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교실에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증폭됐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수요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유치원 교사들과 교원단체들도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권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지금도 일부 학부모들이 교실 수업 장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고 있을 정도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작년 5월 어린이집 CCTV 설치 근거가 법제화되면서 유치원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확산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교직원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자율’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를 떠넘기는 것은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교육청평가 지표에 CCTV 설치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말도 들려와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지만,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꼬이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의 선후가 잘못된 것이다. 교원의 채용과정과 지속적 재교육·연수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원천을 막아야지 학부모의 요구와 행정편의주의로 CCTV를 설치해선 안 된다. 이는 오히려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부와 유치원의 반목,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떠넘기기식 행정 대신 교권을 보호하면서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개편을 요구했다. 학운위에서 교장을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세우는 방안, 교장에게는 학운위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요구권 및 관할청 회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정책 개발 및 학교교육지원 기능 중심의 직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보통합에 기반을 둔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착=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교육부로 일원화 할 것을 주문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위주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처우 개선 등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 제고 등 거시·통합적 방안을 담았다.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일반고 활성화 및 대입제도 개선=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교육청 단위 맞춤형 지원 체제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했다.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시, 정시 등 대입전형이 개별 학생의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판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를 촉구했다. 현행 상대평가 형태 수능을 폐지하되 기초학력수준 평가로의 혁신도 포함했다. ◆우수인재 육성 및 연구 지원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원에 대한 처우 및 보수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준용, 국·사립대 유형별 구조개혁 방안의 분리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농어촌교육 특별지원 통한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지원체제 구축=농어촌 및 도서벽지 학교 살리기 위해 정착 교직원 우대정책 실시, 농어촌 지역의 교육력을 견인하는 기숙형 고교체제 확대 및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등 교육기회 균등 방안을 강조했다. ◆교육열정을 고취시키는 교원의 전문적 지위 향상=사문화된 교원의 1~4호봉 삭제 등 교원보수체계 개선, 영양·보건교사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 현실화 및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체계 합리적 조정 등이 핵심내용이다.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직급보조비 현실화,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등을 일반직 5급 상당의 교육전문직(보직자)에게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교원의 전문성 촉진을 위한 인사정책 개선=교장 대우를 일반직 3급 상당으로, 교감을 4급 상당으로 재조정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임용에 대해서는 교육경력 등 자격요건 보완 강화 방안도 요구했다. ◆실천적 인성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재 양성=‘인성교육 도시’, ‘인성교육 기업’ 등을 지정해 범사회적 관심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학생-교사 간 바람직한 언어 사용, 학생들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 학생의 스승존중 실천 운동 등도 공약 과제로 당부했다.
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박찬수)은 교권강화대책을 20대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여야 정당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요구했다. 교총은 10대 중앙과제와 80대 지역과제로 구성된 ‘제20대 총선 교육정책 요구과제’(공약과제)를 28일 발표하고 본격적인 총선 공약 반영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첫 번째 공약과제로 교권강화대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교사의 권리 보호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제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훈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권침해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법적 근거 마련, 문제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칙 규정,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을 강조했다. 돌봄 위주의 보육을 넘어 교육 차원의 접근을 통해 누리과정의 질을 높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법률적·행정적 논란도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취지다.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로섬 방식의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육·연구비 차등지원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되는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 1번의 평가결과가 평생에 걸쳐 누적됨에 따라 퇴행적 무한경쟁체제를 양산하고, 교수 간 상호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어촌교육에 대한 특별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사회의 문화·역사적 생태공간인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낙후지역 근무 교직원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밖에 실천적 인성교육 활성화, 교육감직선제 개편, 일반고 맞춤형 지원체제 확립, 수능 재설계 등 대입제도 근본 개혁, 교원 예우수준 합리화, 선별복지 전환을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을 제안했다. 이번 공약과제는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189개 시·군·구교총, 총선교육공약개발추진단 및 각종 위원회는 물론 일반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총은 공약과제를 253개 전 선거구 전체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각 정당 당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국회 정책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정치적 관점에서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교육정책이 난무해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외면 받고 있다"며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집대성한 공약과제가 총선 공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 교실과 실내 공간에 CCTV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현장 교원들의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율을 기존 56%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설치율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피하면서 CCTV 설치에 따른 부담을 학부모와 유치원에 떠넘겨 설치율을 높이려는 꼼수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혀 우려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교원들은 말만 ‘구성원 합의에 따른 희망’이지 사실상 강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높아진 학부모들의 CCTV 설치 요구를 거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설치 여부에 따라 원아 유치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교권을 내세워 반대할 유치원이 과연 있겠느냐"며 "마찰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 유치원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한 것 자체가 강제"라고 비판했다. 유치원 교원들은 CCTV 설치가 교사와 유아의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지난해 CCTV를 설치한 서울의 한 공립유치원 원장은 "어린 자녀 말만 듣고 번번이 녹화 내용 열람을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PC나 핸드폰으로도 교실 상황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형 CCTV가 설치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학부모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며 유치원이나 다른 학부모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블로그에 자녀의 일상을 소개한다며 다른 아이가 함께 나온 CCTV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어떤 아이가 거친 행동을 하는 게 CCTV로 보이면 부모가 그 애랑 놀지 말라고 한다"며 "교사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겐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는 유아와 교사의 초상권·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크고 교사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런 문제를 도외시한 채 설치 여부를 학교·교육청평가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내 불편했던 조선건국 미화 ‘육룡이 나르샤’ SBS 창사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가 3월 22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0부작 대하드라마로 2015년 10월 5일 시작했으니 6개여 월 동안 안방극장을 제법 뜨겁게 달군 것이다. ‘제법 뜨겁게’라고 말한 것은 지상파 3사가 같은 날 새 드라마로 진검 승부를 펼쳤는데, ‘육룡이 나르샤’가 우승을 차지해서다. 닐슨코리아가 밝힌 3사 드라마의 10월 6일 기준 시청률은 SBS ‘육룡이 나르샤’ 12.4%, MBC ‘화려한 유혹’ 9.7%, KBS ‘발칙하게 고고’ 3.2%다. ‘육룡이 나르샤’의 초반 이런 시청률은 방송 내내 이어졌다. 방송 6회 만에 15%를 넘어섰는가 하면 길태미 역의 박혁권의 인기가 여기저기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 정도전(김명민)이 방원(유아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47회(3월 14일 방송) 시청률은 16.7%로 나타났다. ‘육룡이 나르샤’는, 이를테면 시청률 15% 내외를 유지한 제법 인기 끈 대하드라마로 기록된 셈이다. SBS가 오랜만에 대하드라마로 1건 올렸다고 할까. 사실 SBS는 대하드라마로 큰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다. 24부작 ‘비밀의 문’(2014)⋅24부작 ‘장옥정, 사랑에 살다’(2013)⋅35부작 ‘대풍수’(2012)⋅36부작 ‘제중원’(2010)⋅39부작 ‘자명고’(2009) 등 최근 몇 년 동안 방송되었던 SBS 대하드라마들이 대박을 친 경우는 없었다. ‘육룡이 나르샤’의 인기도 첨엔 예측불가였다. ‘정도전’(KBS)이라든가 ‘대풍수’ 등에서 이미 다루었던 시대와 인물이란 기시감이 걸림돌이었던 것. 그러고 보면 같은 인물이라도 어떻게 빚어내느냐에 따라 드라마 성패가 갈림을 확인시켜준 또 하나의 이정표로 우뚝 선 ‘육룡이 나르샤’가 되었다. 그 육룡부터가 새롭거나 다소 기괴한 발상이다. 이성계(천호진)⋅정도전⋅이방원까지는 익숙하겠는데, 나머지 분이(신세경)⋅이방지(변요한)⋅무휼(윤균상) 3룡이 그렇다. 필자로선 보는 내내 불편했던 것도 그것이었다. 민중을 통한 이방원 내지 이성계에 대한 미화 바로 그것이다. 글쎄 유아인의 대중적 인기에 힘입은 것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특히 이방원 미화가 심해 보인다. 작가의 상상력이야 자유이긴 하지만, 이방원이 정몽주(김의성)를 죽이게 사주하고, 정도전과 세자 방석까지 죽인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이복 동생 세자를 죽인 것은 만고에 씻지 못할 대죄라는 것이 일반적 역사인식이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왜 지금 와서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릇된 사관의 드라마가 그려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민중 포함 6룡이라 새로운 전개이긴 하지만, 결국 2015년판 용비어천가나 다름 없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든 그것은 시청자의 자유지만,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가장 거슬리는 것 중 하나도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바로 민중이 전하는 정치권 소식이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 SNS 세상도 아닌 여말 선초시대에 일개 백성들이 상왕전하가 이성계에게 하사품을 내린 것(28회 방송)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분이 조직이 있다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외 임금의 교지를 받드는 정도전이 뻣뻣이 선 채라든가 태조와 방원이 원형 탁자에 마주 앉아 얘기 나누기 등 사극의 기본기마저 파괴되는 등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또 이방원의 책사인 하륜(조희봉)에 대한 묘사가 기존 드라마보다 너무 약해 보인다. 방원에게 언사로도 질질 끌려다니는데, 그게 책사의 몫은 아니다. 쿠데타(무혈혁명) 당위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탓인지 죽음도 너무 ‘신사적’으로 그려져 또 다른 미화 논란이 빚어질 법하다. 정몽주는 어떤 저항의 몸짓도 없이 그저 맥없이 죽음(35회)을 당한다. 정도전 역시 최후를 앞둔 사람같지 않았다. 일본 헌병에게 최후를 맞는 독립군이나 의병 같은 모습이라고나 할까. 결말부도 좀 견강부회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우선 마지막 선물인 양 척사광(한예리)⋅길선미(박혁권)⋅이방지⋅무휼 등 고수의 칼쌈 액션이 진동하지만, 좀 뜬금없어 보인다. 착하게 살던 척사광이 다시 칼을 휘두른 것도 의아한데 피아간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그야말로 그냥 칼춤에 불과해 보여서다. 견강부회의 절정은 세종의 훈민정음 반포까지 그려진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방원이 정몽주⋅정도전⋅방석을 죽이지 않았다면 이 땅에 한글은 어림도 없다는, 뭐 그런 얘기인 셈이다. 다만, 무휼과 분이의 떠남을 통한 이방원 비판의 시사성, 거기에 더해진 ‘정치란 나눔’이라는 메시지까지 외면할 필요는 없겠다.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주목받던 핀란드가 지난 10년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학습 부진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 2월 2003~2012년 PISA결과를 분석해 ‘학습부진학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수학과 읽기, 과학 영역의 성적을 6단계로 구분해 하위 1단계를 학습부진학생으로 정의해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했다. OECD는 학습 부진 학생이 대체로 줄어들어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개선됐다는 종합평을 내놨다. 그러나 핀란드는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읽기영역에서 학습부진 학생 비율이 5.6%나 증가했다. 평가를 시행한 32개국 중 부진학생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진 학생이 늘어난 국가들도 그 비율이 0.9~2.5% 수준 내에 있는 것을 볼 때, 그 폭이 크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11.7%, 일본이 9.3%, 독일이 7.8%나 부진학생 비율이 낮아진 것과도 대조적이다. 수학 영역에서도 부진학생 비율이 5.5% 증가했다. 뉴질랜드(7.6%), 아이슬란드(6.5%), 프랑스(5.7%)의 뒤를 잇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6~2012년 평가의 과학영역에서도 부진학생이 3.6% 증가했다. 32개국 중 부진학생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8개국뿐으로, 이중 핀란드가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부터 줄곧 1~3위를 기록했던 핀란드가 지난 2012년 PISA 수학, 읽기, 과학 영역에서 각각 12위, 6위, 5위라는 결과를 내면서 큰 충격에 빠졌던 터에 이번 결과로 교육계가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교육 환경과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학생도 교육적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추진 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핀란드 교원노조(OAJ) 교육상담가인 야꼬 살로는 "지난 2006년부터 학습 부진의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관찰돼 이번 결과가 크게 놀랍지만은 않다"며 "현재 초중학교 기본 교육과정에서 학습 조건이 매우 악화됐다"고 말했다. OECD는 "학생 수가 적은 나라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돌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유아교육을 통해 조기에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신만의 소신 따라서 유아 교육자의 길 택해 “아이들이 행복 느끼게 끊임없이 고민·연구할 것” 우리 사회는 종종 성별에 따라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선입견도 그 중 하나다. 유아교육은 꼼꼼하고 세심한 여성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성의 영역, 금남(禁男)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유치원 교사의 길을 택한 남성들이 있다. 이종만 충남 삼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와 김재환 울산 꽃바위유치원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해 임용고사에 합격, 올해 발령 받은 초임교사다. 이 교사는 대학 시절,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학교폭력·학생 자살·교권 추락 뉴스를 접한 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배움의 폭이 넓고 흡수력이 좋은 시기인 만큼 이 때 친구의 소중함과 존중, 배려, 공경, 협력 등을 가르친다면 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란 생각이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현재 만 3·4·5세 유아 19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고 있는 이 교사는 “모든 교육 활동은 아이들이 바른 인성과 생활습관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훗날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발령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유치원 남자 교사를 처음 보고 신기해하는 아이들, 학부모와의 첫 대면에서 당황하던 학부모들과의 만남은 특히나 잊지 못할 경험이다. 입학식 다음 날에는 한 시간 이상 엄마를 찾으면서 울던 아이가 있었다. 이 교사는 유치원은 재미있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노력했다. 눈높이 대화와 놀이를 통해 친밀감 형성에도 공을 들였다. “전날까지 울면서 엄마를 찾던 아이가 신기하게도 저를 반기면서 유치원에 들어서더군요. 깜짝 놀란 학부모는 ‘하루 만에 아이가 바뀔지 몰랐다. 이제 마음이 푹 놓인다’ 말씀하셨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도록 고민·연구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울산 지역의 첫 남자 교사다. 그는 장애를 가졌거나 발달이 느려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들을 맡아 가르치고 있다. 유아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진 건 중학교 때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보면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졌다. 평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터라, 자연스럽게 유아특수교육학을 전공했다. 김 교사는 “유치원 교사를 꿈꾼 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다가가고 대하면 아이들도 제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실 거창한 목표는 없습니다. 언제나 아이들 곁에서 밝게 웃는, 재미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김 교사는 앞으로 유아 레크리에이션과 유아 체육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볼 작정이다. 특수교육과 접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삶이 행복하다’는 걸 느끼도록 돕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교총은 15일 오후 4시 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전국 초‧중‧고 교장회, 유치원 교원 대표들과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교(원)장 대표들은 정치권과 교육감 권력에 휘둘리는 학교 현실을 봇물처럼 쏟아내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교총이 중심이 돼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례적인 모임을 갖고 각 직능단체와 교섭·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다음은 참석자 주요 발언요지. 학교, 교장이 심부름꾼인가 △장우석 한국국공립고교장협의회 회장=교육당국은 학교 자율화, 다양화를 내세우지만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후 교장의 인사권, 예산권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교육청은 교장의 전입‧전보권을 굉장히 축소했다. 예산도 학교운영비는 계속 줄이면서 교육청 목적사업비 형태로 줘 자율이 발휘되기 어렵다. 특히 소규모학교, 중학교는 출장비도 반액 편성하는 형편이다. 예산 문제도 학교장 책임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정일 대한상고교장회 회장=학교 자율성이 없어지면서 교장은 업무전달자로 전락했다. 교육청 지침과 조금만 다르게 운영하면 지적을 받는다. 자연 학교들이 차별성이 없다. 반면 책임은 무거워지고 있다. 이번에 내려온 촌지근절 공문만 봐도 그렇다. 촌지 받는 교사가 있으면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구절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학교가 잘못하면 교육감이 책임질 건가. 이런 교장을 누가 하겠는가. △박재련 대한사립중고교장회 회장=서울에서 친일인명사전 구매를 유보한 교장에 대해 모 서울시 교육위원이 어느 나라 교장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도서를 구입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냥 30만원 주고 교장을 심부름 시킨 꼴이다. 절차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정치인들은 되레 교장을 불러 벌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치인과 정치논리에 교장이 무시당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강윤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유보통합이 교육부로 일원화되길 바라고 있다. 문제는 유보통합으로 많은 인력이 들어오면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연수원을 설립해 충실한 연수에 나서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 규모나 더 큰 국립유아교육연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연수원 확충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시군 지자체가 교육 좌지우지 △김옥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회장=혁신교육지구다 뭐다해서 예산을 쥐고 있는 구청들이 교육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도대체 시교육청은 교육이 자존감을 잃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교육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간섭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건 교육청 차원, 그리고 교총 차원에서 막아줘야 할 문제다. △이점영 한국사립초등교장협의회 회장=올 1월 다보스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했다. 현재 초등교 입학생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교총이 우리 교육을 어떻게 선도해 나갈까 고민해야 한다. 교육의 큰 흐름을 잡아 선도하고 교원들이 그 속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충실 전국외고교장회 회장=현재 외고 등록금은 분기별 150~180만원으로 일반고의 4배에 달하지만 앞으로 더 올려야 할 형편이다. 교육당국이 경영책임도 못 지면서 학급당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해서다. 이는 외고 전체의 문제이며 외고 교육의 피폐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서울의 6개 외고, 경기 6개 외고 등은 5년 내에 문을 닫을지 모르는 기로에 서 있다. 서서히 예산도 줄고, 학생도 줄어 고사할 형국이다. 교총이 적극 대응해줘야 한다. 특목고 고사 정책 개선 절실 △김정수 전국예술고교장회 회장=사립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에는 전혀 명퇴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일반학교와 자사고는 다 지원하는데 왜 차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보니 명퇴를 신청하지도 못하고 있다. 똑같이 국가 교육을 수행하는데 정부는 왜 온갖 간섭은 다 하면서 지원에는 인색한가. 이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외고, 예술고 등에도 명퇴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총이 대변해 달라. △윤재철 전국과학고교장회 회장=과학고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일반학교는 선행을 해도 과학고는 하기 어렵다. 특히 과학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고 뽑지도 못하고 있다. 교내 상 수상실적도 보질 못한다. 대학입시도 그렇다. 이번 서울대 수학문제는 올림피아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만 제한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토로하려해도 과학고, 영재교육은 연구사 한명이 담당한다. 적어도 교육부에는 교직을 거친 담당관이 있어야 한다. △권용란 한국중등여교장회 회장=학교단위 교복공동구매제가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업자들 공격은 받지 않을는지 신경 쓸게 너무 많다. 그럼에도 소규모 업자만 들어오고 제대로 교복 공급은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는 적자를 보고 학생들은 낮은 품질의 교복을 입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학교가 정말 교복 공동구매를 해야 할 일인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올해 9월 전일제 유치원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1월 전일제 유치원 전면 시행을 위한 중간 보고에서 인프라 구축과 교사 확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90개 학교에서 전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140여 명의 신규 교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6개 학교에 전일제 유치원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하고 100여 곳은 보수 공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일제 유치원에서는 기존 유치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 학급의 학생 수는 최대 14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생 수나 학교 여건을 고려해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팀 티칭’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 교육부는 지난 3년간 3000만 캐나다 달러(약 258억 원)를 전일제 유치원 확대에 투입했다. 이어 교사 확보를 위해 1300만 달러(약 112억 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교육부는 전일제 유치원을 통해 유아기의 학업성취도와 읽기 능력 향상, 사회적·감정적 발달 촉진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오전, 오후 반일제나 격일제 유치원보다 전일제 유치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데일 커비 교육부 장관은 “전일제 유치원은 유아기 학습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고 밝혔다.
16일 열린 제104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지난해 한국교총 발전 및 한국교육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발굴‧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교총인상’ 시상식도 열렸다. 대상은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이 받았다. 신 원장은 “그동안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유아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교총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교총이 그만큼 기초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부분에서 대상을 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이런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신규교사 연수에서도 교총이 유아교육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임을 젊은 교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교총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유‧초‧중등 교원 18명이 수상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신상인 서울신우유치원 원장(대상) △진만성 서울월정초 교장 △이성덕 경기하남초 교사 △신경식 대구동곡초 교장 △박영혁 인천신월초 교장 △임승현 광주어등초 교사 △최인화 대전관저고 교장 △오학섭 울산 문수고 교장 △김유현 세종 부강중 교감 △김용한 경기 서농초 교장 △함택윤 강원 대진중 교감 △김낙중 충북 석성초 교장 △서종열 공주정명학교 교장 △이오일 전북 창북초 교장 △홍영택 목포정명여자중 교사 △장병철 경북 호서남초 교장 △김광섭 경남 가례초 교감 △김관형 제주중앙고 교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고위 공직자(교육감포함)들은 지난 선거에서 공직자로서의 희생과 봉사정신은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 표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달콤한 사탕발림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요즘 한국사회에 소용돌이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무상교육은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의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금년 들어 누리과정 만3~5세 무상교육 지원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고지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상 교육감이 교육청 재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켜져만 간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복잡한 셈범과 첨예한 입장이 공방을 벌이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는 단순하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누가 돈을 댈 것인가를 정하려면 누가 이 사업을 결정했는가를 보면 된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이 중앙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 이였다면 당연히 교육감들은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교육청이 그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 누리과정이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대행사업이라면, 그 예산 또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오는 3월부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보육대란이 우려된다고 한다. 가까스로 급한 불을 끈 유치원 보육대란에 이어 어린이집 보육대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월10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차원에서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곳이다. 이들 교육감들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하루빨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한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교육감들은 나라 곡간을 좀먹는 행태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백배 사과하라, 아울러 현명한 모든 국민들은 다음에 치러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기타(시도지사, 교육감 등) 고위직공무원 선출시 대안 없는 표퓰리즘 복지정책 공약을 내놓는 후보자를 투표로 낙선시키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땜질 처방만 되풀이 하며 여전히 갈등과 충돌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로 나뉘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사이 유치원, 어린이집만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2월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다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혼란과 불안감 속에 살얼음판 운영을 하고 있다.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해 사회·경제활동을 도우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유아무상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무상’이라는 정책 키워드가 열쇠인 양 정치권이 공약으로 내세운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는데도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 발단이 됐다. 어린이집 무상보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까지 시·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면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며 무상보육대란이 일어났다. 1년에 4조원 이상을 누리과정 지원에 투입하면서도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끊이질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유아 무상교육정책을 냉철하게 되살펴 봐야 한다. 현재처럼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로 이원화된 것을 통합해야 한다. 또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원하는 보편복지정책에서 거주지역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복지정책으로 과감하게 선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교육예산’인 누리과정 외면 ‘진영논리’ 무상급식만 챙겨 교총 “유보통합, 선별 복지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외면하면서 무상급식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을 책임져야 할 수장들이 정작 교육은 외면하고 ‘표 되는’ 정치적 활동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서울, 경기, 광주 등 진보교육감 10명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파산상태인 점을 거듭 강조한 뒤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부터 22일까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비용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누리과정은 ‘보육재정’이며 무상급식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학교 규모에 따라 무상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하며 운영방식 개선 의지만 밝혔다. 경남교육청도 박종훈 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를 향해 “반반씩 부담하지 않으면 협의는 없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외 다른 지역 진보교육감들 역시 무상급식 예산은 어떻게든 현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교육청 빚이 10조 원이 넘는다며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요구하면서 진보진영이 도입한 무상급식은 끝까지 지키려 한다”고 비난한다. 수도권 A대학교의 한 유아교육과 교수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유아공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출발한 게 누리과정인데 ‘무상보육’이란 말장난으로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 빨리 유보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교육감’을 선출하게 되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 변경 요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 B중 교장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학교에 선심성 예산이 늘고 있다”며 “무상급식, 혁신교육지구 등 지자체가 지원할 성격의 사업에 교육예산을 쓰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만2세 아이를 키운다는 학부모 오동진(40·남) 씨는 “총선용 정치싸움에 우리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은 유아와 유치원 교원, 학부모 대상의 볼모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타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20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행정부처 간 업무 이관을 통한 유·보 통합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애들을 볼모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겨루기하고, 정치권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부모들 애타는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답답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차기 이사장에 당선된 김득수 대전 예지유치원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보면서 소통과 정치력 부재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유총 이사와 대전시지부 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정기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에 선출된 그는 작금의 갈등이 하루속히 타결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벼랑끝 게임을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무슨 죄입니까. 유치원장 중에서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검찰 고발 전 공방을 벌이는 등 교육계 내홍이 정점을 향해 치닫던 지난 1월, 김 신임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격앙된 유아교육계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교육 당국이 누리과정을 놓고 네 탓 공방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것이 누리과정인데 오히려 학부모를 우롱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재정 부담 주체와 운영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누리과정을 둘러싼 책임공방은 원초적 성격이 짙다고 진단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부담시킨 것이 뇌관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어서 교육감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교육부는 어린이집도 교육하는 곳이니 교육적 영역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니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김 이사장은 직무유기를 했느니 상위법을 어겼느니 하는 논리 싸움도 좋지만, 그보다는 당장 ‘학부모 부담’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 부담 문제는 교육부와 교육청, 또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예산 부담을 전적으로 어느 한쪽에 떠넘기기보다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부족분은 어린이집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어린이집 단체에서 일부 교육감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일부 교육감들이 어리이집 예산을 부담 않겠다며 유치원 지원 예산까지 편성 안한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갈등은 종종 ‘치킨게임’에 비유된다. 차를 몰고 서로에게 돌진하다 먼저 핸들을 꺾으며 피하는 사람이 패배하고 ‘치킨’(겁쟁이)으로 취급받게 된다. 끝까지 돌진한다면 누구도 패하진 않지만 둘 다 크게 다치게 된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정면 돌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더 늦기 전에 둘 다 핸들을 꺾고 충돌을 피해야 해요. 지금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 이사장은 “아이들이 유치원 뜨락에서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유아교육인들의 소망”이라며 “교육이 행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 갈등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 갈등,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교육계 갈등이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시울시를 시작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근 들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이견으로 인한 교육문제들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벌어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힘겨루기는 ‘국가적 차원에서 취학 전 만 3~5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교육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유아교육계를 혼란과 불안 속에 빠뜨리고 있다. 사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예견된 일이었으며, 민선 교육감 1, 2기를 지나면서 주요 교육정책 사안들을 놓고 마찰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다른 어떤 공적 재화보다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이견과 이로 인한 갈등 표출은 당연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이견과 갈등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견과 갈등이 상호 이해와 설득, 타협과 양보를 통해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수요자들을 담보로 사회적 여론몰이를 통한 이슈화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갈등 양상을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행되어 온 교육자치제에 비추어 진단하고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육자치제도의 이념과 원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교육자치의 이념은 교육에 관한 또는 교육을 위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주성의 이념과 전문성의 이념으로 개념화되며 주민자치의 원리와 지방분권의 원리, 자주성의 원리와 전문적 관리의 원리로 구체화한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특정 지역의 교육사업은 그 지역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자율적 실시로 ‘아래에서 위로(bottom → up)’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의 원리는 지방 교육행정기관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 창의적,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원리이다. 자주성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문적 관리의 원리는 교육행정은 교육적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 조직의 특수성과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지닌 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 선출로 지역민들이 원하는 교육감이 결정되고,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교육·학예 및 교육기관에 대한 대부분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분리, 독립되어야 함에도 심의·의결기구가 일반자치 단체의 의회로 통합되어 있고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마련 역시 시·도의회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교육감 직선제 1, 2기를 지나면서 교육감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임기 내 업적 쌓기와 여론에 대한 지나친 의식 등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전략가의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의 이념이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주성의 이념 역시 교육감 직선제 실행 자체가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교육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초·중등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사안에 대한 교육부의 요구 및 강행 의지로 인한 교육청과의 마찰*이 빈번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의 원리 또한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교육자치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권이며, 교육권 보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육권의 원천은 교육수요자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권한 위임과 지방정부의 자율권 행사는 지역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자치제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부는 원활한 권한 위임을 위한 조직 문화 혁신을, 지방정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은 권한 이행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교육적 소신과 역량을 지녀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은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과 조직 문화, 그리고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적 시선에서 교육적 시선으로 교육부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교육자치시대 교육행정 수반으로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교육청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교육부가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기보다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기관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방향이 바뀌고,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는 바뀐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느라 혼란을 겪어왔으며, 교육부는 그 중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교육자치시대에 걸맞은 교육부의 역할은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시와 감독이 아니라 이들 간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한 배려와 지원의 역할이다.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는 국가 내 개인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적용되며 이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PART VIEW]교육자치의 성과는 지역 간 상생발전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행정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여건의 특성과 격차에 주목하여 이를 상생 발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로서 교육부가 국가적 정책방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교육행정 수반 조직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할 때 교육청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부의 권한 위임에 대한 요구 못지않게 위임받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방자치제 이념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인정하고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청 역시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가시적인 성과 내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 대해 권위적·지시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교육청 역시 단위학교에 대해 동일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교육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이로 인한 혼란, 재정적 낭비 등을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전임자의 교육정책 폐지와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으로 인한 교육정책의 비일관성과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셋째, 교육계 차원에서 교육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예산 부담으로 초·중등교육이 피해를 보고,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던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 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교육 사업이 시작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육 분야에서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의 평등교육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이 도리어 우리 사회 교육 불평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학기제 역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꿈의 발견을 통한 진로교육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기하기도 한다. 평등과 수월성,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 어느 것을 우리 사회는 우선시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 넷째,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을 정치적 논리나 이념으로 편 가르려는 사회적 풍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갈등을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교육 이념에 대한 정치적 잣대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교육 행정가들을 보면서 교육계가 정치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듯하여 씁쓸하다. 정치계는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있겠으나 교육계를 진보와 보수로 재단하고 이에 따라 마치 대립과 대결하는 집단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논쟁은 타협으로 귀결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상생발전이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인 것 같다. 이렇게 초,중등부터 선행학습에 의존적인 것은 영재고와 과학고의 입학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영재고와 과학고의 2016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들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렇듯 과열된 선행학습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선행학습 자체는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선행학습이 아니라 중 하위권 학생들의 남들이 다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선행학습으로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하고 학년을 거듭하다보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성적 저하의 결과까지 이어진다. 결국 잘못된 공부습관을 양성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즉 잘못된 습관의 선행학습은 평생의 학습습관에 부정적인 양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도를 넘은 선행학습의 폐해다. 또한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되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선행학습은 남들이 해서 나도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학습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선행학습 뿐 아니라 복습까지 철저히 하는 학생으로 교육해야 한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유급‧강제전학 등 가능하게 후속 입법, 학칙 강화 추진 누리大亂, 보편복지가 원죄 조속한 幼保통합이 해결책 총선서 교육공약 관철 활동 안양옥 교총회장은 19일“교권 확립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훈육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도 엄격하게 개정해 문제학생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또“근본적으로는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교사, 학부모가 협력하는 ‘師母동행운동’ 등 사회적 교권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이날 교육기자 신년 오찬간담회를 갖고 잇따른 교권추락 현실과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을 언급하며 “강력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교사의 敎權과 학교의 校權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최근 벌어진 경기 ‘빗자루’ 교사 폭행, 제주 학부모의 교사 협박 사건 등을 일회성 사건 취급하고 사후 처방적 접근에만 머무른다면 교권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총에 접수․처리된 교권사건은 2006년 179건에서 2015년 488건으로 3.6배나 증가했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가 227건으로 전체의 46.5%에 달한다. 안 회장은 “교권 추락은 ‘대한민국 교육의 추락’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보다 근원적이고 예방적인 법․제도 변화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체벌은 금지하되 담임교사가 문제학생에 대해 유급, 강제전학, 학부모의 상담 의무화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사에 대해 폭언·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즉각 제제조치를 하도록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학생이 무단결석할 때,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불응 시에는 고발, 벌금은 물론 학부모를 법정에 세우고 있다. 영국도 출석명령에 불응하면 학부모에게 벌금, 사회봉사, 징역형까지 내리고 있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이 실효를 거두도록 ‘예방적’ 후속 입법도 주문했다.교총이 14~17일 유·초·중등 교원 7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의 45.5%가 ‘사후 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한 데 따른 것이다.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교원의 56.2%가 ‘즉각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안 회장은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시 교총 등 현장교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적 교권 보호를 넘어 사회적인 인성교육 실천과 師母동행 운동의 전개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인성이 바른 학생을 기르고 교사 스스로 인성을 실천할 때 교권이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교사, 학부모가 반목이 아닌 협력관계를 가질 때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며 “인성교육 실천 및 생명존중 국민운동과 사모동행운동을 함께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교육청의 충돌에 대해서는 조속한 유·보 통합을 통해 교육부로 행·재정을 일원화 하고, 누리예산의 ‘先 시도교육청 편성, 後 근본 대안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회장은 특히 “유아교육·보육정책을 선택적 복지로 전환해 소득 수준,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우선 입학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각종 선거에서 재정 확보 계획 없이 무리하게 무상정책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pay go 원칙'(비용 수반 정책에 대해 재원 확보방안 마련도 함께의무화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교총이 올해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올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에 대해 “전체 조직을 총선 대응체제로 전환해 법 테두리 내에서 강력한 정치적 정책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내고 교육근본을 지향하는 후보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18일부터 ‘20대 총선 중앙․지방공약 개발․추진단’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교총이 非아세안국가 최초로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를 올 8월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아 국가와 교육·문화 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이를 통해 세계교육의 전문직주의를 선도하고 국제사회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교원상의 정립도 기대한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언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학비 감면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에 반해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위탁지원비는 확대한다. ◆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에 따라 위탁비를 내고 있다. 이때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금을 5.8% 올려주기로 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저소득층 자녀는 어린이집 위탁비의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 후에 초등학생 돌봄 학교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 올해부터 초등 교과 수업에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초등교 5학년부터 영어만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학교 자체적으로 제2외국어 수업 교과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외국어로 다른 일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몰입교육도 허용했다. 다만 제2외국어 수업이 전체 수업 과정의 15%를 넘지 않는 조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등= 학교를 옮겨가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학교 간의 벽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과 영역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의 수업 과정을 마치면 다른 학교로 가서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4년 과정의 중하위 직업학교 학생들은 3학년부터, 6년 과정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4학년부터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에 대해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중하위 직업학교의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학업 능력에 따라 이론교육, 이론과 실무 교육, 기술 직업교육, 기본 직업교육 등 4가지 교육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받는다. 기존에는 이 교육과정에 따라 농업, 목축, 건강, 요양, 경영 등 앞으로 공부할 분야(프로필)에 대한 선택이 제한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론과 실무 교육과정, 기술 직업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3학년부터 10개의 프로필 중에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진로·진학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우수 학교로 선정되면 학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부과되는 많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창의적인 학교 운영의 기회를 막는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학사 운영이나 교수법 등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로운 운영 방식을 도입할 때 필요하면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투표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공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생에 대해 학비를 공제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 매달 300~500유로 정도의 공부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기존에는 여기에 덧붙여 학비 감면까지 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제한된다. 공제 조건도 까다로워져 의대나 사범대 등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비교적 보장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들 위주로 한정하고 있다. 학비 외에 학원비나 교재비 등 자기계발에 쓰는 비용이 월 250유로(32만원 정도)이상이 돼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 기존에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학비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교육 재정 악화, 대학생 확대 등으로 학자금 지원을 줄였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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