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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106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를 열고 교권 침해 관련 소송, 행정절차 등 114건을 심의, 이 가운데 70건에 대해 총 1억54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교권옹호위가 심의한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114건 중 52건으로, 45.6%를 차지했다. 서울서이초 사건 직전(총 87건 중 44건), 직후(총 92건 중 42건)에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줄지 않았고, 교원들은 여전히 소송 등을 감내하느라 고통받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이번 교권옹호위에서 심의한 아동학대 피소 건을 살펴보면, 교원들이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치원으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고 맘카페에서 명예훼손을 일삼는 보호자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하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교실을 이탈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하는 등 문제행동을 보였던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우려해 학생을 붙잡다가 멍이 들었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학생이 두통을 호소해 즉시 조치했으나 학부모가 방임과 직무 유기로 고소하는 사건 등도 포함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권 침해 소송 등이 갈수록 늘면서 교총의 소송 보조금 규모도 커졌다. 교총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때 35건에 대해 8260만 원을 지원했고, 1년 후인 2021년 하반기에는 68건, 1억19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원금이 1억6055만 원으로, 단일 회차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교총은 소송 보조금과 별개로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에게 치유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12건이 접수됐다. 교사의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민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다툰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고 신고하는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교총은 "이 정도면 교원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며 "일부 학부모에 의해 교사가 악성 민원,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여타 많은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수밖에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 등에 대해 사실상 별다른 처벌이 없는 법·제도 미비가 해코지 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유발하고 있다"며 "정서학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 업무방해 등 엄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결코 단 한 명의 교원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민원, 소송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국회 대상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1975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한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는 교원은 변호사 선임료,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 동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한 도시의 중학교에서 계기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한 영상교육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분 28초 분량의 영상의 내용은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의 인식과는 다르게 총독부가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깨어나게 했다"라는 등 전형적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담은 뉴라이트 진영의 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이었다.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중학교에서의 1,2,3학년 700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한 이 영상의 상영으로 인해 논란의 대상자인 60대 교사가 경고 조처에 이어 수업에서 배제됐으며 학교장은 사과문을 냈고, 시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권까지 번진 상황이다. 제1야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소속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누가 대한민국을 일본의 강제 침탈 미화 교육을 하는 나라로 만들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교, 교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태의 배경에 독립기념관장 논란 등 정부의 '인사', '역사관'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초중고 학교에서의 현행 영상교육에 대한 재검토와 차후 모든 학교에서의 보다 세심한 계기교육과 함께 수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영상교육에 대해서도 확고한 재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키고 있다. 필자는 과거 중고등학교 관리자로서 수년에 걸쳐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세밀한 실행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교직원 협의회 시간을 이용해 이를 공론화 하고 학교에서의 영상을 통한 계기 교육 및 각 교과별 수업 장학 측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교사의 지도 방식에 공감을 유도했다. 영상 세대인 현재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상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루한 구두 설명과 강의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는 임팩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업 담당 교사의 개인적 성향과 지도역량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경우도 배재할 수 없었다. 예컨대 담당 교사의 지나친 보수, 진보의 한쪽 사상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특히 역사와 윤리(도덕) 교과에서 강하게 부각되곤 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수업 후에 일부 학생들의 이의 제기가 뒤따르고 심지어는 학부모의 비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관리자로서 이에 대한 해결은 항상 담당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뒤풀이가 이루어졌다. 심한 경우는 교사의 경위서를 받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잠재우는 조치가 뒤따랐다. 차제에 이 글을 통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방식이 이제는 영상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수업담당 교사의 재량권과 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역으로 각 학교별 관리자는 이를 전적으로 믿고 보다 세심하게 수업 장학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각 교과 진도를 완료한 후에도 평상시에, 특히 중3이나 고3의 경우는 2학기에 들어 지나친 영상교육으로 흐르다보니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 민원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단지 시간 때우기 식의 영상교육과 특정 분야, 특히 오락으로만 집중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이는 영상교육을 빙자한 수업의 방치이며, 심지어 학교교육의 포기 및 무용론을 제기하는 악순환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제 학교에서의 영상교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계기 교육을 위한 특정 영상이든 아니면 수업 보조용이든 이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사의 사상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영상 선정은 과감하게 차단하는 지혜와 용기가 요구된다. 이는 곧 바람직한 2세 교육에 대한 사명이자 의무이기도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업에의 성실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과별, 학년별 협의회나 교직원 회의를 통해 교사의 인식을 보다 제고(提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한 우려와 격려가 교차했다. 또 의원들은 신학기와 대입시 일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에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사의 사용빈도와 수준, 디지털기기의 가격 등에 대해 우려가 있고, 도입 일정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지만 AIDT가 수업 변화, 교사 역량강화, 교육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큰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신기술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환경이 다르다 보니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교과서에 공평하게 기술발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할 때 사람이 중심이 되고 AI는 수단이 되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상상의 날개를 펼쳐 확산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연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창의성 교육을 할 수 있을지, AI교과서에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AIDT는 상상으로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최첨단 기술 도입 적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기술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적정한 기술 수준을 적용해 영포자(영어포기자), 수포자(수학포기자)를 없애고 학생 한명 한명 수준에 맞는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통 첫날부터 오류로 논란을 빚었던 4세대 나이스의 안정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신학기가 시작되고, 대입시는 수시전형을 비롯해 수학능력시험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나이스 활용이 많아질 것”이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비상대책팀을 사전에 준비해 가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나이스와 같은 중요한 국책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향후 참여업체의 확대 등에 대한 교육부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보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나이스 사업을 예외적 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네 차례나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불통 사태 이후 예외 지정을 다시 요구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실현하는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학교에서도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세종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호텔에서 ‘지역소멸, 지역교육의 변화 양상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창립 52주년 기념 제208차 KEDI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제를 한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을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화된 ‘구(원)도심 소규모학교’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위치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고립형 소규모학교’ ▲농어촌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농어촌형 읍·면 소규모학교로 구분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 외곽 지역의 개발, 혁신 도시 신설 등에 따라 원도심의 소규모학교가 증가, 도서벽지접적 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통학 거리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공동교육 과정 편성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소규모초등학교 중 5학급 이하의 복식학급 운영 학교는 교감 미배치률이 88.8%에 이르고, 최근 3년간 교원 전출도 최대 31.0%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선임연구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비용편익적 측면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통학거리 증가, 농림부의 농산어촌 소멸 대응 정책 등과 엇박자 등의 부작용도 있다”며 “소규모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원이 수업과 교육과정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학교규모 기준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기조강연을 한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평균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을 10개 분위로 구분하고 경제력 수준과 교육격차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고 원장은 “경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1급 정교사 비율이 낮고, 대학진학 성과 역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공교육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상쇄 또는 완화하는 형평성제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원전보제도 개편 및 학교장 임기 장기화를 통해 훌륭한 교사가 효능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강조하는 한편 교육청,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노력을 모색하는 문화와 관행의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지역간 격차 등의 사회적 난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 52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 특별채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부교육감 등이 반대했지만, 인사담당자들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은 판결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민주화, 사회정의 실현, 포용으로 포장한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 남용이 만들어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위법·특혜 특별채용은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특별채용 된 교사 5명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금해 특정 후보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2012년 대법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했고, 나머지 1명은 2022년 대선 때 온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무차별 비방해 형을 선고받아 퇴직한 교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정 진영을 위해 현행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에서 채용했다는 데 결코 납득할 수 없고, 그런 특혜 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은 “특히 예비 교원들의 임용 기회를 탈법 행정, 내정 인사로 박탈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끼치고, 특별채용 자체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수원시 A고교에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변영진)이 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지원청에 학교 및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측과 함께 행정절차 및 법적 고소·고발 조치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의 고의적 악성 민원으로 교육에 전념해야 할 학교장과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신성한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혼란과 각종 협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부모는 자녀 문제가 발생하자 학교를 찾아 난동을 부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해 고성으로 막말을 일삼았다. 또 학생과 본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로 협박을 일삼았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 ‘저희 아이의 억울한 유서’, ‘없어져야 할 사람들’, ‘교장 선생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학교와 관련 교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경기교총은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A고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근본적인 학교의 고충 해결과 지원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감사를 시행해 학교와 관련 교사에 2차 가해를 했다는 것이다. 변영진 회장직무대행은 “교육당국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를 통해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용산초(교장 한영숙)는 28일전통 스포츠인 씨름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과 인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클럽 운영은 초등학생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용산초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8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10회클럽 활동을 진행한다. 5, 6학년 17명의 학생들이 이 클럽에 등록하여, 씨름의 기본 기술과 규칙을 배우고 있으며, 씨름을 통해 협동심과 스포츠맨십을 함양하고 있다. 클럽을 이끄는 양사문 감독은 "씨름은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키워줄 수 있는 훌륭한 스포츠"라며, "학생들이 씨름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초는 이번 씨름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씨름협회 및 경남씨름협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유소년 씨름 스포츠클럽 운영은 전통 스포츠의 계승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씨름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며, 클럽 활동에 대한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영숙 교장은 "씨름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을 더 나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남단 고흥은 필자가 1973년 첫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던 인연이 깊은 곳이다. 50년 세월이 지난 8월 중순 고흥 바닷가에 가서 지인들과 맨발걷기를 하였다. 이 때 새롭게 눈에 띈 건물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었다. 궁금하여 어떻게 여기에 수련원이 들어서게 되었는가를 수소문하여 추적하였다.알고 보니 올해 퇴임한 박주정 교육장의 아이디어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어떻게 이 시설을 고흥 바닷가에 설립하게 되었는지. 광주시교육청 장학관일 때,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보건소인데요, 광주에서 온 중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사망해서 보건소에 있는데 부모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의 생활지도 팀장으로 익사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았다. 이처럼 교육청 업무는 단순한 교육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른다. 문제는 안전교육이다. 학교에서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그것이 내면화되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은 무엇인지. 수영장은대부분 유료였으며,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아이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칠 공간을 만들겠다고 교육감님에게 건의, 바로 추진하였다. '학생해양수련원' 같은 시설이 있으면 이런 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시설의 결핍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이번 사고는 계곡이었다. 바닷가에서도 이런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전국의 현황을 알아보니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생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만 없었다. 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기로 생각을 굳혔다.해양수련원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알아보았다. 다른 교육청에 문의했더니 약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너무 큰 돈이었다.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에 1000억 원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단 교육감님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교육부 중투,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받을 방법을 찾았다. ▲시설 추진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점은. 선생 출신인 장학관이 교육부 관료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생존 수영교육의 필요성, 익사사고 예방, 체험 수련활동 다양화, 호연지기 양양, 다가올 해양시대 준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교육부 측 인사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 먼저 발표한 팀이 시간을 오래 사용해 시간이 없다, 다음에 연락 할테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그러면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발표 시간은 30분이지만 5분만 들어주십시오." 쫓기듯이 5분을 발표했는데 질문이 많았다. 답하다 보니 한 시간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내려왔다. 한 달 뒤 교육부가 350억 원 지원을 발표했다. 위치를 빨리 선정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몇 군데 추천을 받아 가보았지만 마땅하지 않았다. 전남의 모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11개 지역에서 응모를 했다. 그중 고흥군의 입지조건이 가장 좋았다. 지역이 결정되고 바로 공사에 들어갔는데 인접한 큰 호텔에서 반대를 했다. 이유는 해양수련원이 들어오면 호텔 주차장 부지가 줄어든다며 매일 교육청에 와서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했다. 나에 대한 온갖 음해와 투서도 날아들었다. 투기혐의로 조사도 받았다. 차라리 사업을 반납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였다.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사가 시작되었고, 호텔 측의 방해가 계속되어 공사는 더디게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교육감이 바뀌고, 3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자재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350억 원 가지고는 엄두도 내 지 못하게 되었다. 최소한 150억 원 정도를 더 투자해야 마무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새 교육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수년 만에 완공할 수 있었다. 사연도 많았고, 최초의 중투 심사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잘 견뎌왔다. 수련원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원망도 들었다. 해양수 련원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지사업 등을 통해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되었다. ▲교육행정가로 재임 중 가장 소중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교사에서 장학사로 전직하면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다.학생을 가르치는 업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상하는 협상가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장학직이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생존교육을 생각하며 거대한 해양교육 시설을 생각하였고, 위 센터, 용연학교, 돈보스코학교 유치라는 개척자의 길은 707명과 함께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교육 열정과 사랑으로 만든 열매라 할 것이다. 이같은 업무를 실제로감당해 보지 않은 행정가들이 장학직이 수행할 업무를경험해 보지 않으니 장학사 업무는 겨우 60여 시간의 연수로 마감을 하게 된다. 현재는 인턴 장학사 기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충분한 업무 역량을 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과정이다. 교육행정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사안이다. 최적의 교육과정과 최고로 좋은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 위원들은 전국 시도의 해양수련원을 견학했다. 수십 번의 회의와 컨설팅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 의미가 큰 고흥군 발포만의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탄생했다.전문적 소양을 갖춘 최고의 수련지도사를 공채했고, 박 장학관은 본청 과장으로 있으면서 수련원이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임시로 초대 원장을 겸임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의 학생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며 안전 교육과 함께 수련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의 죽음 앞에서 꼭 해양수련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굳은 마음이 없었다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부딪치고, 설득하고, 사방을 누비면서 2010년부터 7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였다.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교장 김완동)1, 2학년으로 구성 된 클래식 연주반 학생 및 현악 전문 연주자들이 28일 오후 교정에 마련된 공간에서 권성해 음악교사의 지휘아래하굣길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하굣길 음악회는 클래식 음악 연주 활동을 통해 대중음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기획재정부가 27일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내년 국가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3.5% 인상 이후 처음이긴 하나, 최근 수년 동안의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실질임금 측면에서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공무원 보수 실질 인상률은 마이너스 7.2%다. 3.0% 인상으로는 이를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보수 3.0% 인상으로는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나설 수 있도록 최소한 보수를 10% 이상 인상하고 24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 제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보수 인상 등 관철을 위해 기자회견, 집회, 전국 교원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를 반영했다지만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는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민간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교원지위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및 저연차 교사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4년 신규 교사(초등)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31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비혼 단신 근로자(1인 가구) 생계비 24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가 수시 미달 사태를 빚고,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에 달해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 낮은 보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총은 “교직 기피, 이탈 현상의 심화는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현실에서 국가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우수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과 법무법인 YK가 교권침해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원 대상 온라인 직무연수 과정 ‘사례와 법률로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핵심 가이드’를 개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연수 과정은 YK 소속 변호사 6명(김상남·이보람·이아리·김지훈·이성진·이철환 변호사)이 현장에서 보고 겪은 사례 및 경험담을 바탕으로 고통받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사례로 보는 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요건 ▲체벌과 아동학대의 경계선 ▲개정된 교원보호 4법 및 정책 ▲교원의 재해보상 ▲교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소청심사 청구 ▲형사 소송 및 민사소송 대처방안 ▲특수교사의 보호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사건 법률적 접근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교권보호 4법을 적용한 최초 온라인 연수로 30차시 2학점이다. 사제동행은 신규 연구 과정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4일 17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지훈 변호사가 직접 신규 과정을 소개하고 QA 시간도 갖는다. 참여 교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YK 관계자는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피해교사들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9월 한국교총 사단법인 옳음과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위한 법률 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학교 현장의 여러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교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복지부동(伏地不動)’ ‘체념(滯念)’이라는 말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 어느 것이든 이는 부정적인 현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면 당연히 자기의 책임을 기피하거나, 주위 사람 눈치 보는 얍삽한 처신으로 일관하는 매우 소극적인 행위이며 또한 조직의 흐름을 정체시키거나 침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대개 정권 말기나 권력 누수기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이를 질책하는 국민이 많지만 최근에는 교육계에서조차 교사들 사이에 이 현상이 널리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활동에 경종을 울리면서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에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적어도 공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서만큼은 교사들이 눈치 보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체념하는 업무 태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이를 마냥 나무라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부모의 힘이 강해지면서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 교권 침해와 추락을 유발하는 과도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직면하는 교사들이 오죽하면 마지막 해결책으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 벌써 최근 6년 사이에 100명이나 되며 이중 절반은 초등학교 교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이젠 생명 보존을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하고 거기엔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체념이 압도적이다. “올해만 잘 버티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최근 몇 년 전부터 내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아이에게 좀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담 때 조심스럽게 ADHD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부모님께 권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몹시 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모욕을 했다는 것처럼요. (…) 교사는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불쾌해하시니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은주, 『다시 일어서는 교실』) 안타깝게도 교사는 자기 결정권이 많지 않은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실 인식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어느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자율권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비상시 학교별 대응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학교가 자율에 대한 적응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은근히 비난의 화살을 학교나 교사로 돌렸다. 평소에 상명하달, 위계에 따른 일방적 지시로 일관한 교육부가 교사나 학교의 자율권에 신경이나 쓰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는 교사의 체념이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래저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가만히 있고자 하나 양심상 이를 묵과할 수는 없는 고통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부모나 국가가 이를 조장하고 교사의 체념을 확대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교사가 체념이외에 무슨 다른 수단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명감과 성찰, 자성에만 맡기기에는 이미 늦었다. 획기적인 교권 회복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처우 개선으로 이 시대, 날로 확산되어 가는 교사의 체념을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답보상태내지 침체 국면을 더욱 지속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교육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자원 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 고등학교 중퇴율 30%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학업 중단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퇴자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모든 아이에게 학교가 최선인 것은 아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대기업에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기 사업의 운영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교육에서도 모든 아이가 큰 학교에 다니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사립학교나 독학을 선호한다.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언스쿨링도 그 가운데 하나다. 오늘날 상당수의 아이에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학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으며, 많은 아이는 법적으로 학교를 그만둘 수 있는 순간 바로 자퇴를 선택한다. 전통적으로 학업 유지 정책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교직원들은 종종 중도에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게 연락하여 다시 돌아오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학업 중단의 근본적 원인인 아이들의 삶과 연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사실과 이론의 암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마트폰의 검색을 통해 몇 초 안에 쉽게 얻을 수 있다. 교직원들은 이러한 삶과 연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다. 즉,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일어나는 동기부여다. 열정은 가르치거나 설득할 수 없다. 내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교육 내용까지 대부분 스스로 학습 할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교육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아이는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로 태어나기에 성인의 지원과 자유 시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된다. 우리는 국가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교육은 물리적 학교 시설에 국한되어선 안 되며 특정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에 제한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오늘날의 교육은 글로벌화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섰다. 학습자는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국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거치지 않고도 SAT(학업 능력 평가 시험), ACT(미국 대학 입학시험), 또는 12학년 수준의 시험을 통해 고등 교육 기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을 포함한다. 양육은 교육의 주요 요소이며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아이를 교육한다. 아이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우리는 아이가 참여적인 시민이 되고 직업을 가지며 배려하는 관계를 갖길 바란다. 이것이 교육 목표다. 그러므로 교육은 본질적으로 육아 단계부터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강압은 관계를 손상할 수 있 다. 사회의 기반은 관계다. 그러므로 육아와 교육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이의 양육과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며, 6학년이 되는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갑자기 무능해져 가르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여섯 살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학습을 중단하는 일도 없다. 아이는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고 부모는 계속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아이들은 언제든지 수학을 배울 수 있지만 형제자매와 가족 등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할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결코 학교에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정규직으로 일하고 보육이 필요한 경우 부모에게는 항상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학교만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디자이너, 연구자, 기업가, 혁신가, 과학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학교라는 틀 밖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심사를 추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읽고, 쓰고, 놀고, 자원 봉사하고, 일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장소를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면서 읽기, 쓰기, 말하기, 표현하기 등 상황에 맞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사회, 역사, 지리, 과학에 대해 읽고 사실과 수치를 암기하는 대신 직접 체험해야 한다. 아이들은 벽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는 교실이라는 상자 안에서 성장하는 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더 이상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적합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대신, 아이들에게 왜 교실이 필요한지, 왜 교실이 최고의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떤가? 부모와 고용주는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에게는 관계, 특히 성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일반적인 가정과 달리,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관계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 이러한 관계는 아이들의 삶의 특정 단계에서 보면 다른 단계에 비해 더 중요하지 않으나 그 영향의 특성은 나이와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Palix, 2017) 성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들이 주변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돕는 멘토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성인들의 곁에서 열정과 동기를 얻고 관심 있는 분야의 지식을 잘 흡수 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의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틀에 박힌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의 창의적 문제 해결자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실업, 오염, 지구 온난화, 정치적 불안, 정제 위기, 사회문제, 글로벌 갈등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은 부모를 위한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거나, 겁을 먹거나, 불행하거나, 학습에 흥미를 잃은 아이를 둔 부모로서 걱정이 많은가? 걱정하지 마라! 아이는 배울 것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숙제, 심화 활동, 선행학습, 과외, 공립이나 사립학교 교육의 필요성과 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아이에게 학습을 강요할 수도 없고, 아이의 학습을 막을 수도 없다! 그렇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우리는 아이가 학업면에서 잘 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정규 학교는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 경로가 아닐 수 있다. 아이가 대학이나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다닐 필요는 없다. 아이가 역량을 보여주기만 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시스템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술과 콘텐츠를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다. 콘텐츠는 어디에나 있다. 아이들은 준비되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열정을 찾을 동기를 찾게 된다. 역자 황기우 박사는 "언스쿨링이 교육의 미래다! 모두가 행복한 언스쿨링!"을 강조하는 교육학자요 실천가다.한국언스쿨링연구소(KUI)를 설립하였다.아이가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하여 추구하는 언스쿨링의 좋은 점과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KUI의 비전은 언스쿨링을 문화 규범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교육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수업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반드시 우선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교권 침해 교원 지원을 위한 소송비 및 변호사 지원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시스템 구축 ▲정서행동위기학생 전문적 진단‧상담‧치료‧회복 위한 외부 전문인력‧기관 확충 ▲수업방해 학생 등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외부 출입 절차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체제 개선 및 보상액‧범위 확대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 내실 운영 등이 요구사항이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보상 부족으로 학교나 교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당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현실에 맞춰 상향하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책임‧의무만 가중되고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면서 우수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저연차 교사들의 교단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교육경쟁력의 위기로 인식하고 교원 보수(기본급) 최소10% 이상 인상, 교직수당 등 제수당 인상 등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정규 교원 확충이 더욱 필요하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보조인력인 스포츠강사가 아니라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체육 교과전담교사 전면 배치와 학교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총은 법안 철회 의견서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초등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취지에 맞게 체육을 가르칠 교사 확대가 먼저라는 것이다. 초등교사 자격증을 갖춰 학생 발달단계와 초등 체육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체육 교과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체육 시수 확보는 물론 내실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스포츠강사의 경우 혼자 체육수업을 맡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무작정 스포츠강사 숫자를 늘려서 학교체육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총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 정원 감축 여파로 점점 교과전담교사를 줄여 담임으로 배치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체육 교과전담교사 확보를 위해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정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체육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로 학교 체육시설 부족도 꼽고 있다. 정부 차원의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활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지원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도학생들이 언제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체육관 확충에 우선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황사,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으로 운동장에 나갈 수 없는 날이 많고, 선크림 사용 공지를 못 받았다고 운동장 수업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민원까지 보도되는 지경”이라면서 “그럼에도 학교에 체육관이 없는 곳이 많고, 있어도 한 반 정도만 수업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무슨 체육 수업 활성화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등 체육활동에 흥미를 제고하고 활동 중심의 체육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정책이 필수”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약 800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다.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양성 과정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뤄진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활용’ 등이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경상Ⅰ·강원권(대구·강원·경북), 경상권Ⅱ(부산·울산·경남), 전라·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으로 나뉜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설정, 충전 관리 등)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AIDT 활용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본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같은 직장생활이지만 나의 내면세계는 참 많이 달라졌다.정규직으로 있을 때는 어줍잖은 사명감에 짓눌려 여유가 없었다.그때는 조직 생활의 무한 책임과 삶의 무게로 인해 늘 허덕인 것 같았다.수입은 노력의 결과물이지 내가 소득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그런데 지금은 반밖에 안 되는 수입이지만 이제야 내가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직 후에도 왜 학교를 못 떠나는지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먼저 연금소득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덤으로 얻는 소득이다.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아서 끊임없이 떠나고 싶은 곳이 생기니 그래서 좋다. 다음으로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인구 절벽으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육청에서는 정규직 발령을 100% 내지 못하고 부족인원을 계약직으로 충당하다보니 기간제 교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퇴직할 때는 그 누구도 다시 학교에 나가리란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밤사이 변한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본인도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될 줄은 짐작도 못했으니까.그런데 학교 사정을 빤히 알고 있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관리자들이 부탁할 때는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학교를 위해서만은 아니지 않는가?퇴직 후 무료할 즈음에 개인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직장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다.그것이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담임이 아니어서인지 아이들과의 교감이 나에게는 활력을 준다.나를 잘 따르고 아이들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도 힘이 되고 기쁨을 준다.평생 해 온 수업이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것이 나의 천직이란 생각마저 든다. 이러한 것들은 예전 정규직 시절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경험이라 생각되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경제원칙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나는 아직도 학교로 출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국제 질서의 구조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관습에 젖어 나라가 망하는 참극을 겪었다. 이처럼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결정적 순간’ 이후에 도래하는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면 생(生)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거(去)할 것이다. 역사적 의미에서 볼 때 정치권에서 표방하는 ‘적폐 청산’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조적으로 적폐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대개조’ 역시 또 다른 ‘구조적인 변화’와 같은 맥락이다. 일찍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크게 공감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들은 그야말로 복잡하기 그지없다. 결국 얽히고설킨 문제를 그 제도 안에서 모면하거나 해결하려니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파생되는 현실을 목도한다. 이것이 시대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일깨우는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한 이유다. 영국을 이끈 철의 여왕, 마거릿 대처(1925~2013)는 “사회라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대처 총리는 뿌리 깊은 영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여겨지던 노동문제에 혁명적인 구조 변화를 이끌었다. 역사상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대체로 진보·좌파가 ‘구조’를 좋아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보수·우파는 ‘구조’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지만 구조라는 말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구조는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인 것은 어쩔 수 없다. 만물에는 구조가 있다. 예컨대 경제구조, 정치구조, 국제정치구조 등이 그것이다. 우리 몸도, 뇌도, 마음도, 하나의 구조다. 이보다 훨씬 큰 구조의 단위로는 국제사회와 국내사회가 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구조는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는다. 구조적인 변화에는 때가 있다. 때로는 ‘시대정신’으로 다소 거창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에 걸맞게 새로운 구조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느 국가든 커다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업이기도 하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새로운 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는 기존 구조를 땜질하거나 분칠하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여기엔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이 뒤따르게 된다. 왜냐면 교육 문제는 사회의 의식구조, 가치의 변화로부터 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학벌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조심스럽게 교육에의 희망을 말하지만 뿌리 깊은 우리 교육 가치의 변화는 갈 길이 멀다. 이제는 미래교육에의 비전과 희망을 간직하고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과 배워서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려는 성공과 출세지향의 교육 가치부터 극복해야 한다. 대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공존과 상생, 연대와 협력, 나눔과 배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시련 극복에 대한 불굴의 ‘도전과 응전’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곧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우리에게 교육은 절대적인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는 식의 사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더욱 교육에의 희망을 간직해야 한다. 교육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해 온 바탕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변변한 부존자원 하나 없이 그야말로 교육이 배출한 우수한 인재에 의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좌우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교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육개혁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각종 정책의 나열로 강압과 피로감이 넘치는 선택지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굳건한 사익추구의 교육 카르텔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이를 공개적으로 타파할 것을 부르짖고 있지만 언어의 희롱이 된 모양새다. 정치 또한 강력한 검찰 또는 사법 카르텔에 의해 좌우되는 행태를 연출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을 외쳐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이유는 확고부동한 기득권을 가진 교육 카르텔과 국민의 교육 가치가 불변하기 때문이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고용의 이중구조를 혁신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현시대는 물론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구조 변화로의 교육개혁과 그를 뒷받침하는 교육목표가 확고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다.
조영종 前 충남 천안오성고 교장은 최근 신라대에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조직신뢰, 학교조직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 전 교장은 논문에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조직신뢰가 학교조직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하고,조직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연수 등을 통해 교사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하자 한국교총이 유·초·중등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한국교총은 민 의원실에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크게 위축되고 교육 환경 개선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2023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고교는 일반고 기준) 전체 22만895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이 16만2391개(73.5%)에 달하고, 26명 이상도 7만7707개(35.2%)에 달한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개별 맞춤교육 교실 구축 등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교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 “기간제교사 비율은 날로 높아져 중등의 경우 무려 5명 중 1명이 넘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최소한의 교사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전자교과서, 전자칠판 등 교육시설 개선과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문해력 해소,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도입,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이 파행될 우려가 크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경직성 고정경비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에 투입되는 물적‧시스템적 개선 예산이 아예 사라지거나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예산 11조 원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부금법만 개정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이 유아교육에 대한 정책은 실종된 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까지 높다”며 “교부금 어린이집 지원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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