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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임금 격차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을 살펴보면 고교 졸업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 임금은 116, 대학 졸업자는 149, 대학원 졸업자는 198이었다. 전문대졸자 임금은 OECD 평균(123)보다 낮았지만,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는 OECD 평균(각 144,191)보다 높아 고졸자와의 임금격차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5~29명 사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이하 노동자의 중위임금은 2508만5천원인 반면, 대졸 이상 노동자는 그보다 1.4배 많은 3521만3천원이었다. 이 격차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30~99명 1.7배, 100~299명 1.7배, 300~499명 1.75배로 갈수록 벌어지다가,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 1.42배(고졸 이하 4780만6천원, 대졸 이상 6802만9천원)로 다시 줄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같은 임금차별이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호는 학력에 따는 임금차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제로 교육현장의 고민과 바램을 싣는다. 개인의 임금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를 주제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성별·학력·연령·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속성’과 고용형태·기업규모·노동조합 여부 등의 ‘일자리 요인’이 개인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유선, 2009; 박강우, 2014; 정이환, 2015; 박철성, 2019 등). 이중 학력은 임금격차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오히려 많지 않다. 학력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대리하는 변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의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별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성차별이나 비정규직 차별 논의로 이어지는 반면, 교육투자에 대한 수익으로서의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는 뚜렷한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 학력차별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적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 여부에 따른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는 이들이 58.8%,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58.4%로 나타났다(임소현 외, 2019). 국민들은 학력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다룬 연구들 역시 고용·임금·승진 등 노동시장 이행 전반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한다(김안국·신동준, 2007; 남재욱·한기명·김영민, 2018; 오유진·김교성, 2019 등). 이렇게 보면 눈앞에 존재하는 임금격차 전체를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차별이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실제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 중 얼마가 차별이고 차이인지를 분석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설사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차별의 크기를 가늠해 본다고 해도 그에 대한 분석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접근보다는 현존하는 임금격차를 시간적·공간적으로 비교해보고, 이를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결부시켜 해석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나타낸 것이다. 고졸자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학교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임금을 숫자로 표현하였다.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1990년대 말과 비교해 2000년대와 2010년대 초까지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시계열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 중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가장 컸던 것은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이었다. 그림 2는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임금격차를 비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졸을 100으로 한 상대임금이다. 한국의 경우 대졸자의 임금프리미엄이 네덜란드·스웨덴·영국보다 크지만, 프랑스·독일·미국보다 적으며, OECD 평균과 비슷하고 EU 23개국 평균보다 크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의 임금격차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덜하다고 할 수도, 더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학력 임금격차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에 따라 고숙련·고학력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영선(2019)의 분석에 따르면 1980~2016년 사이 한국의 고숙련·고학력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3단계로 변화해왔는데, 1기(1980~1994년)에는 고졸 노동수요의 증가, 2기(1995년~2007년)에는 대졸 노동수요 급증, 3기(2008년~2016년)에는 대졸 노동공급 증가의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1기에는 낮았던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2기에는 증가하고, 3기에는 감소했다. 이렇게 본다면 최근의 학력 임금격차의 감소는 고졸자의 임금이 높아진 것이라기보다는 대졸자의 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분석이 시사하는 또 다른 측면은 앞으로 기술발전과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다시 증가할 것이고, 이는 임금격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졸취업자 지위상승이 아닌 하향평준 결과 또 다른 설명은 교육사회학의 최근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의 교육사회학 연구들은 한국에서 학력에 따른 지위격차의 양상이 점차 양적인 격차에서 질적인 격차로 이행했음을 지적한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갖는 유리한 측면이 적어지고, 이제는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나와야 노동시장에서의 확실한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남재욱 외, 2019; 이수빈·김성수, 2020). 이 점은 전체 고졸자와 전체 대졸자를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대졸자 내에서도 격차가 증가하면서 대학 서열구조의 아래쪽에 있는 대학은 고졸에 비해 유리한 점이 과거와 비교해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열화된 교육구조 내에서 고졸자의 위치가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대졸자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대졸자의 위치는 낮아진 것이다. 요컨대 대졸자의 공급증가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앞선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다. 두 설명의 어느 쪽을 따르든 공통적인 것은 대졸자와 고졸자의 격차 축소가 고졸자의 지위향상이 아닌 대졸자의 지위하락의 결과라는 점이다. 일종의 하향평준화 경향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고졸자가 겪는 어려움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두 번째 설명에 좀 더 주목해보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의 인적자본 축적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선취업 후진학’의 성과에 관한 문제다. 대개의 경우 ‘후진학’하는 고졸자들이 이른바 ‘명문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은 적으며, 그렇다면 이들이 후진학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의 이익을 누리기는 힘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림 2에서 한국의 전문대졸 임금은 고졸을 100으로 놓았을 때 115에 불과해 OECD 평균(120)이나 EU 평균(121)보다 낮다. 또한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에 관한 이유진과 김의준(2016)의 연구에서도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이 ‘선진학’한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졸업하는 시점에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진학하더라도 불리함이 전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부족→소득부족→숙련부족’의 악순환에 갇힌 고졸취업자 사실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고졸로 취업했을 때 대졸에 비해 초임이 낮은 것은 적은 교육투자로 인한 낮은 인적자본이 초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면, 이후 고졸자가 노동시장에서 경험과 이력을 쌓으며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9)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소득이 잘 늘어나지 않는 집단에 소속될 확률은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원가족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크다. 고졸자가 노동시장 진입시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경력이나 교육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분석한 남재욱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인 고졸 청년들은 시간당 임금이 낮고, 부족한 시간당 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며, 그 결과 자신의 인적자본에 투자할 기회가 부족하다. 고졸 청년층의 대부분은 원가족이 그리 부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그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이후 시간이 경과해도 경력을 통한 전문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시간부족 → 소득부족 → 숙련부족’의 악순환에 갇힐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획득한다고 해도 노동시장 차별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은숙과 전봉걸(2013)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문성보다 학력이다. 전문성은 있지만 학력이 낮은 고졸전문가에 비해 전문성은 낮지만, 학력은 높은 대졸 비전문가의 임금이 더 높다. 저자들은 이를 고졸전문가에 대한 수요문제로 해석했지만, 결국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전문성을 쌓아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후진학을 통해 대학학위를 획득하더라도 학력 차별을 온전히 극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고교 졸업시점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던 것의 영향을 이렇게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이처럼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어느 한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행과정의 문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역시 일차적으로는 이들의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것은 교육투자 정도의 결과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경력을 쌓고,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통해 숙련을 형성하여 임금을 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기 초반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고졸 청년들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개인의 진로설계는 물론이고, 시간당 임금이 낮은 이들도 원한다면 일정한 지원을 받으며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애써 숙련을 향상시키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체계가 지금처럼 학력에만 의존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수요측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의 실현이다. 한국은 직무급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중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의 변화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사회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박용철, 2019; 황수옥, 2019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은 이중노동시장뿐 아니라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한 편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서로 다른 노동자가 수행하는 일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학력이라는 신호가 과대평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사회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학력이 아닌 노동자가 실제 수행하는 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임금의 결정 역시 학력이 아닌 노동자가 수행하는 실질적인 일의 가치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변화하게 된다. 학력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비록 개인의 생산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신호이지만, 그것이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신호로 작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공급 측에서는 고졸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본 투자를 지원하고, 노동시장 수요 측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과 이에 기반한 임금결정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9월 1일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129명의 인사를 5일 단행했다. 교원 인사는 총 989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사)에서 교(원)장 전직 14명▲교(원)장 중임 전보 12명▲교(원)장 중임 105명▲교(원)장 전보 61명▲공모교(원)장 만료 승진 26명▲공모교(원)장 34명▲교(원)장 승진 89명▲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감 전직 28명▲교(원)감 전보 44명▲교(원)감 복귀(직) 2명▲교(원)감 승진 123명 등이다. 교사는 복귀(직) 28명, 전보 2명, 신규임용 421명이다. 교육전문직원 인사는 본청 국장 1명, 교육장 5명, 직속기관장 2명, 본청 과장 2명, 직속기관 부장 3명, 교육지원청 국장 6명, 장학(교육연구)관 전직․전보 8명, 장학(교육연구)관 신규임용 16명, 장학(교육연구)사 전직․전보 36명, 장학(교육연구)사 신규임용 61명으로 총 140명이다. 도교육청의이번 인사에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두드러졌다.13년 만에 본청 교육국장에 여성을 임명했다. 본청 북부청사 교육과정국장으로 임명된 조은옥 시흥교육장이 그 주인공으로, 도교육청 여성 교육국장은 2007년 김양옥 교육국장 이후 처음이다.이밖에도 5명의 신임 교육장 중 4명이 여성이 등용됐다.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를 학교교육공동체 참여형으로 전면 시행해 공모 교장 34명을 임용했다. 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원은 26명 증원 배치됐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인사는 혁신교육 3.0을 실현하기 위해 각 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부터 교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에 대한 공무원 책무성을 고려해 발표 방법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 내용은 ‘게시 목적 외 사용 금지’문구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게시일 포함 7일 뒤에는 삭제한다. 또 교사 인사는 K-에듀파인시스템 알림판에 공지해 내부시스템 접속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신규교사와 타시도 전입자, 타교복직(귀) 발령자는 내부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해 이름 일부를 가리는 등의 정보보호 조치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는 『맹자』 ‘고자(告子) 하(下)’편에 나오는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라는 말이다. 즉 걱정과 근심 등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온갖 지혜를 짜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안락 속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전 『한비자』 ‘해로(解老)’편에는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면 봄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않다(동일지폐동야불고, 즉춘하지장초목야불무:冬日之閉凍也不固, 則春夏之長草木也不茂)”라고 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역경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힘 있게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으로 역경 극복은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역경지수(AQ:Adversity Quotient)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Stoltz)가 1997년에 제기한 이론으로 인간능력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등산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쳤을 때 3가지 유형의 사람을 제시했다. 첫째,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 둘째, 적당한 곳에 캠프를 치고 안주하는 사람. 셋째, 위기를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역경을 뚫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조직까지 위기에서 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평가하던 지능지수(IQ)와 감성지수(EQ)의 뒤를 잇고 있다. 오늘날은 변화가 일상적이다. 그래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만큼이나 변화가 수반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중요해졌다. 역경극복능력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굳세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요즘은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할 일을 최소화 하거나 부모가 나서서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이가 겪을 어려움을 미리 제거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자녀는 이미 완성된 꽃길만 걸으면 된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위기와 어려움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아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미 온실 속의 화초가 된 아이는 부모나 교사가 물고기를 잡아 완전 요리로 식탁에 올려주기에 물고기 잡는 법을 모르고 성장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공부하고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길러지지 않은 채 사회에 배출된다. 이런 젊은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또 다시 오랜 시간의 업무적응 훈련을 받게 된다. 현실과 유리된 교육은 이렇게 시간, 노력, 경비를 낭비한 채 겉돌고 있다. 또 다른 현상을 보자.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꿈을 꾸지 않으려 한다. 즉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왜냐면 실생활의 문제에 부딪쳐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에 기생하여 살아간다. 집집마다 부모에 기대여 살아가는 이른바 ‘기생충’,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젊은이들을 보라. 학교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늘면서 매년 6만 명 넘게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관심은 날로 증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가적, 사회적, 지역적, 학교와 가정 차원에서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이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전설이 되어 가고 있다. 고진감래형 인간육성은 교과서의 학설로 바뀌어 간다. 그 대신 사람들은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소확행에 목숨을 거는 세상이 되었다. 물론 현재를 담보로 단지 미래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역경을 견뎌내고 버티는 힘은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역경극복능력의 함양을 위해 우리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할지 숙고할 때이다. “가시 돋은 장미는 더 아름답다”한 말이 청소년들에게 현실에선 얼마나 울림으로 다가올까? 그렇다면 학교에선 어떻게 역경극복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 첫째. 청소년에게 꿈을 갖게 하자.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청소년의 특징이 아니던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날로 꿈이 없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학교 교육은 현실과 유리된 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무엘 베케트(Samuel Beckett 1906-1989) 는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6명의 사람을 등장시켜 기다리지만 결국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고도만이 남았다. 현실에서 고도는 이상향, 파랑새, 행복, 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 기다림의 순간엔 희망이 존재한다.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미래다. 둘째, 꿈을 이루도록 청소년과 대화하고 연대하자. 실패 속에서 회복탄력성이 길러진다.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을 다시금 부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선택을 존중하자. 교육은 기다리고 함께 하는 것이다. 미완성의 인격체에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말자. 강요와 억압으로 일관된 교육은 진정한 배움이 일지 않는다. 청소년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 즉 그들이 결단한 선택을 존중하고 비록 서툰 행동과 결과일지라도 힘들게 시도한 흔적이 묻어나고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 오늘이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인간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대기만성(大器晩成)형도 그 중의 하나다. 어려서 천재라고 간주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는 책임지게 하자. 그것이 성숙하고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진정한 교육이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자. 행복은 혼자서는 이룰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나르시스트는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의 의미는 타인과 함께 하고 누군가를 돕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해 지고 싶으면 남을 도우라‘고 했다. 이타적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존재한다. ’이웃과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 존재‘가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동⋅서양의 전통 있는 교육기관은 그렇게 인간을 교육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 국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새로운 패러다임, 뉴노멀(New Normal)의 혁신적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선 위기가 곧 기회다.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는 삶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잉태한다. 우리 청소년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삶의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사랑의 배터리가 되자. 오늘도 그들은 하루하루를 힘들어 한다. 지친 모습에서, 억압된 삶 속에서, 하나의 길 만이 제시된 현실에선 그들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한다. 청소년의 역경지수의 함양은 곧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다. 공동체 정신은 더불어 사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고 이는 전 지구촌의 인류에게 희망을 고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역경극복능력에서 나온다. 지금처럼 모두가 힘든 일상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그래도 교육의 강력한 힘을 믿기 때문이다. 교육은 살아 있고 그 속엔 언제나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역사와 전통의 ‘연암예술제’ 개최 뮤지컬·전시·발표회 등 축제의 장 코로나도 학생들 열정 막지 못해 “희망과 용기로 함께 웃고 싶어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 금지!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금지! 괴상한 패션도 금지!” 일명 정숙 법령이 내려진 한 마을. 우울하기만 한 이곳에 어느 날 가죽점퍼에 통기타를 둘러맨 남자 채드가 찾아온다. 음악과 춤, 사랑을 전파하는 그는 경쾌한 사랑의 노래로 점차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 돼 있던 사랑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깨우는데…. 뮤지컬 ‘올슉업(All Shook Up)’의 줄거리다. 작품 속 마을 배경은 코로나19로 침체 돼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마스크가 신체 일부가 돼 버린 우리의 얼굴, 몸속으로 퍼져만 가는 무기력 바이러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간절함….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에 지친 마을 어르신과 학부모님들께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희망의 불을 지펴드리고 싶어 ‘올슉업’이라는 공연을 선택했다”는 학생들의 진심이 더 따뜻하게 와 닿는다. 지난달 23일 경기 안양예고의 오랜 전통인 ‘연암예술제’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 직후 연극영화과 학생들이 선보인 ‘올슉업’은 ‘C’mon Everybody’, ‘Can’t Help Falling in Love’, ‘Burning Love’ 등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 24곡으로 구성된 주크박스 형식의 뮤지컬이다. 온 힘을 다해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에서 침체 된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학생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제37회를 맞은 예술제의 올해 주제는 ‘희망과 용기로, 함께 웃고 싶어요’다. 지난달 6월 24일 문예창작과의 ‘눈·시·울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23~24일 연극영화과의 뮤지컬 ‘올슉업’, 29일 음악과의 ‘Music Concert One’에 이어 이달 7~12일 미술과의 ‘미술전시회’와 27일 무용과의 무용발표회를 끝으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연암예술제는 1982년 연암학원의 인가와 동시에 안양영화예술고가 개교하면서 학생들의 각 전공별 발표회, 실기발표 능력 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시작됐다. 학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토대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학교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교내에서 교외로 장소를 옮겨 연암예술제를 매년 개최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술제 개최 여부조차 불확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의지 덕분이었다는 게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황영남 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예술고로서 지역사회에 힘이 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올해도 꼭 예술제를 개최해야만 한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남달리 강했다”며 “지역사회에, 그리고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데에 사명감을 갖고 올해 초부터 몇 개월 간 지도교사들과 함께 공연과 전시회 준비에 모든 열정과 땀을 쏟았다”고 귀띔했다. 학교는 안전을 위해 올해 연암예술제 개최 전제로 장소를 교내 연암홀로만 제한하고 발열 측정과 손 소독, 발열 검사 서식지 작성을 비롯해 주중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말에만 한정해 지인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개최 방침을 정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우 교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초청 관람 인원을 축소한 것일 뿐, 연암예술제를 포기할 수 없는 학생들의 의욕과 다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간절했다”며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지닌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연극영화과의 뮤지컬 공연 총감독을 맡은 안형민 부장 교사는 “예전에도 수차례 학생들과 뮤지컬 공연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대사를 하면서 본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 애썼던 적은 없었다”면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관객들과 함께하기 위해 힘을 내고 많은 땀을 흘린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나탈리 역할을 맡은 오시후(2학년) 양은 “연암예술제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실제 공연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 올해는 개최할 수 없을까봐 사실 많이 걱정했다”며 “2월에 중단됐다가 5월에 다시 시작해 짧은 연습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울한 주변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친구들의 열정 덕분에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눈·시·울전’을 주관한 박성광 부장은 “매년 예술제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등장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인지 유독 올해는 친구, 사회 등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소재들이 특히 많이 나왔다”며 “학생들이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느 해보다 더 따뜻한 울림이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눈·시·울전’에서는 그동안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전공 시간에 익혀온 기예를 토대로 자작한 시와 소설, 수필 등이 발표됐다. 황영남 교장은 “우리 학교는 연암예술제 외에도 안양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재능계발 영재학급’ 운영은 물론 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 다방면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술철학 개설·북카페 운영 등 예술적 스펙트럼 확장에 주력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필요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이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인사성도 좋네요? 일반적인 고등학생 같지 않아요. 왜 그런 걸까요?” 최은희 안양예고 이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이라고 확언했다. 원하는 분야를 배우니까 학교 오는 게 좋고 신이 나서 명랑해지고 인사성도 좋은 거라고. 1982년 연암학원 안양영화예술고가 개교하면서 시작된 안양예고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오늘날 한류 문화의 발판이 됐다. 가수 비, 바다, 방송인 박나래, 붐, 남희석, 배우 김민종, 오연수, 안재모, 신성록, 오연서 등 내로라하는 연예인은 물론 음악과 미술, 무용, 문학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졸업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안양예고 교장을 거쳐 지난 5월 취임한 최 이사장은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예술 각 분야의 세계적인 성장이 그간 청소년 예술교육을 담당해 온 여러 예술 고교들의 성과이며 그 중심에 안양예고가 있다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평소 우리나라 예고 교육이 다소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했던 최 이사장은 특히 자신의 전공에 대한 좁은 시야를 벗어나 예술 전반에 넓은 시야를 가지도록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다. 인문학적인 바탕과 전공에 대한 숙련이 있을 때 새로운 재창조가 나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최 이사장은 ‘예술철학’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과 습관을 갖게 하고 ‘아침愛독서’ 시간과 ‘북카페’를 운영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왔다. 또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이달의 시’를 선정해 교내 곳곳에 게시하고 전체 학생 조회 때 함께 암송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세미나를 자주 개최하는 등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창조적인 생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멋진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떠오르는 일들은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무의식이 준비됐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윌 곰퍼츠의 말처럼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는 가운데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창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예술고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고 발전을 위한 제언도 밝혔다. 그는 “예술고는 특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인 만큼 일반 학교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많아 학교 단위의 자율성이 필요한데 이 점이 제한돼 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 5개 학과는 각기 다른 교육과정과 구성원들로 운영되기에 어찌 보면 5개의 학교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상급 관할 기관에 이런 특수한 예술학교 운영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교육 여건이 일반계고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돼 실제 운영에 있어 제약을 받습니다. 전공교사들의 문제부터 학생들의 전공교육에 이르기까지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면 보다 큰 교육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강조했다. 그는 “예술고 학생들은 이미 재능을 인정받아 선발된 예술 인재들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육성도 필요하다”며 “흔히 예술고는 부유한 집안 아이들만 다닌다는 오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나 장학금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성적 우수, 실기 우수 장학금은 물론 외부 장학금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그는 “문화예술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임은 물론 한류 문화나 K-Pop같이 실제 문화예술영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산업적 파급력이 막강한 만큼 다른 공교육 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술고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이사장은 “예술은 인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요한 분야인데, 코로나19로 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여건이 어려워진 예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는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가적·사회적 관심과 지원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지자체가 주체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 토대 마련 돌봄의 질적 향상과 인력 처우 개선에도 만전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다”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3553명으로 사전예고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초등 공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3553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이는 비교과 교사를 제외한 인원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은 3554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매년 미달이 된 강원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강원은 지난해 251명에서 43.8%(110명)가 줄어 141명으로 예고됐다. 충남은 278명에서 42.1%(117명)가 줄어 161명을 선발한다고 예고했다. 충북도 지난해 150명의 절반인 75명으로 예고했다. 지난해 90명을 사전예고했던 세종은 올해 규모를 대폭(50명, 55.6%) 줄여 40명을 뽑기로 했다. 대전도 26명에서 12명이 줄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부산, 전남 등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370명에 비해 68명(18.4%)이 감소한 302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는 900명에서 200명(22.2%)을 늘린 1100명, 인천은 80명에서 90명(112.5%)을 늘린 170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부산도 270명에서 380명으로 대폭(110명, 40.7%) 늘었다. 전남은 지난해 220명보다 88명(40%) 많은 308명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2명 △부산 380명 △대구 90명 △인천 170명 △광주 11명 △대전 14명 △울산 117명 △세종 40명 △경기 1100명 △강원 141명 △충북 75명 △충남 161명 △전북 86명 △전남 308명 △경북 300명 △경남 210명 △제주 48명이다. 최종선발 규모 확정 공고는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새로 발표한 교원수급 계획 상의 채용 규모(3780~3880명) 수준으로 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모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원활히 진행하기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초등교장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 정도의 학교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교원들은 초상권 문제 해결 등 교육공동체 합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한국형 원격수업 통합플랫폼(K-Class)’ 구축, 교육청의 가이드라인 제시, 장비 등 수업환경 구축 등이 이뤄져야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초등교장회(회장 한상윤)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초등교장 60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한 원격수업 관련 설문조사(5학년 기준)’를 최근 발표한 결과 69.1%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복수응답 가능) 가운데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은 22.4%에 그쳤다. 1순위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94.5%), 2순위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42.6%) 순이었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플랫폼 활용 실습이나 연수 등의 준비 지원 부족’(33.9%), ‘교육청의 명확한 지침 등이 없어서’(35.5%), ‘교사가 원하지 않아서’(33.2%), ‘장비 미확보’(29.3%) 등이 주요원인이었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2%였다. 교사가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장면 촬영 및 초상권 문제에 대한 두려움’(27.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웹캠·인터넷 등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34.8%)였다. 교원들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에 대해 교육청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안성과 안전성이 있는 통합플랫폼 지원’이 43.7%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 이는 2위인 ‘교육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35.2%)와 제법 차이가 컸다. 즉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선 보안·안전성을 보장되는 원격수업 통합플랫폼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등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교사와 학부모·학생 모두의 합의 또한 이뤄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원들은 실시간 화상수업만 고집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공백이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원격수업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원들의 주된 의견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초등교장회 한상윤 회장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이 원활이 이뤄지기 위해 단기적으로 학교와 가정의 인프라 구축, 교사나 학부모들의 부담감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성과 보완성을 갖추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육청 차원의 통합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백범(왼쪽)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및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 대학입시중심의소모적사교육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100여개교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런 여러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10년 간 의과대 학생 4000명 증원 방침, 한전공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이 난제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공공 의과대학, 한국전력 산하 한전공대 설립,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공약과 교육 현실의 불일치 사례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방에 공공 의대를 세우기로 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 공공 의대 신설 과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에 의대를 늘리는 결정에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의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을 동일 기준으로 의사 기준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아울러 지난해 탈원전 등으로 천문학적인1조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1조원 이상의 예산으로 전남 나주에 단설 공대를 설립하는 것도 단순히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을 받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기존 공과대학 지원 및 양성도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과대(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에 지원을 증액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서 일반화된 공영형 사립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 설립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주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에 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50% 이상 지원하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 국립처럼 운영되는 대학이다. 외국의공영형사립대학상황을보면영국100%,벨기에55.4%,아이슬란드19.7%,헝가리15%,노르웨이13.6%,오스트리아13.3%,스위스11.5%,핀란드10.5%등이다.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전체대학중사립대학비율은80%에달한다.이들사립대학은수익자부담원칙을바탕으로민간의재정에경영을의존하고있다.국내고등교육재원의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부담률은1.2%로,OECD평균인0.5%의2배이상을웃도는수준이다. 2019년기준4년제대학의평균운영비는약800억원에달하고전문대학은약300억원에이르고있다.공영형사립대로전환해운영비의50%를정부가책임질경우학교당연간최소400억원에서150억원을지원하게될전망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국민 조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정책 의제다.현재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 등이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개 대학은 올해 초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전에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가 국립대 성격으로 바뀌면 구성원들은 공무원화되고 재정이 눈덩이처럼 증액된다. 학령 인구 급감에 다른 지방 사립대의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한국 사회에서 사립대의견고한서열구조는초·중등교육과대학입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입시중심의소모적학습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발생하고있다.또저출산 고령화에 따른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는43개,4년제 일반대73개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을 교육정책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공공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설립, 한전공대 신설,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교육정책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과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중요한 의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심층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고 국정 기조라 해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책 철회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추진하는 게 정도(正道)다.
경기도 여주시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에서는 7월 27일(월)부터 2주간 ‘학교도서관에서 만나는 예술가’라는 주제로 움직이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감상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감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교도서관 앞 복도에 6명의 예술가 작품 14점을 전시하였다. 전교생 대상으로 아침 독서시간과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신사임당의 작품 초충도를 감상 후 민화그림자석, 호작도 복주머니, 초충도 에코백, 모란도 보석함을 컬러링 활동으로 진행하여 감상과 미술활동이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학년은 미술 교과수업과 연계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인상적인 작품을 떠올리며 자신만의 명화를 캔버스에 그려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박수근 아기 업은 소녀 작품을 보고 ‘아기가 귀엽고 전쟁 당시에 그린 것 같다.’, ‘아기가 엄마처럼 업고 있는 모습이 6.25전쟁 같다.’ 김환기 무제 작품은 ‘평화스러운 느낌이 든다.’ ‘바다에 파도를 표현한 것 같다.’ 장욱진 가족도 는 ‘가족이 오순도순 있는 모습이 좋다.’ 얼굴 작품은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작은 그림도 이쁘다.’ 김환기 영원의 노래 작품은 ‘사슴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등 자신만의 감상을 표현해주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성장하고 심미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서울시가 학교 방역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정시설 출소자와 노숙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냈다가 학교,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준으로 공모자 접수를 마감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낸 ‘학교생활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2600명 선발해 학교에서 발열 검사, 마스크 착용 지도, 방역 소독, 원격 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긴다고 돼 있다. 한국교총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학교 지원인력에 출소자, 노숙자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 복귀 지원은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외부인이 방문할 때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등 방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일일 외부 강사조차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정도로 학교 출입에 있어 엄격한 편이다. 교총은 “이 모든 과정은 드나드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오랜 기간 밀접하게 대면하고 지원할 인력이라면 일반적인 채용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고 내용이 알려지자,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당국은 논란을 불러온 ‘2020년 직접 일자리 사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지침’의 개선과 함께 서울 외 지역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지원인력의 채용과 검증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에 입각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총은 31일 해당 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에 전달했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환경위생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 의무 참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학교장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자 지정 ▲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학교보건법과 하위 법령인 학교보건법 시행령,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학교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과 유지·관리 업무 소관이 명확하지 않고 위임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학교 구성원간 갈등 원인이 되는 현행 법률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정안 제4조4 제1항에 명시된 ‘소속 직원’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 해석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직원’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직원’으로 명시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학교 내 집단활동에 따른 전염병 예방에 대처하고 학생과 교직원 전체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학교 환경위생 점검·관리 주체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는 8월 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29일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매년 이맘 때 진행했던 차년도 신입생모집요강 공고를 정상적으로 낼 수 있게 됐다. 30일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두 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법원 측이 빠르게 임시 조치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8월 내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은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관련 소장을 동시에 냈다. 앞서 두 학교는 6월 중순 서울시교육청의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청문을 거쳐 교육부 동의까지 이뤄진 상황이었다. 이대로 내년에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원·영훈국제중은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진행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30일 오후 학교 홈페이지에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문을 게재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자문 등에 협력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강력 범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잔인해지고, 저연령화돼 더욱 심각하다”면서 “학교폭력의 사후 처벌 강화 못지않게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가정, 학교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수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 회장은 “2011년 창설한 이래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교총과 함께한다면 그 파급력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2011년 대한청소년골프협회 산하 단체로 창설했다. 왕따 퇴치를 위한 음반 발매, 자선골프대회 개최,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수 회장과 김홍규 부회장, 윤대혁 사무총장, 강서연 이사, 박제인·나화엽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29일 오전 10시 팔달구 화서동 동말로(화서5거리~덕영대로)와 화양로(화서5거리~숙지공원 삼거리) 1.6km 일대에서 가로수 배롱나무에 표찰을 달았다. 표찰에는 가로수 이름, 특성, 꽃말,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수원시는 시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가로수 정보를 알리고 시민들에게 가로수를 함께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시민 단체들과 가로수 표찰 달기 행사를 진행한 것. 현재 동말로와 화양로에는 배롱나무 289 그루애 분홍색 꽃이 만발한 상태다. 이 행사에는 수원시 공직자, 가로수정원사봉사단 단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수원시도시숲연합회·생태조경협회·무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 시민 등 70여 명이 참가해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참기자들은 소속 단체 조끼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화서5거리에 모였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차선식 팀장으로부터 오늘 행사에 대한 안내를 듣고 활동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동말로와 화양로 도로 양편에 삼삼오오 조를 나누어 표찰을 달았다. 또 가로수의 소중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이 가로수길은 수원에서 유일한 배롱나무 구간이다. 표찰의 내용은 나무의 이름, 특징, 꽃말 등이다. 또 나무를 고사시키는 소금물 투여나 음식물 쓰레기 투기 방지를 안내하는 문구다. 수원공원녹지사업소 차선식 가로수팀장은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으로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폭염, 폭우 등 재해로부터 도시의 회복력을 향상시킨다”며 “또한 각종 도시개발로 인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생태자원임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처음 참가한 수원시도시숲연합회 이범석 대표(공동대표 박수경)는 “도시의 가로수는 소중한 도시숲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시숲연합회가 시민들과 힘을 합쳐 푸른 도시 수원을 가꾸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은 도시 가로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생육과 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로수가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돌보는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봉사단은 가로수 화단 꾸미기, 가로수 전정(剪定), 가로수 옷 입히기, 가로수 보호캠페인 등 가로수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30일 채동욱 변호사(전 검찰총장)를 교총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채동욱 신임 교총 법률고문은 서울세종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제18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2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제39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채동욱 변호사는 앞으로 교총 법률고문으로서 교권과 교육 현안에 대한 법적 조언에 나선다. 위촉식에서 하윤수 교총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을 통할했던 분을 교총의 법률고문으로 모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교총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채동욱 변호사는 “교권 수호에 힘쓰는 교총을 위해서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화답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 학교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기자는 얼마 전 수원 가온초등학교(47학급, 1328명) 도서관을 찾아 김화수 사서교사를 만났다. 김 교사가 건네주는 가온샘 소식지(2020.7.27. 발행)을 보니 비대면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독서행사 및 독서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지난 4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 미등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세계 책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온라인으로 독서행사를 진행하였다. 가정에서 독서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가정독서에도 도움이 되고자, 세계 책의 날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교생 대상‘세계 책의 날 퍼즐 맞추기’, 1~2학년 대상으로‘책의 날 삼행시 짓기’, 3~4학년 대상으로 ‘도서관 삼행시 짓기’, 5~6학년 대상으로 ‘감명 깊은 책 소개하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언택트 행사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독서행사였지만 책에 대한 관심과 즐거운 기억을 심어줌으로써 등교 개학 이후에도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도서관 활동 및 독서활동을 지속시키고 책과 함께 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자체평가가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6월 초 840여 권이 넘는 신간도서를 구입했다. 새로 들어온 핵 어떻게 홍보할까? 다중시설이용 제한으로 도서관 이용이 자유롭지 못해 열람이나 대출이 힘든 상황에‘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라는 제목으로 새 책 맞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서교사는 새 책들의 책표지를 다운 받아 정리한 후 도서관 복도 게시판에 전시 및 구글폼 활용 온라인으로 ‘슬기로운 새 책 책표지 전시회’행사를 진행하였다. 등교수업일 등하교 때와 급식실 이용시간을 이용해 책표지 전시물을 보고 어떤 새 책이 들어왔는지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았다. 새 책 책표지 본 후 읽고 싶은 책과 그 이유 적기, 책표지 보고 키워드 예측하기 등 구글폼을 활용 진행한 온라인 행사에도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새 책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정상적인 도서관 이용 시 독서활동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어 7월 하순에 신간도서 800여 권이 추가로 들어온다. 이 학교에서는 현재 등교수업일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2~6학년들이 대출을 하고 있다. 2학기에 운영할 4~6학년 대상 독서토론 동아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희망학생 17명을 모집하였다. 여름방학에도 독서활동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3학년 대상 생활 속 거리두기 독서교실 운영’과 ‘2~6학년 대출’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사서 14년 경력인 김 교사는 "우리 학교도서관은 넓고 쾌적해 코로나 시대에도 간격을 넓혀 도서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사서교사로서의생활이 즐겁고 보람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스크 60억 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상한 거래(본지 7월 6일자 보도)’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청이 필터 교체형 마스크 240만장을 수의계약으로 직원 4명의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60억 원에 구입한 일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청이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컴퓨터 부품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정황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적마스크 220만장은 21억 원에 구매해 수의계약 구매 건과 40억 원의 차이가 난다“며 “납품 시 나노필터에서 일반필터로 변경됐으나 기존 단가로 지급했고, 필터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납품 후 성능검사를 진행한 것, 업체선정 시 객관적 평가가 더 우세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더 비싸고 질 낮은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물었다.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컴퓨터 부품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비싼 가격에 공급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도 조사에 나선상황이다. 교육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법 근거, 그리고 4일간 짧게 구매한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해명하면서나머지에 대해입을 닫고 있다.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놓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고, 공모기간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 부득이 4일간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공영형 실현에 매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 교수, 이기홍 강원대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돼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방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을 대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 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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