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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9세기 말, 당시의 주요 운송수단은 말(horse)이었다. 1872년에는 지독한 말 독감이 유행했고, 1880년에는 뉴욕시에서 1만 5천 마리의 말 사체가 길거리를 덮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였다. 말 배설물의 역겨운 냄새와 가스로 인해 19세기 말에는 ‘말똥 대위기’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912년의 뉴욕에는 차량이 말보다 더 많아졌고, 1917년에는 뉴욕의 말 트램이 말 운송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말이 자동차에 밀려났듯이 인간도 기계에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다. 1930년대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기술적 실업’1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러한 위기를 알렸다. 이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직업과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적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력 사전에서 인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다. 다윈의 ‘진화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그것이다. 만약 AI에게 인간이 진다면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 베르베르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우리의 자아와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발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융통성 있게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직업교육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학습능력·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진학을 기본으로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직업계고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학교수·학급수·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직업계고가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업계고는 로봇·반도체·AI 등 신기술을 제대로 가르칠 교사를 양성하지 않은 채, 신입생 유치를 위해 무분별한 학과개편만 진행하고 있다. 쏟아지는 업무로 인해 신기술 변화를 따라잡을 교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찬의 기회마저 얻기 힘든 교사들이 신기술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초학력 부족 상태에서 입학한 직업계고 학생들은 기초학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다. 전공 분야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아 전공 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졸업하지만,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 취업하여 직업계고에서 배운 업무와는 상관없는 단순업무에 지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학력 차별로 힘들어하며 잦은 직장 이동을 하거나,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대학 진학 후에는 기초학력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늬만 대학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참혹한 외부의 시선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더욱 참혹하다.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직업계고 출신 작가들이 출판한 책에서 직업계고 출신 직장인이 겪는 편견과 무시를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나 만화에서도 이십 대는 다 대학생이었고, 직장인은 모두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전으로나 전해지는 동화 같았다. 누군가의 경험담으로 가늠해 보는 게 최선이었고, 그마저도 모호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17년 제주 현장 실습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야 그들의 삶은 겨우 신문과 뉴스에 파편화되어 흩어지는 정보로 남았다. - 허태준,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 2020. 직업계고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대개의 편견이 그러하듯 ‘잘 모름’에서 생겨나고, 그러한 편견은 ‘접촉 없음’으로 강화된다. 현장실습을 나간 직업계고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직업계고에 다녔다는 것, 자살했다는 것, 두 가지 사실로 사람들은 간편하게 시나리오를 썼다.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았을 것이며, 어둡고 심약한 아이였을 것이라는 말들을 무심히 해댔다. 푸릇한 나이에 왜 죽어야만 했나 질문하지 않고 이래서 죽었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 은유,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2020.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직업계고 정책 제안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현재 54개인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65개로 늘리고, 협약형 특성화고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되면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학교당 최대 45억)을 받게 된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와 산업체 연결을 쉽게 하는 정책도 진행 중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한 직업계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첫째, 직업계고 적정화 정책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직업계고 학교수·학급수·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학급수 감축으로 소규모학교가 되었을 때,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급수 감축에 앞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부터 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직업계고의 적정 학급당 학생수는 16명 정도로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특성, 산업 및 지역 여건, 학교 여건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거대 학급을 8~10학급 정도의 적정 학급으로 감축해야 하며, 단순 학급 감축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학급수 증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속해서 현저하게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공립 직업계고부터 연차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학교수를 감축해야 한다.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학교는 중학교의 진로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상시적인 진로체험이 가능한 곳, 직업계고 학점제 시행으로 필요한 공동실습소, 노동인권교육 등 직업계고 교사의 재교육 공간 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좀 더 문턱을 낮춰, 유휴공간을 노동자 재교육 차원의 평생교육 공간,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 직업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둘째, 신입생 선발 정책 현재의 직업계고 입학전형인 미래인재전형(특별전형)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무관하게 선발한다. 본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선발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서열화된 직업계고 상위학교에 지원하여 떨어지면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마이스터고와 전통적인 명문 특성화고도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인재전형은 소수의 우수 직업계고를 살리기 위해 다수의 직업계고를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의 직업계고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신입생 모집이 힘든 직업계고 중 한 곳을 ‘국제직업고’로 전환하여 외국인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배우고,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인구 증대와 노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머지않아 수도권의 직업계고에서도 외국인 신입생 모집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을 중등단계 직업교육 대상으로 확대하기 전에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 취업진로직업센터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졸업 후 취업정책과 더불어 신입생 유치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진로지도란 명목의 중학교 홍보활동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다수 교사의 출장으로 인해 2학기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중학교 단계의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취업진로직업센터에 신입생 모집을 전담할 별도의 조직을 두어 단위학교에서 하는 비교육적인 홍보활동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직업계고 교원정책 현재 직업계고는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명예퇴직을 고민하는 베이비붐세대와 40대 이하 교사 비율이 아주 높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교사 부족, 특히 남교사 부족은 직업계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심각하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교사들은 각종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향후 1~2년간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자리는 대부분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들이 채울 것이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휴가·휴직으로 지금도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디자인·서비스 계열 등의 직업계고는 이미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50%를 넘긴 학교도 있다. 신규교사의 여성화와 더불어 이들의 성장 환경은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괴리감도 커지고 있다. 2023학년도 서울의 신규 중등교사 대상 교직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규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긍지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교직을 선택한 이유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35.3%)이 좋거나 학생과의 만남(35.3%)이 좋아서였다.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월급 때문에 교직을 선택한 교사들도 29.4%였다. 월급 받는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늦게 등교하거나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찍 하교해야만 하는 학생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학생들을 보듬어 줄 수 없는 교사, 교사들을 적대시하는 학생이 만들어내는 직업계고는 단절되고 파편화된 불통의 공간이 돼 버렸다. 직업계고 교사는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이해, 그들의 부모에 대한 이해, 졸업하고 취업할 산업체의 이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 미래 기술혁신 사회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등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인권교육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강조하지만, 교육청에서 보내온 각종 노동인권교육 수업자료들은 배부되지도 않고 교무실 쓰레기통 주변에서 뒹굴다 결국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 애써 만든 노동인권 관련 수업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이 수업료의 50~80%를 지원하는 혁신 전공 대학원, AI 대학원처럼 노동인권 대학원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2022년부터 모든 직업계고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었지만, 단위학교의 현실은 시설 등 인프라 부족, 교사들의 이해 부족, 다(多)교과지도에 따른 교사들의 노동 강도 심화와 그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들은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다교과수업으로부터 교사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자격이라는 높은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 넷째, 취업정책 모라벡의 역설2에 기반한 취업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급진적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중간 숙련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 다수의 졸업생은 저숙련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곧 다가올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임금·저숙련,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적 대우 등 직업계고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고부가가치·고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인식 개선을 도모하며, 우수 신입생 확보라는 선순환의 틀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미래 신산업의 고숙련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직업계고를 개편하는 것’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환은 노동시장 전반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적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없이 무한경쟁사회에 직업계고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통적인 배관공·전기공 등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취업 지원 인력의 확충과 그들의 노동 안정성 강화 정책도 필요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그간 서울시가 지원했던 직업계고 취업지원인력사업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예산지원이 없다. 학생들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및 현장실습 등의 행정업무 보조 인력지원이 하던 행정업무를 취업업무 담당부서에 배정된 교사들이 수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취업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겪고 있다. 취업 지원 인력을 주무관으로 채용하여 재학생의 진로개척과 졸업생의 유지 취업률을 증가시키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취업전문교사 73명을 선발하여 배치함). 정부와 민간의 취업지원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취업률 및 진학률에 관한 DB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의 직업계고 취업장려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민간에게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업계고 졸업 후 성공적인 모델을 많이 창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것이다. 누적되고 관리된 직업계고 취업 성공사례는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이어지고, 신입생들과 그들의 부모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졸업 후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가 가능한 다양한 경로의 개발과 이를 대국민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졸과 고졸의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에서 보이지 않지만 강하게 존재하는 학력과 성별 앞에 놓인 유리천장을 없애 학력과 성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승진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졸업자 고용의 양과 질은 결국 민간의 협력에서 나온다. 고졸 취업 장려는민간의 선의만으로 이루어낼 수 없다. 고졸 채용으로 얻는 기대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뒤따라야 한다. 나오며 직업계고 입학자의 60% 이상이 대학 진학을 전제로 직업계고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러나 한동안 직업계고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취업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취업률과 학교 재정이 연동되는 시기도 있었으며, 현장실습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무시하며 ‘다음 소희’를 양성하는 데 일조했을 수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로봇·AI·IoT·빅데이터·반도체 등 고부가가치와 고기능 중심의 직업교육을 위해 많은 학교가 신산업 분야의 학과 재구조화, 융합학과 교육과정의 변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역량강화사업 추진, 혁신직업교육지구 참여 등을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산업 분야의 교육은 고등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의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가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 중 상당수는 대학에서 계속 학습을 희망한다. 선취업만을 강요하는 교육과정만으로는 직업계고의 적정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재 마이스터고의 취업우선정책은 재고되어야 하며, 평생학습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적 학습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직업계고 적정화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 후 진로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선취업의 틀에 갇히지 않고 진학·창업·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차별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기술 변화와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이 필요하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대학에서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취업처 취업과 대학 공부를 함께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소설가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60년대 산업화·도시화의 비가역성을 다루는 소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어 놓을 인류의 앞날도 비가역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해방의 풍요로운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노동 종말의 어떤 곳일지… 두렵다. 그래서 무진기행 소설 속 여주인공 인숙이처럼 그저 지금이 답답하다. 무진의 안개처럼 직업계고를 둘러싼 안개들이 자욱하기 때문이다.
중등직업교육의 위기 중등직업교육이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 중등직업교육 입학자는 2002년 약 12만 명에서 2012년 약 11만 1,000명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약 5만 9,000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약 47%의 입학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변화가 약 32%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등직업교육의 입학자 수 감소는 학령인구 변화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등직업교육이 교육수요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증거는 졸업생의 노동시장 진출에 관한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분석자료1에 의하면 소규모 특성화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 비율은 68.5%에서 2021년 52.1%로 낮아졌으며, 무직자나 진로를 알 수 없는 졸업생 비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24.5%로 2배가 되었다. 또한 2023년 교육부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는 27.1%이었으며, 47.7%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들 특성화고 졸업생이 1년간 유지한 취업률은 64.4%에 불과하여 특성화고 취업자의 직장 정착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처가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국의 중등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변하는 중등직업교육 환경 향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환경변화도 중등직업교육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변화는 역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 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년 이내에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학령인구가 변화하면 기존의 중등직업교육은 불가피하게 대폭적인 축소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변화도 인구구조 변화 못지않게 드라마틱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변화와 이에 따른 작업장에서의 직무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양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기능의 노동시장에서의 유효기간은 점점 단축될 것이며, 현장과 학교교육 간의 질적 미스매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학령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중등직업교육 입학자 수의 감소는 현장과 학교교육 간의 미스매치 확대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 중등직업교육의 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이러한 위기에 대응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대로 시행한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2023년 8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는데, 만시지탄이나 중등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종합대책은 ①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 육성(협약형 특성화고 35개 도입 포함), ②학생 기초역량 제고, ③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현장성 높은 교육 제공, ④학령인구 감소 대비 직업계고 체제 정비 및 학습자원 발굴, ⑤학교 내 기업 유치 등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⑥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졸업 후 1년간 취업 및 진로설계 지원, ⑦기술인재로의 성장경로 다양화, ⑧국가와 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 등 8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과제가 전문가 의견수렴과 포럼 및 토론회, 그리고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되어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중등직업교육 발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망라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필자는 이번 대책에서 다음의 두 가지 과제에 주목한다. 첫째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부 정책방향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향후 15~20년 동안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이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직업교육기관의 수량적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산술적으로만 본다면 2040년까지 학령인구 감소가 약 55%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니, 학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기관의 숫자도 이에 비례하여 축소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좀 더 냉정하게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현재의 중등직업교육 졸업자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 비율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중등직업교육기관을 축소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중등직업교육기관의 축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이라는 수단 대신 ▲종합고 및 소규모학교를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 특성화고 모델로 전환을 유도하고, ▲일반고 희망자 대상 직업교육 위탁과정 확대, ▲지역주민 대상 직업프로그램 운영 확대,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 ▲특수교육 대상자 직업교육 확대 등 다양한 직업교육 자원 확대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문제를 돌파한다는 정책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기관에 대한 인위적인 수량 조절이 지역 내에 미칠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교육자원 확대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노력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등직업교육기관의 과잉현상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추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필자가 주목하는 두 번째 정책과제는 이른바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에 관한 정책이다. 지역 기반 산업인재를 위한 소수 정예 학교를 도입하여 집중투자함으로써 중등직업교육이 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정책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은 졸업 후 지역정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을 통한 지역기반 산업인재 양성 내실화는 지역부흥에도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특히 지역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양성 정책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제대로 된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이 매우 어렵다. 더구나 산업계의 경우 인력양성에 있어서 책임 있는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거버넌스와의 협약을 통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2027년까지 35개로 계획된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의 양적 목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지역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 여부, 특히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여부와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 등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중등직업교육의 활성화·선진화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 들어와 중등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등직업교육의 문제는 교육전반의 문제,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예컨대 초등교육단계에서의 진로교육 문제, 과도한 학벌주의 문제, 직업훈련·평생교육체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중등직업교육 문제와 얽히고설켜 있다. 따라서 중등직업교육 개혁은 연관된 사회정책 분야에서의 개혁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는 추후 좀 더 포괄적·종합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력정책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중등직업교육의 진정한 발전은 교육현장에서 매일매일 학생들과 고락을 같이하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기반을 둔다. 그런데 앞으로의 환경변화는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지식·기술·기능을 잘 가르치는 역량은 기본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 산업체와 지자체 등과의 협업능력, 노동시장에서의 기술과 직무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실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새로이 요구된다. 교사들의 역량개발에도 더욱 효과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교 직업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70년에 거의 절반에 달했던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46.6%)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2023년 현재 14.8%에 불과하다. 직업계 고교생의 비중이 줄어든 것은 중학교 졸업생들이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중 특히 특성화고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미충원 문제가 크지 않았던 서울시의 경우에도(2016년 충원율 99.4%) 2022년에는 79.4%라는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다시 충원율이 96.9%로 급격히 상승했지만, 이는 모집정원을 2022년 대비 2,200명(2022년 모집정원의 18%에 해당)이나 줄인 영향이 크다. 만약 모집정원이 그대로였다면 충원율은 79.3%로 여전히 2022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선호하지 않는 것에는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 2023년 현재 고졸자의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률의 격차도 커서 고졸자는 63.3%로 4년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77.1%에 비해 14%P 가까이 낮다. 또한 50% 이상의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전공과 관계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30%대에 불과한 4년제 대졸자에 비해 20%P 이상 높은 상황이다. 대학을 가야 자기 전공에 부합하는 일을 하고, 취업할 가능성도 높으며,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직업계고에 진학할 유인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직업계고에 진학한 경우에도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취업한 학생보다 훨씬 많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절반이 졸업 후 진학하고 있는 반면, 취업자 비율은 졸업생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직업계고에 대한 선호도 감소가 직업계고 교육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신입생 확보를 위해 많은 직업계고에서 학생 선호도를 고려한 학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 선호도가 높은 전공이 반드시 많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 선호도가 높아 최근 정원이 늘고 있는 미용·관광·레저·음식조리·식품가공 등의 분야는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일자리로 연결되는 전공이 아니다. 학과 조정의 더 큰 문제는 교사와 교과목 간의 미스매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학교에서 새로운 학과의 전문교과를 그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정규직 교사가 담당하거나, 해당 분야를 전공한 기간제교사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심지어 어떤 사립학교는 전문교과교사들 전부가 기간제교사로 구성되어 있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담당선생님이 이해가 잘 되게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밍같은 경우는 책 보고 컴퓨터로 실습하는데 책 내용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단순하게 글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심화과정을 배우는 데 힘이 들었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등 교사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필자가 방문했던 직업계고의 교실풍경을 보면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학생 탓으로만 돌릴 일도 아닌 것이다. 보통교과 경시로 기초학력미달학생 증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문제도 우려할 만하다. 당장의 실무능력 배양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보통교과가 경시되고 있는 탓이 크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제외된 대신 직업기초능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보통교과 경시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자료를 보면([표 1] 참조), 우리나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은 2006년의 7%에서 2015년 1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는 독일의 2%, 일본의 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킹했던 독일의 경우 수학 수업시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줄고 있지만, 한국은 보통교과의 수업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최소한의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급변하는 미래 평생학습사회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낙오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정규교육의 최종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기초학습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간 누적되어 온 학습결손을 학교교육을 통해 보완해 줄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것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교육여건 격차와 차별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의 연계 부족 문제도 우리 고교 직업교육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전문대학 입학생 중 직업계고 출신은 22%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전문대학에서의 직업교육이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헤어·미용에 대한 사례 연구결과를 보면, 전문대학에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낭비적인 상황이다. 같은 직업계고 내에서 격차와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고교 직업교육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고교 유형 간의 교육여건 격차가 매우 크다([표 2] 참조). 2017년 기준 학교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예산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 직업계고 학생의 9% 정도를 차지하는 마이스터고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783만 원에 달하지만, 학생수의 90% 이상을 점하는 특성화고의 경우 577만 원에 불과해서 2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수도 특성화고는 10.7명인데 반하여 마이스터고등학교는 6.9명으로 훨씬 적어서 기본적인 교육여건에 차이가 있다. 고교 직업교육,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초점을 이렇게 고교 직업교육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일각에서는 고교 직업교육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OECD 평균으로 직업계고 비중이 45.7%에 달하고 있음에 비해 우리는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현재와 같이 직업계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수를 늘리게 되면 문제만 더 악화할 뿐이다. 또한 중저도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줄고, 고도 문제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스킬과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미래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교 직업교육을 늘리는 것은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과 배치될 수도 있다. 물론 고교 직업교육 이수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의 고숙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고교 직업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낭비적 요소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고교단계 직업교육과 고등교육·평생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질적 제고를 위해 오히려 양적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질적 제고가 달성되면 양적 확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특성화고의 절반을 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 내의 산업 수요 충족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성화고 일부를 적극적으로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나머지 특성화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되, 일반고 학생 중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주변 마이스터고나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계고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면 추가 예산 소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성화고 절반을 일반고로 전환할 시 재원 절감 효과가 있고, 그 재원을 나머지 절반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시설 장비, 전문교과 교원 등은 마이스터고로 배치하거나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 등에서 활용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나 교원의 유휴화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는 고교에서는 IB-CP(International Baccalaureate-Career-related Programme)를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IB-CP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고 직업교육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므로, 우리나라 직업계고의 현재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업교육도 잘 시키고 기초학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 대학진학과 평생학습시대에도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B-CP는 IB에 대한 일반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층이 진학하는 직업계고등학교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귀족학교’라는 프레이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IB-CP에서 가장 비중이 큰 CRS(Career-Related Studies)는 학교자율운영(물론 외부평가 있겠지만)이므로 교육과정 사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다. 또한 취업 강조 프로그램이고, 대학 진학 시에도 직업계고 출신은 정시가 아닌 별도전형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입시제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입시제도의 혁신적 변화가 아직 쉽지 않은 우리 교육현실에서도 충분히 확대 여지가 있다.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고교 직업교육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 서야만 고교 직업교육의 진정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다.
교권5법이 지난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아동복지법」은 아이 기분 상해죄, 저승사자법 등 다양한 별칭으로 불리며 교직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 「아동복리법」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제정되어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바뀌어 63년간 존재해 온 법이지만, 실제로 교원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이 조금 넘었다. 2010년도 경기학생인권조례 공포, 전면 체벌금지를 담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을 거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급증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체벌문화와 학생인권을 소홀히 하는 구습적 교직문화로 인한 신고사례도 있지만, 점차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조차 신고 되는 경우가 늘게 됐다. 문제행동의 학생 증가로 인한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심화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기존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원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더 명시적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현장교사의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에 교총은 2022년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요청하여 법안을 발의, 2022년 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실현되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아닌 교권보호조례나 학칙으로 학생징계를 더 세밀하게 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법체제나 대법원 판례를 외면한 주장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대법원은 학생징계에서의 징계법정주의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냈다. 중학교 3학년생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 무단 사용으로교사에게 적발됐는데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내봉사 2시간, 그중 1시간은 ‘교사에게 사과 편지쓰기’ 처벌을 내렸다. 이에 학부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각하, 2심 기각의 판결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학생·학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학칙에 사과 편지쓰기라는 징계 근거가 있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에 없는 징계는 무효하다는, 즉 학생징계에서의 징계 법정주의 명확화를 판결한 사례다. 따라서 학생의 권리 제한, 학생징계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한 판례였다. 비록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 제지·분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고통의 강도는 줄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12차례에 걸친 교사집회 등 교권보호제도 강화의 요구와 필요성이 들불처럼 번졌고, 마침내 교권5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법 주요 내용과 효과 개정 교권5법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1991년 제정 이후 21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교권보호와 관련해 가장 많이, 가장 강력하게 반영됐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개선 내용도 법 개정에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의 아동신고의견서 제출 의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반영 의무화가 반영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시행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감소 효과가 있다. 교육부가 올해 7월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53건으로 월평균 61.4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건수 1,702건, 월평균 142건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신고 건수 감소 효과에 더해 불기소율도 증가했다. 즉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가 시행된 9개월(2023.9.25.~2024.6.30.)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387건 중 수사결정이 완료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되었다.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불기소비율은 17.9% 증가, 아동 보호사건 처리비율은 49.2% 감소해 동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둘째,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일정 부분 생겼다. 기존에는 생활지도·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툭하면 신고부터 하는 풍토가 확산하였고, 서이초 교사 사건 및 교권5법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 정서학대가 가장 큰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정서학대’ 등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문제점 비록 법 개정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 의견제출제도 등의 도입으로 나아졌다고 하지만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성과 스트레스는 여전하다. 「헌법」 상 국민의 권리인 고소·고발권 자체를 막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라 하더라도 학생·학부모가 기분이 나빠서, 골탕 먹이려고, 의심이 가서라는 이유로 신고하는 순간 교사는 혐의자·가해자·피고인이 되어 버린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 왜 교직사회의 저승사자법인지, 왜 교사를 힘들게 하는지 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첫째,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심신이 피폐해진다.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더라도 검찰까지 가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조항에 따라 검찰까지 송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입증도 본인의 몫이며, 무혐의를 받아야 변호사비·소송비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과 비용도 문제지만, 경찰·검찰·교육청·지자체 등 몇 차례의 조사를 받고 신경을 쓰다 보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둘째, 학부모의 민원이나 문제 제기로 동료·후배교사를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한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아예 없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처벌도 거의 어렵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도 있다. 넷째,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신고의 고통과 불안감이 너무 크다. 법은 명확해야 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정서학대인지’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모호하다. 교사가 어떤 말 등 행위를 했을 때 정서학대인지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의 신고가 남발되고, 신고 후 교육청 조사, 조사·수사기관의 조사, 검찰 수사,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힘든 과정을 오롯이 교사 혼자 해결해야 한다. 비록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신고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교사는 심신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조다. 또한 유사사례임에도 조사·수사기관과 법원에 따라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판단과 결정이 되다 보니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서학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총이 지난해 10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99.4%가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교사 출신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 발의 올해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에서 교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 3명이 당선됐다. 교총회장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초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교사 출신답게 교육현실과 교단의 어려움을 반영해 정서학대를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정성국 의원 발의(2024.6.7.)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성국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 △아동학대 범죄 무혐의·무죄의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 기록 삭제 등 세 가지이다. 특히 정서학대를 폭언·욕설·비방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로 한정했다. ● 백승아 의원 발의(2024.7.5) 「아동복지법」 개정안 백승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핵심내용은 △정서학대를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규정,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것으로 신고 된 자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정보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삭제이다. 이러한 교사 출신 국회 여·야의원 법안 발의는 개정 가능성을 높이며 교직사회에 큰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동권리연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7월 19일, 아동권리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자, 7월 24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당론에서 제외했다. 이에 교총 등 교직사회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교권5법을 위협하고 있다. 정서학대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소극적이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만 경도되지 말고, 50만 교원의 절규와 학교 현실을 헤아려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아동인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정서학대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권과 인권을 지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직사회도 국회와 국민 설득을 위한 대동단결 의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교권5법 개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절박함과 검은 물결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칭찬 스티커 안 주었다고, 담배 피우는 학생 훈계했다고, 잘 그린 그림만 교실에 전시했다고, 문제행동 지적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교사가 아이를 사랑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이대로 두다가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문제행동·교권침해·학교폭력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방치하게 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상당수 되었고, 더 되어가는 중이다. 국회와 정부의 결단과 국민의 이해를 기대한다.
문혜영(사진) 제주 탐라중 교사는 지난해 임용된 교직 1년 차이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모집한 교육혁명 선도교사에 뽑혀 지난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교사로서 역량을 기르는, ‘도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 교실혁명 선도교사에 지원했다는 그는 이번 연수를 통해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교수평’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능력을 AI가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문제풀이 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실혁명 선도교사에 지원한 이유는? “2025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맞춤형교육’과 ‘개념 기반 학습’을 특히나 강조하는데, 사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방법을 살펴보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디지털을 접목한 진짜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뤄지는 방법을 탐구하고 싶었다. 교직경력이 짧은 나에게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는 매우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여러 선생님을 만나며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인지, 또 수업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이번 연수가 교사로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AIDT에 대한 기본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수업목표를 세울 수 있었고, 수업설계부터 평가까지 함께하다 보니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와 덧대어져 내가 가진 생각보다 훨씬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었다.” 교육현장에 에듀테크 바람이 거세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교과실이 아닌 각 학급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여러 대의 노트북을 연결하다 보니 와이파이(WiFi)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은 대부분 실시간이며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진심으로 AIDT 등 디지털 활용수업을 하려 한다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디지털기기나 인터넷망 개선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스쿨넷 회선 자체가 10기가는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IDT 프로토타입을 사용해 봤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현장에 적용하는데 거리가 있지 않을까 회의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접해보니 예상보다 훌륭했다. 학생 각각의 학습데이터를 분석해 어느 정도로 성취했는지를 교사가 한눈에 볼 수 있었다. 또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을 AI가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도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교육부는 주장한다. 동의하나. “도입단계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학업성취도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학습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AI 디지털교과서가 문제풀이 학습에 그치지 않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외에 교사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이 기본적으로 활용방법 자체를 익히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해 점차 활용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메타인지이동’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다 보니 수업의 내용적인 측면보다 기기 활용 자체에만 몰입되지 않게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기존에 하던 수업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교사로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직후 난이도에 대한 설문에서 다수 수험생이 ‘대체로 쉽게 출제됐다’고 답했다. EBS에 따르면 4일 평가 종료 후 EBSi 사이트(www.ebsi.co.kr)에서 체감난이도를 묻는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 결과(4일 20시 기준) 전반적인 난이도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답변 비율이 ‘어려웠다’ 보다 ‘쉬웠다’가 더욱 높았다. ‘어려웠다’고 답한 비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보통이었다’가 33.6%로 가장 많았고, ‘약간 쉬웠다’가 27.0%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국어·수학·영어 3개 영역에서 지난해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이나 올 6월 평가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어의 경우 ‘약간 어려웠다’나 ‘매우 어려웠다’를 택한 설문 참가자가 20%가 되지 않았다. 수학 역시 이 비율은 25% 정도에 머물렀다. 영어·한국사·사회탐구,·과학탐구 등 나머지 영역에서 ‘어려웠다’는 답변 비율이 모두 30~45%에 형성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영어 영역에서의 ‘어려웠다’ 답변 비율은 40%대로 국어·수학에 비해 높았으나 지난 6월 평가에 비하면 조금 쉽게 출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1.47%에 그칠 정도였다. EBS 강사들의 평가 역시 이전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입을 모았다. 국어 강사인 한병훈 충남 천안중앙고 교사는 “전체적인 난이도는 2024학년도 수능,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 쉬운 편”이라고 했고, 수학 강사인 심주석 인천하늘고 교사는 “올 6월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69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000명 내외로 형성될 것 같다”고 평했다. EBS는 1등급 커트라인에 대해 국어 영역의 경우 ‘언어와 매체’ 95점, ‘화법과 작문’ 98점으로 예상했다. 2문제 정도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이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 92점, ‘기하’ 93점, ‘확률과 통계’ 95점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쉽게 출제됐다고 해서 오는 11월 본 수능에서도 비슷한 난이도로 예상하면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상위권 성적의 ‘n수생’들이 다수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소 어렵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평가는 수험생의 수능 준비도를 진단하고 보충하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6월 평가는 문제 유형에, 9월 평가는 출제 난이도에 초점을 두고 출제된다. 전문가들은 “본 수능은 어렵게 출제될 것을 목표로 학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2일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수업의 숲’ 서비스를 개통했다. ‘수업의 숲’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만든 우수한 수업 자료를 시·공간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 나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저작권 침해 등의 걱정 없이 수업 자료를 게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 제작 및 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운영 지원단도 운영한다. 운영 지원단은 학교급·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초·중등 교사 79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업 자료의 교육과정 부합성,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업의 숲’의 운영 방식은 이렇다. 교사 본인이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콘텐츠)나 영상을 운영 지원단에 게시 신청을 하면, 운영 지원단이 수업 자료의 교육과정 부합성과 현장 적합성을 검토한 후 수업의 숲에 게시한다. 학교급,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 자료는 필요한 교사들이 내려받아 활용하고, 후기를 작성하거나 개선할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 수업 자료를 올리는 교사는 내려받기(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이용 실적(마일리지)를 제공하고, 누적된 이용 실적에 따라 수업 혁신 연구비와 명예 배지(디지털·실물 배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수업의 숲’ 서비스 개통으로 교사들의 수업 고민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감 승진 제도에서 연수 성적 96점 이상은 단순 암기식 문제 풀이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교육 리더십을 책임질 교감들을 선발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60시간의 연수를 통해 96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얻는 가산점은 교감 승진의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이 연수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교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 단순히 암기와 문제 풀이에 국한된다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교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교육 관리 역량이 전혀 평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다음 중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음식이 아닌 것은? 1) 굴라쉬 2) 퐁듀 3) 구겔후프 4) 나펠슈피즈' 여기서 답은 연수 강사가 말한 것 중 아닌 것을 찾아야 한다.중요한 것은오스트리아 사람도 연수를 듣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오스트리아의 대표 음식과 같은 비본질적이고 무의미한 문제들이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평가 방식이다. 승진을 위해 시험에 도전하는 많은 교사는이 과정을 불필요하고 의미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연수를 준비하는 교사들조차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교육계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 성적은 교감 승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비합리성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두드러진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외우기 위해 한 달 이상을 투자하고, 결국 그 지식을 시험 후에 모두 잊어버리는 방식이 과연 미래의 교육 리더십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교사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도록 만드는 불공정한 구조를 낳고 있다. 96점 이상이라는 보장이 없을 때, 학생들에게 시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백지 시험지를 제출하고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며, 이후 다시 이 연수를 듣고 시험에 재도전한다.요즘은 교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0시간 연수를 듣고 있지만,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2~3번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치른다.이는 백지 시험지를 두 번, 세 번 내고 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 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승진 제도를 경험하지 않아 이러한 승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다. 문제를 모르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감 선발 기준 중 60시간 연수 성적 96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단순 암기식 평가가 아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리더십과 관리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교사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미래의 교육은 단순히 암기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정부와교사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타다가 고개 숙인 여름이 저만치 가고 있다. 쭉 뻗은 철길은 언제나 그리움을 부른다. 끝없는 평행의 소실점을 바라보면 유년의 로망이 떠오른다. 그 로망을 반추라도 하는 듯 빠름의 일상을 잠깐 물리고 플랫폼에 선다. 지열과 복사열을 더한 플랫폼의 열기는 비릿한 쇠 냄새까지 더해져 송골송골 땀방울로 맺힌다. 가끔 아이를 보낼 때 배웅한 그 자리에 오늘은 주인공이 되어 몸을 싣는다. 열차는 덜커덩거림도 없이 레일 위를 미끄러지며 고속으로 달린다. 열차 여행의 묘미는 완행열차처럼 쉼과 약간의 덜커덩거림이 있어야 하는데 빠른 속도는 로망의 아쉬움을 남긴다. 예년보다 빠른 추석이 생활의 간이역을 지나며 기다림과 기쁨, 슬픔과 회안이 녹아있는 어머니 역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억 속 제일 따듯한 곳은 어머니가 계신 고향 집이다.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모자이크처럼 배어있어서일 것이다. 느림이 일상화됐던 그 시절, 추석은 왜 그렇게 더디게 오는지 기다림은 설렘을 품은 아름다움이었다. 추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객지에서 고향 집 찾는 일이다. 대처에서 버스, 열차,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파에 휘말리고 기다리면서도 반갑고 즐거운 귀성길을 밟는다.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도 마음은 벌써 고향에 있다. 막히는 도로를 보면서 기다림은 발효를 더 하여 애틋한 감정을 발아시킨다. 잠깐 생각에 잠기는 사이 열차는 고속으로 질주한다. 속도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다. 멀어지는 남쪽을 뒤로 서울로 향하는 열차는 쭉 뻗은 철길과 전차선 사이를 빠르게 달리지만 왠지 무겁기만 하다. 차창 밖 눈여겨 볼 사이도 없이 익어가는 볏논이 판 듯 판 듯 지나간다. 빠른 속도는 경치에 대하여 음미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는다. 길은 그리움이고 언제나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는다.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잡는다. 이번에는 고속열차가 아니다. 그래서인지 객실이 한산하다. 열차는 가끔 폐역된 간이역을 지나치며 많은 역을 정차한다. 시간은 걸리지만 열차 여행의 묘미인 생각의 발효를 증폭시킨다. 노을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산과 들도 어둠에 묻혀간다. 땡땡땡 건널목의 종소리가 메아리치고, 눈이 가는 곳은 어둠 속에 가물거리는 불빛과 교회의 빨간 첨탑 그리고 빈 옆자리의 허전함이다. 내려오는 길은 수월하게 간다. 아마 내 마음이 머물던 곳으로 간다는 기다림이어서 그런 것 일 게다. 집이란 무엇인지 고향이란 무엇인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이 상큼함을 새롭게 한다. 주변을 두리번거려 본다.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열차도 추석 전날이면 얼마나 붐빌까? 기억의 타래를 차창 밖 밤하늘에 올리니 눈썹달이 서쪽 지평선 가까이 기울고 있다. 저 달이 둥글어지면 추석이다.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고향 집 어머니 마음은 추석 준비에 분주하실 것이다. 자식이 뭔지 여름을 지나며 봉지 봉지 준비한 것들을 챙기고 계실 것이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여든을 넘어 혼자 고향 집을 지키는 할머니의 영상을 돌려본다. 음력 칠월 말 뙤약볕 아래 굽은 허리로 마당과 창고를 오가며 키질도 하는 할머니의 추석 준비는 바쁘다. 추석 기다림을 하며 수확한 참깨, 콩, 토란대 등 자식에게 줄 만한 것을 갈무리하고 계신다. 참깨는 기름 짜 자식 줄 것이고 토란대 판 돈은 손주들 용돈 주실 거란다. 참깨 농사는 10명이 농사지어 한 명이 먹기도 힘들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할까? 굼뜬 몸을 이끄는 모습이 안타까워 쉬면 되실 것인데 왜 힘들게 준비하느냐고 하자 자식 손주 주는 재미라고 한다. 할머니는 들일을 마치고 들어와서도 정작 허리가 굽어서 점심을 상에 올려놓고는 못 드신다. 찬밥에 오이냉국 한 그릇 부엌 바닥에 놓고 앉으신다. 그 모습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도 항상 그렇게 드셨다. 아버지와 겸상하면 좋을 것인데 왜 그렇게 드시냐고 해도 이게 편하시다고 하셨다. 평생 불편하게 살아온 모습이 몸에 배어 일상화되었음이다. 우리의 어머니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돈 되는 것을 억척같이 모았다. 어머니의 부엌과 부뚜막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로 기다림과 보고 싶음, 생활고로 얼룩졌다. 오로지 뒷바라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어머니는 자신에게는 0점 자식에게는 100점이셨다. 자식이란 뭘까? 혼자 남은 할머니의 독백이 귀를 적신다. ‘자식들을 언제쯤 실컷 볼까? 맨날 품속에 들어오는 것 같다.’ 추석을 앞둔 할머니의 촌집 마당에 고추와 맨드라미가 기다림의 허전함을 붉은 가을로 밝힌다. 자식은 철새처럼 때가 되면 나간다. 혼자 남아 기다리기로 하는 할머니의 시계는 느리게 간다. 허리 굽고 잇몸으로 앉은 할머니는 힘들어도 자식이 있어 흐뭇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은 지나가는 차들이 내 자식 차 같다며 동구 밖을 서성인다. 추석을 앞둔 설익은 보름달은 기다림으로 마을 밖을 내다본다. 자식들이 고개 내민 추석은 여름철 소낙비처럼 왔다 간다. 자식은 엄마의 가슴에 돌 얹어 놓고 평생 살다간 줄 모른다. 자식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 할머니 이별의 말은 해도 해도 아쉽다. 자식 무사히 돌아가길 부탁 기원하는 눈물이 추석 기다림보다 더 진하다. 서서히 속력을 줄이는 열차와 도착역을 알리는 방송이 자정 가까운 어둠 속에 환청처럼 들린다. 출발한 곳에서 다시 내렸다. 이제 자동차로 움직여야 집에 도착한다. 늦은 밤이지만 집 가까이 왔다는 느낌이 마음을 순하게 한다. 부모와 다른 시간을 사는 자식들,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 마음 알지만 내 자식 때문에 부모 마음 챙기기는 어렵다. 기다림의 마음은 멀리서 보면 풍경이고 가까이서 보면 기쁨이다. 자식은 올 때는 항상 반갑고 갈 때는 언제나 쓸쓸하다. 할머니의 바람처럼 이번 추석은 바쁘다는 핑계 잠깐 내려놓고 완행열차 타는 기분으로 부모님 곁을 함께하면 좋겠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이 3일 오후 세종시인사혁신처 정문 앞에서 열린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각종 수당 인상 및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진행한 전국 20·30대 교사 대상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 등과 함께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8~27일 전국 유·초·중·고 20·30대 교사 4603명을 상대로 진행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 보수인상률, 고공 행진 중인 물가, 24년째 제자리인 교직수당 등 제수당, 연금 개악 등으로 경제적 지위 하락 등을 겪고 있는 젊은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월급에 만족하느냐’는 문항에 ‘매우 불만족’ 응답은 65.0%, ‘불만족’은 27.9%로 부정적 답변이 92.9%에 달한다.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느냐’는 물음에는 86.0%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한 보수인상률(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다. ‘물가인상률(7.2%)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5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31.5%), ‘적어도 5% 이상 인상돼야 한다’(11.7%) 순으로 나타났다.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2030 교사가 10명 중 9명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보수인상률은 마이너스 7.2%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보수 인상 효과가 있으려면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요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공무원노조, 정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공무원보수위가 합의·권고한 안에 대해 거의 모든 2030 젊은 교사들이 실망과 불만을 표출한 결과”라며 “그나마도 기재부는 권고안보다 더 낮아진 공무원 보수 3% 인상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해 반발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배제와 관련해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0%가 찬성했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금에 대한 인식을 물은 데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도 93.9%에 달했다.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이 결과를 놓고 교총은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월 40만 원 인상,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이와 같은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달 30일까지 진행한 뒤 결과물을 국회 등에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과 3~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4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정보화 행사로 200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 17개 시·도교육청 예선을 통과한 장애학생과 지도교사, 학부모 등 1600여 명이 참여해 ‘소프트웨어(SW) 코딩’ 등 정보경진대회 18종목과 ‘모두의마블’ 등 이(e)-스포츠 10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동영상 제작’,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배구’, ‘에프시(FC)온라인’ 등 신규 종목을 개설하고 장애 영역별 참가 규제를 완화했다. 대회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의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소프트웨어 코딩, 착용(웨어러블) 로봇, 인공지능(AI) 그림그리기, 시·청각 장애인용 영상콘텐츠, 드론, 3차원(3D) 프린트를 이용한 열쇠고리 제작 등 체험 거리도 제공한다.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교권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교총은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비본질적 과중한 행정업무와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해 우수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 기피, 이탈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 과제로는 ▲현장체험학습 등 불의의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 면책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근절 및 교원 보호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철회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대책 마련 ▲문제행동·위기학생 분리 및 진단·치료 체계 구축 ▲교원 행정업무 전격 이관 및 폐지 ▲교원 기본급 10% 이상 인상 등 처우 개선이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나 충북 유치원 유아 안전사고 등에서 교원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현실이나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인 포괄적이고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인해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요구다. 실제로 학부모의 막무가내식 신고 대부분이 교사의 무혐의나 무죄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또 교원의 신고의무를 악용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 민원을 넣는 등의 우회를 통해 교내 갈등이 증폭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칭 ‘위기학생 대응지원법’ 제정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부모가 전문기관에서 진단(검사)을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와 회복을 하도록 하는 체계 마련과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의 종합 상위법 형태인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청원에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력하게 반영했다.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이 상실되는 상황을 일상에서 자행되는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수 예비교사 유치와 저연차 교사의 교직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 보수 10% 이상 인상의 획기적 처우 개선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의 참여 대상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과 예비교사 등이며 30일까지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 인상안을 결정하며 기재부에 권고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27일 직급 구분 없이 공무원 보수(기본급) 3.0% 인상안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교총은 3% 인상안으로는 교직 기피·이탈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집회, 기자회견, 서명 운동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교직기피 현실 외면한 보수 3% 인상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세계 경제·사회·문화계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고, 인류 문화사적 근본적인 변화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찌감치 교육개혁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교육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주체인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쏟아지는 정책들과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교권 침해 사건, 악성 민원들은 교사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월급만으로는 내 몸 하나 누일 집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한탄 속에서 청년 교사들의 교직이탈은 늘어만 가고 있다. 현재의 월급 수준으로 소재 지역 중간 수준의 거주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많은 청년 교사는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미혼 1인 가구) 근로자의 생계비는 246만 원인 반면, 신규교사의 실 수령액은 약 231만 원으로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생계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보수로 고단한 삶을 꾸려나가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기대어 교육 변화를 꾀하겠다는 안일함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사명감만을 강요당하는 참담한 현실과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으로 버티라는 말 이전에 사람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부터 충족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교사가 받는 25만 원의 교직수당은 올해 반드시 40만 원으로 인상돼야 한다. 또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인상도 없었고, 지난해 인상에서도 배제된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수당도 인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합당한 제도 통한 처우 개선 나서야 교감으로 승진을 했음에도 교사보다 보수가 낮아지는 비상식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감의 직책수행경비를 20만 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4급 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기본급의 9%로 하면서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적용받는 교장의 관리업무수당은 7.8%로 차별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도 즉각 해소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면서 보수가 역전되는 기형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승진 시 1호봉을 상향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 역시 시급하다. 교원의 보수와 수당을 막무가내식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다. 대격변의 시기를 교육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교육정책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크게 좌우된다는 명료한 인과관계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학교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합당한 보수와 수당제도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교육 입국의 정부를 기대한다.
학교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한다. 가고 싶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 꿈을 찾아 나아가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인 게 좋은 학생, 급식이 맛있는 학생 등 다양한 학생이 존재하는 만큼 학교에 다니는 이유 또한 다양하다. 다양한 학생 요구 수용 못 해 학교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고교 사회 문화 시간에 배운 기능론을 떠올려 보면, 학교 교육은 사회 유지와 통합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학교의 다양한 기능 중 사회화 및 선발 기능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학교는 이러한 선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우리나라는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에 맞춰 가르치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능에만 맞춰지면서 다양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 진학만이 목표가 아닌, 단지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게 즐겁고 급식이 맛있어서 행복한 학생들에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은 지금의 자신과는 크게 관련이 없고 그저 따분하고 지루하게만 들릴 뿐이다. 물론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문적 지식에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수다. 이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수업을 구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선생님의 모습은 찾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꿈을 갖고 교직에 들어왔지만,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처음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를 바탕으로 학교에 다니고 선생님은 열정을 다해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학교가 선발의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처음 그 이유와 열정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만 보여 안타깝다. 우리는 학교 수업을 돌아봐야 한다. 현재 우리 학교 수업은 학문적 지식을 고교 수준으로 바꿔놓는 것에 그치고 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학생 개인 삶의 연관성, 그리고 배우는 과정 자체에 대한 의의를 학생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업의 진정한 의미 함께 고민하자 학교의 선발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이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현재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에서, 배움 그 자체에 관한 학생 본인의 의미와 교사 수업 자체에 대한 의미를 찾아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교생활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싶다. 이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한 사람의 관심과 실천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실천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꿈이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힘들 땐 잠깐 쉬더라도 함께 이뤄내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됐다가 1981년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됐다.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애매모호한 법 해석 문제 키워 그러나 법 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와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어떠한 행동에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 행위 조항(제5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오히려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무기로 사용된다. 놀이터 및 운동장 등에서 장난 또는 놀이라는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행동들, 괴롭힘, 흡연, 음주 행위 등의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보더라도 더 이상 어른으로서 훈계할 수 없다. 좋은 마음으로 훈계했더라도 학생이 ‘무서웠다, 위협적이었다’라고 진술하면 아동학대가 적용돼 선의의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폭 피해자의 부모가 자기 자녀와 잘 지내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접촉하기만 하면 오히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 폭행 사실은 어느덧 사라지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동학대범이 되는 것이다. 물론 가해 아동의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법적 잣대만 따지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법자가 돼버리는 현실은 고민해 봐야 한다. 최근엔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훈육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고, 사법 처리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면서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정서적 학대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러대기에 따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으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수년을 노력해서 얻은 교사 직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애매모호한 판결로 박탈되는 법적 해석은 교사들을 잘못된 학생들의 행동에 방관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들의 무절제한 행동이 늘어난다. 이는 대부분 아이가 이중, 삼중으로 피해 보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취지 살리는 사회적 고민 필요해 비록 소수겠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다. 그러나 법 해석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길을 걷고 있다. 학교 현장은 물론 사회가 함께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 선생님이 훨씬 좋았어요. 내년에는 우리 애 담임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었다. 교원 평가는 익명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를 싫어하는 이유도 알 수 없었다. 원인을 알아야 고칠 텐데 다짜고짜 별로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묵묵히 저 문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다시 분필을 잡아 들었다. 애써 목소리 톤을 더 높였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보이려 노력했다. 딩동댕동, 어느새 하교 종이 울렸다. 텅 빈 교실에 홀로 앉아 교원 평가를 인쇄했다. 퇴근길 버스에서 다시 읽어봤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개를 가로저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호주머니 안에서 스마트폰을 소환했다.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에 차례로 들어갔다. 그리고 짜잔! 기다리던 악플을 만났다. 악플, 피할 수 없다면? SNS에 콘텐츠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는가? 그러면 악플을 피할 수 없다. 교원 평가보다 10배, 아니 100배 더 강력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악플을 먹지 않고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자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일상을 올려도 악플이 달렸다.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추천해도 악플이 달렸다.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악플도 덩달아 많아졌다. 도대체 어떤 콘텐츠를 올렸길래 악플이 달렸는지 궁금할 것이다. 최근에 뜨거웠던 인스타그램 릴스 3개를 소개한다. 1. 아침 태극기 달기 -태극기 단 것을 보니 정치적 색깔이 있는 공무원이군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는데 그것도 모르니? -미국 핵폭탄 덕에 조선이 해방되었는데 성조기를 달았어야지 2. 밥솥 전원 스위치 위치 -이걸 왜 이제 알려줬냐 -우리 집 밥솥은 이 스위치 없는데 약올리냐 -전자제품 샀으면 설명서 좀 읽어라 3. 건조기 냄새 없애는 방법 -빨래 좀 제대로 해라 -우리 집 제품은 자동으로 문 열리는데, 싼 거 사니까 그렇지 -더럽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다. 담임교사가 열심히 알려준 ‘정보통신 윤리교육’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사라진다. 이 댓글을 단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제자거나 제자였을 것이다. “악플은 안 돼요, 여러분”이라는 담임의 말에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했을 친구들이라는 거다. 이쯤 되면 SNS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자.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건 바로 댓글 관리 기능이다. 블로그 주인은 댓글을 삭제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소유주도 마찬가지다.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숨길 수 있다. 심지어 댓글 쓴 사람은 자기 댓글이 숨겨졌는지 알 수 없다.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환상의 해결책이다. 댓글 관리 기능 활용하기 명심하자. SNS를 하면 무조건 악플이 달린다. 여태까지 악플을 받지 못했다면 콘텐츠가 유명해지지 않아서이다.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기준으로 ‘광복절 태극기’는 160만, ‘밥솥 스위치’는 100만, ‘건조기 냄새’는 60만이었다. 의도가 아무리 선했더라도 조회수가 높아지면 악플은 무조건 달린다. 악플,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할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적응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SNS 운영자에게 악플은 숙명이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넘기자. 콘텐츠 생산해 본 사람은 무조건 공감할 것이다. 크리에이터를 무너트리는 건 악플이 아니다. 무플이 훨씬 견디기 어렵다. 악플, 피할 수 없으면 최대한 즐기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모든 사안을 학폭위를 열어서 처리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도입됐다. 전담 기구가 사안을 조사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한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체 해결하게 된다. 제도 도입 초반에는 학교에서 은폐나 축소한다는 민원을 우려하기도 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의 운영 4년여가 흐른 지금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평가해 보자면 긍정적이다. 학교폭력 접수 건수 대비 학폭위로 진행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자.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재산상의 피해와 보상 여부 ▲지속성 ▲보복성 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 중 지속성에 관한 판단기준이 사안에 따라 모호하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뿐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판단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 로 종결이 가능한 요건으로 판단한 경우를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은 철저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한다. “학교에서 종결 처리한다는데 왜 맘대로 결정하죠?”라고 말이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전달할 때 뉘앙스의 문제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2.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다 보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다. 가해 학생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가해 학생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이유다. 학교에 들어온 사법 주의는 교육적 지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도하도록 한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된다. 피해 학생은 피해 학생대로, 가해 학생은 가해 학생대로 감정만 쌓여간다. 시간이 흐르면 양측의 보호자들도 함께 감정이 상하게 된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사법 주의는 학생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3. 관계 회복 이전에 피해 학생의 치유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내용이 있다.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든 과정에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모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하면 안 된다. 먼저 피해 학생이 어떤 피해를 봤는지 정확히 확인한다.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파악한다. 피해 학생의 치유가 먼저 진행돼야 가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종결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다. 발생한 사안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다면 피해 학생의 치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가해 학생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따라 줘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교폭력 당사자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법 주의로 해결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몇 가지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것,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AI 디지털교과서 내에 AI 기술이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점 등이다. 교과서 활용은 교사 권한 이러한 내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우려라고 볼 수 있다. 먼저, AI 디지털교과서가 사용되면 서책 교과서는 없어진다는 우려를 살펴보면,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초기 상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정보, 기술가정 등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완료되는 2028년 이후에 각 과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만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며, 채택된 교과서의 활용 선택은 교사의 재량이다. 즉, 서책 교과서와 AI 디지털교과서가 모두 채택된 학교에서 어느 교과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담당 교사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서책 교과서의 개발이 지속되는 한 서책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계속 사용될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미 서책 교과서의 개발 계획을 확정지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 디지털교과서가 교사를 대신할 것이라는 우려를 살펴보면 AI 기술이 매우 고도화된 미래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미래에 사람보다 우수한 AGI(범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연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AI가 학생을 자율적으로 가르치려면 수업과 평가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 사람과 같은 권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학생 수준을 진단해 제공하는 피드백이나 평가 점수 등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참고 자료 정도로 활용할 수 있다.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이며,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분석과 피드백을 참고해 학생 개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축적되면 제 기능 발휘할 것 마지막으로 AI 기능이 없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학생들의 학습 이력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아 학습 수준을 진단하기 어려운 서비스 초기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초기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수준 진단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이력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AI는 충분히 성능을 나타낼 것이고 그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규칙을 적용하는 룰 베이스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 AI 디지털교과서의 AI 맞춤 학습 기능은 학습 이력 데이터가 쌓이면서 점점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이 높아지면 궁금한 것도 많아서 오해도 많아진다. 다만, 소통을 통해 이러한 오해들이 해소되고 그 과정에서 정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원격 직무연수를 제작하기 위해 인기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설립자인 김동환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긴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지막 답변이었습니다. “대표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는 돈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감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생한 감정을 경험하면 편협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자녀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시켜주되 되도록 어른들의 가치관이 투영되지 않도록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과 교실 경제 활동을 진행할 때 다양한 경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중 대출 활동도 있는데 많은 학생이 대출을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00아, 은행에서 대출해서 부동산 구입하는 거 어때?” “괜찮아요. 부모님이 대출은 나쁜 거라고 했어요.” 대출에 대한 학생들의 말과 선택 속에서 부모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녹아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학생들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경력 선생님들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를 하다 보면 대출에 대한 선생님들의 가치관을 묻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출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필요악처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인지, 대출은 필요하다면 활용해야 할 유용한 금융 상품인지. 예전에 비해 부정적 답변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대출은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렇다고 대출은 좋은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대출을 경험하기 전 부모님 혹은 여타 매체를 통해 타인의 가치관을 고스란히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대출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돈이 필요할 때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이라고 할 때 누구나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사채라는 용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간 신용거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사채업자들이 채운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 신용거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기도 하고, 돈을 왕창 빌려서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 불이행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일수라고 해서 매일 이자를 떼거나 연대 보증을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하지만 건전하고 투명한 대출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간 거래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대출의 의미를 단순히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래 약속했던 대로 갚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 입장에서는 대출하는 이가 돈을 제대로 갚을 사람인지에 대한 신용 정보가 필요하고, 돈을 빌리는 주체 입장에서는 자기 능력에 맞게, 재무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의 진정한 의미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린 이는 약속한 대로 돈을 갚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많은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교사는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고 대출도 수월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낮은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길며, 직종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신용 불량에 대해 경계하는 성향도 강해 약정대로 돈을 잘 갚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사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서비스 중 연금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연금 기금을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해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연금 대출과 금융기관 알선 대출입니다. 연금 대출(일반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예상 퇴직급여의 1/2을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도 낮고 중도 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대출(일반 대출)과 별개로 금융기관 알선 대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쉽게 내 연금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품 역시 시중은행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대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리도 높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기관 알선 대출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미 연금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별도로 퇴직 예상 급여의 1/2,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두 가지 상품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라는 특수 직종만을 위한 기관인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수입 및 자산 운용 수익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직원공제회 회원 자격을 획득해야 대여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출은 바로 일반대여입니다. 일반대여에는 단독대여와 보증 대여가 있는데 단독대여는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누적 적립한 장기 저축 급여만큼 빌리는 것을 말하며, 보증 대여는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전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 대여의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1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복누리 결혼대여(최대 3000만원), 희망누리 출산대여(최대 1000만원)와 든든누리 주택대여(최대 3000만원) 등의 대여 사업도 본인의 조건과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교직원공제회 관련 대출 이외에도 공무원 대상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상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금리나 조건, 대출 금액은 다른 대출 상품의 이용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필요 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출 상환 능력부터 살펴야 선생님들의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엿본 선생님들의 가계부를 보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열에 아홉 주택 구입, 전세 자금 마련 등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가정해 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LTV(주택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 신DTI(내 소득 대비 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 한도), DSR(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내 소득 비교를 통한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구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 순서를 조정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첫 집 장만일 경우에는 구입 희망 주택 가격에 따라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훨씬 저렴한 이율로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은행을 방문해 거래 실적, 카드 실적 등에 따른 금리를 비교하고 대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금액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고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교직원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두 가지를 합쳐 1~2억 정도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시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출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을 끊임없이 듣다 보면 조급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환 능력을 초과한 무리한 대출은 소중한 내 가정을 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을 볼 때 느끼는 즐거움보다 손해를 볼 때 느끼는 괴로움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자칫 내 예상과 달리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수 있고, 특히 과도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경우 더 스트레스는 더욱 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출금이 적을 때는 집값 하락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출금이 크면 집값 하락기에 큰 고통으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포기해버려 큰 손실이 확정되는 과오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집을 마련할 때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가정해 나의 대출상환 여력과 내가 버틸 수 있는 심리를 잘 점검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락해야 할 집이 고통의 공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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