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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중국·일본 3국 영어 능력이 1년 전에 비해 나란히 하락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위스의 영어교육 기업 ‘에듀케이션 퍼스트’(EF)가 최근 발표한 ‘2023 영어능력지수’(EPI·English Profici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49위로 지난해의 36위에서 13계단 하락했다. 중국은 82위, 일본은 87위로 각각 지난해보다 20계단, 7계단 떨어졌다. EF는 2011년부터 자사의 영어 표준화 시험인 ‘EF SET’(Standard English Test) 결과를 분석해 비영어권 국가의 영어능력지수 순위를 발표해왔다. 올해 영어능력지수는 지난해 EF SET에 응시한 113개국 18세 이상 220만명 성적을 토대로 산출했다. 네덜란드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2위)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이어 필리핀(20위), 말레이시아(25위), 홍콩(29위)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베트남 58위, 인도·방글라데시 60위, 인도네시아 79위로 중국·일본보다 높았다. 한국이 속한 31∼63위는 ‘보통’ 평가 구간이고, 중국·일본이 속한 64∼90위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1∼12위는 ‘매우 높음’, 13∼30위는 ‘높음’이다. 92∼113위는 ‘매우 낮음’이다. 이들 국가의 성적 하락은 코로나19 기간 이동 제한에 따른 미국 유학생 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EF는 "지난 4년간 동아시아에서 성인 영어능력이 약화했고 특히 일본에서는 10년간 약화했다"며 "같은 기간 동아시아에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가 크게 줄었는데 한국 학생은 2020년에 비해 올해 20%, 중국 학생은 30% 줄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문화권에서 서구 패권에 반감을 갖는 등의 국제 관계 변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미국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최근 몇 년간 영어 교육이 퇴조세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뒤 사교육을 엄격히 규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EF 영어능력지수에서 중국의 순위는 2020년 38위, 2021년 49위, 2022년 62위 등 매년 하락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교사일동 등 교원단체와 함께 서이초 교사를 비롯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교원의 순직 인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원의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하고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교원의 순직 인정 신청 17건 중 3건만 인정 받았다”며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27건 중 7건)보다 낮은 인정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의 경우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이로 인한 고소·고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교직의 특수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불합리한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한 순직 심사 신속 진행 ▲순직 인정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 등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이 발표됐지만 전국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여전히 하루 1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달라”며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사건 4개월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와 국민으로부터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기자회견 후 이들 단체는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규명과 순직인정,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과 시민 12만5608명의 동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사건의 재수사와 정보공개 촉구서를 접수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발언 내용이 법정에서 녹취록을 통해 공개됐다. 재판부는 녹취 가운데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지적하면서도 훈육에 필요한 발언이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특수교사 A씨의 녹취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후 A씨의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주씨는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수업 내용 등을 증거 삼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발달 장애인인 주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체 녹취록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 30분 정도가 공개됐다. 녹취록 재생 약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A씨의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약 2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친구들에게 못 간다고 한 부분은 피해 아동이 갑자기 ‘악악’ 소리를 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돌발상황이 있어 선생님이 제재한 뒤 왜 (피해 아동이) 분리 조치된 것인지 환기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 내린 행동을 예로 들은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피고인이 ‘너 싫어’라고 말한 상황도 연음 이어 읽기를 가르치는데 아이가 잘못 계속 읽는 상황이었다”면서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이 아이를 향해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혼잣말이었다”고 덧붙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일부 발언을 두고 “법리적인 것을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 속상할 만한 표현이 있긴 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악한 감정을 갖고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게 발언한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문제 삼은 A씨의 발언은 혼잣말이며,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 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법정 내 방청석은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A씨의 동료 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올해 7월 이 사건이 공개되자 주 씨 측의 불법 녹취 여부와 함께 무리한 기소 논란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졌다. 그 관심도는 공판이 거듭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원을 향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교총은 직위해체된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A씨 공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8일이다.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흔히 은퇴 준비라고 하면 적당한 자산과 건강 등 노후의 안정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퇴 준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과제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누구나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든다고 다 어른 아냐 인지, 공감능력 갖는 노력 필요 사전적 의미로,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보다 진짜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은퇴 준비이며, 또 그것이야 말로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이면서 본질적인 이슈라 할 수 있다. 나이를 막론하고 어른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단연코 지혜일 것이다. 지혜는 삶의 오랜 경험에서 비롯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다. 성인발달 연구에 큰 공헌을 한 발테스(Baltes)는 지혜를 구성하는 요소로 풍부한 경험, 높은 인격, 자기반성과 모순의 인식, 동요하지 않는 정서, 합리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좋은 대인관계 능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언급했다. 이렇게 보면 지혜는 지식이나 지능과는 다른 인지적 능력이다. 또한 지혜는 인지능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판단력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혜를 획득하기에 용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 진짜 어른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보다 더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다. 진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로 첫째,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어느 날, 매일 찾는 운동센터의 안내 데스크 직원이 퉁명스러운 말투로 센터를 찾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것을 목격했다. 사우나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직원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내뱉었다. 그 직원 때문에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다느니, 인성에 문제가 있다느니 별의별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그러던 중 한 중년의 여성이 대화에 끼어들어 “몸이 아픈 거 아닐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이런 저런 사람들을 응대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사우나는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 중년 여성은 젊은 데스크 직원에게 “많이 피곤하지요? 이른 아침에 고생 많아요”라고 살갑게 인사를 건내며 센터를 떠났고, 젊은 직원은 그 중년 여성에게 “고맙습니다”라며 미소로 응대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아, 진짜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년 여성의 어른스러운 넉넉한 마음은 사우나 내부의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고, 젊은 데스크 직원의 표정을 웃음으로 바꾼 것이다. 넉넉한 마음과 자기성찰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 미쳐야 둘째, 자기 성찰에 관심을 갖자. 인간에게 완성된 인격은 없다. 죽을 때까지 미숙하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더 성숙하며 더 단단해지려고 노력할 뿐이다. ‘어쩌다 사장’이라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다. 유명 배우들이 열흘 동안 한 마을에 슈퍼마켓의 사장이 돼 장사하는 모습을 찍는 컨셉이었다. 사장님을 대신해서 장사를 시작하는 첫 날, 사장님이 인수인계 겸 편지를 적어둔 장면이 나왔다. 편지글 중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랬다. ‘잠에서 일어나며 감사합니다 하며 불을 켭니다. 가시는 분 오시는 분 길을 밝혀주듯. 그리고 아침을 먹어요. 어쩌다 아침을 못 먹으면 기운이 없어 움직이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오는 분들도 마음이 편할 거라 믿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어른의 소소한 자기성찰이자, 성찰에서 비롯된 삶의 노하우인 것이다. 일상에서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과 결과들을 인식하며 행동을 실행한다. 셋째, 가치있는 일에 몰입해 보자. 설사 돈이 안되는 일이어도 좋다. 오랜 경험으로 습득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회에 대한 기여로 해봐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경험으로 무언가 시도해도 좋다.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즉각적인 경제적 이득이 뒤따라야 의미있게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하지만 노후를 위한 경제활동은 최소한의 소득과 소비의 밸런스만 유지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가치있는 일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가 없다. 활동 자체에서 자신만의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난 코로나 기간 지금껏 해 온 많은 일들에 제약이 있었지만, 그 덕에 새롭게 시도해 본 일들이 많았다. 돈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큰 돈은 아니지만 돈이 들기도 했으며, 몸 구석구석 안 쑤시는 곳이 없게 힘든 활동들도 있었다. 그 중 가장 긴 시간 몰입했던 활동 중 하나는 뜨개질이었다.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의 설명을 따라 복잡한 기호를 읽어가며 한 땀 한 땀 뜨다보니 여러 작품들이 완성돼 갔다. 강의로, 상담으로 머리 쉴틈없는 삶에 몸뿐만 아니라 생각도 잠시 멈추는 미학을 배울 수 있었다. 내 머리를 쉬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있는 일이었다. 가치와 의미는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다. 스스로 정한 가치있는 일에 몰입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 필요 넷째, 새로운 배움에 열린 마음을 가져보자. AI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어른에게도 생존을 위한 학습과 습득이 필요하다.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성과 노하우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만 고집하다가는 세상과 동떨어지기 쉽다.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의젓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젊은이와 소통하고 젊은이에게도 배울 수 있다. 무인 상점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삶의 편의와 관련된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학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 어른이지만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른인 나도 모르는 것이 있고, 또 모를 수도 있다. 더욱이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이 사실을 자연스레 받아들여야 한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린 사람에게 들켜도 괜찮다. 사실 들키고 말고 할 정도의 조마조마한 일도 아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들키려 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불통의 가짜 어른으로 만드는 것이다. 겨울왕국 2의 OST 중 등장인물인 울라프가 부르는 ‘어른이 된다는 건’이라는 노래가 있다. 겨울왕국을 열광했던 아이들은 과연 이 노랫말의 의미를 알까 싶을 정도로 정말 생각해 볼 것이 많다. 어른이 돼보면 그땐 알게 될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될까? 좀 더 철이 들고서 나를 돌아본다면 다 별일 아닌 것이 돼버릴까? 나이가 더 들고나면 알까? 마법의 숲에 왔던 이유를 난요 무섭지 않죠 눈도 깜짝 안하죠 좀 떨리고 좀 땀이 날 뿐야. 어른이 된다는 건 세상과 날 맞추는 것 성숙해지면 내가 단단해지면 으스시한 게 쳐다봐도 괜찮을 거야 나 어른이 돼 보면 그땐 알까? 모든 일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하루 종일 꿈을 꿔 어른스러운 내 모습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될까? 다 괜찮아. 겨울왕국 2 OST-어른이 된다는 건 나는 어떤 어른인가. 어떤 어른을 꿈꾸는가. 진짜 어른으로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면, 더 많은 것들이 이해되고, 아픔들이 별 것 아닌 것이 되며, 무섭고 두렵던 것들이 닥쳐와도 조금 떨리고 땀이 날 뿐 괜찮아질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한 학령기 아동·청소년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을 위해 선도학교, 대안교실, 산학겸임교사 등을 늘린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교육활동비 지급, 청소년증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27일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 3만2027명이었으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2022년 5만2981명으로 약 2만 명 증가했다. 이에 학교 안팎의 아동·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여성가족부·고용부·법무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전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가칭)를 내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기본통계는 통계청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에서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맞춤형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검토한다.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도 늘린다. 보호소년의 학력인정 지원 차원의 직업훈련 소년원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진단을 통해 위기정도에 따른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해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 발급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북 점촌북초(학교장 하미경)가 24일 2023학년 국제교류 운영 우수학교 공모에 따른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점촌북초는 “출사동이 ‘K-문화 조선통신사’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를 통해 일본 쓰시마시 히타카츠소학교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교류 방문 사전 활동으로 ‘우리 문화를 먼저 바르게 배워 전하기’, ‘한일 해변의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먼저 배려하기’를 실천했다. 또한 방문 활동 이전 외국어 강화 교육과 글로벌 에티켓 교육, 문화 존중 교육 등을 통해 문화 수용의 자세를 함양하였으며 9월 방문단의 일본 방문 시 공동수업 및 문화소개 활동 등을 진행하여 양국의 미래세대들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메타버스 선도학교의 이점을 살려 방문 활동 후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타버스 ZEP 공간을 활용하여 서로의 소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을 이어감으로써 국제교류 활동이 단순 체험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미경 교장은 “2023학년도 국제교류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점촌북초의 색깔을 살리기 위해 점촌북초의 교육 중점 활동인 ESD 교육활동과 메타버스 활용 수업을 연계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 교류 활동을 성공적으로 끝맺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관련 기관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특히 쓰시마부산사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점촌북초는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ESD 교육 중심 학교다.
내년부터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당 현실화 실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교감(원감) 사이에서는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중한 책무감이 주어진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교감에게 넘겨진다. 실제 교감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들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감들은 “정부 당국에서 교감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체념한 지 오래다”라고 토로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되면 임금이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조직이든 승진 이후에 보수가 준다면 구성원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교감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본봉 역전 현상을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교직 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교감 직급보조비인상, 직책수행경비 신설, 교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 구체적 방안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대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은 즉각 교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보도자료에서 “지금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온갖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총은 “도대체 감독 교사의 소속, 근무지가 어떻게 알려졌는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부모 조사 등을 통해 신원 노출 경위를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사들의 수능 감독 문제도 지적했다. 수능 감독과 관련된 과도한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능 감독 기피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그동안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해 법률·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왔다”며 “교원들의 수능 감독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수능 감독이 기피업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수능 감독은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총은 “작은 소리에도 항의받기 일쑤인 환경인 데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발견해 조치한 경우, 분쟁에 휘말리거나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수험생의 항의가 두려워 정전기가 나지 않는 옷과 무음시계를 준비하고, 혹여 배에서 나는 소리가 시험에 방해될까 아침 식사도 거르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렸음에도 마킹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적발한 감독관은 이를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이에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내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여기에 해당 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폭언 및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이번만큼은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별다른 대책 없이 교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도 말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감독관 교사들의 고충이 더 없는지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교원 보호, 민원 대응, 소송 지원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부당한 민원으로 피해를 받은 감독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과정에 노인을 위한 커리큘럼을 확대하고, 초·중등학교 입학과 세대 통합이 좀 더 유연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한국법제연구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교육법제의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거 학령기 아동 인구가 급증해 교육과 돌봄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컸다면 앞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고급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고령인구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가 노인이라는 편견부터 벗어야 한다"며 "고령인구가 일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규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총장은 "대학만이 아니라 초·중등학교에 입학하는 고령인구도 늘고 있는 만큼 세대 통합적 교육을 위한 규정과 지침 마련, 이에 필요한 교수법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석 중부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서 대학은 실버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노인이 학문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령층 특화형 대학 전담 과정 개설을 제안했다. 단순히 평생 교육차원에서 진행되는 노인대학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특화된 고등 교육 제공을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노인 전문인력을 통한 학생 인성교육, 학부모 교육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고등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모델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면서 교‧사대 통합에 이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이들은 양 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와 벽을 허물고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교원자격까지 통합하겠다는 추후 일정도 밝혔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지역의 단체나 기업이 같이 함께 실행계획서를 썼던 부분이 제주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의논이 거의 없었다”며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회를 늘려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대는 물론 교원양성 및 자격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의견 등에 따라 명확한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맞춤형 수업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수요자 의견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직은 특수목적형의 안정적인 교원 양성 및 수급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예비교원에게 생생하고 현실적인 실습을 제공하는 개선 방안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예비‧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도 교육 실습 내실화, 현장 교원 멘토링 확대 등 의견이 잇따랐다. 이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교원양성과정 개선 위원회’에 예비교원과 현장교원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학교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숙사 1실당 정원 규정 신설’과 ‘시외 학생 문제 해결’ 등 자녀를 위한 제도 개선 의견을 내면서, ‘교육력 개선을 위한 교원 지원 의견’도 함께 냈다. 교육 본질 회복이 자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공무직 채용 최소화 ▲교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통한 교사 지원 등 의견이 눈에 띄었다. 학생들은 ▲수능 영어 상대평가화 ▲n수생 정시 및 수시 유입 비율 해결책 ▲학폭 근절을 위한 안전한 공간 만들기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소통 플랫폼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 답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일 1차 개통에 이어 조만간 교사를 위한 정보 및 소통 공간을 2차로 오픈한다. 추후 2024년 2월 말까지 교사‧학부모‧학생을 위한 정보 나눔, 상담, 토론 등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은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교원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와 추진 상황 등도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될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며 생활기록부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민사나 행정소송을 당한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9단계에서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등급을 산출해야 하고 1등급(10%)를 향한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을 출제할 것”이라며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서·논술형 문제의 경우 상대평가체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과목의 9등급 상대평가 적용과 관련해서도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9단계 상대평가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 괴상한 문항을 출제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종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도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유지되면 그에 따른 교실 수업은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의 반복이 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적용되면 각 과목별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공청회에서는 대입시 시안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삼열 전국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장(동의대 입학처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장려하면서 수능에서 선택 교과목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서로 상충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 전학년 5등급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된다”며 “대입 비중이 큰 고교 내신에서 줄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적성에 따른 학생 맞춤형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번에 논의된 2028학년도 대입시 시안은 ▲수능 선택과목 폐지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고교 내신 상대평가, 절대병가 병기방식 5등급제 시행 등을 골자로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 4대 권역 학부모 정책설명회, 공청회, 온 오프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사진 왼쪽)이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에 위촉됐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는 21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임원단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교육분과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부위원장과 250여 명의 위원이 임명장을 받았다. 교육분과위원회는 학교현장의 어려운 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인성지도, 교권신장 등의 문제를 당과의 소통 활동을 통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2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시교육청의 '표준안' 철회를 요구한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담아 교권보호와 강화를 위한 생활지도고시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몰래 집어넣어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이 문제 학생 분리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예시한 안에서 벗어난다고도 봤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표준안은 관리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술됐다”며 “생활지도에서도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은 표준안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의 취지에 맞지 않게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학교규칙은 학교의 사정과 여건에 맞게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간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반영 학교규칙 표준안’을 안내하면서 교육부의 예시안과는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문제 학생 분리 시 관리자가 인계해야 한다고 표기한 바 있다. 이는 이전에 추진하려 했다 시민 대다수의 반대로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조례 추진 당시 넣으려 했던 내용이다. 또한 문제 학생 분리 주체를 사실상 교장으로 지칭하는 뉘앙스를 담아 학교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가 최근 발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2225달러로 OECD 평균인 1만8105 대비 67.5% 정도다.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은 2.4%로 OECD 평균인 2.7%보다 낮았다.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5148달러로 OECD 평균인 1만1352달러 대비 133.4% 정도다. OECD 38개국 가운데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2개국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달러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이다. 보고서는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립대학 육성·대학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성과관리·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한 만큼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RISE, 기존 사업 효과성 분석 선행돼야”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사업에 대해 기존의 유사한 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시행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ISE 추진계획상 지자체-대학-교육부의 역할 분담 모호,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한계 등 현행 RIS 사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사업, 산학협력, 직업교육 등)을 통합한 후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할 계획이나, 어떤 권한을 위임·이양하는지, 5개 사업이 추구하는 각 사업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며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 고려·연계해 지역 내 대학에 총괄적·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 사업은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대학의 플랫폼 구축, 지역 핵심분야 교육체제 개편,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부터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 지방대 육성 등의 사업과 ‘RISE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 주도로 전환해 시·도 지정 전담기구(RISE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배분할 계획이다.
15일 드디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 신설 △교원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신설이다. 교총이 14일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고, 12일간 전개한 교원 서명 결과를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교총은 기자회견과 함께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와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에 전국 교원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12일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74,613명이 참여해 전국의 교원들이 얼마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27일 교권4법이 개정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생의 문제행동, 악성 민원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물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제도는 많이 보완됐다. 우선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도 제한돼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된 것도 고무적이다. 또한 문제행동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내용도 고시를 통해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그간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자체적으로만 진행된 지자체나 경찰의 조사·수사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케 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케 한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교직 사회는 아직 불안감 떨치지 못해 무분별한 무고성 신고 반드시 막아야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불안감과 어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에 불만을 품고 신고를 하면 교사는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많게는 세 번 이상의 조사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둘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골탕 먹이기식 신고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사라지게 한다. 신고당한 교사는 무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오랜 몸부림과 고통을 겪지만 신고한 자는 신고당한 교사가 무혐의, 무죄가 돼도 처벌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의심만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사실을 교사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고당한 교사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례별 차이는 있지만 신고 또는 고소당한 교사는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죄명으로 신고됐는지,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됐는지, 의견 제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경찰 조사 이전에 더 구체적인 신고 또는 고소 내용을 알아야 대응과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등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교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교권4법 개정 완성과 아동학대처벌 개정과정에 이어 아동학대 관련 기본법인 아동복지법도 조속히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적·실질적인 의지는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달 9일까지 계속되는 교총의 서명운동에 참여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의지를 보여주자.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규모학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학교는 한 지역사회의 정주 요건 및 지속가능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저출산, 수도권 중심 도시 집중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의 낡은 상가에 작은 북카페가 생겼습니다. 반가워 차를 마시러 가니, 낡은 레코드에서 비틀즈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젊은 주인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님 없는 이곳이 반갑고 아까웠습니다. 혼자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독서 모임을 안내하는 쪽지 한 장을 카페 문 앞에 붙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사는 벗 한 명이 동참해 주기로 하여 사람이 없으면 둘이서 책 읽고 이야기하다 오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작은 쪽지에 화답하듯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책이 좋아 찾아왔던 다섯 벗과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모여 책을 낭독하고 이따금 맥주를 마십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고 우리는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봄날에는 판소리 『춘향전』을 낭송하며 조선 젊은이들의 눈부신 사랑을 느꼈으며, 사랑 앞에 당당한 춘향이 오히려 현대적 의미의 여성임을 성토하였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가정 폭력과 장애인과 노인 문제, 가족의 의미 등으로 변주되면서 밤이 늦도록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흰 눈이 내릴 즈음엔 백석의 시를 읽었고, 화제가 된 책들도 꾸준히 선택되었습니다. 지금도 떠오릅니다. 문에 달린 종이 울리고 “오늘 여기서 독서 모임 하는 것 맞나요?” 물었던, 낯설지만 가까운 곳에 사는 벗들과 만나던 가슴 벅찬 순간. 그 카페는 이 년을 채우지 못하고 젊은 주인은 직장으로 돌아갔지만, 책 읽는 소리가 그리울 때면 찾아옵니다.^^ 첫 독서여행을 통영으로 떠났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가방에 넣고 동피랑을 오르고 이순신공원과 디피랑에서 보석처럼 아름다운 불빛의 잔치를 즐겼습니다. 멍게비빔밥과 전복을 넣은 돌솥밥을 점심으로 먹고, 마지막으로 통영다찌에 앉아 해산물 한 상을 받아놓고 박경리 작가와 김약국의 딸들에 대해 깊게 토론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김약국 딸들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 너머로 밤바다의 물결이 일렁이고, 미륵산 아래 용화사 길섶에는 후두둑 붉은 동백이 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지척지척 대문 앞으로 발을 옮긴다. 기웃이 집 안을 들여다본다. 삽살개는 섬돌 아래서 여전히 졸고 있었다. 그는 또 입을 달싹거렸다. 슬그머니 돌아서서 돌담을 따라 휘청휘청 걷는다. 느티나무 그늘과 담쟁이의 푸르름 때문인지 얼굴은 한층 창백해 보인다. 언덕의 잡풀 위에 그는 하염없이 신발을 내려다본다. 새로 지어 신은 신발에 붉은 진흙이 질퍽하게 묻어 있다. 버선등이 터져서 발이 내비친다. ‘그냥 함양으로 갈까?’ 목구멍 속에서 구걸구걸 웃음을 굴린다. 울음 같기도 했다. 함양에서 첫날밤 신부를 내버려두고 뛰쳐나온 사나이다. p,16 이렇게 책을 이야기하고 시를 낭송하고 음악회를 함께 찾아가는 작은 독서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는 일과 사는 모습은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에 접속하였습니다.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지음, 마로니에북스, 2013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은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른 과밀학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밀학급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모임을 제안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과밀학급의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학급당 2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목표 수립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수립·고시 ▲매년 학교급별 기준 이행 현황 조사·점검 및 분 등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전체 5만7125 학급 중 과밀학급은 1만6153학급으로 28.3%에 달한다. 지난 2021년 과밀학급 39.3% 에 비해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경기도 초교는 11.0%, 고교는 31.5%가 과밀학급인데 비해 중학교는 65.7%에 이른다. 고교는 1만3473 학급 중 4249 학급(31.5%)이다. 향후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계는 공교육의 질 높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 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며 과밀학급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의원모임’ 은 올해 경기 과밀학급 해소 방안 토론회를 국회와 경기도의회에서 두 차례 진행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미래교육과 교육 여건에 직결된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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