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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교육계의 큰 갈등과 대립 쟁점이었던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201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제2의 대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재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는데, 내년에도 그대로 반복될 조짐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중요한 정곡을 간과하고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하여 안타깝다. 현 정부 출범 후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이 내년에도 이어져 또다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인 서울·경기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향후 당분간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아 큰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12개 교육청(서울·부산·광주·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액 편성한 곳은 4곳(대구·대전·울산·경북)이다. 인천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 우선 7개월분만 일부 편성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12개 교육청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교육청들은 한결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해결하기보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어긋나고 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는 것이 시ㆍ도교육청의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에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측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배분할 때 누리과정 예산 소요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의무가 있고, 또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자기 논리에 매몰돼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것이다. 조금도 양보 없이 학부모와 원아들만 골병들 우려가 큰 실정이다. 사실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별무인 현실에서, 정부는 올해 예고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5356억원)과 전북도교육청(752억원)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감액한 바 있다. 이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예산을 정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야당은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미해 제대로 심의될지는 미지수다. 이제 정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접점을 찾아야 제2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다. 전혀 개선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타령에 멍드는 것은 학부모와 원아 동심이라는 점을 헤아려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제도화해 그 매뉴얼대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야 제2. 제3의 보육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보육대란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교육부 측과 시·도교육청 측의 상호 대립이 본질이 아니고, 그 중심에 우리나라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집 원아들의 양질 교육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을 전제하면,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장기적 관점과 안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는 상극(相剋)이 아니라 상생(相生)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2016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제36대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교섭에 나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이상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빠뜨림 없이 모아 제안한 것이 2016년 교섭 과제"라며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위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동섭교총교권정책본부장이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와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마련한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 요구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 및 교장 자격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및 각종 수당제도 개선 △김영란법 관련 사례 중심 매뉴얼 배포 △교육용 전기료 기본료 부과체계 개선 및 농사용 수준 인하 △자유학기제 활성화 등을 위한 ‘학생동아리 활동’ 시설 확충 △장애인 교원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장 교원을 대표해 참석한 교총 교섭위원들은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만성(수석부회장·서울양목초 교장) 위원은 "인사권자인 교육감과의 친분을 강조하고 특정 교원단체 간부직책을 자기소개서에 버젓이 쓰는 게 무자격 공모제의 실태"라며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폐지와 교장공모 비율 축소를 요구했다. 박인현(부회장·대구교대 교수) 위원은 "교원의 연구보조비·활동비는 일반 급여와 달리 연구를 위한 직접경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비과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현행 국립대 총장선출제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대학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제안했다. 또한 정덕화(시도교총협의회장·춘천계성학교장) 위원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당초 취지에 반한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윤완(경기 안양덕현초 교장) 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라고 평교사를 일거에 장학관으로 승진·전직시킬 수 있는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는 코드인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련(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장·서울공연예술고 교장)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동일 재단 외에는 전보가 제한돼 상치교사가 타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빈번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강종옥(부산정원초 교사) 위원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천승일(서울동신중 교사) 위원은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도입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차등지급 폐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등 현장의 요구에 따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령(서울한남초 교감) 위원은 “교장의 행정관리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로 한정한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밖에도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특수교육·보건교육·영양교육 지원 △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 배치 확대 △정치인의 학운위원 참여 제한 △교장(감) 직급보조비, 비교과 교원 수당 등 제 수당 인상·신설 △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및 처우 개선 등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교총은 지난 9월 12일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한 이후 3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실무교섭·교섭소위와 2차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2016년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됨.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장학습(사전답사 포함) 때 교사가 학생관리, 안전의 사유로 동반할 경우에라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까? A 해당 현장학습업체와 교사 간 현장학습 대상 기관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입장권)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학생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학습장소로 인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학습 시 인솔교사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 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A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2)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 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 등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시설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2500억원 이상 규모의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해 대대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학원법 적용을 받는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칭하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이 연상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을 앞두고 유치원 유사 명칭을 쓰는 사례를 단속해 최고 시설폐쇄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력은 유치원을 학교로 보고 있다. 유아 영어 학원과 교습소는 학교가 아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이 아닌 시설이 유치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시설 폐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원으로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교육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이지만 그동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비싼 교습비와 유치원 종일반과 같은 커리큘럼을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유아 영어 학원, 교습소가 교묘하게 영어 유치원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앞으로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도 벌점이나 시정명령을 하는 데 그쳤다. 소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영어유치원’이나 킨더가든, 키즈 스쿨등의 외국어 명칭을 써왔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4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각 시도별로 10-40개 정도가 소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의거,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월 208억7200만원, 연간 2504억6400만원, 영어유치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52만197원, 교습비에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을 모두 합한 월평균 수강료는 57만3846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유아 영어 학원의 영어 유치원 둔갑 단속에 즈음하여, 학원과 유치원의 적정 설립과 폐원, 운영 등에 대한 행정 조치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응당한 법이 규율하는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행정 명령 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학원과 유치원은 각각 설폐 기준과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다. 유치원은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지만, 학원은 사교육 기관으로 보습과 교습 등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악덕 학원 운영자들이 유아 영어 학원으로 인가받고 ‘영어 유치원’으로 간판을 달아 조기 영어 교육을 미끼로 고액의 교습비를 징수하는 사태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신선한 학교인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칭, 악용하는 사태를 예방하고 행정 조치도 동반해야 한다. 무늬만 유치원, 학원의 경우 폐원도 불사해야 한다. 교육부는 행정 조치와 더불어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전 국민에게 계도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과정에 의거, 소정의 교육과정을 진솔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계도해야 한다. 취학 전 조기 교육, 조기 언어 교육이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비교육적인 이유를 붙여 학부모들에게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이용, 유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묘하게 학부모들을 현혹하여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운영자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단속과 행정 조치가 우리나라 학원과 유치원 위상 정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사립 유치원 역시 학교로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육영의 일익을 담당하는 점을 운영자들이 숙고와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국어(한문) △천정훈 경남 유곡초, 박은영 경남 부림초 △김철환 경남 쌍계초, 김미연 경남 단성초 △최은 경남 장마초, 홍혜진 경남 상남초 △임신영‧이문영‧송인지‧이미지 대전월평초 △최연경‧이송이‧김길현 울산 언양초 ◆도덕 △고재일‧전길자 대전매봉초, 김동희 대전 회덕초, 박성민 대전용전초 △신용욱 충남 성연초, 임재학‧조성근 충남 천안부영초 ◆사회 △이성수 경기 왕산초, 김진환 경기 둔전제일초, 박흥욱 경기 제일초 △신유영‧박세훈 경기 고삼초, 박병우 경기 서촌초 △이재문‧박현준‧김대연 경기 덕도초 △윤정‧박근국‧고은지 인천불로초 △전기찬 경남 대의초, 박성일 경남 남해초 △이강현‧김정현 경남 유어초 △김동진 경남 고남초, 김유리 경남 양보초 △조승룡 대전동서초, 김선구 대전 기성초, 박헌진 대전대화초, 김민균 대전 진잠초 ◆수학 △고영훈 경기 사능초, 송현 경기 토평초 △김성일‧안은경 인천작동초, 오인선 인천신현북초 △임승용 경남 안민초, 손혜경 경남 창원상남초 △이원민‧이성혜 경남 마전초 △김미정‧이남재‧이민영‧김태혁 대전둔천초 △김신영 대전 진잠초, 임효진 대전계산초, 정자영 대전원신흥초 △이수현 전북 감곡초 △노우진‧전용욱‧임민규‧구창성 대구비슬초 ◆과학 △임지원‧김동흠 경기 통진초 △김병주 경기 용인이동초, 이경수 경기 언동초, 박재철 경기 송전초 △이영화 경남 도천초, 김정옥 경남 월영초 △하병락 경남 김해동광초, 김형엽 경남 주석초 △이지완 부산 교동초, 이재근‧이수경 부산 금사초 △정영민 서울 덕수중, 임동관 서울 용강중 △최경진 울산 대현초, 주경숙 울산 선암초 △박진‧박종규 경북 부구초, 김광진 경북 평해초, 최제은 경북 울진남부초 △이영직 강원 임계초, 김진현 강원 만종초, 김재휘 강원 솔샘초, 송현석 강원 장평초 ◆실과 △민세기 인천 학익고 △윤제진‧김민주 경남 천전초 △김현진 대전중촌초, 조성아 대전현암초 △최선희‧문상규 대구서부공고 수석교사 △김영욱 경북 화목초, 한재준 경북 죽변초, 심성우 경북 산대초, 이만우 경북 불국사초 ◆체육 △임동선 경기 부천부곡중, 최영진 경기 정왕고, 황정숙 경기 서해고 △김용성 경기 송산초, 박근우 경기 서신초제부분교장, 정구현 경기 사창초 △한진‧신중찬 경기 세교초, 최종준 경기 진위초 △유성은‧박선형 경남 한려초 △정철민‧김수환 경남 충무초 △박곡숙 부산 모전초, 권용철 부산 덕포여중 △고유탁‧민병헌‧권진혁 경북 부구초, 석성욱 경북 울진초 ◆음악 △박태휘‧유해열 경기 운천고 △오한우‧박시우 대구침산초, 김우겸 대구대성초, 김유리 대구장산초 △이규희 경북 저동초, 장월기‧손성준‧임대경 경북 울진초 ◆미술 △류선주‧조혜영‧김보현‧박혜원 대전둔산초 △심규영 경북 증산초, 이상혁 경북 개령초, 성지명 경북 위량초, 송기주 경북 김천초 ◆외국어 △서은영‧이혜정 경남 송정초 △황다현 경북 산양초, 김수진 경북 동성초, 김경신 경북 진평초, 배현호 경북 호계초 △이수환 경북 봉황초 ◆특수교육 △고재성 경기 동방학교, 김경진 경기 성심학교, 김인환 경기 홀트학교 △신수정‧오혜경 경남은광학교 △임철희‧송민정 충남 서산성봉학교 △최광현 경북 일직초, 임주영 경북 안동초 ◆유아교육‧통합교과 △김미숙‧이수연 경기 산본초 병설유치원 △김민경 경남 일운초 병설유치원, 서민영 경남 장승포초 병설유치원 △오은경 경남 삼정자초, 나보화 경남 창원한들초 △박순영 광주백운초 병설유치원 원감 ◆인성교육 및 창의적체험 △원재연 경기 오남중, 김도희 경기 신봉고 △김진모‧박기운 인천청람초 △최유리 경남 유영초, 하정문 경남 진남초 △김정환 경남 산청초, 정은유 경남 궁항초 △정호찬‧이동현 경남 삼방초 △김세빈 경남 초동초, 김동훈 경남 청도초 △황복만 경남 김해동광초, 최일석 경남 김해외동초 △오진혁 제주 도순초, 고영준 제주 수산초 △김수현 대전 새일초, 김희선 대전대화초, 김은영 대전반석초, 이정숙 대전판암초 △유호석 충남 천동초, 강권식 충남 온양동신초, 하종민 충남 도고온천초, 최민영 충남 신리초 △김규섭‧류성창 충남 의당초, 하성엽 충남 공주중동초, 우성제 충남 공주신월초 △이미희‧차유정 대구대서초, 선혜정 대구옥산초 △김승일 전남 미력초 △김영균 강원 김화초, 김미진 강원 신철원초 △권영복 강원 신철원초, 유소현 강원 묘장초 ◆일반자료 △황두형‧김세민 경남 충렬초 △박정환 대구신성초, 이승건 대구신흥초 △강성훈 경북 부구초, 박혜진 경북 울진초, 김명섭 경북 기북초, 김주연 경북 구정초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들은 이번 대회 출품작들에 대해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다. 특히 스마트기기 등 최신 매체를 활용하는 테크닉이 크게 발전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육자료로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학생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단순화하고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도 적지 않았다. 각 분과별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과 조언을 들어봤다. △국어(한문)=국어교육에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 초등 한글학습 자료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현재 한글교육에 있어 흔히 '통글자' 방식이라고 하는 의미중심 교육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출품작들도 모두 이점을 잘 반영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배려한 자료도 눈길을 끌었다. 다만 스마트기기의 활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 어린 초등 1~2학년의 경우 지면 등을 활용한 기존 교재에 비해 이런 자료를 잘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매체 선택에 있어 대상 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덕=실제 수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 활용도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디지털화 자체에 매몰돼 내용이 빈약한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는 디지털 자료를 창의적으로 활용한데다 아날로그적 요소들을 적절히 조화해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좋았다. 다만 감성적인 도덕 가치에만 포커스를 두고 합리성이나 공정성, 비판 등 이성적 도덕 가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사회=컴퓨터, 웹 등 매체를 이용하는 테크닉이 크게 발전했고, 자기주도 학습, 거꾸로 학습 등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해 다양한 자료를 개발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콘텐츠는 좀 더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는 여러 과목을 도구적으로 융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초등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재구성 가능하면 금상첨화 △수학=전반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높았다. 특히 만화를 접목한 한 작품은 그 자체도 뛰어났지만, 이를 활용할 다른 교사들이 자료를 재구성하고 추가 자료를 제작하는 방법까지 설명한 자료를 첨부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쉬운 점은 계산의 결과에 초점을 둔 자료만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언제, 왜 덧셈, 뺄셈 등 연산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겠지만, 차기 대회에서는 이런 시도를 하는 교사가 나오길 바란다. △과학=전기회로 등 전통적 소재부터 가상현실(VR)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료까지 다양한 작품이 나왔다. 특히 가상현실을 활용한 자료의 발전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까지는 겉모습에 비해 내용이 약한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내실화가 많이 이뤄졌다. 특히 지구과학 계통 작품들의 VR 활용도가 돋보였다. 그럼에도 화려함보다는 실제 활용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함은 바뀌지 않는다. 경제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하다. 창의성, 연계성, 일반화가 중요 △실과=교육자료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 시도와 교육과정 연계성, 일반화 가능성이다. 이번 출품작들은 대부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우수했다. 창의성 측면에서도 뛰어난 작품이 많았다. 하지만 일반화 가능성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자료전에 나올 정도면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으로 활용 난이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인 선생님들도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체육, '측정'보다 '증진' 자료 필요 △체육=예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됐지만, 체력 측정 분야에 편중돼 있어 아쉽다. 체력 측정 분야는 이미 다양한 기기와 앱이 시중에 나와 있다.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체력 증진을 위한 교육자료다.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기능이 좋은 학생은 2~3명밖에 없다. 그 외의 학생이 성취감을 느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종목별·수준별·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악=혼자 참여한 것보다 협업을 통해 탄생한 자료들의 창의성이 더 돋보였다. 미술이나 사회, 역사 등 다른 교과와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늘어났으면 한다. 자료개발의 목적을 단순 흥미유발에 둬 아쉬운 자료들이 종종 있었다. 흥미는 물론 음감이나 리듬감 등 학생들의 음악성 신장과도 연결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는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PT는 중요성 안 커. 부담 벗길 △미술=한 교사가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초등에서는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자료가, 전공 에 집중이 가능한 중등에서는 심화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 많았다. 학교급의 특성이 반영된 바람직한 방향이다. 새로운 매체를 동원하고 프리젠테이션에 신경 쓰는 분들이 늘었다. 하지만 결국 성패는 현장적합성에 달려 있다. 심사위원들은 대회 일주일 전에 미리 자료집을 받아 충분히 검토하기 때문에 화려함은 심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외국어=대규모‧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함께 자료를 만들고 각자 학교에 적용해보면서 학교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비교한 연구물이 특이했다. 자료를 다룰 때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좀 더 단순화시켜야 한다. 또 성취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바탕에서 충실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3~4학년은 낱말이나 어구를 읽고 쓰는 수준인데 그것을 넘어서 문장을 쓰고 말하는 자료를 제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특수교육=특수와 통합학급을 자주 옮겨 다니는 장애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이 양쪽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특수교사와 통합학급 교사가 공동으로 출품한 교육자료를 높이 평가했다. 또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있어서 기존 자료에 한계를 느끼고 교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들이 나와 수준이 높았다. 다만 수학이나 국어에만 관심 갖지 말고 음‧미‧체 등 예체능 분야도 신경 썼으면 한다. 적절성, 교사 스스로 판단해야 △유아교육·통합교과(초등)=시류를 반영해 인성·안전과 관련된 자료가 많았지만 수준이 높진 않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교사 스스로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누리과정만 따르다보니 약물·사이버중독, 직업안전 등 유아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다룬 작품이 있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본질을 꿰뚫는 데는 부족했다. 특정 덕목을 강조하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 △인성교육·창체=많은 작품들이 VR, 사물인터넷 등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그 자체로는 뛰어난 모습을 보였지만, 일반화에는 2%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화려한 기술을 활용한 자료는 소인수학급 외에는 활용이 어렵다. 일부 작품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설명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지만, 핵심목표가 선명하지 않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자료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타른 활동과의 연계성도 감안해야 한다. △일반자료=교육자료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서 시작돼야 하는데, 자료제작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이는 작품이 적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아는 부분이지만 실제 자료를 만들다보면 잊기 쉽다. 편리성, 확장성도 중요하다. 이번 출품작 중 한 어플리케이션 교육자료는 기본 디자인이 간단·명료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료를 쉽게 추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낱말, 문장부터 등장하는 초등 1학년 교과서가 한글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한글 미습득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익히기 위해 배정된 시수는 1∼3단원 총 27시간이다. 현장 교사들은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해당 단원의 교육내용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 좌절감만 준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1단원에 ‘낱말을 소리내어 읽기’나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 쓰기’ 등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2∼3단원에서는 한글의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을 배우도록 구성돼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최정임 경기 가납초 수석교사는 "낱자만 조금 가르치다 긴 동화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가 수준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교과서는 배운 것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습 부진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학급 내 학생 수준이 제각각이라 독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ㄱ, ㄴ부터 다시 가르치기도, 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게 하기도 힘들다"며 "교사들도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학생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중훈 인천 운서초 교사는 "요즘 한글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고 온다는 인식이 높지만 여전히 학급의 10% 이상이 한글을 모른 채 들어온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2000년부터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취지에 따라 낱말을 통글자로 익히도록 했다가 현장의 비판 때문에 3년여 전부터는 자음, 모음, 제자 원리를 가르치는 단원이 일부 포함됐다"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계가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받침 글자에 대한 설명은 한 쪽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A초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 모씨는 "유아기에 문자 교육이 뇌 발달상 좋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믿고 한글을 안 가르친 채 입학을 시켰더니 아이가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했다"며 "모든 교과의 첫 페이지부터 긴 문장으로 시작하면 사교육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글 교육과 관련한 교과 간 연계도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정민수 전주문학초 수석교사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글 교육 수준에 비해 수학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문장 수준이 너무 높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한글을 제대로 습득 못하면 모든 교과에서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보면 같은 시기에 국어시간에는 낱말을 배우는데 수학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문장과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문제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일본의 초1 수학교과서는 글 없이 그림만으로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들도 교과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사는 "국어 교과서를 소리글자인 한글의 생성 원리를 반영해 모음, 자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전 교과가 한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개발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대다수 학생이 이미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것이 현실이고 한글 습득이 모든 교과교육의 기본인 만큼 누리과정에서 한글교육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일부터 성과급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 운동에 교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부산교총 초등 분회장 워크숍 현장에서는 140여 명의 교원들이 즉석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열의를 나타냈다. 교원 서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청원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현장 서명에 뜻을 모았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는 교원 성과급을 개선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며 "부산교총 차원에서도 청원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회장들부터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0대 청원 과제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온라인 서명도 쇄도하고 있다. 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1만 여명이 참여했고 6일 현재 3만 명에 육박했다. 청원은 오는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송된 이메일, 모바일 문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교총은 26일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본격전인 가을을 알리는 10월 첫날이다. 거기에다 연휴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그야말로 두 날개를 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은 가볍고 경쾌하다. 오늘 아침에 “성과급 전면 개선 50만 교원 서명 돌입”이라는 기사를 읽었다. 교총, 10대 청원과제 제시 "전국 교원 뜻 모아 반드시 관철" 25일까지 홈피·모바일로 진행…국회·정부 등에 입법 청원키로했다는 내용이다. 10대 청원과제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10대 과제제시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원성과상여금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진다.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가르침이 겉돌게 된다. 선생님에게 교권을 회복해 달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위함이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장차 힘있고 정직한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함이다. 선생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학생이 생기면 교육은 끝나고 만다. 이는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교육은 방향이다. 교육정책도 방향이다. 방향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속도를 내어도 결국은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한다. 방향이 틀리고 궤도를 이탈하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을 왜 정책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기를 저하시킨다. 예를 들면 성과금이 그렇다. 성과금의 차별화다.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잣대를 가지면 문제가 다르다. 가르침에 있어서 어떻게 구체적인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전혀 불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몇 년 전 중국 광저우 월수외국어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학교는 교감을 부교장으로 불렀다. 교감선생님의 격을 높여주면 본인의 사기도 진작되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도 교감선생님을 우대하고 존경하게 된다. 이런 것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국교육의 전통을 이어오는 교총에서 과제를 제시한 것을 관계자들은 예사로이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교원성과상여금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50만 교원 청원(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각종 실험·성과주의 정책으로 궤도 이탈한 교육 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해 전국 교원들의 뜻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교총은 1일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에 10대 청원과제와 온라인 서명 방법을 안내한 팩스를 일제히 전송하고 교총 전회원과 시도 및 시군구교총, 직능단체에 동참 문자·이메일을 보내며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0대 청원과제로는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성과급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교원 사기 저하와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적시했다.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94%의 교원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6%는 ‘제도 폐지’를, 36%는 ‘차등 폭 최소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은 학교교육을 양적 성과 창출에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지해야 할 현안으로 올렸다. 아울러 교총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처벌 강화입법을 청원과제에 포함시켰다. 신임 교총 회장단의 최우선 공약이기도 한 청원과제 관철을 위해 하윤수 회장은 지난 7월부터 여야 지도부와 국회 교문위원장 등을 방문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또 성과급·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와 성과급 전면개선,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교섭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원은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거나 전송된 이메일·모바일 문자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청원은 헌법 제26조 제1항 및 청원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국가기관에 문서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교총은 26일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국회·청와대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동섭 교권정책본부장은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것만으로는 교육과 교권을 지켜낼 수 없다"며 "모든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밀은 루소의 교육관, 인간관 그리고 문명 비판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루소는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네지면 모두 타락한다. 인간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일그러뜨린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도 아동을 자연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의 자연적인 발달 과정을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아동기를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시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를 가능한 오랫동안 즐기고 음미해야 한다고 했다. 아동이 원하는 것보다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소극 교육을 중시했다. 소극 교육은 자연에 따르는 교육이다. 아이가 울고 있는 동안 그의 곁에 가지 말라고 충고한다. 아이를 자연스럽게 두었다고 그 아이가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년기는 손재주를 익히게 해주어야 하는데 자기의 제자 에밀에게는 목공을 가르친다. 에밀은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 그는 많은 것을 배우지는 않지만 정확하고 명백한 개념을 익혀야한다. 그리고 능력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풀게 해야 한다. 아동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하였다. 최근 우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루소는 이미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으니 그가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었던가! 청년기는 정서, 도덕, 미적인 감각 등이 싹트고 이성이 완전해지는 제2의 탄생기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시기이다. 루소는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며 사랑받기위해서는 먼저 사랑스러운 인간이 되라고 충고한다. 루소의 철학이 너무 유토피아적인 것 같지만 자연을 상실한 타락한 인간과 사회의 개혁을 위한 전제로서 새로운 인간형성을 위하여 교육을 통한 개혁을 시도했던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책무감이 새삼 들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가에 대한 시사점을 받을 수 있었다. 루소는 교사를 숭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했다. 한 인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든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좋은 교사는 학생의 친구가 되어 함께 놀면서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말로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구절이었다. 루소가 주장했던 자연교육, 개방 교육, 인간주의적인 교육관을 사랑하는 자녀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모와 교사가 되고 싶다.
교총은 지난 4월 全회원 의견조사를 시작으로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교섭과제를 최종 마련했다. 총 56개조 127개항의 과제는 △교권·학습권 강화 △교원 전문성 신장 △복지·처우 개선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확대, 자유학기제 학교운영 지원,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교육환경 확충, 폴리텍대학 교원 신분보장 등 학교 급별 숙원과제가 망라됐다. 다음은 주요 교섭과제 내용. ▲교권·학습권 강화=폭행·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 이행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교방문 사전예약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단위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교원의 상담비와 치료비 지원도 요청했다. 학생들의 학습·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용전기 기본요금 부과기준을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으로 개선하거나 요금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면교실, 우레탄 트랙,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와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학교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해 공모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대폭 축소하고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공모제 폐지를 제기했다. 또한 공모 교장의 임기를 교장임기 재직횟수에 포함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육전문직 응시자격 요건을 경력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밖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 제한 △학습연구년 교원 3%까지 확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국·공립대 총장선출방식 자율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복지·처우 개선=교단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차등 지급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8월말 퇴직교원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과 전문상담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대학교원 교직수당, 교감업무추진비 등의 신설도 포함했다. 또한 국공립대 교원의 누진적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제시했다. ▲근무여건 개선=장애인 교원 보조원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점자정보단말기, 확대 독서기 등 보조기기 지원하는 등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고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 초등교에는 교무보조인력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수석교사 재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심사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할 것도 요구했다.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저수조 물 관리, 공기 질 관리 등 학교 시설관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영양교사 확대 배치와 1일 2‧3식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경감, 처우개선도 강조했다. 이밖에 △교무실에 행정전담인력 확대 배치 △특수교원 배치 및 특수학교 설치 지속 확대 △전문상담교사 근무여건 개선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주문했다.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과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는 ‘2016 인성 클린콘텐츠 공익캠페인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인성의 핵심 가치(나눔, 봉사, 정직, 효, 책임, 존중, 배려, 공감, 소통, 협동, 칭찬, 희망,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과 쓰기) △건강한 SNS·스마트폰 사용 문화 △건전한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인성과 클린콘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인성 가치를 담은 책을 읽고 독서 감상을 발표하는 영상을 촬영해도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주어진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에 30초에서 3분 이내의 동영상 UCC,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해 KBS 사이트(www.kbs.co.kr/etc/2016clean)와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cleancontents.org), 인실련 홈페이지(www.insungedu.or.kr)에서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공모전 사무국 02-564-0845
어떻게 살까? 장래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관찰하려고 한다. 그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용기, 지헤, 절제라는 덕을 중요시하였다. 이어 초기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신과 교감하려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고 가르쳤다. 이어 계몽주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열정을 굽혀 이성의 조언을 따르라는 조언을 들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개인적 욕구와 이기심을 추구하라는 메시지가 지배하였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이기적인 동물이며, 좋은 삶은 소비적 쾌락과 물질적 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고 산다. 하지만 이런 미래와는 상관없이 현재의 유혹에 붙잡혀 대다수는 배움에 대한 의욕도, 호기심도 보이지 않는다. 멍하니 앉아 있거나 전혀 의욕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인다. 잠깐 쉬는 시간만 되면 허리를 책상에 붙이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의 도전 과제는 이런 기존의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와 다른 대안이 바로 공감이다. 자아의 영역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줄 참신한 시각을 얻기 위하여 타인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을지도 모른다. 공감을 확산키는 길은 바로 대화이다. 그러나 이 대화도 곧 막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것은 '공감의 정원사'이다. 이런 정원사는 학교 교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교회에서도 필요하다. 이 정원사를 찾아보니 마치 '꽃 할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와 같다. 이 책은 글이 필요없는 그림책이다. 하지만 그림뿐이라고 해서 단순한 유아용 그림책은 아니다. 읽을 대상연령은 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른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만한 멋진 동화책이다. 이 책을 보면서 문득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 떠오른다. 혼자서 황무지 땅에 끊임없이 나무를 심은 양치기 할아버지는 묵묵히 나무를 심는 일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말이 필요없는, 그저 소신 있는 행동, 즉 실천이다. 그런 면에서, 책 속에 단 한 줄의 글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꽃 할아버지는 온통 잿빛인 마을에 오셨다. 어둡고 칙칙한 마을 분위기처럼 사람들의 표정도 우울하고 시무룩하다. 집집마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꽃 할아버지는 '팝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는 700번지 집에 살게 된다. 이분은 낡은 창문을 고치고 예쁘게 페인트칠도 하고 정원을 가꾸어 나간다. 잡초투성이 정원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잔디와 예쁜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 마을 사람들에게 예쁜 꽃을 선물하면서부터 마을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이다. 꽃을 든 사람들은 저마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생겨난다. 싸우거나 친구를 괴롭히던 소년도 꽃 한 송이를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된다. 한 소녀는 외로운 군인 할아버지에게 꽃을 선물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된다. 집집마다 창문가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즐겁고 행복해보였다. 이제 마을은 알록달록 색색의 꽃들처럼 화사하고 아름답게 변했다. 이같은 변화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일까? 흔히 '사랑해요.'라는 말을 대신하기 위해 꽃을 선물하듯이 이 책에서는 보는 사람들에게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요.'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나에게는 이 꽃이 없으니 꽃을 대신하여 조그만 내용이지만 아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편지'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오고 있다.
후진적 교육 시스템 변화 필요 교원이 수업에 전념하게 해줘야 국가교육위원회로 정책 일관성 경제 관점 학교 통폐합 안돼 교육정책 혼란, 현장 고충에 책임감 백년대계 여는 교문위 되도록 최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유독 여야가 대치하는 해묵은 안건들이 많다. 19대 국회에서는 정파적 이해와 이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교문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국민의 당 소속 3선 의원인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유 위원장은 1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백년대계를 여는 교문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는 교육 현안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문위원장으로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두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다. 그 중요성만큼 벌써 수많은 현안이 교문위 회의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일선 유아교육현장이 매년 예산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학구조개혁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 위원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공교육 살리기가 최고의 민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복안은. 사교육 시장의 과열 현상은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노후준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사교육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미래가 불안정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결국 공교육을 살리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교원승진제도와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해 교원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 이는 곧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다.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가 교직 사회에서 원성을 받고 있다. 잘 가르치는 교사가 더 좋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 교원들을 평가한다면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평가가 목적이 아닌, 교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교육의 특성상 절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따라서 훌륭한 교사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교권보호법 시행으로 교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정된 교권보호법 상에 교사의 직·간접적인 지도 권한 강화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할 법률개정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령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다.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 현장이 바로 설 수 있다. 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고민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는데 어떤 구상인가. 교육부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다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과정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었다. 교육정책에 안정성과 일관성이 없다보니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마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발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개편한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에 기초한 기구를 말한다. 교육부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대학과 시·도 교육청 등에 이관시키고 동시에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과 임기를 보장하는 독립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한다면 교육의 백년대계를 일관성 있게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부실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 구조개혁이 논란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면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부실대학, 부정부패로 얼룩진 대학에 대한 퇴출 작업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방 대학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고등교육의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학구조조정 평가 기준을 천편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더욱 정교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들의 자율에만 맡기면 구조조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에 대한 재정 연계 지원 사업을 어떻게 보나. 정원 축소, 학제 개편 등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대학 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정부가 지원금을 미끼로 대학의 자율,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사업도 대학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 다만 재정지원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올해 극심한 무더위로 일선 학교에서는 ‘찜통 교실’이 논란이 됐다. 학교의 전기 사용료는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계산되다 보니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7~8월 중에 제대로 냉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교육용 전기료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피크전력사용량에서 1년간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문위에서는 학교 전기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교육용 전기료 부담 줄이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교육활동비조차 부족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복지 포퓰리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현재 교육재정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3년 3조원 수준에 불과하던 지방교육채가 현재는 14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등 대규모로 투입되는 예산이 증가하다보니 교육재정적자폭은 커지고 결국 빚까지 내는 상황에 온 것이다. 문제는 중앙정부 마저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은 현 정부 들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학생 수만을 잣대로 통폐합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의 교육 공동화 현상은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의미는 교육기관 그 이상이다. 단순히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통폐합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생 한 명까지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목소리도 통폐합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소규모 학교를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선거를 치르면서 직선제의 득과 실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감 직선제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도 헌법정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논의 과정에서 이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내년 12월 대선에서 교육 현안의 비중을 논한다면. 교육 관련 현안은 단순히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모두 연결돼 있다. 누리과정은 사회의 기초인 육아보육시스템과 얽혀있고, 역사교과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구조개혁 역시 학벌주의와 과도한 사교육비로 병들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내년 대선에서도 교육 현안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교육만큼은 여전히 후진적인 시스템에 매몰돼 있다. 교육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계에서 벗어나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교육 비전이다. 이는 교육개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사교육에서 공교육의 정상화로, 산업화 시대의 학교 교육에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선거에서도 기회균등선발제,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도입 등 교육정책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겠다. -일선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교육은 미래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정책을 눈앞의 이익보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아쉽게도 여전히 우리 교육 정책은 혼란스럽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육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 책임감을 느끼고 마음이 무겁다. 교육현장이 바로서야 공교육이 살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진다고 생각한다. 제20대 국회의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여는 교문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성엽 교문위원장 약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전북도청 경제통상국장 ▲전북 공무원교육원장 ▲민선 3기 정읍시장 ▲제18대·제19대·제20대 국회의원
세계적인 IT 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길까? 미국의 최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이곳에 있는 구글, 애플 등 대표적인 IT기업의 직원들은 과연 자녀들에게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교육을 강조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IT 전문가들이니 마땅히 컴퓨터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몰두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다.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다. 우리나라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빔프로젝터 등의 멀티미디어 기기도 없다. 물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도 없다. 대신 분필, 종이, 연필 등 아날로그 교육 기자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검색 대신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찾도록 유도한다. 또한 독서 및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좋은 인성을 배우고자 애쓴다.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기기가 창의적 사고와 주의력 형상, 학생들 간의 인간적 교감 등 교육의 중요한 목표들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구글사의 한 직원은 “아이패드를 이용한 교육이 읽기와 산수를 더 잘 가르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은 사용될 적합한 때와 장소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하는 어느 부모는 “컴퓨터를 배우지 않으면 시대에 도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치약을 짜는 일만큼 쉽기에 좀 더 큰 다음에 배워도 된다”고 말한다(한겨레신문, ‘컴퓨터·휴대폰 모르는 실리콘밸리 2세들’, 2011.10.24).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교육학자와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마땅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으로 광고되고 있다. 학생들도 학교·학원·가정 등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에 익숙하다. 국가의 교육정책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초·중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한다. 현재는 시범학교를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장단점을 연구하는 단계다. TV 시청 한 시간 늘 때마다 ADHD 발생 가능성 10% 증가 물론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장점이 있다. 동영상, 가상현실 등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바로 링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러나 디지털교과서의 전면적 도입이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디지털 교과서는 시각과 청각을 자극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의 임상심리학자인 캐서린 스타이너 어데어(Catherine Steiner-Adair)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교육이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인지 과정과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외부의 자극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단편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데만 그치기 때문에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궁리하여’ 지식을 융합시키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창의적 사고력의 발달이 뒤처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고 있는 아동 환자 중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디지털 기기가 영유아 아이들에게 뇌 일부만 자극하기 때문에 균형을 깨뜨리고 자율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TV 시청 시간이 한 시간씩 늘어날 때마다 ADHD 발생 가능성이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발표된 만큼 디지털 기기도 ADHD 발생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PART VIEW] 면대면 협력학습 및 의사소통 기회 감소 디지털교과서는 또 좋은 성품(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면(面)대면(面) 협력학습 기회를 감소시킨다. 디지털교과서의 가장 큰 장점으로 ‘완전한 자기주도적 학습’이 많이 거론되는데 디지털교과서가 학습에 필요한 전반의 과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의 정의를 보면 “개인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정해,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탐색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선택, 시행하여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과정”(놀스, 1975)이다. 즉, 완전한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교 내의 학습을 개별화시킴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간 면대면 협력학습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 면대면 협력학습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슬래빈(1983)과 케이건(198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협력학습법을 사용한 학급이 그렇지 않은 학급에 비해 교우 간에 우정이 더 돈독해졌다고 한다. 또한 협력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학습이 부진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경향을 보였으며(매든 슬래빈, 1983),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룹 공동의 성공에도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이영숙 외, 2013). 또한 학생들은 교사와 의사소통하며 생각·감정·행동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수용·모방함으로써 좋은 성품(인성)을 계발시킨다. 면대면 협력을 통해 아이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좋은 성품’을 배워간다.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영숙, 2005)이다. 이 좋은 성품을 형성하려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을 표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교과서가 비록 개별 학습관리에 효과적이더라도 좋은 성품(인성)을 가장 활발하게 배울 수 있는 면대면 협력학습과 의사소통을 소홀히 여기게 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IT 기술이 교육의 성공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로 작성한 과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교사와 교우들의 피드백을 받거나, SNS 등으로 토론하는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협력학습을 고안하고 있지만, 이미 아이들은 얼굴을 마주 보며 대화하기보다 문자메시지로 표현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할 정도로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에 익숙해졌다. 극단적인 사례로 현실에서는 한 마디 대화도 못 하다가 인터넷에서는 서슴없이 악플을 다는 ‘가면’ 쓴 아이들도 점점 늘고 있다. 면대면 대화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의사소통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인성을 배우고 실천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다양한 폐해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반대로 ‘면대면 협력학습’의 경험은 성인이 되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하며, 다양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인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디지털 기기 개발자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만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습을 지양했다는 사실은, 디지털교과서 시대를 선언한 우리를 좀 더 고심하게 만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는 “디지털 기기나 IT 기술이 교육의 성공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자녀에게 하루에 45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지혜를 배우고, 가족들 사이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다. 그는 생전에 자녀들이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꽤 엄격하게 제한했다. 심지어 자신이 만든 ‘아이패드’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지기보다 식탁에 둘러앉아 책을 읽고,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게 했다. 스티브 잡스의 자녀들은 디지털 기기와 친숙하지도, 관련된 이야기를 잘 꺼내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이른바 ‘스마트교육’에 대한 맹목적 호감을 잠시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할 만큼 우리는 지금보다 책임 있고, 함께 협력하는 민주시민 양성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교육은 완전한 자기주도학습보다 지덕체(智德體)의 균형적 발달과, 더불어 함께하는 성취를 맛볼 줄 아는 학습이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에 의존하여 공교육이 줄 수 있는 경험들 즉, 의사소통 및 협력을 통해 좋은 성품을 배우는 경험들이 훼손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공교육의 큰 목표 하나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적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더 검증한 뒤 적절한 보완 방안을 강구한 후에 도입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행복은 교육 성장의 부싯돌 교권 보호, 스승존중 문화 힘쓸 것 학생인권 당연히 보장돼야 하나 교원의 정당한 권리도 보호해야 함께 지켜야 할 선언적 조례 만들고 위원회 구성해 조정·지원 역할 수행 교육, 진보·보수로 갈라선 안 돼 지역사회 포함한 교육 4주체 강조 "학생인권조례를 왜 만들지 않느냐는 분들이 많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마치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게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선(線)을 담은 선언적 조례를 만들 계획입니다" 최교진(63·사진) 세종시교육감은 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가 아닌 상보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포함한 선언적 조례를 만들고, 지역사회와 전문가가 참여해 합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특히 "교원들의 행복은 교육 성장의 부싯돌이다. 교원의 행복은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불꽃을 발하게 된다"며 교권 보호와 사제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개청 4주년을 맞았다. 행정도시 세종의 정착에 교육의 역할과 책무가 막중하다. "교통, 의료, 문화 등 대부분의 정주 여건은 인접 도시의 기능을 활용하면서 단계적으로 확장해 갈 수 있지만, 교육만큼은 대체가 불가한 지역성, 현재성을 갖고 있다. 누구나 자신이 이사할 곳에 아이가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모든 신설학교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와 편리한 통학여건, 첨단 교육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도시(평균연령 36.3세, 전국평균 40.2세)로 성장하는 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지난 2년 간 35개교를 신설하고, 개청 이후 1142억 원을 투입해 읍·면지역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와 교무행정사 배치,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 등을 통해 교수학습 중심 학교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였다. 또한 공립단설유치원 14원 신설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유아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국에서 교사들이 모이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물론 교직문화 등이 달라 소소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지역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를 적용하는 학교가 많다. 현재 세종시는 교사의 평균 연령이 35세로 젊고, 교직경력 10년 내외의 교사가 절반 정도(45%)를 차지한다.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의 가능성이 높다.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세종시 교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교직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종 교원연구회나 동아리활동,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본지는 세종시교육청이 교감 연수대상자 선정 시 1.5배수 면접을 도입해 명부 순위를 뒤바꾸고, 코드인사를 해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교원인사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과거 일부 지역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2016학년도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분명히 밝힌다. 보도를 접하고 실제 그런지 이미 보고받은 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 순위명부는 교사가 20년 동안 축적해온 엄격한 정량자료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고, 면접시험은 교직과 교양에 관한 부적격 여부만 판단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사를 대신해 추가로 지명된 교사와는 일면식도 없다. 순위명부에 주관적 요소를 개입시키고 면접으로 명부순위를 뒤바꿨다거나, 코드인사로 교육감 측근인사가 포진되고 탈락자가 속출한 사실이 없다." ― 세종시교육청이 교감자격 연수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1.5배수로 면접대상자를 선정한 취지나 이유는. "교감이라는 자리는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관리자로서 첫 입문 단계다. 법령에서 교감 연수대상자를 지명하기 전에 면접시험을 거치도록 한 것은 정량평가 위주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리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검증해 장차 유능한 관리자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감 면접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승진 점수만 채우면 관리자로서 자질과 품성에 관계없이 승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전국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전입하는 상황에서 관리자로서 품성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문제점과 관리자 자원이 부족한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면접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유능한 관리자를 선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세종시는 교감 응시대상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적다. 그래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교사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큰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면접 응시자 인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해당자를 대체할 예비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인사 제도의 핵심은 안정적인 인적자원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교육에 진보와 보수를 가르지 않고 모두의 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바람이 높다.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가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 교육에 관해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자유학기제다. 하지만 현장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 우선 필요한 것이 기존의 행정중심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로 바꾸는 일이다. 또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는 가운데 교장이 중심을 잡아가는 민주적 공동체로 학교를 바꿔야 한다. 연수도 교사들 스스로 주제와 강사를 정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 3주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역을 더해 4주체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땐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관심을 뚝 끊는 것은 교육열이 아니다. 자녀가 대학생이더라도 지역의 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갈수록 교권침해가 심해지고 있어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교원들의 행복은 교육 성장의 부싯돌이다. 교원의 행복은 교권이 바로 설 때 비로소 불꽃을 발하게 된다. 그래서 교원들의 행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직과 상근변호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스승과 제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프도 추진 중이다.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스승과 제자를 위한 소공동(소통·공감·동행)의 길에 함께 서다’가 주제인데, 스승은 제자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제자는 스승을 더 존경하고 따르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강화가 교권 약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학생인권은 당연한 천부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경찰에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할, 교권과 인권을 함께 넣은 선언적 조례를 만들고, 지금의 학폭위원회처럼 지역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마치 교권과 학생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례를 괜히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시의회와도 교육공동체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나. "경동중학교 재학 시절 생물선생님이 생각난다. 내가 3학년 때 이 선생님께 굉장히 혼날 일을 했다. 선생님께서는 크게 야단치시진 않으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방과 후에 숙직실로 오라고 하셨다. 거기서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때서야 반성이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몇 대 맞겠냐’고 하셨다. 사나이 자존심에 한두 대라고는 못해 ‘5대 맞겠다’고 대답했더니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종아리를 다섯 대 치시고 ‘때리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정말 죄송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선생님들의 훈육도 거역하지 않게 됐다. 나도 선생님이 된 후 이 방법을 한 번 쓴 적이 있다."
라오스 정부는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의 핵심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 빈곤 퇴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가 교육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목표 중에서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교육 기회 증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교사 양성과정과 처우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 학교제도 학제는 유아교육 1∼3년, 초등교육 5년, 전기 중등교육 4년, 후기 중등교육 3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전기 중등교육까지를 기본 교육으로 여겨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 교과과정은 ‘기초 교육 질과 접근도 향상 프로그램’, ‘초등 수학교과 발전 프로젝트’ 등에 기반해 올해 개정됐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라오스 언어, 수학, 도덕, 과학과 환경, 예술과 공예, 음악, 체육, 외국어(영어) 등 9개 교과를 모두 이수토록 하고 있다. 영어는 초등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한다. 초등 교육과정의 목표는 크게 5가지로 잡고 있다. 바람직한 인성, 국가관과 태도 형성, 기본적인 지식 함양,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기본 태도 형성, 건강한 신체, 예술적 능력 함양이다. 수업 시수는 보통 일년에 816∼850시간을 잡고 있다. 주당 27∼30시간으로 하루에 6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고 있다. 일주일에 한번은 정규 교과 외의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 중등교육과정은 학업이나 직업 등 진로 선택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라오스 언어와 문학, 수학, 자연 과학, 사회 과학, 시민교육, 기술(직업교육과 ICT), 예술, 체육, 외국어(영어, 불어 등)를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배우게 된다. 6∼7학년은 주당 30시간, 8∼9학년은 주당 31시간의 수업을 듣게 된다. 9학년의 경우 매달 2시간씩 진로 탐색 활동을 하게 된다. 후기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일부 과목에 대해 심화된 지식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 교과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 사회교과는 역사, 지리, 시민 교육으로 분과된 교과를 배우게 된다. 또 ICT를 별도의 정규 교과로 이수하고 있다. 또 외국어는 영어와 불어 2개를 배우도록 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0∼12학년은 주당 32시간의 수업을 듣게 된다. 또 매달 3시간씩 직업 탐색 활동을 한다. 중등교육 과정부터 직업교육이 시행돼 교육 수준, 단계별로 자격증이 수여된다. 중등교육 수준에서는 다섯 단계의 직업교육 자격증, 고등 교육 수준에서도 교육 이수 시간 등을 고려해 5개의 학위(diploma)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문해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 기술 교육 형태로 비형식적 교육이 일반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있다. ▨ 교원제도 정부는 지난 2006~2015년까지 10년간의 교사양성 전략 계획을 실행해왔다. 교원 정책 분석, 교원 양성 체계 및 양성기관 개선, 교원 전문성 및 지위 향상 방안 추진 등이 중심이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이같은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교원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에 대한 처우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 8개 TEI에서는 유치원, 초등, 중등 교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예술·체육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2개의 TEI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교원 양성 과정은 학교급과 교직 희망자의 교육수준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후기 중등교육 졸업자를 대상으로 1년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초등교사는 전기 중등교육이수자에게는 3년의 양성과정, 후기 중등 교육이수자에게는 1년 과정이 제공된다. 전기 중등교사는 전기 중등교육 졸업 이후 3년의 양성과정, 후기 중등교사는 라오스국립대학 사범대 등에서 5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교원 양성기관(TEI)은 교직 과정 이수자의 수준을 높이고 부족한 교원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학제가 11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면서 부족한 교원 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 왔다. 또 학교에서의 현장 실습이나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원의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교사교육부에서는 교원이 부족한 일부 민족의 거주 지역에 대해서는 교사 양성·공급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라오스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라오타이족과 다른 민족과의 초등 남아 취학률이 20% 이상 벌어지는 등 민족 간 교육격차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오스에는 현재 49개의 민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에는 17개의 교원 연수기관이 설치돼 있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라오스 교육체육부 부국장
올림픽 방송 와중에 SBS 드라마 스페셜 ‘원티드’가 막을 내렸다. ‘올림픽 방송 와중’이라 말한 것은 결방을 겪어서다. 16부작 ‘원티드’는 8월 10일과 11일 두 차례 전파를 타지 못했다. 그러니까 1주 늦은 8월 18일 마지막 회 방송을 마친 것이다. 물론 올림픽으로 인해 결방된 드라마가 ‘원티드’뿐만은 아니다. 거의 모든 드라마들이 줄줄이 사탕격으로 결방을 겪어야 했다. SBS 주말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은 올림픽 직전 기세좋게 시작하더니 3회차 방송이 결방되기도 했다. 올림픽 시청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방송사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 애먼 드라마 시청자들만 뭔가 피해를 당한 느낌이다. ‘원티드’ 결방이 뭔가 피해로 연결되는 것은 그 장르적 특성 때문이다. ‘원티드’는 공중파 방송에서 보기 드문 스릴러 드라마를 표방한다. 톱배우 정혜인(김아중)이 은퇴를 선언한 날 아들이 납치된다. 범인은 아들을 살리려면 자신의 미션에 따라 생방송 리얼리티쇼를 하라고 협박한다. 그것도 시청률 20%가 되게 해야 한다. 펼쳐질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이라든가 손에 땀을 나게하는 긴장감 등으로 지켜보게 되는 스릴러 드라마인데 결방으로 인해 그 맥이 끊긴 셈이라 할까. 드라마는 처음엔 아동 유괴사건을 통한 방송의 민낯 드러내기쯤이 짐작될 뿐이다. 시청률 또는 상업성에 목매는 황색 저널리즘의 추악한 치부에 대한 자성과 고발도 함께다. 그러나 드라마는 유괴범이 드러나면서부터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반전한다. 사회적 현안으로 급부상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의 실체가 그것이다. 일단 해당프로 책임피디 최준구(이문식)가 범인으로 드러나는 건 허를 찌른 충격이다. 그 동기가 까발려지는 순간 충격은 두 배로 배가된다. 8년 전 최준구 아내는 임신한 채 죽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죽음이다.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고육책이 혜인의 아들 납치와 생방송이다. 너무 극단적 선택이긴 할망정 최준구의 범행은 성공한다. 현실적 여러 모습들을 까발리고 있어서다. 정의구현이나 진실 알리기에는 법보다 방송이 낫다는 설정도 그 중 하나다. 특히 신동욱(엄태웅)에 의해 진실 밝히기가 방송의 본령임을 애써 환기하고 있다. 최준구의 범행이 ‘뭘 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임을 알리기 위한 지난한 몸짓’이라 할 때 보는 이들의 가슴을 짠하게 한다. 최근 정부가 밝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258명이다. 그중 113명은 이미 죽었다. 대표적 가해 회사인 옥시는 1, 2등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가령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총액은 위자료, 치료비 등을 합해 최대 10억 원 하는 식이다. ‘원티드’가 빛을 발하는 지점이다. 드라마엔 대기업의 극악무도함과 뻔뻔함, 피해자들의 아주 약한 시위 정도만 나오지만, ‘원티드’의 사회고발은 의미심장하다. 시청자 게시판에 “이런 드라마가 나오다니, 방송사와 작가, 피디한테 고맙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 아쉬운 건 5% 안팎의 낮은 시청률이다. 너무 등장인물이 많은데다가 복잡하게 얽혀 계속 지켜봐도 얼른 이해 안 되는 전개가 그 지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형사(지현우)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이영관(신재하)이 기업의 용역깡패들에게 너무 어이없이 당하는 등 좀 아쉬운 점도 있다. 권총을 꺼내 공포탄이라도 쏘며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다. 작가와 연출자 모두에게 해당되겠는데 정혜인의 대사중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은 오류도 아쉬운 점이다. ‘빌어서’는 ‘빌려서’가 맞는 표현이다. 걸그룹 시크릿의 전효성(박보연 역)의 존재감도 조연의 한 사람이라 그런지 확 눈에 띄는 것은 아닌 걸로 다가온다.
중학교부터 속성·보통·기술 과정 3가지로 분류 다양한 인종·문화 혼재…시민성 함양 교육 강화 일반 대학 거쳐 국립교육원에서 교사 양성·채용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다. 면적은 우리나라 서울(605.21km2)보다 조금 크다(약 697km2). 인구는 약 550만 명이지만 그 중 200만 명 정도는 국내외 이주가 잦은 유동인구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입지적 특징과 아시아와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 간 중간 기점으로 해상·항공교통의 요지로서 입지적 장점을 누리고 있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했지만 큰 산지가 없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빈약하고 물 획득도 어렵다. 게다가 열대기후 지역이라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작은 독립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은 특별하다. 학제는 예비초등교육 3년(4세~6세), 의무교육인 기본 초등교육 6년(Foundation stage 4년·Orientation stage 2년), 중등 교육 4~5년, 중등 후 교육(주니어 칼리지 2년, 직업훈련원 3년, 폴리테크닉 3년), 대학교육 4년으로 이뤄져 있다. 약 356개교(예비 초등 포함해 초등 175개교, 중등 154개교, 중등후교육 13개교, 대학 4개교 포함)의 초·중·고등교육기관에서 3만1000여명의 교사가 교육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초등학교 과정에 엄청난 노력을 쏟는다. 국가에서 유아교육 기관 운영비와 교육비 대부분을 지원하며 교육 내용을 철저히 관리한다. 어린이들의 전인적 인격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비초등교육 기관은 대부분 사립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주거지 인근이나 초등학교 내에 있다. 초등교육 기간에 어느 정도 학생 개인의 진로가 결정된다. 초등 1~4년의 교육을 받으면서 획득한 개인의 학업능력을 토대로 4학년 말에 5학년에서 배울 과목을 일부 선정한다. 이를 Subject-based banding education이라고도 한다. 학교 성적에 기반해 심화 교과나 보충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운다. 6학년 말에는 졸업시험으로 PSLE(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을 본다.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유급을 하게 된다. 초등 2년을 더 다닌 후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중등학교에 진학하며, 불합격자는 직업훈련원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 중등의 속성과정(Express)과 보통과정(Normal)으로 나눠 진학한다. 속성과정은 4년제 과정으로 주로 PSLE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과정이다. 그 외 학생들은 주로 5년제 과정인 보통과정에 진학한다. 이는 다시 보통 아카데믹(Normal Academic)과정과 보통 기술(Normal Technical)과정으로 나뉜다. 속성과정 학생들의 경우 4년째 때 GCE’O’레벨 시험을 보고 중등 후기 과정에 진학할 수 있으나 보통과정의 경우 4년째 말에 GCE’N’레벨 시험을 합격한 후 1년 후 다시 GCE’O’레벨 시험에 합격해야 중등 후기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이외에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심화학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별과정도 별도로 있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생들의 진학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4년제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2년제 대학인 Junior College와 3년제인 Centralized Institute가 있다. 이 과정을 거쳐 GCE ‘A’ 레벨 시험을 보고 시험결과 상위권 학생들은 국립싱가포르 대학이나 난양공대 등 4년제 우수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진학보다는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기관으로는 폴리테크(Polytechnic)와 ITE(Institute Technical Education)가 있다. 이같이 학생 성적에 따라 등급화된 교육과정이 초등부터 대학교육까지 연계되는 교육 체제에 대해 지나치게 경쟁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고루 양성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초·중등 모두 크게 언어영역, 수학과 과학 영역, 인문학과 예술 영역, 그리고 그외 CCA(Co-Curricular Acitivities), CCE(Character&Citizenship Education), NE(National Education), PAL(Program for Active Learning), PE(Physical Education), PW(Project Work), VIA(Values in Action)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이 담겨 있다. 첫째, 비교과 영역 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 교육이다. 특히 CCE, NE, VIA 시간에 이뤄지는 것은 주로 ‘싱가포르인으로 살아가기’ 교육이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문화 속에서 국가적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엇보다 싱가포르인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인지 학생들의 놀이문화에는 인종 간 배제가 없었다. 학생들은 그 비결을 교육에서 배운 ‘타인(타문화)존중’이라고 말한다. 둘째, 교실 이외 수업의 활성화다. 학생들은 거의 매월 1회 현장체험학습을 한다. 주로 박물관, 미술관, 기타 국가 상징물 체험을 하면서 역사, 문화 등을 학습하기도하지만 동시에 탐구학습의 방법을 익힌다. 최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탐구학습의 양을 더 늘리고 있다. CCA, PAL, PW은 주제 중심 교과 간 융합 학습으로 이뤄지는데 특별히 협업과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둔다. 셋째, 교육과정 교과영역에서 언어·수학·과학이 강조된다. 싱가포르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 4학년의 경우 주간 전체 수업 중 언어(영어, 모국어 포함) 60%, 수학 20%, 과학 8%, 그 외 체육, 사회, 미술, 음악 시간을 합해 12% 시수가 부여된다. 또한 초등 언어, 수학, 과학은 기초레벨 수업과 심화레벨 수업이 있으며, 6학년 말에 졸업 시험 대상교과목이다. 다른 교과들에 비해 언어, 수학, 과학 교육에 부여되는 시수와 교육부의 성취결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넷째, 철저한 이중 언어 교육이다. 공용어로서의 영어와 모국어교육을 동시에 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 함양 뿐 아니라 싱가포르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글로벌 사회에서의 역량 계발을 꾀한다. 교원 양성과 임용은 국립교육원(NIE)에서 이뤄진다. NIE가 초등·중등 교사를 모집해 일정 시험을 거쳐 예비교사로 채용한 뒤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 배치시키는 방식이다.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는 NIE에서 1년, 2~3년제 대학 졸업자는 2~3년의 연수를 받는다. 예비교사일 때도 월급이 제공되고 연수과정을 마치고 학교에 발령을 받으면 정식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교사 연수까지 교육부 주도하에 이뤄진다. 국가 예산의 3.5%이상을 교육에 투자할 정도다. 싱가포르 교육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1997년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이라는 교육 비전을 제시해 사고력과 창의력 함양에 집중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습자 맞춤형 능력 중심의 인재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는 ‘Teach Less, Learn more’ 교육을 제시해 주입식 교실 수업을 줄이고 대신 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 수업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식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창의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이 싱가포르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세계인재보고서에서 문제해결력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것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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