전직 교장들이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수원역 2층에 전직 초·중등 교장 7명이 모였다. 이날이 바로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이기 때문이다.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국제연합(UN)은 1987년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 없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다. 참가자들 미리 준비한 현수막 두 장을 펼쳐 수원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중독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수원역을 나와 덕영대로 도보를 행진하며 4번 출입구까지 이동하여 지하상가로 들어섰다. 이어 8번, 9번 출입구를 지나 매산로 도보로 접어들어 매산 사거리까지 2km 정도 거리에서 계도활동을 펼쳤다. 이들이 준비해서 행진에 사용한 두 장의 현수막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22.10.2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 ‘한번 마약이 죽음이다’, ‘마약, 밀매자, 판매자, 제조가가 마약과의 전쟁의 적군이다’, ‘우리나라도 마약 오염국’, ‘중독자 좀비 거리가 되어 간다면?’, ‘초·중·고등학생도 마약을 한다니…’, ‘마약 전쟁 승리하려면? 마약은 NO’ 오늘 모임을 주선한 마약중독예방연구회 전근배(전 수원 신성초 교장) 팀장은 “정부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투병으로 참여하고 싶고, 마약사범이 10대까지 확대되는 지금 예방교육이 마약 전쟁에서 승리의 길임을 인식하여 오늘 모임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니어 교원들의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노년에 국가 정책에 앞장서고 가치로운 삶을 떳떳하게 살며 당당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싶었다”라고 모임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음식점에 모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PPT 교육자료를 보고 자체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 강사는 이 자료를 만든 전근배 팀장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진지하게 교육에 임했다.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약 오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개탄하면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동석한 이세재(전 청북초 교장) 강사팀장은 마약 중독의 원인으로 “호기심, 친구 권유, 중독이 마약에 빠지게 된 요인이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에서 2016년에 오염국가로 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전 국민대상 마약에 대한 기본 상식과 중독 후의 상태, 관련 법규, 중독자의 치유치료 방안을 교육해야 한다. 물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팀장은 “국민들에게 마약과의 전쟁 선포를 바르게 알려주고 마약 전투무기(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전투병 교관 역할은 교원, 공무원, 단체장이 교육자료, 즉 전투무기를 개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모임을 수원역 일대로 정한 이유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캠페인팀이 수원과 인근 주변 학교에서 퇴직해 연고가 있는 거리를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여러 사람에게 홍보할 적격지로 보았다고 했다. 더욱이 수원역 광장, 지하철 입구에 유동인구가 다수여서 불과 1시간이지만 수 백명이 넘는 시민이 현수막을 보고 박수로 칭찬과 격려, 새로운 정보를 갖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함이 매우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문근 회원(전 수원 권선초 교장)에게 캠페인 참여 이유를 물으니 “40년 이상을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 후 학생과 시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국민스승으로 살고 싶었다”며 “70, 80대 노인으로 남은 생을 좀더 가치롭게 살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회장 전 수원대 부총장 강인수)는 마약과 전쟁 전투무기(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마약 전투병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전투병 교관(교원, 강사, 공무원)에게도 공급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약 청정국으로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마약전쟁의 적군, 무기, 무기고, 전투병, 교관이 누구인지를 인식시켜 마약 전투력을 고양시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데 일조함이 최종목표라고 밝혔다. 그동안 마약중독예방교육연구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마약전투무기(교육자료)를 학생, 교원, 학부모 수준별로 PPT 150여 커트를 개발하여 개발팀이 근무했던 학교와 교육청에 보내주고 각종 눈에 탑재해 누구나 보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였다. 이들은 이미 1차로 안양 범계역, 2차 모란시장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진 바 있다. 수원역 일대가 3차이다. 한편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 현장의 문제점과 성공을 위한 대안을 대통령께 보내 교육부, 식약처,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받았다. 오늘 참가자 최기상(전 수원 송원초 교장) 회원은 “사거리 건널목 방송에 마약예방 방송도 했으면 한다. 정부지원금 받는 단체에서 마약 예방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며 “학생 예방교육으로 글짓기, 토론대회, 그리기를 비롯해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해 공공기관 현수막 걸기, 마약중독 사건사고 조사하기, 가정학습 과제 부여, 학교장 훈화로 정신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캠페인에는 양승본 회원(전 서원고 교장), 김수기 회원(전 부흥초 교감)이 동참했고 이영관 회원(전 서호중 교장)은 사진 촬영과 기록을 맡았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 및 대학생이 참여하는 ‘EBS 화상 튜터링(Tutoring)’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EBS 온라인클래스)으로 만나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다.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로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 학습계획 및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해설과 학습방법 등을 조언한다. 본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제공된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 및 개념 강좌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 내에서 맞춤형 학습을 받아 자기주도학습 역량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선발한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 1400여 명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 26일까지 28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25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기 주원초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운영하려는 데 대해 “학교의 조치는 적법·정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 주원초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결과(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현장체험학습 강행)와 다르게 운영한다며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해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대상의 경우에 한한다”며 “주원초 사안은 어디에도 해당·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장이 관할 각급학교의 체험학습 계획·시행 단계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나연 경기교총 교권변호사는 “학운위 심의 결과라도 이를 따르지 못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및 정당한 사유가 명맥히 존재하기 때문에 주원초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주원초는 체험학습과 관련해 사전 답사 후 부장회의, 학년협의, 교사 전체 협의 등 토의과정을 거쳤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과의 간담회, 교육지원청 컨설팅뿐만 아니라 전체 학부모 인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도 밟았다. 학교 변경안에 대해 학부모 중 63.3%가 동의하기도 했다. 변영진 회장 직무대행은 “학교장이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방안은 목적과 수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교사 보호 제도와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는 불가피한 처사”라며 “관할청은 시정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의 한 초등 3학년생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얼굴에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자로부터 당한 심신의 상처와 가족이 느꼈을 아픔에 교원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맞지만 말고 제지하거나 혼내야지’라며 남들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학교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다’는 교감 선생님의 말 때문이다. 이 학생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이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유사한 사례로 4개교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 강제 전학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된 것이다.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에게 욕설과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는 학생을 방치한다면 그 학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회가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비록 교권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처럼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늘며 어려움 가중 맞춤형 대책과 제도로 회복 기회 줘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총 8만2614명(약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 관심군으로 진단되고도 2차 기관으로 연계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27.3%인 4만3000명에 달한다. 2022년 2차 연계가 되지 않은 관심군 학생의 80% 이상은 학부모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학교 교실은 적대적 반항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자폐 등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게 초기에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면 학생의 치료와 회복을 방치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가 전문기관 연결을 설득해도 학부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 ‘교사가 알아서 해야지’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아픈 아이는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은 부모의 돌봄과 의지에서 비롯된다. 보호자가 정서‧행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거부, 방치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 회복 기회를 빼앗는 일이자 아동학대(방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 침해가 발생해도 교원지위법이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점차 늘고 있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에 대한 맞춤형 대책과 제도가 절실하다. 교총이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달 초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법안 발의는 다행이지만 법안 내용이 정서위기학생의 진단과 책임을 교육현장에게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진 문제행동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위기학생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라도 ‘위기학생대응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장 교사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혁신 속에서 교육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과정, 평가를 포함해 일하는 방식과 관계 맺는 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이며 도구적 활용을 넘어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성찰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은 AI 활용 담론의 확산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남용, 기술 만능주의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인터레그넘' 시대에 있다. 인터레그넘은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지 않은 과도기를 의미하는데,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 개인정보보호, 상업화 등 우려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교육에 접목시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을 간과하기 쉽다. 그래서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과 만나는 방식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낙관론이 난무했다. AI 활용과 디지털 전환이 대세가 되면서 교육의 난제들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교사의 권한 약화, 교육의 상업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AI 활용이 교사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학습담론에 치우친 AI 활용은 교사를 단순히 AI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자 역할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AI의 과도한 의존은 교육 현장에서 인간적 요소를 배제할 위험이 있고,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AI 활용과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 교육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학생들의 개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규범 체계가 필요하다. 데이터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은 학생들의 신뢰를 잃고, 기술 도입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나침반 역할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시장경쟁을 공공성보다 우선시하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AI 기술이 교육의 도구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규범체계는 단순히 법을 통한 규제를 넘어서 규제적 기능과 형성적 기능을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원칙을 세우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서 전문가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기술 개발과 활용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이 교육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구입하고, AI가 접목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이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도구와 기술이 중심이 된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중심이 된 실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는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많은 가능성과 도전을 함께 안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교육에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 교육 규범 체계를 정립하여 기술의 윤리적 사용,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의 균등 보장,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은 이제 새로운 항해를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 나침반을 통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의 항로를 찾고, 모든 교사와 학생이 그 항로를 따라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교육의 도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러한 규범 체계는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있다면 허가받아야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일회성 행위는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도 인기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아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고마워교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듣는 교실이랍니다.‘고마워교실’에서는 도대체 어떤 ‘고마움’이 가득 차 있길래 ‘고마워’를 많이 말하고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조건 없는 고마움 사랑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작가의 ‘사람사전’을 보면 사랑에 대한 신선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 주는 것, 같이 걸어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모든 문장에서 ‘주다’라는 개념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있는 것, 같이 우는 것이랍니다. ‘준다’는 개념을 빼야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득이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질 때 고맙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마움은 ‘~해줘서 고마워’라는 조건이 달린 고마움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고마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특정한 조건 때문에 고마운 것이라면,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뭔가를 주어야겠다는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고마움을 전하는 마음은 우리를 평온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마워!”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고마운 것으로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을 받는 학생은 교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nobody가 아니라 Somebody로 존재하게 됩니다. Nobody ‘nobody(노바디)’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교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존재할까요? 교실에서 학생들은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어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이며 폭력적이라도 친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슴지 않고 행동합니다. 타인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신이 마치 대단한 권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노바디가 되지 않기 위해 부단한 애를 씁니다. 아이나 성인이나 할 것 없이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누군가와의 실제적인 갈등 문제라기보다 타인에 대한 경멸의 문제, 자신의 존재 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단단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용인되고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경멸감, 굴욕감, 모욕감 같은 부정적 감정은 결국 다른 이들의 삶의 에너지까지 갉아먹고 부정성을 전이시킵니다.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릅니다.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섬바디 ‘존재하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Somebody 교실의 학생들 모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Somebody(썸바디)’로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인류학자 김현경 박사의 책 ‘사람, 장소, 환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것,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환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지 우리나라에 관광 온 외국인을 환대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 온 손님에게 하는 환대가 아니라 그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전하는 환대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구성원으로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서로 자유롭게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할 수 없다면, 장소와 사람은 있으나 환대가 부족한 곳입니다. 사이버 공간이든 물리적인 교실이든 교사와 학생이 있고, 그사이에 진실한 환대가 존재할 때만 살아 움직입니다. 진실한 환대는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고마움이 갖추어질 때 만들어집니다. ‘고마워교실’의 ‘고마워’는 어떤 조건이나 보상에 대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학생이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 친구가 존재함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말입니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존재 그 자체로서의 ‘고마움’을 알 때 모든 학생이 썸바디로서 존재감, 평온함, 자긍심, 행복감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경기 마북초학부모 폴리스는 ‘선플 직진!! 악플 유턴!!’을 주제로 20일100명의 학생, 학부모, 외부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캠페인 참가자들은 학교 통학로와 정문 등에서 '선플 직진! 악플 유턴!!'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플의 중요성과 악플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마북초학부모 폴리스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터넷 예절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북초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사이버 폭력 예방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19일오후시간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교육 가족(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함께 의성 작은영화관을 대관하여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개봉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아웃2’관람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 마음이 들리니?’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되었다. 시골 주민들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의성 ‘작은영화관’의 두 개 상영관 모두를 의성군청의 협조 아래 대여하고 학부모들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6시 20분, 7시 20분 타임으로 나누어 영화 관람을 진행하였다. 유·초 25가정 중 22가정(학생 40명, 교직원 8명, 학부모 32명)이 참석하여 1관, 2관 만석인 80석을 꽉 채웠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신뢰 문제가 이슈인 지금 협력적인 교육 가족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비안초 1학년 김○○ 학생은 “새로 나온 영화라서 보고 싶었는데 선생,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봐서 더 즐거웠다. 특히 저녁에 만나니 더 특별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김○○은 “좋은 영화를 선생님, 자녀들과 함께 감상하니 더 감정 이입이 잘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자녀를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임남 교장은 “단체로 이런 따뜻한 애니메이션을 관람하니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학부모님들이 학교의 행사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다.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공교육을 ‘대량 교육체제’에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AI와 함께하는 미래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의 인격 형성, 윤리적 판단,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길러주는 멘토의 역할을 포함한다.”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된다. 세계 최초다. 우선 초등 3·4학년과 중·고 1학년에 부분 도입되고, 2028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오는 11월 공개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비롯한 디지털 교육 혁신 사업의 중심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있다. 지난 5월, KERIS의 새 수장으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 이화여대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맡아 미래 교육을 연구했다. 1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난 정 원장은 미래 교육의 성패는 에듀테크 플랫폼인 AI 디지털교과서와 디지털 인프라, 교사의 역량, 학생·학부모의 수용도 간의 곱셈 값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 요소의 값이 0이 되면, 결과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 각각의 요소를 최대치로 높이는 것이 KERIS의 역할”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전사적인 지원 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KERIS는 17일,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Q. KERIS 원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매우 영광이다. KERIS는 국가의 미래 교육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으로, 4세대 나이스 개통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힘써왔다. 여러 연구와 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면서 KERIS의 노력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Q.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중심에 KERIS가 있는데.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실, 빠르다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GPT-4o, 구글의 LearnLM은 기존 교육의 방식과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한다.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혁신의 시작과 완성은 교사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에서의 AI 활용은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사의 역할을 더욱 확장할 기회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KERIS와 교육부는 디지털 혁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디지털 혁신 선도학교 운영, 핵심 선도 교원 양성, 포럼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인식 제고와 교사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Q. 내년 3월부터 학교에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를 포함한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기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그동안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찾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테크 플랫폼의 구축,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Q. 교실 수업의 모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은 최적화된 맞춤 학습 콘텐츠로 배우고 교사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며,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근대식 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사 한 명이 여러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대량 교육 체제’다. 효율성은 있지만 학생마다 다른 수준과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그 해결책이 ‘맞춤형 교육’인데, 사람이 일대일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AI 디지털교과서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은 맞춤형 교육을 구현할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기 역량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통해 더 많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다.” Q.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해력 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한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규범’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숙의와 공론의 과정을 거쳐 완성할 예정이고,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Q. 이것 말고도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추측과 예상이 난무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인프라가 미비한 점을 꼽는다. “내년에 도입되는 학년, 과목은 일부다.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적용 대상은 3분의 1 정도다. 인프라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노후 기기 관리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인프라 관리 역할을 하는 특임 팀을 조직했다. 우리가 직접 점검하고 내년 도입 전까지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Q.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듯하다. “물론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미래 교육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일 뿐이다. 우리 KERIS의 중요한 역할은 안정된 AI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교실과 수업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들이 이걸 활용해 나만의 수업을 디자인할 때 가능하다. KERIS가 교사 연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특히 경험 중심 연수를 지향한다. 그래서 수업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교사만 할 수 있다.” Q. 비전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만큼 국가 교육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 관심이 원동력이 돼 우리나라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한편으로는 관심이 큰 만큼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려고 한다. KERIS가 마주한 가장 큰 현안이자 최우선 과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2025년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든 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교육 도움 없이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문항'은 배제되며, EBS 수능 교재·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재에 나온 문항이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개념·원리를 활용하고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을 변형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모평은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통합 수능 체제로 출제된다.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국어 영역에서 수험생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을 택해 시험을 본다. 수학 영역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골라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다. 모의평가 응시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검정 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주소지 관할 85개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9월 7일까지 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에서 받는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된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10월 2일 응시를 신청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과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EBS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의평가 당일에는 블루투스 기능이나 LCD·LED 등으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평가원은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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