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장휘국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가 알려진 가운데광주교총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총(회장 송충섭)은 25일 장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광주교육 구성원은 물론 광주시민 전체에게 큰 충격과 상실감을 준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총은 특히 “장교육감이 ‘청렴 광주교육’을 내세워 교육청 내 조직화와 정책화를 추진하며 깨끗한 학교 현장을 강조했던 만큼교육 가족의 부끄러움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며“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광주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교육감은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공식 사과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주교육 가족 전체가 함께 격려하며노력하는 가운데 발생한 교육감 부인의 금품수수 사실 보도로 인해 교직 사회의 허탈감과 분노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면서 “그간 교원들은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스스로 깨끗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자와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 건네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마다하며 교직 윤리 실천을 해왔는데솔선수범해야 할 광주교육 수장 부인의 금품수수 소식이교육계 전체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으로바꾼다는 점에서 더욱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광주교총은 또“교육의 시작은 신뢰와 청렴”이라면서“이 두 가지가 무너진 상황에서 교육감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 추진하더라도 교육 현장의 공감과 자발성을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진상 공개와 사과 등을 재차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친인척 관련 비리 의혹에 잇따라 휩싸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전 임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유총 광주지회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걷은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네는 데 관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장 교육감 측에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그간 한유총과의 관계를 부인해왔지만, 23일 KBS에 따르면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이 2018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장 교육감의 부인에게 쇠고기, 굴비, 전복, 스카프, 지갑 등 8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한유총 광주지회 당시 간부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40만 원 안팎이고 교육감이 이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부인과 한유총 전 간부에게 과태료 처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장 교육감의 처조카 B씨가 이례적인 시·도간 인사교류로 2017년 7월 전남 보성에서 광주로 전입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일방 전입이라면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으나 양자 합의로 이뤄진 통상적인 교류였던 만큼 인사 특혜나 불공정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시교육청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뒤이어 잇단 의혹에 대해 지역의 타 시민단체들도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23일 장 교육감에게 “의혹들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 없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정의당 광주시당은 24일 한유총 측에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 공모제도입과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묻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논란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은‘교감 임용 다양화를 위해 교감공모제(보직형 교감)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공모 교장제 개선안으로△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신청교의50%에서100%로 확대△교장공모 절차‧임용‧평가 등의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공모교장 심사를 학교심사로 단일화 등을 제시하고,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3일 입장을 발표하고“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노조 인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비판받는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전혀 개선하지 않은 채 확대만 하고,이를 교감 임용에까지 되풀이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그런 의도라면 즉각 철회하고,유도성 설문조사 진행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100%확대방안에 대해“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만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특정 노조 교사 교장 만들기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교장공모는 오히려 지정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에 따르면2018년3월13일‘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비율이 전체 내부형 공모학교의15%에서50%로 확대된 이후,특정 노조 출신 무자격 교장공모제 임용자가2018년14명에서2019년42명으로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2019년2학기 때는 교사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가20명이며,이중19명이 특정 노조 교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상당수가 특정 노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밝히거나 친교육감 인사임을 기재하고 있다”며“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 코드‧보은 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비판이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특히“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사들의‘점프 승진’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지난해 교육부가 이학재 의원에게 제출한‘2010년 이후 무자격 공모교장의 임기만료 후 임용현황’국감자료에 따르면 총40명 중 교사로 원직 복귀한 비율은22.5%(9명)에 불과했다.반면14명(35%)은 또다시 공모교장이 됐고, 10명(25%)은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됐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 만료 시,임용 직전 직위로 복귀하게 돼 있다.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무자격 교장에게1년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무자격 교사가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기 만료 후 다른 형태의 공모교장이나 교육전문직이 되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은“15년 경력만 갖고 면접만 잘 보면 교장이 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평생 전문성 신장에 열정을 쏟으며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 담당,담임‧보직교사로서 헌신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승진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공모 비율을15%로 더 낮추고,지원도 교감 자격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며“반대한다”고 밝혔다.교총은“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공모는 교장‧원장만 가능해 교육청이 임의로 추진할 수도 없다”며“법적 공방과 현장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교원 승진제도는 지난70년 간 끊임없이 보완‧검증되며 유지돼 왔다”며“그럼에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감 공모제에 따른 여파나 문제점 언급 없이‘임용 다양화’만 내세우며 전 교원 찬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 공모제까지 시행할 경우,편향적인 코드‧보은 인사가 되풀이되고,교단의 사기 저하와 정치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현장 정서와 괴리된 방향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협의회는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교장‧감 승진제도를 포함한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에서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고 특히 2003년 이후 한국 학생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하는 보건교육에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살예방 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 종류에 자살예방 교육을 포함해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건의한 등교 수업에 따른 개선 협조 요청에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를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시·도교육청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회신했다. 목적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학교운영비를 재교부하는 사안은 교육청 내부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가장 먼저 등교 개학을 시작한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우선 불용되고 있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목적사업비는 사용 목적을 한정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춰 긴급돌봄과 방역, 원격수업 지원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공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들이 등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 방안 마련과 각종 시책사업 경감, 유관기관 공문 시행 자제, 자가진단 방식 개선 등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교원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하루빨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명문대를 다니다 입대한 현역 병사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동료 선임병대신응시한 사건이 적발됐다. 이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병사에게 대리 시험을 부탁한 선임병 A(23)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서경찰서는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방대에 다녔던 A씨는후임병 B씨가 서울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인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대리시험으로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한 끝에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한 뒤 등록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역 후 학교에 다닐 준비를 마쳤지만,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4월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는제적 처리했다. 현역 군인 신분의 B씨 수사는 군사경찰이 맡고 있다. 대가성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수사가 진행 중이다.B씨가서울의 모 고교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의 눈을 속이고 대리시험에 임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4월 초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인사제도 개선 관련 설문을 추진하면서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포함해 현장의 반발을 샀다. 협의회 교원승진제도개선 정책위원회는 18~24일간 학교 현장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는 교원 근무평정의 산정 기간 등을 변경하고,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제도도 변경하는 등 승진점수 제도 변경과 함께 교감공모제 도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등을 담고 있다. 결과물은 협의회 7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그간 코드·보은인사 수단, 특정노조 승진 하이패스 등으로 불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감공모제 도입 등 현장 정서와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과 같이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으로 이어지고,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확대를 반대했다. 교총은 특히 자격 검증 부실, 보은 인사 도구 전락, 특정 노조 간부 임용을 위한 학교 변경, 공모 포기 종용, 투표 조작 등 그간 드러난 문제를 열거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교장 공모제 비율을 오히려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교감공모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거와 정치 조직의 보은 인사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무자격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이 여전한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시행할 경우, 편법 인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자격 교장공모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문제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으므로, 도입 취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 승진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제로 실제로 작용하는지 철저한 효과성 검증을 해야 한다”면서 “교장공모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감공모제를 도입한느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없이 교육감이 임의로 교감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음도 지적했다. 교총은 그 외 5년으로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서도 승진 과열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지침을 변경해학교활동실적 기본점수를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기당 1개 0.5점씩 총 6개까지 가능했던수상실적은4개만 반영되도록 한다. 올해 중3학생은 학기와 상관없이 수상실적 4개, 중1·2학년은 학기당 1개씩 총 4개로 변경된다. 다만 월평정점 0.1점씩 부여하는 자치회 임원 활동 점수 산출 방식은 종전과 같다. 이번 지침 변경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교내 대회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 기회가 축소된 상황을 고려해 중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다. 고교 입학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출결상황, 봉사활동실적, 학교활동실적 등 총 2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이 가운데 총 10점 배점인 수상실적과 자치회 임원 활동 실적을 반영하는 학교활동실적 점수 산출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변경된 경기도 고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지침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와 고교 입학 전학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고입 내신성적 반영지침 변경은 중학교 학생들의 고입 내신성적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코로나19 상황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흔히 하는 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한다.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에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요리해 먹던 것이 비지떡인데, 지금처럼 다양한 재료를 넣고 기름 넉넉히 둘러 부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맛이 있을까, 짐작이 간다. 그래서 이는 값이 싸서 사 먹긴 하나, 값싼 만큼 맛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서 생겨난 말로 값싼 제품은 그만큼 품질도 나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정착이 되었다. 결국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교훈으로 삼기에 딱 좋은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또 다른 경우가 생각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가 그것이다. 우리는 힘든 노력 없이 쉽게 얻기를 바라기에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공짜를 좋아한 결과는 어떨까. 또 ‘뿌린 대로 거둔다’고도 말한다. 이는 진정한 노력의 대가를 이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이다. 땀 흘려 노력을 하지도 않고 큰 것을 얻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만큼 남의 것을 공짜로 얻으려는 ‘도둑놈 심보’라 할 수 있다. 좀 더 심화시켜 보고자 한다. 훌륭한 작가란 어떻게 탄생할까? 일찍이 헤밍웨이도 말한 바처럼 쓰레기에 불과한 자신의 초고(草稿)를 수없이 탈고하며 장시간에 걸쳐 인고의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보통 사람과 유명 작가의 차이다. 다른 경우를 보자. 해외여행을 나갈 때 사전에 정보를 얻고 지리 공부를 한 사람은 즐겁게 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 여행의 맛은 사전에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운동은 어떤가? 혹독한 동계훈련을 거친 선수는 그 훈련의 성과로 시즌 중에 체력과 기술에서 다른 선수를 앞서갈 수 있다. 큰 경기나 대회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는 참가자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연습하여 자신감을 얻은 참가자는 그 대회에서 영광의 수상을 거머쥘 수 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없이 실전에 대비한 학습의 결과는 마치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농작물과 같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비싼 값을 치르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수확하는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필자는 젊은 시절,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철칙으로 내세운 급훈이 있다. 바로 ‘모든 것은 그 값이 있다’ 것이다. 대학진학을 앞둔 대부분의 고3 수험생은 이 말을 금과옥조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학생들은 셔츠차림으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속옷이 흠뻑 젖도록 공부를 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생과 담임이 함께 러닝셔츠를 벗어 흥건히 적신 물기를 짜냈던 시간이 있었기에 매년 다수가 소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제는 중년이 된 그 제자들이 만남의 시간마다 이구동성으로 “그땐 참 힘들었지만 각고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라고 되뇌인다. 그렇다. 영어 속담에도 ‘Easy come, easy go’라고 하지 않는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얼마나 달콤한가. 이제 성숙한 시민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진리를 실천한 자랑스런 증거자들이다. 세상은 묵묵히 인내하며 자신의 가치(값)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학창 시절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되도록 말이다. 필자가 급훈으로 제시했던 이 말 ‘모든 것에는 그 값이 있다’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노력의 대가를 지향하게 했으며 그 결과는 중년의 제자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진리가 되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에서도 인내하며 열정으로 학업에 임하는 이 땅의 학생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싶다. 특히나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고3 수험생 제위에게 늦은 밤까지 책장을 넘기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대가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수원 권선초등학교(교장 김중복)는 코로나 19로 인한 블렌디드 학습체제(등교수업과 원격수업 혼합)로 운영됨에 따라 도서관 및 독서교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진행하고 있다. 지난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독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나에게 책은 ○○○이다’ 응모하기, 연체 해제 쿠폰 나눔, 저작권 퀴즈 풀기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권선초 사서교사 석○○은 4학년 한 학생이 응모한 ‘나에게 책은 이불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따뜻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글귀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서관이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학기 초 진행하던 도서관 이용 교육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가정과 학교도서관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독서교육 활용 도움 자료를 두 번째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도움 자료에는 가정에서 책 읽기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독서 활동지 및 참고정보원을 수록하여 독서교육에 쉽게 접근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 활동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코로나 19로 힘든 마음을 이불처럼 안아주는 따뜻한 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 서성미 세종 늘봄유치원장,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준희 부회장, 김미숙 세종교총 이사, 강미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대전 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부실검진, 자료 소실 등 문제 지적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아동·청소년·학생의 건강검진 역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 검사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건강 검사 및 건강진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밝힌 검진제도 개선이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각종 공공의료 사업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소외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부실한 검진과 자료 소실 및 유소견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민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특히 학생 건강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건강검진 체계이지만 검진 결과 관리를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거나 저조하게 활용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 아동·청소년들의 비만, 당뇨,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아동·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건강검진 제도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원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님들1000명이 한꺼번에 나와 시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로 70명 제한이라고 해서 22일부터 3주간 매일 70명씩 시위로 진행합니다.” 22일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70명이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열었다. 각 학교 학부모 30명씩에 임원 등 스태프까지 70명을 꽉 채웠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13일(주말 제외)까지 같은 장소에서 릴레이 시위를 갖기로 했다. 매일 70명씩 3주 간 진행되면 총참여인원 1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당초 한번에 1000명 규모 집회로 기획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시위방법도 제한돼 소규모 릴레이 침묵시위 형식으로 변경됐다. 시교육청이 취소를 정해놓고 이번 국제중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것 같다는 의혹에 분개한 이들이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학생 학부모들이 끌어가면서 졸업생과 졸업생 학부모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평가대상기간 종료 한 달 앞둔 지난 2019년 12월 대원·영훈국제중에 불리하게끔 평가지표를 수정해 학교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재지정 됐고 그 당시 적용된 평가지표에 근거해 지난 5년간 학교를 열심히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국제중과 경기 청심국제중이 재지정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라는 비방에 대한 규탄시위”라고 덧붙였다. 집회는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다만,청문회가 있는 25일에는 종일 집회로 열린다. 앞서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20일 ‘대원국제중 재지정 취소 반대 학부모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번 시교육청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반대의 뜻을 전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의사와 자유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지정한 학교만 다녀야 하는 정형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공정한 세상인가”라며 “국제중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서울 소재 초교 졸업생들을 100%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음에도 국제중이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원국제중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어나눔학교’ 운영, 사회통합전형 자격의 초등 5·6학년 학생들에게 코티칭 교육을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4~6학년 학생들에게 멘토링도 진행하는 등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활동도 진행해온 사실도 전달했다.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은 “학교가 10여 년 간 쌓아온 훌륭한 프로그램, 우수한 선생님들의 능력을 살려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계속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교무실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찾아가고 원어민 선생님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중학교를 폐지하지 말고 학교의 좋은 프로그램 등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높여가는 것은 어떤지 감히 제안해 본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수업일수를 감축해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사일정 파행을 막아달라는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거셌다. 온라인 개학으로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교와 달리 개학이 무기한 연기된 점을 감안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실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청원 서명운동’에 전국 유치원 교원 1만685명이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전국 유치원 교원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수업일수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유치원은 개학 후 최소 162일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개학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하려면 방학을 대폭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기존 87일(2019년)에서 50% 이상 감축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다. 현장 교원들은 방학 감축으로 인한 유아의 안전·건강 문제를 우려했다. 교총은 "방학이 줄어 유아들이 혹서기, 혹한기 등원을 할 경우 장염·독감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고, 원내 교육환경 개선공사에 차질이 생겨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6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교원들은 근본적으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질병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지속할 수 있고, 재유행의 가능성도 경고한다"면서 "확산 추이에 따라 휴원과 개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병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과 유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즉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교원 1만685명의 청원 서명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실시한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학사일정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치원만 대책 없이 개학이 연기되면서 방학을 없애지 않고는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유치원 방학 일수는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말을 포함해 여름방학은 14일, 겨울방학은 28일에 불과했다. 이들은 “유아들이 8월 중 절반을 제외하고 혹서기인 7~9월 모두 등원해야 하고, 12월~2월까지도 일부 날을 제외하면 모두 등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져 휴원과 개원이 반복된 경우에는 이마저도 어렵고 학사 운영 파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학은 원아들의 혹서·혹한기 건강 관리와 각종 계절 전염병 감염 등을 고려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이라며 “교원들에게는 다음 학기 수업과정을 구상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위한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유치원에도 온라인 원격수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연령 특성과 발달 단계, 교육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급조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교외체험학습 인정이라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무리한 혹서·혹한기 등원을 막아 유아와 교직원을 질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치원 수업일수가 감축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685명의 서명이 담긴 ‘유아교육법 기행령 개정 촉구 청원서’를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서명운동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됐다. 하윤수 회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학사 파행을 우려해 수업일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현장의 염원을 확인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준희 부회장, 박해연 세종시 회장, 강미애 대전시 회장과 함께 강미애 세종교총 회장,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장승혁 정책교섭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병영 교수 거시 개혁 강조 대승적·초당적 합의 뒤따라야 적폐청산… 관료 영향력 약화 이틀간 350여편 논문 발표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5.31 교육개혁이라는 역사적 경험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조직적 체계 구성과 중립적 인적 구성, 재원의 뒷받침 등에 있어 새로 태동하는 거시적 교육개혁을 위해 매우 유용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김성열 경남대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성균관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도 연차 학술대회가 19~20일 성균관대에서 열렸다. ‘광복 75년·교육법 70년, 한국 교육이 걸어온 길과 남겨진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육의 지난 70년을 결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열렸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시(巨視) 교육개혁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안병영 연세대 명예교수 겸 전 교육부 장관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육혁명, 즉 거시적 교육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교수는 “학생 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도래 등 일련의 변화들을 보며 ‘수월성과 형평성’, 그리고 ‘경쟁과 상생’의 조화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큰 방향임을 재확인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아직도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있어 위원 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초정권적, 초정파적 협의체여야 하는 만큼 탈정치화, 탈이념화가 그 구성과 활동의 전제인데, 현재 추진안인 대통령 추천 5명, 국회추천 8명, 교육부 차관, 교육감협의회 대표,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의 구성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하는 중립적 합의체가 아니라 다분히 친정부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19명 중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국교위 성공을 위해서는 정권이익이나 이념지향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고 주요 정당들의 초당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며 “거시적 교육개혁을 지렛대로 삼아 21세기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결단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교육의 연구와 실천에 큰 족적을 남긴 명사들과의 대화도 진행됐다. ‘한국 교육의 발전과 교육부의 역할’에 대해 소통에 나선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회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관료의 영향력은 약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 관료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관료들이 소극적 행정을 하고, 세종시 이전 이후 고위 관료와 실무급 관료 간의 소통과 토론이 약화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했다. ‘코로나19와 학교교육’을 주제로 특별 세션도 운영됐다. 김현 서울 신현고 교사가 ‘코로나로 학생이 사라진 학교가 어떻게 교사들의 배움터가 되었나’에 대해, 최은경 경기안산초 교사가 ‘코로나 시대, 학교가 가는 길’을 주제로 각각 토론하면서 온라인 개학 3개월을 성찰했다. 이번 연차학술대회에서는 고교체제, 국가교육과정, 학생 및 청소년의 변화, 교실 수업과 학생 평가, 위기의 고등교육, 평생학습사회 등 다양한 영역 및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와 교육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에는 350여 편의 학술 논문이 발표됐다.
일부 교육감과 단체들에서 추진해오던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사진·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와 자치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학교 교육활동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학교 내 민주주의와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180석에 이르는 거여 정국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되는 모양새다. 지난 국회에서는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가 ‘학부모회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이를 추진했고 학부모회가 제안한 안건이 학운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여론 형성 작업도 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는 “학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문성과 책무성을 담보하지 않은 운영 참여는 학교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 위원과 지역 위원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 등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6학년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옥수초의 접촉자 215명 전원이 코로나19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 성동구는 21일 9시 40분 경 옥수초 6학년과 돌봄 학생 122명, 교직원 89명, 졸업사진 촬영 사진기사 2명, 학교보안관 1명, 전담공무원 1명 등 옥수초 관련 215명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또 확진을 받았던 6학년 학생(성동#49)은 함께 거주하는 외할머니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할머니는 타 지역 확진자(관악#79)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성동구는 17일 등교한 옥수초 6학년 학생 한 명이 20일 확진자로 파악됨에 따라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 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구는 옥수초전체에 방역을 실시했으며 26일까지 휴교하고 시교육청 협의 후 등교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캐나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A국제중 원어민 교사 S씨(캐나다·사진)는 서울시교육청의 A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17일 A국제중에서 만난 S씨는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A국제중이 문 닫을 만한 문제 자체가 없다고 여기지만, 설령 문제가 있었더라도 구성원들이 만족하며 다니는 학교에 대해 문을 닫게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교육당국은학교시스템에이상이 있다면 개선을 돕는다. 입시부정이나 성추행 등 개인의 잘못 때문이라면 철저히 그 자체에 한해서만 처리할 뿐 학교에게 잘못을 묻지 않는다. S씨는 13년 전 우리나라에 건너와 A국제중에는 8년 전부터 몸담고 있다. 그 직전에는 강남 소재 일반중에서 2년 여 간 근무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제중의 성과에 대해 몸소 인식하고 있다. S씨는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성과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입학한 학생은 우리 학교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처음 영어교육을 접하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꼭 써줘야 할 말이 있다며 이어갔다. S씨는 “교육 기회를 빼앗아 가서는 절대로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지정 취소된 국제중 학부모들은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본지가 최근 단독으로 평가지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탈락을 정해놓고 진행한 비정상 평가’라는 국제중 의견에 동의할 만한 부분이 충분했다. 평가지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10점이나 올린 것에서 모자라, 국제중에 유리할만한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에 만점이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등급별 판단기수, 평가 기준까지 손봤다. 공교롭게도 서울 지역 국제중들은 이번에 서울교육청이 대폭 조정한 항목마다 아래 등급으로의 하락으로 인한 감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초 예상점수에서 10∼20점 손해 봤으니, 커트라인은 사실상 20∼30점 올라간 셈이다. 국제중 관계자들은 “전국의 그 어떤 학교도 통과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부산과 협의해 공통의 평가지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세 곳은 큰 틀의 평가 항목과 커트라인 70점만 공유할 뿐 세부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학교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만족도’ 항목이 그렇다. 부산·경기는 학생·학부모·교원의 각 항목 당 5점씩 15점을 배정시킨 반면, 서울은 각 3점씩 총 9점으로 축소시켰다. 더욱 큰 문제는 등급별 판단기준이다. 서울은 만족도 최하점 기준이 ‘4.0 미만’이고, 만점을 얻으려면 만족도 점수 ‘4.5 이상’을 받아야 한다. 높아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다른 곳은 ‘만족도 4.0’만 나와도 최고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학생·학부모·교원 각 항목에서 각각 4점대 초반의 만족도를 받을 경우 서울은 6.3점에 그치는데 반해 부산·경기는 15점을 얻는다. 거의 10점의 차이다. ‘눈속임 기법’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 등 지적사례 및 감사처분 이행 정도’의 감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늘린 부분도 자세히 보면 ‘단순 확대’가 아니다. 다른 지역은 학교와 교직원 각각 건당 감점이 이뤄지는 반면, 서울은 학교는 건당 감점에 교직원은 ‘명당 감점’까지 더하도록 변경됐다. 보통 감사 지적에서 건당 관련된 인원이 적어도 두 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다 배 이상의 감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소 2명씩 포함된 사안에서 주의와 경고 조치 하나씩만 받아도 5점 감점이다. 어떤 곳은 4명까지 연루돼 대폭 감점을 받았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도 서울은 5년 전, 그리고 타 지역의 기준과 달랐다. 해당 항목에서 인건비와 목적사업비는 제외시켰다. 학교 교육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교원 인건비가 곧 교육비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A국제중 B교장은 “근본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평가지표”라며 “학교 운영예산의 8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라는 것은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평가지표선정위원이었다면 절대 선정하지 않았을 만한 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해당 항목에 대해 수익자부담 경비만 제외하고 인건비나 목적사업비는 포함시키도록 한 것에 비하면 상반된 기준이다. 게다가 금액도 최고점 기준 ‘1인당 50만 원 이상’에서 ‘1인당 100만 원 이상’으로 두 배나 올렸다. B교장은 “일반학교와 차별되는 원어민 교사 인건비 정도는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60만 원 선에 불과했다”며 “이 역시 이전 같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이번에는 최하점에 그쳤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창의·인성·진로교육 프로그램 편성·운영의 적절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및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도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평가에서 이처럼 큰 변화가 예고됐다면 미리 학교와 논의해야 함에도 서울교육청은 그런 시도 자체가 없었다. B교장은 “경기·부산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 지표를 사전에 학교와 논의해 확정했으나 서울은 학교와 상의 없이 변경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처럼 비민주적 평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