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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멜로 테스트’ 창안한 월터 미셸 박사 자제력 키우는 훈련, 인성교육에 효과적 1960년대 후반 미국 스탠포드대 부설 빙 유아원. 당시 이곳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다. 실험 진행자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15분 후 마시멜로 1개를 더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실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험 진행자는 수십 년 후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뎌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점수가 평균 210점 높았고 좌절과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자신이 세운 장기 목표를 이뤄냈고 낮은 체질량 지수(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으로, 수치 높을수록 비만)를 유지하고 있었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자라났던 것이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50여 년간 진행된 이 실험은 ‘마시멜로 테스트’다. 마시멜로 테스트를 창안한 사람은 세계 3대 심리학자로 꼽히는 월터 미셸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교수. 그는 “유혹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 즉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라고 말한다. 월터 미셸 박사의 실험 과정과 결과, 시사점을 담았다. ‘자제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유혹과 화를 참지 못하는 건 우리 뇌의 ‘차가운 억제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차가운 억제 시스템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초기까지 서서히 발달, 활발해져 20대 초반이 지나야 완전히 성숙한다”고 주장한다. ‘조기 자제력 훈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학교폭력,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해 자제력 훈련을 도입해보는 건 어떨까. 미국 뉴욕의 대안학교 ‘키프’의 사례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자제력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오락가락 유치원 정책이 결국 학부모들의 원성만 들끓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2015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중복지원자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지원을 4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지 2개월여 만에 내놓은 맥 빠지는 결론이다. 당초 명단을 제출받아 프로그램을 돌리면 손쉽게 중복 지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시교육청은 추첨이 시작되자 입장을 싹 바꿨다. 중복 지원에 대한 항의와 신고 접수가 이어졌지만 이 기간 시교육청이 찾아낸 중복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결국 중복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겠다던 방침마저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합격취소 방침 철회 배경에 대해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는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유치원의 50% 정도밖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 파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핑계도 이런 핑계가 있을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 건가. 시교육청의 방침만 믿고 중복지원을 포기해 손해를 입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선량한 지원자만 손해를 보는 꼴이 됐다. 그나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2015년 업무계획'에서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을 설정하고 중복지원자에 대한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천만다행이다. 가능하다면 사립유치원 인가기준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한 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해 공립유치원을 확대 증설해야 한다. 아울러 인구 밀집지역에는 학부모의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 도별 유치원 원아모집 시기와 방법 등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국세 교부율 인하에 나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이 논쟁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을 부은 상황이니 말이다. 겨우 봉합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교부금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10조원 넘는 빚도 못 갚는 현실 2001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교부금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준연도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OECD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투자는 필요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우리의 교육여건 수준은 OECD평균을 상당히 밑돌고 있었기에 국가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OECD에 교육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지표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다. GDP, 수출액 등은 세계 순위권에 든 반면 의무교육은 정부수립 이후 50년 이상 초등학교에만 머무르고 있었고, 공교육은 학부모 부담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다. 이제야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교육여건도 부끄러운 수준을 겨우 면하게 됐을 뿐이고 OECD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데 새삼스럽게 교부금제도 문제를 거론하는 정부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교부금으로 학교신설 조차 할 수 없어서 7.5조원의 민간투자(BTL)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 누계 액이 11.7조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2015년에는 5조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지를. 교부금 증가분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수요에 못 미쳐서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입 단위 대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인데, 아직 교실 당 학생 수 등 지표가 OECD평균을 밑돌고 있어 학급 또는 학교를 줄이긴 힘들다. 그러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재정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학생 수가 2000년에 비해 18.3% 감소하긴 했으나 2012년부터 어린이집 유아 60만3000여명이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감소율은 11.2%로 낮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은 당분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BTL 임대료 상환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투자 없인 OECD평균 도달 불가 즉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을 이미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율을 인하한다든지 국가사업을 떠넘기는 사례가 재현된다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이유다.
[PART VIEW]문제 :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00년에는 총인구가 2,222만 명으로 떨어지고, 인구의 48.2%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왔다. 인구 붕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14세 이하)보다 많아진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에 생산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내년도 73.0%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 2060년에는 49.7%까지 뚝 떨어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ㆍ고령화 영향으로 올해 3.6%에 해당하는 실질 성장률이 2060년에는 0.8%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2014.11.27, ○○일보)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196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6명이었고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 출산억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출산은 미개하고 부끄러운 일로 취급되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1980년대 초에는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도달하였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인구정책을 출산장려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1.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기간에 급속히 낮아진 출산율은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바꾸어 놓아 가용 노동인력은 줄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 번 낮아진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교인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의 인구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와 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의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출산ㆍ고령화와 학교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술하고자 한다. Ⅱ.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과 사회적 영향 1.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대 2,500만 명에서 1980년에 3,810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4,940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지금까지의 인구변동을 감안할 때 2030년부터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인구가 최대 규모에 도달하는 2030년 이후에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 속도가 빨라져서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인구의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저연령층 인구는 줄고 있음에 비하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사망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현재의 극히 낮은 출산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과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 동안은 단기간에 인구증가 폭이 매우 컸고, 1980년대 이후 20년 동안은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추진한 인구 억제 정책의 성공으로 1980~84년에 이미 출산수준은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까지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인구 억제 정책이 폐지된 1996년 이후에도 출산억제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다출산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즉, 출산수준의 변화에 맞추어 억제 정책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했으나 이 시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구정책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의 인구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혼 필요성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도 매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혼 남성은 70%가 넘게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는 약 50%만이 결혼에 대하여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은 좋은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이 남녀 모두 점점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남녀 각각 27.3세와 24.9세이던 초혼 연령이 2007년에는 31.1세와 28.1세로 늦어졌다.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 단순히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만혼에 따른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중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1년에는 90.3%이었으나 2005년에는 23.4%로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미혼율 증가와 혼인 연령 상승에 의한 출산 감소 외에 결혼 후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도 크게 영향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쉽게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인구변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70년대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에 고령사회에 도달한 이탈리아와 일본 등과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매우 짧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프랑스 115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는 노동력의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부양 부담 증가, 연금 부족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노후 생활 불안, 유아 관련 산업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확대, 가족문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가용 노동력의 감소로 경제성장은 위축되는 반면 노년 인구 증가로 연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저효율 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세금 부담은 증가한다. 노인들은 연금이 줄거나 수급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진다. 통계청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4.67%에서 점점 둔화되어 2040년대에는 1.40%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학교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게 되어 교원 수 감축, 학교 통ㆍ폐합, 대학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빨라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Ⅲ.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1. 학교인구교육의 필요성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결혼이 증가하고 불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쟁적인 교육환경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결혼과 자녀출산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일 뿐이라는 가치관이 지배적인 환경 속에서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하지 않거나 자녀수를 적게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이 현재와 같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출산율 증가는 어렵다. 따라서 ‘사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조건’, ‘부부의 가사분담’ 등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출산 친화적 환경개선 노력은 단기적인 집중 지원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외부적 지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출산율 증가를 위한 궁극적 조치는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그 중심에 교육과 홍보가 있으며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 기둥이 될 청소년들이 결혼ㆍ출산ㆍ자녀 등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특성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교육과 출산장려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소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장래 출산을 담당할 여학생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인구교육과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결혼ㆍ출산ㆍ가족 등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구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결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성별, 학교 급별로 다르므로 학교 인구교육은 남녀학생에 따라 접근하는 교육논리가 달라야 하며 학교 급에 따라서도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교수ㆍ학습 방법이 마련되어야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학교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구교육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구교육 교재를 발간ㆍ보급하고 인구교육 연구회, 시범학교 등의 운영을 통하여 우리나라 인구교육의 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Ⅳ. 학교인구교육의 방향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 또한 크게 바뀌었다. 그 결과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인구증가는 둔화되고 개인의 양육부담은 감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의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촉진되어 급기야는 국가 위기론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가족 내 출산이 보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혼율을 줄이고 결혼 연령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과 함께 가치관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은 가치관 재정립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혼ㆍ출산ㆍ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하여 국가보다 자신과 가족을 우선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교육의 방향도 이와 같은 청소년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가치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결혼 및 가족 친화적 가치관 정립은 성인 세대의 가치관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할 성인 세대는 대체로 과거 인구 억제 정책에 의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과 가치관 전환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인구교육은 전 교과목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치의 재정립이 단순히 이론 습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교과별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학교 전체 구성원이 관심을 가지고 친가족 및 친사회적 가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을 통하여 결혼과 출산 및 행복한 삶에 대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이 사회적인 성공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가족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가치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자체를 가족 친화적으로 바꾸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결혼ㆍ출산ㆍ자녀ㆍ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재고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Ⅴ. 결론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과잉을 우려하던 우리나라가 인구감소로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각종 출산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출산을 부끄럽고 미개한 것으로 여겼던 생각들이 아직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 다출산이 애국이라는 논리를 적어도 베이비 붐 세대들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초저출산 시대에 다출산은 분명히 애국이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이 부분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출산율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과 생활비 상승, 청년 실업 등으로 결혼과 출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양육비와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육ㆍ교육 환경 또한 악화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하나는 재정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는 출산 친화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다. 양자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추진될 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결혼 친화적ㆍ가족 친화적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학교인구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인구정책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및 전망 ○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3년 연속 상승하여 초저출산선에 근접함 - 3년 연속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사회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가임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향후 출산율 증가 전망은 밝지 않음 - 2012년 출생아 수는 484.6천 명으로 전년 대비 13,300명(2.8%) 증가,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전년대비 0.06명 증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변동 추이 】 * 참고자료 : 통계청 2013. 8. □ 국제간 합계출산율 비교 ○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2년 사이(약 40년간)에 3.23명 감소하여, 일본(0.72명), 프랑스(0.47명)에 비해 출산율 감소 속도가 빠르며, 2011년의 독일(0.65명), 영국(0.46명) 등에 비해서도 감소 속도가 빠름 【 주요 국가 간 합계출산율 비교 】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연도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1970 4.53 2.13 2.46 2.47 2.03 2.43 2.43 1980 2.82 1.75 1.84 1.99 1.46 1.61 1.89 1990 1.57 1.54 2.08 1.78 1.45 1.33 1.85 2000 1.47 1.36 2.06 1.88 1.38 1.26 1.65 2010 1.23 1.39 1.93 1.99 1.39 1.41 1.98 2011 1.24 1.39 1.89 2.00 1.38 1.42 1.97 2012 1.30 1.41 - 2.00p - - - * p : 잠정, e: 추정 * 자료: 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 각국 통계 작성기관, 한국 통계청,『2012년 출생통계 결과』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및 전망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연령계층별 고령 인구 변동 추이 】 ○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로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노동력 부족과 소비 위축,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전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하고,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20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 전망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20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 가구 소비 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공적연금, 공적 의료, 노인복지 등의 지출 소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총 진료비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회보장 재정 부담 가중 전망 ○ 노년부양비 증가 및 잠재성장률 하락 - 2013년 현재 노년부양비는 16.7로서 생산가능인구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2018년에는 5명, 2050년에는 약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 등은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67%에서 2020년대 3.7%, 2040년대 1.4%로 하락 전망 ? 노년부양비 :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부담(65세 이상/15~64세 인구)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돌아보면, ‘욕속부달’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는 개혁 또는 개선이라는 미명(美名) 아래 대통령 공약 이행사항으로, 혹은 정부나 시도 교육청의 시책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을 봐왔다. 큰 것만 꼽아도 대학입시 제도의 틀 변경을 필두로 자유학기제·9월 신학기제의 도입, 문·이과 통합형교육과정 시행, 국사교과서 국정화, 수능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 인성평가 대학입시 반영, 자사고의 폐지와 혁신학교의 대폭 확대, 유아 보육정책의 전환 등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두루 얻은 것은 없으며 아직 다 설익은 정책들이다. 대입 정책만 봐도 그동안 엄청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는데도 문제점을 완벽히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부실한 정책들을 새로이 양산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속담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 정책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켰으면 한다.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교육차원으로 접근하는 차원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각각 ‘유아학교’와 ‘영아학교(교육시설)’로 개념화 하는 한편,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는 ‘유보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 출발선이 동등한 구조로 통합해야 질 개선 정책이 가능하다”며 “어머니로부터의 교육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행한다는 점에서 교육개념으로 접근하는 인식 전환과 공감대 확대, 이에 따른 정책 전환과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정근로시간보다 15시간 이상 긴 일을 하면서도 하루 중 휴식시간이 17분에 불과한 근무조건 개선, 약 131만 원에 불과한 월 평균 급여 등 낮은 처우 개선, 가정 중심의 보육정책은 물론 선택적 복지로의 전환도 요구했다.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유아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지상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화가 난 학부모들은 집단적으로 거리로까지 나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성토하고 있다. 동일 연령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계에서도 이웃의 일로만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대통령도 어린이집의 아동폭력 근절대책 수립,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부모들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자녀의 활동 모습을 보게 하면 학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6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CCTV는 설치돼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 확보에는 절대적인 효과를 거두지만 학대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일이다. 사이버강의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 남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재, 국공립어린이집의 절대 부족,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보수 수준 등 근로 여건의 미흡 등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요인이라는 것이 전문가, 언론의 공통된 진단이다. 심지어는 무상보육 예산 1조원을 줄이면 민간시설 4천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현행 무상보육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인성·창의’ 교육 방점 이동 의미 교·사대 등 대입 인성평가 필요 자유학기제, 인성중심 운영부터 영아교육 전환, 자격·처우 개선 한국교총이 올해를 인성교육 범국민실천 원년으로 선언한데 이어 교육부가 22일 ‘2015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성교육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총은 “그간 ‘창의·인성교육’을 ‘인성·창의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성교육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입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입에 인성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평가지표를 통해 대입에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사대 신입생을 인성평가를 통해 선발하겠다는 방안은 예비교사의 교직 적합성이 단지 학력만이 아니라 인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논평했다.다만 교총은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교·사대 인성평가 방안 마련에 있어 교총과 인실련, 학계 등으로부터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동학대가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도 인성교육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초등생 학부모가 되는 신유정(39) 씨는 “요즘 학교를 둘러싸고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가 다소 두려웠는데 이제 국가가 나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다행”이라며 “이제야 교육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총은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와 관련해 교육부가 2016년까지 전국 유치원의 90%까지 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론’과 함께 인성교육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교사, 학생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그보다는 보육을 ‘영아교육’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영유아교육을 보육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보육시설을 영아학교로 변경해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원자격 관리 등 유아교육과 영아교육 체계를 교육전담부처인 ‘교육부’로 통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문제로 풀어야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개선 및 처우 개선,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지원금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제도가 아동학대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진단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유치원 교사 자격, 양성제도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고된 ‘자유학기제 70% 확대’, ‘대입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인성교육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제안이다. 교총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양적 확대보다 인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대입에 매몰된 현재의 학제형태를 탈피하고 초등교는 인성교육과 기초기본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중학교부터는 직업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동학대는 범죄 행위 아이들은 우리에게 우연히 들른 손님이 아니다. 그들을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가 잠시 빌려온 존재일 뿐이다. _제임스 돕슨(미국의 심리학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고발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한 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와서 폭발적으로 증가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동안 묻혀왔을 뿐입니다. 그 대상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기에 더욱 파묻혔을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말 못하는 유아부터 의사표현 능력이 어눌한 아이들이 언어폭력과 신체적 학대에 시달리며 사랑 받지 못한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상처로 남습니다. 유아기의 상처가 더 심각한 이유는 무의식의 저변에 깊숙이 자리 잡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상처는 소아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본신뢰감이 형성되지 않아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울분을 폭발하는 분노의 응어리를 심게 할 수도 있으니, 유아기의 학대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모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개연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두 시간도 아니고 장시간 어린이집 생활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나라의 어린 유아들 대부분이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이 터진 이상은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찾아 차분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에 권리금이 붙고 영리 목적에 눈이 어두운 일부 원장들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며 유령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배로 늘어난 어린이를 감당하지 못해 업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오죽하면 점심시간은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을 지 이해가 됩니다. 남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 보아야 한다. -아메리카 인디언 필자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점심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분명합니다. 1학년 아이들 20명에게 점심밥을 골고루 남기지 않게 시간 내에 먹게 하는 일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편식하는 아이들, 음식을 먹지 않고 떠드는 아이들, 이런저런 핑계로 끝없이 식판과 싸움하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지도하는 일은 오후 3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점심밥은 맛을 모르고 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1학년이 8명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점심시간은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출장으로 하루라도 식사지도를 거른 날이면 여지없이 대충 먹고 버린 아이들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바쁜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덜된 아이들이니 좋은 식습관을 갖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사지도를 철저한 보상과 칭찬 화법을 동원하여 교육적으로 이끌려면 교사의 인내심은 무한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밥 먹는 속도가 제각각이니 먼저 먹은 아이들은 교실에 가서 양치질을 하게 하면 대충 닦고 떠들고 놀기 일쑤입니다. 양치질까지 제대로 지도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다 같이 교실로 가게 하려면 늦게 먹는 아이들 때문에 또 힘든 현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식사지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오죽할까 생각하면 문제를 일으킨 선생님들에게 동정하는 마음이 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은 모든 교육을 엎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이 차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모두 찾아내어 철저히 개선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아동 보육에 팔을 걷어붙인 애초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무조건 폐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처벌부터 일삼는 정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리에 눈이 어두운 어린이집 원장 눈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돈으로 보일 것이고 권리금 올리는 일에 눈이 어두울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교육자가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아이들을 대할 테니 나머지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기르는 자는 사랑으로, 교육적으로 기르겠다는 철학이 분명한 자여야 함이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아내어 다듬고 피이드백 하는 일이 국가기관의 몫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평가를 서류상으로 대충 했거나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일부 어린이집 교사를 언론에 노출시켜 분노의 화살을 그곳으로만 돌리는 일은 여타의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감의 상처를 입힐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유병언'으로 시작하여 사망 보도까지 몇 달간 화살을 돌려 문제의 근본을 놓치게 한 언론의 보도 행태가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감사카메라 보다 더 중요한 것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맡아야 할 유아의 수를 넘지 않게 하는 일, 처우 개선에 힘쓰는 일, 철저히 검증되고 교육 받은 유자격자를 채용하는 일 등은 감사카메라를 들이대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감시카메라의 목적도 담당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위한 사각지대나 위험한 장소에 설치하는 데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일지 않도록 원장은 철저히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철저히 응징하는 관리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감독기관에 알려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를 감시하는 목적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될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일터에 노출되어 일하는 선생님의 무너진 자존감으로 아이들이 사랑 받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입니다. 만약 필자가 근무하는 1학년 교실에 하루 종일 감사카메라가 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것도 선생님의 교육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여 비교육적인 행동에 대하여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너무도 비참할 것 같아 그날로 교직을 그만 둘 것입니다. 그것은 교도소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일터에서는 결코 진정한 사랑이 담긴 교육적 행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감사카메라는 불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 더 무서운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아이들이 귀한 나라입니다. 결혼도 취업도 어려운 부모들이 어렵게 낳아 기르며 맞벌이 하느라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며 미안해 하며 기르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육아의 기쁨을 뒤로 하고 생활전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눈물을 훔치면서도 제대로 항의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 받는 아이들, 안심하고 일하는 부모님, 사랑으로 기르는 선생님이 넘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신뢰 가득한 시스템을 촉구합니다. 측은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_맹자
교원 증원 통해 맞춤형 교육 보수인상으로 우수자원 유인 다문화 연수 등 전문성 강화 스웨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꼽았다. 그동안 드러난 지속적인 학력저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올해 투입할 예산은 33억 7000만 크로나(약 4500억 원)다. 영역별로 보면 ‘초기 개입’ 정책이 17억 9000만 크로나(약 2400억 원), 교원 질 향상 정책이 5억 5000만 크로나(약 700억 원),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10억 3000만 크로나(약 1400억 원)가 투입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초기 개입’ 정책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출발점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육 확대 △유아·초등 저학년 교원 증원 △읽기, 쓰기, 수학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강화 △특수교사·보조교사 증원 등이다. 초기 개입 정책의 기조는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만 예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교원 확충이 핵심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야 학생들의 개별적인 필요를 발견할 수 있고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등 저학년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 확충에는 11억 크로나(약 1500억 원)를 배정했다. 또 특수교사 확대에는 올해 예산에는 2억 크로나(약 270억 원) 정도만 배정했지만 향후 매년 5억 크로나(약 670억 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은 교직의 유인가 확보를 통한 교원 질 향상이다. 우수자원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그 원인을 교직의 유인가 저하에서 찾은 것이다. 정부는 △교원연수 확대 △교원양성과정 확대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교장·원장 연수 강화 △행정업무 감축 △행정보조 인력 지원 △보수 인상 등을 통해 유인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의 방점도 교원에 있다. 스웨덴 정부는 취약 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두 가지 주요한 접근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우선은 어려운 학교에 우수한 교원을 배치해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취약 지역 학교의 우수 교원 임용과 보수 인상에 1억 2500만 크로나(약 17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주민 자녀 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는 2억 크로나(약 270억 원)를 지원한다. 다른 접근은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보충지도다. 특히 이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민 학생 중 스웨덴어를 잘 쓰지 못하는 학생이 25%나 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에게 추가 수당을 줘 정규 수업 외에 학습 지체 학생의 숙제와 학업을 도와주도록 하고 방학 보충 수업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과 학교 시설 보수 계획도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포함됐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서 무엇을 잘못 눌러 다른 외국어로 바뀌었다. 더 이상 페이스북에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댓글을 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긴급 요청을 보냈다. '울외사'가 난리났다. 초보가 무엇을 잘못 눌렀더니 한국어가 러시아로 변해버렸어.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러시아어를 모르니, 학교 있을 때 기본이라도 배워둘 걸걸걸... 긴급 지원 요청 바란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처음 맞는 장애물이구나.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오늘 이걸 해결하려고 잠도 못자고 있어! 안 가르쳐 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누가 나를 도와줄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더니 밤1시에도 연락이 오고 새벽에도 연락이 오고 댓글에도 방법을 가르쳐주고... 한 제자가 그림과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주어 그대로 따라 했더니 문제가 풀렸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페이스북 전용 그룹인 ‘울외사’에 글을 올렸다. 음군, 그리고 얘들아!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다. 어젯밤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 밤 1시까지 애를 썼는데 해결 못하고 자고 일어나보니, 새벽에 사랑하는 나의 제자 ‘박보미’가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그림과 함께 설명까지 곁들어 보내 왔더구나.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 해결해 달라고 하다가, 시킨 대로 따라 했더니 해결이 되더군. 얼마나 고마운지. 보미는 나의 스승이다. 나의 해결사다. 나의 도움이다. 나의 기쁨이다.br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학이시습지불역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없다. 환갑, 진갑을 다 지나도 모르면 배워야 한다. 내가 그렇다. 어린애가 가르쳐도 배워야 하고, 제자가 가르쳐도 배워야 한다.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갑갑했는데 문제가 풀리니 막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다. 靑出於藍而靑於藍이라 (청출어람이청어람). 청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보다 몇 배로 더 실력이 있다. 더 능력이 있다. 더 탁월하다. 더 잘한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야. 박보미를 비롯해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해. 三人行에 必有我師라. (삼인행 필유아사)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두 사람 모두가 나의 스승이다. 내가 배울 점이 있다. ‘울외사’의 모든 멤버도 나의 스승이다. 한 마디 툭 던져도 그게 나에게 보약이다. 사진만 보여줘도 거기서 배울 점을 얻는다. 늘 낮은 자세를 가지면 얻는 게 많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려고 한다. 어제 긴급 요청글을 올리고 나니 밤1에도 새벽에도 문자로, 페이스북에도, 메일로, 댓글로 해결해 주려고 하네. 모두가 나의 스승이야. 평생 배우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겠구나. 너들이 고맙고 귀한 존재임을 다시 느끼는 아침이다. 어젯밤의 캄캄한 밤과 같이 앞이 캄캄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꿈이 있는 거북이를 늘 강조한 내가 스스로 포기하다니! 이건 아니다 싶어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썼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포기할 필요 없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내가 학생들과 소통하며 좋은 학생,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다니!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 기쁨이 보통 때보다 배가 된다. 하나씩 실력이 늘어가는 기쁨도 얻게 된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기쁘게 살 수 있다. 배워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젊었을 때 배우는 것은 늙어 배우는 것보다 100배 이상 속도가 있다. 효과도 있다. 젊을 때를 잘 활용해라.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등 지원에 중점 정보화 인프라 등 교원지원 강화도 계속 공화당 선거 승리로 기조 변경 가능성도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발표되는 대통령 연두교서는 그 전 해 3월 발표된 예산안에 들어있던 정책 방향에 대해 중간 점검을 하고,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3월 4일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 교육예산은 690억 달러(약 75조 원)다. 전체 예산 3조 9000억 달러(약 4223조 원)에서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전년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다. 각 주와 교육자치구마다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에서 책정한 교육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을 위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 중 38%는 무상 학비보조 장학금, 21%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에, 18%는 특수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주 별 교육개혁을 평가해 지급하는 예산은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질 높은 유아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해 할당됐다.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가장 강조한 정책 방향은 기회 균등 보장이다. 미국은 대학 등록률이 증가하고,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의 중퇴율은 감소하는 등 기회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 균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교육 정책에 기회 균등을 중요한 지표로 포함시켰다. 유아·특수교육 지원,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타이틀 원 사업(Title I) 등이 그 예다. 주 별 교육개혁 성과를 평가해 지원하는 ‘최고를 향한 경주’ 사업에서도 기회 균등을 강조하면서 ‘최고를 향한 경주-형평성과 기회(Race to the Top-Equity and Opportunity)’라는 새로운 영역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교육 기회와 학업 성취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주와 교육자치구에게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같은 기조 아래 모든 저소득층 가정 만 4세 유아교육 지원, 고등교육 등록금 지원, 졸업률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학생 재정 지원 등이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또 다른 핵심 교육정책 방향으로는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들 수 있다. 기본 방향은 정부가 모든 교원에게 효과적인 수업에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하고, 교원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커넥티드(connectED, 본지 2014년 7월 7일자 8면 참조)’ 사업의 일환으로 ‘커넥트에듀케이터즈(ConnectEDucators)’ 사업을 통해 미 전역의 학교에 인터넷, 컴퓨터, 태블릿,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 내 총기규제 등과 같은 지침을 마련해 학교가 더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교육 예산이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중산층 살리기’ 구호의 일환이고,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표심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극히 정치적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예산 등을 비판하면서 이번 예산안은 이제까지 발표된 예산안 중 가장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정부가 표심을 잃고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교육정책을 이어가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곧 있을 2015년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이다.
교원이동제·학교시설 확충 등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극확대 유아취학률75% 목표도 제시 품성·직업교육, 대학자율강화 2015년은 중국의 교육발전에 중요한 해다. ‘국가교육 개혁과 발전 요강(2010~2020)’이 중간점검 단계에 들어서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발전계획(2011~2015)’이 마감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발표된 대학입시 개혁 등 여러 교육개혁 정책이 실시되는 첫 해이도 하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안들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중국의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유아교육은 오랫동안 정부의 공공정책에서 소외된 채 사립유치원에 주로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유치원이 모자라 유치원 입학이 대학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2010~2020)’에서 유아교육 보급을 향후 교육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제2기 유아교육 발전 3개년 계획 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 입학률을 7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 재정지원이 대폭 늘고 공립유치원도 연이어 설립될 예정이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역차와 학교 간 차이가 방치돼 심각한 교육경쟁으로 이어진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이 실시된다. 우선무시험 배정 입학제가 올해 초등 100%까지 확대된다. 중학교는 2017년까지 95%로 확대한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정기전보제와 유사한 ‘공립교원 이동제’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한 교원인사제 개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지역 교육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모든 학생이 기본시설을 갖춘 교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입시를 비롯한 학생 평가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과도한 입시경쟁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입학시험제도 개혁 방침’을 발표하고 상하이, 베이징 등 일부 지방에 학생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고입, 대입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어 12월 16~17일에는 △보통고교 학생 종합자질 평가 방침 △대학자율입학제 시범 실시 방침 △고교 학업수준시험 실시 방침 등 지방 입학제도 개혁의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는 각 지방별로 고교, 대학 입시를 비롯한 학생평가제도 개혁안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다. 넷째, 직업교육시스템 전면 구축이 시작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발전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부 지방대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현대직업교육 발전 촉진 규정’, ‘현대 직업교육체제 수립 계획(2014~2020)’을 발표해 2020년까지 △보통교육과 직업교육간 연결 강화 △중·고등 직업교육단계를 잇는 교육시스템 구축 △직업학교와 기업 간 연결 강화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전통문화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위주의 품성교육을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학생들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자질 함양을 위해 지난해 4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양성·실천 및 초·중등학교 덕육 강화 방침’과 6월 ‘중화우수전통문화 교육지도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이들 내용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다. 여섯째, 교육정보화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6일 교육부,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전국의 학교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2020년까지 교육정보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모든 학교 간 네트워크 △우수 교육자료 공유시스템 △인터넷 개인학습 공간 등 세 가지 시스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곱째, 학생 건강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존의 ‘학생체질평가기준’을 개혁해 ‘학생체질 및 건강평가 방법’, ‘초·중등학교 체육평가 방법’ 등 학생건강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발표했다. 다양한 종목을 체육교과에 도입하고, 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등 학생들의 건강 수준을 더욱 다방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이 지표들은 올해부터 전국의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운영시스템 개혁이 추진된다. 기본 골자는 대학에 운영의 자율권을 더 주는 대신 대학정보공개 시스템을 만들어 각 대학의 운영상황 공개를 재촉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각 대학에 △입학 △재무 △등록금 △인사 △교육 등 10개 영역 50개 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각 대학에 학술위원회와 이사회를 설립해 대학의 운영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무성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
여러집 살림에 출산·육아 고통 10년 넘게 떨어져 살다 사별도 주위선 사표를 내든지 … 뒷말 “교육부·교육청, 해결책 마련을” 지난 2007년 경남에서 임용시험에 합격해 3월 신규발령 받은 전문상담교사 A씨는 그해 5월 남편이 서울로 직장을 옮기고 몇 년 뒤 인천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거부부로 살고 있다. 남편과 살기 위해 인천으로 교류를 신청했지만, 인천에서 경남으로 오려는 전문상담교사가 없어 매번 희망이 좌절로 바뀐다. 그나마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방학도 전출문제로 마음을 졸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간다”고 호소한다.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별거교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문상담교사는 물론 유아, 보건, 중등 소수과목의 경우 동수교류 원칙을 맞추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B지역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는 “1순위를 받은 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1대1 교류 원칙에 막혀 20년째 별거 중”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교류에 있어 교육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현격하게 높은 기준에 묶여있어 생이별 부부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에 일방전출입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교육청들은 “타시도의 전례를 비교해서 집행해야 하고, 설령 일방전출입을 해주려 해도 일부 교사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꺼리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0월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교원 교류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도한 규제나 다름없으며, 출산율을 높이려는 현 정부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B교사의 경우가 그렇다. 남편이 전남 광주시에 근무하는 관계로 주말부부로 지내는 게 힘들어 광주로 전출을 희망하지만 광주에서 대구로 전출하려는 교사가 거의 없어 절망적이다. 그래서 자녀계획은 엄두가 안 난다는 하소연이다. B교사는 “아이를 갖고 휴직을 하면 전출이 쉽지 않게 된다”면서 “이유는 타시도 전출에 있어 별거 기간이 길어야 순위가 높아지는데 휴직기간은 별거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 여교사도 이 같은 이유로 둘째를 포기한 상태다. 타시도 전출이 거의 로또 확률에 가깝다 보니 “언제까지 별거할지 모르는데 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한다. 차라리 옮기길 원하는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다시 시도하는 이들도 적잖다. 별거 기간이 길어 1순위가 됐다 해서 바로 전출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고작 1년에 한번 발표하는 결과를 마냥 기다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온라인 교원 커뮤니티에서는 임용고시 재도전에 대한 정보공유, 또 이에 성공한 후기를 올리는 코너가 따로 마련된 곳도 적잖다. 이들 게시판에는 재수·삼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 지금까지 근무했던 지역에서의 연수와 경력은 사라지지만 가족들과 함께 하는 자체가 좋다는 내용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타시도 전출입 시도 자체가 개인의 이익 추구 때문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 임용시험에 나서기도 한다. 두집 세집 살림에 10여년 넘게 별거의 고통에 놓인 교사들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 “좋은 지역 가려는 거 아니냐”는 뒷말에 두 번 운다. 8년 간 주말부부를 하고 있다는 C 초등보건교사는 “남편은 서울에, 나는 경남에 사는데 한달에 한두 번 중간인 문경에서 만났다 헤어지기 때문에 전출을 시도한다는 사연을 어느 게시판에 올렸더니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는 속셈이 뭐냐’, ‘차라리 사표를 내던지’라고 하더라”며 “대도시라고 해서 임용합격선이 항상 높은 건 절대 아닌데 이래저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서는 한 지방의 별거교사가 14년 간 따로 떨어져 살며 계속 타시도 전출을 냈음에도 이뤄지지 못하다 결국 남편이 사별한 소식이 전해져 교원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별거기간이 오래된 교원은 일방전출입의 문을 조금씩 넓혀주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별거교사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거교사가 양산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제 일방전출입에 대한 비율을 일정 부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경기지역의 한 초등교장은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능한 교사들이 일을 그만두는 걸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한동안 활성화됐던 일방전출입이 중단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이나마 전출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다가서야 할 것”이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다뤄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유·초등·특수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원(관급) 부서명칭변경 및 전직·전보 △신명철 참여협력담당관 △이순이 유아교육과장 △김재환 민주시민교육과장 △한상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장 △민계홍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연구장학관 △최재광 교육혁신과 창의·예술·교육기부장학관 △백정흠 초등교육과 초등인사장학관 △강세창 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장학관 △최문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 교육전문직원(사급) 부서명칭변경 및 전보 △문성현 대변인 △주윤숙 정책·안전기획관 △장경아 정책·안전기획관 △최창수 행정관리담당관 △양영식 참여협력담당관 △박상준 교육혁신과 △장은미 교육혁신과 △한동기 교육혁신과 △박재원 교육혁신과 △윤영진 초등교육과 △조현석 초등교육과 △최규애 초등교육과 △이의란 초등교육과 △박성기 초등교육과 △황용연 민주시민교육과 △유재정 민주시민교육과 △이강길 학생생활교육과 △오승근 학생생활교육과 △전상희 학생생활교육과 △임금섭 학생생활교육과 △이근오 진로직업교육과 △소양호 체육건강과 △권순주 체육건강과 △정용훈 동부교육지원청 △이창헌 강서교육지원청 △박선희 강남교육지원청 △박익상 성북교육지원청 ■ 중등 교육전문직 인사 ◆ 교육전문직(관급) 부서명칭 변경‧ 전직 · 전보 △윤오영 교육혁신과장 △박건호 학생생활교육과장 △이완석 체육건강과장 △이두희 참여협력담당관 지역사회협력 장학관 △정대영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장학관 △임규형 중·고체제개선 장학관 △한봉희 과학·영재·정보화교육 장학관 △임유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 장학관 △김남형 학력평가 장학관 △최영규 중등인사 장학관 △정영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장학관 △이긍연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장학관 △이정희 독서·인문사회교육 장학관 △이용식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 장학관 △김형근 특수교육 장학관 △강병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정성학 진로직업교육과 진로교육 장학관 △김종학 체육건강과 체육청소년수련 장학관 △최철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박치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 교육전문직원(사급) 부서명칭 변경‧전보ㆍ전직 △고효선 대변인 △임유원·여성림 정책·안전기획관 △정진권 예산담당관 △나태영 행정관리담당관 △김영삼 참여협력담당관 △한상목·신명숙·김규상·이선규·김영화·서광임·전혜진·이옥경·김종미 교육혁신과 △안재민·정순미·김근회·김성준·이재효·장윤선·박재식·안 훈·여미성·주석표·김유대·홍영희·이건복 중등교육과 △홍난희·맹홍렬·고소향 민주시민교육과 △강삼구·문현숙·이재홍·이윤동·황문주 학생생활교육과 △이표상·이수만·김진효·김허중·조현준·홍민순 체육건강과 △김남희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장윤숙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정만식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박상임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원경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정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재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임윤희 남부교육지원청 ■ 4급 이상 일반직 인사 ◆ 이사관 승진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 부이사관 승진 △양기훈 총무과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안덕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총무부장) ◆ 서기관 승진 △윤여신 서울특별시교육협력관(파견) △장석윤 총무과(교육파견) △안은용 총무과(교육파견) △유병하 총무과(교육파견) △신태숙 강서도서관장 ◆ 기술서기관 승진 △최영식 교육시설과장 △김흥배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부장) ◆ 부이사관 전보 △이성용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영권 노원평생학습관장 ◆ 지방서기관 전보 △김범수 감사관(무보직) △최문환 예산담당관 △김성국 행정관리담당관 △김치정 평생교육과장 △정용문 평생교육과(무보직) △손영순 학교지원과장 △김재선 학교지원과(무보직) △심재선 교육재정과장 △배만곤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총무부장) △서무희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총무부장) △조형섭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박국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부장) △이연주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행정지원과장) △이규성 고덕평생학습관장 △박경애 고척도서관장 △김선희 종로도서관장 △백종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순복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상행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송숙경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유아 2년 공교육 내실 확보 멘토 활용 진로교육 활성화 소외계층 성취도 향상 지원 캐나다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 소관이고, 신학기가 9월이라 해가 바뀐다고 교육부문의 많은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州)에서 2014~2015학년도가 시작되면서 교육대학원 형태의 사범대 수업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타리오(Ontario) 주 교육부의 중점 추진업무에는 획기적인 환골탈태(換骨奪胎)의 각오보다 기존에 잘해 오던 것을 유지·발전시키자는 보수적 기조가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주 의회선거에서 압도적인 과반수를 차지한 지지를 기반으로 여소야대 정부 시절보다는 더 적극적인 측면도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제도적 변화는 지난해 9월부터 교사양성기관인 사범대 수업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년 수업으로는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교사 양성이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년제 과정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은 교실 내 첨단기술 활용과 수학, 글쓰기, 언어교육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반영한 학교·학생의 안전보장 과목도 신설했다. 특수교육, 사회적 약자·소외계층 등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 수업방법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했다. 캐나다는 학부 3년을 마치면 사범대 입학자격이 주어지는데 교직에 대한 높은 인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점이 좋지 않으면 입학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 학생들은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 하지만 교직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매년 시행되는 온타리오 주 3·6·9학년 학력평가도 바뀐다. 학교 서열화 논란에도 공교육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 소재 확보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 점수에 전체 수험생의 75%가 도달하게 하고, 4년제 고교의 5년 내 목표 졸업률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아·초등 교육도 개편했다. 21세기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능한 시민양성이 취지다. 2014년 9월부터 유치원 2년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편한 것과 관련해 유아교육의 현대화·안정화 및 내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6~12세 초등생을 위한 수업 전 교육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육도 강화했다. 캐나다 교육에서 최근 수학, 과학, 기술이 강조되는 만큼 해당 과목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의 수학 실력 증진을 위해 온타리오 교육방송(TVO) 채널을 활용해 교사자격증을 갖춘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무료 1:1 온라인 수학학습’ 기회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진로교육도 체계화했다. 7학년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 진로를 선택, 준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로교육 가이드’를 제공키로 했다. 10학년 정규 ‘진로교육’ 수업은 이론이 아닌 주변 멘토를 통한 실질적 진로교육으로 개편된다. 학교 졸업 이후 순조로운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대학 진학 또는 취업 등 진로를 정하지 못한 신규 고졸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약간의 돈까지 벌 수 있는 ‘온타리오 실무체험(Ontario Experience)’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온타리오 주 교육부의 업무 계획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잘하는 소수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온타리오 주 교육은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유치원 2년의 정규 교과과정화가 끝나고 파업으로 치달았던 교사노조와의 갈등도 일단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당분간은 숨 고르기에 돌입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 자유학교 확대 드라이브 학력향상 정책도 이어가 영국은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 1000만 파운드(약 170억 원)를 인성교육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강조해 온 직업교육은 더 활성화하고, 저학년 무상급식, 자유학교, 학업성취도 제고 프레임도 유지한다는 기조다.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영국을 인성교육의 글로벌 리더로 만들겠다"며 350만 파운드(약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인성교육 강화 사업 계획을 밝혔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그동안 학력 강화만강조해오던 기조를 보완해 인성교육도 발맞춰 강화한다는 취지다. 예산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와 단체에 지원될 예정이다. 모건 장관은 “좌절에서 회복하는 탄력성이나 토론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태도, 사회에 공헌하는 마음 등은 우수한 학업성취만큼 중요하다”며 “직업윤리를 갖추고, 학업성취를 높이고, 생활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우수학교의 사례로 런던의 ‘킹솔로몬아카데미’를 들었다. 이 학교는 인성 덕목에 기초한 시상을 하고, 인성교육을 위해 셰익스피어 연극수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자유학교인 ‘스쿨21’을 들었다. 자기통제, 유머, 박애 등을 강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악기나 언어 등 개인별 학습도 하고 있다. 지원금은 사업 공모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학교뿐 아니라 인성교육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를 인성교육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8일에는 인성교육 우수학교에 대한 포상도 발표했다. 최우수 학교에는 2만 파운드(약 3400만 원)를 주고, 9개 지역 27개교에는 각 1만 5,000파운드(약 2500만 원)를 줄 예정이다. 지도력, 자신감 증진 등을 위해 전역군인을 활용한 8개 사업에도 총 500만 파운드(약 85억 원)를 지원한다.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자율학교인 아카데미와 자유학교를 든 것은 자유학교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부는 모건 장관 취임 후에도 수차례 자유학교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조도 이어진다. 지난달 10일 400명의 견습생들이 일하고 있는 런던 횡단철도 건설 현장을 방문한 니키 모건 장관은 ‘국가진로서비스’의 개혁과 함께 정부투자로 기업들이 주도하는 진로·기업협회 창설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같은 날 직업·기술 우수 자격증 목록도 발표해 기업수요와 직업교육의 괴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였다. 11월 10일에는 ‘너의 인생’이라는 캠페인 발대식을 했다. 이 캠페인은 포드사 등 기업 후원으로 3년간 학생들의 수학·과학 학력 향상을 유도해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운영된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기조인 학력 향상과 진로교육을 포괄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유아 무상급식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유아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85%의 유아가 혜택을 입고 있고 학업성취에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반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해 재원부족 논란에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학생생활융자 연방이 부담 예산도 늘려 11만 명 혜택 직업교육 중도탈락률 6%로 2015년 독일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53억 유로(약 20조 4000억 원)로 지난해보다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전체 독일 예산의 3%다. 오는 2017년까지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은 170억 유로(약 22조 6700억 원)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전 70억 유로(약 9조 3650억 원)였던 것에 비하면 큰 증가세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교육·연구지원비 증가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 동안은 막대한 투자를 연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떠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주 정부의 부담이 상당히 컸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각종 교육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주 정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요하나 반카(Johanna Wanka) 연방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015년 연방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정부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현실과 직결된 요구사항이고 혁신정치의 선두에 서야 할 과제”라며 “이를 통해 독일은 다시 한 번 성장할 기회를 얻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5년 독일 교육 분야 주요 사업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 생활지원 융자와 직업교육 기회 확대다. 그동안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해왔던 ‘청소년 무이자 생활지원 융자금’ 제도인 바펙(BAfoG)이 2015년부터는 전적으로 연방정부 지원 사업이 된다. 이로 인해 주 정부들은 매년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유치원과 유아원 등 보육시설 증축과 대학지원금 등도 연방정부가 부담하게 돼 주 정부가 확보하게 되는 예산은 총 60억 유로(약 8조 100억 원)다. 주 정부는 이 돈을 초·중·고와 대학의 시설 확충과 현대화에 쓸 수 있게 됐다. 이 중 특히 바펙은 독일 청년들이 부모의 수입이나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다. 이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여겨져 연방과 주의 교육예산 수립 시 항상 비중 있게 다뤄진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8월 2016년부터는 바펙 예산을 7% 늘리기로 했다. 매년 20억 유로(약 2조 6700억 원)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11만 명의 학생에게 바펙 혜택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성적 우수자를 위한 장학금도 3억 4150만 유로(약 4550억 원)로 확대된다. 대학과 함께 이원제 직업교육은 독일에서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직업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을 몰라 활용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는 이민 2세가 늘고 있다. 이들을 구제해 전문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함께 ‘교육사슬(Bildungskette)’을 만들어 2015년에는 직업교육 중도탈락 비율을 6% 이하로 줄이고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철저한 준비작업과 지원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길을 찾을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게 된다. 청소년 직업교육뿐 아니라 생산연령 인구를 위한 평생교육 육성사업도 진행된다. 2012년에는 직장인 두 명 중 한 사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 교육부는 2015년 기존 6000만 유로(약 800억 원)의 예산을 2억 3000만 유로(약 3100억 원)로 늘려 직업연수기관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우수 연구 인력의 확충과 연구기관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사업이 꾸준히 계속될 전망이다.
얼마 전 우리들의 ‘영원한 공주’인 김자옥이 폐암으로 별세했다. 그녀는 대장암 전이로 폐암이 되었지만 우리는 흔히 폐암하면 흡연을 떠올린다. 그만큼 흡연은 폐암과 관련이 높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3~4배 높고 사망률 역시 40%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은 폐암 발생률이 높고,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폐 기능도 전반적으로 낮아진다. 흡연학생은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흡연율 저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일정 부분을 금연 및 흡연자 지원에 사용하는 등의 ‘금연사업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흡연자 책임을 강조하는 단편적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흡연의 원인, 금연 실패 이유 등 근거에 입각한 종합적 금연 정책을 추진한다.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담배를 구하거나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흡연학생의 금연교육ㆍ상담, 금연 유도 및 치료 병행과 동시에 부모도 함께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둘째,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 급여화로 인해『흡연예방』↔『금연지원』↔『금연치료』간의 생애주기별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영유아 대상의 조기교육 및 초ㆍ중ㆍ고 대상 흡연예방교육 실시, 학교밖청소년ㆍ학생ㆍ군의경ㆍ여성 대상 상담 및 금연지원서비스, 장기 흡연자 대상의 단기금연캠프 운영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전문적 금연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원칙적으로 중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금연사업은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들은 가까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방문하면 전문가의 금연상담과 함께 금연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금연상담전화(1544-903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PART VIEW] 넷째, 학계ㆍ전문가 등이 대상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건소ㆍ교육청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지원 등 정책을 지원한다. 금연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자신의 니코틴 의존도와 흡연 습관 등을 자가 진단으로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절한 금연 방법(단연법ㆍ감연법, 인지행동요법, 니코틴대체요법, 약물요법 등)을 선택하고 금연 시작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의 금연결심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한다. 본격적인 금연 실천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겪게 될 금단증상, 절주 관리, 스트레스 관리, 금연 후의 체중 증가 등에 대한 대처 방법들도 미리 확인해 둔다. 혼자서 실천하기 힘들다면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이나 온라인 금연콜센터(금연상담전화서비스) 등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은 물론 전문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에 대하여 금연의지확인, 금연결심, 금연실천, 금연유지 등의 단계별 금연상담프로그램을 1년간 제공하고 있으며 SMS 문자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상담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는 흡연 통계자료, 흡연 바로알기, 금연정책, 금연방법 및 도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설명 등이 나와 있어 금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와 기회는 점점 줄어가고 있다. 하지만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젠 금연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금연은 ‘내 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말로만 내 몸을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해 보길 바란다. 지금 바로!
“아무리 좋은 시설과 교육과정, 행정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어도 교사의 질과 역량이 따르지 못한다면 헛수고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여기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총회장을 지낸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손에 국가 명운이 달려 있다”며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 헌신을 가진 참스승이야 말로 우리 교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새교육과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모든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느끼며 헌신한다면 국가의 교육경쟁력은 저절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국민이 교원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야 비로소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정도, 즉 ‘참스승’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참스승 론(論)’은 수능 출제 오류와 공무원 연금 개혁, 무상복지 논쟁, 교육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립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 교육이 가야할 길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한국 교육이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앞세운 정보 통신 과학기술이 견인차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바로 현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룩한 전문지식인, 즉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모든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고 책임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윤 전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헌신적 희생이야말로 한국의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라며 오로지 조국의 내일을 생각하면서 소명과 보람만으로 평생을 바치는 선생님들이야말로 ‘겨레의 참스승’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그처럼 교권을 강조했던 교육부 장관은 일찍이 없었다. 우리나라 교원들에 대한 법적 우대 장치나 다름없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지난 1988년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직할 때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면서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1990년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국회를 뛰어다니며 설득한 끝에 이듬해인 1991년 교원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신분보장과 우대를 담은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낸다. 억울한 교원들의 구제 창구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만들어 질수 있었던 것도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윤 전 장관이 특별법 제정 직전 1만 3천여 명이 참석한 전국교원대표자회의에서 한 대회사는 지금도 명연설로 꼽힌다. [PART VIEW] 전국 40만 교원을 향해 그는 “교사는 정치꾼도, 막일꾼도, 장사꾼이 돼서도 안된다”며 “언제 어디서는 누구에게나 당당한 교육자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치적 결론을 주입하거나 세뇌시키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염색 행위로 규정한 뒤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선전으로는 참교육을 이룰 수 없다”며 전교조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또 교사는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직 봉사라면서 교사는 막일꾼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처신해서도 안 된다면서 교직의 노동자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교원으로서의 청렴성도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교사는 나라 사랑과 청렴결백을 필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며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단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 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교단을 떠나는 것이 옳은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은 단순히 교원의 봉급 인상이나 신분보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유능하고 사명감에 불타는 참 스승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교권신장과 사도확립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함께 버텨줄 때 참스승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참’이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보수 교육계가 주저하는 측면이 있지만 ‘참’은 인생과 교육과 정치의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교조가 참교육을 주장했지만 이미 거짓 교육으로 판명 났잖아요. 참교육을 하려면 참스승, 참학생, 참학부모가 있어야 하는데 전교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구호뿐인 참교육이 되고 말았죠. 이제라도 교총 등 보수교육계가 참스승, 참학생, 참학부모 운동을 전개해 진정한 참교육을 이뤄야 합니다.” 최근 수능 출제 오류 등 교육계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원로 교육자로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육부나 학교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우리 사회는 가혹할 정도로 비판들을 많이 해요. 교육이 나라를 망친다거나 한국은 교육 때문에 망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없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규교육받고 대학 나온, 말 그대로 교육 수혜자 들입니다. 그런데 걸핏하면 교육 탓을 해요. 우리가 지하자원이 많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재산이고 교육이 유일한 자원인데 그런 막말로 (교육을)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 탓에 비판을 받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든 교육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만큼 발전 시켜왔다”며 “오늘날 눈부신 성장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교육의 힘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장관은 교육의 역할과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는 데에는 정치가 교육을 너무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제가 교총 회장으로 있으면서 제일 강조했던 말이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었어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떨어져 독립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죠. 교육이 자꾸만 정치에 휘말리니까 비난을 한 몸에 받는 겁니다.” 그는 정부 체제를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교육으로 나누는 4권 분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또 현행 교육자치 구조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인물이다. “1991년 교육 자치 실시를 앞두고 정부 내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제가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안응모 씨에게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해야 교육이 발전한다고 설득했죠.”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이 1년 남짓 불과했지만 그는 한소 교육교류를 통해 북방 외교의 물꼬를 텄는가 하면 최초로 교육부에 유아교육장학관을 채용, 유아교육에 발전의 초석을 지는데 기여했다. “노태우 대통령과 독대를 한 자리에서 한소 교육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을 소련 등 북방외교에 관심이 많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가 먼저 소련과 교육교류 협정을 맺어 돌파구를 찾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곤 곧장 소련을 날아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협정을 맺은 그 다음날 쿠데타가 일어나 고르바초프가 실각하고 말았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역사는 어떻게 다라졌을지 모릅니다.” 유아교육장학관을 두게 된 배경도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당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루는 노 대통령이 부르더니 고교 무상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전 못한다고 했죠. 선진국 어디를 봐도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눈앞의 선거를 의식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화끈하겠지만 맞벌이 부모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보니 날이 저물어도 흙장난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윤 장관 소신대로 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 정부 정책의 초점이 유아교육에 맞춰지게 됐어요.” 그가 교육부 장관을 지낸지 올해로 꼭 25년이 지났다. 사반세기 동안 한국 교육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담아내지 못한 채 허덕이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선배 교육부 장관인 그는 이 같은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교육발전과 문화 창달에서 찾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밝힌 국가 발전의 큰 청사진을 밝힌 것인데 이제는 교육부가 그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 전 장관은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기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정치는 언제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달콤한 사탕만 먹이려고 하지만 교육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쓴 약을 먹여야 할 때가 많다”며 “교육이 포퓰리즘의 유혹이나 권력욕에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관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고 올바른 초중등교육을 통해 국민들 간 일체감을 형성,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시도별로 분담하자는 것이지 각기 다른 지방민을 양성하고 지방발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 대학을 일렬종대로 세우려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처사라며 교육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은 국가의 교육 의무를 교육부가 대행하는 것이지 결코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시혜가 아님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새해 양신년을 맞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포부를 이루기 위해 순간순간 작은 사항일지라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는 헌신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며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윤 전 장관은 연세대 정외과 교수를 거쳐 한국교총 회장, 교육부 장관, 서울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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